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승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에 의회사무처,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등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예산·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여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로, 정무수석 및 정책협력관은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각 담당관님 및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양원 총무담당관 정웅 의사담당관 장형섭 입법정책담당관 전웅용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음은 김양원 사무처장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에 출범한 제12대 전라북도의회는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의정목표로 제시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생현장 곳곳을 누비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의정 역량강화교육에 적극 참여하셨고 간담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정수 운영위원장님, 장연국 부위원장님, 강태창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제12대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고 강한 의회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행감 오후 2시부터 있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최근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장님
처장님서난이위원
, 최근에 의회와 도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인사임명 강행에 대해서 처장님은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개발공사 사장 임명 관해서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면 도청이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지금 의회사무처도 패싱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동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인사…….
서난이위원
인사청문회가 파행됐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다음에 인사가 강행된다는 건 의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2시 반에 있는 인사임명 행사를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사무처장님이 보고를 받지 못하셨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조차도 관련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님
처장님서난이위원
, 제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황당하게 지금 받아들이실 거예요. 전라북도가 의회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계속 무시받고 있다라는 건데 처장님마저도 동향이나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면 의회 의원님들은 어디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한테는 통보가 없었고 임명하는 날 10시에 정무부지사, 정무수석이 의장님께 임명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처장님, 정무에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셨을 때 당연히 처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가 지금 어떠한 정보를 받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연고자들의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전원이 다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가 굉장히 미흡했고 뒤늦게 있었고, 상임위에서만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우리 연고자들이 사망하는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전주시의회에 확인해 보니까 아침 7시 30분에 동향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전라북도 의원님들은 그런 동향보고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제가 처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의회사무처가 하는데 적어도 의원님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판단하셔서 공유해 주셔야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안,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의원님들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이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고 임명이 강행되는 상황 안에서 처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사건은 정말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돌이켜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시 20분에 내용을 듣고 의원님들하고 파악을 했을 때 의원님 대부분이 그게 사실이냐고 계속 저한테 확인했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의회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동향만 파악해서 보고하실 게 아니라 도청 동향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죠. 지금 도청의 정무라인의 문제만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도 사무처장님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내용은 바로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 전체에 대한 전달방식, 체계, 보고 이런 것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연결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몇 회씩이나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어떤
어떤윤정훈위원
핵심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 핵심 사안도…….
무적
정무적윤정훈위원
판단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주요 안건에 대해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각 상임위로,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의장단이 아닌 분들한테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집니까? 주요 현안도 올라오고 주로 정책적인 내용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40여 분의 의원들이 계시고 상임위원장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장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교섭단체 대표가 아닌 분들한테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무처장 주관하에 회의를 통해서 이게…….
정훈
윤정훈위원
의원들한테 전달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의원님들께 전달…….
정훈
윤정훈위원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 시간이 없으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자료 같은 것을 파일화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든지, 의장단, 줄여서의장단 회의라고 할게요. 상임위원장하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의원님들한테 조속하게 정보제공이 돼야 돼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윤정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맞죠? 그래서 의원들이 빠른 정보교류,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고 도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정보가 없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목말라하십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하나 있는데 다들 공무원이시잖아요. 정치행위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류로라도 전달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각 상임위별로, 보고서 30장 더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조치 바로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윤정훈위원
보면 의원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풀린 많은 행사, 민원, 전화, SNS 새벽부터 밤까지. 또 경제 어렵죠, 민생 어렵죠. 빨리빨리 정보가 공유가 돼야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의회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작년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독자
구독자윤정훈위원
수가 지금 얼마라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초기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는 3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013년도부터 한 충남도나 광주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400명 수준, 300명 수준인데 우리는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친근감 있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SNS로 잘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무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 SNS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장히
굉장히윤정훈위원
중요하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지금 어썸전북을 의회 소식지 발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도 어썸전북 채널명을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 오는 학생들에게도 유튜브 채널을 알리도록 하고 이거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들
의원들윤정훈위원
개개인 SNS하고도 연결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개별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5분발언, 현장의정활동은 자료를 드리고 있고요. 개인별 이 부분은 홍보는 선거법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친근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우리 도의회의 활동상황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좀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도 집행부의 정무라인의 소통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회와 도 집행부와의 소통라인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없죠? 그래서 소통이 없으면 이제 불통이 되면 고통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장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 지원 역량 제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정발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42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몇 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5개 상임위…….
형열
최형열위원
5개 있고, 운영위는 없나요? 우리 운영위원회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자문위원단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5개가 있는데요. 420만 원으로 의정발전자문단으로서 역할이 충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만한 예산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 적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연간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별로. 임기는 한 2년 정도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한 번 구성하고 2년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사안별로 그때마다 구성을 해서 지원을, 자문을 위원님들이 받는 것이 더 내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예산적인 부분이 420만 원 5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상임위활동 관련해서 의정활동 자문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자문위원단 운영하는 데 420만 원 정도는 굉장히 극히 저조한 적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사안별로 자문단을 위촉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의정자문단 구성하고 운영하는 관련 그 업무에 있어서 잘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이전에 아까 서난이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대립이 상당히 심한지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무처장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정보의 공유라든가 그쪽에서 불통이 아무리 오더라도 그쪽 비서실이나 아니면 그쪽 정무라인들하고 사무처장님은 유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의장님한테 아니면 운영위원장님한테 알려줘야만이 저희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소통이 안 된 책임도 제가 볼 때는 사무처장님도 약간의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우리 의회가 행정하고 원활하게 갈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처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소통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쪽의 정보를 너무, 아까 윤정훈 위원님이 말했듯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러한 것을 바로바로 문자로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그것을 꼭 좀 실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이어서 지금 저희 의원들 정책개발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약 한 20.4% 정도…….
러죠
그러죠임승식위원
? 벌써 11월인데 남은 금액을 이월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환복, 행자, 교육위 전부 연말 안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이월 안 해도 되겠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원들
의원들임승식위원
정책 이런 것은 웬만하면 이월 안 시키고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할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 견학을 많이 오죠? 학생들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안내라든가 설명할 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홍보팀에서 합니다.
번에
저번에임승식위원
내가 보니까 안내를 않고 있던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임승식위원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혹시나 예산에 관계된 문제겠지만 오면 그냥 안내만 하고 그냥 가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기념품을…….
념품
기념품임승식위원
어떤 거 주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볼펜을 제공…….
예.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높아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하는 게 상당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내렸습니다.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더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더 내리면 높이가, 그러니까 밑에, 실무적으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이상 더 내리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리가
우리가임승식위원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밑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세요. 앞에다가 놓는 것도 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위에서 보고 이것은 보고 읽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단상에서, 말하자면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이 밑으로 놓으면 이걸 쳐다보고 하면 더 자연스럽고 아마 보기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거기 위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밑에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연설을 할 때는 발언을 할 때는 밑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밑으로 한번 놔봐 가지고 연습을 해 보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 의원들이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비가 있죠? 1억 9500이 있는데 의장은 정책개발을 않는 겁니까? 39명 치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책개발비가 500만 원씩 의원들 39명 치만 잡혀 있는 거 같은데 한 분은 빠지신 분은 누구인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때 당시에는 39명이었습니다.
예.
강태창위원
아,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건을 한번 보는데 주신 것이 62페이지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이. 2020년 7월부터 자, 10월까지 총 71건의 계약이 있었어요, 처장님. 71건의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의 종류를 보니까 71건 중에 수의계약이 49건, 조달이 18건, 입찰이 4건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71건 중에 수의계약이 49건이고 조달이 18건이고 입찰이 4건이다 이거, 물론 회계법상이라든가 계약법상의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의회에서 문제가 있게끔 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지만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다, 첫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는 너무 많고 조달이나 입찰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중복업체가 많습니다. 중복업체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적을 하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 63쪽을 보면 2021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 용역이 작년 연말에 4개가 한꺼번에 용역이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4건이. 아까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께서도 정책개발비의 어떤 취지라든가 실행하는 것을 적기를 맞춰라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올 연말이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지금 처리하지 못한 70몇 %를 이제 하겠다 우리 처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번 12대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의원님들이 들어온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만 2023이라든가 2024년도에는 월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의원님들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연말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급히 하고 급히 한 달 보름 만에 70몇 %를 실행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처장님.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방송, 전산시스템, 홈페이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 이 부분은 이건 연말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연도 부분을 연말에 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태창위원
2022년도 치를 12월 말에 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2022년도 치를…….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2022년도 치를 12월 말에 계약한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회계법상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법상의 예산. 추경 성립전에 한다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산 성립이 되면 12월 말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련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2022년도 치 예산을 12월 말일날 당겨서 썼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계약만 하고 분기별로 예산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강태창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4건을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처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몰아서 한 것 같은, 그럼 여기에다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12월 말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4건을, 더군다나 3건은 12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이러한 지적이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수의계약보다는 조달이라든가 입찰을 많이 지향을 해라, 계약방식을. 첫 번째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77쪽에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보면,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직원이 보니까 여성 비율이 지금 26%예요. 사무처 직원들의 여성직원 비율이 26%고 그리고 간부급은 지금 다섯 분이 계세요, 5급 이상은. 5급 이상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행정을 대표하는 처장님이시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사실이라든가 집행부하고의 어떤 동맥경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처장님이 처한 위치가 저쪽에서 패싱당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패싱당하지, 그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공격당하지. 가운데 샌드위치예요, 지금 우리 처장님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쪽에도 처장님이 의회의 행정의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고, 지사를 찾아가서라도. ‘지사님 말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당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얘기하세요. 왜 못하세요? 그걸 용감히 좀 하시고, 의회 몫을 처장님이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장님 뒤에는 우리 의원들 40명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운영위원장님, 내가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걸 풀어나가는 게 처장님의 입장이고 처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고, 80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단체를 22개를 꾸렸어요. 연구단체 22개를 꾸렸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단체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친환경자동차연구회라는 것이 해 놓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잘못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보좌진의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 연구회를 만들었으면 그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양적인 질적인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회가 돼야지 22개 만들어놓고, 지금 보니까 연구용역을 13건 했어요, 처장님. 연구용역을 13건 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건의 용역비가 2억6400입니다. 2억 6460만 원인데 우리 혈세 가지고 의원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의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연구단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사무처라든가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몫이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집행부와의 관계, 그래서 패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제나 오늘 같은 이런 지적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처장님의 몫이고 또 의원들의 정책 지원이라든가 연구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용역들이 사장되거나 혈세를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연구회 결과물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처장님의 몫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내부에 연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다들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번뿐인지 아니면 예년에도 그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연구단체 성과를 외부의 용역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연구단체라는 것은 그 의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주제나 연구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관해서 서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더 상승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 자체는 너무나 안이한 방법론이 아닌가. 그렇다면 연구단체가 하지도 않고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면 그냥 연구를 줘서 그 주제를 외부의 전문단체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연구단체 모임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두 분 위원님께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활발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짜임새 있게 정리하는 차원에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했을 때는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적인
현실적인양해석위원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들마다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의원 보좌해도 다른 업무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긴 있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연구단체활동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자숙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가져봄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입법고문님들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습니다. 입법고문은 2명이고 법률고문은 6명인데 법률고문은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활동 하는 중에 법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자문을 구하는 거 같고요. 입법고문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
해석
양해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법고문님이 지금 위촉된 지가 매년마다 하셔서 하실 텐데 최근 3년간 입법고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법자문을 구해서 활용되고 반영된 것이 뭐뭐인지를 지금 보고하실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제출 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입법고문만 별도로 자료는 없고 입법·법률고문 활용실적은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고문만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해 주시고, 우리가 입법고문이든 법률고문이든 매월 나갈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 비슷하게 매월. 활동이 있든 없든 간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수당은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건수가 있든 없든 간에 매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드는 부분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조금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우리가 아까 연구활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구단체 모임에 보좌하는 위원회가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좌를 합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위원회의 연구단체 성격이 각각 상임위하고 전혀 상반된,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위원장이 소속돼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상임위에서 보좌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게 참, 성격에 맞춰서 그 성격에 맞는 상임위에서 하든가, 상임위에서도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 그것까지 하기가 벅차다, 어쩐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그 위원회에 누가 연구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 성격에 안 맞는 연구단체 모임에 그 상임위에서 또 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또 아니면 총괄적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연구단체 모임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셔서 거기서 지원활동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논의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번 재검토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구단체 아무튼 위원장님이 있는 상임위보다는 어떤 연구모임과 주제에 맞는 소관 상임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양해석위원
, 지금 맡고 있는 곳에서 하던데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자치발전연구회 같은 경우는 행자위에서 하고요. 환경복지정책발전연구회는 환복위…….
니요
아니요양해석위원
, 거기서 했어요. 내가 소속돼 있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방자치법연구회 열한 분은 농경위원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농경위에서 했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반드시 일치하진 않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양해석위원
일치를 시켜서 내실 있는 연구단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비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연수를 지금 하고 있죠? 국제든 국내든.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해외연수는 매번 갔다 올 때마다 언론과 또 주변의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그래서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연수 추진 절차를 보면 상임위별로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서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연수업체를 선정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결과보고서 보고를 하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결과보고서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020년 이전까지는 결과보고서는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2020년도부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니,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
해석
양해석위원
그 이전까지? 앞으로도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지
홈페이지양해석위원
들어가면 과거에 갔다 왔던 결과들이 다 게시돼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시민들이 ‘갔다 와서 뭘 했으냐,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 그런 비판의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갔다 온 다음에 실적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서 갔다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라든가 거기에 시정요구를 하고 제안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연수활동을 갔다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러이런 제도가 보완이 돼서 이렇게 변했다, 또 이런 것이 정책이 개발됐다 하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는 종종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연수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 분야 집행부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또 의원님들 정책제안이나 사업발굴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연수가 각 상임위별로 갔다 온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국제교류 대신에 우리가 국내에서도 타 시도의회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상으로는 계획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의회하고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인가요? 교류를 추진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의회하고는 교류는 2021년 5월에 했고 자매결연은 아직…….
아직
아직양해석위원
안 맺었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는 도청은 돼 있는데 의회는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은.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서로 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셨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교류는 2021년 5월에 교류를 했습니다.
서로
서로양해석위원
오고 가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 한 해는 이쪽 가고 한 해는 저쪽에서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만남이 있었냐 이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021년 5월에는 경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의회를 방문했고 작년에 한 번 방문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양해석위원
때문에?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겠군요, 한 번 저쪽에서 왔으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국제교류 말고도 타 시도의회하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정보교류도 있지만 또 지역 간의 감정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타 시도의회에서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교류가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 조례가 광역의회 첫 사례로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할게요. 조례 6조에 따르면 과제, 주체, 시행방법, 추진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조항 중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처장님께서 소요예산 그리고 이 조항에 나오는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22년도의 신고접수 현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4월 29일에 대책을 수립해서 전라북도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집합교육, 직장교육을 의원님들, 저희 직원들 연 1회 이상 갑질근절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14조에 연 1회 이상 직장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실시하셨나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이번 연찬회 때 했습니다.
이번
이번오현숙위원
연찬회 때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10월 24일, 25일 연찬회 둘째 날 했습니다.
그게
그게오현숙위원
갑질교육이었던가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 내용이 갑질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갑질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그랬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이
내용이오현숙위원
다른데요. 저도 그 교육 아주 좋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갑질예방교육은 아니었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한 겁니다.
그냥
그냥오현숙위원
내용은 갑질내용이 중점적으로 안 들어갔어도 그냥 갑질교육에 해당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의정활동에 중심되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니,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내용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다음에 넘어가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일반직장인 34%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처럼 신고접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이 공공 부분에 갑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고접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보다는 조례 제정 이전보다는 굉장히 문화가 나아졌을 거지만 신고접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이 갑질문화가 진짜 없어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이 갑질에 대한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직원 사기 앙양의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사독립권이 이루어진 지가 1년 됐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의정연수센터에 5급 파견을 한 분이, 딱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 직원들은 정말 승진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사권 독립의 선도적인 전라북도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더 있는데요, 생략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권
인사권양해석위원
독립이 되면서 입법지원담당관 채용이 됐잖아요. 기존의 보고를 보면 15명은 기존에 있던 분으로 하고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각 상임위별로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지금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예.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지원관, 우리 의원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신규채용, 지금 7급 상당으로…….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언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6명 채용을, 공고가 11월 7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배정해서 내년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가 아니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9명, 내년에 11명 총 20명 이렇게 채용…….
해석
양해석위원
총 20명인데 올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15명이니까 그 5명은 내년 티오군요? 내년 티오야?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금년에 9명 채용하고 내년에 11명입니다. 총 20명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서는 참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정무수석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라북도 정무수석 김광수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라북도 정책협력관 박성태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정무수석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정무수석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행정기구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치권 및 도정 관련 대외활동 및 정무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무특보의 명칭이 정무수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무수석은 보좌기관임에 따라 도청 실·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정무수석 역대 임명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세 분의 정무특보가 있으셨으며, 주요 성과로는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해결로 첫 번째 탄소법, 새만금사업법 등 도정 현안법안 개정, 두 번째 군산조선소 재가동, 세 번째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네 번째 익산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다섯 번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이 있었고 이를 위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정무 분야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사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함께 도정 주요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 현안의 목표달성을 위한 소통의 대상주체 등이 다양함에 따라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정무수석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회, 정치권과 소통하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과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의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뛰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활동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 및 보좌인력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정무수석의 주요 업무는 규칙상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여 지방행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님을 보좌하여 도정 주요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위해 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등 총 3개의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강한 전북 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발맞춰서 저 또한 앞으로 도민 경제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우리 도의 5대 목표를 향해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기관 간 상생·협치를 이뤄나가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 장연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연국위원장대리
김광수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태 정책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정책협력관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 협치의 의지로 지난 7월 29일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받았고, 지난 10월 행정기구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책협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정치활동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역량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전북도정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협력관 역대 임명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저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정책보좌관·협력관직에 임명되어 현안법안 제·개정 등 우리 도의 현안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탄소 소재법 제정, 새만금·탄소산업·농생명산업 등 도정 주요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한 정치권·부처 협의, 새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반영 등에 건의·협의·자문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정책협력관으로 임용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위한 국토부장관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건의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현안법률 제정, 새만금 개발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의힘 동행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중앙부처·언론과의 수시면담 등 전북 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과 공조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쪽, 활동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 및 보좌인력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규칙상 정책협력관의 역할은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책협력관은 타 실·국과는 달리 정형화된 업무가 없는 관계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정책결정·추진 과정에 지사님 등 지휘부를 보좌하여 민선8기 전북도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관으로서 도정 주요 현안의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역할로 민선8기 전북도정이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서난이위원
정책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명예도민증을 국민의힘 전북동행에게 수여했는데 본인의 아이디어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닙니다.
인의
본인의서난이위원
아이디어는 아니십니까? 국민의힘 호남동행 소속 국회의원들과 방문도 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도민증을 수여하는 아이디어는 직접 내신 아이디어는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추경 후 기획재정부장관도 저희가 수여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서난이위원
하이퍼튜브 관련해서 이 예타를 통과하는 데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일 거예요, 장관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아마 정책협력관님이 여러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탈락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국토부하고 하이퍼튜브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하는 데는 제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데 예타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각을
생각을서난이위원
못하셨다고요? 활동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럼 이 책임은, 도지사님이 못하시는 겁니까? 협력관님도 안 하셨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제가 활동을 안 했다는 거보다 예타가 통과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해 봤죠.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안이하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활이
사활이서난이위원
걸린 문제고 도청 앞에 현수막을 저렇게 크게 걸었는데 통과를 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다고요? 이건 우롱한 거죠, 전북도민을. 그리고 명예도민증은 사실 가장 첫 시험대였을 겁니다, 이걸 통과하는 건. 그렇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에도
그럼에도서난이위원
불구하고 굉장히 전라북도 도민과 의회와 도지사 모두가 망신을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민증을 수여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죠. 협력하시고 협치하시겠다고 하면서 도민증 수여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의 품격도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앞으로 일할 것을 당부하면서 저희가 수여한 거잖아요. 저는 본인의 협력관님의 제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 활동을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공무원분들이 자진해서 여기 호남동행 국민의힘 소속에게 명예도민증을 전원에게 주자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본인들이 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정무라인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왜 본인의 아이디어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명예도민증 수여에 있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닙니다, 그건.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아이디어는 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관계가 깊으신 분이죠,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까지는 활약을 했으나 예타는 통과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실패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직 예타가 통과는 못했지만 끝난 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서난이위원
4분기에 당연히 도전하시겠죠,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김관영 지사가 홍보를 많이 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자의 정무라인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명예도민증 수여나 그리고 그 수여에 안타까웠던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날 외교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된 다음날이었죠. 전반적인 이런 활동들이 정무적 판단에 점수를 매긴다면 거의 0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당과 당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협치를 얘기하시는데요.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반감이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지금 정무적 대외활동을 하신다는 건지, 전반적인 활동이 다 국민의힘 활동이시거든요. 이것도 너무 편협하게 활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몇 번 만나셨어요? 활동성과에 전혀 만난 계획이 없는데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 보니 사실 민주당 정치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협치 차원은 국민의힘하고의 협치지, 그래서 국민의힘 동행의원을 비롯해서 지역 의원들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힘
국민의힘서난이위원
의원님들과만 협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김관영 지사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는 제 역할이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중간에서 가교 역할, 국민의힘과의 가교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협치와 소통, 상생 이런 단어를 쓰시면 당연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실제 제1야당하고도 협의하는 게 맞죠, 김관영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니까요. 오늘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실 도민과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은 국민의힘하고만 활동하시겠다는 거, 정책협력관이라는 건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 활동 그리고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하고만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만 주신다는 거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는 그렇게 알고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민주당 출신이고 저는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저를 불러들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런 목적으로 채용을 하신 거라면 도지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해당행위에 가깝겠네요. 또 다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도의회 분위기 공기가 굉장히 서늘합니다. 아마 이 공기의 흐름을 훈훈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도지사님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에 어떤 행보를 하는데 정무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거겠죠. 두 가지 활동을 묻고 싶은데요. 인사청문회 파행 때 이 후보자가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혹시 이 후보자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두 분 중에 만난 분이 계십니까? 자료 거부했을 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통화는 하셨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서 후보 말씀이시죠?
서난이위원
예.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김광수 정무수석님은 어떻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인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었는데 통화했습니다.
서난이위원
통화하셨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통화했고 도의회에서 직계존비속까지 5년 것을 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
담을
부담을서난이위원
호소했지만 의회 5분발언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 후보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까? 그냥 부담을 호소하고 알았다고 하고 끊으신 겁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본인께서 난감해하고 직계존비속은 법적으로는 고지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어제
어제서난이위원
도지사님 답변하고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아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본인이 제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본인 거라도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제 도지사님 발언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계속 국회 발언을 하시거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중단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도지사 신분이시고 도의회에서 활동하시고 도의회에 답변을 하시는 건데 국회에서 그런 적이 없으면 도의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사실 정무라인에서 얘기하셔야죠.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국회는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제도가 아직 정식으로 도입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협약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인사청문 기관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왔을 때도 저는 긍적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사청문을 당하는 당사자도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 기관에 대한 비전이나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인사권자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인사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순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권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인사청문, 국회의 예를 자꾸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회도 어차피 인사청문이 그런 순기능적인 제도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임명권자의 결정은 임명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정치적인 판단도 임명권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도민과 언론을 통해서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회에서 이러는데 왜 지방의회에서 이러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드린 건 아닙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예를 든 거는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 발언을 하실 때요. 그리고 사실 그런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거부하고 임명이 되고 나서는 “비공개 검증이라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검증을 받겠다고 할 때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터뷰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다.”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인사청문회하는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나 발언들이 있고 실제 강행한 다음에 거의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셨어요, 지사님이나.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개발공사 사장은 거의 우기기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도지사님은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회와 대치상황에서 해결방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일단 인사청문회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이 그런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로써 서로 도의회가 비판과 감시 또 대안제시 역할들을 하는 거고 또 임명권자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넘어설 수는 없는 것들이 인사청문회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순기능의 역할들을 인사청문제도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지금 상당히 격양된 상태로 왔는데 저는 도의회에서 본인 인사를 지사한테 ‘철회하라’ 그리고 ‘인사독재다’ 이렇게 충분히 도의회의 의견들을 표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오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교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서 어쨌든 김관영이라고 하는 야권의 지사를 압도적인 지지로 뽑아줬던 것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변화, 쇄신을 통해서 전북 발전의 어떤 동력이 되라라고 하는 의지들이 함께…….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의회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여쭙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활동방향에…….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좀 길었다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자진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진 사퇴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선산 목적이라는 거 거의, 선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것도 위증에 가까운데, 지금 상황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아니, 의회에서 멀쩡하게 위증하고 사장 임명된 다음에는 자기 홍보하시는 분을 의회가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자진 사퇴 쪽으로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의회와 대화창구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은 청문을 통해서 검증하고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의견들을 내는 것들까지가 의회 권한이고 일단 임명은 지사 임명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정책책임도 임명권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본인이 스스로 ‘나 사퇴하겠다’ 이렇게 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임명을 해 왔는데 ‘철회하겠다’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 상황이.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어제의 도지사님 발언이나 오늘 정무라인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도덕성 검증을 못한 게 계속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아니, 이건 본인이 후보당사자가 문제인 건데 왜 계속 의회가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너네가 파행해 놓고, 너희가 의견채택 안 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냐’ 하시는데 원인제공자가 이미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계속 일관된 발언들은 ‘의회가 도덕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우리가. 원인의 문제점을 서로 잘못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본인이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만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라북도의 고위공직자를 그냥 회전문인사로 개발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본인의 어떤 도덕성과 관련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을 퇴직관료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은 쉬워 보이겠죠. 그러나 민간의 어떤 경영마인드를 갖춘 새로운 인물을 찾다 보면 민간 쪽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자세하게 다 짚어보면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인사청문제도의 개선들이 필요하겠다. 저도 인사청문회 이낙연 총리까지 간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거의 멸문가족이 당할 정도로 검찰에서 짓밟혀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면 정말 유능하게 일할 만한 사람들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내지 않은 것들은 잘못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렇게 도덕성 검증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김관영 지사님은 대기업 사장을 하셔야지 공직자로 활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공직사회는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의심스러운 건 전북개발공사는 그러면 이윤을 추구해서 그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개발공사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최근 언론을 보면 거의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거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로 언론에서 취재를 했던데 이런 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더 황당한 거죠, 이거는. 계속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12명의 청문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적격한 사람을 도지사 한 분이 계속 능력이 있다고 아주 맹목적인 신뢰를 하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의회에서는 참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다라는 의원들의 판단마저도 무시되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무라인 이 두 분의 앞으로의 활동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의회와의 대치상황을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지사님 입장변화 없으시면 계속 의회는 강경한 대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증인으로 참석하신 정무수석님 그리고 정책협력관님,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녹화 중인데 개별질문으로 하면 누구인지를 아시는데 일괄질문을 하시면 누구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직하고 성명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입니다. 정무수석님, 정무수석님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정무적 대외활동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도의 중요한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보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번에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을 하실 때 혹시나 정무라인들하고 도지사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임명하기 전에.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예, 의견은 드렸죠.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의견을 그럼 어떻게 드리셨어요?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그전에 도의회의 문화관광재단 인사 때부터 여러 가지 파행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그런 의견을 도지사님이 듣고 나서 만약에 임명을 할 때 기자실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할 때 정무라인들하고 혹시 의견 나눈 적 있어요? 없죠?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언제 말씀하십니까?
하기
임명하기임승식위원
전에.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아, 임명하기 전에?
임승식위원
예.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임명하기 전에 특별하게 정무라인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고요.
임승식위원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불통이고 우리가 말했던 독재란 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반대의견도 내기 전이에요.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또한 이런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을 그것을 마치 우리가 중단한 것같이 얘기를 해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제가 볼 때는 지사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두 정무라인께서 도지사하고 의회하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을 했고, 특히나 우리 의장님한테도 거의 임명을 하고 나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님께서 이 자리에 옛날에 계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정무라인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서 지사께서 도의회를 무시하거나 도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건 아니죠. 저희 의원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요청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증을 하자고 할 때 검증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또 우리한테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협치라는 것이 전혀 이번엔 없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협치,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 100일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협치가 아니고 일방통행이 지금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무라인들하고도 상의 않고 이랬다 하는 것은 더 독단입니다. 너무나 앞으로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무라인까지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의회도 무시하는 이런 행정, 그다음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4년간 우리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무라인 쪽에서 뭔가, 지금 밖에서 예산 따오고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의 무슨 현안을 푸는 것도 좋지만 내부에서 우리하고 협치가 되면서 뭔가, 우리는 전북도민을 상대를 하는 것이지 개인 40명을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상대를 하는 거 같아요, 전북도민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또 언론도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러면 좀더 생각하고 정무라인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다른 안을 줘서 토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추경 때 단 1원도 안 깎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을 한번 밀어보자 해서 1원도 안 깎고 전부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연, 도의원도 하셨으니까 아마 생각이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정은 독재로 갈 수 있고 독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더 힘들어지고 도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면 앞으로 모든 정책을 모든 행정을 독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북도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 개인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김관영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번 해 보자’ 추경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 밖에서 보면 하이퍼튜브도 문제가 있고 갯벌도 안 돼 있고 공공의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매가 맺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군산 그것만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벌써 몇 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거의 독단. 협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정무라인들께서 더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의장단하고 자주 만나셔 가지고 그런 과정을 전달해 주고 또한 도지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풀 것인가 그 복안은 있습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임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라인도 무시하고 또 도의회도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지사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오래된 숙원사업 지적을 하셨는데 오래된 숙원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난망합니다. 저도 남원 공공의대, 지금은 국립의전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정말 발버둥을 쳤지만 안 된 사안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격양된 상태에 있는데 빨리 이 부분들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매진을 하고 협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승식 위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생각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그것은, 제가 그리고 이번에 개발공사 사장에, 저는 뉴스를 보거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먹칠을 않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전라북도개발공사 사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도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 출신이 밖에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개발공사 사장 하실 분이 전라북도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격이 없습니다, 도지사. 인재가 그 풀 다 있을 텐데 굳이 광주 출신의 이러한 분을, 찬양을 하면서 우리 도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낮게 보는 그런 개발공사 사장을 갖다 임명한다는 것은 임명장을 준다는 것은 저는 전북도민을 도지사님이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명장을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은 진짜 더 황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무라인께서도 해결을 풀 수 있는 빌미를 빨리 찾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무라인에서 풀어야 됩니다. 막힌 라인 풀어나가는 것이 정무라인 아닙니까?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도의회 의견들을 더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도의회에서 충분하게 인사독재, 인사임명 거부·철회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감정적으로까지 확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해소를 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제가 정무수석으로서 여러 도의회 의원님들과 또는 언론들과도 소통을 더 강화하고 경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오현숙위원
도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이 예산반영, 국가정책에 쏠려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박성태 정책협력관님과 김광수 정무수석님의 인사를 한 것도 그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무수석님께서 언론과 도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도의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국가예산 부분들은 지금이 특별히 막바지 국가예산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무수석의 역할이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도의회와의 소통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직능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과정 또 언론이나 이런 다양한 소통의 통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조정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정무수석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회 의원 출신이고 또 지방의회 출신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고 여러분들 의견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까지의 소통방법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한 거고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그리고 정무수석님께서 국회의원까지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들과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소통을 기존 방식으로 해서는 소통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밀도를 더 높이신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국회의원직 그런 것을 과거 경험으로 장점으로 활용하시고 진짜 정무수석으로서 도의회와의 소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식도 바꾸시고. 그렇죠? 현재 계신 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강태창위원
출신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특보님, 수석님. 우리 수석님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거치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입지적이신 분인데, 지사님하고 친분도 있고 서로의 관계도 있고. 자, 수석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의회가 어떤 데입니까? 도의회가. 저희 개개인이 물론 40명이 입법기관이지만 전라북도민 180만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아시잖아요. 그건 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수석님께서 아마 잘 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전 시간에 사무처 저희가 사무감사를 했어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처 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60∼70%가 이번 인사 참사, 임명을 감행한 그 참사에 대해서, 참사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질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도의회를 패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의장님도 나중에 통보를 받았잖아요, 전혀 지사하고 의장하고 어떤 협의가 없이. 의장을 해 보신 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장도 저희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니까 ‘나중에 알았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중에 ‘이럴 수가 있냐’ 왜, 아까 수석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더 여유를 갖고 기간을 갖고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갖고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나 임승식 위원임이나 오현숙 위원님이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사 되신 지 4개월 지나서 5개월째 지나갑니다. 5개월째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한 6∼7개월간 아니, 1년간은 허니문 기간이에요. 의회하고 서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왜? 도민들을 위해서. 의회하고 지사나 집행부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도민들이 불행해지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협력을 해야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일들을 의회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석께서는 그러한 경험과 경륜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쓴소리하십시오. 쓴소리하고, 옛말에 얘기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지사께서 일도 많고 업무도 많고 하다 보면 못 챙기는 것도 있을 테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역할 때문에 지금 수석과 협력관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수석에게 주문을 드리고요. 박성태 협력관님, 본 위원은 아까 충격받았어요. 우리 서난이 위원님 질문에 충격을 받은 게 뭐냐, ‘나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만 상대를 하겠다’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기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사가 민주당인데 지사가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님을 임명한 이유가 뭐예요? 봅시다. 여기에 보면 규정상 하시는 일이 협력관의 일은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국민의힘 동행의원들 그건 서난이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전라북도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만 상의를 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온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 표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설사
설사강태창위원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감사장에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시는 거라고요. 우리 박성태 협력관님 의원들 다 찾아오셨잖아요. 의원들 대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저도 협력관님 오셨을 때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봅시다’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서난이 위원님 한참 지났습니다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어떻게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녹화 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틀어보십시오,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협력관님, 2페이지에 보면 2번 활동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입니다. 관련 예산인데 여비를 지적하겠습니다. 여비가 2020년도에 1283만 원, 2021년도에 1049만 원인데 2022년도에 3/4분기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3분의 1이 지났을 때 한 것인데 332만 원이에요, 여비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또 3분의 1을 더 쓴다고 하면 4배 정도, 다른 해에 비해서 4배 정도는 여비가 나갔는데 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밑의 부분입니다. “여비 : 집행액 작성, 정책보좌관 여비는” 출장계획을 세워서 타는 게 아니고 “출장 후에 청년정책과(전대도약청년과) pool 여비에서 집행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감사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런 거 감사하라고 있는 건데 아니, 정책보좌관 여비는 출장 후에 풀비에서 꺼내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회계법은 처음 봤어요, 지금. 이걸 보고 본 위원은 ‘잘못 기록이 됐겠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위원장님, 올해 여비 9월 말까지 332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협력관께서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 밑의 직원들이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무수석께서도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하여튼 일단 받고서나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여비집행은 안 된다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지사께서도 충분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 충분하게 인사독재 또는 인사 참사, 아울러서 나아가서 임명 철회하라 이런 부분까지 도의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청문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할 거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와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다음 박성태 보좌관과 관련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그 내역을 충분히 한번 받아 보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태창위원
예, 요구를 했고 이것은 출장, 뭔 얘기냐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여비를 하려면 출장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 이건 출장을 하고, 방법이 그래서 일단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아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사과발언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 자리에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협치 차원에서 제가 오게 됐는데 저는 뚜렷한 어떤 업무가 배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국민의힘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가교 역할을 하면 제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 말씀을 듣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여야 상관없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러면 한말씀을 수석님하고 협력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사태, 참사’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지사가 인사를 할 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무슨 어떠한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사람은 하겠다, 기준은 이렇다’라는 말을 하시면 좋겠는데 자기의 친소관계, 어느 때 무엇을 했던 사람 이런 걸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하고 불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정무수석님하고 정책협력관님께 일부 자료요구를 했어요, 카드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무수석님이 처음으로 임명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개인적인 코로나 그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일들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5개월이 지난 가장 지사 옆에서 어찌 됐든 충고의 말이건 조언의 말이건 해 주셔야 할 분들이 저는 김광수 정무수석하고 박성태 정책협력관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직책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박성태 협력관님은 임명 시에 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하고 특히 전북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민의힘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도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사과발언도 하셨겠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이런 지금 도정의 기치도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다함께 가는 것이지 나만 국민의힘을 가야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무라인이 됐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무수석의 직으로서, 저는 제가 이수진 의원한테 어제 한번 여쭤봤는데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김광수 수석님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차 한잔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지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정무라인 쪽에서 좀더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앞으로 도정 발전에 더 큰 일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걱정이 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한 7번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그때도 또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탈을 잡고자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좀더 나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좀더 좋은 인재를 우리가 영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정무수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는 청문회를 하고 의견만 제시하고 인사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그거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의견제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도 불 보듯이 뻔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연 도지사님의 전라북도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의 주인은 전라북도민인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도의회는 전라북도 180만 주민들의 도민들의 대표예요, 도지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도지사는 총괄적인 것을 하고 도의원들은 속속들이 전라북도의 세정들을 살피고 또 도와주고 해야 하는 역할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서로 간에 협치가 되지 않으면 동상이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님 지금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으로 어디로 국회로 예산처로 계속 다니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라북도의원들하고 같이 서로 관계 형성을 만들고 좀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급해서 얼른 빨리 전라북도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현안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데에서 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기둥은 옆에서 보좌하시는 정책관님이나 정무수석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수석님이랑 내는 의견들이 충분히 도지사도 공감하고 도의원들이 내는 의견들도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을 해 주셔야만 돼요. 의원들이 괜히 도지사가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태클을 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가 7번이 남았는데 우리 사실 도의원들이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 그러한 의견들도 나왔어요, 해 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예,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도덕성과 관련된 자료의 어떤 요구의 기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정돈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인사청문이 무용이 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도 이번 인사청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도의회 의사가 전달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신중을 기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지방의회에서 국회까지 정치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이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탐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의 자그마한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에 어떻게 소중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겠다는 심목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도의원님들과도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그런 역할들을, 또 도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하고 그런 과정들을 더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다음은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박성태 정책협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시작되면서 여야협치라는 차원에서 김관영 지사께서 국민의힘 또는 당파를 초월해서 전북 발전에, 도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도정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활동하시는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 정책협력관으로 우리 도정에 함께 들어오시게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전북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썩 자연스럽게 처음에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과연 이것이 잘될 것인가, 또 과거에 주로 시도해 보지 않은 도정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략이고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지켜본 것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전북도정의 각종 국책사업 등 중요한 현안사업 등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난이 위원님 또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최근 언론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등들이 특히 부안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예타에서 탈락된 건 등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협력관님, 잘 알고 계신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기에
거기에최형열위원
대해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으로는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었다 또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당정책을 협치하겠다고 온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예타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하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즉시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 후로 저도 제가 크게 생각한 건 없고 지금 예산 기간이기 때문에 저에게 협력을 요청한 부서의 예산확보에 서울 국회를 다니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최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 현안 업무도 정무적 어떤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몇 개월 후면 다시 또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과기부에서…….
거에
그거에최형열위원
대해서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당부드립니다.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나름 긍정적으로 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성과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약속하실최형열위원
수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비도 전에 협력관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한 3배 정도 쓰여지신 걸 보면 활동을 다각도로 많이 하신 거 같기는 해요. 하셨으니까 여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됐을 거 같은데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적 또는 성과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석
정무수석
김광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이퍼튜브와 관련해서는 전북의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 시도와의 충남이나 경남이나 경쟁을 통해서 지사가 직접 가서 브리핑하고 그러면서 참 어렵게 성사가 됐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국힘당의 많은 협력도 같이했고 그랬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다 예타까지 통과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바로 예타를 신청해서 함께 갈 수가 있으니까 도의회에서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짧게
짧게서난이위원
하나만 보충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박성태 정책협력관님은 4분기 예타가 지금 언제 예정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4분기 예타가 12월에 예정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수립도 안 되어 있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4분기 예타 일정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직, 저에게 협력을 요청한 부서의 예산 때문에 제가 국회를 자주 지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국회 출입이 아니라요, 정책협력관님, 이미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월 예정이어서 그것도 불투명하다고요. 그런데 아까는 유치를 위해서는 노력하셨다 하셨는데 예타 떨어질지 몰랐고 실제 다음달이 예정인 것도 모르고 계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장연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장,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및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선하고 정책에 꼭 반영되어 의원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와의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예산안, 2022년도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11월 21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무수석, 정책협력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