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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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 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이성수 전략기획단당 노윤식 미래기술연구본부장 김영군 융합기술연구본부장 사정환 기업상생협업본부장 방동훈 경영지원본부장 문남수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올 한 해 기술원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친환경스마트라는 패러다임 대변혁을 맞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할 일이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임직원을 대신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준비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본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노윤식 단장입니다. 미래기술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기업상생협업본부 방동훈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도의 지도·감독 부서인 미래산업국의 주력산업과 조광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요구자료 279쪽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근로자 고용촉진 기업성장 지원사업, 이 위기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산업 쪽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맨 상단에 비디텍인가요, 기업명이? 근로자 현장, 사무실 화장실 개보수 공사, 그 사업 목적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고용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하고

그것하고최형열위원

맞는 사업이에요, 이 내용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부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해서 부합이 됩니까, 이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그 지침에 보면 컨설팅, 제품 개발,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환경 개선 이 사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참, 그 내용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검토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근로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화장실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근로자들이 이직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일부 뿌리 기업이라든가 열악한 기업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이

화장실이최형열위원

안 좋아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고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최형열위원

94쪽을 참고해 보시면 연도별 경영평가 등급현황 그게 나옵니다. 지난해에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2020년 그다음에 이어서 2021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2022년 금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모든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확보를 했는데 턱걸이로 가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이

실적이최형열위원

별로 안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91점을 확보를 했어요. 91점이면 굉장히 좋은 점수인데, 가등급이 93점이거든요. 그런데 한 2점 정도 부족해서 가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최형열위원

원장님, 등급은 그냥 나등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요구자료 382쪽을 한번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현황 있는데요. 승용차를 소나타, 그랜저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임대를 했어요. 맞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들로 구입하고 임대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요? 자동차를 뭔가 선제적으로 국가정책이나 앞으로 산업 방향에 좀 맞게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상징성도 중요하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왜 임대를 안 했습니까, 다른 걸로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소나타하고 그랜저는 하이브리드를, 그러니까 친환경차인데 그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넥소는 수소차로 했고요, 나머지 두 대는 때가 되면 교체 시기에 친환경차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최형열위원

, 관용차량으로 지금 있죠, 수소차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연료

연료최형열위원

충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수소차 연료 충전 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난해 5월과 6월에 단 한 차례씩 충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난해요? 예.

해도

올해도최형열위원

매달 한 번 정도씩 충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8월 이후에는 한 번도 충전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그냥,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개조가 됐습니다, 일부 차량이. 그래서 현재 시험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주 충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데보다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친환경자동차를 선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걸 제작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으로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효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우리 자동차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상징적인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시도록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행감 요구자료 358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임직원 외부강의, 회의참석 현황, 강의료, 수당 이 부분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358쪽…….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고위 임직원이나 직원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일들이 많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출장을 내고 나갑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출장 내고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출장여비도 지급을 받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출장비로, 대가로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은 경우는 공적으로 승인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비로.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그거랑 상관없이 좌우지간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면 출장을 내야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출장을 내지도 않고 외부강의를 수행한 적이 많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장이 필요가 없지요.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코로나 핑계들을 많이 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최근 2년 동안은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했으니까요.

가요

제가요최형열위원

, 잠깐만요, 원장님. 직위나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의료로 45만 6000원을 받은 분도 있고요. 73만 원, 40만 원 굉장히 고액 강의료들을 많이 받았어요. 비대면으로 해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비대면으로 한 거, 그렇다면 그 강의한 거 비대면으로 한 강의 그거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자료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비대면으로 하셨다.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로는 이게 비대면 그런 표시들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분야는 좀더 별도로 끝나고 가서 위원님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비대면 이런 부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최형열위원

, 그러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는 비대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니까 별도로.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준비한 게 좀 그런데 2022년 2월 비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358쪽 보면서 한번 제가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요. 9번째 노00 올해 1월 26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신청 전문가 회의를 참석하고 수당도 20만 원을 받았어요. 같은 날 연차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이것도 비대면으로 했나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이런 것은 출장해야죠, 연차가 아니고요 .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출장 그게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1월 26일날 노00이 출장 간 근거가 없다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것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최형열위원

비대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거예요. 또 변00 이분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같은 날이요?

형열

최형열위원

2022년, 날짜가 달라요. 제 얘기 들으세요. 2022년 2월 22일 전북 뿌리·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에 참석해서 수당 73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최형열위원

날 출장 이 내용을 보니까 그분은 안 계세요. 이분도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에 1월 26일 노00 출장 나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변00 이것도 출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류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최형열위원

줘보세요. 그러면 출장여비도 받고 강의료도 받습니까? 혹시 강의를 하게 되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회의 참석을 한 건데 참석수당 받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참석수당이죠. 받은 거죠. 이 돈을 받은 거죠.

여비는 그쪽에서 안 받았으면 이쪽에서 저희들이 기관에서 줍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그걸

그걸최형열위원

어떻게 증명하죠? 한 쪽에서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관마다요, 그게 다 서로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됩니다, 위원님.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공유를 하죠?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본인이 출장수당 지급명세서에 쭉 해 가지고 기관에서 여비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본인이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사인을 본인이 해 갖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서류도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1월 18일에 참석한 뿌리산업 운영 인력양성 간담회에 참석해서 13만 7000원을 수당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어디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비전대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비전대학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관련이 없나요, 이 사업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업이야 관련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비전대입니다, 비전대. 그러니까 비전대가 이 수당을 주고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말을 듣는 거죠.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미래산업국 보조자료를 살펴보니까 시행 주체가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비전대학교라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뿌리산업의 인력양성과 관련된 이 단위사업의 주체는 비전대라는 말씀이죠. 외국인 인력양성 사업이요.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이 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 사업은 위원님, 비전대입니다. 비전대요.

형열

최형열위원

비전대학교가 맞습니까, 이 사업 주체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사업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사업이 아니죠. 저희 사업이 아니니까 비전대에서 개최되는……. 비전대학교 링크사업이네요. 비전대학교 링크사업.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달라고 했었던 거 양쪽에서 이중으로 지급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여비 관련된 사업 서류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최형열위원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오은미위원

조직이나 조직의 어떤 성패라고 표현하는 그게 목표를 제대로 이루어 갔냐, 안 이루어 갔냐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여러 가지 과원이 부족하고 계속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부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매년. 거기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부 만족도 평점이 떨어져 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떨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뭔가가 나름대로 원장님께서는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결국 조직 내에 여러 가지 빨간 불이 켜져서 뭔가 체질개선, 뭔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신산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로드가 굉장히 쌓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연구직들이 내연기관 중심적인 그런 연구직이었다가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구원 스스로도 뭔가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신산업과 관련된 그걸 저희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국 베이스로 모집을 해도,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 기술원이 현재 여러 가지 보수체계든, 복지체계든 이런 걸로 다른 국가기관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인력 충원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구성원들이 신산업과 관련된 그 부담감들이 솔직히 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돌파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거기에 맞는 연구인력도 부족하지만, 채용도 어렵겠지만 있는 분들조차도 어떤 급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좀 불만이 있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이직 비율을 따져보니까 지난해가 그동안 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이직한 숫자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 문제, 신산업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업무로드가 겹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사기가 다운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하기를 보수체계라든가 직급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그래도 자동차산업이 주력 산업이고 그러면 거기 연구직들에 대한 마땅한 여러 가지 복지, 급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고혈을 짜내고 있는, 그러면 못 견디죠, 사실. 그리고 그런 인력조차도 어디서 충원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근본적으로 원장의 노력이 조금 부족했고요, 저의 노력이 좀 부족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희 모든 구성원 그리고 관련된 감독 기관들하고도 철저하게 많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러다

그러다오은미위원

보니까 거의 작년보다 올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거의 점수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까같이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롭게, 새롭게 뭔가 환경도 달라지고 요구도 달라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리더십 부분이 2년 연속 평균 미만이에요. 원장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내부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원장이 부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 분석하신 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렇다면 그런 직원들을 끌어안으려면 보수체계, 복지체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중첩, 과중도를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새로운 사업들만 계속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내부

내부오은미위원

역량 또 여러 가지 복지체계는 그냥 그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계속 뭔가 일을 자꾸 물어와서 어떤 그런 게 실적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물론 원장님의 의욕과 내부의 분위기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견디다 못해 이직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한번 더 면밀하게 내부를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좀 업무성과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내에 서로 결합력이 높고 일에 대한, 직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일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결국에 보면. 인간관계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힘들어 가지고 많이들 고민하다가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건 서로 협력하고 마음만 맞으면 그 일이라는 건 할 수가 있어요.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안 맞고 환경이 그런 게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못하게 되고 결국 먼저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조직 내부의 면밀한 그런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쯤에서. 계속 뭔가 이런 직원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일보다는 내부를 좀더 성찰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아우성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꼭 그런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청년들 실업률도 높고 한데 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서 왜 또 나오겠어요. 뭔가 조직 문화가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보다는. 저는 업무보다는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조금 강하게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고 노력하는 그러기 위해서 분위기, 서로 사기진작 또 직원들이 서로 결속력을 높이는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이런 기술원이, 원장님이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자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올해도 10월달인가 14명 또 보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채용을 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업무상에 많은 또 어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도 있을 것이고 이러잖아요. 연속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이러면서 오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금년도에 이직했던 사원들에 대한 근속연한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최근 5년 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나마 금년도에 퇴사한 직원들의 근속연한이 작년, 그 앞의 연도보다 약 1년 정도 더 길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두다 옳은 말씀이지만 나름대로 원에서도 역할을 해 온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도출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결원이 현재 11명을 충원했는데도 14명인 것은 저희들이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카 이쪽에 관련된 정원을 2023년까지 필요한 정원을 금년도 연초에 한꺼번에 받아 놨어요. 그래서 그 국가사업 순기에 맞춰서 뽑을 수 있도록, 미리 뽑으면 사실 준비하는 건 좋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여러 가지 간접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적시에 뽑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뽑는 충원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충원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직장이 없으니까 일단 가고 보자가 아니라 와서 보니 여러 가지 조직 내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 처우 문제도 그렇고 이러면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나도,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예전에 그냥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냥 견뎌 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랑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전문직종을 가진 분들을 그래도 뭔가 예우하면서 또 전라북도가 주력산업으로 가지는 이 자동차산업에 그래도 연구직들에 대한 뭔가 나름의 그래도 뭔가 예우 정도 기본에 맞는 게 있어야 인원이 충원이 되지 그런 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또 늘 인원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않을까 싶은데 더 적극적으로 임금에 대한, 이런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한데

필요한데오은미위원

…….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부터 제가 반성을 하고 좀더 노력을 관계되는 곳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도와야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중에 관련된 것들 필요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도 요청 올리고 그러면 분석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직장 만족도나 또 인사, 승진, 급여, 복지 이런 게 잘되고 있으면 막 넘치겠죠.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연구원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높여 보세요. 그냥 기본 그런 급여 수준에서 사람 구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다가 떠나면 말고 이런 거 그만하시고. 그래서 어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업무가 이런 직무들이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 계속 이걸 한번씩 점검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이루어져야 또 우리 기술원이 뭔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군산 출신.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언제 설립이 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0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참 오래됐어요. 이제 거의 20년 돼 가네요.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전북도도 이러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군산이 일자리가 상당히 어렵죠. 에디슨모터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 돼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그리고 코스텍 이 4개 기업이 중심이 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위원님들 기대만큼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나름대로 활짝 하는 데는 상당한 인내심도 필요하고 성원도 필요하고 때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기술원은 그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 부분 앞서 보고드린 국가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다거나 또는 그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연구기능을 활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명신과 관련된 사항은 아마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 같고 에디슨모터스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이 상황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 있고 대창모터스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텍은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그쪽에서 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계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현재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지자체하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관련돼서 앞으로 진행 되는 사항들 또 특이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체인증부품 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개 정도 부품을 개발을 했고 그중에서 15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소비자 알림톡까지 해서 앞으로 부품을 수리할 때는 ‘대체인증부품을 쓸랍니까, 아니면 OEM 부품을 쓸랍니까?’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에 도하고 저희 기술원 관계자들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전북관도 운영을 하고 빅 바이어하고도 상담도 하고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자동차대체부품 산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예전에 중소기업부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님께 제가 군산의 담당자들하고 도의원이 되기 전에도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군산 산단도 더 활성화되고요. 이건 제가 보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지자체에서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하나, 지난 9월 16일날 우리 전라북도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 전환과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영과 관련돼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기업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련된 비전을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테크센터에 약 20개 정도의 전기·전장부품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치체계를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은 저희 기술원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개관을 해서 운영할 때는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그날김동구위원

제가 기억하는 건 원장님이 그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기업유치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것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2쪽, 155쪽. 우리 JIAT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김동구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2000.

김동구위원

2000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부가세 빼고요.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위원들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매년 수의계약을 맺는 전북 기업의 비중이 30% 수준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2020년에 30%, 2021년에 36%, 2022년에 30%입니다. 올해 수의계약을 맺은 51개 중 전북 기업은 단 17개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약 200종 정도 되는데요. 그 장비들의 말하자면 보수, 수리, 부품 교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외산 장비이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소재지 쪽에서 별수 없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R&;D와 관련된 시험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시험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할 때 어디 제품을 갖다가 놓고 시험평가 해 달라 해 놓고 옵션을 걸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에 관련된 업체가 없으면 없는 사유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득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장비가 없어서 우리 도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중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참조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장시간 질의에 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설립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내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그리고 경쟁력 확보 이런 쪽에 가장 큰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요

좋지요김희수위원

. 그렇게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건 도에서 지금 지원하잖아요? 설립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도 자동차 사업이 상당히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라든가 지금 봉동에 큰 공장 있잖아요. 그런 공장하고 유대관계라든가 뭐라도 공동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없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주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그 과정에서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완성차 기업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완성차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애기를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정말 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크게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뭔가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끌고 가야지, 정말 먹을 것부터 잠까지 재워주는 그런,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그런 쪽으로 기업을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 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그 라인을 깔아 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 부분에 좀 집중해서, 지금도 그런 쪽으로 하시겠지만 생각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뿌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고향을 찾을 때 뿌리, 조상을 찾을 때 뿌리. 용비어천가도 있잖아요. 용비어천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지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뮐쌔, 꽃 됴코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 또 꽃이 많고 열매가 무성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뿌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안, 코팅코리아, 그린맥스, 세일특수강 이렇게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주로 이 사업을 보니까 해외바이어 발굴, 출장 그런 사업이많아요. 이게 지금 해외바이어 발굴, 출장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걸로 지출이 됩니까? 저희가 지원한 게, 지금 보통 한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로 금형 산업을 말하자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판단 하에 해외 진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이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 기업에 해외 바이어하고 물량을 따 가지고 오면 지역에 있는 뿌리기업들에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이렇게 벌써 해외 출장 들어가면 주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외유성으로 생각하고, 물론 기술연구 때문에 가겠지만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여행을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출장비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못 했는데 지금 다 소진을 했네요, 사업비를? 이게 예산 세운 거 불용처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시다면 이 4개 회사에 대해서 출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용내역서, 출장내역서, 여행경비 아니면 그 현지에서 쓴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거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 4개 회사에 대한 해외출장 자료를 한번 받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뿌리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약간 중소기업에 못 미치는 업체를 우리가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 단계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나가잖아요? 학교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학생들 인력양성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그 양성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양성을 해 가지고 취업으로 가는 단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후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몇 %나 이렇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60% 정도, 지금 취업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관련 기업은 취업률이고 또 관련 학과로 진학률은 몇 %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특성화고의 졸업과 동시에 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입니다.

관련김희수위원

학과는 그럼 한 10%도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대학으로 진학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취업 통계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렇게 뿌리교육을 할 때에 강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 교육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해당 학교에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해당 학교에 있는 교사님들 중에서 그 분야에 특성화된 교사님들 있으면 그분들도 강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강사를 모집하려면 우리가 물론 서로 간에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모집을 하지만 요즘은 투명하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에 올려 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학교 홈페이지에는 지금 보면 강사모집이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뿌리기술과 관련된 강사 인력풀을, 몇백 명 되는 그 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학교김희수위원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융합기술원에서 인력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모집을 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 명단도 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 학교에서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인재풀의 리스트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런 경우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분들의 시간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이나 강사료는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내부 규정이있습니다, 규정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가 위원님, 시간당 10만 원, 학교 교사가 할 경우는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희수위원

강사가 연, 월, 주 이렇게 강의가 제한돼 있거나 그런 규정은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제한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로 위원님,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는 대부분 이론교육보다는 실습 위주 교육이지 않습니까요? 실습은 특정한 강사가 주어지면 이 강사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계속 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규정을 두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그리고 행감 요구자료 52∼55쪽을 보시면 2021년 신규사업 29건 중에 매출 발생은 단 2건밖에 안 되고 3억 7000을 투입한 사업 매출이 약 1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제조업 쪽은 금년에 1년도에 바로 해서 그해에 성과가 바로 수익으로 창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걸 보통 지원을 하면 3년 내지 5년 동안 추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성과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중의 하나 복합재를 적용한 400L급 대형 상용차 LPG 연료탱크를 개발하고 계시죠? 그 사업을 하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요, 연료탱크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정부에서 하는 규제특구 말하자면 샌드박스에 올려서 정부에서 인증을 해 줬고 임시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부터

내년부터김희수위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지금 80% 됐다고 돼 있네요, 자료에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탱크까지 다 돼서 이미 차에다 장착해 가지고 지난번에 총리까지 와서 보고 현장에서 체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지금 군산에 차를 운용 테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주행시험장 말씀하시는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주행시험장이 지금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가동한 지가 벌써 4년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4년 됐죠?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었거든요. 제가 예결위 때 가봤는데 그때 막 가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생각했던 부분만큼 그렇게 가동이 잘 되고, 일일 예를 들어서 테스트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행 테스트 양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시간으로 보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4400시간,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한 4800시간 정도 활용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입도 금년 같은 경우 연말까지 가면 15억 정도 받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걸 통해서 R&;D를 하고 있습니다. R&;D를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한테 유용한 R&;D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희수위원

,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이 있고 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에 남아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그만큼 운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느끼고 있냐, 아니면 좀 부족하고 쉬는 시간이 많냐, 아니면 아직도 더 증설을 해서 장소를 더 늘려야 되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판단했을 때, 현재 상황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오버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장 필요성은 있다, 미래산업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확장하려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수요평가를 정확히 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쭤보기보다 이게 저는 그래요, 특수가 들어가야만이 요즘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것은 보편적인 건 다 하잖아요. 그래서 특장차, 특장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장차가 사실 돈은 되잖아요, 일반적인 건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뭐 특수 건설차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개인적으로는 정말 특장차에 좀 주력을 하고 그쪽에 지원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크게 네 파트가 있는데요, 위원님. 특장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대체부품, 미래차 이렇게 네 가지 파트입니다. 특장차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래서 금년도부터 관련된 지역구 정치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4개년 사업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단지 개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우리 전라북도가 특장차의 가장 중심지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기대를 해봐도 좋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장비가 우리 기술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험 장비부터 테스트 장비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약 190종 정도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한 200개 정도라고 들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시가로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희수위원

? 그것을 물론 유지도 해야 되고 때로는 보수도 해야 되고 아니면 때로는 새로운 장비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보통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막 2000만 원 정도 쓰고 그러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억 단위도 들고 그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 그런데 이런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업체들이 전라북도에는 없고 해외에서 옵니까? 아니면, 기계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외산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하나가 막 40억짜리, 30억짜리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외산 장비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시험평가 테스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 갖고 완성차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성차에서 ‘이런 장비로 테스트한 것을 성공보고서를 갖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외산 장비로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걸 국산화로 장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이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장비를 구축하는 데 어쨌든 간에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조금 위안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TV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AS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AS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비 역시 물론 AS기간이 있겠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구입할 때 당초 조금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AS기간을 많이 잡는다든가, 그게 아끼는 거잖아요, 바로요. 그리고 지금 보면 라이센스 유지 및 버전 업그레이드 해 갖고 2000만 원이에요, 업그레이드하는 데. 또 전기차 시험용 스핀들 하우징 업그레이드 이것도 1800만 원이고, 다 막 몇천만 원씩이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업그레이드만 하는 데도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건 몇 년 만에 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캐드(CAD)라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있잖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요즘은 산업들이 계속 지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보통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해 주지, 버전 업을 해 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요

좋아요김희수위원

. 그러면 일단은 수선을 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계약이라든가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독점 장비 같은 경우, 외국산 같은 경우 독점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단독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별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국산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제조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견적입찰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2020년도 것이 몇 건 되나요? 한 30건 되나요?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한 30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시간상 못 받았는데. 이 업체의 AS는 상관없고요, 수리업체 1000만 원 이상 비용을 들여서 수리한 업체, 비교견적 있는 데는 비교견적, 단독견적 있는 데는 단독견적 해 가지고,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김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원분야에 보면 애로진단이라고 돼 있어요, 애로진단.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 애로진단이라고 하는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뿌리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애로 중에서 하나가 전문가들의,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는 거죠.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그런데 여기 애로진단이라고 써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기업들을 분석하다가 보니까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를테면 혹시 오르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오르테크.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보면 오르테크 기업의 연차휴가, 노동법 적용 등 그다음에 고용보험 처리 및 취업규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혹시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체크해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파악하기로는 2012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러면 우기화학이라고 하는 회사는 언제 설립됐는지 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기화학이요?

화학

우기화학권요안위원

. 여기는 지원건명에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언제 설립됐는지 파악 안 되십니까? 1974년도에 설립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50년 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오르테크 기업은 설립된 지가 10년 된 회사인데 아까 말한 대로 고용보험 처리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도 그 직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10년 되고 50년 된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건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주로 위원님, 애로진단과 관련된 것은 관련된 노무사면 노무사, 변리사면 변리사 그런 쪽의 업계에서 이게 우리가 애로가 있다라고 서류를 내면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사

노무사권요안위원

비용이다 그 말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노무사가 가면 거기 가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들을 어드바이스 해 주고 직접 가이드 해 주고 그러면 그 경비를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요안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요청이 오면 노무사까지 파견해 가지고 비용을 대 주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하루 4시간씩이요.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그러면 고용보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원래 하는 업무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쪽 일들을 많이 해봤던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 주는 거죠.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컨설팅비.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래서 애로진단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카테고리 안에, 애로진단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런 사업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서해테크라고 하는 회사도 2002년도에 설립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법 지도, 연차운영 방안, 임금운영 방식 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도 비용도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런 비용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냐는 얘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 생태계 지원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 범주 안에 이 사업비가 있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그 기업들이 ‘내가 이런 전문가를 데려다가 컨설팅을 했으니 돈을 지원해 주시오’라고 신청하면 평가해서 이게 적당하다라고 하면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거죠. 그런 절차로 진행합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또는 바이어하고 적극 간담을 통해서 계약을 성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전시회에 나가거나 이런 일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으로 얼마가 지출이 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금년도 신시장 진출 사업이 총 6억이 되겠습니다. 6억입니다, 6억.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2020년도부터 28억이 지원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올해에는 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나온 게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별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죠.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자료를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출연금이 얼마나 느셨습니까, 올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가 정부출연금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료…….

대중

김대중위원

한 200억 가까이 늘었어요. 원장님, 200억 늘었어요, 200억.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부 다 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전체 출연금 중에 국가출연금 중에 작년 대비 올해 200억 늘었어요. 어디다 쓰셨어요? 왜 늘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던 각종 국가사업들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해가

이해가김대중위원

안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아까 리스트들이 다 있으니까요.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우리 올해 뭐 건물 사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건물이요? 저희 건물 산 것은 없고요. 건물 산 것은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의 취득’ 100억 써있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위원님, 지난 7월달에 착공했던 테크비즈프라자 착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테크비즈프라자 착공, 매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구축하는 거죠.

프라자.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또 어디다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새만금에다 지난번에 착공했습니다. 새만금 산단에다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만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530억입니다.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보시면, 조광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기서

여기서김대중위원

기술원에서 도에서 사업비 준 거는 반납 않습니까, 도에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매년 정산을 해서 지금 받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반납해요? 사업별로 반납합니까?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사업별로 정산해서 반납이 필요한 부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이월액에다가 다 넣어 놨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아마 계속사업일 겁니다. 계속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사업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겠죠, 원장님. 여기 보시면 이월액이 370억 중에 사업기간이 끝난 것들도 많이 있어요. 3월달에 끝난 것도 있고 올해, 올 3월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금년도 사업은 연말 되면 한번 보시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여기다가 이월액이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계속사업 이월액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한다고 한다면, 이 자료요. 2021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이게 작년 거가 아닌데, 작년 거가 아니잖아요, 이거 2022년도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2년이요? 예,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621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21억?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첫 대가 시작되니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게 전체가 1600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업비가. 1600 얼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1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1621억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를 200억을 세웠는데 이월액을 190억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8페이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48쪽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위원님,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48쪽 밑에요, 밑에 부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장치

기계장치김대중위원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여기 요구자료 보조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에 190억만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를 보이며) 요거 요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192억인데요.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사업비가 200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19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이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48페이지에는 199억은 전년도 사업비고 올해 사업비는 200억 맞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명시이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러면 이월을 했으면 올해 쓰려고 이월을 하신 거 아닙니까? 190억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은 쓰고 있죠.

쓰고

쓰고김대중위원

있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 여기에는 20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쓰여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0억? 얼마를 쓰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 쭉 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라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지금 서류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190억, 올해 사업비가 200억. 그러면 전년도 사업 하려면 올해 쓰시려고 이월하셨을 거 아니여. 그러면 400억을 내서 집행을 하시려고 쓸 거를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억밖에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서류가 맞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요, 내후년까지 끝나요. 내후년에요, 이 플랫폼 구축사업이.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보는 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전년도 200억까지 포함해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셔야 맞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400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400억.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말씀하시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올해 예산에는 200억밖에 안 썼다고 여기 써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명시이월 부분이 여기가 적시가 안 돼 있죠.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이거 사고이월시켜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유가

사유가김대중위원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이거 부족하니까 우리 재무실장보고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할까요?

니요

아니요김대중위원

. 원장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 그래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400억을 올해 썼나, 안 썼나만 말씀하시면 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작년에 48쪽에 나와 있는 200억은 올해 안에까지 다 집행을 하고, 여기 22쪽에 나와 있는 192억은 일부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 200억이 이거예요?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죠.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작년도에 190억 이월된 거는 또 이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올해 치요. 올해 치를 이월을 하고 작년 치는 올해 다 집행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 작년 것을 올해 이월해서 올해 사업비로 쓰고 올해 거 사업비 200억은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요? 왜 그러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차사업인 줄 알죠. 몇 년 동안 세우는 거 알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총 추진하는 기간이 있고 외산 장비나 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통상 1년 정도 걸려요, 통상 1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건축 올해 하반기에 착공했던 테크비즈프라자 같은 경우도 설계에 문제가, 공사할 적에 지반 문제 이런 것들 설계가 지연이 돼서 착공이 좀 지연된 관계로 내년도에 집행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원에서 이월을 시켰는가, 안 했는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해서 주력산업과장님도 이거 예산을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맡기지만 마시고.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전북형 30대 상용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기에

여기에김대중위원

보면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 여기 발전협의회가 몇 명 있습니까?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명 좀 넘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명이라고 치고요. 위에 CEO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도출했다고 여기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전북형 30대 상용차 하는 회사들한테 지원 좀 해달라 해서 만든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때 상용차가 조금 어려워서 도내에 있는 상용차 쪽의 노조 대표자 그리고 업체의 대표자 그리고 도나 지자체의 관계자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곳에서 다섯 차례인가 토론을 해서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출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때 당시 작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의회하고 상의하셨다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 준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미리 또 뭐 했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전에 협의회를 하면서 의회하고도 여러 번 소통하면서 사업을 확정을 한 거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10개의 사업체에다가 일률적으로 1억 8000씩 똑같이 나눠 줬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20억 중에서 인·간접비를 10% 빼고 18억을 10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은 선정평가위원회를 외부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나름대로 토론을 해서 배분한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예산 집행하는 기본적인 절차고요. 왜 똑같이 10개의 회사한테 1억 8000의 예산을 골고루 똑같이 나눠 줬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쪽 협의회 측에다가 그냥 거기 있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 그러면 비나텍이라는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기업입니다.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사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렵고 원래 이런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R&;D고, 성장이고 다 하는 건 좋은데, 일단 큰 회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리고 일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2억,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렇게, 신성장 이런 것처럼 5000,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줬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않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상용차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의견 수렴해서 도와준 건 인정해요. 인정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1억 8000씩을 나눠 준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두 번째, 비나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코스닥에 상장기업까지 된 회사까지 굳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냐까지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한 가지 분명히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게 나눠서 준 것이 아니고요, 협의회에 들어 있는 기업들은 선정 대상에 애초부터 제외가 됐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제외가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대중

김대중위원

2.2 대 1이에요, 2.2 대 1.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2 대 1.

대중

김대중위원

2.2 대 1이에요. 알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래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보고회를 갖고 컨설팅까지 현장에 가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다만, 1억 8000씩으로 일률적으로 나눠 먹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정을 해서 앞으로 이게 사업비를 산정하는 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 살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김조휴라는 사람이 뭡니까? 김조휴. 외부평가단 중에. 평가단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휴요, 김용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산 TP, 이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

세요

대세요김대중위원

, 다 댔으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부산 TP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입니까, 팀장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센터장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여기 서류에 돈 받아 갈 때 사인에 팀장이라고 써있으면 잘못된 거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까지…….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평가하는 위원들이 10명 안짝이에요, 거의. 이 10명이 자동차기술원의 모든 사업에 대한 기업들 선정하는 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평가, 다 이 열 사람 안에서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력풀이 없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인재풀은 한 70명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님.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의 방법은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면 그분들에게 돌려서 ‘시간이 출장 와서 가능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분들이 너무, 제가 이 실명 뭐하지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분들 10명이서 자동차기술원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선정과 평가를 다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거 봤는데요. 이 신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산을 드릴 때 선정해서 하고 후불로 줍니까, 선불로 줍니까? 신시장.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사업은 선불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동차부품 다각화 및 신시장 창출사업 사업비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사업은 선불, 공정개선은 후불.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거가 선불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사업화는 선불, 공정개선은 후불.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사업화는 선불, 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공정개선은 후불.

대중

김대중위원

공정개선은 후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기술사업화는 선불이고 공정개선은 후불이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대진정공은 왜 7500만 원을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요, 현장점검을 나가서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회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점검을 부적합했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평가위원들이 사업비를 이게 ‘기술개발 완성을 못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환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러니까 이 대진정공이라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쉬운 얘기로 못 받고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본인 귀책사유죠.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이게 보면 11월달에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술사업인지 공정개선인지에 대한 여기에는 자료가 없다고요. 여기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 사업이 기술사업인지 공정개선의 사업인지에 대한 것은 저는 여기에는 자료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11월달, 12월달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줬습니다, 수도 없는 사업들을 해주고. 20년 대비 고용인원 창출 얼마나 더 됐습니까? 뭐 자동차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한번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동차기술원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자동차 기업이 약 5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0개요? 그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0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니까요, 1년 만에 매출액 향상이, 44개사에 지원된 겁니다. 44개사에 지원된 것을 분석해 보니까, 20개사네, 20개사. 20개사에 매출액이 434억이 증가가 됐고 고용인원은 17명, 원가절감이 3억 6000 이렇게 나온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개사한테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1억이랍니다, 11억.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질문한 게 그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평가분석을 하려면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그걸 매년 안 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사업별로 다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아까 수출과 관련된 그 사업만 솔직히 자료를 뺐는데…….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수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동차기술원에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1년도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매년 하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대중위원

하시냐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동차기술원에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다 맡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그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익년도 3월달에 재무제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걸 싹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놓고 분석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화정공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화정공.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완주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여기는 지원이 많이 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봐야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숙련기술자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숙련기술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숙련기술자. 왜냐하면 뿌리기업 같은 경우는 숙련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술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술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기술사업이 어떤 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대중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해마다 두 건씩 지원이 선정돼서 가거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2년 연속 지원을 안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을 2년마다 중복지원 않는 것을 한시적으로 홀딩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개적으로 공모해 갖고 타당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사업들이,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아니죠. 원장님 말씀은 이 사업에서 이 사업을 중복을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이 되어 있지. 자, 보십시오. 2020년도만 해도 많이 됐어요.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만 짚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2020년도에 안 돼 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사업에서 4개 과제 선정하는데 2개 과제가 세화정공이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요, 제가 이거 다 봤어요, 이거. (자료를 보이며) 중복지원은 허다하고. 중복지원은 허다하다니까요. 내가 다른 건 몇 군데 얘기 안 할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지금 세화정공 아까 고숙련 뿌리기술 전문가 채용사업 연도별로 매년 있는 거 이 사업 갖고 말씀하시는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R&;D 1억.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조기반 R&;D 혁신 지원, 예. 2020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21년도 9000만 원.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여기 방금 2020년도에 또 뿌리산업 해 가지고 몇 가지 같이 나갔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인력양성 사업이니까요.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이 어떤 사업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사업 중에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아니면 좀 집중을 하든가. 집중을 해서 몇 개 기업만 키우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성과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충분히 위원님, 제가 지적사항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율을 매년 30%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만 1개 기업에 중복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홀딩하고 있다는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정상화됐으니 이런 지침들을 원복을 시켜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장비 심의위원회,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니까 대충 20회 내외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현재 2020년도에는 20회 중에 8회가 대면이고요, 2021년도에는 22회 중 6회가 대면이고요, 올해 2022년도에는 19회 중 5회가 대면입니다. 비대면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장비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간혹 1년 이상 경과 직원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 심사하는 것도 다 서면으로 했어요. 1년 이상 경과 직원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것은 1년 동안은 계약직이지만 그것이 끝나면서 정규직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인사위원회가 제가 볼 때, 한두 개는 대면도 있네요. 대부분 서면으로 했는데 인사에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아까 정규직 1년 관계는 공무원으로 보면 시보 공무원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규직 뽑으면 1년씩 그런 예비기간을 둡니다. 공무원으로 치면 시보기간 이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 사람들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대면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가능하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그 사람 이런 것들 보는데 공무원으로 치면 시보 공무원 제도여서 부득이 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대면…….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그런데 모든 걸 다 코로나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이 위원회 구성 인원을 제가 파악하지 않았는데, 못 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외부 인사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외부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저희들의 각종 위원회 모두 과반수가 외부 인사가 다 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과반수 이상이 외부인이다. 그런데 아까 다시 장비로 넘어와 볼게요. 장비를 8종, 3종, 1종 다 구별할 때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장비 위원회를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장비가 고가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하면 거의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고 있는 모든 장비는 저희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산업부에 가서 중앙 장비 심의위원회를 또 대면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실질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다 형식적인 거네요? 우리 자체 위원회는 다 형식적이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장비 심의위원 전문가 풀 집단에서 하루 종일 평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들에게 필요할 때는 서면심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시는 거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이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중앙에 가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대면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위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일 뿐이다 이런 해석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러면 중앙에서도 한 건도 사실 어떤 부결받거나 이 장비를 사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저는 위원회가 서면회의가 너무 많다, 할 수만 있으면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인사위원회는 대면으로 했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례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요, 6월달에 1년 경과 직원 정규직 임용 심사, 채용 1년 경과직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 심사할 때는 서면으로 했는데, 7월달에는 바로 1년 경과 직원 기간제근로자 계약 연장 심사만 하는데 이때는 대면으로 했어요. 이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면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원안 의결했고만요, 결과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대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전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면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말씀대로. 우리 행감 요구자료 책자에, 2022년도 행감 요구자료 107쪽 보시면 올해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7쪽. 보시면 재정자립도가 어쨌든 양호해요. 10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건 사실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포괄적으로 보면 양호하지만 내부적으로 가다 보면 제가 보니까 장비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증가한 금액이 시·군 출연금이 가장 크게 증가를 했어요, 시·군 출연금.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공모사업은 물론 2020년에 비해서 늘어났지만 2021년,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돈을 가져와야지, 우리 14개 지자체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거기 치만 돈 많이 이렇게 갖다가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고 하는 게 맞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국책사업을 확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출연금 몇 %, 시·군에서 몇 %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이 군산시라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군산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첫해 연도, 다음 해 연도 좀 적게 부담하고 마지막 연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부담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시·군 출연금이 많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실상 속성을 보면 단위 사업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자체별로 분담 비율이 다 준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의 부담 능력을 봐서 연도별로 구분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1차 연도의, 2차 연도의, 3차 연도의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거 봐서는 자립도가 높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은 유지하면서 지자체가 늘어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부 이해가 됩니다. 일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사업비로 인해서 운영비 자체가 똑같이 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밖에 없나요? 행정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첫해 2020년도에 115%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요,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를 113%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고 일부 적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 확장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서 현재 자체수입이, 이게 3200억인가요? 320억인가요? 2020년도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320억에서 2022년도에 450억으로 늘어났어요. 약 얼마가 늘어났나요? 1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밑에도, 운영비 자체도 같은 비율로 거의 11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115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이게 재정자립도가 양호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출연금을 잠깐 보시면 시·군 출연금이 290억에 국가와 지자체가 90억이니까 380억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260억이에요. 그러면 120억의 총 썸(SUM)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비례한 운영비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밑에 보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행정운영비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에 R&;D하고 기업지원비가 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뭐가 포함돼 있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R&;D, 연구개발비하고 기업지원비.

인권

나인권위원장

별도로 한번 자료 주시고 다만, 제가 국가 공모사업이 5년 치를 보면 추이를 알겠는데 지금 현재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2022년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항상 공모사업에 관심 갖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 2018년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앞으로 더욱 국가 공모사업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것을 하나 볼게요. 행감 요구자료 195쪽, 196쪽에 보면요, 노후장비 관련돼서 나옵니다. 195쪽, 196쪽. 노후장비의 기준은 뭐예요? 몇 년 이상 된 것을 노후장비라고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통상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어요. 지금 2020년에 보면 2014년도에 구입한 것도 노후장비로 들어온 거예요. 노후장비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나요? 5년, 10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요, 위원장님, 보통 10년을 보고 있는데 장비 가동이 굉장히 다른 장비보다 보통 2배 이상 가동이 됐다거나 이렇다고 보면 마모되거나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용어 자체를 ‘노후장비’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그냥 ‘장비 고장 수리’ 정도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1년 쓰다가도 고장 나는데 노후장비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노후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는데 노후장비라는 용어를 써서 약간을 혼란을 주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해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히려 노후장비가 아니라 장비에 따라서 빨리 고장나는 것도 있고 수십 년 써도 고장이 안 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면 고주파 DOF 자유진동시험기가 유독 고장이 많았어요. 네 번, 다섯 번 유독 고장이 많았습니다. 이 장비 원래 구입하는 단가가 얼마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여기 195페이지에 있는 고주파 6-DOF 자유진동시험기는 구축비용이 4억 6000짜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4억 6000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11억 9500짜리인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일 처음에 구축이 그럼 2009년도에 구축된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2009년도에 11억 9500짜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치는 구축비가 또 차이가 나네요? 오기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장비가 3대인가 있어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장비가.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름이지만 가격이 다 틀린가 보네요, 그러면 가격이 다 틀리나요? 그 말이 맞나요? 어떤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억짜리고 어떤 건 4억 6200만 원짜리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195쪽에 있는 4억 6200짜리는 장비를 넣는 챔버 그리고 냉동기 이게 4억 6200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11억 9500짜리는 이건 장비 본체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어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뭔가 조금 차이를, 똑같은 이름이 또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근본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이 장비가 잦은 고장이 있는데 그만큼 사용빈도가 높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고장 수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번 고장 나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통 몇 주는 걸리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2009년도에 구축한 장비인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많이 썼고요,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정도 되면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몇 주 걸려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네 번이나 고장 났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이게 한번 구축하려면 지금은 한 5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시에는 11억짜리가 이제는 50억도 넘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 이거 합치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떤 거 합치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장비가 3개 아니에요, 11억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벌써 33억, 34억짜리잖아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자료를 관리하실 때, 지금 2020년도에 네 번 고장 났어요. 이게 3대면 1, 2, 3 장비를 구별을 해서 어떤 장비가 더 많은 고장을 일으키는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몇 대 있는지 구별이 안 되고 1대인데 계속 고장 난다고 보기 때문에 차별화시켜서 해 주시고,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장비 가동률은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장비 가동률은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고장 수리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2020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장비 수리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고장 보면 100만, 1000만, 1억, 10억, 79억이에요? 아, 79억이 구축비고 실제로 수리비는 1억 5700만 원, 전에는 7600만 원이었어요. 총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로 봐서는 많이 늘어난 금액이네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게? 노후장비가 고장률이 높아지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장비 구입 자체가 외산 장비이다 보니까 독점에 의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새로 신형 장비를 구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액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없으니 저희들이 이런 장비들을 가동하고 하면서 각종 기금들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비축해 나가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새로운 R&;D 국가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그곳에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국 행감 요구자료 465쪽에 보면요, 혹시 자료 미래산업국 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내가 구두로 이야기할게요. 들어보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465쪽에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장비 가동률이요, 2019년도에 74%, 2020년도에 73%, 2021년도에 63%로 떨어지네요. 한 10% 떨어졌어요, 가동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률을 보니까요, 2019년도에 99%, 2020년도에 69%, 2021년도에 69%와 비슷한 70%예요. 유지하거나 더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새로운 장비도 사는데 활용률 같은 경우는 약 30%가 떨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래산업을 위해서 전기·전장 쪽에 새로운 장비, 모터라든가 다이나모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형 장비들은 가동률이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산업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옛날보다 장비 가동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활용률은 30% 이상 떨어졌어요. 가동률은 말씀대로 한 10%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활용률은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하는데 활용률에 대해서, 활용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 자동차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융합기술원에 와서 장비를 활용하는 율이 떨어져서 활용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형 장비를 미래산업을 위해서 전기·전장 다이나모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쪽은 미래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선제적으로 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가 지금 보급률이 12%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이 나머지 88%거든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중심의 장비들은 활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장비로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실용화 단계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10%예요. 그래 봐야 10%예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총 자동차 100대 중에 10%만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현재 그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10%이지만 1%에서 2%, 3%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장비를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큰 카파(CAPA)를 놓고 보면 활용률이 그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활용률이 올라가야지, 전기자동차 시장이 아직은 10%밖에 안 되지만 점차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관련 장비를 새로 구입해 놨다면 활용률이 점차 높아져야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출발은…….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99%였는데 올해 70%라니까요. 활용률이 떨어졌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장님, 그 자료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미래산업국 자료예요, 지금 이게. 미래산업국 자료, 465쪽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거기. 없어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활용률이 떨어진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도 이해는 하는데 원장님 말씀이 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활용률이 높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0%밖에 안 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비 활용률도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용률이 낮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러니까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생각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동의한다니까요, 제가요. 활용률이 높아지는 거 동의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문제 다시 별도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력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신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아까 자동차융합기술원장님 상대로 뿌리산업 운영 인력양성 간담회 참석 관련해 가지고 묻다가 시행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비전대학교라고 말씀하셨고 재차 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이 시행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비전대학교에서 회의를 불러서 거기에 출강을 해서 강사 수당을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최형열위원

제가 지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안 가져 오신 것 같은데 업무 보조자료 88쪽에 보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확히

정확히최형열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시행 주체가 어딥니까?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형열위원

.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아까

아까최형열위원

시행 주체가 비전대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왜 주력산업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르죠?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교육부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센터장이 비전대학교에 전화해 가지고 확인했는데 교육부 사업이라는 근거가 있으니까 자료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교육부 사업을 왜 전라북도하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니요, 위원님.

만요

잠깐만요최형열위원

!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고 왜 되어 있는 거죠? 보조자료에는?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체를 누구냐고 물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비전대학교에서 강사 수당이 나간 거 보니 그쪽인 것 같은데 명확히 확인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요

그리고요최형열위원

, 이 총사업비는 4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과장님, 두 분 다 같이 들으세요. 도비하고 기타 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교육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원장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교육부 사업입니다.

다시

다시최형열위원

묻겠습니다.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

뭔 이해를 못 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00이라는 사람이 비전대에서 받은 그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고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이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게 출발을 했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라고 답을 드렸고요.

그게

그게최형열위원

왜 교육부, 어디에 있어요, 교육부라고 하는 그 근거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교육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사업이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인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뿌리산업 운영 인력양성 간담회 참석은 용어가 똑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비전대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체가 된 사업이라고 그래요.

아이

아이최형열위원

참! 여기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요, 비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여기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청취불능)

이크

마이크최형열위원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는군요. 기술원에서 이 뿌리사업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비전대를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변00이라는 사람이 가서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만요

잠깐만요최형열위원

! 원장님. 질문 이어지니까 답변하라고 할 때 그때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행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비전대학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시행 주체가 비전대학교입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답니다. 지금 공문 가져오라고 우리 직원 갔습니다.

광희

조광희최형열위원

주력산업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여기에 보조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광희

조광희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보조자료로 드렸던 부분은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이라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넣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뿌리산업 운영 간담회 참석 이 수당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가서 한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을

확인을최형열위원

하고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출장여비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여러 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을 제가 요구했고요. 반드시 확인해서 이중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최형열위원

자료로, 보고가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고 양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임직원 출장여비 지급 현황에. 그분이 2021년에 받은 출장여비가 금액이 1261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2022년도에 받은 출장여비는 76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보면 한 2220여만 원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양00 이분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미래기술연구본부 소속 연구원입니다.

본부

연구본부최형열위원

직책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선임연구원입니다.

원이

연구원이최형열위원

이렇게 많이 출장을 나가는 업무입니까? 이분이 업무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분이 연구원이요, 우리 기술원에서 각종 추진하는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그걸

그걸최형열위원

어떻게 아세요? 소속도 금방 확인해 가지고 아셨으면서.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속에

머릿속에최형열위원

있는데 그 소속도 몰라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해도 가장 많이 출장 다니는 직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과가 어디 소속인지도 금방 확인해 가지고 아셨으면서 업무의 어떤 그 내용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오히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뭐가

뭐가최형열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자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원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거 준비해서 주시고요. 이분 역시도 출장지에서 출장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서난이위원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원래 2021년도에 2억이었는데요, 28억이 증액돼서 30억을 사용했습니다. 28억이 아마 소송비용일 텐데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올해 2022년 7월에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민사소송이어서요, 행정소송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이어서…….

서난이위원

2021년도 자료에는 기입하셨잖아요. 2021년도 자료에는 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소송이 종결되었는데 어떻게 이건 제외시켰죠? 고의누락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착오는서난이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보통 작년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때도 결과가 2심 항소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예비비를 올해 28억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이어도 비용을 썼기 때문에 기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고의는 아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제가 고의라고 생각하는 건 예비비가 28억이 증액됐고, 실제 저희 별첨자료에 보면 이 공탁납입 건 관련해 가지고 이체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양쪽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있었다는 걸 인지했던 거죠, 기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가 가장 기본 자료인데 이 자료마저도 이렇게 부실하게, 사실 저는 부실이 아니라 비용을 썼기 때문에 고의누락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관련 내용 해 가지고 원고 일부 승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일단 총 16억에 이자 4억 해서 20억 2000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지출한 비용이고 소송비 75%를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데 토털 비용이 총 얼마나 지출한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1억 4000 정도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공탁금 20억 내고 그다음에 1억 4000을 소송비 75%에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변호사 비용은 얼마 쓰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송비가 1억 3000이라고 합니다.

송비

소송비서난이위원

1억 3000이요. 실제 이 사건을 보면 판결이 다 종료됐는데 공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왜냐면 소송 중에 공탁을 했으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돈을 받아야 될 업체가요,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가 또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돈 받아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탁을 해 놔야 법정이자를 저희들이 부담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탁을 해 놨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런데 공사대금 문제였고 실제 이 판결문을 보더라도 피고 측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면 실시설계 변경에서도 승인했는데 변경 안 해줬고 간접비용 문제, 책정 문제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실제 아낄 수 있는 돈을 20억을 날렸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16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자만 4억이어서 20억이 된 거거든요. 2017년에 실제 이 소송 하면서 공탁을 걸었으면 이자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정말 너무 손쉽게 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소송하는 동안 이자만 4억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방치시킨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부분은…….

문을

판결문을서난이위원

보더라도 실제 공사 책임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하셨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답변을 주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관련된 변호인들하고 수십 차례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이 소홀히 됐는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지

쓰지서난이위원

않아도 될 돈을 20억을 쓰시고 변호사비용, 소송비 해서 1억 3000을 쓰신 거잖아요. 21억 8000 정도 쓰신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만금

새만금서난이위원

주행시험장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변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논의는 실제로 저희들한테 소송했던 원고들의 주장이 온당하다, 상당 부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피고인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는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난이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가 판결문을 읽어 보고 저도 변호사분들하고 자문을 들어보니 일단 토석 채취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순정토공정으로 승인을 했고,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으셨고, 준공이 245일이나 공사기간이 변경됐어요. 준공이 늦어졌죠. 이 내용도 반영을 안 하셨고 간접비 반영도 안 하셨어요. 공사 주체들이 이런 반영을 다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선방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방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1심에서 42억을 요구했는데 16억만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선방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20억을 날리신 건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판결문을 다 보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소명이 됐는지는 변론으로 치고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돈이었느냐라고 봤을 때, 민간업자가 토석 채취를 통해서 돈을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툼에 따라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요?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소송이 끝났잖아요, 판결이 종결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그 당시에 2015년부터 공사할 때부터 실제 이 새만금에서 토석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걸 서로 인지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이걸 받겠다라는 것까지 다 승인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그때 설계변경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사대금이 청구가 요청이 온 거잖아요, 나중에 계약금액이랑 달라지니까. 그런 조정에 있어서 충분히 그 당시에 보완해서 하면서 사업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번지고 소송비까지 다 해서, 아까 2억 3000이 소송비 75%를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거나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2017년도에 감사받으셨나요? 그 당시의 지사한테. 이거 감사내용으로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가능한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감사는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받을 겁니다.

서난이위원

2017년도에 이 내용으로 감사 안 받으셨어요? 토석 채취 관련해 가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건 받은 적은 없는데요.

서난이위원

판결문에는 감사라고 써있어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2017년도부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 감사가 아니고요. 위원님, 설계변경과 관련된 감사 받았고 감액해라 그 감사는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때 감정비용이랑 해 가지고 다 하셨는데, 제가 2017년부터 이 소송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고, 예비비로 지출한 근거는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죠? 28억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 예비비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행정소송 관련 행정심판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했던 것도 저는 고의누락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2021년도에 기입하신 거 2022년도에 올해 7월에 판결 끝난 거 기입 안 하시고, 이거 확인 안 했으면 다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위원들이 압니까? 기사 한 줄도 안 나오는 소송을. 심지어 21억을 쓰셨는데, 그러면 조금 궁금한 게 그런데 예비비는 왜 28억으로 증액하신 거죠? 지금 토털 쓰신 것만 합쳐도 최대 22억 정도 나오는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때 당시에는 예비비를 이사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예상금액으로 한 거죠.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나중에 그러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사안에 이자가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예비비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비용을 예비비 안에서 집행하는 거는 사실 저는 들어본 사례는 없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체크해서 소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할

체크할서난이위원

내용이 아니죠. 예비비로 소송비를 쓴 거 자체가 문제죠. 공탁금 납부하시고 변호사 비용 쓰신 것 자체가 문제죠. 제가 이 질의에 있어서 명쾌하게 들은 대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소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미진한 부분,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오랜오은미위원

시간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요구자료 20쪽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률이 있어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도 보면 명시이월해서 또 내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이 이제 착공돼서요, 조금 지연돼서 착공됐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아까 건축 사업과 관련된 것은 그동안에 설계하고 몇 번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연의

지연의오은미위원

이유라는 것이 그런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또 궁극적으로 지연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총사업비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그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장비들이 다 고가의 장비들이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들을 발주하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 조립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하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 내후년 사업기간 마무리까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집행이 완결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조금 더 박차를 기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도 보면 13%, 그리고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개발도 19%, 그다음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개발 16% 이렇게 대부분 20%대를 밑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민·관 상생 단기 부품 개발 사업 그리고 협업기반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다들 원인행위는 했는데요,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비교적 예정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는 위원님, 리스트별로 집행 대책들을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상용차산업이 어려운 현실이고 그러면서 이런 사업집행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실익이 얻어질 수 있도록 좀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오은미위원

집행률이 낮으면 여러 가지 실효성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산업 같은 큰 규모 액수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행감에서 지적됐고 했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의 하나를 꼼꼼히 챙겨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라든가 또는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괜찮은 편인데 그런 여지가 없는 사업의 경우는 한계도 솔직히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오은미위원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해 가지고 개선되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결과와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답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돼서 지표상으로 명확히 보여 줘야죠. 이건 하나의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그런 약속들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내년도에 이런 개선이 좀 돼서 올해 말씀하신 것이 지표상으로 분명히 나와 줄 수 있도록 실적이 조금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보면 대부분 당연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촉직에서조차 여성 위원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인사 또 조직운영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그런 위원회의 여성들의 비율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여성의 비율이 거의 전무한 이유가 뭔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사회는 여성 위원 위촉을 위해서 도내에 있는 학교나 또는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도 해서 실적을 좀 냈는데 다른 분야는 아직, 예를 들어서 장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여성 전문가를 모시는 데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보면 자동차 하면 그래도 남성의 어떤 전유물이 이렇게 되고 한데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자꾸 참여를 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그런 것들 노력들을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 중에 여성 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인원 중에.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8%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8%? 조금 더 위원회라든지 여성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하여튼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기회를 뭔가 자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 원장님이시지만 아까 직원 만족도를 높이려는 여러 가지 나름의 노력이 있으시겠지마는 요즘 공감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도 아무리 올바르고 하더라도 공감이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거 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나름의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낼 수 있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 실행되는지. 그래야 우리 기술원이 좀 원만하게 이직률이라든지 퇴사율 이런 것들 없이 만족한 직장에서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기술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원장님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에

이사회에서난이위원

승인하셨다고요, 예산을? 이사회는 8월 25일날 회의하셨고 실제 결재는 22일날 하셨는데요? 8월 22일날. 날짜가 왜 안 맞을까요? 8월 22일날 입금하셨는데요? 이사회 회의는 8월 25일날 하셨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비비 지출 요구일이 8월 19일이고요, 위원님.

금을

입금을서난이위원

8월 22일날 하셨고 청구소송 결과 현안보고를 25일날 이사회 열어서 하셨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렇답니다, 위원님. 8월 19일날 이사장님께 승인을 받고 이걸 이사회에 8월 22일날 사후 보고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후 보고입니다.

서난이위원

왜 여기 회의록에는 25일날 회의하고 주요현안보고로 청구소송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회의록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사후 보고를 했으니까요.

서난이위원

아, 입금하고 사후 보고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그냥 통보하신 거죠. 회의해서 예비비로 집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큰 사안이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나요? 보고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행감 내용에 관련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사실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 내용, 그다음에 예비비로 가능한지 근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날짜나 여러 가지가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쾌한 느낌은 안 들어서 이 관련 내용을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 어차피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미진한 것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16일날, 마지막 날 미진한 것들은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진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늘은 일단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성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 부서인 주력산업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자동차융합기술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요, 감사속개는 17시 15분에 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양균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경영지원실장 신진욱 기업지원단장 문성식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이영춘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최상호 전북디자인센터장 남궁재학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유기현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의 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양균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신진욱 실장입니다. 기업지원단 문성식 단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남궁재학 센터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유기현 단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최창석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양균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요. 그중에 저는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신재생단지를 만들 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혹은 풍력단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앞으로 에너지 대전환의 필수인 수소생산을 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실용화 또 실증을 하고 제품생산과 또 체험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1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거금 1000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1000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지금도 큰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고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보기에는 도와 민간과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또 새로운 부지로서 전라북도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미래의 땅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연구기관이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반적인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직영은 않잖아요. 위탁을 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계약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2년 단위예요, 4년 단위예요, 아니면 1년 단위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위탁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쟁이 돼야만이 발전이 있는데 위탁업체가 그냥 자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된 말로 주물떡 주물떡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 수입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입, 거기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액. 6000만 원이네요. 원장님, 6000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코로나 영향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6000만 원의 3분의 1도 안 돼요. 2013년, 거의 10년 전의 수입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의 수입액이 3분의 1도 안 돼요.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거기를 돈을 벌자고 크게 영업으로 활용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체를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숙사가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사는

기숙사는김희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주로 대상이 누구예요? 기숙사 이용 대상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금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잼버리추진단이 입주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기숙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숙박비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 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이 위탁회사가 저는 거꾸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탁회사가 관리를 잘해서, 그러면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위탁회사를 선정한 전라북도가 문제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문제가 있어요. 위탁을 할 때는 정말 경영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능력 있고 뭔가 역량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위탁업체 회사가 어디예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위탁회사.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김희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로부터 저희한테 위탁을…….

희수

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에서 위탁업체들을 평가에 의해서 그래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위탁업체는 위탁업체로 주는데 평가는 전라북도에서 한다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그걸 관리만 한다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전라북도 어떤 부서에서 위탁을 선정하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과.

희수

김희수위원

신재생에너지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에

여기에김희수위원

신재생에너지과는 안 오고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오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방식이 잘못됐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원장님은 그냥 운영만 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책임이 없고 전라북도에서 선정해 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의 선정이 잘못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이 나오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선정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또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 업체를 충분히 관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이 한 가지만 봐도 신재생에너지 쪽에 상당히 투자만 이렇게 해 놓고, 이 투자는 세금이잖아요. 국민들 세금 또 도민들 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에 대한 효용을 충분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라든가 모든 걸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운영도 안 되고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해서 돌아간다고 변할지 모르지만 제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1개 팀이 상주해서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간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저희들의 새로운 사업들이 그쪽에 유치가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라나.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로나

코로나김희수위원

전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활동적이고 활력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보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부안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사업에 R&;D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약 8건에 125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기관들이 와서 고분자 수소연료전지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해서 약 200억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이 115억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이 약 160억짜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도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 그런 사업은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그 단지 자체가 잘 안 돌아간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것은 어쨌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라북도도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우려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공모사업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 것 같아요. 행감 요구자료 8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만 탈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탈락한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84쪽…….

장님

원장님김희수위원

, 그거 찾을 게 아니라 탈락한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꼭 찾아서 그것보다도, 그만큼 준비가 안 됐고 또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탈락한 거지 그거 찾아봤자 답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간단하게. 물론 여건이야 핑계야 이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대구나 울산 같은 데는 다 됐는데 전북만이 탈락을 했거든요, 이 디자인센터에서 한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해서 이유가 준비부족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그 당시에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디자인거점지역센터라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저희하고 인천지구만 거기에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안 된 데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여기 공모에 응시를 안 했어야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공모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요, 자격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성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걸 통틀었을 때 아까 원장님은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 자격이 되니까 공모를 했고. 분명히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준비부족이라든가 주도적으로 뭔가 획일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혹시 공모가 있을 시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뭐 자격이 없니, 해당이 안 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신재생에너지 쪽에 전북의 먹거리가 많이 우리 원장님 어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든가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44쪽을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44건이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걸

이걸최형열위원

보니까요, 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100% 승인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원장님,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 전문가로…….

크게

크게최형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외부 전문가로 해서 5인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부가 3인, 아니아니, 내부가 3인, 외부가 2인.

하아

하아최형열위원

! 명단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시고요. 심의를 하면서 100% 다 승인이 된 걸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역이 어떻게 이렇게 발주한 기관에서, 보면 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제출된 용역이 어떻게 100% 다 하자 없이 제출됐는지 그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나름대로 5명의 용역심의위원들이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용역을 선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전혀최형열위원

지금까지 단 1건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보류를 했거나 또는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조정했던 그런 심의위원회 결과 있었나요?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리기도 하고…….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좀 큰 목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꺼졌나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죄송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선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실제 할 때는 예산을 다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심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지난해부터 한 64건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의위원회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대면회의는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 재작년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고 지금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몇 건 정도나 하셨냐고요, 64건 중에서. 대부분이란 게 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70% 정도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역 승인 금액의 일부 조정역할 이 정도 또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요. 특히 70% 정도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차후에라도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대면회의를 해야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가급적 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하고요. 대부분 금액 정도 일부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알아볼 수는 없어요. 당초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열위원

혹시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당초 계약금액도 써주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금액을 조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또 과업기간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게 계약의 방법이 TP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수의계약입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심의한 용역 44건 중에서 4건만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계약이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다 거의 수의계약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여기 보면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거기만 할 수밖에 없는, 2000만 원 이상, 온리 원 그런 데는 하고 다른 데는 특별히 이유가 밑에 다 이렇게 1번, 2번, 4번, 5번 그렇게 사유를 다 적었습니다.

상에

협상에최형열위원

의한 계약은 뭡니까? 뭘 협상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경쟁 조달입찰을 해서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발표평가 해 가지고 경쟁입찰, 조달청을 통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발표평가 해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으로 최저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에서

옆에서최형열위원

도와주시네요. 듣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저가도 최저가지만 발표내용을 보고 정성적인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가격도 보고 또 거기에서 과연 이게 그 용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열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겠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명단

명단최형열위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용역이 비슷한 여러 건의 용역을 발주하셨는데요, 유사한 용역 또는 그런 것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런 용역들이 중복으로 발주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예산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전북 SW진흥계획 수립지원 및 기본전략 연구용역, 올해 7월에 발주를 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컨설팅포스코리아가 용역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연말까지 용역을 제출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XR산업 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시장분석 용역을 7300만 원에 메가리서치에서 추진하고 있고. 2021년 테크노파크가 추진했던 용역 중에 비슷한 용역과제가 이미 결과물로 만들어진 적도 있거든요. 63쪽하고 53쪽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원장님.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63쪽하고요, 또…….

형열

최형열위원

2021년도에, 55쪽에 보면 전라북도 ICT/SW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수립 이거하고요, 63쪽에 2022년도 전북 SW진흥계획 수립지원 및 기본전략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도대체. 55쪽, 2021년도에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한 건 1억 4000 정도 돼요. 금액도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 컨설팅포스코리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에 또 발주가 됐고만요. 원장님, 이 차이가 뭡니까? 매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와 같은 용역발주를 하게 된 게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5페이지 17번에…….

형열

최형열위원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5페이지에 17번, 전라북도 ICT/SW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수립은 전라북도에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 12번에 제목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전북 SW진흥 수립지원 이것은…….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용역 제목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 SW진흥계획 수립지원 및 기본전략 연구용역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걸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존에

기존에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또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수주를 했는데 내용이 똑같은 것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용역을 필요로 한다고 그냥 용역 필요하니까 그 용역 발주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내용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기부, 정통부에서 모든 지역에 SW진흥사업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다 다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 TP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최형열위원

중복된 거죠. 똑같은 거죠, 거의 내용이. 제목만 조금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용과 관점이…….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용과 관점이 좀 다르답니다.

확히

정확히최형열위원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내용이 지금 똑같다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목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직접 그 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닌데 전문가에 의하면 내용과 관점이 좀 다르답니다.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다릅니까? 그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2년도의 용역은 중장기 로드맵을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 실태조사하고…….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거, 그 하나가 뭡니까? 2021년도에 한 거 말씀이십니까? 55쪽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는 전북의 중장기를 위한 로드맵을 한 거고요. 2022년도는 정부가 요구를 해서 실태 그 분야에…….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 안 하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파악은 했지만 너무 세부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예.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딱 원장님이 보셔도 느끼시죠?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고

공감하고최형열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어떻게 하실랍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더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것을 보고 용역 남발,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부분은 지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부안에 수전해시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소 관련 수전해시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 6월달에, 담당 팀장한테 도움받아서 하겠습니다.

소에

평소에최형열위원

그 얘기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신 부분입니까? 원장님께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약 2.5㎿급의 고분자 전해질 방식의 수전해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최대한 1000kg 정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지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

전혀

전혀최형열위원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님이신가요? 김영권? 그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수전해 설비를 지금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FEM방식으로 일단 방식은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현재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 저희가 그 설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 초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보다 사업비를 더, 민간투자금을 내고 사업에 참여를 해서 총사업비가 120억 규모로 조금 증가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원래최형열위원

당초에 109억이었죠?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한 11억 정도 더 추가해서 부담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로 해서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미래의 에너지산업 관련해서 정말 그 기반을 철저하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해 나가고 준비를 구축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TP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 우리 도내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푸르밀 사업이 종료가 돼서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 관련 도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긴급애로사항을 접수를 하고 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내 1층에 상담지원창구를 운영해 가지고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있고요. 또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 선지급에 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고요, 위기대응지역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도약 및 선도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요, 이게 기업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론도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이 TP를 노크한 기업들이 있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잘 안 들렸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동구위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사나 다른 데에서 우리 TP에 노크를 하고 지원을 받은 데가 있는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거기에 어려움 있는 회사가 일부 영향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죠. 캐피탈의 신규대출 보류로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아스라는 우리 선도기업하고 대경특장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평강 B.I.M이란 선도기업이 은행의 신규대출 보류로 군산공장 신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계속 우리 TP를 노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시는 분들이 잘 대응해서 어려움 당한 회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우리 TP에 정규직만 30명이 퇴사했는데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직원들 내부만족도가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혹시 이유하고 대책은 있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한 30명 정도가 퇴사를 했는데 그중 전문직군이 한 10명 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전문직군은 어떤 직이냐면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으로 기존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직급체계 미비로 해 가지고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승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직자가 발생되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테크노파크에 비해 여전히 복리후생비라든가 명절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간 도의회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임금역전이라든가 승진 적체문제가 일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직군의 승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토를 단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TP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이직률이 낮게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거고요. 보고자료 49～50페이지 ODA사업이라고 있죠? 농기계 관련. 보고자료 49, 50.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구위원

ODA 이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ODA사업은요, 통상산업부의 사업인데요, 원래 경제선진국이 경제후발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전부 국비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즈베키스탄에 CNG 농기계 ODA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도 농기계특화센터가 있어서 그게 지금 농기계 쪽에,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했는데 엄청 잘돼 가지고 대통령이 극찬도 하고 또 우리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그 사례로 해서 격려도 하고 그런 좋은 사례가……. 그래서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강력하게,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농생명 특화된 데라 이걸 갖다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도 좋고 경쟁력도 높고 수출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심히

열심히김동구위원

하면 저희 위원들은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까요. ODA사업 중에 우리 도내기업에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우즈베키스탄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농기계R&;D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내의 8개 업체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파종기, 이양기 등 22종에 4억 5000만 규모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한우공영이라는 회사에서는 177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맺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동구위원

그런 성과가 잘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도내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TP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도약기업, 선도기업, 스타기업 등 성장사다리 육성·지원체계를 통해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이나 스타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도기업이나 스타기업으로, 우리 도내기업 중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있습니다.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카이테크라든가 위델소재라는 기업이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약기업에서 스타기업으로 카라라는 회사하고 피치케이블이라는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여기서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TP에다 않고 TP하고 관련돼 있는 국으로 질의를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70쪽이요.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반납액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70…….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70쪽이요. 거기에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2019년도와 2020년도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사업비 예산 가운데 44%와 21%를 2021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비 44%에 이르는 국비예산을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 집행 부진 사유가요,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인데 사업비 입금일자가 2019년 11월 10일날 입금이 됐습니다. 도비는 11월 12일날 입금이 돼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라든가 세미나, 홍보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이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사업비 집행 부진 사유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네트워크라든가 회의라든가 발굴활동 등이 축소 및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로 발굴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미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를

여기를김동구위원

보면요, 정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소지가 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는 2019년도에 0원에서 2021년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돼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내역 또한 매년 예산 과목별로 크게 들쭉날쭉해 가지고 예산 사용내역에 맞춰 예산과목을 뒤늦게 짜맞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지원 혁신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했는데 전라북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규제는 원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오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개선해 보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ESG경영도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실 텐데 지금 추진과정, 성과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개선계획으로요, 전사적 부진사유가 사회적 약자 구매실적이라든가 장애인 고용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과제 실현 정량실적 달성에 미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환류체계 구축이 좀 미흡이 됐고요. 그래서 개선계획으로는 전사적 구매실적체계를 도입을 하고 사회적가치추진단 구성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환류체계를 구축해서 성과 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오은미위원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분들의 조직만족도인 것 같아요. 그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족도조사 경평 통해서…….

아직

아직오은미위원

결과는 안 나왔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결과가 작년보다 한 10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평점이 올라갔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작년에 보니까 디자인센터에서 언론에 보면 갑질을 했다 그래서 일단 사람도 바뀌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도 그런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소가

해소가오은미위원

됐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걸

그걸오은미위원

원장님이 다 점검이 됐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 힘은 들었지만요, 그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참 고난의 1년을 지내지 않았나. 그런데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돼서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성과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그런 관계, 여러 가지 또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계개선을 해 나가면서, 그래야 조직문화가 원만해야 어떤 일도 주어진 과제, 업무수행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출연기관들은 자꾸 계속 뭔가 성과를 실적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 내부의 여러 가지 직원들이 느끼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보여지는 성과실적에 쪼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또 다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묶어서 가는, 그래야 서로 결합력 이런 게 높아져야 팀웍이 높아져야 이런 업무수행도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내부의 내홍을, 제가 그걸 어떻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 내홍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가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센터 입주율이 작년에 보니까 5개 업체였어요. 그런데 올해 두 군데가 늘어서 7개 업체네요. 대부분 보니까 귀금속하고 디자인, 주로 귀금속이 많고. 그런데 원래는 디자인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좀 뭔가가, 2개 업체 늘었다 그래서 ‘아, 우리 좋은 실적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 저조사유는 다 알다시피 지리적 여건에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외부에 있고 인프라 조성이 미흡하게 돼 있고 근린시설이라든가 이런, 해서 기업 부대비용이 증가가 돼 있고요, 부담이 돼 있고. 그리고 귀금속 제조 밀집지역에 벗어나서 익산시 외곽에 디자인센터 시설구축으로 인해 애로가 발생이 됩니다. 너무 외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장비 활용해서 기업들이 와서 잘 활용해서 입소문이 나서 앞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센터 공동 입주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공장동 입주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귀금속·보석 제조업 기업을 2개사, 서울하고 대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는 1개 업체가 2층 공간 확장 1개사가 승인되어 입주가 완료됐고, 익산보석가공단지에 보석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연계해서 입주기업을 유치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라든가 입주강화, 입주설명회라든가 타깃기업 해서 1 대 1 방문해서 동의 혜택을 소개시키고 위치전략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애초에 그런 걸 모르고, 알고 거기다가 디자인센터를 세운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고.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라든가 업체들이, 또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다 왜 그렇게 거기에다 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유치들을 열심히 하려면 적어도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마음껏 잘 일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그래도 뭔가 홍보하면서 와주라고 하지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속에서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 있으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국가사업을 따와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뭔가 기업도 지원도 하고, 또 기업도 내년에 2개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금방 성과가 안 나오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민망한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입주업체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들 아무래도, 또 이익을 위해서 있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어렵죠, 가기가,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사실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차피 접근성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런 걸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정부 공모사업이 그래도 높긴 한데 올해 선정이 13개밖에 안 됐어요, 신청은 25개였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1개가 더 늘곤 했지만 미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암만해도 실력이 부족하니까 준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됐지만 계속해서 재수, 삼수 해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아무래도 국가사업을 많이 선정되어서 가져오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도 하고 해서 좋은데 좀 부족하더라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신청을 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쌓여지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생길 테니까 그런 데 더 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다른 지역하고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뭘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분석해서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번에 민선8기의 인수위에 저희들이 몇 번 쫓아가서 신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책방향이 가는가를 확인해서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와 서로 정책방향 기조를 맞춰서 8개 사업에 2254억 원의 규모를 전북TP에서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하기

신청하기오은미위원

위해서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보면

보면오은미위원

사실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 뭔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또 5년이잖아요, 정부는. 그럼 또 바뀌고. 그런데 나름의 정부 기조와 맞으면서도 우리 전북형에 맞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업을 따오기 위한 이런 것도 많이 따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착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더 고민하면서 신청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일회성에 그친 사업의 실적 몇 개 따왔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뿌리가 박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비슷하게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위촉직은 그래도 있는데 당연직은 1명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그래서 너무 미미한 상황인데 이유가 뭔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은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선임직이 여섯 자리가 있는데, 이사직에서요. 전주시, 전라북도, 중기부에 2명씩 T/O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오니까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사가 결원 시에는 여성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특히 조직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나 운영위에서 여성위원은 1명도 없고 인사위원회도 1명. 나름 우리가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고 뭐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도 출연기관들은 거의 그대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렇게 늘 지적이 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 성별 균형을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여성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5% 정도 됩니다. 167명 중에 58명으로 35% 정도 됩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8%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나으시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되었던 이야기들이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서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나아져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33페이지요, 위기대응지역 기업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혹시 어떤 사업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요, 군산에 자동차하고 조선업이 폐업되고 가동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침체가 돼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기지역에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해서 기업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R&;D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하고 공정개선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죠.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 도와주는데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한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1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까지

올해까지권요안위원

하면 끝나는 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올해도 13억 정도 했나 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기업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기준. 이를테면 자동차, 조선업에 종사했던 하청기업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사업화를 다각화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뭔가…….

했을

선정했을권요안위원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동차하고 조선 쪽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뭔가 사업다각화 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매출이나 고용에 이 정도 하겠다 하면 지원하는 거죠.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올해까지 해서 몇 개 기업인가요? 해당되는 기업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보니까 매년 한 20개 정도 됩니다.

매년

매년권요안위원

20개면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100개 기업 정도 되는 겁니까? 5년 정도 되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요안위원

아, 8, 9, 10, 11, 12, 5년이니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혹시 여기에 선정되고도 사업을 포기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회사가 사업이 부도나서 한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군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비죠.

예.

사업

사업권요안위원

포기했던 회사가 한 군데 맞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악이

파악이권요안위원

안 되시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별도로 찾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게 쉽게 해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권요안위원

이런 기업들 보니까 최소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악화로 4개 정도가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4개밖에 안 돼요? 제가 파악하기로 6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한 상황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또 있네요.

장님

원장님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코로나19로 경영악화…….

로나

코로나권요안위원

19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기업들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해 놓고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 59페이지 전라북도 특화 R&;D사업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서 기술 사업화사업, 특화 R&;D사업 지원사업 중에서 R&;D기술 사업화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45건, 실적이 49건으로 돼 있네요.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건요, R&;D사업을 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업화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시작금형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어떠한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사업도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기준은 별도로 공고를 해서 기업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평가지표를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포기한 기업들이 있죠? 선정이 됐는데. 몇 개 기업이나 혹시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권요안위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개 기업이…….

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입니다.

권요안위원

이 사업도 보니까 최소 3000에서 500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한 기업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환수를 받습니다.

권요안위원

환수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까 얘기했던 포기한 기업들이 몇 군데인지 한번 보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개입니다.

권요안위원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내부 자금 사정에 의해서…….

권요안위원

또 내부사정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여기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냥

그냥권요안위원

다 내부사정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권요안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해 놓고, 그러면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포기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을

선정을권요안위원

잘하시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선정은 해 놓고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도

내용도권요안위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신규 컨택센터로 전문위원 위촉해서 활용하고 계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전문위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통 기업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동비를 받고 계시고요.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선도기업이나 도약기업 관련해 가지고 선정위나 평가위원회를 이분이 또 중복을 하고 계세요. 국가혁신클러스터 R&;D 기업지원 사업이나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그다음에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스타기업·강소기업 육성사업 다 이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는데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부가 들어가 있는가 봐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이렇게 원래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과 평가까지, 기업을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오히려 배척사유에 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다 자문해 주고 여기 가서 또 예산까지 심사하는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신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서난이위원

, 이게 2014년부터 운영된 센터인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2014년부터 운영되고 기본급으로 매주 1회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하시는데 기본급 80에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고 상담 관련해서 온라인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내용을 올리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상담내용이 100몇 건 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내용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목이 다 10개 정도는 제목이 똑같아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정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잘 하실 것 같고 이분들의 이력을 보면 자문을 출중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센터와 관련해서 초기에 설치할 때 말고는 그다음부터는 특별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인정을 쉽게 하시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정말 만에 하나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경영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문위원의 이력으로 여기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과 평가를 하시는데 그 개개인별로 다시 그 기업에 개인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안 걸러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엄청나게 배척사유인 거죠, 지금 몇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런 일 없게끔 앞으로 다시는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서난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공감하고 그다음부터 없게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해관계 안에서 개입이 될 여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 이 전문위원분들이 지역을 위해 굉장히 적은 보수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컨설팅 같은 거,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 다 컨설팅 받으시더라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간 잘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기서

거기서서난이위원

그래서 퍼센테이지도 성공 보수나 이런 것도 받으시는데 이것을 지적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의회에 저는 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후보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의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본재산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 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다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기본재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88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88억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동차기술원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토지는 얼마 갖고 있습니까? 토지.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토지가 95억…….

95억.

대중

김대중위원

95억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95억에 그러면 건물 찾고 장비 찾으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은 440이고요, 토지가 95억 해서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95억에 대한 토지가 완주에 있는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여러 군데 있죠. 대부분이 완주에 있습니다. 전부 완주에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평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평으로 말씀하면 안 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완주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그걸 다 지금 임대 내주셨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50% 정도 임대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1만평은 임대고 1만평은 지금도 그대로 유휴부지로 있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요, 7700평 정도가 임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TP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700평은 임대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는

임대하는김대중위원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디텍하고 대주코레스입니다.

대주코레스.

대중

김대중위원

대주코레스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대주코레스는 1년에 임대료 얼마나 내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 3000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오디텍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디텍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수 차이요.

평수

평수김대중위원

차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7700평 중에 3000평은 오디텍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4000만 원이고 나머지 4700평에 대한 게 1억 3000인가요? 맞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이거김대중위원

허위 하시면 이거 고발해요, 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주코레스는 7700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디텍은 300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지금 다 답변한 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말씀에 신중을 기하시라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대주코레스하고 오디텍은 땅은 TP 재산인데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은 누구 겁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은 회사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오디텍은 20년 임대를 주셨어요. 20년 임대가 끝나면 놓고 나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심의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영구임대네? 영구임대하고 똑같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니죠, 그때 가봐야 아니까.

그때

그때김대중위원

가봐야 된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 내부규정에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내보내는 사유라고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협의에 의해서 하니까…….

의요

협의요김대중위원

? 누구랑 협의해요? 아니, 규정이 있어야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 안에 그 업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규정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규정.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규정은…….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있으시다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약서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서에

협약서에김대중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말씀을 하십시오. 협약서에 20년 끝나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말로 협약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땅은 TP인데 건물은 회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철거 후 원상복귀가 가능하고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그 토지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환경오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회적 물의가 있다든가…….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그런 사유가 아니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구임대죠.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없다면.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원래 그 토지를 TP에서 소유를 할 때는 국책사업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맞나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왜 일반 기업한테 이렇게 줍니까? 땅을 원래 취득한 목적이 국책사업 과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일반 사기업한테 주는 사유가 뭐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유치 차원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봤을 때는 일단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오디텍에다가 또 4000평 추가로 해 주셨죠? 아, 1000평.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1000평이요.

유가

사유가김대중위원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국에서 유턴해 가지고 신규 투자해서 고용창출을 한다니까 1000평…….

대중

김대중위원

유턴기업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아요

맞아요김대중위원

? 유턴기업.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중국에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유턴기업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입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말씀에 신중을 기하시라고요. 유턴기업 특별법에 대한 기업은 또 이 조건이 틀립니다. 해서 일단 문제는 토지는 TP, 건물은 회사 이거 명확하게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건 회사한테 임대할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그것도 또 따로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대중위원

최근 10년 전에 TP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억에서 300억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억 원입니다. 많죠.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4000억 원이 넘어가요, TP 예산이.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이 4000억이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아까 여기 위원님들 지적할 때 원장님 답변이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죠, 계속. 그렇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3년간 4000억이 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는데 반납예산이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유가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이 인프라사업이기 때문에…….

예.

말씀

말씀김대중위원

정확히 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인프라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중

김대중위원

최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년에

작년에김대중위원

과학축전행사 했습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최창석입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작년에.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대중위원

것은 제가 확인했고. 예산을 반납했을 텐데요? 많이 남았을 텐데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반납은 좀 했다고 합니다. 원래 예산 4억 정도 세워서 집행을 했다가 온라인으로 일부 좀 반납을 했다고, 반납했습니다.

산서

결산서김대중위원

봐보세요. 과학축전 예산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감사니까 말씀 정확히 하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답변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대행했던 T 얼마 반납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납을 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반납을 했는데 금액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김대중위원

고발해요. 반납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반납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시만, 지금 찾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거 찾으시고. 최근 작년하고 재작년에 2020년, 2021년도에 우리 TP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된 사업이 몇 건에 얼마나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대중위원

. 지금 제가 여쭤보잖아요. 4000억이 넘는 예산 동안 반납한 예산은 3억밖에 없다고. 제가 그걸 전자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디다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재작년 때 행사를 했어도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R&;D 예산은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납액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비 반납 및 이월내역이…….

대중

김대중위원

예, 몇 건에 얼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6개 사업에……. 그건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 사업을 취소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하고 2021년 2년 동안? 2년 동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3년간, 3년간.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년간 6개 사업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새싹기업, 전북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2020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사업이 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6개 사업에 3.1억 원 정도이고 총 11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11개 사업이에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방금 6개 사업이시라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6개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2020년, 2021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수출새싹기업, 수출새싹기업 이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해서 사업은 6개인데 가짓수는 11개입니다.

제가

제가김대중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출새싹기업 반납금액이 1500만 원, 2020년도 거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1500만 원이에요.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것만

이것만김대중위원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행사 취소된 거나 사업 취소된 거 없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코로나19 이외는 없습니다.

축전

과학축전김대중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과학축전은 작년에 72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20만 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720만 원.

산이

예산이김대중위원

4억인데…….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산이 2억 5000이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릴게요. 원래 본예산에 4억이 섰는데 중간에 1억 5000을 감을 했고만요. 그래서 2억 5000 중에 집행내역이 금방 720만 원 정도 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1억 5000을 감을 한 걸로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대중위원

TP가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는 반납액수가 많은데 쉬운 얘기로 2020년, 2021년도에 금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액이 너무 적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도에 디자인센터 센터장이 바뀌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죠

맞죠김대중위원

? 공고를 1월달에 내셨는데요, 1월달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전 센터장님이 공고에서 1등이 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에서

공고에서김대중위원

1등이 났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실명

실명김대중위원

거론할게요. 유재갑 센터장님이 또 추가 공고를 할 때 서류를 내서 1등을 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 며칟날 발표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합격자 발표를 2월 23일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월 22일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2월 22일날, 예.

대중

김대중위원

2월 22일날 하셨는데 그분이 3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4월달에 새로운 센터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요, 왜 공고를 내지 않고 다시 재추천하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순위, 2순위인데 1순위는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는 2순위가 다시 하기보다도 법률자문에 의해서……. 임용 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2순위를…….

대중

김대중위원

임용날짜가 언젠데요? 임용날짜가 언제입니까? 말씀 신중히 하시라니까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4월 5일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대중위원

임용날짜가 안 되니까 4월 5일날 했던 거고요. 원래 1차 때 했던 임용날짜가 며칠이었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임용날짜가 3월 5일인데 1순위 후보자가 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3월 4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임 센터장님의 임기가 3월 4일날 끝납니다. 새로운 센터장님 임기가 3월 5일날이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3월 4일날 해서 A라는 분이 됐으면 그런데 그 양반이 사임했으면 다시 공고를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추천이라는 그거에 대한 걸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순위가 임용이 보류가 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만두니까, 사임을 하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임용 적격성 심의 요구를 해서요, 인사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 며칟날 회부하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월 4일날 했어요, 3월 4일날.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심의 결과 채용절차는 문제가 없이 운영되었으며 관련 규정이라든가 합격자 공고에 따라 후보자에게 임용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칟날

며칟날김대중위원

하셨다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합격자 공고에 따라 후보자에게 임용 자격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2순위 후보자를 임용 대상자로 재추천을 의결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3월 10일날 했어요, 인사위원회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 임용 절차를 새로 진행하는 것은 2순위 후보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함으로써…….

자문

법조자문김대중위원

맡으셨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테

누구한테김대중위원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문변호사한테 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P의 자문변호사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TP에다 자문변호사, 자기네들이 그럼 자기 손 들어주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인사위원회입니까? 인사위원회 명단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없으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별도로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저희들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거의 인사위원회같이 하시는 건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인사위원 명단이…….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무감사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대중위원

.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은 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사회는 승인 안 맡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그런김대중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TP에 외국인 국적을 해서도 채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외국인 국적을 채용할 수 있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가능합니다.

어떤

어떤김대중위원

규정에 가능합니까? 규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블라인드채용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출연기관도 외국인을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대중위원

공고에 보면, 왜 공고에 그런 거 안 넣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국적으로 한한다 이런 거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법령 위반이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여기김대중위원

공고를 내실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이런 거 내실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죠. 저희 TP에서는 국적제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

없는김대중위원

게 아니라 안 만들었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들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타이탄이라는 회사 아세요? 타이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공학 2관에 있는 타이탄.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모르십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타이탄이라는 회사가 주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으로 이 업종을 허가를 냈습니다, 이 제조업 하시는 데가. 그런데 이런 돈들이 삼영메탈이라는 회사를 가르치는 이런 데가 땄어요. 이거 여쭤보기 전에 왜 테크노파크에 있는 도약기업 사업이 캠틱으로 갑니까? 사유가 뭡니까? 사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캠틱이 거기의 참여기관이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어서 캠틱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캠틱으로 싹 주세요. 자,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TP로 사업을 내렸어. TP에서 사업을 또 하도를 줘, 캠틱으로. 참여기관이요? 참여기관입니까? 그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럼

그럼김대중위원

사업을 다 내려줘야죠. 왜 일정부분 21억 중에 2억만 내려줬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 캠틱이 잘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2억을 지원했습니다.

잘할

잘할김대중위원

수 있는 기업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쪽에 잘할 수 있는 분야라 그쪽에…….

틱이

캠틱이김대중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캠틱종합기술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앞에는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대학교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아니죠.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아니에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그것은 캠틱이라는 곳은 내부에는 전북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에는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이에요.

전북

전북김대중위원

TIC가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북대 안에 있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죠.

원래

원래김대중위원

시작할 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작할 때는 전북대학에서 출범했지만 1년 만에…….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것 같으면 21억을 다 주지 왜 굳이 2억만 내려줬냐고요, 왜 2억만 주셨냐고. 그렇게 잘하신다면서 왜 굳이 2억만 내려주셨냐고. 사유가 뭐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TP가 성장사다리에 도약기업, 그다음에 선도기업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원장님 그 뜻이 아니라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총예산 21억짜리 중에 왜 2억만 캠틱에다 주셨냐고, 왜 하도를 주셨냐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쪽에 교육을…….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다 주지, 이게 교육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1억짜리 중에 교육예산이 2억밖에 없습니까? 21억인가 23억짜리 중에 교육예산이 2억밖에 없어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예, 최창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P 관리 안 하세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휘감독 기관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일부 사업 자체를 한 개 한 개 각자의 부서에서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TP 자체가 저희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아마 일자리 쪽도 같이 엮여져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지휘감독으로 지정이 됐지만…….

시오

보십시오김대중위원

.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본청에서 할 용역까지 다 줍니다. 책임 회피하려고 본청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받아야 될 것도 다 TP에 다 내려요, 여기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많아질 수밖에요. 책임이 있으면 여기 TP가 있지 본청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2억 주셨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반적으로 저희 TP에서는 기술이라든가 R&;D라든가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맡고, 캠틱종합기술원에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맡게 업무분장을 해서 그에 해당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컨설팅이나 교육을 캠틱에서 직접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원장님, 캠틱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약기업들한테 찾아가면서 거기서 컨설팅해 주고 시제품 제작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않는다니까요. 이게 2억짜리 서류입니다, 이게. 이게 2억짜리 서류인데 캠틱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단돈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컨설팅 비용을…….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께서 캠틱이 잘하니까 2억씩 줬다면서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TP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캠틱으로 주냐고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기에 나름대로 교육을 잘하고 있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을 잘해요? 캠틱에서 2억짜리 중에 자기가 교육한 것이 있어요? 있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캠틱이 교육에서는 정평이 나있습니다. 계속 20여 년간 경험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잘할 수 있는 쪽에다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이러실 것 같으면 캠틱으로 예산을 주지 왜 TP에다 줍니까? 왜 그래요? 예산 캠틱으로 못 줍니까?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이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직접사업으로 캠틱에다 차라리 주지 왜 한 단계 거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창석

최창석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세히 봐야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해서

해서김대중위원

,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거 1장 다 봤습니다, 이게. 캠틱에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TP가 주도적으로 역할 하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든

담당자든김대중위원

누구든 있으면 이런 서류가 오면 한 번이라도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도민들 세금이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해서 과장님이든 TP 원장님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도민들이 힘들 때 세금 내서 이 사업 하는 것, 그런 마음 알아서 사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김대중위원

그냥 주는 돈이니까 그냥 받아 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우리 TP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누구 책임이죠?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잘못됐으면.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 책임이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책임 맞습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죠? 한번 봅시다. 저는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있는데요. 현재 행감 요구자료 168쪽 볼까요? 168쪽. 168쪽부터 2020년부터 2022년 예산 집행현황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세 군데만, 아까 일부 중복되는데요. 전라북도 과학축전하고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보겠습니다. 이 책자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과학축전사업이 100% 집행했습니다. 4억 20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산보고서예요, 원장님. 이게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고서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책자에는 2020년도에 100% 집행했다고 했어요. 100% 집행했다고요, 2020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2020년 10월달에 보고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63만 1600원만 집행이 되고 이자 포함해서 3억 3941만 5200원을 반납했다고 이렇게 반납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어떤 게 맞아요? 이 자료가 맞아요, 이 자료가 맞아요? 반납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납금액도 예산상으로 집행액으로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반납금액도 예산 집행액입니까? 아니, 지금 반납금액도 예산 집행액으로 본다는 말씀이세요? 어허허허, 아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하고 확인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책이 잘못됐는지 이게 잘못됐는지 보시게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과학축전 예산 볼게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이 책자에는 과학축전 2020년도에, 우리 자료 170쪽에 보면 집행을 170만 원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표지가 없는데, 아니, 여기에는 현재, 잠깐만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 박람회였습니다, 박람회. 박람회가 3억 4000 중에 100%를 지금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63만 1600원만 집행을 했고 반납이 이자 포함해서 반납액이 3억 3941만 5200원입니다. 이건 박람회였고 지금 다시 과학축전입니다. 2020년도에, 170쪽에 보면, 이 자료 보십시오, 170쪽. 100% 4억 200만 원 했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집행이 170만 원만 됐고요, 반납이 3억 7000만 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아까 말씀대로 반납액도 집행액이기 때문에 100% 집행이 맞은 거예요? 다시 확인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행감 보조자료 682쪽 한번 보십시오. 682쪽에 80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집행금액이 얼마라고 써있어요? 80번을 보면 나옵니다. 12997이라고 돼 있죠? 맞죠? 682쪽 80번 포럼,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행사개최비 12997이라고 써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책자 보고 답변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만 하세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것도 2021년도 우리 테크노파크 정산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쪽에 보시면요, 행사개최비가 148305로 돼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됐죠? 자료 할 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허위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당시에 보고했을 때와 지금 보고했을 때가 자료가 차이가 나면 이 자료를 누가 신뢰를 하죠? 행감보고서에 잘못된 것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확인해서 여기 자료에 차이 나는 것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고자료 7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했어요. 박람회 중에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럼 하시죠? 오늘 보고자료 74쪽에.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책자는 배포했습니다. 부족분은 나중에 제작…….

인권

나인권위원장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죠. 죄송합니다. 못 받은 분은 요구하면 파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우리한테가 아니라.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송부했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당시에는 생방송 일부 못했죠? 그 당시 일부 생방송 못한 거 맞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부 강연자에 보면 회사 주요내용이 있어서 어떤 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 자료를 거기서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생방송으로 못하게 하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초청하면 안 되죠. 사전에 동의가 된 사람들하고 포럼을 해야지 동의를 안 받고 아무것도, 뭔 비밀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포럼 자체를 왜 해요?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소분야는 신기술에 대해서 기술유출 방지로 일부 연사가 제작 전 문제로 현장 참여자만 한해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래서 여쭐게요. 그러면 사전에 그게 우리 TP하고 공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회사 관련해서 비밀이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공유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우리는 오픈 못한다. 우리는 오픈 못하고 우리끼리만, 여기 회의에 참여한 자들만 한다. 그러면 그 포럼을 왜 해요? 그 자료 받으셨어요? 그 포럼을, 외국회사예요, 국내회사예요? 국제포럼인데. 그 사람들 와서 공짜로 해요? 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인권

나인권위원장

원장님, 박람회를 왜 하고 포럼을 왜 하죠?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음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게 아니라, 왜 하죠? 이 박람회, 포럼을 왜 해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서로 모든 분들한테 내용을 공유해서 서로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공유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자료도 공유 안 한 데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사전에 미리 협조를 구해서 지적소유권을 갖고 공유 못하겠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빼버리세요.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주면서 하는데 왜 우리가 꿀리면서 합니까?

균의

양균의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어요. 양균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 미래산업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균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오랫동안 수고하셨고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