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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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희균 원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다음에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정희균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장 정희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2023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금방 말씀해 주신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퀵서비스라든가 배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거기는 이륜차입니다. 자전거하고 이륜차하고 다른데 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저희가…….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일정 시간 교육받아야 되는 거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현재는 없습니다.

적은

법적은양해석위원

없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가 계획이 내년에,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랬고 내년에 10번에 250명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50명 진행을 했고요, 20명 추가로 11월 23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10번 정도 하는데 전체는 250명으로, 스물다섯 분 정도가 한 회에 하겠다는 대략적인 산술적인 수치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예산이 200밖에 안 돼요. 그것 갖고 가능한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가 강사님들 수당만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거에 비교해서 자전거 안전의식 확립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하는 자전거 교육 있잖아요. 이것은 몇 명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자전거는 한 100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조금 달리 잡은 것은 아무래도, 자전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교육하고 조금 연계성도 있고요. 그래서 모집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초등학생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초등학생들. 자전거는 초등학생들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자전거를 탈만한 대상인데 그런데 이것은 3600이 넘어.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이륜차의 교육에 대비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자전거 예산에는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기자재 준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보용품을 교육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보다 많이 잡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교육장에 교육용 자전거가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현재는 없고 저희가 구입해서 이동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같은 경우는 이것도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PM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2∼3학년,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100명, 11월…….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데 사고도 갈수록 많아지고 또 본인이 빌린 이동장치를 함부로 길에 두기 때문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필요한데 거기 교통연수원까지 와서 받으라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찾아가서, 수능시험 이후에 간다든가 고3 학생들을 한다든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올해도 그래서 11월 21일, 22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찾아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알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말씀드리고요. 이거 행감 시간인데 업무보고 시간같이 돼버렸네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이 계획 인원 대비 추진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해석

양해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작 이런 분들이 운전자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또 의무교육일 텐데.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의무교육인데 그것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10월 정도까지는 진척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당신들이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말에

연말에양해석위원

몰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그걸 막 해야 몰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물질은 현재 74.8%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걸로 오히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48%인데, 9월 말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 그게 9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에 48%고…….

해석

양해석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현재 11월 9일 기준으로는 74.8%가 됐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양해석위원

많이 해 버렸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그러니까 거의 후반기에 다 몰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월 말이면 한 반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형태이고 그게 거의 11월에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는 거의 주말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럴 만한 대상자들한테는 다시 또 고지를 해서 재교육을 또 실시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연중 평균적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무원

공무원양해석위원

교통전문교육도 의무교육입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닙니다. 인재개발원하고 저희하고 신청해서 받죠.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신다는, 제가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고등학생 대상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대학생은 어디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요. 일단 저희가 모집하는 게 가장 문제여서 올해는 각 학교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MOU 맺어 있는 게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여튼 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추후에 계속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이건윤영숙위원

차후에 도민안전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위험성은 계속되고 있는 건 원장님도 아마 아실 거라서 사실은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벌금 이런 게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지금 시범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신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올해 안에 지금 11월 21일, 22일 잡혀 있고요.

처음

처음윤영숙위원

하는 거죠? 11월달에 하는 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교통문화연수원이 2021년 대비 좀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한 사유 중의 하나는 신규교육도 좀 하겠다, 시범사업. 그중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11월, 12월에 하는 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요, 원래 증액이 된 사유의 첫 번째는 저희가 인지지각능력 검사가 차량…….

그거

그거윤영숙위원

때문에?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게 거의였고요. 이 부분하고 자전거는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습니다.

행감

행감윤영숙위원

주신 자료 24페이지 보면 물건비가 1억 8900 정도 늘었는데 그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었던 건지 제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하반기에 물론 중간에 그렇게…….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400 얼마잖아요, 이동장치 교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게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는 모르십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사회 의결 진행 중인데 추경에 400만 원 정도.

어떤

어떤윤영숙위원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가 잔여 예산으로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나 공사 이런 등등의…….

아직

아직윤영숙위원

예산이 세워지지는 않고 올해 안에 추경으로 세워서 교육하신다는 건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언제 하나요?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가 원래 공사, 잔여 예산이 거의 그런 거거든요. 공사에 하면 저희가 87% 정도로 계약을 하고 남는 예산을 모았다가 그걸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연말 가까이 돼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다시 지금 올리게…….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추경으로 그 몫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400만 원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건 정례회가 13일에 끝나면 그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11월 21일이고 지금, 저희 자체 예산이 1억 몇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풀비에서 하신다는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진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쵸윤영숙위원

, 그래야 맞는 거 같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죄송합니다.

해서

해서윤영숙위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거 같고요. 요즘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헬멧 이런 건 당연히 안 쓰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앞에서도 교육 미진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 이런 부분도 교육이 좀 올해 미진했지만 어르신, 장애인, 일반 도민 거의 다 미진하잖아요, 교육이 지금 실적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어르신하고 장애인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올해는 그랬고요. 고등학생은 저희가 여기 지금 11월 9일로 한 7.6% 돼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이어서 여기는 전부 수능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특별한 문제 없이, 하여튼 지금 원래 고등학교 1만 명 잡았는데 한 4000∼5000명, 5000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내년 2023년에는 코로나의 아마 영향이 거의 없어질 걸 예측은 하는데 2023년에는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 대비 인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요,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는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전처럼 안 좋은 상황이 되거나 하면 계획을 조금 줄여서 잡든지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르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교육은 전혀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방법이 없어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이 30년이 넘은 거고, 그런데 정비하는 것들은 매년 한 2억 정도씩만 지금 보수 공사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2억 1500 올리신 거고 올해 1억 9000 정도를 시설 보수를 하셨는데 이런 향후 계획서가 있기는 한데 이 계획서는 그러면 2023년 2억 1500 그 계획은 지금 한 몇 년 전에 세워진 금액들을 스케줄대로 하시는 겁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년 거 그때그때, 워낙 32년이 지나다 보니까 가령 아까 외벽을 말씀드리면 외벽 타일이 막 떨어져 내리는 게 있고 이런 등등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내년 걸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자료에 연도별 정비 계획이 있으시길래.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물론 오랜, 저희가 점검받고 하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꼭 계획만 세운다고 그것만 할 수 없는 거고 또 생각지 않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 늘려서 요청할 수 없는 거고.

반기

하반기윤영숙위원

업무보고 때 문승우 위원님도 여기 리모델링이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하시면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영숙

윤영숙위원

32년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재산이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냐면

왜냐면윤영숙위원

낡아지면 수선에 대한 그런 큰 금액의 수선이 들어갈 시기가 올 거라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한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들이 사실 예산에서 삭제가 돼서 사실은 내년에는 그것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롭게 건설을 하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있어서 대강당이든 중강당이든 소강당이든 활용도가 좀 떨어졌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용률이. 혹시 올해에 대강당, 예를 들어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용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며칠이나 있었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마 정확치는 않을 텐데 10번 이내일 거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중강당이나 소강당, 강의실 다 거의 비슷한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중강당, 소강당은 그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금 나았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7월, 8월 정도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온라인으로 하고 반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서 하자, 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또 빠지고 하던 중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도 실제로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단은

일단은이명연위원

내가 앞서 코로나 특수 상황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럼 숙소 생활관은 혹시 올해 이용된 적 있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이용이 안 됐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생활관은 저희가 일단 안전점검을 해마다 세 차례씩 받고 있는데 본관은 B등급을 맞았고 생활관은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부터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이제 좋겠죠, 당장 대피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안에 몇 년 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여튼 워낙 낡고 환경이 안 좋아서 누구를 거기에다가 하여튼 끌어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생활관, 그러니까 연도별 정비 계획에도 보면 생활관 석면텍스공사를 2025년 이후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텍스공사가 일반적으로 생활관이 이용되는 공간이라면 사실 이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죠.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모든 우리 전라북도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일반 주택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관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됐든 거기 석면공사는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활관이 석면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많이 노후화돼 있고 이용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전반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만이라도 이용, 먼저 집행을 해서 진행을 시켜서 텍스 교체공사 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건 2025년 이후로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연위원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다른 공사보다도.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조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임대는 불가한 수준이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은 다만 아까도 리모델링 관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든 저는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석면은 잘 제가 계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생활관이 있고 강당이 있고 소회의실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냥 방치돼 가지고 폐허처럼 돼 버리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놨을 때는 어떤 이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좀 서둘러서 이런 작업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더 노후화되고 더 사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교육을 시킬 때 보면, 그냥 평범한 거 말씀드릴게요. 추월선이 있고 주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차들을 보면 추월선으로만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육도 시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냥 그것만 특화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법규나 이런 등등 할 때 아마 들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그런 교육이 기본적이거든요.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군산에서 전주 출퇴근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교육 아닌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마 신규교육, 보수교육 내용의 한 부분에는 분명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지금 원장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교육도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외래강사 현황을 봤어요. 서울 외 광주, 세종 해 가지고 일곱 분, 완주 한 분, 군산 한 분, 익산 한 분, 정읍 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전주가 21명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일단은 사업자 중심이라고 우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사업자가 전주에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이. 그래서 주로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의

강사의문승우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스크린해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기면 그쪽에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형태고 지금은 새로 선발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2년 지났는데 그 전년, 몇 년도를 계속 늘려놓기만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숫자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외래강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한 달에 10만 원 남짓 가져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몇 분. 그래서 그것은 선정위원회 등등에서 평가를 좀 해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형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선정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마 외부의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유관기관 한 분하고 기타 학계 교수들 등등하고 저희 내부 2명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그분들이 강사들을 선발할 때 이분들이 선정을 해서 문승우 강사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러니까 추천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인재개발원 등등에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추천을 받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번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거르고 그리고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형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지금 강사님들이 한 달 수입 정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제가 지금 그게 여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 강의 횟수에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가 외래강사와 교육강사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강사 따로 있고. 그런데 외래강사는 저희 원으로 와 가지고 강의를 하는 분들이고 교육강사는 현지를 유치원부터 사회교육이나 등등 학교, 노인정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교육강사들 그러니까 외부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30만 원 정도에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요, 월 수입 평균이.

문승우위원

월 수익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고 저희 원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장차관, 전·현직 1급 공무원, 그다음에 1급은 1시간에 23만 원, 교통비 별도로. 그다음에 2급은 1시간에 14만 원 이런 형태로 산정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원장님, 제가 군산 컨벤션센터에서 교육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많이 옵니다.

문승우위원

그분들한테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안 받았을 때 무슨 벌칙이라도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있죠.

얼마

얼마문승우위원

정도 벌칙이 있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게 금액으로가 아니고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래서 1차 위반 때 5일 그다음에 2차 10일, 3차 15일 이렇게 행정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은 전세버스, 택시하고 특수여객은 30만 원 그다음에 60, 90 이런 형태로.

쌍벌

쌍벌문승우위원

규정인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운전하시는 분하고 사업주하고 그러면 같이 이게 과태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무튼

아무튼문승우위원

교육을 편할 때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차 없으면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정말 교통 문화가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녕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가 그게 2021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2020년도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 건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지금 올라와 있는 건 2021년도, 2021년도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1년도에 실시한 거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죠, 올 상반기 때 해서 전년도 걸 평가하는 걸로.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2020년도 거라고요? 아, 2021년도…….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21년도 겁니다, 현재 2022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2021년도 날짜가, 이게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021년 8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죠, 전 거죠. 여기 뒤에도 아름다운 산하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홈페이지 잘못 봤나요? 한번 봐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2020년도에 한 거잖아요, 2020년도에. 그쵸?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22년 건 아직 안 올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안 내려왔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한테는…….

아직

아직이수진위원

안 왔어요? 아니요, 그냥 그만하셔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수진

이수진위원

2021년 결과보고서니까 2020년도 게 맞죠. 2020년도 거고 아직 올해 거, 그러니까 2021년도 거 한 거, 올해 한 거는 아직 지금 여기에 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아시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과는

결과는이수진위원

아시면 됐어요. 제가 그거 보려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0년도 경영평가죠. 2021년도에 결과보고서 작성한 이 홈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기관은 경영평가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도, 특성지표 영역에서는 다른 위탁기관 평균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경영효율화, 정책준수 영역에서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걸 개선하셨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완료를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평가받은 것들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원장님, 경영효율화라고 하면 지금 거기하고 준수 이쪽이 약하게 나왔다고 했거든요, 경영효율화하고 정책준수 영역에서 2020년도 거거든요, 전해 걸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경영효율화 경영이념인데 그게 해당되는 거면 경영이념이라든지 재정, 조직운영, 도 정책반영, 사회적 가치 실현이 이쪽이 약하다고, 2020년도에 약해서 했는데 올해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그분들 나와서 인터뷰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0년 건 저 이전의 거여서 그 부분 좀 강하게 지적을 받았고, 저희 상황에서는 아까 담장 허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지금 신규사업을 찾아가는 걸 더 확대하는 거 이런 등등이 그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원장님. 그래도 지금 설명하시는 건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연수원 같은 경우는 경영효율화 점검 대상 기관에 들어가잖아요. 5개 기관 중의 하나에 들어가는데 제가 내용을 좀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 한번 봤더니 올해 거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있거든요. 2022년 거예요, 작년도 거죠. 받아봤는데 조직문화 활성화 및 복리후생 노력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2020년도 거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또 지적이 됐어요. 이번에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적 등이. 그러니까 ‘기관의 규모가 작아 절대적인 복리후생 실적 등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해’, 이때도 저조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지적된 게 여기서도 ‘만족도 조사 체계 및 의견수렴 등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개선점을 도출할 노력이 필요함’ 똑같이 지적이 또 됐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이 됐어요.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목표는 적정하나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자문단을 구성했다, 그것까지 됐는데 기본 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그 측정 방법 같은 게 안 돼 있다. 자문단도 돼 있고 다 있는데 평가에서 측정 방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올해도 또 똑같이 ‘체제는 구축되어 있으나 측정 방법’ 그렇게 작년에는 돼 있었는데 올해도 또 똑같이 ‘개선이 요구됨’. 목표, 이때는 또 올해 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행 과제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목표 대비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문단 및 전담 TF팀의 명확한 운영규정이 없다’ 없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래도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거에는 운영규정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어떻게 보면 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체계는 잡혔었어요. 그런데 올해 걸 보니까 운영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대요, 위원회의 역할 같은 것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단 및 TF팀의 명확한 운영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그래도 체계는 구축했다가 나왔어요. 기본 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그 측정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올해 거에 나와 있는 건 더 후퇴한 평가가 나와버렸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또 똑같은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번에는 체제 구축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뒤로 후퇴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전보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원장에 따라서 약간 방향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향은. 그런데 전에 했던 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범주의 사업 중에서 빠지거나 한 건 없습니다. 더 추가했죠, 계속. 그래서 위원들, 그러니까 그걸 경영평가에 나오는 위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관적인 평가였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앴거나 했으면 그게 후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추가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원장님, 이 평가를 주관적인 평가면 다른 한두 개만, 지금 여기 연수원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주관적이라고, 원장님 잠시만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죠.

수진

이수진위원

경영평가한 거를 그렇게 주관적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죠. 지금 원장님이 변명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도 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평가한 걸 가지고 주관적이라 평가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 지금 어디서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 평가를.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원이 두 분 나와서 합니다. 위원이 두 분 나와서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는 거 모든 거 다 겸허하게 잘 받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연수원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그릇이나 현재 현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딱 정해진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요, 교육사업. 그다음에 어떠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고 예산 또한 도에 딱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만 그 사업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 회계나 등등 관련 기본 자료 보시고 그다음에 원장 인터뷰 한번 하고 가셔서 평가를 합니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잘 알겠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가 원장님이 일을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있는 보고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객관성이 분명히, 객관화된 자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원장님께서는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직문화 거기에서 조직문화 활성화 및 복리후생 노력에 대해서 두 번이나 계속 똑같은 걸로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복리후생 노력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고 왜 이번에 지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위원님, 전년도보다 2020년도보다 2021년이 복리후생이 훨씬 늘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이수진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됐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건 제가 모르죠. 그랬고 심지어…….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그때 거하고 지금 거하고 제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그러면 이 기관에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 위원한테 하면 안 되겠네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드리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한번 주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 개선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노력을 원래대로 잘 돼 있으니까 따로 노력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더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원장님이 이런 게 나오면 아,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지적한 거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물론 있죠, 그건.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인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제가 모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걸 말씀 안 하셨잖아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위원님, 제가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가 겸허하게 잘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말씀하시는 걸 존중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감사를 받거나 뭐 하거나 경영 평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 딱, 저 빼고 1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딱 두 팀밖에 안 되고 정확한 일들이 있고, 아까 말했던…….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여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고 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그거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 됐다, 두 번씩이나 지적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 있냐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개선책이 뭐가 있냐를 물어본 건데 그게 지금 중점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냐?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더 노력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수진위원

이 결과보고서 나중에 원장님이 홈페이지에 올릴 때 분명히 미흡한 점하고 그걸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답변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장님하고 실랑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걸 보면 되니까. 미흡한 점은 안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여기 올라와 있지 않고, 원장님이 작성한 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그거는 제가 잘못된 겁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뭐가 미흡했고 앞으로 개선할 점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당연하죠.

것만

그것만이수진위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거기에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거 등등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해서 뭐가 미흡했고, 어차피 경영평가는 지금 만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랬으면 ‘아, 두 번 됐는데 그게 아마 저희가 못 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미흡함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개선할 방향을 알고 싶은 거지 이걸 지적해서 그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전 궁금한 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구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구축 자체도 지금 수립되지 않은 상태 답변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게 구축돼 있었다는지를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수진위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시만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영관리, 주요 사업으로 구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목표의 정립은 적정하며 추진전략은 경영관리 부분과 기본사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어 경영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별의 과제에 배분된 것으로 판단됨’, 부서별로 잘 배분이 됐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외부 사회적 가치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방법, 체계적인 수치 등은 부재함’ 이렇게 해서 방법만 구축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 돼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것 평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이행 과제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목표 대비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활동을 위한 사회적 가치 위원회, 사회적 가치 추진단, 자문관 및 전담 TF팀의 명확한 운영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며’, 그렇게 쭉 나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원회 관련해서는 다시 자리잡게 하고 조금 더 활동하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이걸 읽어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거 경영평가는 다 받으셨을 테니까 이거를 알고 오셨어야죠. 제가 무슨 이것까지 불러드리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지금 이행 과제별 목표도 설정돼 있지 않다는 거, 왜냐면 그때는 방법만 지금 부족했던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조사단 두 분 탓이다, 너무 주관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원님께 제가 그런 태도를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한데요.

한테

저한테이수진위원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너무 무력화시키는 말씀을 하시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것은 그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이나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가령 개발공사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모든 등등이 다 같은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잘 못 들었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하고 가령 개발공사나 저쪽에 경제통상…….

수진

이수진위원

개발공사나 다른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시잖아요, 원장님. 이곳은 다른 출연기관하고 다르게 위탁기관하고 보조기관에만 적용되는, 경영효율화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다르게 평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물론 저기는 기본적으로 살짝…….

수진

이수진위원

기본적으로는 같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다른 면들이 있겠죠. 다른 면들이 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그거하고는 비교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항목은 같은데 등급을 내지는 않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개발공사라는 거는 등급이 나오잖아요. 라등급, 다등급 이거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희도 나옵니다.

등급

등급이수진위원

나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따로만 나오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몇 등급 나오셨어요, 그러시면.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 중에서요, 저희가 2등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두 번째로요, 나등급 해 가지고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등급

나등급이수진위원

나오셨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지금 그거랑 평가가 다르게 차이를 둬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내용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건 건의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하고 저희하고, 물론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은 살짝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금 맞춰진 평가 방식을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원장님, 저 본질을 좀 흐리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게 감사기 때문에 이게 지적으로 되면 원장님한테도,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장이기 때문에 원장님 때문에 좋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적이, 똑같이 계속 주관적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2020년도, 2021년 똑같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계획만 하면 되는 거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그 말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런데 그건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달리 평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니 위원님, 그러면 감사장이면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의할

건의할이수진위원

수 있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건의하는 것도 받아들이지만 제가 딱 느끼기에는 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딱 들어오는 게, 잡히는 설득력 있는 게 뭐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와 가지고 다른 것들 신규사업이네 뭐네 등등 여타의 사업들에 집중하고 우선순위, 제 딴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으나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말씀 들었으니까 다시 살펴보고 좀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걸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분들이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아무 수익도 안 내고 뭣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평가받을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거 뭘 새로운 사업을 했냐, 뭘 했냐 이렇게 하니까 현실하고 충돌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모든 말씀 존중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잘 보고 오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수진

이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자료 요청한 거, 말씀하신 거 경영효율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자료하고 그앞에 지적했던 복지 관련된 거 제가 비교할 수 있게끔, 어떠한 노력을 원장님 하셨는지 제가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김정기위원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7번 보면 교통안전 사회교육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3만 1200명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시는 3만 4167명, 2021년도에는 4만 500명 세워서 4만 2563명, 그런데 2022년도에는 갑자기 숫자를 늘렸습니다, 7만 1700명. 그런데 9월 30일 현재 3만 9841명, 그런데 교육일수는 지금 기간은 다 지난 상태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교육일수를 더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시인원이 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일단 2020년, 2021년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8만 5000이나 그거에서 많으면 10만 정도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그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여기 3만, 4만대로 줄은 것은 중간에 수정을 해서 다시 변경을 했고요, 목표를. 그래서 중간에 수정치보다 상회하게 된 거고, 올해는 전보다 아까 8만 5000 그보다는 조금 줄였지만 처음에 했던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왜 그렇게 그대로 가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 풀린 상태도 아니었고,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 기존 계획에 의해서 숫자를 줄여서 가야지 이게 숫자만 부풀린 상황 아닙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닙니다. 작년에부터 작년 중반 이후부터 온라인 교육들을 직접 활성화했고요. 왜냐면 제가 2020년 11월부터 일을 했는데 2021년도 중반 정도에 말하자면 온라인에 대한 대비가 됐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렇게 대비가 안 됐고요.

라인

온라인김정기위원

대비했는데 교육 숫자는 변동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거의 교육을 못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못 했고 그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2022년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랬고 2022년도는 저희가 방송시설도 하고 등등 해서 이 교육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온라인으로 2021년 이후부터 했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 계획은 숫자를 많이 잡아놓고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제대로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사회교육이……. 그러니까 사회교육에 아까 말했던 고등학생 그다음에 이후에 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다 저희가 채울 거 같지는 않은데요.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원장님이 4000몇 명 정도 더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수정 안 했습니다, 올해는 처음 잡은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2020년, 2021년에 결과를 해서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에서 수정을 왜 안 해요? 수정을 맞춰서 교육일자를 제대로 잡고 그런 연수계획을 잡아야 하는 게 원장님의 역할 아니신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18페이지 보면 시·군별, 업종별 교육실적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거기 교육연수원이 있는 데가 위치가 어디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완주군입니다.

주군

완주군김정기위원

실적이 제일 안 좋아요, 2020년도부터. 그리고 순창군은 또 머니까 안 좋았겠죠. 그렇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김정기위원

2020년도, 2021년도도, 지금 완주군은 2021년도에는 그래도 %는 올라갔는데 순창군은 그래도 56%입니다. 그렇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022년도,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재사항을 문자를 넣으면 연말에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지금 이수율이 52.4%, 전체적으로 남원 빼고는 거의 다 60%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60%대고 나머지는 다 60% 이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습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교육률을 높여주는 게 연수원의 역할인데 이런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그런데 교육을 이렇게 받게 하는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이렇게…….

김정기위원

자치단체에서만 교육을 권하고 여기는 그냥 교육만 한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자치단체밖에 없어서, 저희는 물론 캠페인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직접 합니다. 이번에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말씀도 드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어할 수단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주느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겠지만 연수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나 필요성, 이게 지금 필요해서 연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자치단체하고 역할을 해서 이 교육 이수율이 전라북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춰주는 게 자치단체와 연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만이 원장님이 더 좋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김정기위원

2023년도에 교육이 바로 또 새로 세워질 겁니다. 이런 부분부터 봐주시고, 옆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교육 자체에서 모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요할 수 있는 부분, 강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장님이. 그러면 국장님은 지자체에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역할이 없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군별로 교육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교육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코로나 시국에 여러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연수원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여러 시설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까지 열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충분히 온라인 교육상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각 시·군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원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2022년 경영평가를 한번 보면 우수한 점도 있고 또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혹시 2022년 경영평가 한번 내용을 쭉 보셨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예, 보기는 봤죠.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미흡한 점이 어떤 거라고 혹시 원장님은 생각하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제 의견을 혹시…….

하게

짤막하게윤수봉위원

말씀해 주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그거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에 태생부터가 딱 정해진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타의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영 관련도 그렇고 재정 관련,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이 가장 적은, 위수탁기관을 포함해서 저희 수입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 거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업도 어떤 것을, 아까 복지가 됐든 어떤 부분이든 저희가 펼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제한을 어떤 형태로든 푸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일부 동감을 하면서도 여기 보면 본 기관은 기관 인원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직을 포함하여 직무 및 직급별 자격요건 규정, 재정 마련 노력도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원장님이 방금 이수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행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도에서 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위탁비를 주든 또 출자·출연을 하든 그렇게 지금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또 그 기관의 책임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몇 억이죠? 위탁비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17억 정도.

윤수봉위원

17억 그 정도 되는데 소양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설 임대해서 일정 부분 약간의 임대 수입 올리고 그런 범위에 있어요. 하지만 도 산하 우리 또 민간위탁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운영비를 2022년도에 약 6% 정도 절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경상적 운영비를.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나요? 혹시. 홈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운영비를 약 6% 정도 절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비용이나 등등에 대한 절감을 아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님

원장님윤수봉위원

, 경상적 운영비라면 어떻게 보면 물건비, 경상이전, 인건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직원분들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비전난에 나와 있어요. 원장님. 전년 대비 경상적 운영비를 6% 정도 절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절감했나 우리 직원분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윤수봉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 행감자료 35페이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감사를 지금 해마다 받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3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래서 2021년도 해당 없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내년 초에 계획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내년에 받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2020년도 지적사항 보면 여덟 가지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다 조치하고 처리했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저희는 다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명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설 임대현황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4.2%밖에 안 돼요.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 홍보 활동을 노력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소극적으로 한다면 교육이고 적극적인 일을 한다면 캠페인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데 홍보 쪽에 관련된 게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한적이다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와서, 이걸 왜 다른 기관에 우리가 임대나 이런 등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방법 찾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홍보 활동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 올해 출장 몇 번 다녀오셨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시내 출장 이런 쪽 말씀하시는가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시내가 됐든 대외적으로.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대외적으로.

병도

이병도위원장

관외출장이라든지.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제가 정확히 횟수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거 좀 도와주세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한 30번 정도, 25에서 30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올해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몇 회인가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전부 다 업무 협의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강사들 관련 여기 취임식 한 번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장기 전국연수원, 호남연수원 이런 등등 빼고는 한 70% 정도는 다 업무협의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그럼 나머지 30%는 출장 어떤 목적으로 가셨나요?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7월달에 도지사 취임식 그다음에 도의회 업무보고,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교육강사 간담회, 전국연수원 원장 회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캠페인이 몇 번 있었고요. 나머지 거의…….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것도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게.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 출장 관련해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균

정희균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균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도민안전실 실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라태일 사회재난과장 김영민 자연재난과장 윤근배 특별사법경찰과장 신병기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다가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목표 및 주요 전략, 2022년…….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장님, 죄송한데요.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북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은 50.8%, 온실은 16%, 소상공인 7.8%, 주택과 소상공인 가입률은 전국 가입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온실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현재 온실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16%…….

윤수봉위원

16%.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윤수봉위원

작년에 비해 주택과 온실 가입률은 각각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주택과 온실 가입률이 주택은 5.5%, 그다음에 온실은 2.7% 좀 하락했거든요, 가입률이. 그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도에 그때 우리 전라북도에 대규모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대규모 수해가 있다 보니까 경각심이 일어 가지고 수해지역에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작년에 재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씩 주민들이 가입하는 율이 떨어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재난이나 여러 사건들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됐지만 지금 일기예보도 거의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기후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시·군 간에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보면 이게 조금 자료가, 어차피 전라북도 자료니까요. 최근 3년간 시·군별로 풍수해보험 가입률 편차가 심한데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278.1%예요. 그리고 군산시는 4.2%, 온실은 임실군은 이미 4만 5250%가 나와 있고 완주군은 0.1%예요.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혹시 어떤 지침이 내려오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도 행안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통계를 내서 보내주는 자료인데요. 재해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잡아 가지고 그 대상이 주택이든 온실이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 기초자료를, 저희 직원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기초자료를 해당 소관 건교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그쪽 부처에서 받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모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통계가 들쑥날쑥 하는데 이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행안부에다 이 자료를 갖다가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냐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난감해 하기는 하는데 행안부도 좀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시도하고 같이 작업하는 게 나은데 시도에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안부에 가서 질의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 가지고, 저한테 행안부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보면

보면윤수봉위원

자료가 임실군 같은 경우는 주택은 가입률이 278%예요. 그럼 모수하고 실적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실과에서도 개진을 해서 인근 광역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행안부한테 자꾸 제대로 된 모수를 보내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온실 같은 경우에도 임실 같은 경우에 보면 대상이 0.2㏊인데 실적은 90.5㏊로 돼 있고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과연 이 자료가 맞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 됐든 우리 김인태 실장님께서 업무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모수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관련해서 제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2022년도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혹시 홍보한 적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홈페이지를 자주는 못 들어가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들어가는데요. 홈페이지가 화면 밑에 배너로 해서 돌아가는 클릭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분야별 정보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이 있는데요. 아마 분야별 정보에 조금 업데이트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분야별 정보를 들어가서 재난안전, 재난안전 들어가서 재난안전자료실 가니까 2022년 10월 26일날 여기 보니까 풍수해보험 홍보 동영상, 홍보 전단지, 홍보 리플렛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나요? 실장님. 아니 적어도 홍보면 1월달에 하든가 2월달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23년을 홍보하려면 2022년 연말에 하든가 그게 맞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전반적인 것은 배너로 해서 홍보를 하고요. 우리 도 맞춤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1월달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대로 대처 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윤수봉위원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중대형 사건‧사고‧재난이 끊임없이 예측 없이 정말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중한 인명도 참 안타깝게 희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두세 가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찾다가 찾다가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 도민들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면서 제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가 온실은 빼고 소상공인이나 주택이 높다고는 해도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지 일률적으로 어떤 적정한 기준을 넘어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홍보방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홍보방식도 저희도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홍보방식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 주시고, 제가 겪어보니까 어떤 풍수해 관련해서 재난을 입으면 사실 지자체나 우리 광역에서 마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보험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사건‧사고‧재난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400건 이상씩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가 어떤 화재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 주신 대로 전기합선이라든지 그런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님께서 전기화재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 한번 보셨지요?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봤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수봉위원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6조에 보면 안전환경 지원범위가 나와 있어요. 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보면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 사업을 혹시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이번에 관련 자료를 쭉 봤더니 97년부터 찾아가는 재난안전서비스사업이 있었더라고요. 97년부터 있었는데 이게 올해 중단이 돼서 저도 좀 의아해 가지고 이번에 독회하는 과정에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에너지부서나 주택부서나 이런 데하고 하는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곰곰이 양쪽 사업을 쭉 비교를 했더니 꼭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중복성은 약간 있더라도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의 가외성 원칙처럼 일정 부분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중복성이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중단된 사업을 다시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을 자료를 보면 전기시설 관련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실장님.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노후설비로 인한 여러 가지 합선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사업을 지난번 5분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례던데 충남 사례를 저희도 자료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게 안전실 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안전실이 사령탑이 돼서 소방부서라든지 에너지부서라든지 아니면 주택부서라든지 TF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충청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정 부분 전기화재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를 구성한 적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는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고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거든요.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의 역할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정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기획관리실이라면 안전에 관련된 컨트롤은 도민안전실이다. 그리고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안전실은 모든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안전실 업무고 실‧국 간 조정을 통해서 또 실‧국에서 안전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 컨트롤 업무고 해서, 절대 안전에 관련해서는 부서를 따지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안전문제는 저희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화재에 관련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혹시 몇 개나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민간단체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윤수봉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을 포함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방재단 개념으로 하면 그런 유사한 성격의 민간단체는 4개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안전보안관도 있고 안전모니터링봉사단, 자율방재단, 재난안전민간예찰단들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한 5곳의 민간자율 재난기관들이 있는데 보면 예산이 안전보안관도 예산이 1000만 원, 안전모니터링봉사단도 1000만 원, 민간예찰단도 1000만 원,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은 1400만 원, 그나마 자율방재단은 한 8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대부분 다 워크숍, 간담회 예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하는 성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그분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킨다든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가고 있고요. 특히 산업단지 예찰단 같은 경우는 실제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찰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찰에 관련된 일당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수당 같은 것도 좀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풍족하게 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저희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다 안전이나 재난에 관련된 민간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산을 좀 성립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측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방재단을 포함한 민간자율봉사단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어서

이어서윤영숙위원

질문드릴게요. 방금 실장님이 사실 안전에 관련해서는 부서가 구분이 없고 안전에 관해서는 도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어서

이어서윤영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금 안전정책과에 보면 홍보를 한다면 킥보드 안전수칙 이런 내용 문구 하나 찾았어요, 제가. 안전수칙을 마련해서, 도가 마련했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퀴즈 맞추기 형식 이런 식으로요.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이게 PM 관련된 조례는 교통정책과에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PM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신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안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 도민안전실은 PM에 관해서 안전수칙 아까 말한 이벤트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는 결국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그런 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PM 관련해 가지고, 물론 기능별로는 다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못할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게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쪽에다가 지금 이 부분이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업무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업무지시를 내려서 며칠간 단속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로 경찰에서 단속하고 이런 부분 또 홍보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비용은 셋이서 공동으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KBS, MBC, 라디오 방송까지 하고 보험손해협회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형 킥보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홍보예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관련된 홍보예산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홍보예산이 저희도 언론 홍보 쪽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서 저희 도가 500만 원을 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500만 원, 도경에서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같이 올해 첫 사례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했고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도 아시듯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1년에 돼서 처벌규정도 마련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리고 1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약간 의문이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이나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도 지금 헬멧도 안 쓰고 과속으로 많이 다니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고 경찰, 교통정책과도 일을 하지만 도민안전실이 크게 사고가 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윤영숙위원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3년 새에. 관련된 킥보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총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방치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방치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겪는데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경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재는 행정에서, 단속은 경찰이고 방치된 것을 방치 안 되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 전주시가 거의 대부분 70, 80%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차존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킥보드 주차존, 주차를 할 수 있는 존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형 킥보드 불편신고 카카오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나머지 시·군에는 많이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시·군에 저희들이 도에서 적극 전파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윤영숙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두 번째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도내 승강기 노후화와 관련된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때 한 6400여 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15년 이상 된 게, 원래 내용연수가 15년 정도라고 그때 그러셨던가요, 승강기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15년 넘은 것도 있고 21년 넘은 것도 있고요. 15년 이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00여 대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궁금했던 게 15년 이상 된 게 6400대인데 그중에 20년 넘은 거, 정말 심할 때 25년 넘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교체가 제일 정답인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가령 아파트로 얘기하자면 수선충당금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그다음에 25년 이상, 21년 이상 이런 경우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거를 계속 받아 가지고 안전에 문제없게끔 그렇게 유지하게끔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 놓고 그 절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제가 요구자료 101페이지 관련 보면 승강기 보유사고 현황이 있는데 사고건수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사고가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게 언론에서 보면 최근에 아마 사고가 많지는 않다고 해도 계속 급격히 증가…….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올해 2월에 전북일보에서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도내 발생 승강기 관련사고는 2659건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는 거의 안 일어나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하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하고는 틀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치를 쓰는데, 소방본부에 하는 건 약간의 불편함만 있어도 신고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통계를 잡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신고된 걸로 해서 잡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고 하기에는 주신 거는 한 건, 두 건 이잖아요? 여기는 몇 천건인데. 민원불편사항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파악하는 사고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승강기안전공단에도 1600건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101페이지에 있는 사고 수는 그런 관련된 숫자가 아닙니까? 101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여기 사고 수는 아마 중대사고 수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사고 수는 가령 1주일 이상 입원이 필요하거나…….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보유 사고현황 어디에 사고 수가 중대사고 수라는 명칭은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사고 수를 중대사고 수만, 정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옆에 고장 수하고 사고 수가 나눠져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아, 고장 수가 1000몇백 건 되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전북소방본부하고는 한 1000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래도 실제로 사고는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최근에 아마 통계를 보시다 보면 한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보면 중간에 2019년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2019년 이전에는 관리주체만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유지관리업체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의 경미한 고장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에서 수리를 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전부 신고하다 보니까 최근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후가 한 두세 배 늘어난 계기가 그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저희가 아파트 고층문화가 생긴 지가 20년, 30년 이 정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급격히 승강기 대수가 늘어난 거고 관련해서 노후화된 승강기도 이제서야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 심각한 승강기 노후 대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 보면 궁금한 게 추진상황에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14개소 209대 및 제조업체 3개 안전관리 점검 하는데 2022년 8월에서 9월, 그러면 승강기 안전점검은 8월에서 9월을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2개월만 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다중이용시설, 저희가 모든 곳을 원래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다중이용시설은 14개소 209대 정도 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거기를 우리 도에서 가서 점검을 해 봤다는 거죠. 왜냐면 도내 전체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기별로 계절별로 위험요인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테마를 정해서 점검활동을 나가거든요.

하는

점검하는윤영숙위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 다중시설만 하는 건지 209대가 다인 건지 모르겠어서, 어쨌든 점검에서부터 대비가 나오는 거고 실태파악이 되는 거니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것을 승강기안전점검을 주로 하는 게 설명절이나 불법승강기 실태조사기간이 있고, 추석명절, 그러니까 시기별로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정해서 도에서 직접 샘플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계획과 노력을 당부드리고. 긴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 16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역축제 행사 운집 인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익산에서 보물찾기축제 때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거는 실장님도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 문제를 파악하려고 저희들이 안전감찰반을 보내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윤영숙위원

어떤 결론이 있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결론은 저희가 당초에 보물찾기형식을, 일반적인 보물찾기 우리가 알듯이 여기저기다 숨겨놓고 찾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처음윤영숙위원

하는 거라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행사가 안전관리계획까지 다 수립을 했는데 안전관리계획하고 틀리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종이를 뿌리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거 그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넘어지고 찰과상 입고 밀고 막…….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해당 행사하시는 분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익산시 쪽으로 확인하니까 행사 대행사 측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익산시에서 그 부분도 잘못한 거고 기타 보고체계도 제대로 관련 익산시에서 안전부서, 안전부서에서…….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거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참가인원이 있었고 좁은 장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몰리는, 그리고 평년에는 없던 행사였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도 그나마 200여 명 정도 관리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큰 사고는 안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바로 주의조치하고 익산시의 사례를 13개 나머지 시·군에도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매뉴얼 부분도 저희들이 익산에다 권고를 했는데 안전관리계획에 수립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심의를 받아라 그런 내용을 보완조치를 익산시에다 내려놨습니다.

번에

저번에윤영숙위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응 매뉴얼을 찾으시겠다,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지침 이런 거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우셔서, 아직은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정부에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개념인데 주최자가 없는 군중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솔직히 경찰 쪽에서는 일부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지만 중앙부처에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없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기는 좀 촉박한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주최자 없는 다중군집이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팀을 저희도 만들 거고 행정하고 시·군하고 그다음에 소방, 경찰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전부 모여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 퀵오프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퀵오프 회의를 하면서 매뉴얼 작성작업을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용역까지도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14개 시·군이 다 모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저희들이 이태원 골목과 같이 다중이 모였을 때 위험한 장소 이런 스팟들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험지역으로도 지정을 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홍보도 하고 적극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날짜별 계획 같은 거를 나중에 만드시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자료 16페이지 보면 개선사항에 안전점검 관리방식 전환 행정 주도에서 도민 자율안전관리 이거는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행정주도보다는 도민이 스스로 알아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뜻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행정이 주도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약화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안전 대전환해 가지고 보통 한 1400개 정도 시설들을 정해서 행정하고 전문가하고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도민 전체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표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댁내마다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각 가정마다도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안전관리 우리 행정에서 점검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민 자율적으로 내 시설을 우리가 점검표를 주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잘못 오해하면 행정은 좀 뒤로 물러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들릴

들릴윤영숙위원

수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 말씀한 풍수해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2020년에 처음 시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올해는 도비가 1억 5000, 시·군비가 자체적으로도 보험의 보장항목을 늘려서 3억 5000이 아니라 7억 5400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서는

거기서는양해석위원

3 대 7로 해서 주신 자료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는 확인해 보니까 7억 5400이더라고요. 9억 400의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2020년에 58명, 2021년도에는 67명 그런데 2022년 올해가 143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보험을 냈으니까 돌려받은 것도 많아야지만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사고가 없어야지 좋은 건데 사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올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가 작년 겨울부터 올해 연초까지 급격하게 확산된 적이 있잖아요? 코로나 사망자분이…….

히려

오히려양해석위원

작년이 많았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올해보다는. 그리고 또 올해가 지금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가 되면 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143명인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매주 회의를 중앙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보면 평균 하루에 한두 명꼴 정도 코로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양해석위원

코로나 하는 분들도 지금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 도민안전보험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코로나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그래요? 확실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보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거, 스쿨존에서 사고, 그다음에 익사사고 그건데? 이거 확실히, 6개 항목 중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저희 도 기본 항목은 이걸로 해서 내려줬고요. 대부분 시·군이 코로나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군 자율항목으로요.

해석

양해석위원

아, 추가로 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시·군별로 두세 개씩 추가가 돼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쎄요

글쎄요양해석위원

, 진안, 무주, 순창 여기가 6개에서 9개 정도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8개인 시·군도 있고 9개인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양해석위원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가령 진안 같은 경우 보면 감염병 사망 해 가지고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군증후군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지금 확인을 95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신 의료사고 그런 거가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로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감염병이라고 이름은 써 있는데…….

해석

양해석위원

예, 무주 같은 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익산도 감염병이 있고요, 정읍도 감염병이 있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걸 갖다가 도에서 기본 항목으로 집어넣고 다른 모든 시·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집어넣고 또 여기와 더불어서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이 오토바이 사고라든가 또 전동킥보드 있잖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거기에 사고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 항목으로 이걸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도민안전보험이 공적인 보험이거든요.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폭발물에 의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본 게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 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잖아요. 그런데 킥보드에 치여서 다친 것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처럼 공적인 사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게 이용자가 사고가 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가용을 끌고 가다가 사고 내면 여기에는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버스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게 대중교통은 해당이 되는데 개인이 몰고 가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또 그건 그쪽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킥보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냐면

왜냐면양해석위원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개인 보험이. 그러니까 이게 좀 사각지대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공적인 걸 통해서 해 주지 않으면 다시 별도 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까 힘들어서 이걸 갖다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같이 보험회사하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요, 하여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군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쪽하고 한번 이 부분을 협의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이 보험을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이 되지만 도민들은, 그런데 이런 보험을 몰라서 본인이 다치고 피해를 당했어도 이걸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험 지급 실적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통사고 나는 빈도에 비하면.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캠페인도 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SNS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하면서 생각을 해냈던 것이…….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홍보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도도 하고 시·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이 그겁니다. 읍면동 사망신고하는 창구 쪽을 교육을 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사망신고가 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사망을 했느냐 물어보고 이런 그 요소에 해당되는 사망사건이면 거기서 바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게, 그러면 누수가 없겠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시·군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아예 매뉴얼 판을 만들어서 그쪽 민원창구 쪽에다가 비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해석위원

말씀이네요. 그리고 행정에서 실무 보는 일선 창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신다면 좀 그런 부분은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망하신 분이야 그렇지만 또 부상만 입는 분들은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 홍보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같이

같이양해석위원

병행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에는

다음에는양해석위원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도로법, 하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라 걸리지 않는 시설물로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 진입로 등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시설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시설이 시·군별로 많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자료 보고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완주군이 전체가 1044개소, 소교량 같은 경우가. 그런데 1044개인데 익산은 6개소밖에 안 되고 군산은 7개 그리고 장수는 마을 진입로가 1개라고 통계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통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 통계는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독회하면서 봤더니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완주군이 많은 이유가 완주군 한 군데만 용역이 끝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 끝난 결과가 완주군 치는 지금 반영이 돼 있고 10개 시·군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끝나면 10개 시·군도 다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개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 10개 시·군은 추진 중이고 아직 3개 시·군이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바로 추진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고 진안, 순창이 아직은 약간 미온적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이 숫자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정확하지 않은 숫자다. 그러니까 용역을 마쳐서 철저하게 조사된 것은 맞는 숫자여서 숫자가 많지만 아까 내가 하나 적은 숫자가 나오는 지역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빠진 것이 많다. 그런데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많이 추가될 거다 그 말씀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이번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그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때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일부 시·군에 보조를 해 줘 가면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저희들이 독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용역을 하고 있고 1개소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럼양해석위원

내년 정도에 받아보는 자료에는 용역이 끝난, 더 치밀하게 정리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방 자재라고 하는 것 수방 비품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을 아시죠. 그러니까 홍수라든가 제방 붕괴 때 쓸 수 있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수해 때 쓸 수 있는 수방 자재고요. 일반 자재 같은 경우는 모든 재난에 예방부터 복구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에

그거에양해석위원

대한 수방 자재 비축 및 관리지침이 전라북도에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희 전라북도 수방 자재 비축 및 관리지침이 있고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보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 자재도 어차피 재난관리자원에 수방 자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용의

사용의양해석위원

용도에 따라서 조금 구분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까 사례 든 것처럼 소규모 시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지역 간에 편차가 심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지역 간에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 간에 부족한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 보관창고를 지금 현재 공사해서 12월달에 마칠 계획이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어디다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완주 상관면 쪽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완주에다가 놓는 것은 또 그쪽, 광역이라는 자체는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같이 이용하겠어요. 권역별로 나누시든가 그래야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1개 분을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14개 시·군을 커버하게끔 그렇게 행안부하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고 거기서 바로 저희들이 시·군으로 급한 데는 배송할 계획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고 그때그때 순간 신속히 움직여서 막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또 1시간이 넘은 거리에 있는 데를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자재를 공급하겠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차적으로는 시·군에 있는 자원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급하게 저희들이 도 광역기관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이건 재난관리 자원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할 텐데 그런 시설과 자재가 철저히 준비돼서 효율적인 신속한 재난대응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좀 질문을 간결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료를 내가 찾아보다가 우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올해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12월달에 한다고 그랬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2월달에 저희들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그때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그 시기에 여는데 그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도 같이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심의하고 1년간 계획을 작성하는데 또 의견도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2월달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때 해서…….

관리

안전관리이명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면 계획수립 및 운영 방안 마련,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대응 복구 활동 전개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수립하기 위해서만 이 위원회 회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보통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 남원 그때 수해 나고 할 때 자원봉사나 기타 지원하기 위해서 그 팀을 파견할 때 보통 엽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집중됐던 이유가 2020년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게

간략하게이명연위원

답변하시게요.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도 역시 올해 12월달에 계획해요. 이런 계획들이 왜 다 12월에 있는가,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는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왜 미뤘다가 12월에 다 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안건이 없어서 그랬는데 12월달 안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안전관리…….

명연

이명연위원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별히

특별히이명연위원

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요. 우리 도민안전관리실에서 안전에도 별로 관심이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도민안전실 소관에 여러 조례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내역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나 다른 과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안전정책과에서 예산 수립한 내용들이 작건 크건 집행을 거의 않거나 아주 미약하게 했거나, 100% 다 했다면 이렇게 시·군으로 이양하는 사업, 어디 지원하는 것, 재난지원금 이런 정도만 다 예산을 사용하고 일을 했지 그 외에 재난안전 관련된 소통역량 강화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포럼이라든지 재난안전 민관 활성화 이런 사업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않거나 전혀 일을 안 했거나 아주 조금 했어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도민안전실에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드세요,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산으로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명연

이명연위원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여야지. 거의 그래요, 거의. 일일이 내가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수가. 그렇게 일 않고 있는 것들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항상 보면 매년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 상황은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아예 조례가 필요 없으면 조례를 없애든지, 예산이 필요 없으면 예산을 없애든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으면 일을 해야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도민안전에 관련돼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거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관련 우리 부서에서 우리 안전관리실 소관 부서에서 공공 구매한 내역들을 보니까 원래 녹색제품은 없나요? 제품 자체가. 우리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물품 중에 녹색제품 없어요? 녹색 제품은 구입 실적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또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기술개발 제품 이렇게 해서 구분했는데 최근 녹색제품은 전혀 사용한 게 없고 장애인기업 제품은 재난안전과에서는 올해는 하나도 집행한 게 없어요, 구입한 게. 우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이것도 좀 의무적으로 얼마 이렇게 구입을 해 주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다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은 다 돼 있는데요. 기술개발 제품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맞아야 하는 거고 녹색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은 저희들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녹색제품은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어요, 최근 한 3년간 통계를 보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직원이 녹색제품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의무가 기건 아니건 여기다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녹색제품도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럼요

그럼요이명연위원

. 이게 의무 여하를 떠나서 왜 녹색제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만들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시하죠. 그러면서 왜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기업 제품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보면 최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황을 보면 그만그만해요, 그만그만. 그러니까 이게 뚜렷하게 뭔가 변화되고 우리 전라북도 안전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우리 14개 시·군은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봐서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추세를 봤는데 도부 전체로 따지면 조금씩은 계속 상향곡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 시부로 따지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김제, 남원 그다음에…….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해가 가면서 우리 지역 안전지수도 나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계획도 없고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만그만한 안전지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내용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전주 금상지구 걸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금상 하천 정비 2.4㎞ 구간인데 사업비가 계속 변동이 돼요. 총사업비가 2020년은 82억이었는데 2021년은 88억으로 바뀌고 2022년 사업비에는 105억 9000으로 바뀌어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총사업비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왜 변경이 되냐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처럼 그런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기타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일단 보상비 부분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은요.

매년

매년이명연위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됐냐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처음 2020년 사업비하고 2022년 사업비하고 20억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럼 처음 설계부터 계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예산 계상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설계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죠.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식으로 왜 변경이 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 2022년 변경이 돼서 어떤 사업 내용으로 변경돼서 금액이 변경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이 아까 보고했듯이 도민 비전에 보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실장님이 전라북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 실장님 안전에 대한, 간단하게 전라북도 180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전 부분에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도 언론에다 얘기하듯이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 보면 한계도 있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것을 돌파해 내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안전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도민안전실의 소관 위원회 그 부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 내실화하고 우수저류시설이 있죠. 기준 미달한 것이 9개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중대 재해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이 부분도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세 가지 중요 사항만 말씀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부에서도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꼈는데 중복성 있는 위원회가 실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따라 정비를 해야겠지만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회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2017년이 아마 기준점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0년으로 설계된 것들이 다 2017년 이전에 시작돼 가지고 행안부 사업비 최종 승인을 받아낸 사업들인데 2017년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50년 빈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바뀌는 그 중간 과정에 있었던 거고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승인을 하고 예산도 그 규모에 맞춰서 내려줘 가지고 이 부분은 행안부가 감사원에 적발됐던 건이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그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용량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하수관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배수 펌프장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계 사업을 하는 걸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지금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연계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5개는 지금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완료하면 행안부 기준으로 50년 빈도로 기준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은 저희가 TF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갖고 정식 조직이 됐고, 정식 조직 체계하에서 저희들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시·군에 반절 이상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조직을 많이 갖췄고 단 서너 군데가 직원을 1명씩 배치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 1명씩 배치한 데는 2명은 돼야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계속 시·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보면 지난 8월에 군산에 시간당 100㎜이상 그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때도 우리 군산이 잠기고 재산 피해가 발생했어요. 원인이 지금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라고 지목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때가 시간당 군산 그쪽이 아마 100㎜를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감당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도 군산시하고 가서 우수저류시설을 50년 빈도를 넘어서게도 실제 오니까 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군산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우수저류시설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로요

추가로요문승우위원

. 그러면 지금 전주, 군산, 익산에는 각각 3곳, 김제, 정읍, 순창에는 각각 2곳, 나머지 남원, 완주, 임실, 부안 등 1곳인데 지금 없는 데가 있어요. 고창, 진안, 장수, 무주는 없어도 되는가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마 지금 시·군에다 저희들도 그쪽도 촉구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콘크리트화된 도심지역인 읍내 쪽에 조금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별로 그것까지 필요하냐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어서 아직 단체장들이 제대로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저희들이 설득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도요.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실장님 그쪽 시·군에 계시는 단체장들도 예를 들어서 고창이나 진안, 장수, 무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런 재해 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 도 판단으로는 언제 얼마가 쏟아질지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장치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몇 개의 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면 전라북도의 기관장들이 다 계셔요. 그러시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기관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회의를 못 연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한 번, 안전민관위원회도 안 열고, 그다음에 거기에 협의회가 또 있어요. 지금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그 부분이, 안전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 부분은 민간 자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안건을 통해서 소집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전에 2020년도에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그때는 여러 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물론 군산이나 익산이나 물이 많이 차기는 했지만 물은 바로 빠져나갔고 그러면 그 사후에 가서 복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복구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이나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한 지원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전라북도안전관리위원회 전라북도 기관장님들이 다 계시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건 부지사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장으로 있고,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행정부지사가 돼 있고. 위원회를 보면 거의 간부, 전라북도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는 실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고, 하천관리도 실장님이 돼 있고, 이런 부분 실장님이 돼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조례나 법령에 돼 있어서 통폐합을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계가 없는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는 좀 줄여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 위원회도 636개에서 약 한 39%를 줄였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안전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요, 이게 위원 구성이 너무 상향 조정됐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나치게 상향을 안 해도 되는데 상향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놨다면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하여튼 180만 도민을 위한 안전 이 부분은 꼭 책임지십시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 지금 2021년, 2022년도 감사원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감사, 국민권익위, 전라북도 자체 등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자체 감사를 해서 자연재난과의 지적사항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 1건으로 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감사과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적사항이 총 6건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자연재난과 같은 건일 수도 있지만 지적사항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상의 조치사항도 시정 1건, 주의 4건, 그다음에 통보 1건.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또 훈계도 7명이나 돼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낼 때 확실하게 내주셔야 여기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뭔가 검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은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의 비전이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이에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1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은 31.8%, 2018년도에는 20.5%. 한 11.3%가 증가했는데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거든요. 17개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42.9%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는 12위예요, 17개 시도 중에. 29.1%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통계 수치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우리 도민 안전의식 수준을 전북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전의식 수준 그 자체만을 조사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익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될 거냐 그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편이다가 23%고, 보통이다 하는 게 52%였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12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별시,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는 좀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높고 또 일반 도부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부 중에서는 저희 전라북도가 중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준비했습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여기 특별시 아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김정기위원

거기보다도 못한 게 전라북도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9개 도부 중에서 저희가 전라북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더 중요한 부분은 도민들이 안전감을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산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차량이나 진안, 무주, 장수 이런 데들은 차가 지나다닐 때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게 항상 태풍이나 재난대비 이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주 시내권만 해도 저쪽에 한옥마을 근처 가면 위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번

저번김정기위원

업무보고 때 틈새 어느 정도 벌어지는가 그런 조치만 한다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아, 우리가 도에서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을 느껴야만이 주민의 안전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기위원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5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도내 내진 확보율 전국 평균보다 14%가 낮은 수치로 내진율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진에 취약해 해안가 시·군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내진율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보셨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현재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관의 장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 동북쪽 11㎞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전라북도까지도 흔들리는 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기존에 내진율 자체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 9월 기준 도내에서 내진 확보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고창 38.2%, 군산 41.5%, 부안 41.8%, 순창 41.9% 가장 높은 곳이 무주예요, 67.2%. 전주도 6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심각성은 당연히 도에서는 느끼고 있고요. 현재 58.9% 정도로 2022년에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에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공공시설물이 일거에 다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군의 재원 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항상 이 부분이 밀려서 계속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우리 도에서 일부 대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업무보고 부분에서 한번 다뤄볼 문제고요. 그런데 도민안전실 김인태 실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도 별로 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0%로 확대하겠다 해 가지고 전북일보에 나왔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25년까지…….

김정기위원

2020년까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20년까지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현재 2022년입니다. 2022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70% 됐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작년까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조자료에 지진 대비 내진 등 안전성 확보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빠졌어요, 아예 업무보고 내용이.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자료 보면서 봤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빠진 건, 연초 자료에는 있었더라고요. 연초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때 아무래도 지진에 대한 것은 현안이 안 돼 있었고 폭염 이슈가 워낙 그때 있어 가지고 지진을 빼내고 폭염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정기위원

실장님!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안전에서 여름에 폭염이 정비되고 그러면 지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해서 나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전하고 관련된 자료는 다 집어넣으라고 일단 지시를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전라북도의 주민들의 안전도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도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도의 제일 안전을 책임진다는 도민안전실에서 여름에는 태풍에 대비하고 지진은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대비한다, 저는 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대비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 업무는 당연히 돌아가는 거고 실제 이번 충북 지진 때 충북은 당연히 비상단계가 가동을 했고 아마 나머지 시도 중에서 비상단계를 가동해서 비상 근무한 데는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항상 이 보고서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 업무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민안전실에서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진에 대해서 내진 보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좀더 더 공공시설물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못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이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지만 일정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시·군들을 더 독려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학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들은 재난 보강에 대해서 지진 보강에 대해서 엄청난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시설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워낙 거기 재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김정기위원

실장님이 재원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이건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재원하고 당연히 의지가 있어야죠.

김정기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최대한도 확보해서 급한 데들, 우선 공공시설에서 지진 대비해서 최대한도 내진 설계가 약한 데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좀 안전한, 지진이 일어나도 전라북도는 진짜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하는데 관공서라도 대피소를 와야 하는데 관공서가 더 위험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놓으시고 이런 예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도민안전실이 근무를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도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시간

장시간이수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이수진위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고 보조자료에는 30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이요, 그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점검시설 30개소인데 어떤 기준으로 30개소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설관리법에 1종, 2종, 3종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30개소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법에서 법적으로 점검을 안 해도 되는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점검을 안 해도 되지만 주민들이 실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1종, 2종, 3종을 제외한 곳이 돼야 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죠, 시설관리법상…….

분이

직원분이이수진위원

힘드신가 봅니다. ‘아이고’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가지고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3종까지 제외되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사각지대를…….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상시설 세부내역에 3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3종…….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제 자료 2022년 정밀안전점검 대상 30개소에 시설 종별이 3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종이 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받은 자료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받은 자료에는 30개소에 건축물 15개, 교량 12개, 육교 3개 있는데 3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보면 거기에 미 조치된 게 2곳이 있어요. 이천몇 년도죠, 그 2곳이 왜 미조치가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설명…….

수진

이수진위원

안 갖고 계세요? 그게 2019년하고 2011년도 해 갖고 미조치 딱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도로

별도로이수진위원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조치된 부분 그거하고 거기 30개소에, 왜냐하면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종, 2종, 3종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래도 안전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3종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제가 운영을 봤어요. 봤더니 원래 24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명만 들어가 있어요. 15명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9명은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활동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관리자문단을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기 전에 이분들이 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나머지 9명은 활동을 안 한 거네요. 그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활동 포기의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매년 해촉을…….

아마

아마이수진위원

그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 시설물, 전기, 가스 부분에는 활동을 했어요. 그 나머지 분들이 바로 소방, 기계, 환경, 보건환경, 식품위생 이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 분야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분들은 그냥 이분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분야를 나눠놓은 거고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일을 하건 안 하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활동분야를 보면 15분야가 15명이 지금 안전점검을 해야 될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환경, 보건환경, 식품위생, 소방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소방이나 기계나 환경 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적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 없어요. 빠진 것도 문제지만 구성 자체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분야가 소방, 기계 빠졌다는 부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못 했다는 거 첫 번째 문제, 그로 인해서 안전관리를 빠진 부분이 있다, 소방 등이 빠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걸 뽑을 때 분야별로 뽑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은 저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실장님 지금은 단순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감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자료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요청한 게 자료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행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하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돼 있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해요. 알겠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분야별로 정확히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24명인데 15명밖에 없다. 구성이 잘못됐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안전진단에 공백이 생겼다 그 두 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하실 사항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출렁다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개통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돼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부안군에 있는 설치된 출렁다리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출렁다리라면 수백 미터부터 시작해서 보통 100m 이상인데 이게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한 2개 다 20m 전후로 짧은 다리고 그다음에 실제 그것을 이용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출렁다리 기능이라기보다는 일반 다리 기능을 하는 쪽이라고 해서 부안군에다가 그래도 출렁다리로 분류가 되니까 한번 3종 시설물 지정을 해 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출렁다리에 관련된 뭐랄까요,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도에 출렁다리만 관련된 지침이 따로 있는 건 없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에는 따로 지침은 없습니다.

부에

국토부에이수진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부안군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습니다.

군은

부안군은이수진위원

거기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지정하려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부안군에서는…….

성이

필요성이이수진위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위험은 다른 출렁다리에 비해서 조금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아무래도 그냥 일반 출렁다리하고는 약간 좀 다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정기안전점검이라는 게 조금 외관상, 이게 지금 시설물이 점검 당시에 사용 요건에 만족하는지 정도의 외관상으로만 보는 정도의 그런 진단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건 외관상을 하기는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가서 눈으로 봐도 구조적인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볼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진

이수진위원

좀 깊게 진단할 수 있는 거 외관 말고는 다른 진단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외관 검사를 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점검을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금 도내에 있는 이런 군산이나 정읍, 완주, 진안, 순창, 부안 이렇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안전진단 이렇게 정밀로 들어간 게 있나요? 그거 한번 파악, 언제 정기안전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이 부분은요, 나머지는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리를 새로 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그걸 교체하고 할 때는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경우는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건건이 안전진단을 한 내력이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안전지킴이 그게 지금 저희 업무보고 37쪽에 있는 자료를 좀 볼게요. 보면 지금 그 내용을 쭉 제가 받아봤는데요. 31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다. 운영 중인데요. 최모 씨라는 분은 지금 보니까 24일을 활동을 했고 어떤 분은 또 한 차례만 활동한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지금 한 사람한테만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분도 몇 분들이 보면 청소년, 공중위생, 식품위생, 원산지. 이 한 분이 이것도 어느 정도의 또 뭐랄까요, 한 가지만 해야 거기에서 좀 깊게 파악할 수 있는데 청소년도 하고 공중위생도 하고 식품위생도 하고 원산지도 하고 한 분이 너무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한 사람이 24일 일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루 한 차례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됐다는 지적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너무 다양한 단속분야, 한 사람이 청소년, 공중위생, 식품위생, 원산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한 분야만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위생이면 위생도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년, 위생, 원산지 이게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있는 거 그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생활안전지킴이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 분야를 딱 정해놓고 뽑은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나가고 이분들이 단속 현장에서 주로 보조역할이지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은 여기는 아니에요. 행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분들은 행정이 그것을 공정하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보면 가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를 고려 안 하고 그동안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전문성…….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증 차고 나가서 이분들은 뒤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지 같이 동행을 하는 그 정도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동행을 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하는지도 보고…….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것도 보고, 그냥 뒤에서 있는 걸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일단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죠.

에만

뒤에만이수진위원

있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상당히 또 거칠게…….

하는

동행하는이수진위원

거고 같이하는 거고 주도적으로 체크하고 하는 거는 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건 당연히 공무원이 앞에서 해 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렇게 또 전문성도 필요 없으면 왜 꼭 이렇게 한 사람씩 다양하게, 이걸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단속하는 데 무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너무 24번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이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궁금해 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래서 이걸 좀 다양하게 그렇게 전문성이 요하지 않는 거라면 좀 다양한 사람들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한 사람이 많이 한 거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한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또 한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이요. 그다음 두 번째,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아까 통폐합 계획이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 요구에 보면 국가안전, 잠깐만요 제가 책을,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집중안전점검이라고 주민신청제를 도입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지 그 접수를 받은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접수가 됐으면 그걸 도민 접수한 분들한테 어떻게 진행이 됐다 알려주면서 피드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피드백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됐다면 자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거는 시·군에서도…….

수진

이수진위원

예,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도 접수를 주민들한테 받고 도에서도 접수를 받고, 이건 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를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반드시 본인들한테는 다 피드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관련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를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휴가철 물놀이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북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간 도내에서 총 931건의 여름철 수난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수난사고에 의해서 5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찌 보면 여름철 수난사고의 10건 중 4건 약 40% 정도가 익수 사고일 정도로 물놀이 관련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서 물놀이 관리지역이 91개고 또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8개란 말이에요.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관리지역은요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물놀이를 해도 되는 시설이고요, 지역이고 위험시설은 절대 수영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큰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지역에는 위험표시판이나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고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난 7월 27일경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무주군 지역하고 진안군 경계지역인데 전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3부자 물놀이 사망사고 아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기억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막내 아들이 물속에 빠지면서 아버지하고 형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뉴스를 본 기억으로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사전에 위험지역 내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이런 사고가 예방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관련해서는 저는 인재사고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주군하고 진안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가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쪽에 관리지역은 지정이 돼 있기는 돼 있었는데 사고가 난 인접지역은 관리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주 쪽은 수심이 상당히 깊은 지역이라 위험표지판은 세워놓기는 했었는데 표지판이 잡초가 많이 나다 보니까 풀에 가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험표지판을 세웠지만 위험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달에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매년 5월달에 관리지역하고 위험지역을 해당 공고를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세밀했으면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관리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더군다나 개탄스러운 건 뉴스에 보니까 무주군하고 진안군하고 서로 우리 지역이 아니다. 발뺌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대책을 세우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획을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급급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뭐 했냐. 보니까 또 바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28일날 현장점검에 나갔어요,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뒤늦게 이 사건도,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불감증에 걸린 게 아니냐, 또 뒷북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인재사고였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안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게 무주하고 진안하고 서로 내 구역이냐 네 구역이냐 그건 나중에 사고 처리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단체장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도 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갖고 지역 이미지 문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그런 지역을 주장 못하게 했고 현재는 행안부 공식 통계는 무주 쪽으로 통계가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는 현장점검하러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러 나갔던 거고요. 원래 저희들이 그 사고가 나서 나가는 건 아니고 5월하고 6월은 물놀이 대비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러 다니고, 7월하고 8월은 본격 물놀이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험구역하고 관리구역을 전부 돌아다닙니다. 저도 참고로 직접 남원지역을 가서 쭉 물놀이 위험지역을 저도 출장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주기적으로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5월, 6월, 7, 8월은 합동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다닌 거지 딱 그 사고 때문에 다닌 건 아닙니다. 총 횟수로 시·군하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점검 다닌 걸로 따지면 한 수십 회가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무튼 이 사고를 반면교사해서 향후 우리 전라북도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지역하고 위험구역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좀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민안전실이 만전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대피장소가 우리 전라북도에 한 120군데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완주군이 32개 가장 많고요, 군산이 23개, 김제가 15개, 임실이 10개, 고창이 9개, 그다음에 정읍이 8, 그리고 전주‧진안이 6, 익산이 5, 무주‧순창이 각각 2개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남원‧장수가 1개인데 왜 부안에는 한 군데도 없죠? 지정이 안 돼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부안 같은 경우는 물론 화학물 취급업소는 있지만 화학공장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파악을 환경국 쪽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화학사고가 날 그런 시설물이 없다는 얘기죠? 부안은.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공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판매업을 하는 데는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국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도내 산업단지에 모두 273곳으로 들어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화학사고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이 120군데란 말이에요. 44%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게 화학사업장별로 대피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마 거점형으로 만들어 놔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다 대피소를 만들 수 없고 또 사업장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다 대피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사업장이 이렇게 여러 군데 몰려 있으면 거기 거점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서 44% 정도, 그러면 이게 100% 대피장소가 설치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100% 됐다고는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대피장소는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도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살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지난 3월 31일 자 전북도민일보 기사예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완주, 임실, 익산, 전주, 진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알리는 안내판조차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기사가 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도 한 번 본 기억은 나고요. 그때 저도 환경국에 확인은 했는데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조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안전실에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제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다뤘던 분야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국하고 업무 협조를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화학물질의 취급 부주의나 시설 결함,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잘 아시겠지만 도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대피장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황 파악하시고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누구나 사고로부터 대피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우리 전라북도가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짧게

짧게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실장님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및 훈련 컨설팅 추진이 있는데요.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이 도 차원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컨설팅만 해 주는 걸 말하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민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은. 다중밀집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뉴얼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그걸 컨설팅해 주는 거고, 만약에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니까 무슨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민간시설에서 뭔가 사고가 났으면 그게 다른, 그곳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역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면. 그러면 도청에서도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은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데 민간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뭔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죠, 도에서 대응을 해야 될 매뉴얼은 당연히 돼 있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걸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인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2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2.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