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9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10월 26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같은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과 2022년 10월 26일과 10월 31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년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5기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를 포함한 2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제2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민선8기를 맞아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국 부서 간 기능 재배치 등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일부 직제를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행정안전국 자치안전과에서 담당하던 재난안전 총괄업무를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이태원 참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건설국 산하에 전담부서인 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이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국을 행정국으로 도시건설국을 도시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협치담당관과 자치안전과를 통합하여 주민참여협치과로 재편하여 주민중심의 협치와 참여예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부구청장 직속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소인 은평한문화박물관을 신설하였습니다.은평역사한옥박물관 운영업무는 기존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에서 담당하였으나 박물관과 한문화체험시설 외에 금성당, 한옥쉼터 등 운영시설의 증가와 향후 국립한국문학관, 기자촌예술마을 조성 등으로중장기적인 연계사업 범위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사업소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산하 세무1 2과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주민소득세과로 확대 개편 하였습니다.세무행정과에서는 체납관리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부과와 징수업무 분리로 세무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향후 시설운영 준비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건설국 산하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을 교통환경국 산하로 이관하여 소속 국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기타 개편사항으로는 도시경관과를 도시계획과로 통폐합하였고 지적과를 부동산정보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주거재생과를 주택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으며 보건소 산하 보건의료과와 보건지소를 각각 질병관리과와 지역보건과로 개편하여 감염병 등 질병관리 대응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월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 정원 총원 1,523명은 변동없이 일반직공무원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이하 2명을 감원하여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5급 증원정원 2명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업소장 정원 1명과 기존 부서 중 협치담당관, 도시경관과 2개 부서가 각각 주민참여협치과와 도시계획과로 통폐합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세무행정과, 안전관리과 3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증가하는 부서장 정원 1명입니다. 신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행정안전부의 정원동결 정책 기조와 우리 구 인건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6급이하 정원을 2명 감원하여 우리 구 총 정원 1,523명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위해 추가 필요한 정원은 기능쇠퇴분야 일몰제 및 소멸정원 감원을 통하여 현재의 정원 한도 내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2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매결연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전라남도 신안군은 2021년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을 비롯하여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홍도, 아름다운 분재공원을 보유한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자매결연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신안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공무원 상호 친선 방문 및 행정정보 교환,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은평구는 지난 7월, 구청장 및 5급 간부 등 33명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신안군의 우수시책 현장을 방문하며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 선물로 신안의 특산품인소금과 땅콩 232세트를 구매하여 지급하였습니다.또한, 오는 12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가 은평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모범적인 대외협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본 조례안과 동의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제2814호, 제2823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산동, 대조동 지역구를 둔 박세은 위원입니다. 조례 입법예고전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소통이라하면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사전간담회말고 입법예고전에 사실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조직개편이나 어떤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 소홀히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입법예고후에 사전간담회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전간담회 하기 전에 또 국장님께서 그때 사전설명회 한번 드렸어요.

사전설명회 했을 때가 입법예고 전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얼마 전에 했고요. 그전에는 국장님에서 사전설명회.

열린회의실에서 했을 때가 입법예고 전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위원님, 입법예고 후에 제가 사전설명회 직접 가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소홀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만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건들이 유사건들이 좀 있어요. 의회패싱 아니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도 중요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소홀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전설명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또 했었고 지금 교육문화국 안에 또 사업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이 폐지, 사업소 전환을 했는데 이 사업소로 꼭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어떤 면에서 사업소를 만들어야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현재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으로 사업소가 운영하게 되면 너나들이센터 그리고 삼각산 금암미술관, 셋이서문학관, 문화체험시설 그리고 금성당 관리, 은평한옥쉼터 업무량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팀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서단위의 지구가 필요하다해서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 전환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인원이 증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팀이 3개이 또 팀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전문분야별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인원은 몇 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관광과에 박물관팀이 은평한문화박물관사업소로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인원은 지금 사업소에 최소 단위가 12명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좀더 업무범위라든가 의회에서 개정안이 되고 나면 정원규칙에 반영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15명정도 내외로 해서 좀더 짜임새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후에 디테일하게 좀 다른 인력을 이쪽 15명 정도로 했는데 내외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인원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은 3명 내외로 보면 될까요?

5명정도.

추가인원이요.

한 10명정도.

열 분 정도가 추가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5급은 변동이 없고 6급 이하가 2명 감이고 5급이 2명 느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총 정원1,523명이 변동이 없고 6급 2명을 감하고 5급 증을 해서 3개조 하려고 합니다.

열 분정도가 추가된다라고 하면 이게 2명이 증이고 2명이 감이라고 하는 이 통계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과나 동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조금 일몰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업무를 좀 더 폐하고 그래서 증할 수 있는 하나의 상계 조정하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가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됨에 따라서 축소되거나 하는 것은 감을 하고 좀 증이 되는 부분은 증을 해서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총정원내에서 변동없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교육문화국 내에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좀 생뚱맞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찌됐던 사업소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인원이 한 열분 정도가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박물관과가 흡수하면서 사업소가 10명에서 15명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5급 하나에 6급이 셋 그러니까 1사업소 3팀이 됩니다.

내에 팀이 3개입니까?

사업소장은 사무관급에 해당하고 팀장은 6급상당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팀이 3개면 의회에 올라와있는 경영지원팀 전시기획팀 교육홍보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세개인데 직원이 10분이면 한팀당 3명 정도인가요?

총 15명 정도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15분을 가지고 팀 3개를 꾸려서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15명 더 될 수도 있고 미니멈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하고 교육홍보를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사업소에...

저희가 한문화 특구부터해서 박물관 쪽에 진관사 쪽에 많이 신설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광이라면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한옥 부분만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체험할 수 있고 만들어 주고 와서 전시를 보면 북한산도 하나의 전체적인 테마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 특구로 만들려면 홍보가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소 신설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자치구 서대문구에도 자연사박물관이 있고 송파는 송파 책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증가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 찾는 관광객들 외부에 그런 것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업소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기획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기획하고 교육홍보는 묶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인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요. 사실상 통계로 보면 두명 증 두명 감해서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 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0.29참사 희생자의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직개편 사전 설명자료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갖고 계세요. 세장을 넘기면 개편 주요 내용 중에 가 조직신설 중에 도시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가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 아니면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신설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산 산불 때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려져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국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신 것 본위원이 현장을 같이 하면서 잘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29참사나 북한산이나 재난재해 때 상당히 메뉴얼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메뉴얼이있느냐 없느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0. 29참사 때문에 은평구의 행사지침 안전 계획에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팀구성 4개 팀해서 안전기획과, 재난관리, 민방위 실제적으로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면 예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조직개편을 계획하시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사회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재난도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까 발언하시기 전에 이태원 참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묶어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안전관리과 신설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대비 메뉴얼은 치수나 녹지 쪽에서는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따라서 좀 더 현 상황에 맞게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실현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자치안전과에서 동별로 행사를 다 진행합니다. 동행사가 있고 구에서 진행하는 구 행사가 있고 아니면 재단에서 하는 재단 행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규모든 주민분들이 하시는 행사 등등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에 세부적으로 메뉴얼이나 체계나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된다는 하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그 세부적으로 수립된 것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최가 있는 행사는 주최 측에서 자치안전과로 현재는 안전계획을 제출해 주면 승인해 주게 되어 있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용산같은 경우에는 행사주최가 없었다고 하는데 소방이나 정부에서도 메뉴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주최가 없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광역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서 체계화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행사하는데 있어서 동이나 구에서 주최하는 재단이나 큰 행사일 때에는 저희가 안전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최가 있던 없던 간에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총괄하면서 같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라던가 배치라던가 이런 것은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되게 삼가하려고 노력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면 또 주최라는 단어는 빠져야 돼요. 뭐냐 하면 주민들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아니면 재난이나 재해가 인지가 됐으면 안됐으면 그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다. 지금 국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구민분들이 그런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본위원도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더 좀 세부적이고 철저하고 그리고 책임소지를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대비 사실은 안전관리과로 경유가 돼서 검토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결제시스템, 과정들 변화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치안전과에서 더 보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키트나 물품이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북한산 산불현장에서 보니까 사실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급하게 움직이면서 상당히 전부다 힘든 사항을 그러다보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토요일날 처음 우리 비상연락을 받고 바로 출근하면서 바로면서 전 직원 비상연락했는데 우선 위원님 나와계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물짐 등기구들을 구청 내부라든가 제대로 된 곳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또 차량이 통제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들 십분일초가 아까운 소중한 시간에 그런 부분, 신속함을 느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기구라든가 빨리 하기 위해서 앰뷸런스까지 동원됐던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북한산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 장비들은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느끼고요. 앞으로 보완해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국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으로 가요. 사실은 그쪽 주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얼마나 제가 또 많은 재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인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랜턴, 생수, 핫팩 등등 해서 재난과 재해에서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키트차량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키트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그 비품이 준비되어 있고 완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질의 하나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명칭변경 관련해서 도시건설국 주거재생과를 주택과로 변경하겠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개발업무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으로 이관, 공동주택 거주인가 반영해서 마을공동체업무를 접목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다. 팀구성 관련해서는 기존은 말씀안드리고 개편 관련해서 주택정책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 임대사업, 주택정비 이렇게 있는데 충분히 사전설명회 등등을 통해서 어떠한 취지로 우리 조직개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비율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우리 관내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현재는 40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60개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니까 짧게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할께요. 뭐냐하면 주택과로 변경하면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그 많은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하겠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주택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팀구성에서 보면 개편안을 보면 기존주택의 주민분들 지금 어떻게 우리가 구청에서 살필 수 있는 제대로 팀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과내에 건축물안전관리팀이 있고 공사장안전팀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물안전관리팀에서 좀 노후화된 일반주택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현재 40개 사업장 정도되는데 앞으로 80개 사업장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속도가 문제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와 활성화를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에 주택지역들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할 수 있죠.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도를 넓힌다든가 또 도로정비라든가라 그리고 요즘 전기차 충전소까지 그래서 일반건축물은 안전관리 플러스 기반시설을 강화해 나가겠다. 공동주택은 관리해나가면서 활성화를 해나가고 그리고 정비사업은 갈 수 있는 곳은 갈 수 있도록 가겠다 그게 한 틀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본위원은 몇 가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후주택 개량지원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관련된 조례, 타지자체에 있는 조례들입니다. 저희 지자체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공동주택활성화,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팀이 너무 공동주택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율이 높고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등등이 있으니까 주택과에서는 그쪽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 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 주택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뭐 활성화를 시킨다거나 관리를 위한 그런 팀명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택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을 활성화시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은평구민이라면 그리고 그런 계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더 좀 세밀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반주택도 소홀함이 없이 기반시설이랑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안전은 국장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국장 쪽으로 넘어가나요?

도시안전건설국 하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건축과 공사장 도로과하고 시설물 하수과 하천 여러 가지가 있고 공원녹지과까지 안전관리과가 도시안전건설국으로 가게 되면 사실 안전관리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1차 점검이 있다고 하면 2차적인 점검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곳이 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이 컨트롤 과를 두면서 나머지 과에서 좀더 1차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추진에는 더 효율성 있다고 보고 또 그렇지 점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국 그러면 행전국이 될 경우에 안전은 그냥 냅둘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주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자치안전과에 하지 않습니까. 주민에 관련된 부분들 만약에 전시에 있다고 하면 자치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역할도 할 것이고 도시안전국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충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은평구가 안전에 체계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안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은 백번 말해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겪어 보셨지 않습니까. 용산에 사고를 보면서 은평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은평구가 좀 더 좋은 48만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523명에서 1523명이다. 그리고 일반제는 동일하고 6급 이하가 소계가 줄었다 이 내용이잖아요. 맞지요?

6급을 2명 감하고 5급 2명을 증하는 겁니다.

총원이 1523명 맞습니까?

예.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이 지금 1,460명 정도로 있습니다.

육아, 휴직, 병가 등등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직 올해 신규자 채용이 시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고 배치는 됐는데 신원조회를 거쳐서 1월에 정기인사 발령 맞추어서 각 동이나 부서에 배치가 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사팀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육아휴직 가고 병가 가시는 분을 못가게 막을 수 없고 휴가 가는 것 막을 수 없지요. 노동법이나 법률에 의거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정원을 못 채우는 부서 팀 주민센터 살펴야 된다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 정원 그러니까 총원 대비 마이너스 1이 당연한 숫자처럼 보고서가 작성되면 안 될 것같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지금 살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된다. 이게 바로 답을 주실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인사발령 때마다 힘드지 않으세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원만 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연초에 보통 어느 정도는 정원을 다 맞춰주는데 발령을 받고 난 이후에 휴직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시 임기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력을 안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과, 일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은 근무환경은 만들어주자, 근무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해야지. 사실은 항상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못 살피지 않냐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서나 동에서 우리 정원 대비 왜 이렇게 마이너스냐? 이상이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채용인원해서. 내년도 예상치를 육아휴직을 대비해서 좀 많은 인원을 요청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배치된 인원이 상당수 많거든요. 자연감소분 퇴직일까지 하면서 또 휴직을 좀더 잡았어요. 좀더 증가량을 휴직이 많을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행정직은 내년에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기술직은 시군통합인사해서 시에서 발령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이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좀더 내년도에는 반영을 더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자치구까지 협의해서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협의해서 좀더 시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겠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원 현원 조정도 이제는 무조건 업무량 파악을 봤을 때 한 2명 정도가 마이너스되더라도 가능한 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정원을 줄이고 좀더 이 부분은 좀더 늘어야 되는데 적은 데는 늘려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원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각 주민센터의 의견을 안 듣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원의 숫자를 그러니까 마이너스1, 마이너스 2 당연히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것같아요. 페이퍼가 작성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14건이지요?

네, 14개 도시입니다.

번에 사전간담회때 여쭤봤 던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지역문화관광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그 다음에 신안군 우수농특산물 직거래확대, 공무원상호 친선방문 및 행정정보교환 등 재난 재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평이나 김제, 단양, 서천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가게 되면 문화관광지들이 여러 곳 있는데 숙박료나 문화관람이용권 이런 것에 대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예전에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법이 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에 특산물같은 것을 이용을 직접으로 할 수 있겠끔 해서 농촌에 소득증대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친선방문을 할 때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농특산물을 우리가 이용하면서 뭔가 균형있는 발전,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균형있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여집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특산물을 구입을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는 부분외에 은평구에서 자매결연지에 방문하는 것외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윈윈이 되는 것같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 어떤 인적교류를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단지 우리가 자매결연지에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것외에는 윈윈이 되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아닌가요?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매결연지인 농촌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은평구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법에 최초의 제정 목적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향상과 그리고 서로 도농간의 이해관계 그것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 1차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교류하다보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가치에 대해서도 좀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나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주된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서로 어떤 발전을 하는데 서로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목적에 입각해서 보면 좀 부족한 면이 많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구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군수님이 박우량군수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이분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임기가 나와있는데 사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신안군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텀 있으시다가 다시 군수가 되셨는데 예전에 신안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염전노예사건이라고 해서 당시에 장애인분들을 불법 고용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신안군에서 방치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로 신안군 이미지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게 평가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퍼플섬같은 경우도 염전 노예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서 사실상 신안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 외적인 사업들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에 하나는 신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사실 염전노예 사건이 2021년도에 또 터졌습니다. 이 군수님이 계셨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국교를 맺는 것이 세계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은평구에 이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괜찮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안에는 1,004개가 넘는 섬이 있어요. 물론 무인도도 포함되겠지만 이 많은 섬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나 하나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 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건이 하나 있다고 해서 신안군 전체를 염전노예와 이렇게 연계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것을 계기로 14년부터 18년도에 공백이 그 건 때문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군수님의 신안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 지점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라남도 신안군 자매결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혼동을 주는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 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본계획-이행계획을 기본전략-추진계획으로 목표의 명칭 및 세부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상위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체를 구청장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세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 자문 사항이 2년 이상의 주기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시 위원장 판단으로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 횟수를 유동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 개최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 제14조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통보 등의 위임사항 등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 안 제5조 및 현행 별표 제1호에서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 사무를 삭제하였고 구 본청에서, 보건소 소속직원 호봉승급을 일괄처리함에 따라 현행 업무처리 절차에 맞춰 승급사무 위임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 모두 규제 신설이나 폐지 등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본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2, 3동에 김승엽 위원입니다. 일단 발언에 앞서서 10.29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에게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의회 인사권이 이제 독립이 되는 겁니까? 이걸로 인하면?

네, 지방자치법이 1월 1일 개정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독립이 됐고 저희가 사무위임에 대한 것들을 삭제한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상에 있었던 위임사무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의회는 독립권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이런 것을 조례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사와 사무는 이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서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을 한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사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저희 의회에 파견된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임용이 아니고 파견이기 때문에 다시 구청장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것이지요. 본청으로.

그러면 파견 나와있는 직원분들은 구청장님께서 다시 인사를 통해서 구청으로 다시 복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구의회에 계속 남을 수 있다 이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협의사항입니다. 집행부와 의장님과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사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추천건도 집행부에서 전부 해주고 이랬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사실적으로 의회의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추정적제도로 현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인사독립권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다만 위임조례에서는 조례에서는 위임상 삭제하는 뿐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경과되야지만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의회직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직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좀더 인력이라든가 할 때 자연스럽게 충원해가면서 할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 독립권이 되고 현재는 추정체계, 파견체계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파견 나와있는 직원분들을 떠나서 일단 의회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사무랑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를 통해야 될 것은 통해야 되지만 의회의 고유의 권한 인사권이랑 기타 사무안건에 대해서 확실히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16호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규모는 총42억 700만원 규모로 인건비 22억 5,000만원, 사업비용,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17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구의원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이 필요한 것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박세은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정말 고민됩니다. 지금 은평문화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지요? 과장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사 채용에 있어서 문제점 그 감사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메일로 다 받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부정인사 채용에 대해서 낙하산 인사 채용에 있어서 제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인사에 관여해 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를 했고 감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저금 여기에서 저는 인사에 관여해 본적이 없고 저는 인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민원들이 들어 왔으니 감사의뢰를 해놓았고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구청장님께도 여쭈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현재 동의안를 가지고 심의하는 이 자리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직원이 다 뽑혀져 있는데 지금 동의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이나 문제점을 갖고 얘기하시면 괜찮겠는데...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듣고 다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이 무슨 취지로 말하는 것인지 질문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재단 대표를 채용할 때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재단의 내부적인 인사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요.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뽑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좀 앞 전에 조직 개편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은평한문화박물관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문화재단이 잘 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재단에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리를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일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한 것이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영지원, 전시기획, 교육홍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문화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이 맞아요.

저희가 재단이 생기고 4, 5년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코치하고 관리감독하고 하고 있으나 재단 자체에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고 인사는 기본입니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또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인사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개입하면 개입한다고 해서 그쪽 자체 내에서 저는 대부분이 그쪽에서 인원 조정할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해 주시를 바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저는 관여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여하는 자체가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능하면 인사에 관여한적이 없고 다만 그 인사...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공기업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만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문화재단이라는 공기업이 메일로 받아본 것로만 보아서는 낙하상인사 창구로 이용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뢰를 했고 감사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이번에도 파발제나 누리축제할 때에 옛날 스타일에서 위원님도 알겠지만 저희가 직접 관여를 했고 같은 하면서 많은 재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사에 변화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적인 것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은평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과장님 됐고요. 어찌됐던 제보해 주신지 그 메일내용이 어디까지 팩트인지 팩트체크를 저도 해볼 겁니다. 어찌됐던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저희들한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면 일단 현금출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예산이 이번 달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 동의안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전체 인건비가 디테일 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을지 언정 최소한의 브리핑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동의안 통과시켜 줘라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설관리 유지비라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인지가 되게끔 해 주고 종이 한장 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국장님이 나오셔서 브리핑 하니까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동의가 되던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원래 출연동의안에서는 총액 금액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 주고 다음은 회차할 때에는 총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이 아니더라도 동의안을 올릴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인건비 유지비라던가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건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규모는 설명만 하는 것 뿐이고 금액은...

조금 전에 금액 설명해 주었잖아요?

이 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다 그런데...

최소한 그것을 지금 브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종이정도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게 물론 예산에서 증액되거나 삭감되거나 할망정 최소한의 어떻게 돌아간다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해주셨잖아요? 47억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면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더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하고 이것 동의안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동의 좀 해주세요. 이게 예의 아니에요? 서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 예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우리 상임위니까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이 상임위를 보고 있겠지요? 재단에서는. 사실 본위원은 11월 4일에 17시 1분에 메일을 1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상임위 열리고 있는 시점에도 10시 22분에 또 메일을 1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제가 감사담당관의 조사팀장님을 불러서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그러시면 국장님, 감사담당관에 철저한 감사를 강조를 해주셨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문제 그리고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문제 등등해서 주민분이신지 공익제보자인지 어떤 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피해를 당하시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개선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를 보니까 2019년 9월 5일에 감사결과가 공개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자주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재단직원들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맨날 예산때마다 아니면 감사때마다 본위원도 사실은 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참 재단이 자성하고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투서, 메일 받는 것도 심히 유감이고요. 이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한들 왜 바뀌지 않는데 이것을 출연동의안, 그렇지요. 출연동의에요.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될지가 의구심이 듭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에요. 박세은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인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지요. 감사를 하는데 개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명명백백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언제든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그러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토록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이미 다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주민분들이 납득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을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먼저 좀 보고해 주시기를 꼭 좀 보고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메일을 확인했더니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보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해달라고 하시면 국장님 과장님께 공유할 수 있고요. 이 건은 방금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건은 더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40억 넘는 그 돈 출연금을 진짜 이것은 좀 허술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추후에는 고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제가 누누히 얘기하는 게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단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재단이 아마 처음해서 태동기를 지나서 가야 될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적인 관리감독이라든지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코치를 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은평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인사적인 면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건을 저희가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저희가 바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예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사가 돼서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저는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술팀장이든지 누구든지 이번에 누리축제때 제가 통화를 몇번을 했어요. 아니, 공연자들이 보면대를 직접 갖고 오고 악기도 엄청 무겁거든요. 악기 하나도 들고 오기 힘든 부분에서 쇳덩어리로 된 보면대까지 들고와라 이것은 예술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공연자들을 모독하는 거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8일간 행사를 하다보니 예산성의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그게 부족되서 내년 예산을 충분히 더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확보됐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장에서 봤을 때 송대관가수님도 와서 계시는 것을 봤어요. 송대관씨 보고 “너, 마이크 갖고 와서 노래해라. ”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점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출연동의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중에 주말에 문여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재단에서 나중에 저희가 할 것 아닙니까? 다음 정례회때 그때 그런 부분은 좀 재단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전출금을 내려보내면 전출금을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보다는 재단한테 직접적으로 재단도 구의회에 당연히 여기와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어필해주시는 게 위원님 더 낫지 않을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7월에 이 구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공공시설은 주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말에는 문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원을 배치하시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말에 열어야지. 사실 주말말고 누가 문화예술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난해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할 때 주말이라는 명분을 달고 뽑았을 때 보통 재단은 계약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점진적으로 한다면 어느 분은 열겠다, 어느 분은 못연다, 못연다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도 원래 그랬다가 정부차원에서 몇몇 도서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재단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점진적으로 더 노력해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힘드신 것 아는데 구민이 원한다면 빨리 주말에도 문 여는데 실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누리축제 끝나고 쉴만 하니까 항상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이 운영비 출연이잖아요. 그런데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축제 및 공연기획 문화예술 교육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인건비, 운영비인데요.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좀 있으면 금방 겨울지나고 은평구에 제일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벚꽃축제 또 지나면 누리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이번에 10.29 참사 이후로 사람들에 대한 많은 데로 가면 불신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있는지 매체에서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도로 하나를 통제를 해서 우리가 항상 큰 행사가 있을 때 어디 어디 협조를 하지요?

경찰, 소방서 다 합니다.

지금 보면 안전관리과가 생기잖아요.

생기지요.

행사라던지 그것는 어디에서 통제하고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는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보내면 안전관리과는 종합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게 미비하다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는 보완하고 그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그때 우리 과가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청과 행사가 있을 때에 소방서나 경찰서 쪽하고 다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희가 경찰들이 나와서 일정 부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태원 10.29 사태 때문에 경찰서에서 더 지원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저희 과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벚꽃행사를 안할 때에도 저희가 이벤트업체 아르바이트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한 50명 동원해서 관리를 계속했었습니다. 축제를 안하더라도 왜 했었느냐면 벚꽃때문에 몰려올 수 있는 상춘객을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해서 2년 동안 준비해 왔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행사 때 보면 저희가 불광천앞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불안해요. 집행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빠지고 밀릴까봐 그런 생각이 이번 참사 이후로 들더라구요. 항상 노고가 많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22억 5,000정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집계하신 것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행사를 백번 잘 해도 안전문제가 관련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건비는 조금더 확장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씨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동원한 안전요원이 15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말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용역업체 저희 과직원하고 나머지 경찰, 소방은 별도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사라는 것이 내빈소개 그런 것은 실수하면 솔직히 말 한번 들으면 되겠지만 안전이 무너지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 안전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안이 몇 년 주기로 올라오나요?

매년 합니다. 내년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출연동의를 받고 예산의 확정은 12월에 예산결산위원회 그때 위원님들이 최종 의회하고 얘기하면서 금액을 깎고 빼고 하겠지요. 그때 금액이 42억인데 문제점이 있어서 37억이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원님하고 재단에 얘기해서 40억이 될 수 있고 38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어쨌든 출연동의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은평문화재단에 연간 퇴사율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8명 10명 정도 되고 A팀장 한분이 팀장직을 네개를 겸직하고 계시고 또 겸직하고 계시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출연동의안이 통과된 예산들이 매년 남겠네요.

그것은 남으면 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올해 넘어온 것은 3억 3,000이었는데 불용금이라고 하는데 3억 정도 내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드리지만 궁금했던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문화재단 관련된 얘기를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도 퇴사율이 그 정도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서 철저한 감사의뢰를 드리겠습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원참사 사망자 156명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 151명은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81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관련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을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2809호, 2810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0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 결격조항 중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우려를 제거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2회로 증가 변경하여 운영 기능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호에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명시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에 협의회 희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로 증가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안 제8조, 안 제10조~안 제14조, 안 제16조~안 제24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1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긴급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결식 아동의 급식 공백을 방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긴급 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선지원 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제11조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 2810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청여울 수영장은 대조동 2-9번지 일대에 건립 중인 청년주택 1층에 연면적 2,058㎡, 20m짜리 5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 단일시설로서 명칭은 지난달 주민공모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오는 12월 청년주택이 준공되면 사업시행사인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후 운영 준비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당해 시설은 수영장 단일시설로 규모 면에서 다른 유사시설 보다 협소한 편인 만큼 시설 운영의 질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필수이기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 기능 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청여울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관동 오영열 위원입니다. 가장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준적이 있습니다. 관내에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공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사실상 자회사같은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업체를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을 민간위탁을 할지가 직영으로 할지 공기업에 공단으로 위탁을 할지 대행을 할지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시설 현장에 가봤을 때 일단은 시설이 너무 자체가 협소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길이도 너무 짧고 그리고 레인도 너무 숫자가 별로 안되고 규모는 작은 데다가 사무실이라고 하는 공간도 협소해서 그것은 대조동 청년주택의 수영장으로 봤을 때 큰 규모안에서의 일부분에 있는 부속 시설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원했을 때 수영장이라는 시설을 많이 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단에다 할 때는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복리쪽을 한다면 당연히 공기업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설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시설관리보다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차별화를 두고 운영을 하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차별화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단은 안되는거에요? 그런 차별성이 없는 기관인 거에요? 그런 전문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공기업이라는 특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율성하고 전문성 이쪽으로는 민간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TF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이해간다고 판단이 들지 않고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규정이나 공식적인 어떤 설화로 남겨지는 것들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공단이고 어떨 때는 민간업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추후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만들어지고 지을 때 저희는 담당하는 구청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볼 것이냐? 시설규모를 보느냐? 그래서 시설운영방식으로 본다고 하면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보고 아니면 전문성을 보느냐를 보고 능률성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시설규모로는 소규모이냐 대규모이냐를 한번 나누어서 저희가 분류하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기준은 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규모랑 그 다음에 공공이냐 효율이냐 면으로 봤을 때 공공성을 요하고 대규모 시설단지라고 한다고 하면 공단에다가 대행을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소규모에다가 단일 시설이고 다른 시설들보다는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저희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신 게 사실은 어떤 문서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과장님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위탁과 대행을 할 때 저희가 분류하는 기준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시면 사실 수영장 외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데는 공단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곳도 되게 다양한데 지금 몇군데 살펴보니까 발생하는 수익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단체로 귀속되는 곳도 있 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본위원은 여기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위원은 그것도 사실 이해 안가는데. 여기 수영장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다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편성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고요. 이모든 세입은 다 구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생각이라고 꼭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혹시 관내에서 수영장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건 관련해서 혹시 기본적으로 규모나 어떤 면적에 따라서 셋팅이 인원이 계획되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사는 몇 명이 배정이 되고 면적에 따라서 안내데스크데는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민간위탁동의안에 보시면 사무관리를 본다고 하면 사무관리를 수영장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보통 저희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를 보통평일날 운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하루에 2교대로 해서 16시간이 되거든요. 8시간씩. 그러다보니까 사무관리는 최소한 2명 그리고 안내데스크도 3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수영강사랑 같이 병행해서 2명으로 하고요. 시설관리쪽으로 2명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남자, 여자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4명 평균 수영장은 규모에 따라서라기보다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기본셋팅인력이 청여울수영장에 있서 기본세팅구조겠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셋팅으로 인력구성이 파트타임 빼고 14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3명 들어가고 이런 부분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내데스크 3명 들어가는 곳이 관내에 또 어디가 있지요?

저희가 위탁을 준 곳은 통일로스포츠같은 경우에도 안내데스크가 있고요. 보통은 민원인들이 오고 갈 때 안내데스크에 배정하고 프로그램 접수도 하고 이렇게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3명 들어가는 게 통일로스포츠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그게?

그것은 위탁을...

판단했을 때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구조로 가면. 청여울규모는 이것보다 적을텐데 거기서 이 정도 만약에 좀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안내데스크를 3명을 잡았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근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안내데스크를 3명을 잡았고요. 그것은 위탁이 되고 나면 인원수같은 것은 약간 조절이 있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기본적인 셋팅안은 3명입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인 셋팅 인원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이 판단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공단이야기 꺼내서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서울시 관내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까지 안하고. 그런데 그 비중을 제가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공단이 관리하는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체육관련된 단체나 클럽들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기타 민간단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게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 관내로만 했을 때?

서울시 관내로 비교하면 보통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0.2% 정도 되고요. 공단하고 위탁으로 봤을 때 비율이 5대 4정도 됩니다. 공단이 5 위탁이 4.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건에 관련돼서 담당부서에다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의아한 거거든요.

전체 현황은 나와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세세히는 나와있지가 않아서 제가 그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제가 자치구별로 한번 찾아봤어요. 일일이 다 돈들여서 찾아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은 게 다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많아요, 사실은. 뭐 이것은 제 의견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과정했을 때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뭐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다 있지 않을 것입니까? 외에서 오신다든지 그런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나면 저희가 공고를 내고 업체들이 공개모집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민간위탁에 의해서 7명이서 한 9명 정도해서 일단은 저희 교육문화국장님하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체육에 관련된 전문분야 그 다음에 교수 그리고 구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부심사위원이 많은 걸까요?

외부가 많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같은 것이 올라와서 통과됐을 경우에 홍보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셨던 것 같고 실제 지원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율이요? 단체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은평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홍보방안을 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방식에 있어서 일전에 한번 사전설명회 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그것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가지고 통과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본위원만 들었을지 다른분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언급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저도 들었습니다.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들었으니까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일단 공개 모집하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맞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가 사실에 근거를 했던 안했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지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 것 자체가 어디에 유감을 표명해야 모르겠지만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정말 공정하게 해 주실 것으로 이 건에서는 충분히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동안 본위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민간위탁동의안이나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재위탁심사를 할 때에 그동안 잘 검수되지 않고 통과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며 앞으로는 재위탁을 올라오더라도 공정한 방향성과 검토가 면밀히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음한다고 많이 통과되었던 것 같은데 실제 위탁되더라도 이곳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잘 응해 주셔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셔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안내데스크에 인원 3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영장이 아침에 몇시에 오픈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6시에 합니다.

몇시에 클로즈하지요?

평일 10시까지 합니다.

6시부터 저녁 10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주말까지.

주말까지 필요한 인원해서 3명을 잡은 겁니다.

3명이 결코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전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재위탁 동의안이 보통 3년 차 지나서 오면 구청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형식으로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회에 갈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뜯어 고쳐 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실상 법률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건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제가 장애인 단체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관내 수영장에서 실내 수영장에서 장애인교실 열고 있는 수영장이 몇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공공체육 시설에서 서부재활센터하고 통일로 스포츠센터 그렇게 2군데가...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장애인 수영교실을 꼭 대조동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되던 시설관리공단이 되던 차후에 오픈했을 때에 장애인 수영교실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 간담회 때 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로는 규모가 협소한 만큼 시설운영에 차별화가 필수다 전문인력 채용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규모가 작아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작고가 논해지면 안 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저희가 공단에 하느냐 위탁에 하느냐 나름대로 기준은 실은 없습니다. 어디는 공단에 주어야 되고 어디는 위탁을 주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업무상으로 할 때에도 그렇고 이 정도의 규모를 보았을 때 소규모 쪽으로 단일시설이라고 하면 위탁해서 민간에게 그만큼 주고 큰 대규모 시설이나 그럴 때에는 시설물 관리물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안정성도 있어서 대형 대규모 시설이다 그러면 민간보다는 저희는 공단 쪽에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지 명확하게 소규모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 단일 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에 귀속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구에 일단 수입이 들어 옵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자료를 취합하는 도중에 몇 몇 자료를 보니 해당 법인 단체 또는 개인한테 귀속되어야 지 구에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는 단체, 법인, 개인에게 계약서에 수입과 관련된 것은 구에 귀속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항같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전액 구로 귀속이 되고 구에서는 다시 공단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 또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여울같은 경우에는 20m짜리 5레인이지요. 그리고 정규직 2명에 파트타임 총 20명으로 안전요원 20명까지 하면 총 32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본위원도 오영열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규모가 작은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라는 의무점이 있고 안전요원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영장같은 곳에 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미끄러움이 있으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취지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요구 전문인력 채용 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지 감사 때도 얘기나온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 단체가 위탁 운영받고 있는 시설같은 경우에 전문인력이 채용이 그날 분명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전문인력의 채용이 부족하여 힘들어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규모의 청여울까지 민간위탁을 준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신다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전문인력을 제대로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나왔던 현지감사에서 나왔던 말중에 하나가 급여가 적기 때문에 전문인력채용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타구에 비해서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사료를 올렸고 이제는 코로나때처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사수급은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수영장에 전문인력은 이제 채워지겠네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예상으로 인해 청여울도 전문인력 채용이 완벽하게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다라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채워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수영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쪽인.

공공쪽으로 민간위탁이랑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체육센터에 있고요. 또 통일로스포츠센터 그렇게 저희가 하는 쪽에서는요.

구민체육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십여년을 운영하고.

거의 20년 돼 갑니다.

20년을 운영을 해왔고 통일로 그곳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운영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은 몇 달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을 할 때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경영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할 때 심사할 때 평가항목으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왜냐 그렇지 않다면 민간위탁을 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줘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현황을 보니까 광역자원순환센터같은 경우는 24년 4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네.

본위원이 해당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규모가 작아서 공단에 주면 안된다, 안된다기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하고 공단은 추후 24년에 이 광역순환자원센터에 체육시설이 생기는 현재 청여울까지 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공단에 일단은 취지 에 맞게 공단에 관리를 하게 하고 추후에 과부하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공단에 줬을 때 과부하 이런 표현은 저희는 안썼고요. 작은 시설이다보니까 민간위탁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에 주는 게 저희는 더 운영이 잘 되리라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 다음에 할 다목적체육관까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같고요.

저희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축구장과 족구장이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 2개 시설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봤을 때 축구장자원순환센터는 하나의 독립된 큰 시설로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들어오는 것 맞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영장은 프로그램을 운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축구라든지 족구같은 경우에는 큰 시설은 시설물관리하고 운영에 안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님, 그 프로그램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운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말씀하세요?

다른 체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민간위탁을 받은 통칭적으로 은평구 관내에 그런 체육시설을 민간위탁받은 법인 단체가 제대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자꾸 통일로얘기 해서 그러는데 통일로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하고 비해서 일요일에 하나 프로그램을 해서 일단 특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단도 너희도 일요일에 개방하는 조건이 어떠냐? 그래서 일요일 12월부터는 공단에서도 일요수영장으로 해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 서로가 잘되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조금 더 공기업보다 조금 자율성이 있고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구에서는 공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경우,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홍보방안을 정확히 계획하셔서 여러 법인과 단체, 개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셔야 하고 이번 청여울건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이번 청여울수영장 이 부분을 보면 최고의 목적은 구민만족도 제고에 대한 은평구민을 위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나 김승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 가도 저도 굉장히 좋지요. 좋고 한데 경영마인드 자체가 ESC 경영팀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14개 소관에서 주차까지 다 포함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페이지에 들어가면 고객제안이라고 있어요. 고객제안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한 100개 정도는 고객제안에 보면 40개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중에 보면 40개 민원이 다 수영장 민원이에요. 수영장 탈의실시설부터 해서 강사가 부족해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샤워시설부터 해서 수질, 수질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질문제도 그렇고 온도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CCTV문제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여기 CCTV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CCTV에 대해서는 민원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고장나서 고친 것만 들었습니다.

보면 20년도 2월 4일에 CCTV에 대해서 화질프레임수를 높이면 저장수가 줄어든다는 내용하고 아이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이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지금 20년도 1월 29일에는 향후 예산 등을 반영해서 CCTV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찌됐든간에 은평구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 수영장부분 이 부분은 공공시설에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분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메일을 하나 확인을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관련된 공익제보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제보같습니다. 현재 은평스포츠클럽 거기 수익에 대한 건은 지금 우리 구로 귀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수익에 대한 것은?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았고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해서 10% 1년에 1,800정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회에서 받은 것이고 그것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거기에서 남은 수익으로 향후에도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구에 귀속하게 하자라는 것을 명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명시하셨습니다.

본위원한테 온 이 계약서는 그렇게 개정이 혹시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공공스포츠 클럽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이고 저희 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동호인들 소수들만 하는 것에서 전문적인 것보다도 개발시키자 다양하게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체육회에 공모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9억을 땄고 그중에서 9억을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구에서는 10% 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 계약서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방금과 말씀드린 건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수익이 구로 귀속될 수 있게 계약서 변경이 가능한 지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법령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성이 아니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운영에 안전성이고 저희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으로 말을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통일로스포츠센터도 규모가 작아서 민간위탁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규모면에서 볼 때이고.

그때 다른 가요?

경우에 따라서 통일로스포츠할 때는 그 당시에 위탁할 때는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전 어떻게 보면 그냥 유추가 돼요. 딱 답은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그냥 막 하시는 거에요. 전문성이 있는 곳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 줘야 된다, 규모가 작아서 민간에게 줘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민간에 줘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도돌이표 하듯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위탁을 주느냐, 왜 이것 공단에 주냐고 해서 저도 대답하는 입장에서.

공단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관성있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시면 저 질의 안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답변을 전부 잘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 장애인프로그램 얘기하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한 것뿐입니다.

사전간담회자료 있잖아요? 이것 준 것도 잘못된 자료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로스포츠센터 강사 16분 아니잖아요? 16분 아니잖아요?

지금 보완됐습니다. 정규직이 3명이고 파트타임이 16명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년하고 올해까지 거의 행정사무감사직전까지도 16분 아니었어요. 효율적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공위탁을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는 민간위탁을 줘야 훨씬 잘 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답입니까? 저희가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안준 상태이면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할 경우에 공공위탁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심리에서 줄 수 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비교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비교가 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아까 구민체육센터 어떤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중에 강사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진은 정말 통일로스포츠센터가 훨씬 부족하시지요. 제가 어느 정도 정보수집을 했을 경우에만 해도 강사 7명이었어요. 통일로스포츠센터. 아침 6시부터 밤10시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는데 일곱 분가지고 되나요? 그런데 안전요원은 스물다섯 분이었죠? 굉장히 언발란스한 강사진을 갖고 있는 곳이 통일로스포츠센터였어요. 이렇게 안하고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주지 말자고 해도 줍니다. 저는 주자고 고집을 부릴 겁니다. 충분히 비교가 되고 있고 분석이 되고 있고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안됩니까? 체육사업팀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사업팀 문닫게 하실 것입니까? 직원들 다 자를 거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줄 것 같은데 공무원 숫자 확 줄여야 돼요. 다 민간위탁 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을 생각하셔야 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태로는 공단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자료 엉터리에요. 사전간담회 자료 16분 맞지 않는 자료잖아요? 보완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감사할 때까지만 해도 10분도 안되셨어요, 강사.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프로그램 있으면 뭐하니까? 강사진 없어서 줄줄이 폐강하는 것, 줄줄이 폐강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올 한 해동안?

위원님, 강사료가 시급으로 저희가 8월말부터 시급을 인했습니다. 그 뒤에 강사가 점점 더 모여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강사가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안전요원 강사를 법에 의해서 2명씩을 주게 되어 있다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안전요원은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기관하고 통일로스포츠센터하고 비교분석하면 월등하게 구민체육센터가 낫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또 비교를 해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서부재활체육센터하고 또 비교를 했을 거에요. 통일로스포츠센터가 지금 제일 낙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전문성이니, 장소의 협소니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구민체육센터가 15년이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대처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지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더이상 할 게 없고 요. 이 건설주최가 호반이라고 나오는데?

호반건설이요.

호반건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수영장시설이 우리구에다가 기부채납으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까?

네.

구청이 되는 거고?

네.

따로 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 이익을 환수해가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 건축을 함에 있어서 구청하고 협의는 완전히 수영장은 구청으로 다 넘어온 거네요?

거기에 수영장 뿐만 아니라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까지 해서 공공기여시설로 해서 호반에서 저희 구로 귀속되는 겁니다.

때에 그런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주셨나 보지요?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상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귀속됐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할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사용 승인나고 준공나면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가지고 서로 위원들 간에 좀 뭐랄까 이 건에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 자체 동의안을 가부를 결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나면 서로 난상토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위원장님 이것을 동의안을 민간위탁 수영장 동의안을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황재원 위원님 반대토론 말씀하신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