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함평의 미래비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단 1건의 사고 없이 무사히 종료하여 지역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신 점에 대해 더욱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닥친 비통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에 대해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 행복이라는 대의를 통해 여러분 모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절감하며 군민들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함평군의회가 군정 추진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이번 군정 질문이 건설적인 시간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평, 희망찬 미래가 있는 함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우리 군정 현안에 대해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 외국인근로자 지원 방안, 조사료 법인체 운영 관련, 수정란 이식 관련, 나비축제 관련 대동제 데크 설치 사업 관련 마지막으로 지방도 확포장 관련순입니다. 먼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과 관련 미래전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신광면 보여리 손불면 대전리 등 194만 4,000평의 부지에 7,69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일입니다. 우리 군 신광면ㆍ손불면 일원이 2018년 11월 23일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9년 이행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도 9월 30일 군 관리계획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이주단지 조성사업 조성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이주민 대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주민 대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 대책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1월 이주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이주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 후에 분양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민 정착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조사는 20년 12월부터 30일간, 2차조사는 2022년 2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7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중 51세대는 적정하고 28세대는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28세대가 부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정 28세대에 대한 사유와 그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 관련입니다. 28세대 중 소유자가 상이한 12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김선철 사무관과 오주한 주무관이 안내조치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6세대 중 1세대 교회는 이주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일반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과 관리사 등 15세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아니므로 지장물 조사 후에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주주택 단지 중에서 일부라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

상업 용지로 분양했을 때 특혜 시비라든가 또 상업용지로 분양했을 때 분양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31일 이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축산자원개발부 대책 위원들이 이주민의 생계대책 등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7개의 항목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다 마쳤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요구한 7가지 안 관련입니다. 7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8회에 걸쳐 어제 상생조정협의체에서 주민들 보상 요구안이, 7개 안이 어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협의된 내용의 합의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바처럼 손실보상금 총액 2천억원 증액 요구.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게 통과할 가능성은 몇 %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

그 부분은 추후 보상비 조정할 때 증액해서 하는 걸로 최종…

그럼 나머지는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

예, 어제 최종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광면은 체육시설 등 주민 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이주단지가 확정되고 이주단지 주변에 배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반영해 줄 수 있는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주변 체육시설 조성 관련 내용으로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공원시설 부지 등을 반영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정착단지 옆에 체육시설 용지는 이주단지 조성 후 이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축산자원개발부와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보상금 결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격과 격차가 많아 사업이 확정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토지수용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정평가의 보상금과 실거래 가격과 차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생조정협의체에서 보상 합의안에 그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보상금 결정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나 토지평가 조사할 때 사업시행자인 축산자원개발부와 토지보상 위수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적극 협의해서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그린산단이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되면서 대단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가 우리 신광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우리 함평군 신광면에다 오수나 폐수만 버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축산자원개발부와 사전에 협의를 꼭 하고 나서 지역민들 우선으로 쓰겠다는 각서나 협약을 맺고 나서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당초 MOA 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다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조사 당시에는 이주대책 후보지가 세 군데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두 군데잖아요. ○

현재는 두 군데로…

그러면 세 군데 기각리로 나와 있나요? ○

예, 기각리. 당초…

그쪽은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지. 기각리로 선정하신 수요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

그 부분, 이주대책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저희 군이 별도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

그 이후에 기각리 외에 다른 향교리 쪽으로 최근에 민원을 넣는데 그 부분도 이주단지 조성 후에 저희들이 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상승됨으로써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조사가 주민들과 8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

당초 저희들이 7가지 항 합의서에 90% 이상 주민 협의 하에 지장물 조사나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되어 있죠? (예)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 80% 이상 협의를 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된 토지 안에 우사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폐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500m로 늘렸기 때문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함평군에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이 아니고 폐업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을 밖으로 나가서 이전해서 못 기를 정도가 되면 폐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게 맞다면 그게 진행해야 되겠죠? ○

그 부분은 지장물 조사를 할 때 축산자원개발부나 감정평가사 거기 조사할 때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주단지 내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생태공원 앞에 천연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잔디는 깔려는 있지만 체육시설은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주단지 이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주대책 토지보상, 지장물 조사, 체육시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계대책이 전무합니다. 법적으로 몇 % 다 정해져 있는 법의 테투리 내에서 보상하면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수십 년 동안 짓다가 농토를 뺏기고 나가서 무엇을 해 먹을 수 있겠느냐. 농사 말고는 없죠. 그래서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는 딱히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축산자원개발부에서도 마땅히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12~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함평군 숙박업소가 열악합니다. 주택을 짓는 분들에게 민박을 하는 조건으로 행정에서 2,0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예, 지원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한번 편성한 적 있죠? (예) 그래서 가덕 뒤쪽에 이주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양서파충류와 생태공원이 도보로 1분에서 2분이면 가능한 거리입니다. 민박을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민박과 겸해서 하면 여러 가지 유휴시설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박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민박촌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생계유지도 하고 또 스포츠시설도 만들어서 광주나 인근 도시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쉬고 갈 수 있도록, 현재 주포한옥마을 민박 성공한 걸로 아시죠? (예) 거기에다 접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박 겸해서 이주단지가 주택을 지을 때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

그 부분은 이주민들 최종 확정돼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몰리는데 입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고 눈에서 눈물 빼지 않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입니다. 이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실장님 사업추진 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해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 산업구조를 보면 1차산업이 51.7%입니다. 2차산업은 7.1%, 3차산업은 41.2%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우리 군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9월 말 기준 3만 923명입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2,023명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군인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고령화로 약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정책을 22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합니다. 현재 관내 외국인근로자 수와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중 외국인근로자 수와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절차 및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2월 기준 119개소에서 5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356명, 농업 84명, 축산업 78명, 어업 18명, 건설업 4명, 서비스업 28명, 기타 3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절차 등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해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지자체에서 온라인 비자 발급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출입국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청자들이 직접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으로 비자발급이 어려운 농가가 출입국 절차에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관내에 57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축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162명입니다.

미미하네요. ○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철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는 농가를 위해서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리겠습니다. 거주시설 지원에 대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을 위해 권역별 1개소씩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1개소만 신청이 되어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건축물 사업부지 등이 확보될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위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노동자 숙소 건립 지원과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대상자가 숙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대행업체에 위탁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관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

상반기 115명, 하반기 87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배정되어 있습니까? ○

현재 타지키스탄 47명이 입국하였고 필리핀 테르나테시에서 이달 중으로 34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몇 % 정도 된가요? ○

한 60% 정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계절근로자는 취지에 맞게끔 그때그때 계절에 맞춰서 들어와야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과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까? ○

현재 타지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4개국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태국, 필리핀, 베트남 2개 지역, 인도네시아까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쪽 말고는 다른 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

신청이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들은? ○

아직 저희와 MOU 체결 의사가 없어서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거리가 먼 곳에 있는 나라들과는 지양을 하십시오.” 이렇게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브로커를 통하면 500만 원에서 천만원 정도가 들어야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하고 다시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 때부터 이것은 불법을 하겠다는 의도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 체결 정부와 정부에서 직접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계절근로자의 취지에 맞게끔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부터 참여를 해서 와야 한 분도 탈락 없이 100%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자가 56% 정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명이면 1명 이상이 도망을 갔거나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이탈자가 생겼으면서도 한 명도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지방정부도 있어요.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지역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죠. 그분들의 친척이나 인척을 위주로 계절근로자로 오게 되면 이탈이 안 돼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군에 친인척으로 들어온 근로자가 3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외국인들 여기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들, 그분들이 원할 때는 사촌도 못 믿는다고 직계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가장 이탈이 없는 분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해서 유입하게 되면 이탈자가 없고 안전한데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다 수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

일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결재를 할 수 있죠? 군수님의 재가를 얻어서 특사자격으로 어느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할 수 있죠? ○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가신다면 저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는 어디라도 갈 자신이 있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과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재가를 얻어서 꼭 필요한 데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조사료 법인체 운영 현황과 한우개량사업을 묶어서 축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함평군의 여러 자랑거리 중 하나인 함평천지한우는 2008년 7월 한우 산업 특구 지정 이래 전국 최고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축산농가와 행정의 노력으로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한우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품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 한우 품종 개량 관련 사업과 더불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수산과장님께 조사료 법인체 운영 현황과 한우 개량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또 전문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등 9종 사업으로 사업량은 4,050ha에 49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생산량은 12만 6,681롤로 전년 대비 1만 4,678롤이 감소했습니다. 롤당 지원단가가 2만 3,600원입니다. 이 2만 3,600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법인체별 지원 예산과 생산량, 판매량, 관외 반출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법인체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관외 반출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관내에는 34개의 조사료 법인체가 있으며 조사료는 올해 12만 6,681롤이 생산되어 이 중 관내 축산농가에 12만 5,731롤을 공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재고량은 2개 법인에 950롤, 관외 반출된 물량은 8개 법인에 3,530롤이 반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법인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코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이게 관내에서 다 사용하고 남아있을 때는 관외 반출을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가격을 만 원, 2만 원 더 받기 위해서 관내에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외로 반출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사업추진 시에 조사료 법인체에다 함평 관내에 먼저 사전공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조사료에 대해서는 관외로 반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만약에 위반한 법인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겠다고 사전공지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관외반출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 사업에 페널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

알겠습니다.

관외 반출할 경우에는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나중에 늦게 남는 경우에는 관외 반출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광으로, 영암으로, 강원도로 가는 것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처음부터 관외로 반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서도 가격이 10만 원이 안 가더라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보조금 취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관외 반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잘해서 도둑 맞고 집을 지키는 것보다도 도둑 맞기 전에 교육해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우리가 개량을 통해서 함평천지한우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수정란 이식사업이나 개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정란 이식은 어미의 자궁을 빌려서 우수한 수소의 정액을 통해서 배만 빌려서 한꺼번에 100%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태도 잘 안 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하는 농가도 사실은 손해입니다. 개량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정액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1개월~2개월에 수태가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나 수정란 이식을 하게 되면 길게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어야 어렵게 수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을 하는 농가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수년째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 개량된 송아지가 관외로 반출한다는 말이죠. 송아지가 좋으니까 해남에서 와서 사가고, 나주에서 사가고, 무안에서 사가고 이래요. 한 마리에 36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죽 쒀서 개 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수정란 이식사업은 몇 년째입니까? ○

수정란 이식사업은 작년, 올해, 내년 3년째 추진됩니다.

3년째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수정란 이식은 암소가 일단 개량이 되어야 하니까 암송아지는 절대 관외 반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협에 위탁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요.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나온 암송아지는 절대적으로 시장에 판매되지 않도록. 시장에 판매되더라도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

암송아지 관외 반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현재 함평군 한우 총 사육두수가 5만 37두이며 이 중 3만 2,940두가 암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시장에 양도된 암소는 4,730두이며 이 중 관외 반출이 1,807두 정도 됩니다. 정상 암소의 5.5% 정도가 반출이 돼서 함평군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평축협과 더 긴밀히 협조하여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있어서는 그 보조금이 헛되이 새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돈 조금 더 내고 외부로 반출합니다. 그러면 함평천지한우는 개량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수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자주 바뀌는데요. 고흥이나 영암은 어느 군수가 바뀌더라도 축산정책이 꾸준히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량된 암소가 전국 1위가 고흥입니다. 또 영암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함평은 아직 멀었습니다. 순위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정도의 관리를 우리가 못해서 언제 개량이 되겠습니까? 꼭 개량에 관한 우량 암송아지는 절대 관외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한돈농가에는 모돈을 구입할 때 F1은 두당 50만 원, 순종은 두당 100만 원씩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돼지는 하고 있는데 한우는 그게 없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전국에 어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고 봅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남 22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개량한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시군은 전무한 상태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우량 정액 지원, 수정란 이식사업, 송아지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개량한우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돈농가에는 모돈에 대해서 구입을 지원하고 한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사항이라 한 번 더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송아지를 처음에 10마리를 입식했는데, 강화도 육종 농가에 가서 송아지 10마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두에 250만 원씩이었습니다. 우시장을 통하면 250만 원이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얼마에 사왔느냐, 두당 500만 원씩 주고 사왔습니다. 250만 원 씩 플러스를 해서 2마리를 살 것 1마리밖에 못 사왔어요. 왜? 개량된 품종을 사 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씩이라도 사업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삭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언제쯤 편성할 것인지 또 삭감된 예산은 언제쯤 얼마나 증액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사업 중에 미편성된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 교육 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미추진되어 불용되어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미편성되었습니다. 한우개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못 올린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라는 게 내구연한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함평군 관내 100개가 찼으니까 다 찼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요. 그러나 그게 5년, 10년, 15년 지나면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있는데도 평생을 쓴다고 하면 100%가 찼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겠죠. 그러나 계속 꾸준히 돌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풍기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전액 삭감을 했는가요? ○

선풍기 사업은 자체사업과 중복돼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려둔 걸로…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20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계들을 전부 날림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삭감해서는 안 되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참 아쉽게도 함평천지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서 보면 판매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횡성한우가 그전에는 4위, 5위 밖으로 밀려났었습니다. 함평천지한우가 그때는 3위권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천지한우가 명성을 잃기 시작했는데 횡성한우는 서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판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축제엑스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제엑스포소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군 대표 축제가 나비축제와 국향대전입니다. 이 축제들을 보면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축제엑스포사업소로 역할이 분담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다 보면 실과소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국화가 2~3주간은 아주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난 뒤라도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함평에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라든가 토요장터를 개설하실 용의는 없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향대전이 지난주 11월 6일 일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마무리 후에 축제장을 관람하지 못한 군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번 주 일주일간 무료연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관내 주민들께서 농수산물 판매점에서 30여 개 농가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판매할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의향을 물어본 결과 2개 업체가 하겠노라고 의향을 줘서 현재 다육식물관 출구 쪽에 다육식물과 한과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축제장에 가서 나비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봤더니 우리 축제와는 콘셉트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걱정이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비열차가 사실은 번호판이 없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혹시, 그 나비열차가 보험이라도 들어있는 것인지. 들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번호판이 없는 차라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을 바라보며) 10분 추가 요청드립니다.

그전에 한번 열차로 인해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나비열차에 대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나비열차는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유기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번호판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안전검사는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안전검사를 받고요.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개최 이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향대전 기간에 맞춰서 9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까지 배상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를 가정했을 때는 보험이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전정 작업과 대동제 주변 데크 설치 공사 관련하여 산림공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성장해서 가로수 가지가 통행하는 도로를 침해하고 차량운행 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특히 소형차들은 관계가 없지만 대형차, 버스들, 버스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9개 읍면 가지 전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구간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자체 기간제근로자 16명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동원되어야 하고 다양하게 작업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관내 버스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생태숲길과 연계된 대동제 일부 구간에 숲길과 관찰 데크를 조성하고 또 안전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힐링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함평생태숲길 조성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간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생태공원과 대동저수지 일원에 생태숲길 5.5km, 생태인도교 78m, 전망대 5개소 등을 설치하고 둠벙 및 유아숲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준공을 목표 금년 11월 착공하여 생태인도교 기초공사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동제 힐링 수변길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매월교에서 둠벙까지 1.9km 구간에 흙길 개설 619m, 기존 산책로 정비 892m, 데크 전망대 1개소, 데크로드 388m, 목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3년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진행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현재 둠벙을 가서 보면 경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굉장히 수려한 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광면에서는 면대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과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신경을 써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좋은 건물들도 지어놓고 했는데 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신광면과 공원과가 협의해서 “당신들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겠습니까?”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관리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우리 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죠? (예) 계천마을에서 사천마을로 가는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농번기에는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주행하고 교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을 못합니다. 농번기가 아닐 때는 관계가 없지만 농번기에는 바쁜 일손에다가 교행을 못하고 서로 비키라고 해서 싸움도 일어나는 때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우리가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도 건의를 드린바 있다. 긍정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광 계천마을에서 사천마을까지 도로 1km는 신광 농어촌 도로 10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동안 20억 원을 투입하여 2차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므로 23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바라보며) 혹시 용역비 삭감할 계획은 없으시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용역비가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크나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현안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많은 시간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정 현안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 질문을 떠나 우리 함평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조언하는 건설적인 소통이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함평군 나지구 박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함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군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월 함평군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에 맞서 싸워주신 우리 함평군민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제9대 함평군의회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래전략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안전건설과 골재채취 인허가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문에 앞서 공직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ㆍ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기 1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 당시의 군수님, 군 의원님, 면장님들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도 해 보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도시계획을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을 때,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2023년도가 5년 주기가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이 함평군 인구가 4만 5,000명이었을 때 기준으로 반영한 도시계획이므로 현재 인구가 3만 1,000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전남도에서 받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변경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가 우리 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내용 및 변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우리 함평군 전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020년 함평 군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해서 2009년도에 함평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와 2016년도에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수립 2018년도에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5년 주기 변경은 2023년도, 내년도에 2040년 함평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 등 도시계획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함평군에 제2의 읍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추진 예정인 함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 의회의견 등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변경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야를 제2의 함평읍 탄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 보이는데요. 2009년도에 빛그린산단이 공고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바라보기에 당시에 우리 함평군에서는 동함평산단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빛그린산단 쪽은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공고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고된 이후에라도 월야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사전에 재정비하여 인구 유입에 대비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월야면의 도시계획만 미비한 것이 아니고, 나산면이나 대동면, 학교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함평읍을 포함한 5개 면 그리고 손불, 신광, 엄다면까지 자료제출 미래전략실 하나도 제출 없이 본 의원이 나름대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월야면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따 소상히 영상을 띄워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당초 함평읍이나 학교, 나산, 해보면은 최초 1973년도에 면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야면은 1980년도에 최초 지정할 때 그때 월야면 소재지 여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가지고 월야에서 네 분 정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방청해 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산면이나 대동면이나 학교면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면과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낱낱이 확인했던 바를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화순군청까지의 직선거리는 8km, 첨단에서 장성군청까지 10km, 문흥동에서 담양군청까지는 14km, 송정역에서 나주시청까지는 15km, 송정역에서 함평군청까지는 26km로 함평읍이나 군은 어찌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인접 시군보다 함평읍이나 군청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 어찌 보면 함평읍은 광주광역시의 영향보다는 무안이나 목포에 더 가깝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목포와 가깝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함평읍이나 함평군청이 광주와 보다 더 인접한 상황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의 직선거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렇다면 광주와 보다 가까운 월야, 해보, 나산면에 새로운 읍을 만들어서 발전을 이루어내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함평군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구 2만 명의 제2의 읍 승격은 광주에서 가까운 월야, 해보, 나산 3개 면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위치로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 예정인 함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용역에 전문가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읍 탄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세울 때,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함평읍의 도시계획은 수없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함평군의 도시계획이 함께 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왜 어느 면은 빠지고 어느 읍만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인근에 저희 월야 옆에 해보면은 대단히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함평방송에서 어느 지혜로운 한 분이 계셔서 해보는 도시계획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가 그분 거명을 못합니다만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할 정도로 해보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월야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9년 월야에 빛그린산단 유치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2015년부터… 13년부터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한 2년, 3년 걸렸는데 2016년 군기본계획과 2018년 군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9개… 5개 읍면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면만… ○

그때 월야면은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일부 계획에 반영해서 했는데 도에서 현재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도 50% 이상도 해소가 안 됐는데 변경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때 월야 쪽은 많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대동면은 도시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대동은 함평읍으로 해서 같이.

도시계획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이나 녹지 등이 조성되지 않고 있고, 주거지역도 없어야 맞는데 도시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대동면에도 2종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야면에만 없습니다. ○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도면을 보시고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 10km, 월야면까지는 15km로 월야까지 교통편으로는 ktx 송정역에서 승용차로 15분, 광주 공항에서 20분 거리로 위치적으로나 교통편으로도 월야면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읍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생산 가동되고 있고, 금호타이어 공장을 빛그린국가산단 내 함평지구로 이전하기로 계약체결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상익 군수님의 공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오고, 금호타이어가 들어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함평군은 부지만 제공하고, 금호타이어에서 내뿜는 타이어 먼지만 마셔야 하고, 근로자들은 광주로 통근버스타고 출퇴근을 하면 결국 우리 군은 세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이하 함평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하나 되어 소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질의를 못하더라도 평소에 워낙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평읍 외 5개 면의 도시계획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면입니다. 해보면은 1종 주거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고, 고두마을 앞 저수지 전체가 1종 주거지역이고, 2종 주거지역 또한 2군데나 조성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까지 골고루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또한 해보면 장례식장 주변 그리고 주현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보면사무소를 지나 종자보급소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산면입니다. 나산면에도 1종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2종 주거지역도 잘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지역내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나산리 일부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산면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동면입니다. 대동면에는 2종 주거지역이 LH아파트와 그 뒤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동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없지만 그 대신 계획관리지역이 소재지인 향교리를 중심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고, 문화센터 체육관 주변과 강운리 일부까지 계획관리지역이 곳곳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면입니다. 학교면도 1종 주거지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학교면 사거리와 학교리 2개 리에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생산녹지 등에도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확인한 결과 엑스포공원과 태양광발전소 나비주차장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함평읍 검정교에서 대동면 향교 구간의 경지정리 된 답임에도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나머지는 1ㆍ2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9개 읍면 중 개발행위 등이 가능하도록 제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손불ㆍ신광ㆍ엄다면은 도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상업지역, 주거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은 없고 대신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계획관리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월야면 도시계획의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야면 영상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은 해보면에 있는 생산녹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고, 좌측에는 월야면에 있는 생산녹지입니다. 모두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지정리된 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그냥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축행위도 다 할 수 있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생산녹지로.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 월야면에 있는 생산녹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밑에 하단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저렇게 붙어 있는 바람에 이것은 도시지역에 생산녹지로서 구실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계획관리지역 대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지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필요해서 만든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저렇게 진흥구역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개발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월야에 LH 임대아파트 들어가려고 개발제한구역 묶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예,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기인데요. 저 문제로 농림부와 4차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즉에 국가산단이 된다고 할 때 저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변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도에 승인요청 과정에서 협의를 안 되어서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해보면과 월야면을 적나라하게 도시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 면이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오른쪽이 해보면이고요. 좌측 편이 월야면입니다. 먼저 해보면을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보면 장례식장, 주현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보면사무소를 지나 종자보급소까지 그다음에 구계저수지 밑에까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해보 소재지에 있는 이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아직 생산녹지지역으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월야에 있는 결정적인 소재지 중심에 있는 생산녹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바로 LH임대아파트 지금 저기를 하려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단에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생산녹지인데 월야중학교 일부 한두 구간 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진흥구역 꼬리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단에 자연녹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은, 우리 월야에서 오신 분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내동 들어가다가 좌측, 아니면 월야면 장동을 지나서 중학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 산은 묘지도 많고, 또 우리 월야면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재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도 많고 개발이 어려운 곳에 자연녹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자연녹지가 또 있는데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석보, 건뫼마을 뒤에 있는 마을에 자연녹지를 배치해 놓았는데 저기 또한 길이 없습니다. 거기 또한 길이 없습니다. 전부 사도로 되어 있어서 경운기나 들어가지 차량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위치에 자연녹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은 모두 산밑에 오지,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면 월야면 예덕리에 위치해 있는데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 사정도 굉장히 안 좋고 차량통행도 안 좋습니다, 비좁아서. 그런데 이를 위한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을 저런 오지 산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월야면 연당 죽산마을 앞 저 건너편 월악산 밑자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오지입니다.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무서워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지도 못할 겁니다. 교통 사정도 매우 안 좋고, 이런 위치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인데 월야면 복룡마을에서부터 영광 가는 터널을 지나 해보면까지 포함된 계획도로입니다. 상당히 평수가 크죠? 한 12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우리 해보면에 계신 분들이나 월야면에 계신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여기 통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위치에다가 계획관리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나산면 수상리를 막 지나면 광산구 양동입니다, 삼도동과 바로 연결되는.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배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공장들이나 하청업체들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효정요양병원 있는 데인데요.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과연 곳에, 개발이 가능한 곳에 계획관리가 배치되어야 개발을 하든지 공장을 들어오든지 하청업체가 들어오든지 물류창고를 짓든지 발전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함평군은 저런 좋은 계획관리지역을 꽁꽁 숨겨놓았을까요? 아까워서 숨겨놓았을까요? 과연 이런 도시계획을 관련 부서나 실장님이나 확인해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실장님. ○

답변드릴까요?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평읍 학교ㆍ나산ㆍ해보는 1973년도에 면별로 지정할 때, 그때 당시 도시계획수립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월야면은 1980년도 최초 지정할 때 그냥 우리 완전히 실무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세워서 최초 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

필요하시면 1980년도 지정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을 바꾸려면 어디를 없애고, 어디를 나와야 되고, 비율이 어떻고, 그것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보니까 많이 바꿔놓았고 상업지역을 만들고 1종, 2종 주거지역도 만들고 준주거지역도 만들어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런 면단위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서 살펴보았을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어찌된 것인지 4개 면과 그리고 함평읍과는 다르게 월야면에만 1종 주거지역은 편성되어 있으나,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우리 월야면에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시구역에 지정도 안 된 대동면에도 2종 주거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월야면에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월야면 소재지에 있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묘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형편이 안 좋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개발도 할 수 없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개발관리지역은 전부 산밑에 오지에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을 맞이했을 때 월야를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산면, 대동면, 학교면 도시계획에 개발 가능지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야면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된 자료입니까? 그리고 월야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도시계획지정은 최초 1980년 2월 19일 자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회에 걸쳐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2018년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진예정인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에 토지이용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과 같이 개발이 가능한 월야면의 대부분의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동묘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자연녹지는 배치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 밑이거나 도로가 없어 개발을 할 수 없고, 장성군 삼서면 경계선 또는 오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지, 관심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2009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월야면의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30년이 넘은 소방도로가 최근에 없어지고, 몇 년 전에 일부 생산녹지에 진흥구역이 해제되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함평군 전체의 도시계획을 함께 재정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영상을 보시면 공장도 짓고, 물류창고도 짓고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2차선 도로변이나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이 소재지에서 떨어진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도로가 협소한 농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곳에 또는 길도 없는 맹지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의 탄생과 준주거지역이 만들어져서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유입하고 광주금호타이어 직원들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아파트나 빌라 등 집단시설을 지어서 유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현재 도시지역 내의 생산녹지, 자연녹지의 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본연의 녹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 자리배치 관련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월야면 소재지는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배출할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면을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입니다. 월야면은 타 읍면보다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면적이 넓어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변경을 신청하면 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개발계획 없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종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주택법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계획되어 개별 사업이 있으면 종 상향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면 도시계획지정은 1980년 최초 지정 시 소재지 주변으로 주거, 상업,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예정인 군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토지에 이용수요와 공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때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2023년도 월야면사무소 이전 문제와 함께 도시계획도로가 그만큼 절실했고 이 계획도로라도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세워지려면 또 몇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30년 이상이 되어 계획되어 있던 소방도로도 모두 취소되어 없어지고 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숨통이라도 열어 달라고 미래전략실, 기획감사실,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찾아 뵙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면사무소 이전 문제와 도시계획도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

예.

도시계획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그 계획도로라도 하나 뚫림으로써 거기에는 1종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도로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선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 달라고 그 계획도로를 간청드렸던 것입니다.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설계도가 있어야 지을 수 있듯이 우리 함평군이 보다 잘사는 함평, 행복한 함평군이 되려면 반드시 공정한 도시계획, 어느 한 곳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이 고르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우리 함평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렁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미래전략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제원 미래전략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윤성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 월야면에서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골재채취와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 골재채취는 하천제방 안의 표토층 하부에 부존되는 있는 미고결된 모래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야면 관내 다섯 곳에서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골재채취 및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과 대형 차량 이동으로 주민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 등 업체의 부실한 운영과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을 지금까지 100%로 하였으며, 보증보험증권으로 70~80% 현금예치금으로 20~30%로 지금까지 하였던 것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가 이루어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현금예치율을 보증보험증권 50%, 현금예치금 50%로 복구 예치율 비율을 약간 변경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장 시행규칙에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보험증권으로 복구예치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업체에서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또한 보증 보험사에서 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복구예치금을 20%~30%를 현금으로 보험사에 예치하게 되며 업체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복구예치금을 수령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에서 직접 현금 예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더불어 민원해결과 원상복구이행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현금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증권 없이 현금예치금으로 100%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나 규약 등 관련 법령의 제약과 기타 다른 요인이 있어서 100% 현금 예치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복구예치금을 100% 이상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 현금 예치 비율 상향 방침 수립 시 22년부터 50% 23년도에는 60%까지 상향 조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일시에 현금예치금을 100%까지 상향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사실상 골재채취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업체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자칫 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되 사업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 이상 120%, 150% 예치금을 받는 지자체가 있는지 들어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을 120%, 150% 받는 지자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으며 가능한 경우 100% 이상 예치금을 납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치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15m로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 사항에 맞게 15m까지만 예치금을 예치하였으나 실제 25m 그 이상도 골재를 굴취 및 반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둑이나 용수로 배수로는 골재채취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강화해야 하고 지도 단속을 할 때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원상복구명령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예치금의 현금화율을 지금보다 높여서 책임감 있는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심도는 당초 허가받은 깊이까지만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에 따라 3회까지는 골재채취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4회차 위반시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처분과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처분하여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으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에는 추가적인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ㆍ배수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구예치금의 현금비율을 1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영세업체의 진흥을 제한하고 건실한 업체가 운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야간에 흙탕물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골재채취장에서 원석을 채취할 때 발생되는 흙탕물이나 선별기 또는 유닛을 이용하여 채취한 모래를 세척할 때 발생되는 흙탕물, 그리고 세륜기를 통하여 차량을 세척한 흙탕물을 그대로 배출되면 안 되는데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 배출하는 것 때문에 인근의 농지나 하천까지 오염되어서 재첩이나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여 년 동안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처분이 몇 회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23조에는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19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차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골재채취법 23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경고의 행정처분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행위 특성상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단속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장 인근에 토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600세대의 아파트 현장 터파기는 6개월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만약 아파트 공사 현장을 토취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고 인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취장을 주변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 현장 여건상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서 대단위 아파트 현장에서 터파기 시 나오는 흙을 되메우기 복구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터파기 공사에 대해 약 1년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구토 양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토취장은 2~3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취된 흙을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굴취된 흙을 복토처리를 하고 골재채취 현장에서는 복구토가 필요하므로 업체 간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근에 토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이 허가 사항이? ○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인근 광주시에서 아파트 현장에… 아파트나 공사장에서 잔토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위 사진은 지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골재채취 현장 매립을 위해 반입된 흙이라고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기억하실 거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흙들이 반입되어 매립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할 때 너무 깊이 굴취하는 것 때문에 지하수가 흙탕물로 나오는 등 오염되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러한 흙이 매립되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의하였던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후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행정감사 후 2주간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골재채취 사업장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복구토에 대한 폐기물 혼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복구토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계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이 혼합된 복구토를 매립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의법 조치하는 등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양질의 흙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개선요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업주께서는 군민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점검을 나가겠다고 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 현장에 반입되는 흙은 40여 년 전에 광주광역시가 한참 개발하고 발전할 때, 지하 4~5m 깊이에다 각종 폐기물, 연탄재, 쓰레기 등을 매립하였던 것으로 현재 아파트 재개발과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흙을 월야면 골재채취 현장에 일부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함평으로 반입이 될 경우 각종 이물질이 그대로 섞여 들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검사를 거쳐서 반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현장점검 나간다고 하니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토의 성분검사를 거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 나서 반입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의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있으면 복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구토 확보현장을 실사하여 현장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복구토 반입지 사업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토 양은 충분한지 사업기간에 따른 복구토 확보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토의 성분검사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복구토 등 추가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나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고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4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사업주에게도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복구예치금 현금비율 상향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한 것은 사업주들에게 자체적인 점검기회를 주어 자체 점검역량을 높이고 법령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허가지역 외에서 채취행위를 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출로 노면파손 1개소와 세정기 적정 부적정 1개소, 비산먼지 관리 부적정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시에 점검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공문을 보냄으로 인해서, 점검 나올 때까지는 흙이 반입이 안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점검하고 가면 내일 새벽부터 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한차에 1만 5,000에 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그냥 매립하려면 8~9만 원에서 10~12만 원 한 차에 줘야 하는 흙이 광주에서 들어오면 1만 5,000원, 1~2만 원 사이에서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질이 떨어진 흙이 당연히 들어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함평에 함평 육묘장 모습입니다. 월야에 골재채취장 바로 옆에 있는 육묘장인데요. 위 영상을 보시면 바로 옆 골재채취장에서 너무나 깊이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하는 바람에 바닥의 콘크리트가 꺼지고 금이 가고, 비닐하우스와 하우스의 사이에 흙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물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철판과 하우스 비닐도 새로 교체해야 했고 바닥 콘크리트도 새로 포장해야 해서 자그마치 1억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함평 육묘장 대표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하는 예치금 외에도 이렇듯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재 현장 대표가 몇 번 바뀌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며, 함평 육묘장 피해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피허가자는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민원 및 사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면담과 현장사업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육묘장과 관련된 골재채취장은 2020년 9월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묘장 대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각 업체에 수차례 공문으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양도ㆍ양수 업체 대표를 만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서로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민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도 적법해야 하고, 채취과정에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흙으로 매립하고 채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5m 정도 양질의 흙으로 채워지면 농사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것을 가축들이 먹고 그 먹은 가축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되메우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장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문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고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장시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사고 위험 등 군민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업체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과 농지로써의 원상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 등을 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골재채취로 인한 최근 주민여론의 악화가 극에 달하고 지속적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신청 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량농지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원상복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함평군 이상익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 특히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우리들의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친절 봉사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소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느라 애써주신 미래전략실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