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군정 질문의 건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함평군 나지구 박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함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군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월 함평군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에 맞서 싸워주신 우리 함평군민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제9대 함평군의회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래전략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안전건설과 골재채취 인허가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문에 앞서 공직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ㆍ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기 1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 당시의 군수님, 군 의원님, 면장님들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도 해 보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도시계획을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을 때,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2023년도가 5년 주기가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이 함평군 인구가 4만 5,000명이었을 때 기준으로 반영한 도시계획이므로 현재 인구가 3만 1,000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전남도에서 받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변경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가 우리 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변경내용 및 변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우리 함평군 전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2020년 함평 군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해서 2009년도에 함평 군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와 2016년도에 2030년 함평 군기본계획수립 2018년도에 함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도시계획 5년 주기 변경은 2023년도, 내년도에 2040년 함평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이 분야의 전문 교수님 등 도시계획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함평군에 제2의 읍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부터 추진 예정인 함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 의회의견 등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변경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월야를 제2의 함평읍 탄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 보이는데요. 2009년도에 빛그린산단이 공고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바라보기에 당시에 우리 함평군에서는 동함평산단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빛그린산단 쪽은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공고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고된 이후에라도 월야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사전에 재정비하여 인구 유입에 대비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월야면의 도시계획만 미비한 것이 아니고, 나산면이나 대동면, 학교면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함평읍을 포함한 5개 면 그리고 손불, 신광, 엄다면까지 자료제출 미래전략실 하나도 제출 없이 본 의원이 나름대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월야면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이따 소상히 영상을 띄워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당초 함평읍이나 학교, 나산, 해보면은 최초 1973년도에 면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월야면은 1980년도에 최초 지정할 때 그때 월야면 소재지 여건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가지고 월야에서 네 분 정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 방청해 달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산면이나 대동면이나 학교면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면과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낱낱이 확인했던 바를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화순군청까지의 직선거리는 8km, 첨단에서 장성군청까지 10km, 문흥동에서 담양군청까지는 14km, 송정역에서 나주시청까지는 15km, 송정역에서 함평군청까지는 26km로 함평읍이나 군은 어찌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 인접 시군보다 함평읍이나 군청이 상대적으로 멀리 있어 어찌 보면 함평읍은 광주광역시의 영향보다는 무안이나 목포에 더 가깝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목포와 가깝지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함평읍이나 함평군청이 광주와 보다 더 인접한 상황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의 직선거리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렇다면 광주와 보다 가까운 월야, 해보, 나산면에 새로운 읍을 만들어서 발전을 이루어내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함평군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구 2만 명의 제2의 읍 승격은 광주에서 가까운 월야, 해보, 나산 3개 면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위치로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 예정인 함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용역에 전문가 및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읍 탄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세울 때,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함평읍의 도시계획은 수없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함평군의 도시계획이 함께 변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왜 어느 면은 빠지고 어느 읍만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인근에 저희 월야 옆에 해보면은 대단히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함평방송에서 어느 지혜로운 한 분이 계셔서 해보는 도시계획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가 그분 거명을 못합니다만 동상이라도 세워줘야 할 정도로 해보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월야만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9년 월야에 빛그린산단 유치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2015년부터… 13년부터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한 2년, 3년 걸렸는데 2016년 군기본계획과 2018년 군 관리계획변경을 할 때 9개… 5개 읍면을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면만… ○

그때 월야면은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일부 계획에 반영해서 했는데 도에서 현재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부분도 50% 이상도 해소가 안 됐는데 변경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그때 월야 쪽은 많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실장님, 대동면은 도시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대동은 함평읍으로 해서 같이.

도시계획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이나 녹지 등이 조성되지 않고 있고, 주거지역도 없어야 맞는데 도시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대동면에도 2종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야면에만 없습니다. ○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도면을 보시고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까지 거리는 직선거리 10km, 월야면까지는 15km로 월야까지 교통편으로는 ktx 송정역에서 승용차로 15분, 광주 공항에서 20분 거리로 위치적으로나 교통편으로도 월야면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2만 명의 읍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대자동차 캐스퍼가 생산 가동되고 있고, 금호타이어 공장을 빛그린국가산단 내 함평지구로 이전하기로 계약체결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상익 군수님의 공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오고, 금호타이어가 들어와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함평군은 부지만 제공하고, 금호타이어에서 내뿜는 타이어 먼지만 마셔야 하고, 근로자들은 광주로 통근버스타고 출퇴근을 하면 결국 우리 군은 세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님 이하 함평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하나 되어 소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질의를 못하더라도 평소에 워낙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함평읍 외 5개 면의 도시계획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면입니다. 해보면은 1종 주거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고, 고두마을 앞 저수지 전체가 1종 주거지역이고, 2종 주거지역 또한 2군데나 조성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까지 골고루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또한 해보면 장례식장 주변 그리고 주현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보면사무소를 지나 종자보급소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산면입니다. 나산면에도 1종 주거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2종 주거지역도 잘 배치되어 있으며, 도시지역내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나산리 일부지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나산면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동면입니다. 대동면에는 2종 주거지역이 LH아파트와 그 뒤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동면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없지만 그 대신 계획관리지역이 소재지인 향교리를 중심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고, 문화센터 체육관 주변과 강운리 일부까지 계획관리지역이 곳곳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면입니다. 학교면도 1종 주거지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학교면 사거리와 학교리 2개 리에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생산녹지 등에도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확인한 결과 엑스포공원과 태양광발전소 나비주차장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함평읍 검정교에서 대동면 향교 구간의 경지정리 된 답임에도 일부는 상업지역으로, 나머지는 1ㆍ2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9개 읍면 중 개발행위 등이 가능하도록 제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손불ㆍ신광ㆍ엄다면은 도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상업지역, 주거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은 없고 대신에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계획관리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월야면 도시계획의 실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야면 영상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은 해보면에 있는 생산녹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고, 좌측에는 월야면에 있는 생산녹지입니다. 모두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지정리된 논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그냥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건축행위도 다 할 수 있는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생산녹지로.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 월야면에 있는 생산녹지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밑에 하단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저렇게 붙어 있는 바람에 이것은 도시지역에 생산녹지로서 구실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계획관리지역 대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지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필요해서 만든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저렇게 진흥구역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개발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월야에 LH 임대아파트 들어가려고 개발제한구역 묶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예,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저기인데요. 저 문제로 농림부와 4차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즉에 국가산단이 된다고 할 때 저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

의원님, 그 부분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변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도에 승인요청 과정에서 협의를 안 되어서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해보면과 월야면을 적나라하게 도시지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인근 면이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오른쪽이 해보면이고요. 좌측 편이 월야면입니다. 먼저 해보면을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해보면 장례식장, 주현마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보면사무소를 지나 종자보급소까지 그다음에 구계저수지 밑에까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해보 소재지에 있는 이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한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아직 생산녹지지역으로 전반적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월야에 있는 결정적인 소재지 중심에 있는 생산녹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가 바로 LH임대아파트 지금 저기를 하려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제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상단에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생산녹지인데 월야중학교 일부 한두 구간 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진흥구역 꼬리표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상단에 자연녹지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은, 우리 월야에서 오신 분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내동 들어가다가 좌측, 아니면 월야면 장동을 지나서 중학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 산은 묘지도 많고, 또 우리 월야면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재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도 많고 개발이 어려운 곳에 자연녹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자연녹지가 또 있는데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석보, 건뫼마을 뒤에 있는 마을에 자연녹지를 배치해 놓았는데 저기 또한 길이 없습니다. 거기 또한 길이 없습니다. 전부 사도로 되어 있어서 경운기나 들어가지 차량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위치에 자연녹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은 모두 산밑에 오지,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보시면 월야면 예덕리에 위치해 있는데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와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로 사정도 굉장히 안 좋고 차량통행도 안 좋습니다, 비좁아서. 그런데 이를 위한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을 저런 오지 산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월야면 연당 죽산마을 앞 저 건너편 월악산 밑자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오지입니다.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무서워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지도 못할 겁니다. 교통 사정도 매우 안 좋고, 이런 위치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도 계획관리지역인데 월야면 복룡마을에서부터 영광 가는 터널을 지나 해보면까지 포함된 계획도로입니다. 상당히 평수가 크죠? 한 12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우리 해보면에 계신 분들이나 월야면에 계신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여기 통행하기도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위치에다가 계획관리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나산면 수상리를 막 지나면 광산구 양동입니다, 삼도동과 바로 연결되는.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배치해 놓으니까 거기에 공장들이나 하청업체들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효정요양병원 있는 데인데요.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과연 곳에, 개발이 가능한 곳에 계획관리가 배치되어야 개발을 하든지 공장을 들어오든지 하청업체가 들어오든지 물류창고를 짓든지 발전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함평군은 저런 좋은 계획관리지역을 꽁꽁 숨겨놓았을까요? 아까워서 숨겨놓았을까요? 과연 이런 도시계획을 관련 부서나 실장님이나 확인해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실장님. ○

답변드릴까요?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평읍 학교ㆍ나산ㆍ해보는 1973년도에 면별로 지정할 때, 그때 당시 도시계획수립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월야면은 1980년도 최초 지정할 때 그냥 우리 완전히 실무자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세워서 최초 지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

필요하시면 1980년도 지정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 봤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을 바꾸려면 어디를 없애고, 어디를 나와야 되고, 비율이 어떻고, 그것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보니까 많이 바꿔놓았고 상업지역을 만들고 1종, 2종 주거지역도 만들고 준주거지역도 만들어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런 면단위 도시계획을 우리 군에서 살펴보았을까 계속 의문이 듭니다. 어찌된 것인지 4개 면과 그리고 함평읍과는 다르게 월야면에만 1종 주거지역은 편성되어 있으나, 2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우리 월야면에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도시구역에 지정도 안 된 대동면에도 2종 주거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역 이상이 되어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월야면에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월야면 소재지에 있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묘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형편이 안 좋은 이런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개발도 할 수 없고,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개발관리지역은 전부 산밑에 오지에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좋은 환경을 맞이했을 때 월야를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산면, 대동면, 학교면 도시계획에 개발 가능지역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야면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된 자료입니까? 그리고 월야면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야면 도시계획지정은 최초 1980년 2월 19일 자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회에 걸쳐서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2018년 함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추진예정인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에 토지이용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과 같이 개발이 가능한 월야면의 대부분의 생산녹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공동묘지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자연녹지는 배치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영상을 보시다시피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 밑이거나 도로가 없어 개발을 할 수 없고, 장성군 삼서면 경계선 또는 오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몰랐던지, 관심이 없었더라도 최소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2009년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월야면의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는 30년이 넘은 소방도로가 최근에 없어지고, 몇 년 전에 일부 생산녹지에 진흥구역이 해제되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함평읍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함평군 전체의 도시계획을 함께 재정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영상을 보시면 공장도 짓고, 물류창고도 짓고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2차선 도로변이나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이 소재지에서 떨어진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도로가 협소한 농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곳에 또는 길도 없는 맹지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의 탄생과 준주거지역이 만들어져서 아파트나 빌라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유입하고 광주금호타이어 직원들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아파트나 빌라 등 집단시설을 지어서 유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계획관리지역의 자리를 재배치하고, 현재 도시지역 내의 생산녹지, 자연녹지의 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본연의 녹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관리지역 자리배치 관련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월야면 소재지는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배출할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면을 갖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입니다. 월야면은 타 읍면보다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면적이 넓어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변경을 신청하면 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개발계획 없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종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주택법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 계획되어 개별 사업이 있으면 종 상향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야면 도시계획지정은 1980년 최초 지정 시 소재지 주변으로 주거, 상업, 생산녹지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예정인 군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토지에 이용수요와 공급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할 때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2023년도 월야면사무소 이전 문제와 함께 도시계획도로가 그만큼 절실했고 이 계획도로라도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세워지려면 또 몇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30년 이상이 되어 계획되어 있던 소방도로도 모두 취소되어 없어지고 이 도시계획도로 하나 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숨통이라도 열어 달라고 미래전략실, 기획감사실,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찾아 뵙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면사무소 이전 문제와 도시계획도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했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

예.

도시계획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그 계획도로라도 하나 뚫림으로써 거기에는 1종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도로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나마 우선 숨통이라도 트이게 해 달라고 그 계획도로를 간청드렸던 것입니다. 멋지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설계도가 있어야 지을 수 있듯이 우리 함평군이 보다 잘사는 함평, 행복한 함평군이 되려면 반드시 공정한 도시계획, 어느 한 곳도 소외받지 않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군이 고르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우리 함평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렁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서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서 미래전략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제원 미래전략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골재채취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안전건설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윤성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 월야면에서 2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골재채취와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 골재채취는 하천제방 안의 표토층 하부에 부존되는 있는 미고결된 모래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야면 관내 다섯 곳에서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골재채취 및 대형 덤프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과 대형 차량 이동으로 주민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 등 업체의 부실한 운영과 골재채취로 인한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을 지금까지 100%로 하였으며, 보증보험증권으로 70~80% 현금예치금으로 20~30%로 지금까지 하였던 것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골재채취가 이루어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현금예치율을 보증보험증권 50%, 현금예치금 50%로 복구 예치율 비율을 약간 변경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복구예치금은 골재채취장 시행규칙에 현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보험증권으로 복구예치금 납부가 가능하므로 그동안 업체에서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해 왔습니다. 또한 보증 보험사에서 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따라 복구예치금을 20%~30%를 현금으로 보험사에 예치하게 되며 업체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복구예치금을 수령하여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에서 직접 현금 예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경작보상비 미지급 복구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더불어 민원해결과 원상복구이행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현금예치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다면 보증보험증권 없이 현금예치금으로 100%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례나 규약 등 관련 법령의 제약과 기타 다른 요인이 있어서 100% 현금 예치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복구예치금을 100% 이상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 현금 예치 비율 상향 방침 수립 시 22년부터 50% 23년도에는 60%까지 상향 조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일시에 현금예치금을 100%까지 상향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사실상 골재채취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업체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자칫 소송 등 법적 다툼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되 사업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 이상 120%, 150% 예치금을 받는 지자체가 있는지 들어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치금을 120%, 150% 받는 지자체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으며 가능한 경우 100% 이상 예치금을 납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치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15m로 인허가를 득한 후 허가 사항에 맞게 15m까지만 예치금을 예치하였으나 실제 25m 그 이상도 골재를 굴취 및 반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둑이나 용수로 배수로는 골재채취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강화해야 하고 지도 단속을 할 때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원상복구명령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예치금의 현금화율을 지금보다 높여서 책임감 있는 건실하고, 튼튼한 업체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심도는 당초 허가받은 깊이까지만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에 따라 3회까지는 골재채취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4회차 위반시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처분과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처분하여 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으며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에는 추가적인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ㆍ배수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구예치금의 현금비율을 10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영세업체의 진흥을 제한하고 건실한 업체가 운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화면을 보며) 영상화면을 보시면 지금 야간에 흙탕물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골재채취장에서 원석을 채취할 때 발생되는 흙탕물이나 선별기 또는 유닛을 이용하여 채취한 모래를 세척할 때 발생되는 흙탕물, 그리고 세륜기를 통하여 차량을 세척한 흙탕물을 그대로 배출되면 안 되는데 야간을 이용하여 무단 배출하는 것 때문에 인근의 농지나 하천까지 오염되어서 재첩이나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여 년 동안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처분이 몇 회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 23조에는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등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19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차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골재채취법 23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경고의 행정처분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위반행위 특성상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을 적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단속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장 인근에 토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600세대의 아파트 현장 터파기는 6개월이면 공사가 끝나는데 만약 아파트 공사 현장을 토취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하고 인허가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취장을 주변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 현장 여건상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서 대단위 아파트 현장에서 터파기 시 나오는 흙을 되메우기 복구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터파기 공사에 대해 약 1년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복구토 양과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토취장은 2~3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취된 흙을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굴취된 흙을 복토처리를 하고 골재채취 현장에서는 복구토가 필요하므로 업체 간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근에 토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이 허가 사항이? ○

바뀐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인근 광주시에서 아파트 현장에… 아파트나 공사장에서 잔토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 위 사진은 지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골재채취 현장 매립을 위해 반입된 흙이라고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기억하실 거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흙들이 반입되어 매립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할 때 너무 깊이 굴취하는 것 때문에 지하수가 흙탕물로 나오는 등 오염되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러한 흙이 매립되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질의하였던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후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 행정감사 후 2주간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골재채취 사업장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복구토에 대한 폐기물 혼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복구토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계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이 혼합된 복구토를 매립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의법 조치하는 등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양질의 흙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결과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개선요구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업주께서는 군민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 이면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점검을 나가겠다고 기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 현장에 반입되는 흙은 40여 년 전에 광주광역시가 한참 개발하고 발전할 때, 지하 4~5m 깊이에다 각종 폐기물, 연탄재, 쓰레기 등을 매립하였던 것으로 현재 아파트 재개발과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흙을 월야면 골재채취 현장에 일부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함평으로 반입이 될 경우 각종 이물질이 그대로 섞여 들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분검사를 거쳐서 반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현장점검 나간다고 하니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토의 성분검사를 거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 나서 반입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의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있으면 복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구토 확보현장을 실사하여 현장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복구토 반입지 사업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토 양은 충분한지 사업기간에 따른 복구토 확보기간은 적정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토의 성분검사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내용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복구토 등 추가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나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고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4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재채취 사업주에게도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복구예치금 현금비율 상향 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통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한 것은 사업주들에게 자체적인 점검기회를 주어 자체 점검역량을 높이고 법령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허가지역 외에서 채취행위를 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출로 노면파손 1개소와 세정기 적정 부적정 1개소, 비산먼지 관리 부적정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시에 점검이 나가야 되는데 미리 공문을 보냄으로 인해서, 점검 나올 때까지는 흙이 반입이 안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점검하고 가면 내일 새벽부터 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여기까지 한차에 1만 5,000에 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그냥 매립하려면 8~9만 원에서 10~12만 원 한 차에 줘야 하는 흙이 광주에서 들어오면 1만 5,000원, 1~2만 원 사이에서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질이 떨어진 흙이 당연히 들어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여기는 함평에 함평 육묘장 모습입니다. 월야에 골재채취장 바로 옆에 있는 육묘장인데요. 위 영상을 보시면 바로 옆 골재채취장에서 너무나 깊이 많은 양의 골재를 채취하는 바람에 바닥의 콘크리트가 꺼지고 금이 가고, 비닐하우스와 하우스의 사이에 흙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물이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철판과 하우스 비닐도 새로 교체해야 했고 바닥 콘크리트도 새로 포장해야 해서 자그마치 1억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함평 육묘장 대표께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하는 예치금 외에도 이렇듯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재 현장 대표가 몇 번 바뀌면서 피해보상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며, 함평 육묘장 피해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골재채취 허가조건에 피허가자는 골재채취사업에 따른 민원 및 사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주 면담과 현장사업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육묘장과 관련된 골재채취장은 2020년 9월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육묘장 대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ㆍ양수 각 업체에 수차례 공문으로 민원해결을 촉구하고 양도ㆍ양수 업체 대표를 만나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서로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고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민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도 적법해야 하고, 채취과정에도 법을 준수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도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흙으로 매립하고 채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을 5m 정도 양질의 흙으로 채워지면 농사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것을 가축들이 먹고 그 먹은 가축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되메우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장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군정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없이 문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고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장시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사고 위험 등 군민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업체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경작보상비 미지급과 농지로써의 원상복구 지연, 시설물 피해 민원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 등을 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골재채취로 인한 최근 주민여론의 악화가 극에 달하고 지속적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신청 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함평군 골재채취 허가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량농지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원상복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함평군 이상익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들 특히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우리들의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친절 봉사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평소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느라 애써주신 미래전략실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