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정조례안 2.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정비요인에 참여와 활동을 지원코자 보상금을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중 부과 처분토록 개정하였고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정비요원 참여도와 활동 제고를 위한 보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 별표6과 별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천안 성환읍 국립축산과학개발부 부지 주변의 급격한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방역 및 연구환경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미래 축산 가치창조를 위한 신규 축산연구시설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며 위치는 함평군 신광면, 손불면 일원으로 총사업 대상지는 589만 3,438㎡입니다. 다음 장,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축산자원개발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인 자연취락지구 3개소를 폐지하며 군계획시설인 연구시설 신설과 도로 및 저수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지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군청으로부터 북측으로 약 13km 거리에 위치하며 주요 광역교통망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광주 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연환경으로는 북측으로 동정제가 있으며 동측에 함평천, 북서측에 군유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자원취락지구 3개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취락지 및 농경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표고 및 경사도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 평균 표고는 112.8m로 분석되었으며, 표고 100m~150m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 경사도는 14.9도이며 경사 5도 미만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목별 소유자 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임야가 약 60.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약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생태자연도 및 토지적성평가 현황입니다. 생태자연도는 현재 대부분 2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결과 입안제한지역인 가등급제가 약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조서를 보시면 사업대상지 내 자연취락지구 3곳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당초 결정되어 있는 소로 4개 노선을 변경하고 연구시설 대체 도로 결정을 위한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내용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사업을 위하여 신광면 및 손불면 일원에 연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연구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정제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도면입니다. 당초 도면과 변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연구시설의 총면적은 589만 3,438㎡이며 교육, 연구, 지원시설, 사육시설, 기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건축 계획입니다. 본 사업대상지에 건축 구조물은 연구시설, 사육시설, 부대시설이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 규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건축계획 배치도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세부 건축물 계획입니다. 50쪽부터 69쪽까지는 건축개요 및 도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사업대상지 조감도입니다. 위쪽은 현재 사업대상지 현황이고 밑에는 사업대상지 시설물 배치 예시도입니다. 71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사업 전에 도로교차 지점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내부 교차로 운영 계획을 출입할 예정이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안 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경관 영향 검토안입니다. 대상지로부터 내부, 근경, 중경 거리기준으로 총 8개소 조망점에서 경관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는 도면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9쪽까지는 경관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사업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7,692억 원으로 시설비가 6,734억 원, 장비관련 비용이 259억 원, 예비비로 699억 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 동안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정된 것을 준수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보상금 인상을 통한 참여 및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토결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함평 군관리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축산자원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부지 주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광역 및 연구환경이 악화가 우려됨 따라 청정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어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위해 함평군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기존의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검토결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옥외 광고 부분은 과태료가 너무 빈약해서 법대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가요? ○

과태료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기준이 일부 개정됐거든요. 그 내용이, 당초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면적당 했을 때 개소당 12만 원짜리가 3차로 나눠서 1차 위반할 때는 14만 원, 2차 위반은 18만 원, 3차 위반 23만 원.

좀 더 올려서 하는 거죠? ○

예.

어차피 당사자들이 우리 군민들일 텐데. ○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좀… 2021년도에 반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폐지는 마을주민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구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어서 변경하면 연구시설로 인해서 혹시 주변에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

그 부분은 이전 상생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주민들, 대표들 설명한 대로 일단은 계획구역 확정 후에 계획구역에서 50m까지는 지금 있는 축사에 그런 부분은 보상하고 향후 축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부분은 조금 등 더 신경 써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수지 결정은 변경은 원래 동정제가 농사용으로 수리시설 (그렇습니다.) 농사용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이 물을 가져다가 방재를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

방재는 아니고 일부 구역… 저수지 유용 부분이 변경되고, 농업용수 부분은 별도로 개발할 것입니다, 자원개발부에서.

지금 저수지를 방재 시설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

동정제 저수지는 농업용으로 그대로 존치하고 저수지 부지가 일부 들어간 부분만 계획구역.

계획구역 확장할 때? ○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옥외광고물 위반사례가 1차 때는 얼마, 2차 때는, 3차 때는, 그 기준이 뭡니까? 1차 위반과 2차 위반은 어떨 때 2차 위반이고, 어떨 때가 3차 위반이고, 이를테면 옥외광고물을 신고해서 여기서 허가를 해 주면 일정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 기간이. 게시 기간과 상관있는 겁니까? 어떤 규격이나… ○

당초에 면적으로 해서 0.5㎡ 이하일 때 그다음에 0.6에서 0.8… 광고물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고…

광고물 제작을 이를테면 어떤 규격에 세로 가로 얼마 몇… ○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을 했을 때 얼마다? 과태료가? 그러면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물렸는데, 2차 위반은 뭐예요? 그러면 어떨 때 2차 위반입니까? 그런 기준을 알고 싶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

한 업체에서 1차 했을 때 위반했을 때 두 번째도 똑같은 사항으로 면적을 오버해서 했을 때는 그게 1차 위반, 2차 위반해서 과태료…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과태료를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

예.

제작하는 업체에 당신들이 이렇게 옥외광고물을 제작했을 때는, 이게 규격이 넘었기 때문에 1차로 위반했을 때 얼마 과태료 물려,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똑같이 재차 다음에 발생됐을 때 2차 기준에 의해서 2차 위반으로 해서 물리고, 똑같은 것이 또 적발됐을 때는 3차 위반으로 과태료 이런 기준으로 물린다는 얘기입니까? ○

예.

아니, 좀 궁금해서… 위반 기준이 1차, 2차, 3차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옥외광고물 있죠? 입간판과 현수막의 차이가, 이 법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개정됐더라도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광고물 업체에서 “다른 시군은 이런데, 왜 함평이 이러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위 불법광고물 입간판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법에 저촉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거의 없다고…

거의 없죠? ○

예.

그런데 굳이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수막이 됐든 입간판 됐든 어떤 광고물에 대해서 그 규격을 벗어나서 그 기간을 초월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상위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그 논리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상위법개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를 개정 안 했을 때, 매년 정부합동평가도 있거든요?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페널티도 있어서 같이 맞춰야 합니다.

실장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실과에서 그것이 안 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상위법에 비례해서 같이… 부합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고,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해야 되겠죠. ○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후에 일부 페널티… 인센티브도 주고, 이행하는 데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특히 입간판을 해 놓으면 몇 년씩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례로 현수막은 거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99%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본래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에 읍면에서나 본청에서도 관인을 찍어서 정상적으로 게첨을 해야 되죠? 그렇죠? ○

그게 신고해서 검인을 받고 게첨하고…

그렇게 해야죠, 원칙은. ○

나중에 기간 지나면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철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그 기간 내에 딱 되면 바로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도 개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안 맞다는 얘기라고 해야 할까요? ○

광역시나 규모가 있는 시단위는 별도로 광고물 수거 요원을 모집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일부 해서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진입하는 도로계획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비가 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거 한번 위원님들 알기 쉽게… 어디에서 어디로 진입하는데 몇 m 폭으로 어떻게 도로가 신설이 되고, 개설이 되고…

(마이크 켜지 않고) 이만큼 더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알게, 알아보기 쉽게. ○

(일어나서 자료를 설명하며) 여기 도로는 내부 도로…

(마이크 켜지 않고) 축산과학원 안에 내부 도로입니까? ○

(마이크 켜지 않고) 예, 내부 도로이고…

그것은 내부 도로 바운더리… ○

여기는 손불 대전리 넘어가는 송사리 쪽에… 여기 도로 내부에다가 별도의 도로를 낼 것입니다.

아까 말씀… 표시한 데 그쪽이 대전리 손불 쪽으로 넘어간 데입니까? 거기가 지금? ○

예, 넘어와서…

해안 마을 쪽 거기에서? 아, 그쪽입니까? ○

넘어가서 이렇게 별도로 해서…

그 도로가 지금 없죠? ○

현재 있는 게 이설이 되죠. 다음, 여기 도로는 별도로 지금…

신광 저쪽으로 들어오는 그쪽 도로가, 해안리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수정동 앞에서 오는 길이 조금 오다가 해안리 쪽으로 막혔는데 그 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개설되는 것인가. ○

여기 도로가 이렇게, 기존 도로 와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갑니다. 별도입니다. 경계 쪽으로.

영광선 국도 24호 쪽에서도… 23호 쪽에서 들어가려면 어디 쪽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

거기는 여기서 연결이 되겠죠. 기존 도로와 여기… ○

기존 도로와 이쪽에서 연결돼서…

아, 영광으로 넘어가요?

영광 도로가 지금 23호인데. ○

23호선…

23호선에 접근하려면? ○

여기 내부 도로와 기존 도로 활용해서…

그 도로는 2차선으로 그냥? ○

현재 있는 도로대로.

현재 있는 도로대로? 확장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고? ○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신광 계천리…

예, 그쪽 신광에서 들어와, 지금. ○

송사리 쪽으로… 여기 도로는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사천에서 계천이 연결되는 그 도로. 그 도로와 지금 있는 도로 쭉 이용해서 그대로 갑니까? 송사리까지? ○

예, 그대로 이용합니다.

송사리까지 현재 그 도로 이용해서? ○

예, 살아있는.

그 도로가 조금 개선되거나 보완되거나 다시 조금 보수되거나 정비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

여기 들어오는…

사천리 그 도로 말고. ○

여기는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은 안 되더라도 선형 개량을 해서 2차선으로, 이전에 농어촌도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 도로망이라도 촤악 뚫려져서, 그런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축사동과 돈사동과… 위에 축사동이고 밑에 돈사동인가요? 그 사이가 능선이죠? 산이죠? ○

여기가 산이고…

그러니까요. 그 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그대로 놔둡니까? ○

예.

아~ 그래요? ○

예.

자연스럽게 그대로 거기에 놔두고.

그러면 현재 시설물 들어가는 구간이 5% 미만이 한 23%가 되고, 아까 14.9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균치가 14.9도예요? 전체적으로? ○

지금 여기 이런 선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겠구먼요. 그런 사항 그대로 존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이크 켜지 않고) 그러면 기존 도로 밖으로는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

(도면 자료를 보며) 여기가 구역 경계입니다.

그 뒤로는 산이죠?

구역계 안에 있는 도로는 사실은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아니, 여기는 별 게 없기 때문에 구역계 안에다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그러면 거기 자원개발부 내에서는 다닐 수 있지만 외부 사람들은… ○

이게 통과도로로 해서 별도로 2개 노선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내부도로는 이 통로 위로는 다 못 들어오게…

알겠습니다.

거기도 차단이 되어야 되겠죠.

저기 영상보고 설명은 훤히 나옵니다만.

알겠습니다.

도로망이 시원하게 정비되고 뚫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

지금 이 건은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망이라도… 거기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도로라도 시원하게 뚫려서 그렇게 갈 줄 알았더니…

자원개발부까지는 길이 뚫리죠? ○

(자리로 돌아와서) 당초 공모할 때와 지금 시설 배치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계획을 저희 군에서도 지방도에서 신광면소재지에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4차선 계획을 계속 건의하는데 그 부분은 4차선이 안 되면 선형 개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지 선형개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

현재는 농어촌도로에서 폭이 7m거든요. 2차선 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 주면 그래도 많이 좋아지겠죠.

아니면 우리 농기계라도 다니면서 사람이라도, 지금은 농사철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 도로보다는 약간 정비되어서 넓어져야 농기계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소위 국가기관이 들어오는데.

선형개선보다는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

4차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장님은 능력 있는 실장님이시니까.

아까 평균 몇 % 정도 돼요? ○

14.9%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망이 시원하게 뚫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그건 자개부에 파견을 나가 있는 김선철 과장님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옥미입니다. 부의안건 139쪽입니다.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정과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위한 대출금 상환 부담경감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범위를 함평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며 거주하면서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고 제2항의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소상공인 융자 대출 2차보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령상 규제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와 2차보전기간 연장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규정을 두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사업장 대표의 거주지 주소 제한을 삭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1항을 보면 함평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에 한해서 혜택을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리 함평군에 적을 두고 않아도 함평군에서 장사만 하면 주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함평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은 여기에 두고 하면서 살고 있는 곳은 광주나 인근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돈은 함평에서 벌지만 쓰는 곳은 광주나 타 도시에서 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거주안을 빼고 운영안을 변경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주는 건데 이게 맞는지. 이게 좀… ○

3조1항, 2항 거주지를 완화하고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통보가 와서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

예, 상위법에 위배돼서.

이건 그렇더라도 좌우지간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군민에게 포인트가 맞춰져야 하는데, 군민이 아닌 광주나 목포에 사는 분들한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용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영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법안 자체가 상위법에서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무 부서가 아닌 농산과나 축수산과에서 함평군 농업에 관련된, 축산업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데 농업인이나 축산인이 함평에 주소지가 없이 함평에서 농사 경작만 해… 그래도 농지원부만 함평에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서도 받는 게 문제가 없나요? 또는 축사가 함평에 있고 주소지가 함평에 없고 축사만 함평에서 키워, 그런 분들도 축산업이나 농지법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이 제재가 되지 않는지.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취지로 김영인 위원님이 여쭤본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는 광주나 목포나 수도권 서울은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함평처럼 열악한 지자체는 여기에서 살지 않고 장사만 해, 그런데 함평에서 함평 예산을 함평 군민들한테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평군민이 아닌 광주나 다른 인근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함평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하면, 이게 함평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함평군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제가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기초수급자들이 함평에서는 살고 있지만 주소가 타 지자체에 있어.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는 함평 예산으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

예, 없습니다.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면 이것은 조금 건의를, 오히려 밑에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으나 함평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평군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있다면 함평군민 입장으로 봐서는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김영인 위원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아까 농업인이나 축산인도 함평군민이 아닌데 함평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서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는 가시나요?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 각종 보조금이 많은데 사실은 함평군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이 타지 외지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거든요. 실례로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서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거주지 제한을 두는 부분에서 위배된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돼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개정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 조례는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다른 부처 관계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은 그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상공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3조1항에 주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줘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다른 관계부처에서는 관할 주소지에 두고 있는 자에서 모든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과 상반되게 주소가 없어도 준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함평군 지자체 입장에서는, 함평군민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서 오히려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는 하나 관계부처 중앙에 역으로 우리가 “다른 관계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는데” 역으로 건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나 건설, 운수업, 광업 10인 미만 업체라든지 도소매업 음식업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부분이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할 때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지적사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이 논리 아닙니까? (예) 만약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이대로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

불이익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은 못 해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상인에 나온 경우가 있었나 봐요. 보통 상가들은 그렇지 않은데 5일시장은 점포가 함평에 있지만 주소가 다른 곳에 계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에 그런 지원금을 받지 못했나 봐요. 그런 질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좀 위배 된다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

예, 그런 부분이…

상위법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상위법.

우리 군에 소상공인이, 지금 지적했던 그런 사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 과장님께서는 좀 고민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론 함평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5일시장은, 98개 점포라고 했나요? 몇 개… ○

41개 점포가 있습니다. 노점상까지 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50% 이상은 외부 분들이 노점상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5일시장은 함평만 보는 아니고 일로장도 보고, 송정장도 보고, 무안장도 보고 대체적으로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평에 업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업장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광주나 목포에 업장이 있으면서 함평에서 하는 업장들도 있어요. 건설업도 그렇고 그외에 다른 업종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함평에서도 신청을 했어, 그런데 다른 업장들이 다… 무안도 있고 해서 5군데를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함평에서 신청을 하고, 5군데에 있다고 해서 5군데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함평에 업장이 있는데 주소가 함평에 없어, 그런데 다른 지역에 업장 있는 데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광주에 주소가 광주에는 업장이 없고, 함평ㆍ무안ㆍ영광ㆍ일로 이쪽으로만 있다고 하면 그 외에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군데를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함평에서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안에 있는 분들이 함평장까지 본다고 하면 무안에서도 받았을 것 같은데, 물론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더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서 받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소상공인한테 나가는 지원금 재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국도비입니까? 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할 때. ○

이 지원금은 이차보전지원금… 예를 들면 융자를 저희가 해 주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면 순수하게… ○

저희 군비입니다.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사실상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저는 거꾸로 바꿔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이게 상업이라는 게 그 지역, 내가 주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지역에서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상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다 외지사람이 들고 나르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상가가 활성화,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면 배제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게 해당이 됩니다. 2년인데 3년으로 늘려주면 저도 참… 저희들도 융자를 좀 받았어요. 그러면 1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해 먹고 있는 소상공인들,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우리 함평에 와서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장사하려고 노력해 주면 그런 분한테는 조금이라도, 융자를 받은 것 이자 지원해 주는 거야 구애 없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까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생산적인 이런 것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은 소비적인, 복지적인 것과 조금 구분이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부분은 어렵게 버텨나가는 소상공인들한테 약간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야 조금씩 개정해서 가는 것도 무방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수산과장 김환동입니다. 심의자료 185쪽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재정립을 통해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타 시군의 비슷한 규모의 캠핑장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이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캠핑장 내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훼손, 고장 등 유지보수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황에 맞게 성수기 기초 비수기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시기 재조정과 이용료 현실화 및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사용료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예산과 관련한 조치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1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변영하고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운영장 시기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재정립을 통해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캠핑장 내 기존 시설의 노후와 훼손, 고장 등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타 시군의 비슷하게 캠핑장의 이용료를 인상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타 시군과 함평 돌머리 오토캠핑장의 이용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시군은 평일에 14만 원에 성수기는 최고 2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저희 함평군과 비슷한 곳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영광은 저희와 비슷하게 10만 원에서 16만 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광은 저희랑 비슷한 한가요? ○

예, 그렇습니다.

함평은 이 금액을 좀 더 인상하신다는… ○

2만 원씩 인상을… 지금 최하가 8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

10만 원, 12만 원, 14만 원…

최고 주말에 성수기는 얼마 정도 하죠? ○

주말 성수기가 14만 원, 그다음에 평일이 12만 원. 그다음에 비수기가 10만 원, 12만 원입니다.

그렇게 변경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비수기에는 8만 원, 10만 원 했습니다.

거의 주말에는… ○

없습니다.

금요일부터 가득 차죠? ○

사용료가 다른 시군보다 싸서 거의 가득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죠? ○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없고 이전에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비품을 다 교체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5ㆍ18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이용료가 조금 더 저렴한가요? 지금 그 내용이죠? ○

예, 저렴한데 명칭이 변경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운영은 위탁 운영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돌머리어촌…

돌머리운영위원회인가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죠? ○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씩… ○

예, 위탁비 받고…

얼마를 받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운영하는 게 몇 대입니까? ○

10대입니다. 글램핑장은 자기들이 별도로 사업비를 따와서 지은 것이고 캠핑장은 1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돌머리 운영단체에서 운영해 본 결과 어차피 거기다 사람도 쓰고 운영 관리자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운영해서 그렇게 많은 수입원은 못 내도 현장 유지는 가능하죠? ○

제가 보기에는 안정 수익은 많이 안 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평균적 수입은? ○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원두막 같은 거? 실질적으로 원두막이…

같이 운영하니까 그분들이… ○

원두막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수기가 2개월에서 7개월로 확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상이 되면서 이 단체에 많은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우리 이남오 의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거기 거기에 인상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나 시설들을 잘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게 14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더라.’ 이를테면 주포 민박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갔다 오면 돈이 아깝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괜찮더라.’ ○

예, 가격은 비싸도 나쁘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돈 1~2만 원 비싼 거 이런 것을 가지고는 누가 거의 안 따집니다. 자기들이 가서 안락하니 가족들이 참 재미있게, 뜻있게 보내고 왔다고 생각하면 14만 원이 아니라 15~16만 원 줘도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업체를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러한 것들도 시설 보완해 주려면 운영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돈 아까워서 안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보완해 줍니까? ○

일단은 이전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 그때 저희들이 보완해 드렸고 이 가격이 오르면서 사소한 회선이나 고장 부분은 자기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사소한 것은 운영단체에서 하고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 투자… ○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보완해 줘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함평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고 즐기다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현웅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을 돌머리위원회라고 한가요? ○

돌머리어촌운영위원회.

어촌이죠, 어촌? (예) 돌머리어촌운영위원회면 그 위원회가 몇 농가 몇 분이나 거기에 참여합니까? ○

어촌계… 죄송합니다. (자료전달) 조합원은 58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촌 대표는 천

되어 있습니다.

본래 과장님, 어촌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연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죠? ○

저희도 위탁을 했지. 연말결산해서 저희가 받기만 하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한다는 말이 안 맞는데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탁료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불과 한두 사람의 특정인에 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

특정인은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 캠핑장은 다섯 분이 운영하고 거기와 같이 해수욕장 운영은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 시설 운영하는 과정에 혹여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

제가 듣기로는 일부 사람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특정인들의 가족 간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가족은 아닌 걸로.

과장님도 들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고 계실 건데요. 그리고 어차피 카라반 업체는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줄 당시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위탁을 운영 받은 경영자들 입장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 고장이 났다. 예산적으로 해서 이전에 과장님과도 그때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도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분명히 그러세요. 물론 카라반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고장도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내 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합니다. 무한정 위탁을 했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 혹여나 우리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카라반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데 뭔가 추억이 남는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간다면 함평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많은 돈을 들여 위탁을 준 상황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든 운영은 위탁자의 입장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부분도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뒷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사업체 법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58농가가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으면 1년 매출, 수익, 총을 구입해서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모든 걸 정리하고 다만 얼마라도 각 농가에 각 1인당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주는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자체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카라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위탁자분들께 고지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는 함평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안 제4조의 군수의 책무입니다. 함평군수는 함평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사업주의 협조입니다. 함평군 지역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입니다.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함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의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함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범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절차입니다. 보전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연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보고ㆍ검사입니다.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관련 자료 및 정산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검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보전금의 반환입니다.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함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바 우리 군 생산 관리지역에서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들의 농촌 융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 적용범위는 행정구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4조의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유효저수량이 30만 ㎡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 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집수구역이 아닌 지역 등입니다. 안 제5조 농촌 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입니다. 관할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의거 생산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음식점 및 체험관광ㆍ숙박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가들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오 의원입니다. 함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성심껏 처리해 주고 있으나 일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3조 군수의 책무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호조치입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지원사항과 지원기준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심사상담, 진료비 등을 표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민원처리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