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10분 정도 늦게 시작한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한 해의 계획들을 다짐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가 다가 왔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각종 행사참석과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함께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가 어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이니 만큼 철저한 준비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청시작 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의원 간 발언신청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또한 있습니다. 자유발언 신청기간을 본회의 개의 5일 전부터 개의 전일까지 일정기간만 접수받도록 명확히 기입하여 혼란을 방지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분 자유발언이 5분 자유발언으로 바뀌는 거죠?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10분 발언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10분을 가득 채우고 또 현재 지금 10분 발언을 못해서 대기하는 의원이 한 네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하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고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그 의견에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 꺼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또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보면 저희가 10분 자유발언을 하다보면 좀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짧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다보면. 그래서 거의 제가 보니까 인사말에만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래서 4분 안에 이 내용을 담기에는 내용의 차이에 따라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5분 발언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 10분 발언을 저는 다시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또 우리 회의규칙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구민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의원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안건을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운영위원회에서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의 취지는 내용의 범위에 따라 상당한 부분 5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절충안이 된다면 뭐 7∼8분이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충분히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부분은 제가 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차에 따라 모든 의원님들이 5분보다는 거의 뭐 7∼8분을 요구를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누구는 5분을 하고 누구는 또 7∼8분을 하고 10분을 하고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일부개정규칙안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논란을 좀 없앴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0분에서 5분으로 자유발언을 우리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10분 발언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5분 발언, 10분 발언, 의장님 권한은 마이크가 꺼졌을 경우에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좀 더 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또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는 것도 저는 의원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자체도 5분 발언, 10분 발언, 이제 대부분 5분 발언입니다. 원활한, 사실 5분 발언에 의원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는 거지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심의가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5분 발언으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5분 발언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사실 이게 7대 때 10분 발언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5분 발언에서.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좀 시행해 보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투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처음에 취지가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시간을 좀 줄이고 인원수를 좀 늘리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결론은 다섯 분으로 또 압축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또 하나는 신청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5일 전에 지금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건 수정안입니다, 지금. 아직 최정필 위원님께서 그것은 금방 수정 발의안을 발의하신 거고 그것은 이따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없습니까?)

어떤 집행부 답변이요? (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집행부 없는데요?

추가로 제가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의사국 직원분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예, 팀장님 우리 구민호 의원님이랑 같이 이거 하시는데 같이 내용 보셨죠?

예.

제7조 참가 및 결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가서에 대한 승인이 의장에게 있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몇 군데를 미리 봤는데 의장에게 있어요. 의사결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의장이지 않습니까, 의회는, 시에는 시장이고. 근데 이걸 어떠한 상황에다 의장한테 받고 위원장한테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개정안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기존에 의장한테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팀장 임경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변경하게 된 경우는 일단 회의를 관장하는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에게 참가허가권을 그다음에 각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의 참가허가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회의를 관장하는 의장님과 위원장님에게 허가권을 드리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본회의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더라도 회기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의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의장님한테 있는데 의장한테 최고 결정을 받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그러면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럼 다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 불필요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저희 지방자치법에 이거 말고 다른 갑자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지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니, 아니요. 다른 지자체는 이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렸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파악했을 때 인근이라든지 지자체들 시의회 보면 다 의장에게 있어요. 이건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현행대로 의장에게 최고 결정 제출하고 승인받고 상임위원장한테 보고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팀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용을 의장에게 하고 위원장에게…….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있을 필요 없이 원래 현행 7조 그대로 가면 저는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한다’ 그러면 이게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용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허락을 받을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위원회에서 이대로 두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혼선이 발생했는가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보고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또 각 우리가 통보를 해 드리긴 해 드리는데 이게 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결재하고 보고 체계를 잘못해서 오는 혼선이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 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의사팀에서 의장님이 결정을 했으면 각 상임위로 넘겨주면 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혼선이 온다는 것은 보고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지 개정을 하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근께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것만 여쭤볼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일부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작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은규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페이지 403쪽, 4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정활동용 전산장비 모니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입하신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현재 노트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노트북을 쓰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이 모니터하고 연결시키면 편하게 볼 수기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게끔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예, 일반 컴퓨터 모니터 그것을…….

그니까 듀얼모니터로 노트북하고 모니터 하나 더 놔둬서 듀얼모니터로 사용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 인제 의원님들 인제 앞에 노트북만 있으니까 좀 일반컴퓨터를 사용하는 편하신 분들이 많고 또 노트북은 좀 불편해라 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그니까 듀얼모니터를 쓰면 자료를 볼 때 좋긴 좋은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인제 테블릿 피씨를 요청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있다 보니까 데스크탑을 의원실에 주고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상임위원회 할 때 좀 사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모니터만 올라와서 그건 논의가 안 돼버렸습니까?

저기 모니터 사고 그다음에 노트북도 전부 다 다시 교체합니다, 새거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테블릿 피씨 관계도 일부 의원님들은 필요 없는 분도 있다 하고 일부 의원님들은 필요하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테블릿 피씨는 원치 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아이쿱에서 모니터단이 왔을 때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이 활용성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이 테블릿 피씨를 정상적으로 놔두고 하자,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휴대용으로 하다보면 인터넷 사용 요금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요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노트북을 상임위원회로 가지고 내려가고 의원실에는 데스크탑을 놓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은 그거였는데 이게 지금 모니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폐기처분 합니까, 새로 구입을 하면?

현재 인제 노후화가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쓰던ㄴ 거 다 폐기처분인가요?

그러죠.

그것을 그냥 상임위로 내려주면 안 된가요? 전 노트북 아직 쓸만한데 제가 지금 5년째 쓰는데…….

아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듀얼모니터 쓰신 분들도 있지만 안 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각 상임위로 내려주시면 회의할 때 그 자료를 서치 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새로 구입을 하실 때 뭐 노트북으로 해 주시든 데스크탑으로 해 주시든 그것은 한번 다시 논의를 해 주시면 이 모니터 구입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니터 구입은 그래도 의원실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는 쓰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서. 편하긴 편한데…….

근께 인제 없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데스크탑으로 모니터를 차라리 큰 걸 구입을 해 주고 그니까 노트북은 상임위로 내려 주시고…….

아니, 또 그걸 얘기를 했는데…….

신규 노트북을 구입하지 마시고 데스크탑을 구입해 주세요.

그것도 좋은데 이제 책상도 비좁고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모니터 밑에 다 본체 달렸고 밑에 다 놓을 수 있고 모니터 하나 큰 거 있으면 두 개 자료를 띄울 수 있어요. 듀얼 기능을 해요, 모니터가 크면. 두 개를 띄워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여간…….

전산팀하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하여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컴퓨터 다해드리고 노트북 다해드리고 또 테블릿 피씨 해드리고 다해드릴게요.

다해주는데 그게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다 필요해요, 저희도. 근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노트북을 새걸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된다면 그 부분 사용 되니까 상임위로 내려주시고 우리 의원실에 있는 것들은 데스크탑으로 바꿀 때 모니터만 크게 해 주면 노트북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을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데스크탑 오면 모니터만 크면 듀얼 모니터 기능을 하니까…….

아니, 위원님 저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을 새로 교체를 하면 옛날 노트북은 상임위로 내려 드릴게요, 내려 드리고 새로운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그 노트북은 인제 의원실에서 쓰시고 쓰실 때 모니터가 적어서 필요하신 분 있다 해서 이거 지금 사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니까 노트북이 필요한데 굳이 데스크탑을 사면 돼요. 노트북은 다 개별로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사면 모니터만 큰 거 구입하면 듀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스크탑이 훨씬 싸요, 노트북에 비해서. 그런데 노트북을 새로 또 구입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듀얼 모니터를 요청하시잖아요,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노트북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를 새로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한번…….

그것을 아니 인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논의해 가지고 요청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끝나셨습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노트북을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데스크탑을 샀을 때는 여러모로 비용절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용면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를 요청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뭐 모니터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노트북이 이동용으로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 쓰다 보니까 화면이 적어서 이것이 인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이대로 가면 좋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노트북을 안 사고 모니터…….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일단락하시는 걸로 그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정리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