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25회 정례회는 어제부터 12월 12일까지 35일간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처리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4건, 보고사항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김행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김행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거나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해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안으로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배포돼 갖고 결정을 받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번 엽니까? 1년에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1년에 수시로 엽니다. 저희가 인제 조례에나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때 그때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그니까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연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원들은 다 수당을 주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게 예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체 인원은 지금 몇 분 정도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상은 15명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열네 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언제 열린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공유를 좀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조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시 물어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의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아마 알려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입안을 하는데 입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회기가 열려야 되는데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좀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는 저희가 사후에 심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통과해 갖고 우리 시정부에 넘어오면 그때 또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에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심의를 하지 않고 먼저 하고 나서 심의가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오면 사후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시간공백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 달이 또 되겠네요. 그러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바로 넘어오면 바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심의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의회 개원되면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회 개원되면 열립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전후로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회계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22호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정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이 전부 개정이 되어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5인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촉기간, 검사위원의 출장 시 여비지급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띄어쓰기가 정비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위촉기간 등을 상위법에 따라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된 문구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결산검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선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효 의원입니다.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약사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전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 보면 붙임 3에, 우리 자료집 붙임 3에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 훈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0조에 전문가 및 시민참여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전문가와 시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훈령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7조에 의견수렴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조례가 전부 이 내용들을 전부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수렴만큼만 할 수있다라고 하게 되면 훈령보다 더 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수렴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그 부분은 그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이선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평가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공약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약의 공개 및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차별로 목표와 재정여건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 관리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이선효 의원님께 질의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여론도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보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선정 전에 이미 인수위에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그니까 지금 훈령에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딱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조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차피 이 조례가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이 문구에다가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래도 되겠지만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문구를 하여야 한다로 하면 되겠네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이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지침이 있는데 조례에 또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침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 공약사항 관리지침은 그대로 계속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좀 병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또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규정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보면은 공약사항 관리지침이나 조례나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요소가 많아요. 조례 있고 또 공약사항 관리지침 있고 두 개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례에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실 때 차라리 조례에다가 이 관리지침의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고 관리지침을 폐기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구요, 거기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면 시장의 공약사업은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된다 이리 돼 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연, 계속 해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고 있고 인제 2019년부터 21년 저희가 SA, 2022년에는 저희가 A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공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공약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1년 만에 끝날 공약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매년 추진상황을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매년마다 평가가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추진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진 상황을?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진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같이 포함해서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견 나온 것 중에 문갑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 정회는 않고 바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제7조 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또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은 11조에 지원금 반환 삭제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최정필의원
지원금 반환 부분이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제11조에
최정필의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는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삭제 등 시정부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최정필의원
잠시만요, 그 부분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
최정필의원
지금 조례에는 보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이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조례를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최정필의원
예-예,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제11조 지원금의 반환삭제 등 시정부의 의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6조에 실태조사 항목이 있어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정필의원
현재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더라고요. 청년실태조사를,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조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저 또한 여수 이 청년인구나 이게 추세들이나 이렇게 취업인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수 지금 청년들이 해년마다 2천 명씩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실태조사하실 때요,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청년들이 왜 빠져 나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금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 실태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실태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최정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청년들이 좀 머물 수 있는 여수를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정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의 화두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외침은 굉장히 강하고 또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서 시정부에서도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로 인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고 또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이 과연 시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여수시 청년이 15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최정필의원
19세에서 39세
인숙
백인숙위원
19세에서 35세
최정필의원
39세까지
인숙
백인숙위원
39세, 몇 분이나
최정필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7월 말 기준에 해서 6만3,746명으로 거의 전체 인구의 2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보통 어느 시나 보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럼 여성과 남성은 혹시 구분해 보셨어요?
최정필의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청년 기본조례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무 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보니까 또 이런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조례가 이렇게 또 발의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인제 의원님께 어떤 좀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이 조례를 발의해서 4년 동안 그래도 이 조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내가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요구했던 그런 조례들이 얼마만큼 이 조례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져요. 왜냐면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그 제정한 걸로 그냥 시정부에다가 맡겼다고 할까요, 그렇게 그 정도 선으로 거의 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확인하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가는 그 조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청년이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하지만 항상 중간 계층이 많아야지 어떤 그룹이든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해 2천 명씩 빠져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청년의 입장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또 제도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지고 가셔서 시정부와 함께 좀 청년들의 어떤 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의원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좀 잘 새겨듣고 해서 이 조례가 단순히 조례로 발의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또 보완점을 보완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우리가 저희도 정치권에 청년으로 이렇게 입성을 했지만 사실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기관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봐서 그 부분들을 잘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인구일자리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경기침체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고용안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10조 제1항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지역단체에게 다음에 행정적 지원 또는 문구 추가가 필요하고 조례안 제11조 지원금의 반환 조항은 제10조제2항에 지원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조 부분에 지금 우리 발의하신 최정필 의원님은 이 지원금반환을 11조에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 시정부에서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중복돼서 지금 삭제한다는 그런 안이시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모든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저희가 보조금 업무를 다룰 때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보조금에서 심의 받아서 나가는 건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지원하는 것은 다 보조금으로 가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지원금 반환을 삭제해도 될 만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가?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가 다 전반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거짓이나 잘못 사용했을 때는 다 반환하고 지금은 다섯 배까지 추징할 수 있게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삭제하는 검토안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최정필 의원님하고 상의는 하셨는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팀장님이
현태
강현태위원
말씀은 드리고, 서로 동의는 구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드리고 최정필 의원님이 아까 여기 지원금 반환에 대해서 11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시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중복되니까 삭제됐다 그렇게 사전에 서로 말씀이 없었던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직원이 하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니 팀장님인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팀장님이 하셨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조 2항만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전반적으로 이게 보조금의 교부나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가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인 조례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11조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여기 설명에 보면 아, 내용 전체 삭제로 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11조 지원금의 반환 조항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11조 이 내용은 보조금 관련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보조금에 관한 일반적인 조례에가 다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있어요? 이 전체가 11조. 11조 전체가 들어있어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러죠. 지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거짓이나 협약에 위반한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다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가 필요가 없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들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이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좋지만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간 지원 조례 등 이런 청년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래서 지금 나중에 청사 양 청사 체제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나중에 여서청사가 나중에 계획이 되면 저희가 이 청사 안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넣어주라고 회계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청년조례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 청년조례가 단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있는데 저희가 청년발전 기본조례에가 포괄적으로 거의 모든 조항은 다 들어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면 굳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거기는 어떤 한 조항으로 들어 있고 여기는 자세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최근에 선거권 피선거권도 18세로 하향이 됐고 기본적으로 여수시의 생산능력이 뛰어난 그런 인구도 고령화되어 있고 현재 40대 부분들도 우리 여수시에 많은 생산성 유발을 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조례는 지금 19세에서 39세로 지금 좀 국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18세에서 45세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도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 조례는 만 18세에서 만 39세고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는 만 19세 만 34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18세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전라남도 내에가 어느 정도 전라남도 조례 틀리고, 여수시 조례 틀리고 그러면 오히려 행정을 추진할 때 어떤 타켓을 잡을 때 저희가 일처리하기도 더 힘들고 어떤 받아들인 사람도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9세까지는 한정하고 밑에 18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청년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촉진 조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촉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좀 더 이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 우리 시 조례 같은 경우는 시의 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이런 조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 기본조례의 18세에서 45세로 담아놓고 세부적인 안건은 안건별로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그것은 장기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게 위원회가 제7조가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년발전 조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14조에 청년의 참여확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장은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 각종 위원회 혹시 청년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일자리창출 조례인데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제가 최정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의 이유와 요구들을 어디엔가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회 같은 조례는 남녀 구성만 만들어놓고 청년의 참여보장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원회들뿐만 아니라 개정할 위원회들은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 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 청년 실업률 알고 계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고용부나 가보면 딱 청년 실업률만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수시 전체 실업률은 1%로 나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다 그러면 그렇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어쨌든 그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니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가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과연 청년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조례를 찾아보면서 지자체들을 보니까 다른 곳은 보통 전국의 청년 실업률이 4%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가 1%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구체적인 요소요소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위원님 의견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기획예산과 통계팀에서 지금 10월까지 청년 관련 통계조사를 75백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안 그래도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했더니 자료정리가 조사까지 했는데 최종 자료정리가 안 돼서 아직 자료를 못 드리겠다 해서 저희가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올해 4천만원 청년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 자료 통계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십니까? 두 건으로 해서 시정부 의견이 제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정회 없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대로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을 반영하여서 안 제10조의 소제목이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례내용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어 행정적인 지원 또는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지원금 반환은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지원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중복되어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관계로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안 제13조를 안 제12조로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연일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 외 8분이 찬성한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수학이잖아요. 혹시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데
덕희
민덕희의원
지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안동학, 서울학, 용인학, 전주학, 나주학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실제 안동학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강좌가 이루어질 정도로 그 역사를 세계 만방에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안동학인데요. 보통 가용예산 10% 그러니까 100억원씩 해가지고 총 10년간 천억을 안동대에 투자를 하기도 해요, 안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청년 관련 조례를 논의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키우고 있는 예가 안동학이고요. 그 외에도 전주, 나주, 세종 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은 4천 세웠던 예산을 23년은 5천 예산으로 확보할 정도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역학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6조 지원에 보면 여기가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수학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여수학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여수가 현재 있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지역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각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주도적으로 시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전주시 이런 데는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조례하고는 좀 달리 이 조례는 집행부 의지가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덕희
민덕희의원
집행부 의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협의해가지고 만든 조례입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 의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좋은 조례인데요. 저희가 항시 걱정이 되는 게 의원들이 조례를 정말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위원회들이나 다른 데는 전혀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도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좋은 조례들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이걸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떤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여수학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면밀하게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발의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아까 타 지자체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좀 더 실태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자기 학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미래상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각 지자체가 미래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중복될 우려가 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중복성을 갖고 있으면서 재정 지원이 많이 아까 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실태파악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재정지원도 우리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된 후에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점만 가지고 조례를 하겠죠, 물론.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또 앞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실효성이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점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운영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떤 조례든지 밝음과 어둠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저는 제가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쉬움으로 남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단위가 100만원 단위의 예산을 세워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고 있고 또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가 안 맞을 수는 있으나 현안에 대한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실용적인 학문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수만 보더라도 어떤 깊이 있는 연구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많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장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직접 위탁하지 않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시정부랑 좀 더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 공부를 하고 첨부를 하고 하면서 여수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면 여수 미래 여수발전 미래상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에 보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떤 여수 미래발전 사항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여수학으로 해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정확하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어떤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인가?
덕희
민덕희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학제적인 측면으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실용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정체성은 있되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상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게 학문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이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수학이 어찌 보면 지역학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수학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게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여수에 있던 현안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느 한 부서가 그 일을 하니까 그 부서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가 다 같이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연구원 같으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컨대 그 지역의 발전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결과보고서로 제시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여수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수의 발전에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동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 강의 뭐 이런 수준에 머물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여수학이 학문 쪽으로도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이게 여수의 미래발전을 집행해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하다보면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장기발전 이런 체계화 된 발전 미래상 이런 것들하고 그 범위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다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이 되고 크게 뭐 효과가 기대효과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제가 안동학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실효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기획행정에 오래 머물렀었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러웠던 것이 용역이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고 여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할 때 항상 전문가가 부족하다, 외부사람이 와야 된다, 왜 우리는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발전이 된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그런 부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복적인 부분도 그 우려는 우리가 불식시킬 수는 없으나 어떤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더 모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김행기 위원님의 의견은 아주 존중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학과 관련된 연구활동 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일부 조문은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제2호에 여수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안 제9조 3항은 수정안에 맞게 내용 보완 및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시정부에서 의견 제출해 주신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 시정부 의견에 대한 수정안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쭙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잠깐요.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선 수정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거 아까 타 지자체 사례 나온 거 있죠. 파악 좀 해보셨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가까운 담양하고 나주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담양 같은 경우는 학과 관련해서 8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나주는 1억79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을 담양학 연구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5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다음에 담양학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사업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체예산으로 아마 총서 발간사업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직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행기
김행기위원
직영해서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한 후에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주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과제 중에 추진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그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나주학이라든지 담양학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있다 그거 현황만 파악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운영한다든지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세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있다는데 그런 데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실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의지와 앞으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연히 나주 용역하고 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무 과인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타 지자체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타 지자체 선진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용역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건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좀 파악이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잘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우리 시가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 조례 지금 생소한 조례잖아요, 타 조례하고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동학 같은 경우에는 안동박물관에서 예전에 안동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모든 전반에 관한 안동학에 대한 전시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위원으로서 박물관 견학을 갔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수가 그동안에 박물관이 없었지만 앞으로 박물관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박물관에서 이러한 여수학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별도로 여수학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여수 발전에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체예산으로 여수에 사라진 마을 조사라든지 세계박람회 및 그 후 10년 조사 용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를 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여수학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여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져서 용역이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또 용역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여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위탁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을 인제 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보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진흥 계획 수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 과제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여수학연구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이런 여수에 대한 연구용역들이 한곳으로 묶여서 진행이 될 것인가를 여쭤본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정부의 전체적인 의견조율은 안 되신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에 대한 수정안이 타당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시정부 의견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한 정회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에 따라 안제5조제2호에 여수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은 여수학 연구인력 양성으로 수정하고 안제6조1항에서 지역학의 연구발전을 위해 지원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 한정하기 위하여 단, 이 경우 여수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로 단서조항을 추가했으며 안제9조제3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의원 3, 여수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직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원 2, 여수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밖에 여수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수정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에 수산관광국 거기에서 제2항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했을 때 지금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섬박람회도 하고 해양도 관리하고 연안도 보전하고 이러는데 해양보전이라는 내용이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규칙에는 해양보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8조 5항에 보면 해난사고 예방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갑태
문갑태위원
해양오염하고 해양보전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해양치유 그거 뭡니까? 이번에 박람회했었잖아요. 우리가 안 된 거, 거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했답니다. 기존에 여수시가 해양보전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냐 그런데 없어요. 원래 해양보전이 있었거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사무규칙에는 그 내용은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도 없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국의 대표 업무내용에는 명시를 못할 뿐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부서에도 해양보전이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박람회도 하고 또 이 해양보전이라는 게 저희가 시프린스 사고 이후에 해양보전의 날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수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보전의 날도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분장에도 해양보전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장에다가 9번에 연안관리 및 해양보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이래서 해양보전을 넣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문구 삽입하는 것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큰 이의가 아니라니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넣어도 상관없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넣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역할을 하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조직개편하시면서 뭐 생각드신 게 느낀 점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안하시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거의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그게 잘됐다고 보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고요. 저희들이 16년만에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뭐 민선 8기에 한 게 아니고 민선 7기 마지막에 전임 시장님께서 하시다가 저희들이 한 1년 반 가까이 했는데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결과물에 대한 소감을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 전문 기관에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여수에 조직개편은 이런 방향으로 또 이렇게 되어야만 되겠다고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와서 그 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 아직 용역은 끝나지는 않았고요. 12월까지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객관적인 외부 전문용역기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만 한 게 아니고 전남의 시군들도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하고 행정 환경이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 여러 시를 조직개편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하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저는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는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조직개편이다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도 하고 의원들한테 어찌됐든 의견도 제시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등등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조직개편안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 버렸어요, 누더기. 이런 조직개편하려면 뭐하려고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근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더군다나 이게 조직개편 실과 명칭 정하는 것 하나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과가 좋잖아요. 뭘 내세우고 뭘 상징성 의미를 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또 여기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조직의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방향 제시 차원에서 아마 전문기관에서 저는 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오니까 각자 실과 직원들도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해요, 투쟁을 해. 그렇게 해서 이게 걸레가 되어 버렸습니다, 걸레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개편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돈 안 들이고 만든 조직개편만도 못한 그런 결과물이 저는 되었다고 봐요. 이럴라면 조직개편 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큰틀로 보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공무원 생활 안 했습니까? 왜 조직개편 조직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큰 틀로 정해놓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만 붙여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편리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편리하게 모든 여수 시민들이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해놓으니까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자기들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조직개편이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소감을 한번 물어보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행정하는 공무원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예산 들인 부분에서는 아까 김종길 위원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왕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이고요. 다음에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죠.
종길
김종길위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조직개편해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아마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16년 만에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직 개편했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하는 말 같은데 그런 말은 빼십시오. 대단히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국과 국이 서로 완전히 혼합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게, 중앙부처의 하나의 부처명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 뭐 문체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부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수산국하고 또 기획행정국하고 같이 짬뽕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정체성이 없어져버렸어요, 국의. 굉장히 이게 잘못되어 있고 이런 거 몇 번 전체의원 간담회 뭐 이렇게 상임위 간담회 두세 번했는데 이게 국이 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오히려 한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뭐 이것을 또 이렇게 이리하고 저리하고 하면 시간만 끄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번에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라든지 그런 점도 있다고 보지만 좋은 결과물이 아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다음 조직개편이 있다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기획행정위가 어떤 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환경복지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해양도시건설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국의 정체성 문제가 가장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시에서 조직개편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청년 전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청년투자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청년일자리과로 바뀌었네요. 이게 어떤 경우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위원회,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 의장단 회의 한 네 번 보고하고 또 내부적으로 과 의견수렴하고 하면서 최종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안 제6조에 문화산업국 쪽 보면 청년 관련된 문구는 단 한 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 이름만 청년일자리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삽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청년 관련된 내용을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도 문갑태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했는데 사무분장 내용 규칙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 산하의 대표 업무내용에가 그것이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대표 내용인데 청년일자리과라는 명칭에 대비해서 청년 관련된 얘기는 단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7조에 교육복지국 보면 노인 및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장애인 여성복지는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청년도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지금 청년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여러 가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청년을 일자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을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청년투자과에서 청년일자리과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어저께 정례회 때 10분 발언으로 현재 우리 공모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 직속으로 공모사업 TF팀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은 반드시 따낸다라는 각오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모사업 업무를 했었고요. 오늘도 가고 싶은 사업이 2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이 뜬지를 우리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대응하려고 한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어요, 기획실에서. 이석주 위원님이 우려한 것 같이 전혀 뭐 그렇게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다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직제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도 잘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공모사업 저희가 64%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따내야 되는 공모사업이 자꾸 탈락되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꼭 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횡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2항 19호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19호는 20호로 20호는 21호로 수정하며, 안 제8조 1항 7호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해양항만정책 해양자원이용 해양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수정한 내용으로 위원회에, 수정안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등으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장
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의안번호 4241호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여수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42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박람회장이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광양만항만공사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광양만항만공사로 가는데 저희가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그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이걸 2024년으로 하지 말고 일단 2023년, 1년으로 일단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정도에 다 정리가 되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건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이제 여수항만공사로 이제 그 사업이 박람회에, 사후활용 관련 사업이 이제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될 때 그게 이제 감면을 추가, 계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검토를.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또 2024년까지 하지 말고 일단 1년만 더 연장을 해보고, 필요하면 또 재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이제 의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행안부 고시에도 24년까지, 말까지는 패널티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떻게든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항만공사법, 박람회법도 개정이 됐고, 항만공사법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리 되면 어차피 이게 그때
갑태
문갑태위원
개정을 하겠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개정을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일단 가시고 그때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그거는 잘 조율을 하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법조문 잘못된 것은 수정안으로 바로 올릴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 징수법 인용에 착오가 있어 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에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 2의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를, 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에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 3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로 수정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핵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이제 비단, 지금 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니까 우리가 이 법이 최근에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됐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환경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경제, 사회에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게 넓혀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저는 이제 그냥, 이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이제 열어볼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정부에서 이게 올라와서 이제 좀 주춤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례에, 지금 제10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부시장님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기본법에 보면 광역은 이제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이제 시군구 기초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단일화해서 운영할 경우에 목적달성이 좀 용이하고, 또 업무 중복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시장 소속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나 또 이 연계성, 이런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시장의 어떤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환경 쪽인 그런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폭넓게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부시장님이 물론 원활한 어떤 출구는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어떤, 여수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17가지, 우리 제일 중요한 SDGs 이 17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이 시장을 요구했을 때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업무의 연계성이나, 아까 효율성도 좀 감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근 시군 사례를 좀, 지금 전남에 한 3군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에 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두고 있고, 부시장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천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만 현재 지금 시장으로, 이렇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순천시가 잘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부시장님은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시장님이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어떤 조례가 반드시 이 시장으로 바뀌어야,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 여수시로 봤을 때도 어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조례는 정말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보충질의.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네, 하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우리, 조례가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책임관은 누가 어디에서 맡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책임관도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죠, 지속협.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어디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기후생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대체한 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회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위원회만 협의회, 위원회에서 할 기능을 협의회에서 좀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버리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이제 다른 시군도 이제 협의회에서, 왜냐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가능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또 단일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협의회로 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거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속협이 또 있어요, 지금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후생태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생태과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가려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회, 위원회는 저희가 대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위원회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지속협도, 예산도 기후생태과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거기에서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역할이.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지속협이 지금 부시장님이 공동 의장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지속협에서 제안하는 거는 그 조례를, 거기도 부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지금 원하고 있어요, 시장으로. 그니까 거기 조례에 시장으로 바꾸고, 여기 조례에 시장으로 바꾸면 똑같애,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COP33이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순천시가 시장이 돼있고, 그다음에 광명시, 수원시, 김제시, 다 해남군, 전부 시장이 지속발전협의회가 지금 짱이에요 짱, 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호선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의지가 중요한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다른 지자체가 부시장으로 하니까 우리도 부시장이 해야 된다, 그게 맞지가 많아요,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SDGs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여수의 경쟁력이 정의가 되는데, 현재 지속협으로, 기후생태과의 소관으로 놔둬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지속협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장이, 부시장이 시장으로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리 위원회가 167개인가 있다더라고요, 그 정도 있는데, 거기에 22개가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세요, 지명위원회도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장애인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원장이세요,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과 앞으로 도시비전을 가야될 건데 거기를, 그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부시장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부시장님이 소속으로 해도 업무 추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도 하고, 또 이런 주요 정책은 시장님께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차라리 부시장님이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부시장은 가버린다니까요, 일년 반 있으면 가잖아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어차피 또.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아니 지금에 있는 부시장님이 계속 남아있으시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뭘, 지역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책임관도 정확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지속협도 기획예산과로 같이 가지고 가면 다 정리가 돼요, 시장까지. 그런데 그걸 부시장으로 바꾸는 순간 다 지금 언발란스가 나니까 그 부분을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네 이상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지속협
갑태
문갑태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같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좀 추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러면 환경부에서 왜 국무조정실로 줬겠어요 그거를.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지속협은 지금 환경 분야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것도, 거기서도 계속 지금, 국무조정실로 지금 이관시켜주라고 계속 요구해요, 왜그러냐면 그 시스템 자체가 현재 기후생태과로는 안 된다니까요, 기후생태과는 환경을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SDGs는 여수의 전반적인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산업, 문화, 경제, 환경, 관광, 가정, 주택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거기에다가 그냥 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정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저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은, 이제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뭐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이 부시장을, 시장으로, 위원장으로 이제 바꿨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수시장으로 위원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을 때, 또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다수 의견이 시장으로 위원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가부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뭐 시장님이 하셔도 되고 또 부시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부시장님 체제로 일단 가서 추진해 보고 문제가, 운영상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그리고 시장으로 하는 거에서 뭐 다른 결격적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정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의 시간 동안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0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안 제10호 1항 1호 ‘위원장 부시장’을 ‘위원장 시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8조 협의회 구성에서요, 거기에 보면 세계유산 지역주민 대표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는 몇 명 하실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현재 협의회 구성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성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은 이제 좀 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의견들을 세계 지역 주민 대표 한 분으로만 국한하고 들으면 안 되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네,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잘 조율을 할 것인지 협의회 구성할 때 좀, 반영을 좀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고창하고 부안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찬성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는 하여튼간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 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협의할 때 운영을 부탁드리고,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하나 건의, 이게 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발생해서.
정현주위원장
오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제8조 2항에 보면 그 협의회 구성인데요, 여기서 위원회의, ‘위원회’란 말을 ‘협의회’의로 좀 바꿨주셨으면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협의회’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 수정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다목적 관공선 건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다목적 관공선 건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249번 다목적 관공선 건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만 되어 있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지만 그 이후로는 국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체 재원으로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해수부에서 2018년 12월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 방금 2020년까지 지원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그럴 때 좀 하시지. 지금 그런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때 조금 하셨으면 좋을텐데, 그때는 또 과장님이 안 계셨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때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 지금 행정선이나, 보통 길게는 29년에서 한 18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배들은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서 이제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대부터는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의해 관공선 보험료는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부권하고 우리 동부권 쪽에, 우리 여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관공선이 너무 달라요, 그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는 거의 철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철선인데, 서부 쪽은 전부 다 요트의 관공선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요트를 운항하고 있는 곳이 지금 신안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트가 풍랑이라든지 일기불순일 때는 전혀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 같은 섹터는 흑산도라든지 아주 그 먼 거리를 운항하는데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그 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견본용으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안 같은 데는. 그리고 나머지 뭐 무안이라든지 전남도는, 최근에는, 저희하고는 다 FRP 지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FRP가 기본적인 건데, 이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어떤 관공선은, 물론 연한이 있긴 한데, 상당히 좀, 많은 노후가 됐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비로 1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관공선을, 이렇게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다른 방법들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최근 사례를, 전남도가 2020년도에 100t 규모를 지었습니다. 약 한 90억씩 들여가지고, 이것도 전남도의 자체 재원이었고요, 고흥이나 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했었는데, 다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인숙
백인숙위원
사례가 없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조금, 시비로만 이렇게, 모든 것이 항상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 되어서 이렇게, 특히 이제 관공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 과중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 톤 규모로 한번 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서 7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부가사치세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 세부내역서 기타 부분에, 오타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오타죠? 부가가치세인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죠? 이런 글씨 한번, 요 한 글자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신규 선박 건조하면 노후 선박 두 척이 대체매각 된다고 하는데, 어떤 선박이 지금 대체될 예정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지금 관공선이 아홉 척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선하고 지도선이 다섯 척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가장 노후화된 선박들이 삼산면하고 지금 화정면에 이렇게 있고, 저희 생산과하고 저희 과는 뭐 24년, 27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오래 되고 앞으로 쓸 수 없는 배들은 뭐 매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폐선 조치를 하고, 조금 쓸 수 있는 이런 배들, 저희 과에라든지 다른 과에 배들은 읍면에 배정을 다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 관련 면하고 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아직 그 노후 선박에 어떤 게 대체가 될 지는 결정이 안 되고 선박부터 건조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먼저 대체할 선박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추진방식에 지금 사업규모가, 지금 100t급 한 척이지 않습니까? 워터제트 또는 나선일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워터제트와 나선일체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 워터제트는 요즘 중·소형 선박에 많이 사용되는 추진방식인데요, 왜냐하면 공기 압력에 의해서 프로펠러 없이 차내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선일체식은 쉽게 말하면 프로펠러를 장착해 가지고 돌려서 가는 형식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본 위원 상식으로는,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워터제트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나선일체식은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건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추진방식에 대해서, 기름을 어떤 것을 쓰냐가 아니라 배가 앞으로 전진하고 후진하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공기로 밀어내느냐, 아니면 물을 차서, 빼서 추진을 하느냐 이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거 100억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여기 세부내역서는 있는데,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가설계를 좀 받았습니다, 전문업체에. 그리고 또 2020년도에, 전남도에 관공선 준공을 했을 때도 약 한 톤당 9,900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겠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안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자료만 받았지 우리가 설계용역도 입찰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발주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어선을 이 정도 제조할려면 몇 군데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 지역,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모는 부산, 목포, 인천, 군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 여실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부 다 여실 거고? 이 앞전에 뭐, 어제 최정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그니까 이게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내실 있게 또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좀 우려가 (마이크 꺼짐)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참고사항인데요, 여기서 관공선 현황, 여기 보니까 어장정화선이 두 척이에요, 청소선이 한 척이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해양입니다, 해양. 해양에 쓰레기, 부유 쓰레기 이렇게 있잖아요, 스트로폼이랄지 그 해양쓰레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치울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여름철 홍수라든지 우기때 보면 강하구에서 많이, 그 부유 쓰레기들이 많이 떠밀려 와서 항내의 미관을 저해합니다. 이런 데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부유 쓰레기만을 걷어내는 어항청소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해양쓰레기를 걷어내기 때문에 그 항만구역만 저희들이 섹터하면 괜찮은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서지역이나 연안지역에, 또 뭐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산과에서 지금 아마 그 배를 하나 지어보려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제 이거는 우리 관공선이고,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그런 선인데,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던대로 여러 환경적인 영향으로 해 가지고 재료를 주면 그걸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방향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같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니까 이제 저희들 용도가 각각
갑태
문갑태위원
다르단 거 알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틀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니까 이제 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것들을 과에서 좀 제안을 같이 해 보시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산과에서 국비를 좀 지원 받아가지고 해양쓰레기 청소선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아마 그걸 지금 아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관공선 건조할 때 우리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국으로 푸신다 그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제 저희들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아마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비 규모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여수 업체가 이 정도 규모의 관공선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어선 같은 것은, 자주 어업인들이 라든지 업자들이 발주 허가를 내서 짓기 때문에 저희 여수에도 업자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지어봐야 한 10년에 한 척씩이나 가뭄에 콩 나듯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좀 짓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더라도 아마 저희 관내에서 이런 기술을 요하고 이런 것을 지을 수 있을만한 업체는 아마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우리 관공선을 건조하는데 이렇게 100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이 정도 규모의 배를 건조하면 얼마쯤이나 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 관공, 그니까 개인이 짓고 관이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규모면 어선하고 관선하고 했었을 때는 훨씬 규모가 크다고 봐야죠, 왜그러냐면 저희 관선은 법정 장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엔진도 보통 어선들은 많으면 두 개 정도 놉니다. 그런데 저희 만약에, 이 어선, 이 규모 정도 되면 엔진을 다섯 대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트, 소형보트.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제 그건 아는데,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그 가격, 건조하는 가격 차이가 얼마쯤 이렇게 나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의원님 말씀의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뭐, 이것이 일반 업자가 지으면 얼마다, 우리 관이 지으면 얼마다 이것은 뭐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것이니까 답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관공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정 설계비용을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원칙대로 하는 것들이고, 사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빠지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우리 관공선이 지금 아홉 척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건조할 게, 지금 우리가 115t짜리 하고 151t짜리 두 개가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하고 규모가 어쩝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뭐 새로 이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무리 해도 지금 어장정화선, 저희들이 100t 규모면, 지금 현재 우리 어장정화선보다 조금 더 적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그 100t이상, 그니까 어정장정화선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21년, 그런데 그 옆면에서 쓰는 행정선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29년, 30년 뭐 27년, 24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홉 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운행을 해도 크게 지금 무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 척 수가 삼여 시군 통합 때 받는 배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큰놈 어선 하나 짓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구조조정을 좀 이 기회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배 한 척 건조하는 데, 관공선 건조하는 데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이야기입니다. 20억, 30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쉽게 수긍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100억이 들잖아요, 100억이, 관공선 한 척 건조하는데,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홉 척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앞으로도 한 3년, 5년 더 활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 100억짜리 관공선 한 척 건조해 가지고 필요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아홉 척을 가지고 우리가 3년, 5년 더 운행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아마 지금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거문도에 있는 배라든지 저희들 오일류 행정선 같은 경우에는 운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202호 같은 것도 1년에 한 11,000km정도 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디 운항 좀 할려면 엔진이 고장이다, 뭐 어디가 터졌다, 참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도·단속만 하면 좋은데 요즘은 아주 다목적으로 씁니다. 사실은 뭐 의회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도서개발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간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만 날이 불순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배 운항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는 좀 지으면, 좀 큰놈으로 좀 지어서, 또 속력도 있고, 저희들이 거문도 한번씩 갔다오면 그냥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도 타실 때 보면 ‘아 이 배가 좀 이렇게 낡았다’라고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래 된 배들은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 배를 다 타보셨는데, 지금 그렇게 타도 전혀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이 저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나머지 배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의원님들이이나 그런 좋은 배를 모시죠, 나머지 배는 저희들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불편함들을 많이 느낀다, 그다음에 또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직원들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복지도 그렇죠, 참 기름 냄새나고 오래되다보니까 좀 개선을 해 줘야 안 쓰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이 배 한 척 관공선 건조하는 데 백억이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거고, 밖에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무슨 배 한 척하는데 100억씩이나 들이냐, 아마 이런 의견들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주를 이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 여기 있는 9척을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하고 활용하는데 진짜 많은 엄청난 불편이 있다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그러면 몇 년이라도 더 우리가 사용하고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아까 섬박람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필요하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대여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김종길위원 손듦)
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얼른 과장님이랑 나가십시오. 백억씩이나 드는 데
웃음소리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 결과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지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도입하시길 당부하는 걸로 의견 마쳤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다목적 관공선 건조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다목적 관공선 건조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해양항만레저과장 이근철입니다. 의안번호 4250호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수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최정필 의원의 10분발언 혹시 들으셨는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공법선정 관련해서 문제점이 밝혀졌는데 이 공법선정 업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문제점이 밝혀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허공법에 대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3개 업체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개 업체가 동일한 점수가 나왔는데, 동일한 점수가 나왔을 때 정성평가가 많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간과를 하고, 최저가를 낙찰한 그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두 시간 이후에 번복해서 바로 잡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양 업체 간에 특허공법에 대한, 내용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공법 공사기간은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도 1월 중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해상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2026년도가 돼야지 가능한 사업이고 해서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마리나 조감도를 보면 이거는 현재 기존 이순신마리나 보면 여기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웅천 흙막이 벽 붕괴 사건 난 그 위치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 수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새로운 조감도를 보면 이쪽 반대쪽, 사고 부위는 지금 수로가 차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흙막이 이 수로부분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굳이 이 마리나가 이 유격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데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지금 혹시 포레나 앞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순신마리나 뒤쪽으로 해서 수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뒤쪽으로 수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순신마리나 뒤쪽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시설팀장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해양항만레저과 해양시설팀장 마동현입니다. 이순신마리나 뒤쪽 지금 수로는 웅천택지개발 당시 저희 마리나사업에서 시공한 게 아니고, 택지개발하면서 시공된 거고요 지금 저쪽에 웅천에서 내려온 아마 하천물 일부 그쪽 택지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구거의 일부 물이 그리 유입되고 있고, 아까 또 해수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확실한 내용이 맞으시지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저희가 아까 택지개발 당시에 해놓은 사업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그러면 이거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이 구거가 그쪽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마리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쪽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이 답변은 아주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이 해수 통로 부분이 굳이 필요없다라고 하면 이 해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확실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쪽에 떨어져 있는 또 공간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순신마리나와 새로 만든 웅천마리나 거기도 떨어져 있는데 그건 해수 유동을 원활하기 위해서 간격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새로운 웅천마리나가 여기에 포레나 디아일랜드 아파트에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요? 공사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아무튼 공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좀 운행할 때 서로 불편한 그런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이쪽 지반이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추가 붕괴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이순신마리나가 현재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이쪽 지금 현재 사건 터진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육안으로 봤을 때 크랙이 심하게 가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웅천마리나가, 물론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들어왔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이순신마리나 등 이런 곳에 추가로 이 공사로 인해 위험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앞에 지금 조감도에 보면 돗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호텔인가요? 시설이 어떤 용도인가요? 여기 맨 앞쪽에?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기가 호텔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호텔 예정부지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 층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스카이라인을 감안해서 한 22층 이하로 한 걸로 지금 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2층 이하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2층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뒤에 있는 골드, 아무튼 뒤에 있는 그 고층건물 있잖아요, 주상복합 건물. 그 높이 하고 그럼 맞춰지는 스카이라인 높이인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22층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은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바다 해면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에, 골드클래스가 43층이고요
정현주위원장
43층이고, 그래서 이 43층의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기울기처럼 경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호텔은 22층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보통 여기가 지금 멀리서 만약에 소호 앞바다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그 스카이라인이 굳이 22층보다는 한 35층 정도 해도 스카이라인이 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렇게는 검토가 안 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디아일랜드가 29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디아일랜드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니까 포레라가 29층으로 돼 있어서 연관 생활숙박시설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스카이라인은 22층 이하가 적합하다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22층으로 제한됐다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도에 공모해서 2015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인제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냈을 때만 해도 1,155억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1,204억 원으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시비부분이 한 54억 정도 더 부담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1,150억으로 그대로 기재를 했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숙
백인숙위원
해 놓은 걸 보시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공유재산관리 의결안 상정할 때 그때 부분의 예산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새롭게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204억 정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시비가 한 53억 정도가 더 가중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 주변에 어업피해라든지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그런 보상 부분은 절차를 밟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피해보상을 한다그러면 또 그쪽에서 어민들이 너무 또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제시됐던 부분이 한 1킬로 정도의 반경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그러면 어업피해영향조사하고 실태조사는 다 하셨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다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마동현입니다. 어업피해영향 조사는 마쳤고요, 어업피해영향 결과 소음에 따른 피해가 약 1킬로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반경 내에서 피해조사를 공사 착공 후에 실제 피해조사는 착공 후에 시작이 됩니다. 1년간 피해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킬로까지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1킬로 정도를 보니까 좀 더 그 영향을 봐서
인숙
백인숙위원
광범위해지겠네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1킬로 반경권이기 때문에 더 왔다갔다는 하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보상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골드클래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앞에서 항만에 공사를 재개함에 있어서 좀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골드클래스가 준 영향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1년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또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가는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어업피해어가 보상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골드클래스가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이 항만을 어떤 개발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나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긴 하지만 시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좀 짚고 가는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동료 의원이 10분 발언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 공법 업체 선정부분인데 이게 사업발주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특허 공법 업체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봤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인제 2년 전에 공법 그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했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먼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모든 절차라는 게 우리 행정절차가 그러잖아요. 사업발주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행정절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건 역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사업발주가 되지도 않는 상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중간에 우리 여수시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먼저 그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먼저 진행을 시켜갖고 업체를 선정한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절차상을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가 맞다고 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행정 진행상의 묘미라고 생각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묘미,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이 마리나사업을 우리 여수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여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걸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그 돈을 누가 물어 줄 것이며, 지금 그걸 한번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발주를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우리 여수시에서 그 행정행위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 건 맞긴 하지만 사업발주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내 공법이 맞네, 니 공법이 맞네, 내가 제안했던 것이 맞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법적 싸움을 하고, 거기에 또 사건화가 돼서 경찰서 조사까지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과장님, 지금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절차대로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올라 왔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마 이게 나중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긴 한데 그렇다치면 지금 그 사건화가 돼서 그 업체 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걸 전면 백지화 시킬 수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기존 공고안을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보고요, 그 공고 그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이 의결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이고 또 저희들이 의원들이 당연히 질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계실 때 벌어진 일이라서 뭐라고 두 분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그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셨고 이 사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사업발주도 안 됐는데 그런 업체선정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가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그게 사건화돼서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걸 한번 단단히 챙겨봐 보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매립을 해서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호텔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2층 이하
종길
김종길위원
22층 이하, 근데 다른 데 한번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보셨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와서는 한 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되고, 사업발주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데 잘 돼 있는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저기가 당초 우리 국비 3백억, 시비 5백억해서 8백억짜리 사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아마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 4백억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백 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백억을 들여서 3백석 마리나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 지금 내용대로 하면 우리 국제 수준의 서비스 질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실상은 그렇게 저기가 만들어 질 거예요. 그러면 호텔이 22층 당초에는 저게 13층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건 안 된다, 그 좋은 데에 여수의 저게 만들어지면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13층짜리 호텔 짓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제 또 22층까지는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삼십 몇 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층수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30층 이상으로 해서 무조건 더 높게 짓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22층 그 주변에는 43층, 46층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22층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군다나 돈을 12백억이나 들여 갖고,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활용할려면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도 다른 데 많이 벤치마킹 보고해서 뭔가 아이템을 더 만들어 내서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맨날 검토만 하지마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다보면 주변에 홍합양식장이 많잖아요. 우리 신월동 웅천, 쌍봉 쪽으로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나는 내가 우리 과장님 입장이라면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최고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을 이렇게 위해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 해양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마 그 홍합양식장에 대한 부분들 용역을 한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고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진짜 멋있게 만드세요. 과장님 얼마나 거기에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퇴직하기 전에 최고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 뿌듯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아까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이 수로의 용도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왜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순신마리나 출하차 부분에서 안전문제가 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펜스가 바깥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쳐져 있어서 현재 출입을 못 하게끔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어린아이들 거기 많이 다닙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출하차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이 요트나 어선을 갖다가 하차하시는 분들은 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올려고 거기서 급 가속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펜스를 뒤쪽으로 옮기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웅천 흙막이 해수 유입 사건이 터지면서 본 위원이 듣는 생각은 굳이 이 수로가 여기가 존재를 했어야만 하는가, 수로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번 펜스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해수 유입 통로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마리나로 주민들이 밤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밤이 늦은 시각에는 거기 철문을 잠가버립니다. 철문을 잠겨버리면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철문을 넘어 다니면서 특히 거기에 밤늦게는 취객 분들도 계시는데, 취객 분들도 넘어 다니고 그쪽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거기로 힘들게 넘기는 장면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애초에 이 수로가 어느 정도 기능을, 수로의 기능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수로를 아예 없애고, 없애면 자이나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질 아파트도 지반침하의 우려도 줄어들 것이고, 특히 웅천 상가 앞쪽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상가업주 분들이 많이 고충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 수로를 메꿔서 그 부분을 또 주차장 내지 공원 또 통행로 부분으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그 수로에 있는 울타리도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멍이 나서 혹시 어린아이들이 거기 전동차도 많이 타는데 행여나 그 전동차가 컨트롤이 불가능해서 그쪽으로 추락해서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이 수로의 기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순신마리나가 지금 여기 마리나 자체가 사선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선이 아니라 직각으로 돼 있으면 좀 더 많은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마리나시설이 많이 계류시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선으로 지어지지 않고 꼭 직각으로 지어져서 데드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그 부분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d니다.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여서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서동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4252호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이 주차장 부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재 이쪽 부분에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거 본 위원도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었고요,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한 번만, 화면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해당 주차장 부지를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상가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 주차장 부지도 있으면 좋겠고요, 현재 저기 파란색으로 위치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 뒤에 주차장 부지도 들어서면 동의하고요, 그리고 진마트 앞에 쪽에는 주차를 하고 있고 빨간색 부분이 최근에 인제 새마을금고로 보이는 쪽은 두 줄로 바뀌었고 롯데리아 쪽은 한 줄로 원래 하얀색 선에서 주황색 선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주황색 실선 하나는 10분 주정차가 가능한 거고, 두 줄은 아예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도 주정차가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주차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대안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노상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기를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를 하면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불편하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파란색 구간은 저희들이 주차장이 아니고 70분 정도의 화물을 내릴 수 있는 하역주차구역입니다. 정식주차장이 아니고요, 일부 노상에서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하역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빼는 걸로 그렇게 해서 70분 이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제 여서, 문수가 인구가 4만1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한 세 군데 있어요. 근데 인제 너무나 면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상가에서부터 일반 주민들까지 주차장요구가 극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현대건설 쪽에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디를 봐줘야 되냐면 송원백화점 밑에서부터 이 의회까지가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다뤄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여서동에 지금, 우리 여수 전체 봤을 때 8번째 정도로 주차수요가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 720대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조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2년도에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보완해서 11월 말쯤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주변에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백병원 쪽에는 상당히 많은 회전률이 높습니다마는 반대편에 여문지구 테니스 부지 옆에 부분은 오늘도 실태조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많이 비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자기 차를 그쪽에 대놓고 와서 영업을 하시면은 일반 저 같은 경우에 그 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상가 주인들이 거기 도로변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상권이 더 침체되지 않냐, 근다면은 거기 사업하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용주차장을 본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 주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인식의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항상 주인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대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변화는 그렇게 크게 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문주차장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왔지만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3, 4층이 이렇게 차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내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차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우리 테니스 코트장 옆에 여문주차도 여문공원주차장이지요, 거기도 저도 인제 항상 이용을 하는데 그래도 1층, 2층은 조금 차는데 3층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송원백화점 이 밑으로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동장님도 하셨잖아요. 여서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 어떤 용역을 하시든지 실태파악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이쪽 부분에 의회하고 연결되는 송원백화점 그 거리에 상인들이 가장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위에서 다뤄졌던 이런 부분들은 촘촘하게 좀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건은 아닌데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말고 우리 쌍봉동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주차장 노상주차장을 민간한테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무인화주차장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됐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듣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시간을 1시간이나 2시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30분으로 딱 제한이 됐대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기존에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분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넘긴 순간 그거는 전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시간대를 좀 더 늘려주든지 이런 게 민간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그쪽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편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엄청 밀집한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교통과장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1시간, 2시간 줌으로 인해서 회전율이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식사 보통 30분 안에는 다 끝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장기 주차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 이용자가 거기를 이용을 못합니다. 어차피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30분을 이용하든, 1시간을 이용하든지 차이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연기하는 것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저희 한 예로 순천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거의 차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찌됐든 간에 교통정책을 주차정책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정책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초기에 시민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그 도로변을 다 대부분 유료화 시키고 견인화 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천 도로변은 상당히 주차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도 30분, 1시간 이런 타임으로 해서 대부분이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우리 교통정책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어차피 그 지역을 방문해야 되는 데 주차장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야된다 개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차장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요.
정현주위원장
저기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부분에 의견이 좀 다르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민들은 민간한테 주기 전까지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주고 나서부터는 통제가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 부분도 검토는 해서 한번 업체하고 논의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이석주 위원이 얘기한 여서로터리 청색부분, 원래 적색부분은 제가 2014년 제안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아까 적색 부분은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시 교통과 알고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원래 황색선 하나였는데 두 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절대금지구역으로 해서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저도 현장에 가서 교통과 담당 팀장하고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집단민원도 해결하고 소통도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채훈 교통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서동 주거밀집지역 소규모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서동 주거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재봉입니다. 의안번호 4248호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준비단계에 들어간 게 언제인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금년 5월부터 시작해갖고요 6월 15일경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지로 당초에 계획한 날짜로 6월 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지 주소가 낯익은 주소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두 출장소 옆에 주차장부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최근에 제가 전남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 신청한 부지가 돌산읍 우두리 117-5번지인데 여기 사업부지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7-5번지네요. 어떻게 같은 한 부지로 공모사업을 두 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애초에 이 주소지로 청년문화센터 공모도 하고 우리 우두리 보건지소 건축 신축 사업도 하고 한 부지로 두 가지를 추진했던 건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문화센터 공모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소지가 정확하게 돌산읍 우두리 117-5번지 동일하게 됐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같은 주소지로 두 개의 공모사업이 들어가다니 좀 희한하네요. 그러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 공모하실 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돌산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계하실 때 복합커뮤니티 같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체육센터 내에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 확정이 돼 버려가지고 그 부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그래도 위치가 적합한 곳이 우두출장소 옆 부지였지 않냐 해서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우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d니다. 17.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사업 지원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사업 지원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고영준입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공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건조는 어디서 합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건조는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여수의 조선 업체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업체에 선정되는 조선업체에서 협의해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1개 조선업체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HDFE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가지고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영암에 조선소 있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영암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분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재개발은 저희 이폴리텍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거는 아는 데 제조는 그쪽에가 전문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총 6척 정도를 지금 하는데 그건 종류별로 나눠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여기가 전남이잖아요. 사업이, 근데 사업이 분담금을 시군비 분담금보다 더 적게 내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분담비는 47억인데요, 그것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게 3대 7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자기들 이름을 쓰는데 왜 자기들 돈을 그렇게 안 쓰냐 이 말이에요. 같이 써야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R&D 사업을 유치하면서 요청을 드리는데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해주시면 지역에 영세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습니다.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직 제도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약간의 실증하는 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허용해 주는 기관입니다. 특히나 특구사업은 지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는 지금 법하고 맞지 않지만 향후에 필요한 사업들은 R&D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시된 지역에서는 R&D사업을 하는 것을 관련된 규제가 있으면 다 없애주겠다라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선박기술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박도 만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