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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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므로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6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강재헌 의원님 외 15명이 찬성한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서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문득 이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보면서 또 아픈 정인이 사건이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진명숙의원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좋은 조례가 아직 우리 여수에 없었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면서 여기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여수도 몇 명, 몇 가족이나 있던가요?

진명숙의원

여수시는 2013년도에는 입양아동수가 66명인데 장애아동 2명 포함해서 합계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약간의 증가세로 72명 장애아동 2명, 74명이었는데 이렇게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21년도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입양아동수가 62명, 장애인 2명, 64명이었고요, 좀 증가세를 보여서 22년도 올해는 입양아동수가 66명, 장애인아동 2명 합계 6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우리 여수시도 장애아동도 있었네요?

진명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에 대한 철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대한 홍보 이것도 대단히 우리 집행부에서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구유입이나 건강한 가정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었던데 그 보면 일반가정이든 장애아동이든 입양 축하금을 일괄적으로 200으로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차등지급을 해서 좀 장애아동도 각 가정에 입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우리 집행부가 하고 계셨겠죠?

진명숙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면요, 입양아동이 장애나 일반아동 입양지원이 축하금이 통합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통합이 되었고, 여기에 반면에 입학축하금은 없지만 양육수당이 일반아동은 매월 20만 원이고 장애아동은 62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많은 차등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좋은 조례다. 조례가 우리 여수시의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내용을 파악하면서 참, 여수시에도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껴서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진명숙의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진명숙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 장애와 비장애의 지원금이 차등이 좀 있더라고요, 차등이. 우리 여수시도 처음에 보일 때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다 하면 그 비장애인의 입양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좀 차등지급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예, 다른 지자체를 좀 다 읽어봤더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근께 지금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준 게 아니고 국도비 반영이 된 겁니다, 입양 촉진법에 의해서. 그니까 양육수당은 1인 월 20만 원씩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62만 7천 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축하금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있는 분들 모든 입양축하금을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간 26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보험을 따로 들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금을 주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수급자처럼 일종의 의료보험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입학금도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입학금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 여수시는 모든 아동이 입학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 이천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아동을 다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천시하고 부천시는 입양아동에 대해서만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가 주는 입학지원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다 같이 일괄적으로 10만 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언급했지만 정인이 사건이 가슴 아프게 떠오르는데 첫 번째 관심과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자체가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 여수에서는 절대 안 나오도록 특별히 좀 인식 교육, 거기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런 걸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이 두 명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한번 챙겨봤는데 그런 사건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입양전문기관에서 또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우리 여수가 66명이나 있었는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그게 아니고 정인이 사건에 준하는 사건은 없었다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 입양아동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입양아동 지금 68명이 있는데 석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이게 공개사항이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그런 줄 아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왜냐그면 2차 피해를 봐요. 애기는 자기가 입양아동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얘기해버리면 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이런 입양아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우리 여수시도 이렇게 뒤늦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교육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시정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에 입양확정 증명원, 그리고 입양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두 개 다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이게 중복 나열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나누는 이유가 있는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법령에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입양 전후로 나눠집니다. 입양 전에는 입양확정 증명서를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축하금을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이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입양이 법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호적에 올라가면 그때는 저희들이 시에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사실 확인서는 우리 시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내용이 또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필요한 서류니까 뭐 이렇게 나열을 안 해도 이렇게 이것만 필요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하죠. 그걸 법원에서 뗄 수도 있고 시에서도 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가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해 줬어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찬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아까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 비밀보장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찬기위원

사실 이게 겁나 중요하거든요. 이게 입양이 보통 어린나이에 입양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알게 되는 보통의 시기가 사춘기 때 이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비밀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입양이 1년에 지금 70명 정도 평균 정도 나오는데 파양은 어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파양신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파양신고 없었고 인제 이것이 어찌 그냐 하면 18세가 넘어가면 이 숫자에서 빠집니다, 18세가 넘으면. 그러니까 입양아동이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근데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이 숫자에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찬기위원

우리 시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매년 예를 들어서 입양이 한 70명 정도가 평균되면 이 사람들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의무사항은 1년만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이 넘어버리면 아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부모들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1년만 이렇게 우리 시스템 제도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1년이 지나고 나면 파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파양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찬기위원

통보가 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포를 안 하지만 그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파양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시로 통보가 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찬기위원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입양도 중요하지만 파양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무척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정부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파양이 된 친구들은 별도로 관리를 좀 해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진짜 이찬기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입양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국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차원이기는 한데 예전에 보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장애아동은 입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조차 장애아동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2명의 아이를 싣고 왔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장애아동에 대한. 오늘 가정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문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쩌면 어렵게 입양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장애아동을 또 입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수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은 지원을 좀 해 주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 따로 어떤 건의를 올리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시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참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그거를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요인이 생기면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니까 국가가 정해진 틀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떤 촉구를 하는 것처럼 시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새로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것들을 시정부에서 국가에게 의견서를 올리는 게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정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으셨는데 구민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시정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간단하여 수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시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조례안 제8조 지원신청에 있어서 1호에는 제6조 제1항에 입양축하금 신청구비 서류는 동일한 제출서류와 입양확정 증명원이, 2호에는 제6조 2항에 따른 그밖에 지원금 신청에는 동일한 제출서류와 입양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입양확정 증명원이나 입양사실 확인서나 입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로서 각각 구분되어 있는 조문을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것이 간략하고 명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8조 지원신청 제2항에 구비서류를 1. 신청서 일부, 2. 입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일부,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일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고용진 의원 외 17명이 찬성한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예, 위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신출의원

예.

이찬기위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신출의원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액이 좀 나와야지 좀 될 거 같은데…….

정신출의원

이 부분이 조례가 원래는 청소년 육성법이라고 해서 아동하고 청소년이 같이 묶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 아동하고 18세 이상 청소년을 분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다만 대상자가 확대가 좀 됨으로 인해서 아직 그 대상자가 규정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예산은 투입되는 예산 자체야 이제 뭐 크게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을,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이 단계에서 정말 현 물가는 밥 한 끼 얘들이 가서 먹을라면 예를 들면 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의 핑계를 들고 6∼7천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한테는 부탁을 하겠지만 충분하게 얘들이 식사를, 이왕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거라면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이 친구들이 걱정 안 하고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정신출의원

예, 동의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자들이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대상자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장, 부위원장 구민호 사회교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류갑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아동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신 점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이 취지가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고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청방법에서 보면 전자우편이나 본인이 직접 하거나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자모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 얘들이 자존감이 걸려 있고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좋은 선의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은 이것도 좀 방법론을 생각하셔서 이 좋은 정책이 얘들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점을 좀 부탁하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연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수시에서 아동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수가 18세 미만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18세 미만 아동 중에 급식지원 대상의 분류가 세 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결식아동, 집에 가도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얘들은 365일 동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이제 그걸로 되고 이제 점심은 그걸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점심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녁에는 집에서 밥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 석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얘들이 60명이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급식비를 못내요, 그런 아동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 요즘 급식비를 안 내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예, 무료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휴일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이 얘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 얘들이 906명입니다, 906명. 그리고 인자 방학 중에 방학하면 학교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명이 차이가 납니다. 905명인데 아까 한 명은 이제 외갓집을 가는 모양이여 방학 동안에, 여수시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주고, 그러면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고 결식아동이라든지 방학 중에는 결식아동은 이거 하고 방학 중에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만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 밖 학교를 안 다니는 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들은 청소년상담센터가 국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거기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리고 대안학교, 대안학교도 이제 학교가 우리 학동에 하나있습니다. 걔네들도 지원을 해 줍니다. 총 5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우리 학기 중에는 점심을 거르는 얘들이 자기 본인이 먹지 않은 얘들 외에는 거의 거르지 않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먹게 해 주는데 지금 처음 안 석식과 휴일날 이거 해 주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이거 좋은 조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얘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그쪽 분야에다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밥을 굶는 얘들이 있으면 안 되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그런 거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급식 지원하는 아동들 방학 때 지금 지원하는 얘들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찬기위원

그 친구들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이제 읍면동에서 그 대상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배달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섬 지역에는. 그니까 마트에다가 하루에 지금 7천 원 어치의 그걸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쿠폰을 가지고 급식을 사먹는데 다만 급식 외에는 못 주게 저희들이 체결을 했어요. 과자를 사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바꿔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내권은 우리 자활센터라든지 시니어 클럽에서 직접 배달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얘들은 또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튼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옛날에는 밖에다가 걸어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남들 모르게 가서 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방에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게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자존심 상해 가지고 우유를 안 먹어버려, 그래서 보통 우유가 여름 되면 부패돼 가지고 학교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게 우리들이 지원한답시고 학생들 위한답시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어쩌면 그게 더 큰 상처로 얘들한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 지금 이게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 내용에 지원방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배달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하겠지만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했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이 우리 얘들한테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자 이런 취지고 또 조례를 명문화 하자,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다른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구체화한 겁니다. 지금 보면 가장 선호한 것은 은모닝 도시락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한 1,600명 정도 되고 부식배달이 1,400명 아까처럼 부식권 한 12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직접배달을 합니다, 그 도시락을. 그거는 복지관에서 문수복지관하고 쌍봉복지관에서 30명씩 나눠서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아까 말하는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얘들한테 상처받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시한테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에서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만약에 확대가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걸로 보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17억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또 내년에 봐야죠, 국도비 반영이 된 사업이니까 저희들 뭐 전부 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얘들이 밥을 굶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찬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찬기위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근로소득이 세계 몇 위,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밥 굶는 얘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또 읍면동에 있는 또 이통장님을 통하든지 우리 주위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든지 해서라도 한명도 빠짐없이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이 친구들이 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단가를 한번 꼭 좀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학기 중에는 만 원이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8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7천 원인에 한 끼당. 8천 원을 올려서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가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옛날에는 김치찌개가 7천 원, 8천 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책정을 넉넉하니 해서 얘들이 골라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게 해 주세요.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고용진 의원 외 14명이 찬성한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민들께 매우 유용한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에 이미 걸렸던 사람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들은 예방접종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의원

그렇습니다. 평생 접종이 1회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상포진의 주사만큼은.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더 맞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고 앞으로 65세에 준하는 어르신에 한해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실 이게 18만 원 정도까지는 있어요, 또 이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을 어르신들에게 평생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 지역에 제가 저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케이스라서 그런데 저는 그 병원마다 비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의원

달라요,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거를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병원하고 일종의 MOU 같은 걸 체결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이제 50대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때 18만 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다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 저는 그거 맞으면서 이거 시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착안을 해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역효과가 이걸 맞았을 때 50대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그 효과가 좀 감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걸 50대로 좀 아쉬움이 조금, 50대로 좀 낮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제 평균 아까 최대 18만 원이었는데 저는 18만 원에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14만 원도 있고 최소 1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왕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으니 이미경 위원님께서 끝까지 어떤 사항이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이 와닿을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끝까지 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거 너무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저도 감사합니다.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서 좀 차등액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사항으로서는 일반병원과 MOU 맺은 것은 관계하지 않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실시하고 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 군 단위는 지원하는 정책이 50세부터 있어요. 그러나 시 단위 이쪽은 제가 전국의 조례를 보니 65세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여수시도 우선은 65세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방금 홍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걸 제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수두가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이찬기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 보면 가족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방금 우리 홍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 평생 태어나서 한번 이게 접종으로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50% 지원하는 것을 20%나 10%나 30%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방법을 65세가 아니라 50세에서부터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어쩔까 어떻게 보면 50세에서 이렇게 발병을 해서 고생을 해 버리면 65세까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이 주사를 맞으려고 65세까지 기다린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민 전체를 대상해서 보편적으로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전국의 지자체를 다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령대를 좀 낮춰서 우리 시가 보편적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연구를 봤는데 연구 학회지에 보면 가장 많이 걸린 연령 세대가 6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나이를 65세로 기준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이 면역이 너무 약해져 되어 있어서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이 치유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완치 가능성이 너무 좀 낮아서 제가 꼭 필요성이 있는 주사인데 이걸 맞지 못하는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다보니 전국에 제일 낮은 연령을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서 제가 좀 부득이 65세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발병하는 사람들의 추이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성들한테 많이 지금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실질적으로 현실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경

이미경의원

맞습니다.

이찬기위원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라면 65세부터는 50%를 해 줄 것이 아니라 50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20%, 뭐 30%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이 어떨까 그러면 굳이 50대 맞아가지고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가지고 힘들지 않아도 될 것을 65세 그때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연구결과에 뭐 다 변화가 있겠지만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전에 맞아야 된다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왕 시에서 지원해 줄 거라면 좀 빨리 맞게 좀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5조에 보면 보건소에서 이게…….

미경

이미경의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꼭 보건소에서만 놓는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맞는 게 아니라 순회를 해서 읍면동에 가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춰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인자 보건소에서 뭐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은 65세의 예산문제겠지만 65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 50세에서 20%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경

이미경의원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65세 이상의 원인대상을 1만 5천명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나누어주면 예산이 자꾸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예산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2억인데 한 5년 후에 차츰 감소되면 예산이 한 3천만 원으로 내려오니 그때는 2억의 예산에 들어갔던 것에 비하면 3천만 원으로 내려오는 연간 5년 후에는 되더라고요. 그때는 좀 연령대를 낮춰서 여수시민의 보편적인 주사가 좀 될 수 있고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마음은 50대부터 시작하는 이 조례를 전국의 지자체의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나 군 단위밖에 제일 낮은 연령층이 없어서 참고 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조례의 내용도 다른 지자체에서 맞는 연령대도 다 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군 단위만 50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 제정하면서 연령대를 잡으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시작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걸로 MOU 맺는 것이 좀 절차가, 타 병원들하고 이 일반병원에서는 액수를 다받고 싶어요, 이거 병원비 원가가 액수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 예방주사도 보건소에 맞는 것하고 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의사진료비 상담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액수에 대한 좀 차등이 나는 이유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좀 신중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찬기위원

예,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시정부한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감염되면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면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현재 전라남도 7개 군에서 대상포진 접종비를 지원하고 순천시도 2023년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5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무료접종 지원대상이 아니고 접종비가 고가이다 보니 접종률이 저조하여 65세 이상 여수 시민에게 본인부담금 50% 접종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역력 형성을 통한 질병예방을 위하여 시정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시정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50대 이상 우리 여수 시민의 대상포진 주사 접종률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게 2018년부터 해서 지금 22년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3,516명이거든요. 50대가 몇 명이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맞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료기관에서 이게 접종으로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찬기위원

35백 명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3,516명, 5년 동안, 18년부터

이찬기위원

18년부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의료기관에서 맞은 숫자가

이찬기위원

그러면 1점 몇 프로인가요? 우리 여수 시민 전체로 보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 주사가 전체가 다 맞는 게 아니고 가족 중에 걸렸다거나 본인이 대상포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은 거기 때문에

이찬기위원

1%밖에 안 될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더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맞은 숫자는 1,453명이거든요, 합하면 한 5천 명 정도는 맞았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래도 2%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근데 아마 더 맞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맞은 적이 있고 아마 의료기관에서 다 지금 보고가 안 된 숫자 같습니다.

이찬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10%, 20%는 아마 맞았지 않나 싶습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맞았다고 봐야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일반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병의원에서 맞는 것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했을 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백신비가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만 원에 50%만 받으니까 4만 원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찬기위원

그러면 혹시 여력이 된다면 65세 이상으로 해드리고 우리 이미경 위원님 조례안은 해드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맞듯이 한번 맞춰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내년에 65세 이상 전부 4만 원에 맞는 것도 사실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내년에 해보고 또

이찬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하신 분들의 면역력이 저하가 돼있기 때문에 앓더라도 더 심하게 앓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지금 아마 고민하시면서 아마 예산문제도 있고 이 부분도 할 거예요. 근데 예산이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간다면 20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가 있으니 65세로 조례를 이미경 위원님 제안대로 가고, 혹시 보건소에서 일반 우리 감기 백신 맞듯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맞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거예요. 한번 1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시행해 보고 차후에 또 조례를 개정을 해서 50대로 개정을 해서 접종을 해야지요. 하게 된다면

이찬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다 싶어서 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좀 연령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인제 차츰 낮추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사실은 대상포진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섣불리 이게 고가면은 사실은 자식들이 맞으라 그래서 많이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50대, 60대 이상은 아직은 벌고 있고 본인들이 가서 맞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자녀들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안 맞으시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어르신들은 먼저 저희들이 하고, 50대 우선 꼭 취약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많이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접종을 해준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50%도 아까워서 안 맞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취약계층은 무료로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65세 이상을 다 놔준다면 저희는 50대로 충분히 낮출 수 있지요.

이찬기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대차 우리 부모들이 4만 원 내고 맞으라 해도 대차 안 맞겠네요. 어떤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50대 정도에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죄송합니다. 반가우시지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65세부터 아마 이미경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고민 고민하다가, 근데 이걸 내놓다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깜짝 지원금도 했었잖아요. 그니까 기왕이면 정말 그 발병을 다하고 남은 분들이 65세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강진군이나 보성이나 영광 이런 데는 50세 이상 50%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디에요, 장성에는 70%까지 65세 이상은 맞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수시가 가난한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가난의 의미는 아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를 조금 관심을 갖고 더 50세부터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꼭 타 지자체를 따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조례만 의존 말고 더, 그런 아쉬움에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접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꼭 맞아야 되는 접종은 사실은 국가에서 이 폐렴구균 같은 거는 정말 모두 맞아야 되니까 65세 이상 전부 무료로 놔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용대 편익효과다 그래서 전부 인제 다 맞추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충분히 본인들이 와서 아직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차츰 50대로 확대될 거는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폐질환도 마찬가지로 다 걸린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대상포진도 마찬가지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비용편익 대응해서 국가에서 사실 국가에서 놔라그래가지고 놀 때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거기는 굉장한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이게 이것만은 온 국민이 맞아야 된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대상포진 자체가 그런 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이상 저희들이 할 것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고, 일단 도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50대로도 되고, 65세 이상 전체 무료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40대는 면역력은 아직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50대부터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