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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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존에 집행부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보다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그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 내실 있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 소관 국·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과 해당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환경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선서인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김석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서민들은 기름값 걱정을 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목적이 뭘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서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하고 경제적 이익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저도 석유를 땔 때는 60만 원이 나오다가 도시가스를 하니까 한 20만 원, 3분의 1.......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분의 1 가격으로 다운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보기도 하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급하기가 다 쉽잖아요. 전부 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쉽습니다. 한 95% 보급률입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정작 원주민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거리가 멀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공사를 안 하고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항상 공사를 할 때 보면 모여있는 데는 하고 떨어져 있는 데는 거리가 있고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그 목적하고 전혀 안 맞지 않을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좀 거리가 있고 집단화돼 있으면 아무래도 자부담이 덜 듭니다. 공사하는 비에.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면 관로도 있고 하는 부분이 비용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좀 검토해 볼 문제지만 부담을 해서라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거리가 일정하잖아요. 똑같이 부담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못 보고 있고 또 한번 신청을 하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다시 더 편성해서라도 그런 집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이 혜택이, 정말 가야 될 사람한테는 안 가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저도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돼야 겨울이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쪽에 보면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이 많이 다 안 써가지고. 잡은 대로 다 안 쓰고 돈이 남아서 왜 많이 잡았다가 조금 했냐고. 연지시장은 공사가 다 안 돼서 그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19년도하고 2000년도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설명회도 했는데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했었는데 상인이 요구하는 것이 도시가스 지중화 이설이 문제가 또 대두가 돼 가지고 조금 더 시기가 늦어져서 올해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2월 말까지 마무리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장사에 피해 안 되게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예요? 전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금액만 26억 2,500만 원인데요. 전체 파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돈 들여서 고친 데는 표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화려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은 신태인이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옛날 그냥 구시장, 옛날 거 그대로 그냥 그런 시장 느낌이 나요. 고치고 돈 들어간 표적이 없어. 그래서 봤을 때 정말 깔끔하게 해 놨구나. 이런 거 느끼게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해서 누구나 가서 봤을 때 깔끔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봐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면 더 그렇고. 과장님! 못 느끼셨어요, 그런 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런 환경이 좀 어둡고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9쪽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전북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보셔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업, 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개발원에 취업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월 30만 원씩 36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 지급시기 미도래라고 써있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나 하다 보면 기간이 차야 수당이나 줄 거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고 나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가 미도래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지금 공정률이 0%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현재 설명을 드리면 장명동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하는데 사유지가 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유지가 들어있어서 그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4,200이 남을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보면 지금 3개 사업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밑에 IT사업 있는데 이거 해 가지고 돈 이만큼 투입해서 얻은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말씀.......

혜숙

황혜숙위원

11페이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5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11페이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1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와가지고 청년이나 신중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5명, 5명 이렇게 취업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 주는 사업비도 있고 청년에게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여러모로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걸로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장사의 신 만들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업이 보면, 한번 봐보세요. 어떤 기업에다가 이거 줘가지고 행사성으로 한 것으로 보여요. 볼 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거 해 가지고 여기서 얻은 게 뭐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사의 신은 사업전략이라든가 상인들이 컨설팅 부분에 부족해서 홍보라든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전략에 한 10회 정도 하고 컨설팅은 1대1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많이, 상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역량이라고 할까? 자신감이 있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매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매출 상승효과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한 20~30%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업체 주려고 그거 한 거 아니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6쪽에 국도비 반환내역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는데 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셨죠?

혜숙

황혜숙위원

16쪽.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말씀하시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거나 위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이런 것은 좀 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쓸 수도 있는 돈 아니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해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공하는 사업인데, 신청은 한 105명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취약계층이 LED 교체사업이거든요. LED 교체사업인데 원래 신청할 때는 201개를 했어요. 그런데 교체는 144개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보면 396명이 이거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쓴 것 같은데 다 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연 인원으로 봤을 때는 390명 정도, 360 정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 9일 정도 끝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마감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남고 전부 다 쓴다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상공회의소.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는 교부된 건 없고요.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러다가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청구돼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한 결과를 주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문제없다고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에서는 시끄럽게 할 거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원에서 지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서 한다 하면 지금 사업을 축소 방향으로 한다든가 자부담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부담을 더 많이 시킨다든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부신청 전이니까요. 사업을 교부신청을 받을 때 그때 사업을 정확히 따져야 하거든요. 사업명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든지 자부담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상태고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면밀히 재차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내용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해라. 이렇게 해도 시민단체에서는 그거 잘못됐다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률이 지금 적은데 더 많이 해서 할 의향이 있냐는 말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건 협의에 의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협의? 거기 상공회의소하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능력을 또 봐야 되니까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시끄럽지 않게 잘해 주세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저는 먼저 칭찬을 해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보면 융복합지원사업이 있고 신재생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융복합지원사업은 공단에서 230만 원, 지방에서 부담하는 돈이 188만 원, 자부담이 92만 원. 총합해서 460만 원이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년에 330세대 했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30세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2023년도, 내년도에는 몇 세대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거기도 한 300세대가 좀 넘거든요.

이만재위원

300세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430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이만재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타 지역을 보니까 공단에서 258만 원, 시도비에서 48만 원, 자부담이 210만 원이에요. 정읍은 공단에서 258만 원, 시에서 92만 원, 자부담이 166만 원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같은 516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되 정읍시만큼은 43만 원을 자부담을 덜 하더라. 그래서 과장님 너무나 애쓰셨다는 말씀과 함께 지방의회의 3대 기능 중에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선생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2022년도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이 241억 6,898만 5천 원이네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좀 추경에 증가해서 304억 5,800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을 보니까 66억 8,439만 8천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원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66억 8,439만 8천 원. 그 예산이 주로 지금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 증액이 된 게 정읍사랑상품권 있죠?

이만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로 취업중개센터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증가된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액수가 좀.......

이만재위원

거기에 한 400억이 늘어나서 그러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400억 늘어나서 부담금이 40억이 되기 때문에. 1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사고이월이 8건, 명시이월이 10건.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과를 보면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다음 해부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을 수 있도록.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석환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시에 단독주택 수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총 수가 몇 세대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5만 4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대략 지금 하면 단독주택이 총 세대수가 31,787세대 정도 되고요. 공동주택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25,000.......

이만재위원

한 24,000세대 되겠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10월 현재 정읍시 총 세대수는 54,482세대입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금년에 단독주택에 1,843m를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2022년도에 올해 미공급 배관설치가 1,774m, 그 정도 하고요. 단독주택은 지금 158세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143세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58세대.

이만재위원

158세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증됐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원래 143세대에서 158세대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아까 3분의 1 추진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가격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현재 내년 사업에, 금년 사업에 158세대. 내년에는 지금 몇 세대로 잡고 있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예정은 한 120~13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요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관로가 길이가 연장이 기냐 적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이 조금 못 미치거나 올해 수준 정도 세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연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비쌉니다.

이만재위원

굉장히 비싼데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직원선생님들은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3분의 1 가격에 난방을 할 수 있고 끼니를 끓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이 할 일이다.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아까 여기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그리고 융복합지원사업과 같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 주면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관에서나 또 의원님들의 태만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 제가 가끔지기 시내를 다니다 보면 단독세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A라는 지점까지는 도시가스가 왔어요. 그런데 한 20m를 가면 거기에서 몇 세대가 있어. 그런데 그 가는 과정이 아마 업자들로서는 돈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수익이 발생이 돼야 하니까요.

이만재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수. 식수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상수도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한 세대를 보고도 수백 미터를 가더라고요. 수백 미터를 갑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요금은 똑같이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가스는 한 20~30m 떨어진 데는 안 가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앞으로 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도시가스를 못 쓰라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지금 연지시장 금년에 보수액으로 얼마입니까? 2,200이 들어갔고만요. 화장실 보수 해 가지고 2,205만 2천 원.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또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0년에서 22년까지입니까? 금년까지인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이만재위원

26억 2,500만 원 들어갔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 썼습니까, 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선급으로 해서 14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공정별로 현재 막구조물 비가림시설 하는데 기둥은 설치했고요. 지붕 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차질 없이 되면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연지시장에 점포가 122개 있습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122개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1,295만 7천 원 나오네요, 세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9월까지 부과한 것이.

이만재위원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미납액이 68만 원이 있어요. 9월까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나머지 68만 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시기를 놓쳤다든가 납세자가 고령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또 안 내시는 분도 고질적으로 늦춰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독려를 해 가지고 68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낮췄거든요. 이번에 재차 독촉장도 발부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신태인시장은 45개 점포가 있다고 됐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거기는 납입액이 1,282만 8천 원이네요, 거기도.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미납액이 131만 1천 원. 9월 현재.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신태인시장에 지금 소방시설 및 보수로 해서 1,768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아케이트 판 교체라고 해서 10억이 돼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0억.

이만재위원

예. 지금 10억 다 쓰셨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어제 와글와글 가요제를 다녀가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케이트 기둥하고 골조하고 막구조물을 위에 덮고 있어요. 하면 11월 말까지는 거의 끝나가고 한 12월 초쯤이면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연지시장을 재개발하자 어쩌자 자꾸 이야기가 나오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나오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26억 2,500을 썼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 20년도부터 썼구나.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그 부분을 과장님 혹시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연지시장에다가 어느 지역에 특화시장을 접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 생각은 좀 해 봅니다. 해 보고 저희도 환경개선을 하고 시장팀하고 한번 가서 보고해서 업무연찬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연지시장이 몇 평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6,800평 정도 되죠.

이만재위원

6,800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지시장을 복합상가로 짓자 뭐하자 개발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7대 의원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반면에 계속 돈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작년, 금년 해서 26억 2,500.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본 의원은 그 돈을 어느 지역에 특화시장에 모델을 삼아서 그 모델을 연지시장에다가 옮겨놨으면 참 좋겠다. 비건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서천에 가니까 특화시장이 있더고만요.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만재위원

한번 가보세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그날 갔었는데 평일이었어요. 경기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원래 주변이 논바닥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천 군수님이 특화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수산물시장 같이 해 놨더라고요. 수산물시장. 1층에서는 수산물 팔고 2층에서는 요리해서 먹고.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셨대요. 어떻게 보면 서천보다는 정읍이 더 훨씬 접근성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KTX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관에서 뭔가 하려는 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덤벼들었으면 쓰겠어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서천이 50,500명인가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저는 그분들이 서천 특화시장에서 나온 그 먹거리로 서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틀려지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읍도 뭔가 어디에 가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읍시에 맞는 걸로 벤치마킹을 해서 바꿔줘야 정읍시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어느 지역에 가서 벽화면 벽화 그려다가 벽에다 그려놓고 벽화 그렸다고 하는 거, 그것은 거기에 대한 복사판밖에는 안 되니까요. 한번 언제 과장님 저하고라도 가보시게요. 거기 가서 정말 한번 보시고 그것이 좋다 하면 단체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우리도 충분한 여건이 되니까, 터미널 가깝죠. 역전 가깝죠. 해서 뭔가 색다른 정읍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다. 특히 민선 8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상생 노력하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좋은 작지만 강한 정읍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대쉬를 한번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장황하니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 나은 정읍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내장산을 자전거로 몇 번을 갔어요. 버스가 옛날에는 내장사 담양, 내장사 고창, 격포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번 내장사 쌍화차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장산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쌍화차거리에 왔잖아요. 어느 정도 왔는지 파악이 됐는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을 어디로 유인을 해서 더 구경도 하고 더 먹게도 하고 사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관광이나 이런 데 코레일이나 이런 데서 연관을 해도 가서 먹고 이럴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쌍화차거리에서 장명동 조곡천 있는 데 그쪽을 개발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걷게 한다든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쪽으로 해서 샘고을시장까지 연결해 놓으면 내장산에 온 관광객들이 와서 쌍화차도 마시고 시장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은 쌍화차만 먹고 가버리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꼭 그것을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연지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잖아요. 경제가 살아야, 모든 행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연지시장 가지고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자. 민선 8기 혹시 정읍시장 당선인 공약집 보셨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가 있는 명품 연지시장 기반조성이라고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게 공약사업인데 소요 사업비 50억 원에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26억을 들여서 한다든지 해서 개보수를 하면 여기는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장님이 공약을 냈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낙후된 지역을 전부 밀어버리고 도로, 상하수도를 새로 다 하는 건데 지금 시설을 하면 나중에 이걸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국비를 따오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재개발 사업이 단기적인 1~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년, 10년이 걸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상인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동의율이 한 90% 환경개선을 요구를 해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재개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 장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노력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저도 샘고을시장에도 많이 야시장도 운영을 해 보고 했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돈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결과물은 없고 시민들이 다 찾지 않고 행정적으로 일처리만 하지 결과물들이 저는 전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아예 다, 어떻게 말하면 밀어서 영무하고 연결을 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관광객도 올 수 있게 역전에서 연지시장으로 올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는 이 상태로 가면 또 다시 이걸 시설한 걸 다시, 안 맞으면 디자인이 다시 나오면 다시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심하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를 제대로 해서 싹 밀고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가시적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물은 좋지 않다. 시민들도 안 찾고 관광객도 찾지 않는 그런 연지시장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계속 돈을 부을 건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만약에 26억이고 50억이면 그 돈을 나눠주면 이 사람들 다 잘 살 거 같은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재차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공약사업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