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 휴일 날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서울 이태원을 찾는 젊은 청년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 현장은 물론 지역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 해양관광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본회의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35일간 회기 일정으로 제225회 정례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사와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정례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추를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시위원의 막중한 책무가 위원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시민들과 하나되는 여수시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강재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천동을 지역구로 둔 강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최정필 위원 외 13명이 찬성한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로 바로.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를 해야지.
강재헌의원
제안설명.
박성미위원
아니, 제안설명 아니고.
박영평위원장
시정부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강재헌 부의장님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박성미위원
(마이크 꺼짐) 바로 질의로 넘어가요
박영평위원장
예, 바로 질의를.
하진
송하진위원
해 볼까요.
박영평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과,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이 숲길이라든가 뭐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자치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조 시장책무에 필요한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 자원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구 하나가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러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하며, 이 내용을 조금, 검토해서 조금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검토를 해 보면 안 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위법에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체장의 책무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 안을 좀 늦게 봤기 때문에,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좀 한번, 질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 팀장님.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산림휴양팀장 오은하입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지금 여수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우리 숲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5년마다 한번씩. 그러면 저희가 그때 수립할 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저희 여수시를 포함해서 전 지자체, 그 지자체 전체에다가 그런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용역으로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갈음을 하는데, 이제 조례에는 이게 이제 시장님이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할, 시행할 수 있다 이거는, 더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할 때,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를 더 부가적으로 표현을 한 거, 넣은 거고요, 또 법적인 거는 저희가 다 들어갑니다, 상위법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팀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갑니다. 법적인 것은 다, 뭐 관련이 된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책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럴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죠, 상위법에는 뭐 자치단체장이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도는 도고, 우리 시는 시에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조금 저희가 또 애로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숲길이란 건 대부분 다 개인 산입니다. 그런데 개인 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 땅을, 저희가 뭔가를 수립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보니까요 이거를 강제로 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하죠, 이 산림녹지라든가 숲길을 조성했을 때는, 일단은 개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아니하고서는 숲길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그러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조례를 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금 강제성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어차피 조성계획에 의해서 되면 모든 것이 산주 동의를 받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까지 다 받고 나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리고 이 목적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보존과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미비하지 않냐, 숲길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조례에 발의한 내용 보면 숲길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좀 미흡한데, 이것 역시 지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랬을까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저희도 이건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위원님, 그 휴식년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간 동안, 숲길이 이제 다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보호해야 될 식물이라든지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 같이, 일부 기간 동안에 그거를, 사람들의 어떤 통행을 금지시켜서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 여수시의 숲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개인 산에 어떤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이런 가치가 있는 산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휴식년제는 오히려, 개인 산을 저희가 만약에 막아버리면, 일정기간을 막아버리면 그건 좀, 어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뺐습니다. 상위법에도 있고 하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팀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존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손되면 이런 부분을, 여기 서는 뭐 휴식을 취하는, 휴식년제를 통하여서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좀 포함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인데, 이왕 조례를 하시면서 같이 포함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했더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실태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거든요 사실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제8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에 보면 예산 세워가지고 주변 여건 고려해서 설치하고, 훼손된 것은 갈아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관리하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또 활성화를 하고, 또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예.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먼저 숲길 휴식년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반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선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조 1항에 보면 숲길이나 산림의 등산 트레킹의 레저스포츠 탐방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산림레포츠란 내용이 나와요, 모험형, 체험형 레저스포츠, 이 해양레저스포츠는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요트나 카약이나 여러 가지 그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우리 산림의 레포츠는 주로 어떤 종목이 있죠?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산악자전거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라든지, 모험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짚라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산악 오토바이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들어 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이 정도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통틀어서 산림레포츠라고 부르네요.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레포츠, 레포츠를 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제 바다쪽에만 레저스포츠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산악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박성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대 때 누구보다도 명품길이라든가, 다시 또 가고 싶은길, 뭐 종주길, 갯가길에 대해서 10분 발언도 했었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임도 몇 군데나 있나요 과장님, 지금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산 임도가.
박성미위원
많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140km 정도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거의 보면 임도를 통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돌산 종주길을 통해서 임도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이 조례가 빠른 거는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올해 보니까 종주길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좀 2회 정도 있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많이 정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숲길 조정을 할 때 전문가들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그다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2군데가 있잖아요, 그 국립공원에 관련된 분들이 정말 길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쪽 지형에 대한 길, 갯가길을 만들었던 곳에서 위험한 길은 다시 정비를 해서,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에서 거기에 있는 산과 토지, 도를 이용해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을, 숲길 조성할 때 꼭 그분들의 좀 자문을 넣어둘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진짜 사람길이라든가 종주길이라든가 갯가길, 이런 길들이 많은데 숲길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갔던 곳이 어디고, 거기에 대한 표지, 그 기둥 하나의 그것만, 위치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을 꼭 하셔가지고, 조례가 생기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찾는 분들이, 꼭 이런 외부적인 해양,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산을 향한 힐링 숲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들이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니까는 잘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숲길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숲길이 이제 기존에 자연 발생적으로 난 숲길이 많고요, 최근에는 이제 숲길을 낼려면 산주 동의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그때그때 실태,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면서 훼손된 데다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데는 항시 우리가 가면서 훼손된 데 설치하고, 정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으로 하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1년에 한번 한다, 두번 한다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는가,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가, 숲길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란 말이에요, 저도 산을 다녀보면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거의 사유지이고, 어찌됐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려면 산주의 그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다, 저도 숲길을, 개인 사유지 재산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냥 어떻게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게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의무조항을 넣어버리면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가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습니까?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 어떤 사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면, 요즘은 이제 재산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숲길은 가능하면 자연발생적인 길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데, 그 길 조차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산주 분들이 많이 반대하시고, 있는 길 조차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체 도로를, 대체 숲길을 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먼저 이제 그 산주 분들한테 최대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정하는 그런, 어떠한 그러한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매입도 가능해요, 상위법에 매입도 있긴 있는데, 숲길이라는 것 자체가 선형이다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일부의 어떤 숲길을 사기 위해서 전체 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물론 이거는 저희 시 문제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디나 마찬가지 문제점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정기적인 어떤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미연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숲길을 시에서 매입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숲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원 지역 외에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림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을 숲길이라고 하는 거죠?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네,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화태도에 있는 갯가길 그쪽이라면 그 갯가길을 조성하신 분이 개인 토지 승낙까지 다 받아서 갯가길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보면 관리가 안 돼요, 설사 관리가 된다고 해도 쓰레기, 벤치 하나 시설이,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큰 문제가 국립공원 내다 보니까 벤치시설이 안 된다, 이런 곤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고, 두 번째가 아까 관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갯가길 그쪽이라면 관리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부분까지 좀 넣어가지고 조성하는 게,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제공하는, 그 구간을 좀 같이 넣어가지고 좀 잡아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갯가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등산로, 숲길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생활권 우리 시내의 등산로는 관리하는데, 갯가길은 개인이 만들어서 지금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김철민위원
관리 주체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림과가 아니고 관광과가 개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건 자연공원법이라든지 국립공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김철민위원
갯가길 같은 건 주체가 일단 산림과가 아니고 공원과이기 때문에 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요, 관광과, 관광과.
김철민위원
관광과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참고로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는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또한 역사의 유물도, 사실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를 하실 때, 숲길 조성할 때, 역사탐방로 형태로도 많이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 위원장님. 일부 지금 수정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동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요, 재3조
박영평위원장
3조, 아까 시행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이 항목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상위법도 그렇게 돼있으니까.
박영평위원장
네, 위원님, 그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어차피 관리 계획은 산주 동의든, 관리계획이든, 또 거기에 따른 용역보고를 끝나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제3조에 보면 관리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조, 3조.
박영평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2항 중에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두 항 3조, 4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은 어쩝니까. 수정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이거 마이크 끄고 한가, 끄고 해야 될 건데..
전문위원석에서- 정회를 하십시오.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용 변경이라 이야기 하시고.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우리끼리 그냥.
박영평위원장
그럴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5분간 정회.
하진
송하진위원
내용 변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결론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강재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위원 외 12명이 찬성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네,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강재헌 의원님.
강재헌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이 태양광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서, 진즉부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 주변에 친지들이 이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해 요, 그래서 오해할까 싶어서 알면서도 이 조례 개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마침 우리 강의원님이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니까 참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소형풍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재헌의원
소형풍력?
재현
주재현위원
소형풍력, 대다수 대형풍력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엮어져가고 있는데, 소형풍력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가 지금 우리 여수광양항만공사, 거기에 보면 소형을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 샘플로, 그랬는데 이게 지금 타지역에서 이렇게 설치를 못하는 것을, 이 대형풍력, 여기에 지금 발목이 묶여가지고 있어요, 소형풍력이 따로 없어 이 법안이, 그래서 산자부에서부터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 사업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풍력에 관계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왕 이 개정사항에서, 그래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대형풍력 그것 때문에 규제를 받아버려요 풍력이다보니까, 소형풍력이 따로 어떤 법안이 안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아마 우리 과에서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소음도 없고 상당히 효율적이 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 설치하는 공단지역에 보면 가로등이랄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 버리더라고, 그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요, 뭐 따로 이렇게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도 이런 것은 대형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다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데 우리 여수시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말 하려고 내가 발언을 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의원
사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산단쪽에서 상당히 좀 문의를 많이 해왔어요,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도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규제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탄소배출 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봐요, 그래서 소형풍력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이제 산단에서, 어떤 또 필요성이 태양광하고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한번 또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자리를, 웬만하면 많이 차지하고 않고 생산해낼 수 있는
강재헌의원
그렇죠.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돼요.
박영평위원장
그럼 지금 소형풍력이 한 3Kw정도를 소형풍력이라 합니까.
강재헌의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안 크죠,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것은 규격이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 규격이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은 많이 설치할수록, 선풍기 같은 날개를, 예를 들어서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발전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하나 설치했는데, 하나 양이
강재헌의원
저기 소호요트장 부근에 가로등이 있으면 그 가로등에다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 전력을 충당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자체 조사.
강재헌의원
어찌됐든 태양광으로도 할 수 있고, 풍력으로도 할 수 있고.
박영평위원장
소형풍력으로요.
강재헌의원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목적, 제정의 목적인 주거환경 및 경관 훼손과 관련 없는 사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을 예외로 두고자 하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2조의 3 제5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산단 내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장 지붕에는 설치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적용했을 때, 지금 기존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곳을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버렸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단 내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이 지금 그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좀 우려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어찌 좀 더 면밀히 검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좀 저희 도시계획 조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입지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부터 100m 내는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국가산단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탄소배출 건 관련해서 공장 지붕에다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장 부지 내에다, 저희 시청 뒷 편에 보면 주차장이 그 태양광 그런 설치한 형태대로 이런 걸 또 접근, 또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좀 더 생산에, 그다음에 그 기업에도, 어려움이 좀,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필요로 하는데 산업입지개발에만 법률에 의해서 또 사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또 인근에 있는 녹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문제점이라든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타 지금, 법령에 의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또 이해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저는 염려스럽단 말씀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또 개별법에도 맞아야지만이 입지가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개별법상에서도 접촉이 되면 조례에 맞는다하더라도 입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찌, 자칫 잘못하면 또 혼란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왜 도시계획법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개별법에는 왜, 적용해서 안 되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 모든 인허가가 어느 한 인허가 관련 법에서 맞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협의를 하다보면 각종 개별법에가 다 맞아야지 인허가 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제 산단에 보면, 지금 공장 부지가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인데, 이런 지금 태양광발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할만한 부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산단에 대한 저희 산업지원과에서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자들의 정말, 그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간에다가 주차장 확보하는 계획을 좀 담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주차장법에 다 위반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서 보시면 이런 전쟁터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 차량을 못 들어오고 어느 지점에서 환승해서 간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이거는 적용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형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요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까? 뭐 업체에서 민원이 이렇게 제기돼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 있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사도 빼고 나머지,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돌산난개발 특위에 관련해서 저희들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했는데, 한 3,000명 정도에 대한 시민들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도 이제, 오늘 여기 담겨있던 이 태양광도 그때, 작년에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가 3,000명 정도 되는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기에 좀 더 다른,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에서 저희 시에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 시에서 좀 협조를 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 뭐 이렇게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하여튼 조례가 이렇게 저희들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용성을 검토해서 더 면밀히 좀 검토를, 차후에 하실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수용성을 조사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 전라남도에 22개 지자체 중에 사업단지가 입지돼있는 그 지자체들은 지금 다 사업단지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만 좀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기업에 좀 생산성 기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해 주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협의를 다시 면밀히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조례를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앞으로, 필요성이 있죠 그것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주차장에다가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천국가산업단지 대체 부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대체 부지.
박영평위원장
대체 부지, 예. 국가산단 대체 부지, 즉 사택.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예, 예.
박영평위원장
사택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사택 부분은 산단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 부지 해제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왜그러냐면 만약에 그 부분이 사택, 산업단지에 포함된 부지라 해당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참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제됐다 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됐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언제 해제됐어요, 언제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언제요?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고, 원래가 사택부지랑 시청 있는 그 부분, 학동, 웅천, 신기동 이게 전부 다 여수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소호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소호동까지.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단지 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웅천, 그다음에 소제, 죽림1지구, 개발하고 있는 데. 이렇게 주거 배후단지로, 산단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지역인 지금, 공업지역만 그렇게, 신월동 한국화약 부지, 그다음에 주삼동, 삼일동, 이쪽 부분이 지금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다라면은 논란의 소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야전상제 그런 부지는 직접 배후지에 대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소제지구만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제지구라 하더라도 소제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때 맞는 행위제한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박영평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 이렇게 지금 예외를 둔다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야적장, 고물상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태양광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태양광 부지만 이렇게, 이게 발전시설에 기준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한다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태양광,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철도부지 경계선으로 직선거리 한 100m로 이렇게 입지를 좀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여기 공단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부분을 완화를 시키면 도로나 우리 철도부지의 경계의 이격 거리를 전혀 두지 않는다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무분별하게 공단 지역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여수국가단산업단지가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개발부지가 없기 때문에 다 공장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에 공장용지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또 국가에서 빨리 공장들을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유 부지가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개발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화양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보면 그 태양광이 우리 일반 주민들 주택으로 해서 경계부지를 뒀던 것처럼, 우리 산업 입지조건에 너무 완화를 시켜주면 이게 규격을 좀 둬야지, 도로 바로 인근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화양농공단지, 율촌지방산단, 그다음에 묘도녹색산단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계획이 별도로 수립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조례를 먼저 적용하는 것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지금 현재 허용 용도를 보면, 이 태양광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염려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주신 주재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아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의 취지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범위를 판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차대여사업에 영업 부담을 낮추고 업체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수시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자동차 대여하고 있는 업체가 몇 곳 정도 되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여수시에 대여 자동차업체는 총32개 업체에 1,179대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주사무소는 7개소이고, 영업소가 25개소로 등록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주로 7개소고, 25개 정도의 사업소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엑스포장 부근이죠? 파악하고 계실 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엑스포장이 아니고요, 주 사업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 반월, 도로명주소로 돼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좀 어렵습니다마는, 반월길이나 문수로, 좌수영로, 남산로, 신기로, 쌍봉로 여러 곳에 분산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주소는, 주소는 그러고, 이제 그 차가 대여하기 위해서 주로 주차되고 있는 공간들이 이제 대여를 했었을 때 주로 고객층들이 가고 있는 곳들이 엑스포장 부근 아닌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항도 이용하고, 철길도, 철도 여천역,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여 업자가 이 대여사업, 그러니까 대여하고 싶은 민원인이 대여 사업자의 사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그 차를 그쪽 장소로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해 져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이제 일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사업장 자체가 차고지를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 대여하기 위해서 역에서 내리면 엑스포장 지하에 굉장히 많은 대여 차량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20대에서 50대까지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그 주차의 분산뿐 만이 아니고, 더 많은 업체들에게 조금 그 문턱을 낮추기를 위한 조례잖아요, 그렇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조건만 맞아진다면 32개소가 아니고 더 많은 곳들이 대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그러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건데, 최근에 봤을 때 그 엑스포 지하 주차장을 가면서 대여하기 위한 차들이 쭉 일렬로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판단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 고객들이 엑스포에서 내렸을 때 그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여수시에서 데이터는 다 갖고 있지 않는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업소가, 거기 영업소 위에 그 예약 업소나 쏘카에서 운영하는 131대로 되어 있고요.
박성미위원
10분의1?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10분의1.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179대 중에서 10분의1이 그쪽 박람회장 그쪽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분포돼 있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분포돼 있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다시 시도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은 조례가,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제주도, 부산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인데, 이 대형 문화도 어떻게 시가 주도적으로 홍보하느냐, 그리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꼈던 그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었을 때 10분의1만 봤는데, 아 이 차량들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할 때 우리 여수시에 대대적인,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있었을 때는, 이 대여 차량으로 인해서 중복되고 겹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다시 시작한다면 그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러지 않나요. 거의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영업소는 본인들이 일정한 대여 장소를 사업 시행자, 그 사업 시행자 하시는 분이 사업 장소를 확보해야 될 의무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박성미위원
그러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뭐 어디 장소에 지정해서 해라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어차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거점을 여수에다 놓는 것뿐이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50대 이상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분포라든가 뭐 지도감독이 가능한다라든가, 그런 체크를 통해서 허가를 내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된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우려가 돼서, 그것까지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됐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업구역을 여수시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하는 부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요 보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들이 지금 군단위에 의해서 지금 20대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원래 기존에는 50대 이상으로 법인을 세워서 렌트카를 지금 사업자를 내주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들도, 그런데 지금 군단위들은 지금 20대로 해도 사업자를 내주는, 또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여수시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 이렇게 기준을 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렌트카를 보면 전국단위로 움직여요, 여수에서 저희가 대여를 해서 뭐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기준을 여수시에만,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거는,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게 50대 이상은 전국에 어디에서나 영업소를 둘 수 있다는 사항이고요, 여수에서 렌트를 해 가지고 전국은 다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수에만 이게 영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수에 렌트를 해서, 여수에서 렌트를 해서 서울까지 갔다가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주도 다녀올 수 있고요.
최정필위원
그러면 여수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 문구가 그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영업장이 여수시.
최정필위원
영업장만 여수시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여수시에서만 이 문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 주 사업소가, 주 사업소가 여수에 있다 이런 취지.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소재 해야 된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소재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는 나와요, 여수시에 소재하고 여수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여,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여가 아닙니까. 여수시에 소재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찌보면 여수시에서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문구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영업 행위는, 사업 시행자 영업 행위는 여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대여 예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주 사무소를 여기다 두고, 이 분이 대여를 했는데, 대여 받으신 나는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여수시에 소재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영업이라는 것이, 영업하고 운송업자하고 틀리다 그 말이죠.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여수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용자하고.
최정필위원
제가 보는 건 여수시에 소재하고, 영업 행위를 ‘여수시에서만’ 이 문구를 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박영평위원장
잠깐만요.
최정필위원
영업 행위를.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영업 행위라는 것은 주 사무소에서라든가 영업소에서라든가 예약소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정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운송, 그러니까 대여업자가 이 영업 행위를, 광주나 순천에 가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 행위만 여수에서 하고요, 이용자는 그 영업,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최정필 위원은 문구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업 행위를 여수 내에만 제한을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영업 행위라는 것이 대여를 해 주고.
최정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 영업 행위라는 게 대여업을 하고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영업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보면 지역구를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잠깐만요, 그 부분에, 그 우리 여수 여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등록기준 대수 나 항목에 보면 거기에 딱 명시돼있습니다. 시군에서만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규칙상으로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다르게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정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렌트카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의가 좀 됐나요? 사실 가격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낮춰질 수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또 다양한 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20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렌트카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렌트카협회하고는 이 부분들은 좀 뭐 찬반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별도의 렌트카협회하고 관계자들하고 미팅이나 회의한 건 없고요, 저희 상위법에 보면은 법에가, 안 상위법 2조에 보면 저희들이 등록 대수를 50대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50대 미만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그러면 한 대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다보니 이번에 의회에서, 그러면 일정한 대수를 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범위를 정한 사항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50대 미만이라는 것을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 또 1대도 가능하다, 뭐 10대도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어떤 사업 발생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고 전국에도 지금 보면 17개 단체가 이게 20대에서 50대라는 규정을 정해져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로.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저도,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내용을 잘 알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좀 좋은 혜택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양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여수 공항문제, 공항에 그 렌트카 대기업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뭐 임대료도 비싸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와서, 일반인 렌트카들이 와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보면 서류 작성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항 측하고 그분들은 컨테이너도 하나 놨으면 해서 그래서 연합회에서 같이 운영하면서 공간을 좀 확보를 좀 해 주라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 부분들 좀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의안번호 4267번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요행사에 대한 긴급차량을 어떤 걸 염두해 두고 이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요행사 안이고요, 주차장 내에서 만약에 접촉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심근경색으로 인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기존에는 이 긴급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이 없어서 환자수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긴급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서 신속하게 환자수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사유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주요 주차요금 면제를 위한 조례 지금 개정…….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같이 개정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현재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대형행사뿐만이 아니고 긴급 상황이었을 때 다른 관공서, 119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면제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지금까지는 그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래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만약 상황 발생했을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조치를 취해서 바로 취해 왔습니다마는 차량이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요금 면제도 중요하지만 긴급차량을 차단기에서 빨리 이제 올리는 그런 범위잖아요, 그러면 긴급차량에 그 범위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대형행사라든가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그런 20만 명 정도가 왔던 불꽃축제라든가 이런 거 했었을 때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긴급차량의 기준을 어떤 거를, 신청했었을 때 어떤 걸 보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평상시에.
박성미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떤 거를, 근데 사고가 났었을 때 그게 공용주차장 안에 있던 것을 긴급차량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차량이 긴급차량인지는 판단이 안 서요. 그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그 대형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었을 때 긴급차량의 기준을 어떤 걸 보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소방서119라든지 병원차량이라든지 긴급차량으로 우리 인정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형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이 아예 무료로 일반시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예.
박성미위원
그니까 저희가 설이라든가 명절에도 다 이 주차요금 자체는 전부 다 무료잖아요, 저희 여수시가.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차요금도 저렴하지만 2시간 동안 무료인 것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이런 사례들이 몇 건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지금까지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공영차량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서 긴급차량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매번 그런 행사 때마다 할 건지 아니면 이런 긴급차량은 365일 계속 무료개방인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65일 무료개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기 위한 긴급…….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지금 장기기증이라든가 뭐 다자녀라든가 이런 면제혜택을 줬는데 그런 차량하고 관공서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저희도 의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것을 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 뭐 이렇게 소방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들이 등록에 의해서 긴급차량에 대한 발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전국 단위 행사 축제 시 이때도 전부 다 무료개방 한다는 얘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국 단위 행사는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시 대표 불꽃축제나 거북선축제나 이럴 때 대부분이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은 외부에 만약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배드민턴 대회를 하는데 흥국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동안에 유료화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보조금을 지원한 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인제 망마체육관에, 진남은 평소에 안 받으니까 상관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망마체육관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몇 년 전에 전국 그 뭐 배구대회 이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전국대회나 지방대회 행사를 했을 때는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했을 때는 다 무료로 한다 그 말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일반시민들도 무료로 하고 행사관계자들도 무료로 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날 주차장은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시민들도 같이 무료로 하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람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잘됐고요, 그리고 인제 이 내용하고 좀 그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그 이순신 마리나 주차장이 있어요, 그거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거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좀 서로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면 그 주변에는 주차장에 관계 없는데 이 마리나 시설을 주차장 한 절반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만 이용을 하는데 이거 상의를 해서 이거 유로화를 좀 했으면 그래요, 그 주민들이. 거기는 비어있고 근처에는 주차장 델 데도 없고 해서 해양항만과 상의를 해서 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동호입니다.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또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추진사항을 보시면 19년 7월 30일 노선변경 관련해서 국도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건의를 하고 나서 지금 어디 국토부에다가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토부에다가 하셨으면 건의 했으면 건의서 결과가 나옵니까, 피드백이 옵니까, 안 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피드백은 안 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건의가 뭔 필요가 있어요, 문서화로 안 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건의…….
하진
송하진위원
문서화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문서작성 했으면 당연히 수신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그런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대한 답변을 수신 문서로 해서 안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토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달라고 가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다만 이제 실제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서도 했고 이런 ‘국도로 승격을 해 주십시오’라는 건 여러 차례 가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때 그 답변 내용은 지금 국도로 이렇게 승격해 주라는 전국적인 건수가 한 17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년 170건 중에 국도로 승격해 주는 게 한 10건 내외랍니다. 그렇다면…….
하진
송하진위원
자,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우리 170건 중에 우리 이 국도로 승격하려면 한 20년 정도 기다려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문서로 해서 접수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셨는데,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구두로 답변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로 19년 9월 19일에 일반국도 지선 지정 요구를 또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선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하여튼 일반 지정국도로 하면 지정국도도 국비가 지정되는 국비가 내려오는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도로 지정이 안 되면 지정국도라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도 지금 문서로 해서 했을 것이고 또 답변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뭘로 받았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답변도 도에서도 이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현재까지는 피드백을 해 준 게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다음에 지방도 863억, 돌산, 금오도, 연도 국도 승격 촉구는 누가 한 겁니까? 19년 11월 11일 주최를 누가 했어요, 우리 시가 했어요, 의회가 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시에서 했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다음에 금오도 연결 기본조사 용역을 했어요, 전라남도에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21년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나왔습니다. 그게 1,924억입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한…….
하진
송하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 한번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인자 총괄 현황만 보고드린 거 아닙니까, 1,924억에 대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거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답변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금년 6월에 했는데 언제 저희들한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금년 6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회의가 개최 되고 그렇게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렸다는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했으면 금년 6월인데 지금 회기가 몇 번 열렸어, 두 번 열렸는데 보고했냐고 물어, 상임위에 보고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정식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안 되어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은 뭔 설명을 줬어요, 지금. 그다음에 의회동의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지 우리 상임위의 절차동의도 안 받고, 전체의원 동의도 안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간담회에서 발표를 합니까, 이것이 10월 19일 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2019년 11월 14일…….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금년 10월 19일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도 승격 건의문을 송부한 적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뭔 동의를 결정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도 승격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역 시의원이 건의문을 하는 것이었지 어떻게 우리 전체의원들 동의를 받았냐 그 말씀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받고 또 본회의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이런 것을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냐 말씀이죠, 저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절차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지금. 이미 다 지금 명문화 시켜서 다 하셔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해 놓고는 동의 받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다했다는 말씀은…….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타 시군 사례인데 타 시군은 50% 했다고 우리도 50% 적용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50% 적용할지 적용하지 않을지는 전라남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전라남도지사께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미 지금 50 대 50 매칭을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발표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전라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전라남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는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위원님 인제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확정 짓기 위해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해서 김영록 도지사랑 우리 시장님이랑 우리 의회 의장님이랑 세 분이 서명이라든가, 동의 같은 거 협정 같은 거 하셨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세 분이서 말입니까? 아니 그건…….
하진
송하진위원
세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우리 시를…….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언론…….
하진
송하진위원
대표하는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거 협정을 하셨냐 그 말이죠, 협약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건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 있는 데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러니까 협약을 작성하셨냐 그 말씀이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협약서는 작성한 게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협약서 작성 안 했는데 50 대 50이 왜 나와 이것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구두로 말씀을 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가 어디가 있어, 그것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한 사항이 ‘50 대 50으로 하겠습니다’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건의를 하도 안 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데 시의회에서는 동의도 받지도 않고 해 놓고 이것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받으려고 지금 보고드린 거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미 나와버렸는데 지금 받으면 뭐 받아요,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이라는 건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순서가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서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셔놓고 마지막에 이거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절차가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순서를 어겼다는 것은 어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전체 26명 시의원을 무시하고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되냐 말이죠, 이것이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 와서 절차도 보고도 안 했고 동의도 안 받고 이제 와서 동의 받으라면서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그때도 위원님도 찬성 의견서에 사인하셨고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이 지금 누가 지금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지금 시의회 의장님이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인제 설명도 안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님이 동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시장님이 작성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우리 시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거기는. 재정부담 해졌지, 50 대 50 얼마 매칭 %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절차가 맞냐 그 말이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밟기 위해서요.
하진
송하진위원
절차를 밟기는 이미 엎질러진 것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언론에 보고했다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예, 인제 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아니 세상에 국비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시비, 도비로 하면서 마치 정치권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이 사업 한 것 마냥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온 시내에 길거리에다가 현수막 게시하고 다니고 확정도 되지도 않는 곳을 가지고, 이래야 쓰겠습니까,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한테 우리 시집행부에 시정부에 왜그랬냐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근다 그 말씀이죠. 인기 편협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것도 인자 저희 시정부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이, 알았어요, 그것은. 저기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우리 시정부에서 국토부라든가 전라남도에 의뢰했던 공문 다 주시고요, 또 여기에 따른 전라남도 기본조사 용역결과 주시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확정 발표했을 경우에, 전라남도에서 확정 발표했을 때 아마 발표문이라든가 어떤 조건에서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확인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라남도가 7 대 3으로 할지 8 대 2로 할지 6 대 4로 할지 그것도 모르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건 도지사님께서…….
하진
송하진위원
도지사 결정 방침이라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간담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대로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나 과장님한테 말씀해 봐야 과장님…….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그 국토부하고 도에 건의하는 공문하고 용역결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도 느낌이, 이 사업을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의 국도로 승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지금까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국도로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또 다른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질 건데 지금 지방도로 하기 때문에 천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도와 지방도는. 그리고 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 모든 것 찬성을, 환영할 겁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국도로 승격할라고 이 도로를 노력을 했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19년도 얘기란 말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랬다면 지금 19년도 이 사업이 꼭 필요했다면, 그전에도 계속 좀 노력을 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170군데의 국도 승격요구가 있었다,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10군데 정도 예산 고민하겠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하면 몇 년이 걸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발언하는 데 좀 삼가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도 7월 30일 이 건의서를 문서로 예를 들어서 보낸 그 시점입니까? 아니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던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올해부터 도로과장으로 있으면 국토부에 두번을 찾아가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 부분은 10번을 찾아가고 100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겠지마는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국도로 승격을 했더라면, 노력을 해서 했다면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지방도로 하니까 당연한 시민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찬성하는데 왜 우리 꼭 돈을 해야 되냐, 국도로 승격했더라면 우리 돈 투자도 않고 할 건데 하는 부분은 의심을 가진 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송하진 위원님 방금 질문을 할 때 공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추진사항을 이 서류를 만들어 갖고 의회에 올 때 확인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19년도 7월 30일에 공문을 보냈는가 아니면 국토부를 방문을 했는가 이런 어떠한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19년도 7월 30일 문서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재차, 국토부를 방문해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옥기
정옥기위원
면담을 했던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요, 이게 한번 더 확인한 뒤에 공문이 있는지 건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부분을 사전에 하고 왔어야죠. 사전에 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이 문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재가 될 때는 추진을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가 공문을 보냈으면 어떤 공문을 보냈는가 또 방문했으면 어떻게, 누가 가서 어떻게 해서 방문을 했는가,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하고 두 번째 19년도 9월 19일 지금 현재 한 7월 30일이기 때문에 8월, 9월 한 사십 며칠 후에 다시 지정국도 및 일반국도 지선 지정요구를 시에서 지금 전라남도로 했어요. 불과 사십 며칠 만에 했는데 이 부분도 문서로 이렇게 보낸 겁니까, 직접 도를 방문해서 하셨던가요, 이거를 했는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거는 아마 문서로 보냈을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마 문서로 보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확인을 저희가 못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것도 확인을 안 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하고 지금 온 거죠? 자, 세 번째 지방도 863호선 돌산 금오 연도 국도 승격촉구 이 부분은 어떤 어떻게 촉구를 하셨는가요? 누가, 언제, 어디서, 촉구를 어떻게 하셨는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보냈는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토부로 보낸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2019년 11월 20일 정식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옥기
정옥기위원
누가 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보낸 건 따로 있고요, 도로과에서 또 그걸 보낸 거 있다, 그 말입니다, 건의문을.
옥기
정옥기위원
근께 지방도 863호선 국도승격 촉구를 어디로 보낸 겁니까, 촉구를, 승격촉구를.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네 번째 국도승격 건의문 송부 있죠? 국회, 국무총리실, 기재부 건의문 송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누가 보낸 건예요, 이거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도로과장명의로 보냈다는 사안입니다, 전라남도지사한테.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다는 건. 지금 현재 보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19년도에 처음으로 10월 30일에 국도지정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 2021년 한 2년 여 만에 전라남도에서 지금 우리는, 여수시는 이걸 국도로 승격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2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데 19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금오도 연결 기본조사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위원님 거기가 그 도로가요,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863호선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이 863호선을 지방도를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국도로 승격을 해 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요구를 여수시에서 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쉽게 생각해서 지금 연도연륙교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건립을 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여수시에서는.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자, 잠깐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국도를 승격을 하려다가 보면 이 1년에 한 백칠십…….
옥기
정옥기위원
잠깐 그 얘기는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라고 처음에는 계획을 그리 잡았던 거예요. 그리 잡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연결 기본조사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 기본조사를 지방도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죠. 단, 이걸 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걸 국도로 승격시켜서 ‘이 사업을 해 주시오’하는 용도로 용역을 했다면 다른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전라남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국도로 승격을 계속 여수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남도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했는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국토교통부로 이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 올리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용역을 하셨는가 좀 알아봐서 얘기해 주시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후에 질문은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주민간담회 부분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이렇게 의회에 오실 때는 최소한의 과장님은 확인을 해서 자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서 그래야지만 궁금한 거 질문할 때 답변해 주셔야지 서로 이런 귀한 자리에서 서로 하지 않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보충질문 안 할 겁니다만 좀 미비한 게 있고 그래서 확인차 하셨고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죄송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양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질문이 좀 많이 길어질 거 같아요. 점심을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마무리 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제가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전체동의에 의해서 촉구건의안이 올라가갔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12월에 전라남도 이광일 의원님이 또 촉구건의안을 내서 그것 또한 채택이 돼서 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섬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간절함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지방도 863호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역할과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그때 당시에 연도까지 국도17호선을 연장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3,100명이 넘었어요, 저희가 촉구건의안 했었을 당시에.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남면이 2,7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니까 인구소멸에 가장 우선순위의 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뿐 만이 아니고 다도해상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해제 촉구까지 제가 같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이 들어간 거죠, 전라남도에서 어떤 빠른 게 건지 이제 용역이 들어가면서 그때 예산이 연도까지 연장되는 교량이 2,800억 3천억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4년이 아닌 3년이 지난 뒤에는 4천억이 넘어요. 그러면서 저는 당부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국도 17호선을 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국도로 승격이 되고자 할 때 연도까지 가는 것이 기약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간절함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도 17호선의 연장의 마지막 단계가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 남해안 벨트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결단을 해 준 것 중에서 우리 시의 동의안은 지역구 출신인 또 김철민 의원님께서 많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니셨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작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21년부터 30년도까지 수립을 위한 것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남면까지 연장은 되는 거예요. 이제 결단을 해 주시고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제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도까지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이 용역에 꼭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용역은 끝났지만 연도까지의 용역은 전라남도에서 했지만 되지 않은 연도, 완도에서 연도 교량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제가 촉구건의안 하고 나서 거기에 멈춘 꼴이 아니고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셨고 지역구인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짜 다니면서 계속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국도 17호선으로 여야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매번 회의 때마다 강조를 했었는데, 빨리 가는 방법, 신안∼진도 이번에 우리 여수가 포함이 돼서 그러지 이것 또한 이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됐으면 이 여수도 저희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7대 사업을 요구했었으나 타 지자체에서 50%까지 결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여수시가 또 안 될까 봐서 우리도 분담을 이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는 건데 다음 단계에서 저의 걱정은 연도까지 가는 부분은 이 지금 2차 도로망 종합계획에 꼭 넣어서 우리 시와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다음에 2천억이 넘는 사업은 국가가 연장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 2030년도 안에 마무리가 됐을 때, 어차피 첫 삽을 뜰 때는 지방도 836호와 국도 17호선 연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17호선으로 우리 여수시의 역할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답변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소멸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시는 뭐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면 위에 떠오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어떤 역할을 했었고,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다행인 건 연도까지 지금 용역을 마무리 한 상태니까 그 이상의 또 부담을 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니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수시가 해서 국도 17호선 연장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행정적인 재정적인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부터 이야기 하시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랄지 당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보도 공유가 되고 나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을 주셔야 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줬어야 돼요, 시간을 자주 갖고. 아무리 찾아가서 직접 구두로 들었을지언정 우리 위원회에 와갖고 이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보고를 해 주는 거지, 그게 소통이고 그래야지 그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금 주안점을 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오과장님은 그동안에 여태껏 추진을 했던 것이 자리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것을 지금 몰랐던 사항인 것 같은데 답변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진
송하진위원
이 건은 지금 우리 동료 지역구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도 지금 염려한 부분이고 한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연도까지는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비 필요 없이 너희들 지방비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는 대환영합니다, 대환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라남도하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비용부담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도 문제도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반대를 표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금 저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조금 더 얘기를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방법,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중식 겸 중식을 하면서 좀 더 토론을 나누고자 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 부분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소 토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안에 대해서 오전에 도로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오전에 자료 제가 설명을 잘 알고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었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설명 드린 내용 중에 서면으로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드린 요청한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성의 있게 현장에 가서 정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데 대면으로 가서 결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으로 가서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오도 해상교량에 대한 추진상황은 국도 지방도 계획에 빠졌어요. 거기에 누락이 되어서 누락이 되다보면 한 5년 후씩 공식적으로 5년 후씩 이렇게 딜레이되거든요. 그래서 금오도 부분이 미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더 진척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요.
박영평위원장
이 내용들을 순서적으로 나눠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간략하게 요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서적으로 복사해 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조금 전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년 뒤 그 이야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5년 뒤에 한다는 것이 일반 국도 국가지방도 승격계획이 이게 2021년 5월 12일 날 이게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번 포함이 되지 않으면 5년씩 5년씩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미포함 되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6차 때 하는 게 그 기간이 5년의 터울이 있다 그 말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2019년 3월 달에 국도연장 및 노선변경 건의를 전라남도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각 전체 전라남도의 국도를 포함해서 어느 것을 순차적으로 올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먼저 전라남도에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국도 노선 변경 및 지정 국도 지정 건의를 시장님께 2019년 7월 30일 날 보고를 드려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 19일 날 지정 국도 및 일반 국도 지선 지정 관련 수요조사 제출을 전라남도에 제출했다는 그런 공문이고요. 다음에 2019년 11월 20일 날 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위한 지방도 863호선 국도 승격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에요. 그다음에 2019년 11월 14일 날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정당하고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이렇게 승격 건의문을 송부했다는 그런 공문이고요. 이게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1년 5월 12일자 보면 제일 밑에 아래쪽에 보면 수요조사 결과 일반 국도는 141개, 국지도는 30개 승격을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10개에서 14개 정도 이렇게 국도로 승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국가계획이 5년에 한 번씩 승격을 해서
김철민위원
여기에 선정된다는 말씀이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도자료를 보면 170개 정도가 건의를 하는데 10개 하면 17년 아닙니까? 그 절차대로 간다 해도. 그래서 한 20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빨리 해상교량을 건설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철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사후관리문제는 이 노선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
확실한 거죠? 전라남도에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노선이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영평위원장
오전에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가 도라든가 국토부에 건의문을 올렸지 않습니까? 촉구안, 이런 부분에서 왜 답 내용이 뭐냐 이 부분을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답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회신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어 투표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우리 토론할 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금 정식적인 회의진행을 하실 때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셔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오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의가 있어서 회의가 진행이 된 거예요.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물어봐야죠. 지금 보고를 새로 받았고 다시 속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셔야죠.
박영평위원장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 투표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안 하신 분 없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종료) 전문위원님은 투표함을 열어 계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5분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사업 재원 분담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영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자원봉사단체로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 보조업무를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 물품의 구입이나 소방 기술적인 데 지원, 선진지 견학 이런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안전 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0일 목요일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