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심홍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행정위원회2022-11-09

회의 전체 보기 1836턴

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ㆍ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써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이진규 관장, 조한일 관장, 신창승 관장, 윤재철 관장, 전성룡 관장, 이경희 관장, 이은형 관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

미리

김미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회계, 비상계획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이며 현원은 결원 1명, 교육공무직 10명을 포함해 총 49명입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각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혁신 청사 운영입니다. 2023년 2월까지 북부청사 전 층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공간, 회의공간, 지원공간 등 공간혁신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위하여 북부지역 6급 이하 887명에 대해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2022년도 상반기 71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도 우수한 신규 지방공무원을 선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의 안정성 보장과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북부청사 재무회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북부청사의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신속 정확한 계약업무 실시와 예산 적기집행 독려 및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저경력 회계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적 학습기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청사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비상대비계획ㆍ훈련입니다. 2022년 을지연습은 8월에 4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비상사태 시 학생보호대책 마련 등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유형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종합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미래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은 방금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지금 검사하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미래교육국은 6과 19담당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113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학교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 및 설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다양한 유형의 미래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학생 주도 학습을 실현하는 도전적인 학교로 설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6쪽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및 지원입니다.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와 지역별ㆍ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활동경비와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7쪽 미래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설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통합ㆍ연계하며 학습, 놀이, 휴식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삶을 설계하는 진로직업교육입니다.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학과 개편, 경기내일 직업교육 선도학교, 경기도형 도제교육,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산ㆍ관ㆍ학 네트워크 구축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여 고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6쪽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진학지도 리더교사단 운영, 화상 및 사이버상담 확대, 진로진학 설명회, 진학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방과후학교입니다.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초등돌봄교육입니다.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안과 밖의 돌봄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지역 연계 교육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자아탐색과 꿈 실현을 위해 몽실학교, 몽실활동,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학이 협력하여 학생의 학교 안팎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 대학 연계 교육입니다 고등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위해 경기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말, 단기강좌를 시범 운영하고 온라인 강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교육도서관 정책 개발ㆍ추진입니다. 11개 교육도서관을 연결한 통합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전자자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2쪽 학교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책 읽는 학교 운영 및 사서교사 핵심요원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과 중 일일 독서시간 확보, 교과교사를 위한 독서 기반 프로젝트 수업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독서인문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4쪽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ㆍ사서교사 배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신설 학교도서관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비품과 장서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학생 중심 교육복지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육복지정책 심의위원회와 교육복지 통합지원 TF를 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9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기초교육비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활동비 지원, 인터넷 통신비와 PC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1쪽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관리 및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기차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경험과 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연 2회 검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 학원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 등 운영의 자율성ㆍ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과 학원ㆍ교습소 설립, 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내실화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또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0쪽 비영리법인의 교육적 역할 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교육적 역할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을 위해서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황란희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총무부와 기획운영부 2개 부를 운영하고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좌 및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센터는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 등의 네 가지 중점 사업과제 운영을 통해 경기교육가족의 꿈과 감동이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6쪽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강좌 운영사업은 학생들의 배움의 확장과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학생이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생 강좌를 11월 현재 19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시작한 정원 제한 없는 유튜브 강좌를 총 25개 강좌를 운영하여 누구나 신청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속도 조절과 복습이 가능한 장점으로 수강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아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또한 10월부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강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강좌 운영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교직원 온라인 강좌는 취미와 여가 선용을 지원하는 강좌를 중심으로 총 65개를 운영하여 다양한 배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8쪽 두 번째,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초청강연과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성과 감성을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며 감동을 선사하고 교육가족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연간 9회 운영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각 1회 실시하여 입상작은 현재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의 세 번째,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 제공 사업은 문화예술 체험과 재능나눔 기회를 제공하고자 1층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2022년 학생 및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온라인 전시와 더불어 대면 전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 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체력 증진 및 취미활동의 장 마련,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동아리, 세미나, 협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참여와 성장이 있는 복지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부터 24쪽의 네 번째,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사업은 먼저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및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생명ㆍ상해보험 가입,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 및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적합한 복지혜택 선택 사용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 독려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현재 경기꿈나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남부청사 이전으로 2023년 3월부터는 개인이 선택한 어린이집과 개별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하여 보육료와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교직원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과 공동활용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페이지도 모자라고. 이거 지금 자료제출부터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대외협력국장……. 아니, 아니. 대외협력과장님이 와서 아침에 일부 양해는 해서 출력물로 저희가 대체해서 받기로는 했는데 이게 지금 페이지도 안 나와 있고 페이지도 일정 부분 뒤의 부분은 지금 인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대외협력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님 좀……. 일단 자료 준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시계로 10시 43분인데요.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없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배부된 19페이지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부터 이진규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배부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18쪽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8쪽 두 번째, 공감과 참여가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초청강연과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성과 감성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감동을 선사하며 경기교육가족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연간 9회 운영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진 공모전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각 1회 실시하여 입상작은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전시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의 세 번째,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 공간 제공 사업은 문화예술 체험과 재능나눔 기회를 제공하고자 1층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2022년 학생 및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입상작을 온라인 전시와 더불어 대면 전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교육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체력 증진 및 취미활동 장 마련,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은 동아리, 세미나, 협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참여와 성장이 있는 복지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1쪽부터 24쪽에 네 번째, 만족을 추구하는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먼저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및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생명ㆍ상해보험 가입,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 및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른 적합한 복지혜택 선택 사용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사용 독려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현재 경기꿈나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남부청사 이전으로 2023년 3월부터는 개인이 선택한 어린이집과 개별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하여 보육료와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과 공동활용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배부에 불편을 드려, 자료를 보시는 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진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다 깔아준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가 더 안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 아침에 분명히 자료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했다라는 거 공유가 되었을 텐데 적어도 자기 관련된 업무의 책자가 제대로 와 있는지, 인쇄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확인 끝났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른 데도 다 하신 거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평소 경기교육과 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홍금임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10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부 5담당으로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규모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운영방향입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과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첫 번째, 배우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은 자녀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제별 학부모 교육, 학부모 주도의 평생학습공동체,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만 6,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두 번째,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ㆍ다문화ㆍ장애학생 가정의 부모 역량 강화, 성인 문해학습자의 학습권 보장 및 문해교육기관의 문해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자격증 취득반, 진로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온라인 독서활동 기반인 꿈이음 독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ㆍ다문화ㆍ장애학생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책 등 부모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로 48강좌를 운영하여 1,3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과정 각 3단계씩 총 6학급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력인정 문해교육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해교육 자료를 12월까지 개발ㆍ보급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 2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인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ㆍ교직원의 평생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과 학교 독서교육을 지원하며 교직원과 퇴직자, 퇴직예정자의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사회공헌을 통해 교육적 환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독도체험관, 미디어 스튜디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진로 탐색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퇴직예정자, 퇴직자를 대상으로 주도형, 전문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1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평생학습 관련 지식정보 제공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지식정보자료 확충, 맞춤형 독서정보 및 자료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14만여 명의 이용자가 48만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독서특강, 가족 독서,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를 위한 학습관 유튜브를 통해 283종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누적 조회 수 53여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도 교육과정 연계 수업 및 학부모 교육에 활용하는 등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나 제언을 충실히 검토ㆍ반영하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생교육학습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호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기획정보부장은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과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포천ㆍ김포의 5개 분관을 포함하여 조직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교육공무직 포함 48명이, 분관을 포함하여서는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1970년 현 위치에서 개관하여 2009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현재 도서와 전자책 등 비도서 포함 24만 928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이용 현황과 예산입니다. 1일 평균 이용자 515명에 이용자료는 904권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서관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8%가 증액된 7억 6,900만 원이며 재배정된 통합전자도서관 자료확충비 7억 등을 포함하여서는 15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도서관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제공 등 4대 중점과제와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에서 18쪽입니다. 학생 중심 자료 확충 제공입니다. 학생 독서자료와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7,536권의 자료를 구입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 통합전자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올해부터 11개 교육도서관과 도서관 39만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8,379종의 전자책과 653종의 오디오북 그리고 215종의 전자잡지와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구독형 전자자료를 확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3만 명의 이용자가 9만 5,000건의 전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구독형 전자자료를 학교로 지원하는 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에서 20쪽 도서관 맞춤자료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이용자 맞춤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연중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과 학생들의 독서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장기대출서비스 책 읽는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2쪽 학생 성장 독서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인문소양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독서프로그램, 초등 독서교실, 각종 독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면ㆍ비대면으로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4쪽 학부모ㆍ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자녀교육, 자기계발, 독서ㆍ인문 분야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학부모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을 위한 각종 강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정보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특수학교 자료제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 재택 서비스와 도서택배서비스,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 27쪽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육도서관 지원협력 체제의 체계에 따라 수원ㆍ용인지역 38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컨설팅 및 학교 독서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현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에서 29쪽 교수학습자료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책 꾸러미, 독서 기반 수업자료, 같이 읽기, 신설교와 장서 부족한 학교를 위한 학교협력문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학생독서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간 자율적 상호대차를 통해 도서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학교자료나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1쪽 학교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진로교육 연계, 청소년 창의융합교육 등 학생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자녀 성장단계별 학부모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1개 교육도서관 통합시스템과 중앙도서관의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운영하고 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 분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도서관과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중앙도서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중앙교육도서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신창승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명숙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부 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8명에 현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억 2,000만 원이고 연면적 5,586㎡에 총 1,044석의 좌석과 28만 8,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46만 9,000명으로 1일 평균 2,105명이고 이용자료 수는 90만 1,000권으로 1일 평균 4,044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운영방향입니다. “행복한 미래, 도서관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마을과 학생이 함께 꿈과 미래를 가꾸는 희망찬 도서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2∼14쪽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행복한 도서관 구현입니다.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학생 중심 자료 및 교육정보 자료를 중점 수집하여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주제별ㆍ연령별 신간자료의 균형적 확충과 이용자 희망도서, 정보취약계층 및 다문화도서 수집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료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365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24시간 도서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천시 중ㆍ고등학교 추천도서 코너 운영, 테마가 있는 북큐레이션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 및 강화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중부권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역독서생태계 확장을 위해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6쪽 꿈 성장을 위한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및 컨설팅 담당자 협의회 운영,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체험활동을 위해 도서관과 함께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빅북 활용 등 교과연계 독서체험 프로그램과 특수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 내실화에 힘쓰며 학생 중심 꿈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진로인문학 아카데미, 도서관 사서체험, 자유학년제 직업탐구 ‘꿈꾸는 씨앗’ 및 초등 돌봄교실 독서ㆍ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18쪽 생활 속 독서문화 전개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학습 실천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한마당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독서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교실 운영과 도서관과 함께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 생글생글, 도서관 현장학습, 독서회 운영 등을 통하여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0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 구축을 위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판정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 및 학생 중심 도서관으로서의 전환을 위하여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이 오고 싶은 도서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제언에 대하여는 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 역할과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과천교육도서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재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룡 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전성룡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남교육도서관을 응원해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숙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학교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입니다. 또한 우리 도서관은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하여 총 27만 7,617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현황은 자료대출 및 열람, 평생교육 및 학교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여 10만 2,000여 명의 이용자가 18만여 권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함께 읽고 성장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책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서관 실현, 학생이 행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미래인재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 둘째 현장 중심 학교도서관 지원, 셋째 미래형 독서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맞춤형 지식 정보자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신간자료와 청소년 권장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8,379권을 구입 및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료 접근과 편의를 고려한 대상별 자료 코너와 908명이 2,602권을 이용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을 제작하여 온라인 시설견학 등 이용자와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교과연계도서 코너, 새책평가단 및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등을 통한 학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북큐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설된 청소년 공간에서는 학생주도형 청소년 영상 및 사진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 컨설팅과 초등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자료 및 자기계발 자료 제공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도서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쿨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연계 교과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학습자료 2,547권을 20개 교에 지원하고 신설교 및 장서 부족교 15개 교에 협력문고 9,500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들의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지역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업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동부권 대표도서관으로서 타 도서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신간도서를 미리 읽고 토론 및 평가하여 서평 및 추천도서를 경기도 내 전체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새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0쪽입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로비 및 계단 바닥재를 개선하였고 노후화된 등나무 정자공간의 환경개선을 통해 야외 독서공간을 확장하여 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성남교육도서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성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화성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상배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손복순 학교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3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0명, 현원 20명입니다. 2006년도에 개관하여 건물 연면적이 2,372.66㎡이며 열람석은 491석입니다. 자료현황입니다. 장서 수는 11만 1,182건입니다. 이용현황입니다. 이용자 수는 약 9만여 명이며 1일 평균 46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억 4,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도서관의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 아래 정보봉사 기능 강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장 중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 운영 지원의 네 가지 중점 추진사항을 가지고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독서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정보봉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자료 확충으로 학교교육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자료,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자료를 중점 수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목표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유아실,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단을 활용하여 도서관 속 미술관 전시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정보자료 제공입니다. 대상별ㆍ매체별 다양한 맞춤정보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도서, 큰글자 도서,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학생 중심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독서교실, 어린이 독서퀴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도서관 주간,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ㆍ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독서문화 역량 강화, 학부모의 자기계발과 자녀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평생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학습동아리 이야기나누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행복한 책 읽기와 같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중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도서관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실시하고 학교도서관과 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한 도서관 운영 교육, 수서 목록 제공 등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독서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입니다. 학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문화예술교육자료 세계명화를 희망교에 순회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부모 자원봉사단 동화샘에서 자체제작한 인형극 영상을 활용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온라인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독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새내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청소년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 분야입니다. 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역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발전적인 업무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전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도서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으로 꿈과 즐거움, 미래가 있는 열린 도서관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화성교육도서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경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형 의정부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광률 부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근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성은진 학교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병진 총무과장은 11월 7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사무관 승진예정자 연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운영방침, 셋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2006년 10월에 개관하여 총무과, 문헌정보과, 학교도서관지원과로 조직, 총 3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직원이 교육공동체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 연면적 2,09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5쪽 자료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료 11만 8,743권, 간행물 197종, 예산은 6억 2,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쪽 운영방향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경기교육의 비전하에 스스로 배우고 함께 나누며 미래를 여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첫째 교육도서관 접근성 확대, 둘째 학교교육 지원 강화, 셋째 지역사회 독서진흥사업 전개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교육도서관 접근성 확대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식정보자료 확충과 정보환경과 기술변화에 발맞춘 이용자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학교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교육도서관으로서 교육공동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사서, 사서교사 미배치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독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든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은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 희망 독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에서 배우고 회원 간 공유하며 재능기부로 나누는 학교도서관 책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연합독서교실, 경기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청소년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수요자 중심 독서프로그램은 총 88교 288회 4,43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지역사회 독서진흥사업 전개입니다. 성장단계별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으로 즐거운 도서관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가족 독서회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온라인 독서환경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맘 스토리텔링은 우리 도서관 책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서지도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독서나눔을 실현하는 모임으로 학부모의 실질적 독서역량이 재능기부로 이어지도록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시 도서관 앞마당에서 신나는 도서관 체험활동을 자원봉사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동아리 활동은 향후 우리 도서관의 확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ㆍ고생이 초등학생들과 함께 책 읽는 언니, 오빠와 함께 책 읽기, 학생 참여 재능기부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도서관 벽화 그리기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학교와 마을을 잇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교육공동체가 되어 스스로 배우고 함께 나누며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또한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사랑으로 교육공동체의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시연을 할 수 있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2017년 이후 2021년에 개정된 내용 비교표를 좀 부탁드리고 각 업무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한 일반직인지 장학사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부청사 체육관에 대한 작년도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한 예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근거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다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에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2022년에 총 887명 발령되신 것 같은데요. 그중에 4대비위 아니면 기타 비위자 있는지 여부 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문화예술 행사들이 있습니다. 뮤지컬이랑 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사 및 섭외비용 내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2020년 향후 계획 연말까지 하는 것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 가지고 복지점수 기간제 교원이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포함되어 있는지 대상인원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북부청사 계약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한 3년 치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서관 모든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요구를 할 건데요. 학교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학교도서관 학교 독서활동 지원 현황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하고요, 교육복지기획과에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관련된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정책과 최근 3년간 직업계고 입시 홍보와 관련된 각 지원청에 발신한 공문 목록 리스트입니다. 일체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과후지원과 내년도 꿈의학교 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기도에 제출한 자료 일체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전자책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관련 계약내용 일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윤, 죄송합니다. 김민호 위원님.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4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조례에 따라서 미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의 신고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학과 개편 실적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과 경기꿈의대학 3년간 수강학생 지각률, 결석률, 이수율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로직업정책과 특성화고 전체 계약학과 종류 및 사업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세 번째 돌봄교육 담당 2년간 운영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 자료요청합니다. 네 번째 방과후학과 학원 담당 전체 운영실적, 간담회 성과, 추진사업 등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B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회 및 연수 현황과 도교육청 IB 인증학교 리스트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이룸학교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으면 조례안을 주시고요, 조례안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조례안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을 불문한 자료하고 이것과 이룸학교 관련돼서 각 교육지원청에 발송된 업무지침 등 어쨌든 이룸학교 준비 관련된 명칭 불문한 자료요청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을 참고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 이용, 각 도서관입니다. 각 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성별, 연령대별, 시간대별 대출자 현황을, 경기과천은 제출했습니다. 했으니까 빼고 경기중앙, 경기성남, 경기의정부, 경기화성 이 도서관의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 학교협동조합 사업목적, 내용 그리고 3년간 운영실적, 운영학교명 그리고 학교별 참여인원 그리고 운영학교의 현재 학생 수 그리고 거기 협동조합에 사업을 하시는 조합명, 대표자, 조합원 수 그리고 준비학교가 있는데 그 선정 심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선정 심사위원 명단, 직업, 남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25개 교육지원청별 초ㆍ중ㆍ고 다문화 학생 현황, 이왕이면 국과별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신규채용 공무원 이직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대출기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에 요청드립니다. 북부청사에서 최근 3년간 에너지 이용 현황이랑 구체적으로 에너지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지 개선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도서관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각 도서관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가 어느 정도 비치돼 있는지 그 현황과 자료 내용, 대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요청드립니다. 25개 지원청별로 한 학기 1권 읽기를 실행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과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는데 초ㆍ중ㆍ고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계획 부탁드립니다. 또 방과후교육과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각 학교별로 초등돌봄교실 급ㆍ간식 제공 현황과 급ㆍ간식 비용 그리고 수요자 수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각 교육도서관별로 보면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좀 자료를 요구드리는 거는 신설교나 도서부족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세부내역들을 도서관별로 사업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최근 3개년간 각 도서관 현ㆍ정원 및 이용자 수를 합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진로직업정책과에 고교평준화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곳, 죄송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 지금 추진 중인 곳, 아직 아무런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분류해서 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든 교육도서관 공통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현황 중에서 폐기 자료를,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폐기 현황 자료를 주시는데 법적으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한 것, 안 한 것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자료를 좀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대로 도서 구입 현황도 매년 어떻게 했는지 3년간, 올해 말고요. 3년간 정도만 해 주시고. 두 번째 자료는 지금 자료 보면 모든 도서관의 사업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 도서관만이 하고 있는 특성화된, 우리 도서관만의 특성화 자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추가할 자료 있으시면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니까 질의 중에도 얼마든지 요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 절차가 질의 답변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인데 오전에 자료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던바 지금 진행을 하기가 조금 여의치 않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양주시 거주 김나빛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7페이지를 보면 미래학교 공간 조성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미래학교 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이후 선정되는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이게 지금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미래학교 공간 조성사업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18년에 교육부가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교육부 전체적으로 3조 이상을 편성해서 2019년부터 시도로 배분을 했는데요. 2019년에 영역 단위와 학교 단위 그래서 2020년, 21년 두 해에 걸쳐서, 학교 단위는 학교 전체를 개축하는 겁니다. 7개를 선정해서 지금 6교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영역 단위는 2020, 21년에 107교를 선정해서 2021년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교육부에서 다시 한국판 뉴딜사업 해 가지고 1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그린스마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또 일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단위 또 영역 단위 사업이 종료되고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21년 작년과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공간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장님의 요구가 많고 해서 한 학교에 4억 원을 기준으로 50학교 200억을 예산에 올렸으며 향후 4년간 200학교 800억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 질문은 이게 협의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향후 21년 이후 선정되는 학교는 여기에 의한다는데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그다음에 영역 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종료하면 우리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명시된 미래학교 공간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22년 신규 선정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50교씩 선정해서 40년 미만 된 학교들을 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핵심은 조례에는 있는데,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경기미래학교의 실체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라는 것이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그다음에 향후에 부천이나 의왕 내손동 잡혀 있는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를 미래학교로 명명하고 조례까지 제정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조례 4조1항3호에 공간혁신 정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실체도 잘 보이지 않는데 몇 개 보이지도 않는 미래학교 이외에 지금 시설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좀 불분명한 것은 이 미래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간 재구조화, 시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목적인지 불분명하고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교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설계 이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는 단순히 리모델링비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사업 선정이 되면 사용자 참여설계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설팅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같이 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미래학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래를 대비해서 학교와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하드웨어인 학교 건축물도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본질과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얼마 안 돼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발 그 과정 속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다음은 2021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136쪽 관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생 증가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2023년 신입생 대상 조건을 기존 시흥시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경기도 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 군서미래국제학교 초등과정의 계획을 보면 여전히 시흥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처음에 이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만들 때는 시흥시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해서 주로 경기도라고는 돼 있지만 안산에 다문화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과정에는 시흥으로 한정돼 있는 게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초등의 경우는 시흥으로,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시흥 관내로 하고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경기도 내에 주로 안산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이제 시흥이 맞다 이런 내용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1페이지 관련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교육부 보도자료 중에 2022년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2.4%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각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 직업계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남부와 북부를 비교했을 때 전체 109개 학교 중에 남부에 76%, 북부에는 24%에 해당하는 2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1~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요. 설립에서부터 지역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경기도 남ㆍ북부를 구분할 때 주거 인구수를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그냥 7 대 3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도 그 정도면 남부ㆍ북부가 비교적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보다도 특성화의 입학률과 충원율과 취업률이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취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는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 내의 직업반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반계고 내의 직업반은 전국 평균에서 한참 낮은 수치로 보입니다. 일반고 직업반 전국 평균이 40.8%고요, 경기도가 34.8%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경기도 내에 마이스터고가 3곳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 일반고 내에 직업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고 내에 직업반이 대개 한 과나 두 과 정도 있고 그런 경우가 주로 읍면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다 도심권에 있으면서 그 격차가 심하지 않은 데 비해서 읍면 단위에 있는 일반고 내 특성화학과는 상대적 격차가 크고 이러한 것들이 취업률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향후에 그 대책은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결국은 특성화고가 됐든 일반고 내의 직업반이 됐든 어떻든 취업률이 높아지면 또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면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또 제가 보니까 궁금한 점은요,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보니까 또 사립의 취업률이 공립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을 보면 우리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 적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원인도 알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저희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이 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어떤 노력이나 열정의 부족이라는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까지 취업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실험ㆍ실습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환경 측정 결과 실습 시에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실습생이나 교사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유해환경작업 측정을 하는 데 주 대상이 학생들과 거기에 들어가는 실업계고 선생님들을 전원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상이 나타난, 그거와 관련해 이상이 나타난 현상은 없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없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전액 지원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했는데 그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진단 결과 문제가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없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이거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2020년부터 저희가 계속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학교 교실에서 3D프린터를 사용했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아직도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3D프린터다 아니다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올 것이라고 다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건강검진을 과연 어느 단계, 언제부터 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 원인 규명과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할 근거가 지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이전에 마련돼 있는 건지 한번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D프린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서로 대응사업으로 변화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3D프린터 이런 것은 사용 못 하게 현재 하고 있고요. 기타 실험 또는 실습 이런 데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후 작년, 올해에는 그와 관련해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 지역청 감사도 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관료들의 시각이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민원도 없고 사고도 없고 언론보도가 눈앞에 없으면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이런 태도는 잠자고 있는 사고를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는 관청입니다. 더욱더 각별히 모든 경우의 수를 열고 또 항상 사고가 있을 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마지막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업의 합법성이나 적합성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거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그 후속조치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하는 것이 맞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감사결과를 찾아봤습니다. 제일 처음 지적받은 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소홀, 운영업무 소홀이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을 적기에 하지 못했음을 인정도 했고요. 앞으로 내부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맞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종합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받았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받으셨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 결과는 보고서가 언제 나왔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약 한 달 이내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네, 7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8일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받았는데요. 개정일이 여전히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럼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 뭘 하고 계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 개선이 아직까지 안 된 거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개선을 하고자 지금 저희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중의 하나가 연구용역명이 미래사회학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모형개발 연구라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개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으로 평생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렇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용역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올해 안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올해 안에요?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그러면 이 건 외에는 다른 시정사항들은 다 조치가 됐습니까?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큰 문제가 있는 건 없고 시정 조치하고 단순히 주의 촉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

물론 어떤 정책의 시정에는 단기성도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살펴봤을 때는 특별히 조치이행 결과나 기관의 변화의 모습을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조치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각 해당 실국, 산하기관들의 조치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협의된 바처럼 김민호 위원님은 예결위원장으로 도로 지금 복귀해야 하는 관계로 추가질의시간까지 할애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금년 8월 12일 업무보고 때 도제학교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남학생 취업률 관련해서. 남학생 취업률이 낮은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서비스업 이렇게 취업을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도제학교가 처음 졸업생이 나온 시점이 2018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나왔고요. 그 이듬해에 경기도형 도제학교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도제학교가 졸업생이 나오기 시작한 걸 전부 따지면 현재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군 면제를 받으면서 취업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기도 하는데 평균적인 재직기간이 한 2년 내외, 약간의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만 2년 내외로 현재 되고 있는데…….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문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남학생 같은 경우 군대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 아직도 유지하시는 거냐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장학사인 이덕효 장학사가 찾아와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할 건데요. 어쨌든 제 판단은 그래요. 도제학교가 해당 기업의 특화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인데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재직률이 너무 짧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도제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룸학교 관련돼서 조례안이나 조례안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요. “해당 조례는 발의 의원의 집행부 검토 요청 시에 알 수 있는 자료임. 발의 의원의 집행부 검토 요청 시 검토 후 위원님께 설명하고자 함.” 이렇게 왔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럼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 집행부도 조례안이 뭔지 모르시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개괄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는데요. 비슷한 형태로 목적이라든지 위원회 설정이라든지 지역 연계, 대학 연계 이런 구조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입법조사관을 통해 가지고 검토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집행부 요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부 검토 요청도 안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대강도 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뭐…….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 검토 요청도 안 된 상태인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면 조례안의 대강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룸학교 관련돼서 공문 수ㆍ발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각 교육지원청에 상당히 구체적인 공문들을 발송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컨대 올해 9월 19일 날은 경기도, 이룸학교 이전의 이름이었는데 모두함께학교 예산으로 158억 요구하셨던 적 있고 올해 10월 19일, 얼마 전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이룸학교 운영 관련돼서 구체적인 공문도 발송하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 조례의 대강도 모르시면서, 대강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하시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하달하실 수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건 정책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꿈의학교가 있고요.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이제 이룸학교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 정책을…….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그건 집행부의 정책 문제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집행부의 정책 문제인데 어쨌든 조례가 바뀌어야 정책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함께 가는 겁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조례의 대강도 모르시잖아요. 조례의 대강도 모르신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예산 요청을 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지침을 전달하시냐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조례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로 만들고…….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뭐라고 드렸냐 하면 “명칭을 불문하고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이 없으면 조례안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도 달라.”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가 답변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을 예측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조례의 대강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한테 고의적으로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조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룸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의 초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민

김광민위원

국장님, 자꾸 이상한 소리……. 국장님, 제 질문 좀 잘 들어보세요. 조례가 개정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조례 개정 없이 사업 추진하실 수 있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그러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달라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사업지침을 하달하시냐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조례가 잘 제정될 걸로 믿고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잘 되겠죠. 저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제정될지 예측도 못 하신다면서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기존의 꿈의학교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계속 같은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정확하게 조례안을 주시든지 조례안의 대강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계속 같은 대답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묻겠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룸학교에 대한 그 어떠한 그림도 없고 예상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나 발의한 의원과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그 조례가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 하는 상태에서 그냥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업무지침 하달하고 경기도에 돈 요청했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학교도서관”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도서관의 정의는 뭔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이 대부분 만들어지고 사서나 사서교사를 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서습관 정착은 미래역량 함양과 매우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독서습관 정착입니다. 이 독서습관 정착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는데요.

광민

김광민위원

아니, 정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해당 규정이랑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이 해당 규정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업무편람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규를 인용하긴 했지만 경기도교육청 업무편람에서 법규를 근거로 해서 정의한 규정이에요. 그럼 이 규정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학교도서관은 교육보다는 교수ㆍ학습 지원기관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요, 제가 이 학교도서관의 역할 중에 1차적으로는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고 독서와 관련된 지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서습관 정착을 위해서 교과선생님이 도서관 활용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거기서 잠시 좀 멈추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교육청의 업무편람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학교도서관의 운영목적 해서 한국도서관기준을 인용하시면서 도서관의 목적을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학교도서관은 정보활용교육을 바탕으로 교과교사와 협력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을 전개함으로써 과정 중심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게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교육공무직 사서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입니다. 76%고요. 지금 최근 수년 동안 교육공무직 사서 1명도 안 뽑으셨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치교사를 포함해서, 상치교사 더 뽑는 건 불가능하고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치교사도 해당 잔여임기가 끝나면 추가로 채용하실 수 없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광민

김광민위원

그리고 정규직 사서교사는 교육부 TO인데 교육부에서 TO를 안 내주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적게 내주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서, 사서교사들이 부족할 게, 향후 계속 부족해질 게 눈에 선한데 공무직 사서를 왜 채용 안 하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기본적인 정책은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공무직 사서선생님이 면직이나 의원면직을 할 때 그때는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스스로 만든 학교도서관 업무편람을 통해서 봤을 때 학교도서관은 교수ㆍ학습 지원센터고 학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그 교과담당교사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계시면 되잖아요. 교수ㆍ학습 지원센터에 사서가 계시면 되고 교수ㆍ학습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교과담당교사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교과담당교사와 사서가 협업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있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도서관 업무편람을 통해서 볼 때는 사서가 있는 게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서교사를 고집하시고 사서의 충원을 안 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과교사의 협력수업을 하는 것이 큰 역할 중의 하나이고요. 사서교사인 경우는 독자적인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협력 수업에서도 사서교사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현재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추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미래교육국 진로직업정책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성장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진학정보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남부와 북부에 두 군데 있는데요. 남부, 북부 각각 장학사 한 분씩을 두고 있고요. 필요시에 일용, 기간제는 아니고 이렇게 일시 쓰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런 인력을 충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지금 현재 수원은 교육연구원 내에 한 분이 계시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분은 여기 북부청사에 한 분이, 장학사 각각 한 분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기도 내 고등학교 총 숫자가 혹시 몇 개 되는지 또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송구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우리 고등학교는 일반고가 382개, 특성화고가 74개, 특목고가 21개, 자율고가 9개 해서 총 568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가 한 35만 명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진학정보센터 주 업무가 어떤 업무죠, 주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진학업무지원단을 조직해 가지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대학 진학을 주로 상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두 분의 장학사가 남부, 북부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서울에도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서울은 현재 상담사 두 분에다가 또 실무사 한 분, 연구사 한 분 해서 총 네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장학사분들의, 이분들이 아마 주로 대학 진학상담을 주로 할 텐데 이 장학사분들의 어떤 이력이 고3 때 진로상담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 또 진로부장 등을 하신 분인지 그분 이력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그분들은 순환보직으로 뽑은 분들인데요. 그런 경력을 반영해서 뽑힌 장학사님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고3을 담당했거나 진로상담부장을 하신 분들인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담은 대치동에서 50분 상담하는 데 얼마인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통 50분 상담하는 데 뭐 학원에 따라 틀리겠지만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주로 대학 진학상담을 하는데 우리 장학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런 상담업무에 오래 종사하셨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경기도는 학교 수가 원래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지도의 핵심은 고3 담임교사이고 학교 내의 진로상담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학사님들은 상담도 물론 합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이런 진학지도와 같은 여러 가지 큰 틀 속에서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당 부서에, 인사과에 한번 건의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장학사 두 분이 물론 상담도 하시지만 다른 콘텐츠라든지 또 컨설팅을 주관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진학정보센터에서 화상상담을 한 건수를 보니까 1년에 한 5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한 건 한 7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두 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두 건 그리고 일대일 비대면 상담은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상담을 장학사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일선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이 하시는지, 상담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이 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은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담요청을 하면 화상상담을 하고 또 대개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 담임선생님 상담 이외에 더 추가요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 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실에 지금 자료 업로드돼 있는 게 21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이 20년 3월 14일 날 1건 있고 그나마도 20년에는 총 4건밖에 자료 업로드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운영이 지금 효과적으로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교육 자료실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런 상태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진학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장학사 밑에 실무사 한 분이라도 좀 같이 인력을 보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미처 제가 또 스크린 못 하고 그런 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진로진학정보센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나름대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대학입학 진학지도 리더교사라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로 어떻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21년도에는 490명이 선발이 됐고 22년도에는 740명으로 거의 한 배 이상 리더교사가 선발이 됐는데 이분들 선발과정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점이 있는지 또 나중에 자료로는 각 25개 교육청별로 리더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번 리더교사 부분에 대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선정방식은 공모방식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본인들이 자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대개 기존이 한 450여 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추천하는 방식도 취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개의 경우는 학교에서 그 진학을 오래 했던 선생님들이 주로 여기에 오게 되고 이분들을 연수를 시키고 같이 자료 공유하면서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진학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점은 이 정보센터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한테 실제적인 접촉이 강화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 및 대입상담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센터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김일중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소통의 부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간만큼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감사 권리와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세한 자료제출과 적극적인 소통ㆍ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김일중위원

꿈의대학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꿈의대학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를 포함해서 꿈의대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틀 속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이제 이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기대한 것만큼 내용의 충실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이수율적인 부분 그리고 2021년도와 20년도 당시 통계를 받았습니다. 이수율이 70%이고요. 과연 본 위원은 약간 이 이수율이 적합하게 잘 우선 수치상의 통계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수율적인 이점에, 혹시 꿈의대학 한 학과의 정원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는 기준치는 있으나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대개는 지금 이제 20명을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제가 이제 이천지역 도의원인데요. 저희 이천지역을 기준으로 신청되어 있는, 신청이 되었다가 이수인원에 대한 정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이 된 그 수업을 토대로 제가 2개 거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천 거점형, 독서와 글쓰기 경험을 통한 자아탐색과 진로탐색. 2명이 신청했고요, 인원 미달로 폐강이 됐습니다. 알기 쉬운 프랑스어 알면 좋은 프랑스 문화. 똑같이 정원은 20명이지만 3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여주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주시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1명이 신청을 했었고 폐강이 됐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패션스타일링. 20명이 정원이었지만 2명이 신청했고 폐강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5개의 과목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정원 미달 신청으로 폐강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큰 도시인 수원을 토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숙지고, 제가 지금 랜덤으로 숙지고를 클릭했는데요. 숙지고는 다행히도 포토샵 8주 완성 그래픽 디자이너 입문하기. 20명 정원에서 11명, 다행히도 정원이 찼네요. 그리고 그나마 또 하나 있는 고교생을 위한 국회와 선거 이야기. 20명 정원에서 2명이 신청해서 폐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이 꿈의대학은 대학교와 MOU 체결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대학교에 그걸 개설하는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픈돼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지면 폐강을 시킵니다. 폐강을 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스타트 단계에서 이렇게 폐강된 거고요. 그래서 일정 인원이 찼을 때 이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점형이 됐든 대학교 가서 하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과목들이 또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설단계에서 이렇게 인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꿈의대학이 원래 본 취지가 학생들이 학교에 얽혀 있다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떠나서 진로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다양한 선택의 항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죠. 본 위원이 취지 하는 바는 우리 예산은 돈을 쓰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 꿈의학교가 앞으로 더 진취적이게 지원이 계속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인 홍보와 그리고 그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본 취지와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보강조치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다음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진로직업정책과, 특성화고. 이것도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선정되어 있는 과목 수가 몇 개가 되죠? 계약학과, 특성화고 계약학과…….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 계약학과요? 현재는 5개.

김일중위원

뭐뭐, 어떤 것들이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반도체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섯 학교 신청을 했습니다, 사립 두 학교하고 공립 세 학교하고.

김일중위원

반도체학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선정교가 5개 있습니다.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삼일공고, 세경고 이렇게 해서 5개 있는데 이거 신청이, 접수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공문으로 안내했고요. 계약학과를 이렇게 공개모집한다 안내했고 그래서 이제 신청 들어온 학교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한해서 접수를 받으신 거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여기서 추가적이게 보강을 했으면 하는 부분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 산하의 31개 시군 중에 반도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딘지 아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화성도 그렇고요, 성남도 그렇고.

김일중위원

화성, 평택, 용인, 이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이게 직업에 연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 특성화고에 대한 이 특성적인 지역색을 띠고 있는 지역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 평택시와 용인시, 이천시. 실질적이게, 이천시를 예를 들면 이천시에서는 반도체 기반 중하청 소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러한 지원들이 정말 정확한 수치에서 직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계치의 수치를 보려면 본 위원은 화성, 평택, 수원, 용인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동감하고요. 지금은 이제 새로 우리 교육감이 오시고 나서 특성화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개 학과 재구조화도 그렇고 지금 이 계약학과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 같은 경우는 세교소프트웨어고 신설을 지금 2024년 목표로 아주 특성화고로 준비하고 있고요.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이 부분도 제가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규적이게 추진되는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관심과 집중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 법정, 비법정전출금 줄어드시는 거 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비법정전출금 줄어들므로 지금 꿈의학교에 대한 운영에 차질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여러모로 경기도청의 세입 긴축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비법정전출금이 축소가 됨으로써 도ㆍ시군에서는 줄어드는 예산에 의해서 교육경비적인 부분에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상황과는 다르게 풍요하죠? 재정적인 상황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년보다는 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꿈의학교, 꿈의대학 재구조화를 하면서 알차게 시작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더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년 할애받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육지원의 어떤 편차, 차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여러모로 많은 방면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정책사안들이나 교육사업들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게 되면 그 끊기는 상황으로 많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겪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각 관계부서 과 담당 주무관님들 모두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추가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이자형위원

제가 아까 각 교육도서관별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 현황을 달라고 하셨는데 소통의 오류가 있었는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경기평생교육도서관 하나만 왔거든요. 중앙교육도서관을 비롯해서 다른 교육도서관 전체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체 공립도서관 수랑 그중에서 책이음 서비스 참여 도서관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자료가 지금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제 순서인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교육도서관별로 협력문고사업이죠? 협력문고사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력문고사업이 몇 개 교, 몇 개 교 이렇게 간략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각 교육도서관별로 협력문고사업 3년 치 좀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저는 질의를 하기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정하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위원님.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커피숍에서 우리 운영지원과 과장님한테 자료요구한 거 있죠? 그것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좀 서둘러서 오늘 행감 일찍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차수변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도록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일중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꿈의대학에 인원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게 수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꿈의대학.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단은 이게 꿈의대학 강좌 개설을 쭉 하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응모를 하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A부터 Z까지 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국장님이 다 쓰고 계셔요. 그렇게 말고 질의하는 포인트에만 좀 답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최종 확정된 강좌만 예산지원을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 MOU 맺어서 총액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닙니다. 강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거기에서 강좌가 이제 폐강이 되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지원 안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꿈의대학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또 2학기 때 다시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넘기 때문에요, 일부를 이렇게 커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강좌 수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커트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학생이 넘쳐나서 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대개 20명을 기준으로 강좌 편성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10명도 그 교수가 하겠다고 하면…….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원 20명이어도 미달되더라도 강사가 하겠다고 하면 진행이 된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원제가 아니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준은 있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강사 결정 권한이지, 그러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탄력적으로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이신데 자료가 안 와서 다음으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간제교원에 대한 복지점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질의 받으셨던 내용이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셨네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문승호위원

가족복지점수랑 기타복지점수, 건강검진비 신설한 비용을 이제 좀 늘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출산축하금이나 난임지원비, 태아ㆍ산모 검진비는 누락했습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2023년 예산에 우선 건강검진비하고 가족점수 부여만 신설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교원은 기간에 따른 차등 외에 모든 복지점수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극 개선하도록 건의하고 또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렇게 반영된 것은 저는 고무적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 제가 아까 그 부분도 불포함 이유를 여쭤봤는데 이 자료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누락시키셨어요? 건강검진비도 그렇고요, 가족점수 이렇게 신설할 거였으면 기존에 신설을 같이 구성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2016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해마다 항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원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시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계약일수에 상관없이 1개월 이상이면 모두 지원하는 건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이지만 또 기타 복지항목을 정규 공무원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앞으로는 정규 공무원하고 모든 복지항목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우선 이렇게 반영된 것은 반가운 이야기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비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박탈감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울러서 챙겨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못하시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 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이 인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전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00…….

문승호위원

한 3,000명 되는데요. 이게 6시간제하고 8시간제하고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초등돌봄은 학교가 주로 1ㆍ2학년 대상의 경우 정규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이후에 돌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6시간제로 일하시는 분과 8시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 대개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 12시 반에서 1시부터 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2시라고 쳤을 때 5시 퇴근의 경우 또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4시간 되는 분도 있었고요.

문승호위원

그럼 모두가 6시간이거나 모두가 8시간이면 될 텐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면 안 되는 게 초등학교가 퇴근시간을 5시로 봤을 때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을 쓰면서 저녁 7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녁 8시까지 확대하기로 하면 퇴근시간 이후 돌봄시간을 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문승호위원

소수라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소수죠.

문승호위원

거기에 8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안전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시 이후에 요즘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어둡고 학교도 어두워집니다. 당장 아이들과 초등돌봄전담사만 있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 생각해 보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한 분만 근무하는 경우를 설정해서 모든 학교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 미설치한 데가 한 17% 나오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고장 난 것도 있고 해서 한 25% 정도가 문제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전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문승호위원

내년에 전면 적용하실 수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기존 19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수위백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재임하면서 인수위백서에서 20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20시라 그러면 초등돌봄전담사분들이 불안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안심벨이든 불빛을 더 환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문의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타 안전상황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지금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방학 중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행정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아침에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업무는 언제 봐야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 방학의 경우는 9시부터 아이들 돌봄이 시작이 되는데요. 최대 5시까지 하면 8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시간이 부족하게 되지요, 최대로 따졌을 때. 그래서 현재 올해의 경우는 방학 때 무료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1시간씩 들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방학 때는 무료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2시간으로 늘리려고 내년도 예산에 15개월 치 편성을 도의회에 올렸습니다.

문승호위원

아, 하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 부분, 그러니까 특별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거기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마 직접 돌보고 있지는 않지만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문승호위원

그 제도적 보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완전히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은 아직은 그 부분은 좀 구체적 고민을 못 했는데요.

문승호위원

그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데 제도적 보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다른 분을 투입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어떤 인력 충원과 연계돼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승호위원

그 공간에서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시킨다든지 행정업무를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2021년 12월 교육부 공문에 보면 준비ㆍ정리ㆍ행정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보장해야 된다, 그것을 포함해서 일에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해야 된다. 근데 2022년 7월의 교육부 지침을 보면 이것을 좀 축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놔뒀어요. 이것은 교육청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왜 이게 축소돼야 되는 겁니까? 보장하다가 왜 이거를 뭉뚱그려 놓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질문 요지를 잘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승호위원

이거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정례화된 협의체가 있습니까? 초등돌봄전담사 3,000명인데요. 이 대표자들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체가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협의체라기보다는 노조 대표자들과 필요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횟수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진행한 노조와의 정담회든 협의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방과후 교육전문가 내용 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2012년에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방과후 행정실무사 이렇게 2개로 분류해서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2013년부터는 이분들을 전담요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아시죠? 아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선생님들의, 현장 전문가ㆍ실무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떤 명칭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승호위원

교육전문가하고 행정실무사로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전담요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용할 때는 전문가와 실무사로 했는데 지금은 전담요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명칭을.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2014년에서 2022년까지 계속 분리 요청을 했으나 미수용했고요, 2014년 관련 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직에 부여된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 모르시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육청에 근무하는 방과후 전담사가 50여 명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실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2020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실무사들은 학교 관련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직을 하면 추가 충원을 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분리 요구하는 거는 임금유형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시 여러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임금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따 다시 추가발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좀 집중해서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심홍순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게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2003년 IMF 이후에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다가 2006년에 경기도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에 그때 당시에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사업이었는데요.

심홍순위원

잠깐,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상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우선복지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 자녀나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 가정 아동, 다문화아동, 조손가정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체적인 인원 파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원도심권을 비롯한 많은 일부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 내 대상 학생이 거의 한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현재 교육복지사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하는 사업학교 복지사로는 113명이 있고 교육청에 7명 해서 120명이 있고요.

심홍순위원

120명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다음에 7개 지자체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줘서 하는 인원이 117명……. 아니, 잘못 말했고요. 지자체가 하는 것이 120명이고요,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게 113교에 111명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지자체에서 같이 교류해서 하고 있는 설명서는 받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따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지자체 관련이요?

심홍순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 15만 명, 도내 학교에 2,400개 교가 나누어서 보면 사실적으로만 봐도 한 학교에 한 62명이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대상 학생이 100명이 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마다. 알고 계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대상 학생이 100명 넘는 학교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20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요구자료를, 저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일일이 한번 세어봤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거의 97개 학교가 100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2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교육복지사 몇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까 7명이라 했는데, 교육청은. 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육직…….

심홍순위원

113명 말고 본청에서도 따로 관리하고 있는 배치 복지사께서 일곱 분이시라고 그랬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채용한 교육복지사는 111명에…….

심홍순위원

113명에.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13명인데 2명이 퇴직했어요.

심홍순위원

아, 그러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현재 111명 합격이 돼 있습니다. 원래 지정은 113교라서 1명씩을 했는데요. 2명 퇴직해서 111명이고요. 또 지원청에 일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경기도 전체가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창피하다는 생각도 좀 약간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심홍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제 지역구가 고양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를 제가 이번에 순회를 하면서 보니까 5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백신초, 능곡초, 능곡중, 백석중, 안곡중, 원당중 이렇게 5개 학교가 대상 학생, 5개 학교의 대상 학생을 봤더니 백신초는 45명, 능곡초는 50명, 백석중은 44명, 안곡중은 81명. 그런데 다른 학교를 또 봤어요. 제가 봤더니 이거보다 인원이, 대상 되는 학생이 오금초 109명, 내유초 148명, 고양제일중학교 171명, 신일고등학교 104명, 일산고 106명. 이렇게 100명이 넘는 곳이 5곳이 있고 이게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봤더니 수원도 그렇고 엄청 많은 교육지원청에 이런 해당되는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에 특히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 복지사가 다섯 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학교가, 취약학생이 더 많은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어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복지사가 배치됐다가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복지사를 안 두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한 번 배치된 데가 특별히 줄어들지 않는 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복지사가 확대돼야 되는데 목적과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건 인력 충원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요.

심홍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원청 행감을 다니면서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도 묻고 했는데 모두들 절실하다고 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랑 같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10년간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알고 계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정체되었는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하다고 다들 느끼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육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은 계속 되풀이는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체가 계속되는 이유가 공무원님들의 업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윗선에 어느 분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도대체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 확충입니다. 교육부에서 인력을 배정해야 되는데 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충이 안 돼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복지사가 파견된 학교를 사업학교라고 하는데 복지사는 없지만 그 사업학교하고 연계된 연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네, 연계학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많지 않아요. 162개, 몇 개 없는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작년 21년도부터 시작되긴 한 겁니다만 교육부도 이제 인원 확충이 어렵다는 걸 알고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복지…….

심홍순위원

교육복지 안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전망 사업.

심홍순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복지사가 없는 학교인데 이런 취약…….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도 어떤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복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복지사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지원청에 임기제 직원으로 내년에 교육부가 19명, 다른 시도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보내는데 19명을 배치해서, 그리고 기존에 배치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복지조정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심홍순위원

이게 리스트를 보니까 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가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인원이 다 많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은 숫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제가 시간상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제 생각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복지 사업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달라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교육복지 사업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다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 구분 명확히 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3년간 도서관별로 총 정원 및 이용자 수 현황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재 과천교육도서관만 오고 나머지 도서관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됐기에 빠른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들 좀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도저히 너무 늦어지거나 어렵다고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셨던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도 좀 먼저 드려주세요.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위원

중간에 추가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꿈의대학의 운영 현황 및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상세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원 수 미달 강좌에 예산을 지출한 강좌명하고 강사명 그리고 지급시기, 금액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정원이 달성됐는데, 이건 뭐 정원이 이제 찼으니까 당연하게 나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미달에 대한 그러한 자료와 같이 첨부자료를 똑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그럼 지금 시간에 자료요구 일괄적으로 받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자료요청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평생교육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원 관련해서 운영실적 및 간담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는데요. 학원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현황 전반에 대해서 자료 있는 한에 기준에서 총괄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건수, 폭행 건수, 거짓 유발 어떤 허위광고 등 모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 김광민 위원님.

광민

김광민위원

최근 3년 치 요구하는데요. 혹시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1년 치나 2년 치로 줄여서 빨리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학교도서관의 수상실적. 장관 표창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상실적이랑 수상 당시 해당 도서관의 사서의 직군. 정규직 사서였는지 기간제 사서교사였는지 공무직 사서였는지 이걸 표기해서 최근 3년간 실적 주시고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사건이야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지난 조두순 출소 후에 도교육청 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인근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더 이상 추가자료요청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혹시 본인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밑에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을 하는데요. 이거 지금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유연한 조직문화를 좀 하고요. 소통ㆍ협업이 이루어져서 업무에 대한 창의성 이런 것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수평적 조직문화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공간 구성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여기는 그러면 과장님도 같이 근무합니까? 과장님은 따로…….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과장도 별도의 석이 없습니다. 직원들하고 똑같이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주로 옮겨 다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가령 지방공무원 채용을 한다 그러면 그 직원들 근처에 가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 전화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상황도 좀 파악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아까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좀 어수선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임시 대강당하고 민방위 대피실에 임시배치한 것은 종전과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자율좌석제가…….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안산은 뭐라고 그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산에도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처음에는 되게 우왕좌왕하고 좀 그랬다가 지금은 그게 적응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아마 고정좌석에 있다가 자율좌석으로 하면…….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도청 3별관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없앴죠, 도청은?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는 그래도 이게 국 단위로…….

태길

윤태길위원

도청에 몇 년 전에 할 때랑 지금이랑 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했는지 다 알고 있지 못해서 그걸 비교하기는 좀…….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도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48억이라는 예산을 쓴 건데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잘해서 유용하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교육청과 또 학교 수익자부담에 있는 그런 예산들, 학교 자체사업, 지자체 지원사업 이렇게 다 합치면 약 한 3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올해 그 정도 될 겁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도민들의 삶과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이 좀 실행되거나 그렇게 이행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어제 제가 동두천, 양주 갔다가 학교에 샘플로 리스 물품에 대한 계약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자기 동네에 있는 데 해 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타 지역 또 경기도가 아닌 데의 업체랑 계약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청사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북부청사도 지역에 있는 사업체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어제도 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정작 교육청은 이 수의계약 1,0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자기 동네에 안 주고 먼 동네까지 주고 그렇게 하면 지역상권과 지역경제가 살겠냐고, 이게. 입찰도 좋고 가격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 동네 업체들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미래학교 모델 개발을 작년에 34억 들여서 하고 올해는 86억 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모델 개발을 33억을 들여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합니까, 이게? 물론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서미래, 신나는학교 리모델링비…….

태길

윤태길위원

국장님, 자료 보고 하세요. 기억으로 할 게 아니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리모델링비입니다. 건축비.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다 건축비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86억이?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게 그럼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군서미래학교는 작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뽑았고요. 초등학교 교실을 11월, 12월, 올해 1~2월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경우는 중학교 과정 학생들을 뽑았고 중학교 리모델링을 하고요. 내년에는 고등학생을 뽑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다음에 신나는학교의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기숙사와 급식소 신축을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이게 경기미래학교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임 교육감 때의 경기미래학교는 기존의 학교…….

태길

윤태길위원

그럼 지금 교육감이 바뀌었으면 이게 사업이 바뀌는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자체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대부분의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데 쓴다고 그러면 리모델링, 이거 사업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일단은 교육과정이 신나는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교육과정의 틀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교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사는 지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하는 코칭일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학교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보는 건데 현재 법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대안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학교 형태를 띠고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든 겁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안학교로 만드는 예산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로 신나는학교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대안학교이자 중ㆍ고 통합학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년도 예산도 얼만인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하도록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김미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55분까지 15분간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517페이지 보면 검정고시 시험장 권역별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기존에 2개 권역, 수원하고 의정부만 시험지구가 현행하고 있는데 이제 4개 권역으로 확대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서를 주셨습니다. 이대로 잘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는 이게 시기가 2024년도 1회차 시험부터 준비를 한다고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구를 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와 통합학교에 대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시연을 좀 보고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화면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3분 정도 이내로 저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길남

최길남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미래학교기획과장 최길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띄워놓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고교학점제 자가진단 도구입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저기 노란색 부분에 저희가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학생 수, 학급 수 그다음에 기존 면적들을 입력하게 되면 그 밑에 페이지로 내려가시면 파란색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실수가 산정돼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된 실수를 가지고 재구조화 또는 증축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신설학교 스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로 고등학교 걸 띄워드렸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을 때는 총액과 면적만 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 학생 수와 학급 수 또 실정에 맞게 교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저기에다가도 저희가 해당되는 숫자만,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 숫자만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교실 수, 특별교실 수, 휴게공간 면적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설명 다 하신 건가요?

길남

최길남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남

최길남미래교육국미래학교기획과장

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이제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요구를 100% 반영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2020년도에 TF를 운영해 가지고 제작을 한 거고요. 교육부가 준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학교의 증축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학교 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학교에서도 민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저 프로그램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 단위, 영역 단위의 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 프로그램에는 그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이제, 연계해서 질의하면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초ㆍ중 또는 중ㆍ고 또는 초ㆍ중ㆍ고 통합학교가 있는데 기존의 학교들은 병설학교 개념, 한 분의 교장 밑에 각각의 교감이 별개로 노는, 2개의 학교로 노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실, 학교를 입력했을 때는 초등학교에 맞는 게 나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맞는 영역의 수치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결괏값이 나오는데 통합학교에 대해서 저 시스템에는 없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저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해야만이 초등학교 단위, 중학교 단위의 통합학교를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산하에 하랑초등학교 통합운영학교가 있어요, 도시형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공간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래서 저런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면 일선현장에서 우리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기본적으로 이게 시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시설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까 제가 추가요청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합학교 운영 총괄업무를 지금 미래학교기획과 교육행정6급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금 관련 부서는 17개 과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총괄을 6급 교육행정직 한 명이 감당이 가능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실적으로 학교장님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교육과정과랑 협의하고 시설은 시설과랑 협의하고 여러 시스템은 또 우리 과랑 협의하고 그래서 좀 통합부서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통합운영학교 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교육법에 학교의 종류에 통합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교육법 시행령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학교가 아니라 통합운영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랑 많은, 제가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통합학교가 되려면요, 에듀파인이 통합돼야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가 통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통합돼야 되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는 게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초ㆍ중 통합의 경우는 초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규정, 인사 규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기타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운영학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직6급 한 분이 이 업무 총괄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없는데 지금 이제 도시형으로, 과거의 농촌형이 아닌 도시형으로는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도 그 수요와 관련해서 통합학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근본적인 통합운영학교 취지가 뭐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대개 현재 13개의 통합학교가 경기도에 있는데요. 신나는학교와 군서미래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는 병설학교 개념입니다. 그런데 향후 경기도의 경우는 이렇게 일부 지역 인구수가 늘고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학교 설립하기는 어렵고 또 합쳐야 학교 설립요인이 있을 때 그럴 때 신설학교의 경우도 많이 생겨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가 앞으로 도시형으로 많이 신설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건 총괄할 수 있는 부서와 기본계획이 좀 제대로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요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의 하랑초ㆍ중 통합학교는 국장님, 제 지역구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이자형위원

미래교육과에는 도서관정책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도서관정책과가 관장하는 도서관과 독서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도서관정책과에서는 크게 세 줄기가 있는데요. 11개의 교육도서관을 관리하고요. 또 하나 2,400여 개의 학교도서관을 관리하고 또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또 하나는 독서교육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일단은 주요한 것은 학교도서관과 또 교육도서관이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도 살펴보면 학생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정보자료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회원증으로 교육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교육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가능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가능한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서관 정보화 시스템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경기교육도서관과 기타 지자체에 위치한 도서관 간에 대출이 가능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이자형위원

안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정확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송구합니다. 제가 좀 잘 몰랐는데요. 가능합니다.

이자형위원

확실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이자형위원

지금 2022년도에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개수가 2,583개고 경기도 참여도서관 개수가 441개예요. 우리 경기교육도서관도 책이음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보면 분명히 경기도 참여도서관 개수가 441개라고 여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제출한 자료는 지자체 도서관이랑 교육도서관 수 합쳐서 284개예요. 작은도서관은 왜 빼셨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소속된 도서관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작은도서관 지자체 소속 도서관입니다.

이자형위원

왜 빼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자체 도서관 전체가 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체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저한테 자료제출해 놓고서는 안 보고 들어오십니까, 국장님? (관계공무원, 미래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17개 관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지금 지자체 도서관 중에서는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한 데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학생들이 이 참여도서관이 아닌 경우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정책과가 교육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또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시군 내의 도서관들이 이러한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 도서이용률 증가를 높이겠다라고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자형위원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 도서관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독서교육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책이음서비스도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다 책이음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아니다. 교육청은 학교도서관과 교육도서관만 관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실 겁니까? 궁극적으로 왜 교육도서관이 필요하고 학교도서관이 필요한지, 지역사회도서관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시는 데 함께하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진행상황들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보고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리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보내주신 거 업무보고 자료 5쪽 살펴봐 주세요. 5쪽 보셨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업무보고 5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여기 보면 시각장애를 위한 자료 현황을 보면요, 중앙도서관에는 2만 2,027개가 있는데 다른 분원에는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 아까 위원장님께서 도서관마다 특화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관련돼 있는 도서지원 사업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중앙은 있는데 평택, 광주, 여주가남 이런 데 없냐고요, 자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앞으로 확충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하이픈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교육도서관인데 어떻게 시각장애랑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는 준비된 게 없나 싶어서 제가 추가자료요청했습니다. 추가자료요청한 거에는 들어 있는데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자료 작성에 신중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작성도 중요한데 자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먼저 아닙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처음에 보내준 거에는 하이픈 표시하고. 이 하이픈 표시했다는 건요, 본 위원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이픈 표시 했을 거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들고 온 겁니다. 이거 본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왜 똑바로 업무보고용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앞으로는 자료 현황에서 시각자료 포함해서 청각까지 같이 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중앙교육도서관은 장애인용 비도서자료, 그러니까 큰활자도서라든지 점자도서, 오디오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앙 빼고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 비도서자료 연계입니다. 점자도서 없고요. 오디오북도 없습니다. 교육도서관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불편하면 차별하라고, 그런 차별적인 교육을 가르치라고 있는 곳입니까?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 교육도서관의 본질 아닙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왜 이 모양이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시각장애로 표시를 했었고요, 여기 자료에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시각, 청각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시각과 청각 자료를 분리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형위원

아니, 구분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비도서자료 0, 0, 0, 0 이렇게 써 있어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이자형위원

있어요, 없어요, 자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이 장애인도서 확충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분관에서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같이 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재택지원서비스, 배달서비스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관에서는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 청각 분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중앙에만 자료 몰아놓으면 뭐 합니까, 각 지역에 장애학생들이 있는데.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많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이자형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하고 화성, 아직 자료 안 주신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특수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제출하였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방금 제출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화성, 화성만 지금 제출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화성도 제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자형위원

아, 그런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늦게 받아 가지고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인 질의는 확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요청을 좀 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청 운영지원과입니다. 2층에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한 겁니다. 현재 2층 설계비용이 3억 5,000이라고 하는데요. 그 2층 설계도에 들어간 3억 5,000의 사용 예산서 명세를 정확히 설계도까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한 협동조합과의 계약서와 그리고 거기와 계약을 하게 된 사유 그리고 예그리나와 계약을 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계약조건의 차이점까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페에 지원하거나 설치해 준 내역이 있다면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좀 나오시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신설학교가 이제 개교를 하면요. 물론 초등학교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부족하죠?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 김용우입니다. 네, 부족합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학교운영비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3% 이내에서만 도서구입이 가능하죠?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자체 운영비로 3% 이상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다시요. 몇 % 이상이요?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3% 이상 권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이에요, 이내예요?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이상입니다.

김회철위원

3% 이상을 도서구입에 쓸 수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권장사항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권장사항?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비로 쓸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잖아요, 뭐든지 새로 시작하니까.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김회철위원

그래서 대부분 신설학교들이 초반에 도서관에 책이 많이 부족해서 자구책으로 학부모들한테 책을 갖고 오게 한다든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그거는…….

김회철위원

네?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그전의 상황은 잘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요구한…….

김회철위원

요즘은 그런 경우 있나요?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자발적인 기부는 하는데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자발적 기부라는 게 이제 그렇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책이 모자라다고 하니 자기 집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책들은 좀 보내기도 하고. 이건 제가 “요구한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는데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자구적 노력도 하는데 이 협력문고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협력문고는 교육도서관별로 다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한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아직 협력문고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중앙교육도서관장님. 네, 들어가시죠.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김회철위원

같은 질문 답변 요구합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학생들의 수업과정에 맞춰서 필요한 도서를 30권 정도 구입해서 학교별로 반별로 같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그 학교가 다 끝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설학교나 아니면 장서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학교로 이관해 주는 사업 등 여러 가지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수요조사는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신설학교는 거의 100% 다 하는 건가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교 학교에 대해서 720권에 대한 협력문고를 지원을 했고 향후에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책을 대여를 해 줍니다, 5,000권, 1만 권씩. 그리고 대여를 해 주고 대여기간이 끝날 경우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그 책을 이관을 해 주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게 관리전환인가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관리전환 연한은 몇 년이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관리전환은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으로 보통 바꾸는 게 대략…….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대여를 하는 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관리전환은 아예 학교로 다 책을…….

김회철위원

넘기는 거잖아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줘놓고 넘기는 기한이 몇 년 걸리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5년입니다.

김회철위원

5년이에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5년 경과 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5년입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김회철위원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김회철위원

의정부는 몇 년이에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은 현재 7년으로 올해…….

김회철위원

7년이에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김회철위원

과천은 몇 년이에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저희는 3년입니다.

김회철위원

3년이에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성남교육도서관장님.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김회철위원

몇 년이에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저희도 5년입니다.

김회철위원

5년이에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김회철위원

화성교육도서관장님.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저희도 5년입니다.

김회철위원

5년이에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김회철위원

이게 지금 왜 차이가 나죠? 어느 지역은 3년, 어느 지역은 5년, 어느 지역은 7년. 도서관정책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용우

김용우미래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잘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 차이 나는지 여쭤본 건데요.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답변 주시죠.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건대는요. 교육도서관마다 장서 수가 있는데요. 장서 수가…….

김회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차이 나는 이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도서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중앙교육도서관장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김회철위원

자체 판단입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는 이제 계속 판단을 하고 저희 도서관 실정에 맞게 5년을 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전환을 했는데 위원님 질문을 받고 다른 도서관과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회철위원

서로 모르셨어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구합니다. 한번 보고…….

김회철위원

교육도서관을 근무하시면서 이 부분이 3년, 5년, 7년 뭐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김회철위원

관리전환이라는 단일목적 사업에 있어서 각 교육도서관별로 관리전환 시한이 서로 틀리다라는 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도서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지역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서관협의체가 있는데요. 다음 협의 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해서 적정한 기한을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협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회철위원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서 단일 매뉴얼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미래국장님, 신경 좀 쓰시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관리주체가 어디일까 이 생각 때문에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자료요구도 했긴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에 대해서 강화가 됐잖아요? 많은 형량이 강화가 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치가 되고 하는데 그 강화되기 이전 법의 적용을 받은 출소자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안산의 조두순, 얼마 전에 의정부 쪽이 좀 시끄러웠고 또 수원에서 이렇게 좀 했던 수원 발바리라고 하는 박병화라는 범죄 사실이 있는, 저희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왔는데 제가 첫날 지원청 행감에서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그 사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 행정, 경찰력 이런 거 다 갑니다. 딱딱딱 뭐가 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건 누가 담당을 할까? 그리고 누가 관리를 할까? 누가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김회철위원

혹시 이 부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안전부서에서 해야겠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안전하고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안전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거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마 그 성 관련, 성인권담당이나 이런 쪽에서…….

김회철위원

학교라는 공간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운영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어떻게 초반에, 초동에는 어떤 조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공포감이거든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공포감은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아이들 하시는 봉사도 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거는 그냥 운영지원과장님한테 특별히 드린 질문은 아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숙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들을 좀 많이 남겨서 본 위원에게 약간의 결과치라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분이 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분한테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이 자체가 답답한 거거든요. 어느 분이 오셔도 좋으니까 그런 조치결과들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알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안광률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공무원들이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다른 데에 합격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사정으로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성에 좀 안 맞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개인이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데보다도 업무강도가 세다라는 게 공통적인 이유예요. 지금 스마트오피스 준비하시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이 스마트오피스가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혼란도 있으실 건데 제가 볼 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스마트오피스를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 점을 꼭 명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앞에 좀……. 운영과장님, 이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에 취약한 나라로 돼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진천군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재난안전 대피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재난안전 대피교육은 저희 교육과정에도 7대 안전으로 해서 재난안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훈련을 3회 정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로 하고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독일에 갔을 때 학교에 있는 마크입니다. 이게 비상시 집결장소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비상시 집결장소를 정해 놓고 이쪽으로 모여서 일괄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연습훈련을 하는데 한 번은 상시연습으로 알려주고 하고 한 번은 불시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체감을, 재난의 체감을 늘 긴장하고 가지고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세 번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가기가,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서 학생 재난대피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안광률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도서관 안에……. 쭉 넘겨주세요, 쭉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학교의 도서관하고 많이 틀리죠? 도서관의 디자인이 많이 틀리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우리는 보통 도서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탁자 있고 책상 있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정렬해서 배치해 놓습니다.

안광률위원

정렬해서 배치해 놓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그런데 이렇게 텐트도 있고 아까 보시면 편하게 의자도 있고 바닥에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보게끔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도서관을 놀이터마냥 그렇게 해 놓고 즐겨요. 우리는 너무 정렬로 해 놔서 딱딱한 거예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호기심 발동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독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광률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재디자인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하고 함께 도서관을 찾는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걸 보면 아이들은 따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만 책 읽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이런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프로그램들을 전환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국인, 엄마의 모국이 됐든 아버지의 모국이 됐든 모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라면 베트남에 관련된 문화와 예술 또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내 모국을 이해해야 또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해를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런 도서들을 좀 준비를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도서관법 제3조를 아시나요? 관장님 모르시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중앙도서관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서관법 제3조에 의하면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법. 지금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사서분이 몇 분이시죠, 사서 관장님이?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정확한 인원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급 기관장 있는 경우는 사서 출신은 아니고 일반행정 출신입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니까요. 법에는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안광률위원

자, 그리고 다음 좀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행정국장님, 여주 오산초등학교입니다. 이 오산초등학교가 1946년 3월 2일에 설립한 학교인데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1층으로 내렸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카페는 아니지만 차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또 대여를 해 가고 그리고 여기는 출입구도 아예 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게 마을 개방형 도서관이죠. 본 위원이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한 학교당 2억 정도 해서 100개 학교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마을과도 연계되고요. 도서관의 개념이 책만 읽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또 쉼터이기도 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됨으로써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작은도서관이든 도서관을 짓는 것을 좀 자제시키고 그, 학교도서관을 개방시킴으로써 지역도서관 설립을 자제하면서 그 예산을 되려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연계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연천지역교육청을 갔다 왔는데 폐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미래학교를 하고 있는데 안성에 있는 무슨 학교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보개초등학교. 신나는학교.

안광률위원

신나는학교. 신나는학교의 교육프로그램도 좋긴 한데 우리가 위기학생들을 위한 또 아니면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이런 애프터스쿨 같은 거를 하나 연천 폐교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천이라는 특성이 농업지역이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교육에, 어떤 농업교육이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그런 미래학교도 하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특히 애프터스쿨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그런 학교는 도시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보고요, 연천은 연천 나름대로 특화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저희가 우리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자유학기제를 이용하면 충분히 애프터스쿨을 연천에다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안광률위원

지금 경기교육가족음악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안광률위원

주로 어디서 하나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교육가족음악회는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냐고, 하시면.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기존에 할 때는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안광률위원

우리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거기 계신 분들도 교육가족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행사들을, 다양한 행사들을 좀 즐기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여기 수원에서만 하면 수원 인근에 있는 분들만 오실 수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말씀드리면 경기교육가족음악회는 경기도 전역의 교직원과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어 왔는데요.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여기 몇 석이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300석 정도 됩니다.

안광률위원

그러면 300분만,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이에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안광률위원

근데 300명만 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교육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더라도, 지역교육청에도 다 대강당이 있고 지역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지금 각종 행사를 온라인ㆍ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행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오프라인 현장 행사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경기북부지역이나 여러 권역에서 골고루 진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또 온라인으로 송출을 병행해서 경기도 전역에 있는 교육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경기아트센터라고 있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안광률위원

그쪽하고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기간제교사 건강검진비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안광률위원

우리가 왜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들어줄까요? 센터장님.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사회적 약자의 경우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기간제교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교행위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건강검진비를 신설했는데 아쉽게도 부서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해서 지금 하반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광률위원

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점수 사항에 보면 기간제교사가 700포인트 복지점수는, 기본 복지점수는 줘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위원

근데 여기도 건강검진 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태아ㆍ산모 검진비라든가 난임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출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안광률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복지포인트로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안광률위원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교원에 관해서 근속점수, 가족점수, 건강검진비는 같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출산 축하금이나 난임 지원비, 태아ㆍ산모 검진비는 아직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간제교원에 관해서는 기간에 관한 차등 외에는 그 어떤 복지항목도 정규 교직원하고 똑같이 부여가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위원

교육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차등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2023년도 꿈의학교 예산편성 관련 경기도 제출자료. 자료는 받았는데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장한별위원

맞습니까, 이 자료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우리가…….

장한별위원

맞습니까? 제대로 주신 거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꿈의학교 예산을 신청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제출하신 교육협력사업 제출자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장한별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자료 갖고 계십니까? 분명히 제가 제출자료는 2023년 꿈의학교 예산편성 관련 경기도 제출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모두 함께 학교 운영 자료입니다, 이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때 당시는요, 이걸 제출할…….

장한별위원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때 당시 제출할 때가 8월 말, 9월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꿈의학교 내용입니까, 아니면 모두 함께 학교 내용입니까, 이게? 내용을 봐도 단어를 봐도 꿈의학교랑 관련점을 못 찾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지역협력이 꿈의학교입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꿈의학교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용이 꿈의학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기존의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장한별위원

국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꿈의학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재구조화해서 할 거고 해야 됩니다.

장한별위원

꿈의학교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재구조화해서 할 겁니다.

장한별위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꿈의학교입니다. 이 꿈의학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3일 동안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행정감사 공통 질의를 했습니다. 일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꿈의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주, 평택, 이천, 안양과천, 군포의왕, 연천, 구리남양주 총 일곱 분 교육장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해야 합니다. 하는데 재구조화해서 하겠다는…….

장한별위원

그런 말 없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꿈의학교가 좋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추측일 수도 있는데 아마 모든 교육장님들이 같은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2023년도 지역 연계 교육 운영 방안의 근거가 백서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이들을 위해서 합니다.

장한별위원

확실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런데 운영근거가 무슨 백서입니까? 아이들을 위해 있는 꿈의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지 그걸 초점을 안 맞추고 18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맞추는 게 말이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선출직분들은 공약을 내걸게 돼 있고요.

장한별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실시한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떠나서 꿈의학교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학교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나 현재 꿈의학교 중에도 문제가 있고…….

장한별위원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장한별위원

그럼 꿈의학교 지금까지 관리 안 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게 뭐 하신 거예요? 문제 있다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없애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만 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꿈의학교의 원래 취지는 학교 밖 학교로서…….

장한별위원

그 취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배운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했고요.

장한별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재구조화를 하면서는 그러한 문제점과 더불어서…….

장한별위원

재구조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꿈의학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구조화해서.

장한별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계속 바꾸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재구조화해서 한다고요.

장한별위원

아니, 재구조화. 계속 재구조화, 재구조화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접근방식이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꿈의대학 문제점이 있다고. 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이들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교육활동의 최종 지점은 학생들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학생들이 꿈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들어봤습니다.

장한별위원

직접 만나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꿈의학교 예산 도에서 편성 안 됐을 때 국장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방과후지원과장님이랑 관련 장학관, 장학사님들만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 봤어요. 국장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은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일이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교육협력과 담당자 및 과장 유선통화 및 협의 6회 실시. 그때 국장님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방과후교육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라도 하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때 시점에서 제가 담당 도의 국장을 만나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장한별위원

아니, 그런데 못 만나신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어렵다고 국장 차원의…….

장한별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국장님은 꿈의학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장한별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운영 안 하실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편성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할 거고…….

장한별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없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떤 계획을 말씀이신지…….

장한별위원

제가 아까 뭐라고 질의드렸습니까? 예산편성이 도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면서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이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가 도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장한별위원

안 됐을 때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꿈의학교.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필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장한별위원

꿈의학교가 됐든 다른 학교가 됐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예요. 대책, 대비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이번 꿈의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단순히 도교육청이 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일선 현장의 교육장님들 인정하십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경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재구조화가 돼요. 일선 학교에 그러면 혼란이 생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비 없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희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미 있게 재구조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미래교육국장님이라고 미래만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중요하죠. 아이들이 지금 학교 나가면, 학교에 등교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학교에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해진 수업을 듣고 그 후에 자기 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의 하나인데 아이들이 지금 적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또 바꾼다고 합니다, 재구조화해서. 그런데 그 근거가 아이들이 근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자, 교육공무원님들 전부 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한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경기 아이들, 물론 경기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을 위하면 더 좋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국장님! 저는 이번 질의 끝나고 행감이 끝난다면 국장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꿈의학교를 위해서 그게 재구조화가 되든 아니면 개편이 되든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뛰시는 모습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열심히 정책을 좀 더 가다듬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고요.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국장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부탁하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그리고 모든 교육청 업무의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를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제가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팀장님, 그 자료 나눠드렸나요? 운영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용위원

근데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교육청의 운영과에서 그거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수학교 학생들이 1층에 예그리나 카페를 운영했었죠. 거기서 일했었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바뀌었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학교 측에서…….

정하용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계약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다음에 계약을 종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학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나눠드린 거기 내용을 보시면, 거기를 읽어보시면 학생들이 4명이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일 매출액이 80만 원이었고 커피값은 1,000원에서 1,500원이고 하루에 500잔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관계자가 그 부분을 노동 착취로 봤고 또 남양주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계약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감께서 다음에는 커피숍을 협동조합이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커피숍에 들러서 근무하는 학생들 왜 그대로 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운영한다고 커피숍에서도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바리스타의 꿈을 꾸고 희망을 안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일도 하고 조그마한 얼마 안 되는 어떤 알바비도 받겠죠. 그렇게 하는데 왜 갑자기 교육감의 말 한마디에 거기서 일하던, 일을 배우던 그런 장애인을 내쫓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몸도 아픈 아이들이고 마음까지 상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비는 얼마 들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오이 카페 말씀…….

정하용위원

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16억 들었습니다.

정하용위원

16억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연 600만 원이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꼴이네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시설도 다 갖춰준 거죠, 에어컨이고 난방 그런 부분도 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건 시설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여기 경은학교에서 운영할 때는 인테리어도 학교 운영예산으로 다 설치를 했고 에어컨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올 때는 도에서 다 예산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고작 600만 원을 받아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무리 조례라도, 그럼 있던 애들을 왜 내쫓냐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건 내쫓은 게 아니라 운영하기…….

정하용위원

아니, 제가 통화해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거의 내쫓기다시피 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저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증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 학교 관계자를 추가증인 요청을 해서 그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감사 청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를 듣고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우리가 진짜 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힘들고 몸이 아픈 학생들이 바리스타의 어떤 꿈을 꾸고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배우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수익사업하는 데죠, 여기 협동조합?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비영리…….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 교육지원사업, 교육공동체에…….

정하용위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덜 와서, 정확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학생들이 운영할 때는 1,000원에서 1,500원을 받았는데 바뀐 부분이 2,800원 올랐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수익이 꽤 날 텐데.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경기도청에 커피숍을 신청하면 주실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하용위원

아니,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아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 오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증인 신청을, 이 학교 관계자분을 증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하시죠?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제가 3년간 수의계약한 내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다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이에요. 하물며 여기 제주도도 있어요. 아니, 경기도 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경기도 업체를 먼저 우선하고요. 경기도 업체가 안 되는 어떤 산학협력단 용역이라든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경기도 내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물건 구입도 외지에서 하고 있어요, 외지에서. 거의 이 색칠한 게, 형광펜으로 칠한 게 반이 서울,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아니, 물품 구입을 하는데도 무슨 제주도에서 구입하고 어디 천안에서 구입하고 대전에서 구입하고 그럽니까! 이게 어떤 저기 뭐야, 신축 설계라든지 그런 어떤 현상 공모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닌 외의 부분들은 경기도 지역의 업체를 살려줘야지 왜 다른 지역의 업체에 일을 줍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경기도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우선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다 왜 반 이상이 서울이고 어디고 그런 겁니까, 이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특수한 정책용역이라든지 시험지 같은 경우 비밀…….

정하용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경기도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건 지정……. 시험 같은 경우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만 주게 돼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물품 구입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물품 이런 거는 경기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경기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하용위원

근데 왜 여태 그걸 안 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앞으로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용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무슨 앞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이쪽 지역에 몇 % 이상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비나 일을 줘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죠? 그거 몇 %예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 이상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고요, 전문공사는 10억이고요. 물품 용역은 5억 이상이면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역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부분이고 그 지역의 사람을 쓸 수 있는 부분이 % 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그런 % 수는 없고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부가 국정과제로 방과후 초등전일제 학교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초등전일제 학교 추진일정은 8월과 9월 중에 추진을 위한 시ㆍ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부터 전일제 시범운영을 한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전일제 교육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기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여건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또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여러 위원님들께도, 최근 교육부장관이 임용됐고 교육부장관께서도 언론에 이런 전일제 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육부의 어떤 기본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방향으로 하되 저희들은 초등전일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일제라는 게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와 돌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과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70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생각으로 가고 있고요. 또 전일제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초등 50실, 실당 3,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렇게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특교금이 더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걸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현재도 돌봄교실 3,000여 개와 방과후 강사 인력으로 충분하게 내실 있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 맞게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인가요, 민간위탁 형태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과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왜냐하면 학교가 필요에 따라서 그 강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돌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기본적으로 복지부와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교가 이제 시설이 여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함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하려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시범운영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에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가 연합해서 학교 돌봄터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현재 17교 36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올해로 종료되지만. 또 하나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다함께 꿈터라고 하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이 있는데 이거를 학교 안으로 좀,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그리고 안전의 책임은 지자체가 지는 이런 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지금 현재 경남에서는 방과후 전일제 학교를 직고용으로 하면서 사각지대 돌봄학생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거점 돌봄교실 운영을 직고용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타 시도의 상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방과후 강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돌봄은 돌봄대로 따로이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 전일제 학교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옥순위원

또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정책목표 08장 경기 스타트정책 시행 중에 네 번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초학력 및 특기적성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거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또한 “주말 방과후학교, 방학 중 캠프형 계절학교, 다문화 한국어 학교, 수익자부담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 시 맞춤형 교과 학력 향상 프로그램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래교육 플랫폼과 연동되는 민간 참여 자원 연계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에듀테크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범위를 개인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점은 없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위탁업체 운영하는 경우가 비율로 한 4% 정도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기존의 방과후 강사들의 고용 불안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약간 확대해서 다양한, 주말이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개인이나 영리 업체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자격은 주어지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직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시행 가능한 매뉴얼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도서관 운영 방침이 매뉴얼은 잘 짜여져 있는데요. 이 좋은 모든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함께할 수 있는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기본적인 방침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것은 물론이고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국장님, 장애인들이 충분히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로비 및 계단, 바닥환경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대개 리모델링, 새로 리모델링하는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1층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로 이동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기존의 도서관 중에 3층, 4층 높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내부 안에는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 입구가 너무 경사지면 휠체어로 혼자 들어갈 수 없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옥순위원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너무 경사가 져서 혼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데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국장님,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면에서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도서관 책은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몇 년이 지나야 폐기처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폐기율 10%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준은 기준이고 학교 사서선생님이 판단해서, 어디든지 학교가 오래될수록 장서가 많거든요. 또 새로운 학교들은 책은 새 책인데 장서가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폐기처분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매년 일정 부분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도서관의 장애인 이용횟수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의 자료 폐기가 겉이 깨끗하고 속이 깨끗하면 폐기할 수 없는 그게 사서 능력이에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그냥 학교나 공공도서관이나 책 깨끗하면 되겠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 그렇지 않고요. 대개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장서가 많기 때문에 그 폐기율을 일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새책이기니까 폐기율을 적용하지 말고 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내용은 폐기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지금 깨끗하면 사서의 역량으로써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로 가시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게 들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과학도서는 5년이 넘으면 폐기 권장입니다. 왜냐하면 학술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폐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책이 깨끗하다고 해서 놔두면, 저 이번에 공공도서관 가보니까 너무너무 오래된 책인데 버젓이 책꽂이에 쫙 걸려 있더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런 건 폐기해야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북부지원청 오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자료요청하면 추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2-2번 참고해 주시고 117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꿈의대학 운영 현황 및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서 31개 시군별, 대학별 참여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 지원을 2022년도에 얼마 했어요? 꿈의대학.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꿈의대학의 경우는 2022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이 53.3억 정도, 도청이 22.3억 정도 해서 도합 75.6억을 지원했습니다.

한원찬위원

2021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2021년의 경우는 52억 정도를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한 3억쯤 남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교육청과 도청이 한 74억 정도 예산을 지원했고 2022년도에는 한 75억 5,000 정도 했죠? 맞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뒤에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예산이 굉장히 크죠? 많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일중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강좌가 강좌 해서 정원모집이 됐을 때 예산을 지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꿈의학교에 강좌를 개설하면요. 학생들이…….

한원찬위원

꿈의대학.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에 강좌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응모를 합니다. 거기 신청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정원이 달성됐을 때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 2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한 10명 내외도 해당 강사가 희망을 하면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한원찬위원

아니, 어떻게 설정했냐고요. 그러니까 지침으로 했나요, 규약으로 했나요, 어떤 조례상으로 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조례는 아니고요. 우리 내부 계획으로 정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부 계획으로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내부 계획으로.

한원찬위원

내부 계획?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대학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때 운영, 그건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정책담당자들이 그건 얼마든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20명 모집 정원인데 3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4명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명이 아니라 지금…….

한원찬위원

그 집행내역을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이 자료가 저한테 와야지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답변했었을 때에는 정원을 달성해야만이 예산을 지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답변했을 때는 또 변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 이 자리는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면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강사와 학생들이 원하면 10명 내외로도 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준 수 미달이 되면요, 폐지를 하고 예산의 지급을 안 해 줘요.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그 기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이 옳다고 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자세한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기준을 설정하셔야지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왜냐하면 반드시 세금이 수반되는 일이죠. 맞죠? 세금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그죠? 세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라고 돼 있어요? 국민들이 의원들을 뽑았고 일을 하라고 그럴 때 그 감시기능, 잘 쓰느냐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에, 사업에 맞게 쓰느냐, 기준이 어디냐라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점이 없는 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냐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저는 그 기준을 정한 것도 우리 내부 어떤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정한 거고요. 그래서 대개 강의에 대한…….

한원찬위원

기준을 내부로 정하는 데도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향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정리를 하는 데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이 이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기준의 틀에서 일을 하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정감사 때 계속 질의를 하고 시정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와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도 통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행감장소에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서 했었으면 질의할 내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분은 앞으로, 조례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정을 해 놨는데 이 범위 관계부서나 공무원분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침이라든가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과 지침도 항상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큰 틀의 규정은 조례 같은 데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기본계획은 최초에 기본계획을 연간 짤 때 이건 최상위까지 결재가 올라갑니다. 이런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도 집행부서의 재량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예산심의 전까지 결정해 오지 않으면 올해 예산 반영은 없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설명이 아니고요. 해 오시라고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 다 들었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기준점을 가져와서 설정을 해서 의회와 토론을 하고 같이 논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제가 자료 들어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저도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준비해 주세요. 저기 자리로 옮길게요.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미리

김미리위원

오늘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매년 교육복지사 관련해 가지고 항상 행감 때 나왔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이제는 교육공무직 하나 뽑는 데도 중앙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기재부도 나오고 교육부도 나오고.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을 뽑는 데 기재부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교육공무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 복지, 사회복지사 공무원 얘기한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사가, 교육복지사는 교육공무직이죠. 그러면 정규교원정책에 대해서라도 알아 갖고 오셨어야죠, 어떻게 배치할 건지. 당연히 매해 연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인데. 다음 질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몰라서 전국 통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항상 모든 제도에서 늘 서울과 비교를 당하는 곳이 경기고 경기는 늘 서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서울하고 또 비교를 하셨었죠. 학교 수는 우리가 거의 1,000개 이상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91억 원이었어요, 2019년도에. 반면에 서울은 394억입니다. 교육복지조정자 배치도 23 대 18이에요. 교육복지조정자는 뭔지 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사는 학교에다가 배치하는 인원이라면 조정자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인원이에요. 서울하고 비교 가능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이에요. 교육복지사 수를 보면 강원도가 87명, 충남 69명, 전남 83명, 경북 85명. 학교 수는 우리 경기도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나은 게 아니고 훨씬 낫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은 거의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전국에서 아주 유일하게 지자체 협력사업도 하고 있어요. 지자체 협력 없으면 경기도는 정말 거대지역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죠.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년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사용한 예산입니다. 2012년부터 22년도까지 있는데 예산이 12년도 86억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도 올해 예산이 86억입니다. 끝자리는 뭐 더 적어요. 10년이 되도록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생각 없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심각하면 바꾸셨어야죠. 담당부서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22년도 86억 원으로 대상자 아동 수는, 학생 수는 15만 명이라고 예측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7,400원이에요. 그냥 복지사업 말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1인당 5만 7,400원. 그런데 꿈의학교는 3만 명이 대상자예요. 1인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만 7,000원이에요. 꿈의학교 아이들은 당연히 방과후로 자기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는 복지혜택이라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아이들은 정말 절실하게 그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1년 예산이 고작 5만 7,400원입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예요, 국장님께서. 10년 동안 변화가 오히려 점점점점 금액이 내려갔어요, 1인당 금액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김미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제가 했습니다. 잘난 척하자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교육청 의지가 너무 없어서, 2012년부터 시작한 그 교육복지사업이 맨날 제자리걸음 잼잼이어서 제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일 좀 하시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하죠? 의지가 없으니까. 꿈의학교에 대해서는 온갖 쫓아다니고 뭐 난리를 치면서, 그러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님이에요. 위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례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협력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과정국장 이분들이 위원이에요. 지금 국장님도 위원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관심은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예산 없앨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매년 그 금액, 그 금액 이퀄 뭐 이러면서 올리셨습니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무튼 이 복지사가 추가채용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게 안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식실 조리실무사 인원이 예측입니다만 300명 이상 증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교육부가 허락했습니까, 기재부가 허락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한 거죠? 그럼 교육복지사 증원에 대해서는 기재부 허락받아 오실 겁니까, 교육부 허락받아 오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허락받아오실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미 본예산은 편성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을 하여튼 복지의 필요성에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편성 노력을 하고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본예산에 담으세요.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 보셔야죠. 꿈의학교 예산 줄이더라도 교육복지 예산 필요하다고 해 보셔야죠. 적어도 1인당 학생에 대한 혜택의 1인당 금액이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도 이 사업,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이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교육감님과 적극 협의하셔서 본예산 심의에 경기도의회가 우려하지 않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도 숙지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자료 끝내주시고요. 자리에 앉은 김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사서교사 상치교사 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사서교사 상치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상치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사서 쪽 말하는 거죠, 사서?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시냐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모르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사서와 관련해서 상치교사는 287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287명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287명인데 제 질문은 사서와 관련한 상치교사 말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원과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모르신다고 답변은 하겠지만 이미 상치교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거 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치교사가 뭡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공립학교의 경우는 상치교사보다도 순회교사로다가 상치교사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순회교사하고 상치교사는 다르죠. 제 질문에 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순회교사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상치…….

미리

김미리위원장

말고요. 상치교사 말하는 겁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모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상치교사가 뭡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러니까 본인의 교과전공이 아닌 타 교과를 가르치는 게 상치교사지 않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요,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그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 과목이 아닌 과목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미션스쿨 같은 데 종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상치교사로 할 수도 있겠죠. 기간제로 채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 왔을 때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상치교사는 다섯 손가락 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서에 한해서, 사서교사에 한해서만은 상치교사가 287명이에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선두를 잡는 바람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상치교사를 쫓아 하기 시작했어요, 사서에.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죠, 전국적으로. 문제는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거다. 고쳐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공문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왔습니다. 왔는데도 왜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기간제 사서교사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87명의 상치교사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서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권한을 침해당한 거고요. 권리를 침해당한 거고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된 게 확인이 됐으면 경기도교육청은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상치교사 제도를 그냥 하려고 해요. 그분들 다 사서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을 뿐이지 과목 불문. 그렇죠? 과목 불문. 이분들의 인건비가 교사로 나갑니까, 교육공무직 사서로 나갑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나갑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기간제교사로 나가다 보니 노사협력과에서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했고 1인당 연봉 차이가 약 2,000만 원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순수하게 연봉 차이고요. 교원들이기 때문에 방학 때 근무 안 합니다, 41조 연수로. 그러다 보니 방학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로수당이 또 지급되죠? 그렇게 한 게 4년 기간에 한 게 최소 70억입니다. 최소 70억이에요. 이제 이 제도로 내년에 또 그대로 가게 된다면 최소 45억이에요, 내년 한 해만.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을 잘못 사용한 거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도서관정책과를 거쳐간 담당자 모든 분들이 함께 책임지실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87명의,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서 이 분들을 해소시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즉각 해소시킬 거냐 즉각 해임을 시킬 거냐 연차적으로 해소를 시킬 거냐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한 학교에 최대 4년, 현재 1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본인이 원하면, 원할 때…….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는 국장님, 기간제법이에요.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정규교원이 발령 나면 그 기간제교원이 4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계약에 의해서 정교사가 오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분들의 해소방법을 우리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언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의 해소방법을 걱정하셨어요? 정규 사서교사를, 사서교사자격증 가지신 분들 뽑으세요, 기간제교사를 굳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다 사서자격증 갖고 계시니 교육공무직 사서로 전환을 하시든지. 이 예산의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예산 문제의 책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는 멈추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은 저희한테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마치고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추가질의를 두 분은 하고 잠깐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됐었던 대로 추가질의 김광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질의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게 결론이 안 날 얘기 같아서 제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질의하던 끝부분에, 그 부분에 “사서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장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수상실적 한번 조회해서 보니까 사서교사, 사서, 기간제 사서교사 다 골고루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약간 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공무직 사서분들 같은 경우는 수상을 하신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사서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상을 하게 되면 인사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공무직 사서분들이 사서 활동을 열심히 하되 수상과 관련돼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은 좀 덜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사서업무를 덜 했다는 게 아니라 수상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노력은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사서들의 업무성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서교사가 더 좋니 사서가 더 좋니 누가 더 유능하니 이런 논리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굳이 사서교사가 훌륭하냐 사서가 훌륭하냐 이런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공무직 사서들이 다 열심히 잘해 오셨고 그 성과도 상당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의 정의와 교수학습지원, 협력수업이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의 목적 등을 생각했을 때 학교도서관에서 현재 정원률도 미달하고 있는데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판단을 해서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아침돌봄에 대해서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 예산 사전설명회 때 그때 아침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때 자료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추가자료 한 번 받고 오늘 아침에 세 번째 자료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자료가 이제 계속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문제 제기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전에 1ㆍ2차 자료에서는 제가 문제제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오늘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더 나아가면 저는 학교에서 돌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가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거는 설사 형태가 돌봄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돌봄을 한다고 하면 그건 돌봄교육인 거예요. 돌봄교육이고 교육청에서도 돌봄교육이라는 명칭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아침돌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 자를 붙이는 걸 극도로 꺼려 하시는지 여러 가지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그러니 관련ㆍ근거 법령도 없는 돌봄을 계속 학교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돌봄교육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3년간 도서관 직원 정ㆍ현원 및 이용자 현황, 자료 보시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은 현원이 66명이고, 22년만 기준했습니다. 22년 9월 말 현재 이용자 수가 26만 명, 중앙교육도서관은 현원 48명에 11만 3,000명, 과천은 46명에 46만 9,000명, 성남은 41명에 10만 명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이 주변의 인구라든지 도서관의 접근성 용이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과천교육도서관장님, 현재 이렇게 타 도서관에 비해서 현원은 46명이지만 한 47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과천도서관만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도서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거라기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과천시민들의 특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4호선 5번 출입구가 바로 저희 도서관 앞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365 스마트도서관 대출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천시민이 7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 이 2개가 아마 반영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답변 다 해 주신 겁니까?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장님, 현원은 66명인데 현재 26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평생교육학습관 입장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도서관보다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규모도 좀 큰 편이 있지만 두 번째 이유로는 저희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도서관 지원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이용자 수 현황을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관 전체 이용자 수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26만 명 정도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만 따지면 저희는 한 14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도서관별 이용자 수가 꼭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똑같은 현원ㆍ정원의 기준 봤을 때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에도 교육도서관의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평생교육학습관은 꿈이음 독서학교 또 학교 밖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각 도서관별로.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개 교육도서관 중에서 저희도 평생, 이름은 평생교육관이지만 도서관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 협의체별로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우수 특화사업이라든지 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하셔서 보다 많은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서관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을 갔을 때 가남교육도서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남도서관은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지역적 특성이 약간 외진 곳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인원이 열한 명이 한 3만 4,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포는 지역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3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게 단순 수치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남은 현재 주변 인구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김포는 주변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용자 수 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좀 더 파악을 해서 더 많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부탁드린 학원 관련 운영 실적 및 간담회 현황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학원 담당 사무관님 잠시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성옥입니다.

김일중위원

계시죠? 지금 저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다치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교직원들한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학교 밖은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교…….

김일중위원

밖.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일중위원

부모님한테 귀속이 되겠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사무관님, 일반학원에서 아이들이 다치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원 설립자한테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선 학원이 설립될 때 그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제가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일중위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할 경우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을 가입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지역교육청에서 승인할 때, 등록할 때 7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결론적인 게 승인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거 맞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지역교육청이요? 지금 제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해서 다수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습시간 위반 그리고 거짓ㆍ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그리고 강사채용ㆍ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채용 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정기연수 불참이라고 해서 기존 8회, 5회, 20회 있는데 정기연수 불참, 학원선생님들 정기연수 불참이 수원 같은 경우는 517건이 있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472건이 있고요. 정기연수 불참, 이 정기연수 때는 어떤 연수들을 진행을 하나요?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원장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일중위원

주체가 어디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학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김일중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거 맞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발생되는 사고 건수나 사고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성추행 건수, 폭행 건수 등등. 학생들의 심각한 위험적인 요소를 침해할 수 있는 건수들의 사건들에 대한 소관들은 어떻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말씀하셔서요.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하려고…….

김일중위원

경기도에는 없어요. 그렇죠? 자료가.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관님?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니,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승인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고 학원에서 발생되는 학교 밖 아이들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맞는 말이네요?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원 내에서 이제 학원에 와서 학생들이, 원아들이 다쳤을 때는 학원에서 책임보험 같은 걸 들거든요. 보상보험을 들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이 되고요. 학원 밖에서 일어난 것까지는 학원…….

김일중위원

사무관님, 그러면 우리 교사, 학원의 강사분들을 채용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설립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원강사 기준이요?

김일중위원

채용기준.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지시는…….

김일중위원

전문대 졸업 이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전문직종이면 2년에서 3년 정도.

김일중위원

2년이죠, 2년. 4학기. 그러면 결론적이게는 경기도에, 경기도교육청에는 강사들을 채용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죠? 2년. 교원자격증이나 학교를 이수했다라는 4학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강사분들이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문제될 수 있는 여건에서의 일들이 초래되게 되면 그 학교, 학원 안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귀속 체계는 누구한테 귀속될 수 있겠습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학원 운영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김일중위원

교육청은 아니고요?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학원에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대비해서…….

김일중위원

자, 다시. 사무관님 다시요. 강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한번 좀 이렇게 포괄적이게 봐 봅시다, 사무관님.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규정이 너무 문턱이 낮아서 그로 인해서 교육적인, 질적인 차원이나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야, 사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에 받는 공교육에 추가적인 사적인 교육을 받는 보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 너무 문턱이 낮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로 귀속이 되겠습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동감을 하는데요. 이 학원강사 기준은 저희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학원 설립에 관한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격기준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학원에 강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발각이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전문대를 졸업한 이상 학력이면 학원강사 등록할 수 있고요. 그 학원강사 등록하기 전에 성범죄나 범죄경력을 저희가 조회를 한, 학원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사무관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학원에 등록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금 상향시키도록…….

김일중위원

조금 상향을 시키는 겁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고민이 반드시 돼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님.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학력이 전문대 졸업했다고 그래서 꼭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많이 공부를 6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범죄나 범죄경력 구별을 하기 때문에…….

김일중위원

사무관님! 학교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의 귀책사유를 묻고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님이 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허가를 내준 학원은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렇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김일중위원

전과에 귀속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윤성옥미래교육국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동감합니다.

김일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위원

화성의 김회철입니다. 일단은 이게 질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또 질의대상이 없는 메아리 소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조두순 출소 이후에 여러 조치에 대해서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중등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 안전지원 담당, 교육과정국의 학생생활교육 이렇게 쭉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느끼고 계속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상적으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조두순 출소해서 조두순의 거주지는 조금 위치상 학교 근접에서는 멀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정확하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 행정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반응하고 처리해 가는 것들을 보면 뭔가 좀 매뉴얼이 있어서 가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게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따진다면 학교안전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늘 할 얘기도 아니고 내일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메아리처럼 한번 읊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고교평준화 자료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가 9개 학군, 12개 지역은 평준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교평준화 추진 지역이 3곳이 있습니다. 화성시, 김포시, 평택시. 국장님! 고교평준화 추진지역 지금 추진상태는 시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평준화 추진절차가 해당 지역에서 청원서가 오면 1차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맡기게 되는데요. 현재 세 군데 지역 전부 타당성 용역까지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회철위원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이 됐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리고 제가 제 지역이니까 말씀을 좀, 화성시의 경우 몇 년도에 추진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추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과 미추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곳에 밑으로 가서 보니까 미추진 사유에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간 통학여건의 어려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인지하는 요건일 텐데 평준화에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지역에 학교가 부족한데 평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군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김회철위원

비평준화일 때는 자기선택권이 있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학생들은 자기선택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성적에 맞추어서 학교를 선택해 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도 감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평준화가 됐을 때는 자기선택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제가 살고 있는 봉담읍만 하더라도 봉담읍 전체 고등학교가 1개 있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거기도 맞지 않습니다, 수요ㆍ공급이.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지역으로 분류해 놓은 것 자체도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화성만 그냥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동서가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평준화가 되기 위한 준비작업이 없이 용역을 맡겨서 그냥 한다, 누가 봐도 아닌데 용역은 뭐 하러 맡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학군을 어떻게 나누고…….

김회철위원

결국은 일정 지역의, 일정 부분 지역의 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진행이 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화성도 그렇고요, 김포도 그렇고 찬성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눠져 있고요. 또 나눠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학군을 나눴을 때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의 수요ㆍ공급이 안 맞아서 원거리 통학이…….

김회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냥 아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정도 대답으로는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준화를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평준화 추진지역으로 분류를 해 놨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평준화가 되게끔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면 그 지역에 맞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설문하고 용역해 놓고 거기서 땡 하고 끝난 상태로 몇 년째 얼음땡하고 있지 않습니까. 뒷짐 지고 그냥, 지역에서는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고 동네에서는 이 말도 나오고 이쪽 동네에서 이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이라고 분류를 해 놨으면 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뭔가의 조치를 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신설이 예정돼 있으면 좀 당긴다든지 지역적 안배를 해 갖고 거점을 찍어보고 교통망 해석해 보면 어디 학교가 필요하겠다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어떤,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만 분류해 놓으면 끊임없이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끊임없이, 이 자료는 어차피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공개된 자료가 우리가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이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 이걸 보는 누군가는 우리는 평준화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평준화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고교평준화 추진지역으로 묶어놓고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한다고 표현만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형태가 과연 합리적인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봉담지역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하나 설립이 되고 있고 그런데 추가로 하나 설립된다고 해서 또 이게 맞질 않거든요. 그래서…….

김회철위원

괜한 말씀하시면 또 안 좋으실 거 아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결론이 뻔한 얘기를, 지금 제가 그걸 받아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려 봐야 뻔한 얘기고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뭔가 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을 가지면, 방향을 가면 그 방향에 맞는 준비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방향만 설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여진다면 이거는 결국은 던져놓고서 ‘너네끼리 한번 어떻게 해 봐.’ 뒷짐 지고서 구경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 지역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냥 “학부모들 요구다” 이 뒤에만 숨으면 행정의 정당성이 많이 결여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문승호위원

해당 도서관 총무팀에 6급 인원이 몇 명이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총무팀의 6급 현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승호위원

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2명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과천교육도서관이 정원이 48명이고 성남교육도서관이 43명 규모니까 비슷한 규모입니다. 성남교육도서관 총무팀의 6급은 1명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1명 중에 총무팀은 6급 1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보셨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문승호위원

거기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새로 총무팀 6급으로 배정된 인물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정원 말씀하시는…….

문승호위원

6급으로 배정된, 새로 지금 총무팀으로 들어간.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2020년 6월 달에 왔습니다.

문승호위원

20년 6월이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문승호위원

자유게시판 내용을 보면 지금 총무팀 6급으로 내려간 직원이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관련된 내용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음주 관련해서 징계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내용에 따르면 거기에 기존에 TO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행정직으로서는 6급 정원은 없는 거고요. 2014년도 12월 달에 직종 개편 이후에 예전에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불려졌을 때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환 안 된 직군을 관리운영직군으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관리운영직군의 6급을 같이 취급해서 같이 정원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관리운영직군에 사무직군이 6급이 정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정원으로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총무팀을 지금 2개로 나눈 게 아닌가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총무팀에 저희가 팀은 2개가 있는데요. 그전에도 사무운영직군에 6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6급 정원으로 이제 온 거죠.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천,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팀 1개에 6급 팀장을 두고 있는데 과천도서관은 왜 6급 팀장을 2명을 두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아, 6급이 둘이 있으니까…….

문승호위원

총무팀에만.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총무팀에. 한 팀에다가만 6급을 둘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분장하면서 2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문승호위원

해당 도서관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휴관한 적도 많았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다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도서관에 6급 총무팀을 왜 하나 더 늘렸느냐. 그리고 거기에 내용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을 한 비위자를 해당 도서관으로 보내서 필요하지 않은 6급, 총무팀의 6급을 2개로 나눠, 지금 중앙교육도서관 아까 1명이라고 하신 거 맞으시죠? 도서관장님. 같은 내용입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지금 121명 정원에서도 총무팀 6급은 1명인데 그게 왜 2명인지 의아한 겁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업무분장하면서 팀을 2개로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 둘이 있으니까 팀을 2개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새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런 인사 관련해서 관장님이 그것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장님은 또 어차피 최근에 발령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거기에 어떤 줄을 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자리로 간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뺐다가 일부 다시 돌린다, 본청으로.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승호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그런 비위자들을 흔히 얘기해서 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집단으로 외부에서 얘기하게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교육계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일반직이든 아니면 전문직이든 간에 정치적 줄 대는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문승호위원

제가 아까 방과후 교육전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명칭 분리는 임금 유형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당연히 저도 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건 방과후 교육전문가, 방과후 행정실무사의 명칭을 왜 합쳤는가 이 부분.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관여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 합쳐졌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직에 직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통합 분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직종명에 대해서 아무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처음에 구인을 할 때부터 전문가와 실무사를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종명 근거가 부족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2016년 김미리 위원 요구자료에 따라서 답변이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247만 9,270원, 포천은 182만 3,360원 전문가들의 월급입니다. 격차가 65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큰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임금유형이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요. 영양사나 사서선생님 같은 분이 1유형이고요. 또 이런 공무직, 1ㆍ2유형이 있는데요.

문승호위원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서로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승호위원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임금 격차가 왜 65만 원이 나냐고 여쭤봤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처음 채용 당시에 근무, 처음에는 이런 공무직이 학교장 채용이었었거든요. 학교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채용하다가 2019년인가 교육장 채용직종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당시에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2유형에도 못 미치는 월급들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한 5명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거 확인 필요하고요. 임금 격차 이렇게 많이 나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 격차가 나는 것, 지금 교육청 내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공무상 직군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50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0명인데 소수면, 제 생각입니다. 외면해도 된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협의체, 지금 방과후 교육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과의 소통을 해 주시길 원하고요. 이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러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방과후 교육전문가들이 직종분리를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직종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46명 참가자 중에서 직종분리에 대해서 찬성은 7명이었고요, 반대는 31명이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해 보세요. 다시 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지금 실무사하고 전문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얘기하는 설문지를 할 당시에 상황상으로 설득이 되어 있거나 설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문지는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소통 내용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올라갔었던 문제인데요.

문승호위원

그것도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교육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냈던 전문가와 실무사로 채용했던 그 이름이 아니라 임의로 본인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 임의로 전문요원이라고 바꾸셨고 임금을 어떻게든 절약하기 위한 형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거기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창구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초등 전일교육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는 건데요. 시간 연장만이 아닌 질적으로 돌봄교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현실적으로 보면 초등돌봄교실이 대개 12시 이후 1시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냥 온종일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특기적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그런 돌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추진방안을 보니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센터 마련 이런 매뉴얼은 잘 짜져 있는데 정작 돌봄전담사들이나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근 이후 운영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특히 비상벨을 당직실과 더불어 세콤 이런 쪽으로 연결하게 하고 또 사람이 들어오면 불이 켜져서 환하게 하고 기타 다양한 방식의 그런 어떤 응급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거점센터에 대해서도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봤는데요,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의 학교에서 거점 학교로,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거점 학교로 간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났을 때 돌봄전담사들이 기다렸다가 아이랑 거점 학교로 가는지 아니면 이 인근 학교에서 끝나서 아이들 스스로 거점 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돌봄의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대개 과밀ㆍ과대 학교 쪽이 돌봄 수요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학교 내에 돌봄실을 확대하는 방식이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두세 군데 학교를 묶어서 여유가 있는 데 이 시설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서 모아서 돌봄하는 것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방면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걸어간다면 아무래도 안전에 조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갑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우리가 거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언제 만들어질 건데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거점형은 하나도 없고요. 내년도에 그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마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리셨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시범학교로 한 2교, 두 교 정도 올렸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무것도 나온 거 없으면서 무슨 시범학교를 해요, 나온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시범학교 2개 학교 아이들은 모르모트예요? 제대로 만든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김옥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잘 받았고요. 과천도서관에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학교도서관 협력망이 4개 지역으로 해서 그 주변에 안양, 과천, 부천, 광명, 군포의왕 이렇게 해서 초ㆍ중ㆍ고가 346개 교 맞죠?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과천도서관처럼 지금 몇 개 학교가 협력망으로 되어 있나요? 성남…….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전성룡입니다. 저희는 354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죠?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 구리, 남양주입니다.

심홍순위원

성남, 구리…….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남양주.

심홍순위원

아, 남양주. 성남하고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좀 멀지 않나요? 아닌가요? 거리상으로. 경기화성교육도서관은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는 화성, 오산지역에 214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의정부교육도서관은 의정부와 파주지역 17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의정부하고 파주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파주지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질의하냐면, 고양시는 없습니까? 고양시를 담당하는 경기도서관은 없나 봐요, 교육도서관은?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고양시는 현재 김포교육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디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포교육도서관에서.

심홍순위원

아, 군포요?

「김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김포교육도서관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김포에서.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 같이 조직되어 있는 김포도서관에서…….

심홍순위원

아, 그러시구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심홍순위원

제가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교육도서관 보니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 해서 20년도에는 운영횟수가 16번, 21년에는 23번, 22년 9월 30일 현재 6번 정도 운영을 했어요. 성남교육도서관 관장님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저희가 운영횟수가 6이 나온 거는 성남, 구리, 남양주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한 운영 컨설팅을 지원한 데이터가 6개 학교로 나온 거고요. 성남, 구리, 남양주에 있는 학교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어떤 컨설팅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도서, 장서 대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홍순위원

아, 그러면 요청이 와야지만 가는 거예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각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할하고 있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혹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각 지역의 학교 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해야지만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그렇죠. 이거는 도서관 운영적인 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심홍순위원

제가 그러면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학교에 학교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경기교육도서관에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관장님, 그런 거 아니었나 싶네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있는데 인력이 채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용인, 수원에 385개를 지원하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여러 가지를, 왜냐하면 학교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제공할 수는 없고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도 사서직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는데 요청이 와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그 답변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성남교육도서관에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제가…….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심홍순위원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9쪽을 한번 보시면, 18쪽에 보면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해서 뒤에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거기 스토리텔링 해서 5세에서 6세 어린이 해 갖고 22년도 4월부터 9월까지 3명 10회 참여 이렇게 있어요. 보고 계시죠?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심홍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스토리텔링은 이게 학부모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면 해당되는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도, 사전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심홍순위원

그러면 왜 3명밖에 안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 도서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심홍순위원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저희가 홈피에다가 올리고요. 그래서 기본자격이라든가 어떤 강좌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공문도 시행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서관이 좀 입지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하겠다고 향후계획서에 써놨어요.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별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인원이 많이 모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관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3명 갖고 10회나 그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 고민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네, 최대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님,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미래교육국이요, 초등돌봄교실에 관련돼서 제가 그냥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과밀학급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과밀학급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 희망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기인원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에 대해서.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의 여건만 허락이 되면…….

심홍순위원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돌봄교실은 증설하는 게 1차적인…….

심홍순위원

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돌봄교실을 증설하는 게 맞는데요. 대개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대ㆍ과밀학교의 경우는 교실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결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와 연결된 학교 돌봄터를, 다함께 돌봄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올해 처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건데 아직도 해결 안 하시고, 아니면 해결될 때까지, 그 학생들을 줄 때까지 무조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작년 행감한 자료에도 보니까 아직도 돌봄 관련된 것을 추진 중에만 있다고 보고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봄 관련된 것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돌봄 희망자 100% 수용을 위한 일에 협조 그다음에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그게 위급함이나 여러 가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처럼 빨리 추진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돌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원찬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공무원 시험 지난번에 본, 올해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 중간에 관둔 사람도 있습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22년도에 임용됐는데 31명이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올해 뽑았는데 31명이 관뒀다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주로 다른 시험에 합격했거나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개인사정에 대한 추측은 다른 적합 직종으로 이전을 원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성이 좀 안 맞는 분하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 추정은 해 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번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한 거는 이거 지금…….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고졸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하고 공업직을 뽑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거의 지금 필기시험은 다 뽑았겠네요, 그러면?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필기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면접시험이 12월에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경력경쟁시험을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내년에.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내년에요? 내년 충원계획 수립할 때 인사위원회나 총무과랑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지원과의 업무 범위가, 제가 지금 북부청사 과장님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 청사 관리하고 인사하고 회계하고 비상계획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운영지원과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기? 일반적인.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 지금이요? 지금 특별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청사 이런 부분이 많이 공사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량이 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여기 업무를 좀 더 하고, 여기는 3급이 필요한 입장 그런 건 아닙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오전 질의와 연장해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설 자재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우리 2019년, 내년 선정된 학교들 중에 이미 공간 조성 리모델링을 마친 학교는 상관이 없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전체 학교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해당되는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2025년까지는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계약이 진행됐는데, 완료가 됐는데 공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재비가 올랐으면 추가로 예산을 더 요청하지 않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시설과 관련된 단가 이런 것들은 학교설립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을 이야기드리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들에서 저가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공사기간을 짧게 잡아버리면 어찌 됐든 공사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실 리모델링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재값 인상 등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평당 2,400만 원 하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또 증축 단가 같은 경우도 2억 원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예산 확보도 잘하셔서 부실공사 우려가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통합운영학교 추진 현황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관련해서 연장입니다. 초등교육법 30조에 의거해서 통합운영학교 관리ㆍ운영 지침이 만들어지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2017년 지침과 2022년 지침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경기도 자체 정책적 마인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병설학교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학교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중ㆍ고 통합, 초ㆍ중 통합위원을 따로따로 초등 따로, 중등 따로인데요, 법상으로는. 이거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만든 겁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이 결정권자가 누구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주로 제가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올 2022년 2월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검토해서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교육부하고도 협의했는데요. 교육부도 그런 법이나 이런 걸 고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실천 사례를 만들어 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학교 세 군데를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로 만들어서 세 학교가 실천적으로 실제 통합학교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연구시범학교니까 이런 걸 좀 뛰어넘어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 얘기해서 상위 규정들이 고쳐지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022년 2월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이걸 최종 결정한 건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당시 교육감님도 보고하셨겠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교육감까지 보고했는지 정확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작업 자체를 해당 부서와 제가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통합운영학교가 경기도만 시행되는 건 아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운영학교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부에서 파악한 건 경기도하고 전북이 제일 적극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2022년 2월이면 대선이 한창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이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전임 정부와 전임 교육감 체제하에서 이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개정 지침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 질의 때에는 단순하게 교육행정6급 1명이 17개 과를 다 통솔해서 이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현재 교육감님도 이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하셨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 교육감님께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지난 2월 바뀐 내용이지만 지침을 최근에 변경했으면 전 내용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재검토해서 한번 저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개정 배경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통합운영학교들이 각각의 학교로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1개의 학교로 운영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가능하면 1개의 학교가 운영되도록 현장을 도와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오롯이 국장님의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각 교육도서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오후에 장애인을 위한 자료 비치에 대한 질문들을 했었는데요. 화성교육도서관이 지금 큰글자도서만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자도서라든지 비도서자료는 구비되어 있나요?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큰글도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큰글자도서만 보유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아직 장애인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중앙도서관이 점자도서와 오디오도서를 주로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도서관은 아직까지 그쪽 분야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형위원

예산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예산하고 저희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지금 다른 교육도서관 중에서는 비도서자료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녹음도서나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과천교육도서관장님.

재철

윤재철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이자형위원

비도서자료도 있고 지금 큰글자도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점자도서가 14권밖에 없어요.

재철

윤재철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어떤 식으로 확충하시겠습니까?

재철

윤재철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이용 현황이라든가 활용도를 봐서 조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도과천교육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의정부교육도서관장님.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이자형위원

비도서자료 연계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지금 현재 경기교육도서관에서는 통합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서비스는 현재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거기와 연결하여서 장애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합된 통합전자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아까 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윌라 오디오북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더라고요. 좀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서관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자도서 같은 인쇄용 도서자료부터 시작해서 비도서자료를 잘 구비해 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경기도성남교육도서관장

성남교육도서관장 전성룡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각 교육도서관장님들께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이 책을 읽고 본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스마트도서관의 정의가 뭡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다양한 첨단시설이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거와 관련된 여러 전자적인 부분이 갖춰진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네, 네트워크가 되고 전자적인 부분이 갖춰진 것, 그 부분도 맞긴 한데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고요. 우리 교육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도서관 설치 위치가 대부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주로 지자체에는 역전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데 비해서 저희 도 도서관은 주로 도서관 근처에 또는 실내에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쭉 본 결과 설치 위치가 1층 현관 옆, 휴게실, 도서관 출입구 앞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스마트도서관들은 지하철역사라든지 대형마트 안에, 학원가 이런 근처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도서관은 왜 설치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자형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마트도서관 기기 관리 안 합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대출, 반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거와 관련해서 도서관 인근에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이 설치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 있는데 도서관 앞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또 설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고민한 바가 없다고 하시니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덜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건데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주먹구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독서가 닿을 수 있고 도서가 닿기 위해서 스마트도서관을 하는 거지 무엇 하러 중복되는 시설을 바로 그 건물 앞에다가 설치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보다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장한별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자책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 여기 지금 일반 700명 돼 있고 학교는 25교 30개씩 해서 750개 그리고 오디오북도 700명에 187교, 여기는 그냥 187교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교당 개수가 없이. 오디오북존이니까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 이용자 수인가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저희가 이용기간을 계약은 1년으로 하고요. 3개월마다 이용자료를 바꾸고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일단 3개월 이용자를 700명 그리고 750교, 이게 밀리의 서재고요. 윌라 오디오북이 700명에 187교,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저희가 학교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충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걸 분기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을 계산하니까 1만 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일단 밀리의 서재를 1만 110개 그리고 오디오북을 1만 1,112개. 좌우간 2배 정도 넘는 개수인데요. 지금 기초금액은 어차피 발주처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2억 1,000만 원을 지금 기초금액으로 잡고 입찰을 하신 것 같아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근데 지금 이 사용추이를 보면 이게, 밀리의 서재 일반 월구독권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월 9,900원입니다.

장한별위원

윌라 오디오북은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한별위원

근데 윌라 오디오북이 지금 1만 1,000개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2억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윌라 오디오북은 구독권 하나를 하면 2인이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 개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5,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왜 기초금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잡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저희가 여기서 1만 개, 1만 113개 나오는 거는 3개월 곱하기 4분기를 했고 그다음에 7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만 개가 나오고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반만 구매를 해도 1개 아이디당 2명 이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윌라 오디오북에서만 한 5,500 정도, 반액. 제가 9,900원으로 계산했을 때 5,500원, 4,400원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기초금액을 그런데 높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관장님 말씀 들으면 윌라 오디오북이 1개 아이디당 2명이 이용한 걸 이미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기서 1만 1,112개가 필요하다, 월구독권이. 그러면 여기서 반만 구매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이 부분 지금 잘 이해를……. 이해는 되셨죠,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장한별위원

이 부분 좀 상세하게 계산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기초금액을 이렇게 뽑으셨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런데 일단 1만 원에 12개월 하고 그다음에 700명을 하게 되면 얼추 1억 이하의 금액은 나오는데요.

장한별위원

네, 맞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제가 밀리의 서재는 1억 8만 9,000원 나와요, 계산하면. 그리고 윌라 오디오북은 지금 1억 1,000만 8,8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면 낙찰금액 하면 아주 뭐 잘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관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윌라 오디오북은 1개를 구입하면 2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반으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용추이를 봐도 지금 월구독권 구매의 수가 상당히, 2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사실 이제……. 말씀 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한별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윌라 오디오북은 오디오북존이 있어서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장한별위원

존도 제가 알기로는 존계약권 하면 이게 그렇게 비용이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정책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입시홍보 요청한 공문 자료를 받았는데요. 3년 치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입시홍보와 관련해서 5건씩만 다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직업계고 홍보하고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본 위원이 지원청별 직업계고 홍보 및 인식 개선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청에서 하고 있냐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이랑 학생들이랑 다양하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선생님들 대상, 정작 1년에 아이들은 한 번 정도밖에 홍보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께서 진로직업정책과랑 잘 논의를 하셔서 일률적인 홍보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최소의 매뉴얼이 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어쨌든, 물론 입시해서 경쟁률이 높은 그런 특성화고, 직업계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다수입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이고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에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진학률을 또 최근 3년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 취업률은 28%에서 다 3년 동안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학률 같은 경우는 47%, 평균으로 3년 동안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2020년도 수요증가 예측 부분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똑같이 취업률 28%, 진학률 48%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 1%, 2%라도 상향을 해서 목표를 두시면 아이들이 취업이나 진학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카페 운영에 관해서는 자료 신청한 월별 매출액이 아직 오지 않아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집행 목적, 일자, 시간, 장소, 대상 등 50만 원 이상 참석자 명단, 이하일 경우에는 인원수를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경조사 근거 등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수정할 사항들이 있다면 수정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의례적인 선물이라는 건 케이크나 생일떡 등 그런 부분이 의례적 선물이지 상품권은 어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자료…….

정하용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저기 하시고.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정하용위원

거기 자료를 보시면 영수증 하나 제가 드린 거 있어요, 복사해서. 거기에 보면 우리 이 작성한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금액 초과하여 추가 품의함.”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수증 하나 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도장을 찍은 게 보니까 스캔을 뜬 것 같아요, 도장만. 스캔을 떠서 이 영수증을 작성을 해서, 제 생각이에요. 작성을 해서 입힌 것 같아요, 이게. 그게 왜 그랬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도장이 어떤 도장을 말씀하시는…….

정하용위원

그 위에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그것 좀 왜 그런지 파악해 주시고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에 보면 경조사 가면서 장거리 조문에 따른 식사라고 해서 4만 원인가 지출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지출이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언제더라, 20년 12월 23일 날 8만 9,000원을 결제했는데 5만 4,670원은 운영비 예산, 3만 4,330원은 업추비 예산 그렇게 지출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파악 좀 해 주시고. 왜 그랬는지, 그게 가능한지.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이게, 21년 12월 28일 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만 4,000원 썼는데 4만 7,000원은 일반운영비 사용, 4만 7,000원은 업추비 사용. 왜 그랬는지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21년 12월 28일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사용, 6만 원은 업추비 사용. 그거 파악해서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도서관장님.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이은형입니다.

정하용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문제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자료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관장님.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여기에 보면 20년 4월에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6만 원짜리를.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그런데 이게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셨어요, 여기. 간이영수증 첨부해도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20년 2월 17일,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어요, 이게. 간이영수증 첨부해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니, 그냥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 관장님!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금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위원

20년 5월 달도 간이영수증, 20년 8월 달도 간이영수증, 20년 9월도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업추비 카드를 쓰면서 무슨 간이영수증을 첨부시켜요, 여기다가? 아니, 말이나 돼요, 이게? 그리고 날짜가 없어요, 영수증이 어떻게, 월만 있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폼은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고 도장도 스캔을 떠서 우리 직원이 친절하게도 자판으로 쳐서 출력해서 도장도 입혀서 출력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니, 이 금액…….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카드는…….

정하용위원

뭐라고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라서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은…….

정하용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카드를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주시고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아까 제가 영수증 드린 거 있었죠? 저기는 왜 저렇게 영수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나요, 그럼? 이게 업추비 쓰는 부분들이 우리 도서관장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 업추비 쓰는 부분이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해요. 과다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 이름을 걸고라도 내년도 업추비 50% 삭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실례를 들면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거의 생일자 문화상품권을 1,480만 원, 21년도에는 1,550만 원, 22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여기에 조금 다른 것도 쓴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해요, 이게. 아까 제가 저기 질문드린 거 그거 파악하셨나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정하용위원

그건 파악하시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업추비 50%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꿈의대학에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만족도 부분에서도 이거를 스스로 수업 만족도를 만들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도탈락률이 막 80%도 되고 75%, 70%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만족도는 4.9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도탈락률이 하나도 없는 부분에서는 또 만족률이 제로가 나오고. 이 부분에 자료를 받았을 때 본 위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소재 학교, 대학교에 그냥 예산을 나눠주기식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보면 굉장히 참여율이 낮고 6명, 7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은 괜찮다고 보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어서 우수 프로그램은 계승하고 또 일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꿈의대학 재구조화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하실 때 이거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 부분은 본 위원이 신중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세종연구소 여기는 보니까 총 강좌 수가 하나인데 208만 5,000원씩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가 보면, 비교를 해 보면 이게 한 강좌 수에 208만 5,000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강좌에 따라서 208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에 이렇게 n분의 1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1인당 17만 5,312원꼴이 되고 어떤 강좌는 11만 2,200원이 되고 그래서 도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떻게 집행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는지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집행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꿈의대학은 강좌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강좌의 집행 기준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강사비와 운영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아마 운영비 쪽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원찬위원

강사비잖아요, 이거. 강사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운영하는 데 다른…….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예를 들면 간호 쪽 같은 경우는 실습 기자재 비용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운영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주기는 저희들이 준 돈에서 예산의 50% 이상은 강사비로 책정하게 돼 있고요. 한 강좌당 280만 원을 줍니다, 한 강좌당.

한원찬위원

그 강좌마다 틀리다니까요, 금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208만 5,000원인데 다른 데는 이거보다 더 금액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거점형 같은 경우는 시설 임차비들이 들어갑니다.

한원찬위원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있잖아요, 비교분석을 못 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비교분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게 지금 보니까 감사를 안 했죠? 그냥 돈만 주고 말았죠.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 꿈의대학의 경우는 대학에다가 한 강좌 평균 280만 원을 주기 때문에요. 대학은 자체적인…….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강좌씩만 하는 학교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3억 얼마씩 배정된 곳도 있고, 강좌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김포대 같은 경우는 140강좌를 했는데 3억 6,000이 갔어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강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학교 강사들을 어떤 다른 쪽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수업 만족도 평가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나 이거죠. 신뢰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도탈락률이 없는데도 수업 만족도가 제로다. 중도탈락률이 75∼80%가 넘어가는데도 4.9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교육국장님 행감 끝나고 돌아가셔서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위탁사무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리감독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꿈의대학도 회계관리지원단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더 투명성 있게 내년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도서관, 중앙교육도서관ㆍ평택ㆍ광주ㆍ여주ㆍ포천ㆍ김포 이래서 성별ㆍ연령대별ㆍ시간대별 대출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니까 성별을 왜 이렇게 또 보느냐 하면 요즘은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도서 제출하는 데서 어떤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본 위원이 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보니까 거의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가 많고 여성분들이 많은데 시간대별 현황을 봤었을 때 중앙도서관은 12시에서 오후 4시가 굉장히 여기 많이 이용을 하셨고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김포는 9시부터 12시가 대출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한 포천은 12시에서 14시가. 그러니까 중앙하고 포천하고는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출 시간대가.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자체 도서관과 교육도서관은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고 봅니다. 이 교육도서관은 주 타깃 고객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청소년과 관련 있는 도서를 많이 구입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원찬위원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오전 9시부터 12시에 이용률이 높다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준 것을 네 곳을 이야기했어요, 평택ㆍ광주ㆍ여주가남ㆍ김포. 오전 이용률이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자료하고 틀리는 거예요, 답변하고. 이 자료 준 거 맞죠? 내용 맞죠? 여기 도서관 부분에서 어디, 중앙도서관.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한원찬위원

이거 자료 준 거 맞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평택도서관 맞아요? 평택도서관, 앞 페이지.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광주도서관 자료 준 거 맞아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데이터 추출한 거기 때문에요.

한원찬위원

여주가남 이 자료 준 거 맞으시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한원찬위원

포천.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김포. 다 맞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도서관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요. 유아 학생들,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생들이 방문이 많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전이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오는 도서관은 오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간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더 세밀한 자료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요, 지금 답변하신 게 또 틀렸어요. 왜냐하면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평택에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ㆍ중등ㆍ고등 이게 다 합쳐서 몇 %인지 알아요? 16∼17%뿐이 안 돼요, 오전에 학생들 이용하는 게.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세요, 업무파악을 하세요. 머릿속에 그냥 생각만 갖고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는 그 이유를. 그런데 자료 준 것하고 답변하고 틀리게 하시면 어떤 것을 신뢰해야 될까요? 자료를 신뢰해야 될까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신뢰해야 될까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대출 이용도 있고요, 아니면 열람실 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관 방문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용객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무의 형태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행정감사 끝나고 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저도 잠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의 이진규 관장님이신가요, 센터장님이신가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관장이에요? 센터인데. 센터라 그러면 좀 직급이 낮아 보여서 그러나요? 느낌상, 어감상?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직속기관이 대부분 원장 내지 관장으로 돼 있어서 아마 맞춘 게 아닌가, 추측은 그렇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대부분 관으로 끝나니까 관장님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 운영 지원인데 비예산이에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서 비예산인가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지금 교직원 휴양시설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양시설의 직접적인 운영은 그 휴양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육장이 관리ㆍ운영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 그러면 연천ㆍ안성ㆍ가평의 교육장님들의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비지원, 비예산인데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는 왜 여기 자료에 넣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저희 센터에서는 3개 수덕원의 사용 예약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용 예약이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신청 업무는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사항을 물어도 대답을 하실 수가 없나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운영에 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단지 여기는 신청만 받아요?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네, 통합예약시스템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난감하네. 그러면 우리 지원청이면 어디로 질의가 돼야 될까요? 지원청 말고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청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순간 이거 지금 난해한 상황이 돼 버려서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수덕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이렇게 총괄한 적은 없습니다, 업무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어디예요, 소속이? 운영지원과는 대충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 소속이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아마 교육복지지원센터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소장이 아마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겸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원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지원청으로? 지원청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십시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용대상은 소속 교직원 가족 포함 및 기관, 단체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본 결과 우리 퇴직 교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퇴직교직원에 대한 이용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교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많이 밀려요. 해결방안이 있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이용자의 분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대개 몰리는 경우는 주말일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주중에는 특별한 시기가 아니면 경쟁이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퇴직교원이 이용하더라도 순위를 정해서 현직교원이 먼저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제가 원하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 교직원들이 우선순위로 성수기나 주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선정이 되도록 그리고 평일엔 퇴직교원, 교직원들이 좀 쓰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게 혹시 우리 미래교육국 담당이 아니더라도 꼭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겁니다. 사서 상치교사 해결방안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두 가지를 내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건 조금 더 내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한 열흘쯤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열흘 뒤면 예산도 거의 끝나갑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꿈의학교 저기도 제가 수업 프로그램을 10개를 만들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여지껏 답변도 없고 자신 있게 가셨으면서 전달도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있어요.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어떤 프로그램…….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정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진짜 너무나 잘하는 적극행정을 하셔서 꼴찌예요, 전국. 그걸 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잘 만들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추가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드리겠고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과장님!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각 학급 운영 중인 지역 단위 교육협동조합의 학교가게, 카페 운영지원 등 학생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권익,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면 또 도민과 직원들의 복지 및 학생들의 바리스타 현장실습 교육지원, 운영비 충당, 인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거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했다고는 공문이 한 번 왔고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안 했습니다.

정하용위원

아, 잠깐만요. 했다고 공문이 오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정하용위원

네, 됐어요. 그리고 재산평가 평정액이 이 면적이 5억 5,6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건물을…….

정하용위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 산출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거기 이 건물 공사하면서 평당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전체 공사하면서 평당 금액이 얼마냐고요. 쉽게 평당 공사비는 평당 금액 곱하기 이 면적으로 하면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재산평가액은 저희 전체 건물에 대한 평가…….

정하용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556만 원이고 부가세 55만 원 플러스해서 61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16억 들어갔고 연 600만 원 받는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설계용역비 등등 해서 1억 4,500이 더 추가로 또 들어갔네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총…….

정하용위원

아니, 여기 1억 4,500만 원이 추가로 더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한 17억 정도, 17억이 넘는 거네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월별 매출액을 달랬는데 아까 담당팀장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개인정보라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허가 조건을 봤어요, 지금. 허가 조건을 보니까 9조에 보면 “사용 허가의 취소로 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5항에 보면 그 밖에 허가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맞죠? 지금 매출액을 안 달라고 했으니, 안 준다고 했으니 이거는 재산관리상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감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정하용위원

아니, 행감상 필요해요, 안 해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행감상은 필요하지만 재산관리상 꼭 필요한지 부분은…….

정하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출을 안 한다면 여기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취소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특수학교 그 학교에다가 다시 돌려 주시고. 그리고 감사 청구는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답변 되셨나요?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조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신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화상품권 구입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장의 서류의 도장 크기가 다 틀린데 이 도장의 크기는 학교장터의 업체가 해당 인감도장을 등록해서 저희는 출력을 하는데 이게 아마 출력하는 과정에 글자 포인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도장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다고 그럽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스캔을 떠서 입힌 거지 이게 크기 사이즈에 따라,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원본 서류를 주세요, 그럼 원본 서류를.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서류에 7만 3,000원짜리 영수증에 금액 초과해 추가 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궁금해 하셨는데 2020년 11월 25일이 교육행정위원회 예산심의하는 날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품의를 7명이 가는 걸로 해서 1만 원씩 해서 7만 원을 품의를 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1명이 더 와서 8명이 식사를, 거기 인원수도 나오지만 8명이 식사를 해서 3,000원을 초과하게 돼서 초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날 3,000원을 추가 품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네요. 다른 분, 아까 어디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신창승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아까 도장에 대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근데 하여간 이 도장 크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본을…….

정하용위원

아니, 크기가 틀린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 스캔을 떠서 여기다 입힌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 된다고요. 그 원본…….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만약에 저희가 다른 업체나 개인의 인감을 통째로 저장을 했다면…….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이게 몇 개가 되니까 그걸 원본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신창승입니다. 조문에 따른 식사는 직원이 본가가 부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조문이 되면 근조기를 전달하러 직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갔던 직원들이 돌아오는 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정하용위원

글쎄요,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저도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한번 다른 부서 감사과나 그쪽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다음에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같이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용위원

이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사업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

정하용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의정부교육도서관 확인해 본 결과 문화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해서 간이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하용위원

그러면 무통장 입금을 했으면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되죠.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제출내역 했던 것을 지금 직원들이 뽑고 있습니다. 출력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무통장 입금한 게 내역이 있어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럼 그거 자료 주세요.

은형

이은형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정하용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운영과장님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지금 감사관 직원을 불러도 되나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와야 하는 시간까지 다 감안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겁니다. 내일 우리 감사과 하죠? 내일 저희가 감사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하용위원

아니, 감사관실이 여기 옆에 있지 않나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하는 거라서요. 내일 감사과 진행을 하니까 확인은 내일 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하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장한별입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관장님.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장한별위원

방금 정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근조기를 직원이 직접 배송을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조문 겸 해서 같이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근조기가 그러면 여기 중앙도서관 조기입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축하기도 직원이 직접 배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축기는 없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잘 못 들었는데 축의금, 조의금…….

장한별위원

축기요, 축기.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축기요?

장한별위원

축하기. 축하기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축하기는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축하기는 없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근조기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근조기 있습니까? 근조기 있는 도서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교육국은 근조기 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국 차원에서는 없고요, 경기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근조기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만 그러면 근조기가 있습니까?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도 남부청사 근조기가 있었고요, 지역교육청에 있을 때도 지역교육청 근조기가 있었습니다.

장한별위원

근조기가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근조기는 무조건 우리 직원분들이 다 조문 겸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일도 했겠네요, 발인이 끝나고 나면?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찾아올 때는 당사자가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런 구조로.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조문은 가기 때문에요, 누군가 조문은 가는데 제일 먼저 가는 직원들이 근조기를 가지고 갑니다.

장한별위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근조기를 여기 직원분들의 상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거죠?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전원 다 참석을 하니까 제일 먼저 가시는 분이…….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전원은 못 하고 일부 직원이 가는데…….

장한별위원

그러면 매번 이걸 하시는 분이 바뀌시겠네요?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주로 많이 바뀌기도 하고요, 업무사정상 갈 수 있는, 개인사정상 갈 수 있는 직원이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감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경기진학정보센터 아까 질의드린 내용 알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마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혹시 쉬는 시간에 홈피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들어가 봤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도 들어가 보셨나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서울은 제가 못 들어가 봤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고 경기진학정보센터의 홈페이지는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꼭 홈피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비용이, 진학센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서울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진학정보센터 소장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우리보다 못한 강원도도 한 5억 7,000 정도 비용이 되니까 우리가 진학정보센터가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보다 폭넓고 또 깊은 혜택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원이나 예산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준 자료 1885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최근 3년간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및 진학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검토해 보니까 2019년 취업률이 28.3%, 2020년이 27.1%, 21년이 28.4%입니다. 그리고 진학 현황을 보면 2019년도가 47.4%, 2020년도가 46.4%, 21년 48%입니다.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진학이 많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특성화고가 일반고 학생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혹시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통상적으로 학교 일반계고등학교들이 한 600만 원 정도 한다면 특성화는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특성화고 예산 지원에 비해서 졸업생이 취업이 아니고 진학률이 높다라는 것은 오전 질의 때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성화에 걸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게 취업률을 높여서 진학률보다 높이는 게 우리 진로직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거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미래교육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문승호위원

제가 아까 방과후 교육 전문가 계속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종명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전문요원으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요원이라는 이 형태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뜻입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처음에 뽑을 때는 방과후 교육 전문가로 제가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에 다양한 형태의 여러 직종들을 재구조화하면서 그렇게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전담요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제 방과후 교육 전문가의 자격조건과 방과후학교 행정실무사의 자격조건이 애초에 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뽑을 때 달랐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달랐습니다. 방과후 교육 쪽 전문가는 평생교육사나 사회복지사, 교사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근데 2013년에 그냥 하나로 만들었어요, 전문요원으로.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문승호위원

근데 그 당시에 전문가나 실무사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합쳤습니다. 그렇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방과후 교육 전문가들하고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문가와 실무사를 나눠서 채용해 놓고 1년 후에 이걸 뭉뚱그려서 합치고 그다음에 그 임금 격차가 65만 원까지 나는 현실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하고 실무사로 구분돼 있던 것을 합쳤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게 교육청의 의도입니까? 어떠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문승호위원

원래대로 전문가와 실무사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전문가들은 원하고 있는 게 전문가나 전담요원으로 구성하든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는 분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2012년에는 왜 분리해서 채용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정책을 이렇게 펴셔도 되는 거예요? “몰랐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난 몰랐으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요구하니까 이쪽 부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한번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들어주시고 아까 설문조사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처음에 조건과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사수렴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임금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016년 김미리 의원 요구자료에 따라서 말했습니다. 임금 격차가 최소화되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전반적인 임금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를 않아서요. 대개 공무직의 경우 이런 경우는 17개 시도가 연합해서 임단협을 하기 때문에요…….

문승호위원

2016년에 임금 격차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16년부터 2022년까지 이분들의 목소리에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어요,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절히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문승호위원

저는 아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분들이 50명이거든요, 50명. 그리고 저한테 꼭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얘기해 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다수의 집중된 목소리에는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소수의 목소리는 좀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문승호위원

된다든 안 된다든 저한테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하여튼 대책을 마련해서 되든 안 되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게 합당한 이유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저희 미래교육국 국장님 그리고 관장님, 과장님 너무 노고 많으셨고요.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장애인분들이 조금 도서관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려적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운영과장님, 혹시 저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계신 우리 경기도 교육가족분들 중에 장애인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현재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요?

김일중위원

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일반직이 한 500명 있고요.

김일중위원

적지 않네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특정직이 1,200명 해서 한 1,7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잘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혹시 운영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보편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김일중위원

신체적 장애나 그리고 연령층과 상관없이 그냥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계단의 문턱이 없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냥 비탈길의 경사도를 따라서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요.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현관문 미닫이, 자동미닫이 같은 경우는 버튼 위치가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누구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설적인 측면은 이번 행감 때 큰 주제의 덕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지금 도서관 대출자 수의 명수랑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미비점들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저희도 청사 관리 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가족분들이 500명 정도가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총괄 때 상황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서 과장님께 총괄 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미래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김회철위원

이 꿈의학교 관련해 갖고는 참 여러 번 뵐 때마다 얘기를 저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장한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구조화를 왜 하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꿈의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일부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의…….

김회철위원

운영상의 일부 문제는 꿈의학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그간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해 왔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나름대로 질 관리 노력을 했는데요. 꿈의학교 운영자 연수도 체계적으로 했고 꿈의학교 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학습공동체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김회철위원

지역별로 보게 되면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아무래도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자정적인 작용에 의해서, 솔직히 교육을 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꿈의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교육과정과 별개로 움직인다고 하는 게 하나의 특색인데…….

김회철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과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김회철위원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하시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일부는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김회철위원

그럼 애초에 꿈의학교가 학교 교육과정하고 별개로 가는 게 당연하게 설계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처음 시작은 그랬죠.

김회철위원

처음 시작은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뭐 바뀌었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꿈의학교…….

김회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재구조화가 시작된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될까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게 전적인 건 아니고요. 꿈의학교 운영에 의미 있는 운영 또 계승해야 될 그런 운영은 계속하는 거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김회철위원

다시 본질적인 질문드릴게요. 그럼 재구조화를 왜 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의 논리적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꿈의학교였어도 단점은 있었고 뭐는 있었고 그거에 대한 자정적인 노력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걸 전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정상에도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게 명칭 공모를 먼저 하시고 공모하신 명칭으로 공문까지 내려보내시고 어떤 합법적인 조례 제정조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기 위한 급급한, 이름 바꾸기에 급급한 어떤 절차를 밟으신 게 아닌가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선출직 교육감님이 바뀌면 교육감님의 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는 없는 거고.

김회철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감님이 바뀌고, 좋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차라리 더 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이 사업의 단점만을 자꾸 들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재구조화라는 명분 아래에서 뭔가를 맞춰서 단추를 끼워야 되니까 자꾸 단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지는 나름의 장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자생적 교육활동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연계되고 정말 그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들도 나타났고요, 창의적일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묻혀지고 자꾸 단점만, 단점만 해 갖고 재구조화로 가는데 목표치를 정해 놓고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의미를 안 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장점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잘 돼 왔던 것들을 크게 크게 만들어서 그 장점이 더 커져야죠, 단점은 보완돼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장점을 크게 만들어서 더 좋은 사업이 돼야 되는 방향성을 잃고 재구조화라는 명분하에서 단점만 들춰내서 이름을 바꾸는 형태로 끝이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어느 프로그램이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병존하고 있고요. 꿈의학교를 운영해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극 찬성하는 분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분도 늘 상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계승하고 또 일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재구조화해서 더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여러 위원들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답변하시라고 그래서 엉뚱한 말씀만 들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김광민위원

저는 짧게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이룸학교가 향후 방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름 바꾸는 거야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구조화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데 재구조화할 때 좀 의회랑 소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의회하고 소통하셔서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색은 재구조화인데요, 이게 학교 안 프로그램인지 학교 밖 프로그램인지 명확한 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