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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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감사장 내에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스경제 김두일 본부장님, 시사일보 최승곤 국장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님,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님, 천지일보 최유성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세연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9조 또는 제148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이근규 대변인, 박정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

진희

황진희위원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대변인)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연구원)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업무보고서(4.16민주시민교육원)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공구매 장애인 생산품목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3년간 구매 실적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저는 기계설비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 대상 예정인 1만 ㎡부터 1만 5,000㎡ 학교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 숫자와 현재 지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선임된 학교 그리고 그 기계설비관리자가 임시직인지 아니면 초등ㆍ중등인지에 대해서 구분돼 있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자료.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수 위원입니다. 민선1기부터 인정교과서에 관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2021년도 세입현황에 대해 미납 순액이 있습니다. 그 미납 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항목 변경 사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전체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본질의가 10분으로,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를 익히 알고 있으며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민선4기에 조직 전면 개편이 세 번 있었고 부분 조직개편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당초 목표했던 조직개편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은 2023년 3월 1일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서 경기, 그러니까 1부감과 2부감의 소관사무를 결정하였고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방향 취지는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본청 단위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각 단체 및 관련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진행 중에 있고 사전설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조금 더 의견 수렴과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초점이 교육청의 실국 사무별 기능을 개편ㆍ축소하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가까운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재배치해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이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이전 조직개편에도 본청 조직 슬림화 그다음에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차례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보면 본청 정원은 한 1,200명대에서 1,700명대로 증가하게 되고요. 전혀 슬림화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각급 학교의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인력은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는, 파악된 것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직의 미충원으로 감소하는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일선 현장인 학교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정원은 예전 방식 그대로 책정하고 본청은 기존 부서를 폐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명분으로 부서를 신설하여 본청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남부와 북부,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본청 내에 총정원은 약 1,000여 명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전체 내에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전체 인구는 약 총정원은 1만 4,459명 정도 되는데 그 정원 내에서 각 기관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배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의 총 방향은 지금 본청 내에 있는 1,000여 명의 인력을 저희가 유사 통폐합에 따른 부서 통폐합과 또 유사 중복업무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저희 축소된 인력을 지역교육청과 일선 단위학교에 내려보내서 실질적인 학교의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고 현재 인력 축소를 위한 각 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유사 통폐합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폐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에 인력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전 조직개편 때도 많은 업무가 이관되었음에도 적절한 인원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배치됐는데 현원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지역청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게 정원관리와 인사 부분이 같이 일치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축소되지만 실질적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로 내려가지 못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인력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지역으로 이관되는데 권한과 인력은 제대로 지역에 이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단위학교에서 시설관리직 정원 축소, 새로운 행정업무의 폭증 그리고 현장업무의 경감을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직렬의 미배치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 직렬이 미배치되고 있는 학교는 저희가 관리 대상교가 2,434개 교인데 현재 배치교가 1,128교, 약 46%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54% 정도는 미배치되고 있습니다.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이 있는 학교인데 미배치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정원이 없어서 미배치되는 982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 노무용역비를 지급 배정해서 노무용역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무가 상당히 부담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저희가 연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관리 전담기구 등 앞으로는 구체적인 그런 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감사합니다. 민선5기 우리 임태희 교육감 체제에서 실행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민선5기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이념 실현과 실질적인 현장지원 그다음에 본청 조직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학생 교육을 위해 최일선으로 노력하는 곳이고 더 나아가 지역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는 현장이니까 학생, 도민들의 교육 제고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다음은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고, 업무보고 내용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인 스마트단말기 1대 보급 목표, 그래서 2023년까지 학교 보급 방식으로 1,42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디지털 교과서 활성화를 하면서 또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한 480억, 소프트웨어, AI교육 그다음에 미래학교 스마트러닝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63억 등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정말 이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막상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그런 기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의 활용실태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있나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활용지원 자료집을 상반기 7월에 학교에 일괄적으로 제공을 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이라든지 각 해당 부서에서 디지털 활용 강화를 위해서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스마트단말기 활용 미래형 교수ㆍ학습 효과성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11월 달에 위원회 심의와 외부평가를 거쳐서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12월에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세풍

오세풍위원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용은 연구자료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일선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매우 활용도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학생이 태블릿 PC를 정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개인이 구매한 제품이지만요. 인강을 듣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과서를 파일로 자체로 보관했다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 담아 가지고 독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인강용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영상 시청용으로 활용하고 그냥 끝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교육정책 같은 부분이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스마트기기가 사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현장에서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학교에 방문을 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정말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걸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단말기 활용에 앞서가는 분들이 선구적으로 학교의 문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는 아직 그걸 못 봐 가지고요. 지금 오히려 제가 또 듣기로는 부담스러운 게 학교에 충전기 함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에 기기를 보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가 또 하나 늘었다.” 이런 불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문했던 학교에서는 그런 활용도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대부분 인강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에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보급된 제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이하의 제품들이 주로 보급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그런 중저가 모델들이 성능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도가 또 낮지 않습니까, 지금?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를 50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는 70만 원으로 해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좀 고사양의 스마트 태블릿을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7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긴 한데 근데 또 지금 학교에서는 보면 보통 요즘은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 PC가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도 보통 보면 요즘 아이들이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거의 아이패드 위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 눈치 보여서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태블릿 PC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보급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은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지금 학교에서 애들이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다른, 뭐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스마트폰에다가,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다 용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오히려 좋은 사양의 개인 소유의 스마트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초기에 말한 것처럼 약간은 예산 난발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확인해서 현장에서 더욱더 스마트단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른 분에게도 약간 의견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경기도 고문 변호사 현황, 현원 알고 계십니까? 몇 명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2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답변을 행정관리담당관께, 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2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중에 경기도 소재 변호사 몇 명인가요? 본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변호사.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25명 중에서 60% 이상이 서울 소재 변호사입니다. 도교육청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당해 지역 내지는 당해 지역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서울 변호사를 이렇게 위촉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문 변호사는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경력과 어쨌든 수임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을 하는데 외부 위원을 50% 이상 구성해서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간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두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 내가 좀 아닐지라도 전문적인 영역을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한 변호사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고려 대상에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고려 대상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돼 있다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 평가항목에 지역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열렸다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 관련 자료를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쟁송 사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한 150~160건가량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 1인당 적게는 539만 원부터 많게는 1억 5,000만 원가량까지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소송 비용이겠죠. 그리고 사건으로 분류하게 되면 적은 분은 1건, 많은 분은 23건까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쏠리는 변호사님한테만 계속해서 사건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해 변호사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쏠리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25명 운영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선정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임했던 부분이라든가 어떤 승소율 부분을 적용해서 관련된 사안을 많이 맡으신 분한테 관련 소송을 배정하기 때문에 약간 한 분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거 문제인 거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앞으로는 좀 더 적정하게 많은 분들이 수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사건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 건수 대비해서 집행되는 자문료를 보게 되면 사건 건당의 수임료도 아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이야 있으시겠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수임료에 대한 여러 분들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라든가 상고 가는 과정에 상고까지 진행하게 되면 동일 변호사분이 계속 수임을 하기 때문에 수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것은 심급별로 개별 건이니까 아마 건수가 달라지겠죠. 제 말씀은 개별 건당의 수임료 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1,100만 원까지 차등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수임료에 대해서는 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가에 대한 비율로 수임료…….

호동

이호동위원

행정사건의 소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대여금 사건이나 이런 재산 가액에 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거나 하는 항고 소송은 소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좀 더 자세한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보면 소관은 아마 행정위 소관인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대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행정소송과 관련되어서는…….

호동

이호동위원

아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당연히 교육감의 지도감독에 의해서 설립ㆍ운영되는 거고 사립학교는 사립 재단의 이사진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학교가 그냥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설립자가 재단을 출연해서 재단 법인화시켜,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학교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재단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단 출연자의 건학이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특질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교의, 국가의 교육철학이랑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영 자율성 부분은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이나 시행령 보게 되면 결국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화체된 정관에 따라서 이사진이 영속성을 가지고 교육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사진에 과반수 이상의 추천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게 되면 사외이사라든지 개방형 이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교육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립학교는 당연히 교육감의 지도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개입돼서 사립학교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기속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부분 한번 잘 확인하셔서 적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4.16민주시민사회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지금 사실 아이들이나 희생자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든 싫든지, 잘됐든 잘못됐든지 간에 이를 이용한 정치권 등으로 말미암아서 4.16민주시민사회교육원에 우려 깊은 시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요즘 민원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관으로 교육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 우려 시선도 감내하고 품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원이 영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정을 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년 치 과거 사업집행한 걸 다 받아보니까 학부모 교육자료에 사실 지적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교육자료에 보게 되면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민주적 문화라고 하면서 4.16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 해서 “바다에 수장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독일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교육자료에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강사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사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실제 교육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우리가 자료라든가 강의 내용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민, 학부모 또 혹은 청년, 학생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강의 전에 반드시 사전 용어정리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 정말 엄밀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원장님께서는 가족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선결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겁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계속해서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일각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우려와 불신을 하면서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어떤 정파와 집행부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사실상 존재는 하지만 관심의 대상에서는 배제된 그런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면 의미가, 최초의 설립 취지를 구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혹시 우리 교육원에서 특별히 교육기획위원회에 하실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사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1년 4월 12일 날 개원하고 나서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업무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9월 1일 자부로 기획운영부장이 의원면직 상태로 돼 있고요. 기록연구사 두 분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11.6시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담당부서랑 앞으로 교육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우리 4.16민주시민사회교육원이 설립되고 나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많이 신경을 쓰고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환부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2018년 9월 당일 오후까지 아이들이 등원해서 생활을 하다가 하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붕괴가 됐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변재석위원

유치원 측에서 주변 공사현장이 원인이라고 수차례 알려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났던 사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이니까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성남제일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3년 전부터 별관에 대한 붕괴 징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알렸는데도 학교장이 B등급, C등급 받았다는 이유로 방치했고 대책 마련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그리고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 여러 위험을 미리 예측해서 경고했었던 토목지질공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이수곤 교수가 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진단해 보고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변재석위원

3년 동안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감님한테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다가 언론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서야 해 준다고 하네요. 영상 준비됐습니까?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영상자료 준비 중)

조성환부위원장

회의장 지금 상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된 이후에 하시고 변재석 위원님, 다음 질의 가능하시죠?

변재석위원

영상과 함께 해야 되는데…….

조성환부위원장

이게 전체 질의입니까?

변재석위원

네.

조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는 준비된 이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입니다. 뭔가 좀 잘하려면 꼭 이렇게 사고가 조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우리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특별회계로 오지만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면 한 2조 4,000억 정도를 증액을 시켰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했을 때 한 7,0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심민철 기조실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지방자치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항상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세출 부분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금 세입추계위원회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경기도의 경기도세수추계위원회 참여하는 부분들을 제안드리면서 공식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로부터…….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본 위원은 임시회 때도 그렇고 세입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 지금 7,000억 정도뿐이 증액이 안 됐으면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치나 상생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는 기조실장님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필요한 돈을 갖기 위해서는 도 기조실장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 주고 그래야지 이런 게 소통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얼마 전에 임태희 교육감님이나 또 김동연 지사님께서 굉장히 막역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또 자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조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고 뼈아프면서도 애정 어린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여ㆍ야ㆍ정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서로 협치해 나간다는 그런 대전제를 두고서 하고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도 그런 부분 협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기조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역할 좀 기대를 하고 어쨌든 내년, 후년의 명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이 더 많이 와서, 사업비를 보면 나가는 돈이 뻔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10조 이상이 나가고 사업비 10조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갖고 오려면 세입추계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내년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기획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이 세입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미수납액.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미수납액이 점점 증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수납액이 이따 자료 오면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게 2021년도에 석식지원금이 도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미수납이 됐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정책관하고 재무기획관은 어쨌든 세입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기조실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아마 기조실장님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무기획관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약심사제도라는 거 운영하고 계시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이게 2012년도에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우리 공사 계약부터 시작해서 노무비 지급하는 걸 이 안으로 하는데 이 안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2년도. 그런데 아직도 이 안을 가지고, 공사비라든지 노무비를 아직도 이 안에 의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노무비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노무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전에는 노무비 통장을 카피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가 송금 확인만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무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숙지해서 다음에 할 때 참작해서 수정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 지금 심사제도 운영에 보면 업무 담당자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 때 이런 수정된 부분을 인지를 하게 해 주시고 또한 이게 노무자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통장 카피라든지 주민등록 복사 이런 걸 잘 안 해 줍니다, 이제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지금 계약관이 됐든 서무가 됐든 회계가 됐든 그런 분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위원님, 1년에 한두 번은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런 사항도 더 첨부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혹시 교육공무직 정원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교육공무직 정원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소관부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늘면 당연히 교육공무직도 함께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그러니까 일반직에는 행정직, 시설직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현재 총으로는 저희가 교원이 약 13만 명 정도 되고 행정직은 1만 5,000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은 한 3만 5,000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교육지원청 행감을 나가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얘기가 교육 공직자에 대한,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우리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날짜가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만약에 도 교육공무직의 그런 부분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공무직을 뽑는 건 어떤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정원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안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또 교육공무직이 필요 이상이 양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저희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갖고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저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을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교육공무직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또 늦거나 배치가 늦어지니까 결국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되다 보니까 그 피해는 학생한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알았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우리 변재석 위원님 질의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 담당관님.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학교 전산망 구축이 약 한 310억, 2021년 기준이고 2022년에는 35억인데 차이가 어떤 차이죠? 예산에 전산망 구축 예산이 21년에는 310억이고 22년에는 35억인데 세부내용이……. 62쪽 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자료 62쪽에 보면. 학교 전산망 구축ㆍ운영비 보면 21년에는 약 310억이고 22년에는 35억 수준인데 21년하고 22년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이 전산망이 21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한 부분이고요. 22년도에는 신증설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스쿨넷이 구축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망 구축이라든가 에듀테크 미래형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진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에 보면 학교도 그렇고 교육 각종 교육청이나 보면 랜선이나 이런 것이 다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고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자가 들어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거기다가 다시 그냥 재가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천장 텍스 속에 있는,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미줄망처럼 랜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화재 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에 카카오 블랙아웃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보 보안도 그렇지만 화재 위험이라든가 학교현장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향후에 신증설이라든지 노후를 교체할 때는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별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상황이 발생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 정보기록원장님, 선계훈 원장님.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 정보기록원장님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나이스 시스템이라든가 K-에듀파인 시스템이 지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구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백업받는데 과거에 학교현장에서 CS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어떤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료의 백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카카오 블랙아웃 사례를 보면서 엄청난, 예상치 못한 피해 규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에 하나 사고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보기록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보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일단 저희들이 전력 공급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설비들을 이중화 해서요. 화재들을 조금 예방을 하고 있고요.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매주 또는 매일 자료를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나이스는 그렇게 아마 안정적으로 지금 자료가 백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기획관님, 구명서 기획관님.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예산이 보니까 3,800 정도 편성돼 있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것이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구매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교현장에서 특히 장애인학교 또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장애인용 가방, 최근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특히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가방에 비닐봉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여러 봉지에 나누어서 담아서 전체 가방을 백팩식으로 매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지역에는 특수장애인용 가방을 생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라든가 또는 지방, 충북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이와 같은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박람회도 연계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더 첨부해서 더 세심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점검해서 혹시 지급할 수 있고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감사합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전명선 원장님, 어제 제가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기억관과 미래희망관이라는 2개 주제별 주제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면서 참 교육현장에서 30년 이상 공직한 교육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더 머물 수가 없어서 잠시 자리를 이석했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그 민주라는 말이, 최근에 새로운 보수정권하에서 민주라는 말이 다소 위축되거나 또는 사라져가는 느낌을 현장에서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민주교육원이 그 기능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며칠 전에 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됐고 우리는 어른들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책임소재를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원장님이 현장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데 소감을 한 말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 기억관이라고 하면 단원고 4.16기억교실과 1개의 교무실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입니다. 그 복원한 공간 자체가 21년 12월 27일 자로 국가지정기록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지정물제도라는 자체가 국가적 가치가 있는 큰 민간 대상 기록물에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기록물을 사실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고 기록유산으로 후대 전승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화를 목적으로 국가지정물로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간은 열린 공간이고 또한 살아 있는 배움터로 통해서 지금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후대 전승을 위하고 4ㆍ16과 같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됐지만 더 이상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국가ㆍ사회ㆍ교육적으로 안전과 인간 존중의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기교육연구원장님, 박정일 원장님.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연간 예산이 약 한 70억 정도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올 9월에 취임하셨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9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취임하시고 굉장히 원장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을 발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또는 각종 매체에다가 여러 가지 기고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길눈이 역할을 해 가기 위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연구 또는 연구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경기교육의 목표,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실제로 경기교육에서, 이 대한민국 교육을 경기교육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미래교육이라든가 또는 IB교육이라든가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앞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민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에 있는 제1조입니다. 1조1항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그 의미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영상 준비 때문에 마음 많이 졸이셨을 것 같은데요. 영상 보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변재석위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3년 동안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질 않았어요, 계속. 잠깐 약간의 보수 정도는 있었는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왜 멀쩡하던 건물이 갑자기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시켰지만 그것도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본관도 작년에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도 물론 중요한데 석축이 내려앉고 건물에 금이 가고 기울고 학교에서는 단순 균열이라고 보고 넘어갔습니다. 멀쩡하던 벽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여기저기 금이 가고 기우는데 그게 주변 공사 때문이지 단순 균열 때문입니까? 언론에 노출이 안 됐으면 지금도 괜찮다라고 일관하고 계실 거잖아요. 단수도 발생했는데 학교에서 물탱크 설치를 한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불안한데 물탱크의 하중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규정, 절차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번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규정, 절차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느라고. 영상 두 번째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간담회 때요. 우리 학부모들이 대피를 원했는데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장은, 교육감님께서 내일 당장 무너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장은 학부모들이 흥분하니까 선동하지 말라며 호통을 쳐요. 제일중학교장도 공직사회에서 절차를 운운했고 기자분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말을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면서 언짢아했습니다. 누구를 인성교육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아이들을 인성교육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아이들 생명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요? 내 자식이 거기에 있다면 저 그냥 안 있습니다, 진짜로.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고를 미리 예측했던 이수곤 교수가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내일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아이들 학교로 보내래요. 교육장은 학부모가 안전문제로 전학을 얘기했더니 정색하면서 “전학하려면 이사 가세요.”라고 했어요. 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자, 짧은 시간에 학교 건물이 여기저기 붕괴 조짐이 보이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왜 다 희생당했습니까! 어른들이 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희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 모두 막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 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제일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래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가만히 있으라.” 지금껏 사고가 나면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국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니까 조치하고 개축하겠다고 했는데 성남교육장은 어제 본 위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난 건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는데 학교는 노후됐으니까 도시에 걸맞은 새 학교를 짓게 하려는 의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붕괴되기 직전인 학교로 인해서 아이들 걱정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인성교육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과 연계해서 지금이라도 개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요. 외부에 모듈러 등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행정국에서도 개축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과 관련된 부분도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검토는 현장에서 많이 했고요. 그냥 추진해 주시라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행정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누구도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수곤 교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터뷰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재난은 형태의 얼굴만 다른 것뿐이지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다 똑같다. 재난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있지 작동을 안 한다. 이 같은 대형참사가 또 일어나도 우린 똑같이 같은 소리만 반복할 것 같다.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는다.”고. 제일초 별관을 점검하고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고가 나야만 조치를 취할 건지 답답하다. B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 400여 명과 인근 아파트 주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석축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강공사가 시급하며 학교 건물은 일부 보수보다 전면 개축을 추천한다. 지금 무너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실장님, 규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번과 같은 특별한 안전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안전불감증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적절한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요. 학생들도 국민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은 없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학교장 연수나 이런 시간에 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이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학교 내에서 안전교육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꾸준히 모든 학교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학교의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이런 안전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편성할 때, 우리 교장연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근규 대변인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대변인께서는 교육감님이 아마 교육목표에 대해서 가장, 교육감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교육목표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뛰어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이시기 때문에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글로컬을 아시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세계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민선5기 글로컬한 정책을 위해서 대변인님께서 기억나는, 지금 민선5기 중에 기억나는 홍보가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IB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카드뉴스 통해서 영상 제작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ㆍ균형ㆍ미래를 포함해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자율ㆍ균형ㆍ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 균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홍보나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건 대변인님께서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특성화고는 저희 공약사항에도 포함돼 있듯이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정책을 제가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본 위원은 ‘세계성과 지역성을 고루 갖춘 학교가 특성화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특성화고 진학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사의 질 이런 문제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금 3년, 5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중학교의 아이들한테 가서 진로계획을 발표할 때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취업 위주보다는 대학진학에 대한 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성화고가 가장 잘 형성이 돼야지 글로컬 인재가 발생된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실은 이런 글로컬한 특성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위해 홍보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인 진로직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대변인에서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포장을 잘해서 광고ㆍ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특성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입생 모집이 저조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신입생 모집공고를 이번에는 색다르게 키워드 중심인 네이버 포털에 광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올려서 블로그와 연동된 학교, 학부모 알림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성화고가 열악한 환경을, 애들을 많이 모집해서 현실에 맞는 우리 교육정책과 연계해서 많이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아마 직업진로과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대변인실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글로컬한, 글로벌한 지역적인 특성화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글로컬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가 그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감사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특성화고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지향적인 방향이 특성화고인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맨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특성화고 아이들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문제아들이라든지 일반고에 진학 못 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천에 부사관 고등학교라든지 간호학과가 있는 특성화고 이런 고등학교를 살려서 앞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다음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도 이제 교육공무직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면 학교의 장은 교장선생님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어떤 활동에 따라서 학교의 질이 많이 변화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교장선생님 외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학생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행정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행정실이나 행정실장님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장선생님께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교육연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교사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나 교원연수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행정실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일정 부분의 연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행정실장에게는 따로 그렇게 편성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학교의 장이, 실제로는 학교의 장이 여러 가지의, 조직원이라든가 이런 대외활동을 할 때 교장선생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별도로 따로 책정돼서 하고 있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실에서 일어나는 잔업무나 이런 역할들에 대한 수행을 같이 밑받침되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 대한 지원도 좀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학교의 잉여금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서라도 따로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숙

최효숙위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학내 전산망 구축에 1,100억 중에 480억이 사용되고 230억은 이월됐고 불용액은 430억입니다. 그렇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효숙

최효숙위원

불용액이 50% 정도 가까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 불용액이 지금 스마트단말기가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들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스마트단말기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형태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조금 발생이 아니고 예측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발생됐다고 그러면 10%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거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스마트단말기는 진행을 하다 보면 소요기간이 조금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측을 스마트 보급을 할 때 너무 예측을 미리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마트 보급 현황을 봤어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예산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단말기 사용기간 연한이 5년 정도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면 교체시기가 되면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일단 내용연수 동안은 학생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는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지금 스마트기기 활용할 때 학교에서 보급용이라고 해 놓고 전체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보급했던 스마트단말기를 실질적으로 교수용으로, 교수기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이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기억나는 학교 몇 군데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일단은 이 가까운 데에 있는 산의초등학교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효숙

최효숙위원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신 후에 방문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용계획에 대해서…….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수업에 직접 참관까지, 학교에서 다행히 그거를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전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나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교과서로 활용하는 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칼림바라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앱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음악수업에 사용을 하는 반도 있고 한 대여섯 개 반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효숙

최효숙위원

선생님들의 역량을 좌우하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먼저 보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기계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리 어떻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수들을 정확하게 교육한 후에 스마트기기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보급과 병행해서 지금 각종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직속기관으로 있는 연수원에서도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하고 또 교육과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다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좀 다르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50만 원대에서 그때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50만 원대에서 변경이 70만 원대로 변경되려고 한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서 50만 원대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70만 원대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대부분 그 핏이 70만 원대로 만드는 것의 핏이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 단말기를 50만 원대나 70만 원대나 안에 있는 OS나 구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똑같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20만 원대가 훌쩍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이에 대한 이 기기에 대한 핏은 대기업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다. 맨 처음에 시도는 중소기업한테 해 준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관리위원들이 다시 한번 대기업의 핏에 맞게 결정을 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실제적으로 정보화기기선정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구성을 해서요. 아이들이 계속 약간 저사양이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메모리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사양이 업그레이드됐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를 떠나서 정말 학생들이 솔직히 원하는 운영체제가 조금 다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체제가 사실은 가격이 50만 원에서는 조금 힘든 가격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운영체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도 맞추고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단가를 상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문제제기는 거기 안의 관리체계가 똑같다. 50만 원이나 70만 원이나 똑같다라는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내용 중에 2022년도까지는 파손의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2023년도에는 이제 1년 기간 동안만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파손 시 발생되는 관리망 구축, AS센터 관련돼서.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이미 기존에, 보통 AS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학교에서, 직접 저희가 학교로 교부를 해 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단말기를. 도대체 이 단말기가 계속 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보니까 1조 가까운 예산이 4년마다 한 번씩 도래해 가지고 계속 발생을 시킬 건데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 될 수 있냐. 교수들의 방법들도 교사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용 안 하게 되고 있고 놀고 있는 몇천억의 비용의 기기들이 놀고 있고 아까 오세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기기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또 막상 인강으로 집에다 보내줬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인강에 대한 동영상을 보라고 하니까 옆에 안 좋은 불법사이트들이 같이 호환이 돼서 그 내용을 같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구축이 안 돼 있고…….

조성환부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관리방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관리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저는 마지막 마무리하겠는데요. 실사용자가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사용해야 하는 교재ㆍ교구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교육기반이 체계적으로 안 갖춰 되어 있고 교사들이 그만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을 위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늘 정말 저희 아이들의 모든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전명선 원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어저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참 저도 자식을 기르는, 키우는 그런 한 학부모로서 참 많이 먹먹하고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잠깐 보고하실 때 기록업무 인원 증가가 아직 한 분이 안 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아까 이호동 위원께서 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 다 돼서 다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 교육 본청 담당 부서와 앞으로 요청드리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기록 관련해서는 공간기록물로 등록돼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11개 철 173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생된 개인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모든 기록물들을, 261명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기록연구사가 지금 임기제공무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기록을 관리하기에는 기록연구사 인원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청의 담당 부서와 요청드리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시민학교 참가자 모집 중이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죄송합니다. 잘 못, 다시 한번만.

민주시민학교 참가자 제3기.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지금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1차, 2차, 3차, 4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런데 지금 3기 모집하는데 오늘부터 1차 교육이 보니까 인원이 20분이에요. 다 충원이 됐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정확한, 본래 예상 인원은 20명씩이고요. 사실상 제가 인원 파악은 못 했지만 20명은 이미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0명 예상은 했지만 한 23명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1차, 2차, 3차, 4차 때마다 매 강사가 다 틀리신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같은 강사가 강의내용들이 좀 다를 경우가 있고요. 동일 내용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거의 다 틀리겠죠, 각 차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 틀리던데.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틀려서, 그러면 먼저 1기ㆍ2기 교육 후, 1기ㆍ2기 교육이 끝났잖아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가자들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모든 교육이나 학생 교육 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교육활동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항상 저희는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율은 평균적으로 매우만족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조사 내용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 뒤져봐도 행정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전혀 없어요. 그 만족도의 조사내용이 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대상은 1기ㆍ2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한 것도 있는지 그 자료 데이터를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요. 제가 참고할 게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명서 재무기획관님.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제가 도민 제보 말씀드릴게요. 올 9월 14일 자예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아휴직 복직합산금.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알고 계시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충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등은 지급이 됐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제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또 그게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복직합산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교직원 등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리고 또 올 3월 17일 날 경기도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 거기에서도 역시 청구인에게 유아휴직 복직합산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개선 권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다 처리가 돼 있나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제보를 받고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럼 이거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 난 거네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곧 결정이 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지급 안 된다, 그냥 이런 겁니까? 아니면…….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 당시는…….

영두

유영두위원

원인이 파악한 게 그래도, 왜냐면 이게 9월 달인데 두 달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어느 정도의 결론은 어바우트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우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급시기를 놓치면 그게 소급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보를 받아보고 우리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1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급시기를 12월 정도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지금 12월 초 정도로?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본인은 예를 들어서 몰랐어요, 보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의 착오가 아닌가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일단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보가 되면서부터 다시 우리도 질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게 육아휴가 복직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받지 못하는 분이 꽤 많았다는 소리네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래서 그 당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걸 다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다 그때도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알아도 지나서 안 준대.” 그러면 그거 2012년부터 소급적용해서 다 하실 겁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건 아니고요.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그거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 왜냐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다 그걸 다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사기저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율에 대한 고민이 무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를 하면서 나라에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큰돈도 아니고 보니까 한 백몇십만 원인데 그건 사기저하에 대한 큰 문제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금액은 별로 안 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꼭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앞으로도 면밀히 더 검토해서 누락되는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는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 늘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동량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규 대변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홍보비 지출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송과 지면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과 지면 홍보비를 본 위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집행된 홍보비가 기준이 명확지를 않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홍보비 산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지급기준은 저희들은 언론인에 대해서 발표한 열독률하고요. 신뢰성하고 기본지표 그다음에 경기교육정책 홍보, 노력도 이런 걸 종합해서 광고주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나름대로 기준 있게 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신문인데도 일주일에도 같은 1,000만 원, 한 달인데도 1,0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또 같은 방송도 그렇고요. 또 CBS 스팟광고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00만 원도 있고 2,700도 있고 1,750도 있어요. TBS 광고 같은 경우도 한 달에 2,000만 원, 2,200 또 CBS도 1,700,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방송의 CBS도 2020년 12월에는 한 달에 1,750, 2022년도에는 또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어느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볼 때?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거는 우리 광고사하고 협의할 때 단가가 시간대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광고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또 신문사의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먼저 인터넷을 통한 배너광고에는 어떤 지역언론 육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 중에서 메이저 신문 아시죠? 메이저 신문의 지출근거를 보게 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2021년도 혹시 광고 나간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10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3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2021년도에 11회 광고가 됐는데 조선과 동아는 3회에 걸쳐서 나왔어요, 광고비는 똑같은데. 본 위원은 어떤 특정 언론을 편들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한겨레하고 경향신문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언론매체 영향력이라든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열독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끼치는 어떤 언론의 영향으로 봤을 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교육청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또 올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정도를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잘 봐주고 나 잘 써주는 언론사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편향된 언론 시각을 갖고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획 기사나 그다음에 정통하게 우리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이렇게 지면으로 송출하는 걸 우선적으로 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광고비 지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 홍보비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볼 때는 잘못된 거 인정되시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거는 저희들이 광고…….

호겸

김호겸위원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행으로 봐도 되겠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이거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출된 거 다 봤는데 지금 누가 봐도 공정성이 부족하다. 저건 집행권자의 어떤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공평하게 지급되도록 경기교육청이 올바르게 홍보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다음은 라디오 광고ㆍ홍보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디오 광고비 집행 근거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라디오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기 때문에 집행 근거는 없고요. 그것도 업체와 견적을 통해서 그렇게…….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업체하고 그냥 내 호불호에 따라서 이 방송 나 잘 써주고 나 인정하면 더 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건 아니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 행정이 어딨어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주로 SBS 파워FM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YTN 그다음에 TBS, CBS 이렇게 나가는데…….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지금 라디오 광고 집행액에 보게 되면 TBS, CBS, 경인방송 그렇게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취율이라든가 아무 근거도 없이 나의 어떤 방송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TBS 광고 1회의 방송료가 1,800만 원입니다. CBS는 1,000만 원, 경인은 550. 근데 CBS가 전국 방송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인정하시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4년 동안 보게 되면, 2019년도에 4년간 광고비 집행한 걸 보면 TBS가 3억 6,000 중에 19년도에 1억 9,000을 집행하고 그래서 56%가 집행되고 2020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중에 2억 900만 원이 집행돼 60%가 집행되고 2021년도에 4억 500만 원 중 2억 2,000이 집행돼 54%가, 그래서 평균 57%, 4년간 약 7억 4,000만 원이 집행된 거 우리 대변인님, 알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BS 광고가 19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집행이 됐는데요. 약간 편향적인 보도 시비가 걸려서 저희들은 올해 6월까지 끊고 TBS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 전 때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방송이?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 전 때는 제가 알기로는 TBS가…….

호겸

김호겸위원

대변인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얘기지만 TBS가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잘 아시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당에 계신 분들이 줄 대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느 진영에서는 가짜뉴스의 본산이고 말이죠. 이렇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교육 홍보에 집행해야 될 경기도민의 이 피 같은 예산이 특정 라디오 방송에 일방적으로 6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호겸

김호겸위원

TBS가 지금 지역방송입니까? 교통방송이에요, 교통방송. 경기교육을 홍보할 만한 방송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질 홍보 예산이 정치적인 편향으로 잘못 쓰여진다고 봤을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대변인님,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라디오 광고비가 총액 중에 말씀드리면 9.8%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광고비의 절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겸

김호겸위원

라디오 방송에서는 약 60%에 가깝게 집행이 된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경인방송이나 CBS에 비해서. 누가 봐도 확연하게 60%가 나간 거 보이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해서 올 6월에 끊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원도 국민의 공복입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동안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방송 홍보는 잘못 집행이 된 거죠? 잘못된 거죠? 물론 대변인이 집행한 건 아니지만 인정이 되시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나마 가장 시청률이 좋은 그런 방송을 단가도 싸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뭐가 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단가가 가장 쌉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어디가 싸요, 어느 방송이?

변인

대변인

이근규 TBS가 그 당시에는 가장 쌌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TBS가 싼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호겸

김호겸위원

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CBS…….

변인

대변인

이근규 아무튼 과도하게 그쪽 한쪽만…….

호겸

김호겸위원

CBS나 경인방송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이 지출됐는데 싸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리고 교육적인 홍보효과가 전혀 떨어지는 데입니다, 거기는 지역매체도 아니고. 그리고 교통방송을 경기도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래야 다음에 다시 대안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6월에 끊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광고ㆍ홍보비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다음 오후 일정에 불러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청취 후에 저는 오후 일정을 속개할 것을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된 거지만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일벌백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앞으로 임태희 교육감 교육행정은, 교육 홍보는 제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기교육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앞으로 우리 홍보비가 다양한 매체, 다양한 언론, 버스나 전철, 옥외 간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도 해 보시고 특히 EBS 방송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 경기교육 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EBS 교육방송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런 데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경기교육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데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을 증인, 증인 채택은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교육행정, 저희는 교육기획이고 교육행정에서 그분이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괄 때 감사관실이 나오니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잘못된 홍보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떤 인식을 갖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님들 여야 없이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그때 다시 한번 답변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명서 재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안도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도 각종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재무기획관님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십 번 보셨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죄송한데요. 그거는…….

조성환위원

그것은 다른 데서…….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저는 결산을 담당하는데요.

조성환위원

결산만 주로 하시나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편성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결산하시면서 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잘 따랐는지 체크는 하시나요? 우리 담당관님이 하시나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저희 소관에 들어가 있는 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아, 소관에 계신 건 잘 챙겨보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계 규정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있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러면 징계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조성환위원

징계가 주어지고 그 징계 의뢰는 어디서 하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해당되는 학교에서 올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나가봐서 실사확인을 하고…….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아니, 감사과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감사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인사 규정과 각종 규정들이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규정들을 어떻게 구성원들이 잘 지켜야 되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또 학교에는 학칙이 있습니다. 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학생들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같은 데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교원의 경우에는 학칙에 관련된 것이 법령 위반이나 또는 그런 상위법에 위배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징계의결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사회규범이라는 건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협약을 맺으신 사항들이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 않아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계약학과…….

조성환위원

외부 기관과 MOU 협약을 맺는다거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또 지금도 기사를 보니까 8일 날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약을 맺는 계획이 보도가 됐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우리 교육청 조례에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 조례까지는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협약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리 협약 체결에 관해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보고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

현재까지 그럼 몇 건이나 보고를 하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조례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조성환위원

조례를 보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조례를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조성환위원

5조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조 도의회 보고 등에 보면 1항에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에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회의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맞춰서 지금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책기획관에 예산이 좀 반영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5일에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IB 포럼이 열렸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네, 열렸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포럼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반영이 돼 있었던 예산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IB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반영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IB 예산으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IB 예산으로는 나가지 않았고 포럼 진행 예산으로 나갔겠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포럼과 진로ㆍ진학 해서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이 포럼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지는 않았겠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작년 예산편성에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포럼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셨을 것 같은데 의회에 보고를 하시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 우리 정책사업들, 단위 사업 간의 목 변경인지 아닌지 기타 등등을 확인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의 규칙이나 지침에 맞게 그러면 전용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자료가 오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릴 텐데 저는 지금 기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일 날도 우리 교육감님 협약이 있으시고 IB교육과 관련해서도 협약을 진행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IB는 협약을 따로 진행한 게 아니고요. MOU가 아니라 IB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MOC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래서 MOC?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게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IB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IB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협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의향서를 체결하시고 사인하신 거 없어요, 교육감님 명의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아마 학교정책과 쪽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의향서나 체결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규범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의회도 우리가 만든 조례가 있다고 하면 충실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례 위반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아마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예산이 반영된 부분 외에도 조례가 있다고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경기도의회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시급한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말하지 못할 그런 고충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이 오면 보고 또 오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지금 오전 질의를 거의 우리 조성환 위원님 질의로 마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올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될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외부로 우리가 인력이 빠져나가겠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그 인력규모는 얼마로 지금 예측하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당초 목표치는 적어도 현재 있는 전체 교육 본청의 인력 중에 한 20%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조직을 슬림화하자는 목표가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것이 더 늘어날지 또는 대폭 줄어들지는 또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직개편안이 벌써 올라왔는데도 막론하고 인력규모에 대한 어떤 예상이 예측이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들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단순히 인력을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현장에 체감적으로 이렇게 어떤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청 차원에서는 어쨌든 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불필요한 공문이나 사업들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을 세세하게 실무자별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많이 줄이고 만약에 어렵다면 어느 정도 인력규모 정도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치 20%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정말 뺄 수 있는 사업들, 죽일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는 말씀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임태희 교육감이 표방하는 조직개편의 어떤 방향은 학교현장을 위해서, 그렇죠? 도교육청은 정책기능을 위주로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조직을 축소시키려고 하시고 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확대 개편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조직을 확대한다기보다는…….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니, 지원청에 확대 개편하겠다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인력을 더…….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 예로 제가 저번 지난해에 우리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 그런 시범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 교육기획위에서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떤 행정실의 업무를 간소화시키고 전문직과, 즉 교무실과 행정실의 어떤 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우리가 40억이 올라와서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천천히 사업비를 올리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막론하고 이 사업비가 38억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불용이 되어 있어요. 1개 학교만 시범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2,500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시범사업이 1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현장의 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저는 조금은 우려가 돼서 기조실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줬는데도 막론하고 현장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행정실과 교무실에 어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 현실.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조금 따져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거의 90% 불용이 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3일간 우리가 지역청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역교육청에 우리가 새롭게 신설된 감사영역이 있죠? 감사관실, 그렇죠? 감사담당관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 부서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국 단위와 과 단위의 그 직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는 5급이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고 과 단위에서는 4급, 아니, 6급이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종관리자가, 맞죠?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혹시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직급 상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 보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이거는 개정해 줘야 될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뭐죠? 학교 교육경비사업 공사 이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가 2020년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대집행 금지로 통보됨으로 인해서 학교로 직접 어떤 공사들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십억짜리의 공사들도 내려가다 보니 작은 학교라든지 이런 실정들이 행정실에서 너무나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큰 공사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행정실에, 그다음에 교장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의 책임이 너무 가중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선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시장님이나 군수 어떤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시의원, 도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에 힘을 좀 쏟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도 동일하게 조직개편의 논리도 비슷하지만 사실 학교 업무의 경감을 하고 본청은 정책사업에 집중한다는 취지입니다.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경비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다면 의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현실적으로 적극 어떻게 우리가 검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정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1월 2일에 제가 일문일답을 본회의장에서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교육감님께서는 8월 10일 자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래교육 중심을 향해 도전과 변화를 이어가는 길에 언제나 경기도의회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한다고 말씀해 주셨었고 또 11월 2일 일문일답에서도 변함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도 저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함께하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언제든지 의회와 함께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어서 서혜정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장윤정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은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질책도 너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께서도 진정 저희 의회를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본 위원은 자꾸만 나오는 경기도교육청의 거짓말에 도대체 어떤 부분을 저희와 함께하신다는 건지 의문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기획관님, 이제는 교육청 내부의 소통이 조금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청 내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치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더 사실 문제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안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 내부에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부를 다스릴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문일답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시 등교 자율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 학교정책과에서는 나는 몰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정책기획관님은 우리는 자율 등교와 그 준비만 하라고 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공문과 관련해서는 서로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안일한 모습과 행태에 저는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이제는 내부의 소통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 조금은, 앞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기사를 조금 보았었는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저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마 그 관련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가 사실 기획관님이랑은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 “‘비용은 학교정책과 예산 목 변경과 정책기획관이 재무과에서 60~70여만 원을 재배정받아 충당했다.’고 해명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을 재배정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여기 이렇게 기자분께서 이제 기사를 해 주셨는데…….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마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장윤정위원

해 주셨는데 내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기획관에서는 학교정책과와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시 등교 자율화 자료 요청했을 때도 그렇고 공문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드렸을 때도 우리는 서로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에서조차 서로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학교정책과에서 앞에 나왔던 부분은 본인들의 예산에서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목 변경을 해서 쓰신 부분이니까 그거는 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윤정위원

기획관님,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저희 의회 승인들도 사실 필요 없으신 건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승인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원하시는 또는 핵심 관계자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교육의 새로운 모습인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근래에 보여주신 모습 중에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에는 자율도, 균형도, 미래도 없는 모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어떻게 우리 경기교육청을 믿고서 경기교육을 따라야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청 내에서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교육청에서는 계속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어떠한 정책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주도하신다는 건지 정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품격 질의에도 저는 사실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답변들이 너무도 보편적이고 사실 성의 없는 답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실 이렇게 감사 받으시면 뭐 합니까? 다시 또 계속 저희를 속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거고 교육감님의 공약을 이행코자 그에 맞는 행동만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부디 이 자리에 계신 경기교육을 선도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경기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교육감님께 잘 보이기 위한 정책 또는 교육 발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지금까지 본 우리 경기교육청은 자율이 아닌 강압 그리고 미래가 아닌 후퇴, 균형 없는 불균형을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 나쁜 쪽으로만 선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교육청을 존중하고 또 함께하려고 하는 이 마음만큼,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경기도의회와 함께하신다고 해 주신 그 말씀만큼 앞으로는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의회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시면 앞으로도 본 위원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추가질의하실 부분 더 있으신 건지…….

장윤정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이 성남제일초 사태로 질의와 질타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뽑고 있죠? 사례 대상자들, 포상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것들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교육경비 44억 원 확보로 성남교육청이 제일초 담당, 그러니까 성남교육청 담당 팀장에 우수공무원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서 포상제도를 하는 데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교육청을 행감을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 처우에 관한 어려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조정실장님께서도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해 학교현장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복합공정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공사 감독이 어려운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아무래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가지 단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편리성이나 효율성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협력하다 보면 협력사업 교육경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의 원천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갖다 정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보면 1실 5국 34과에서 1실 4국 28과로 개편되었는데요. 저는 이 슬림하게 일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업무개설담당관이 신설 통합되었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 주요기본원칙을 보면 네 가지가 있네요. 그걸 짧게 얘기할게요. 학교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 소관업무를 쉽게 파악, 현안 업무 경감, 근무형태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부터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존재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청에 있는 교육시설관리센터에 관해 질의를 했고 지난 월요일, 어제는 교육경비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학교 업무를 경감해서 학교는 교육 본연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의 불분명한 역할과 교육경비 자원 사업의 비정상적 집행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첫째, 교육시설관리센터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안으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과를 통합할지 아니면 두 번째 안으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지원과를 통합을 할지, 세 번째, 지금 조직을 개선해서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을 이룰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비사업은 오전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순공정은 학교에서 집행토록 하고 복합공정과 같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퇴직을 하고 휴직을 하고 일을 그만두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제일 필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곳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살핀다면 아마 학교에서는 정말 즐겁게 학교 본연의 업무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경기교육의 비전은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자율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고 그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이런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황진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었고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교육부라는 중앙부처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또 경기교육 환경이 약 1,400만의 인구를 관할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경험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 교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셨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지적사항하고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사항들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지훈위원

저도 사실은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10대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경기교육 현안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10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처리요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살펴보니까 올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관리 유지자라든지 시설직렬 공무원 업무분장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도 작년 행감 처리요구사항 3번 그리고 11번, 23, 24 이렇게 등등 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에 관해서도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라고 해서 “근본적인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음.”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이런 문제현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를 완료로 다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태를 예견하시고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처리결과 추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문제로 나타났고 앞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학교 현황 자료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도 지금 방금 받아봤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물론 초급관리자를 선임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역시도 지역 현장에서 학교 실무자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올해 선거도 있고 집행부가 리더가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연속성 있게 이 부분을 좀 더 준비해 주시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대표자로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경기도에 와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맞닥뜨리고 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 큰 것들이 업무부담에 관련된 호소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저희들 시정을 한 부분이 완료라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완료하고 표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거나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기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도 시설직렬 공무원들 갈등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이 많으면 인력을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증원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2배 정도까지 시설직 공무원들 늘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센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본청에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해서 어쨌든 만족도가 긍정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만족하는지의 부분을 한번 하겠다는 걸 제도개선했던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내년에도 어차피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연속성 있게 조금 더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지적사항이 22번 도교육청이 정책을 새롭게 입안할 때 소위 얘기하는 정책입안자, 소수의 정책입안자의 하향식 정책입안이 아니라 상향식,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10대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처리결과도 이렇게 현장요구에 기반해서 그리고 개별학교들의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숙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지역별로 모인 과제들을 교육청 단위에서 정책 입안을 하는 이 시스템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약간 아쉬움을 느낀 부분은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그런 숙의 과정과 그런 상향식 정책 입안 과정을 충분히 거쳤나 생각이 들 때, 물론 제가 백서를 보니까 백서에서 지역별, 이게 의견이 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소수의 설문을 거쳐서 정책을 입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상향식 정책 입안 과정을 거쳤나 이렇게 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물론 정책 입안을 하신 건 아니시지만 간단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 1,400만 도민들이 갖고 계신 교육에 관련된 의견들을 하나하나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진짜 학교현장에 있는 13만 교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분들 의견 듣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오히려 실무자로부터 직접 보고 올라오면서 교육청의 의견이 뭐다, 학교의 의견이 뭐다 듣기보다는 지금 직접적으로 교원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직능단체라든가 또는 학부모들 직접 소통하시면서 콘서트도 하시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4개월 동안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교육감님께서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점에서는 당연히 실무자인 저희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의견을 듣는 과정들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현장 참여 제안, 정책 제안 같은 것들도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견 소통, 직원 내 간에도 우리 청내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청 바깥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관한 의견들 소통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염려가 그냥 노파심일 수 있도록 좀, 부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각 부서의 책임자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좀 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께서는, 매년 경기도교육청 자체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작년 교육청 자체평가 보고서 보셨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하나하나씩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지훈위원

보니까 저도 이 책자를 보고 참 좋았던 것은 매년 학교현장의 정책에 대해서 교육청 단위에서 자체평가위원회와 현장평가실무위원단 그리고 현장평가에서, 교육공동체에서 작년 한 5개월 동안 약 2만 2,000여 명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기술해 놓고 이거를 개선방안의 지표로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걸 충분히 베이스로 삼아서 앞으로 향후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체 목적이라든지 방향 같은 걸 세워서 하기 때문에 25개 교육청 측면에서 아주 특색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일반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서 어차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같은 교육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또 교육청이 한곳을 바라보는 방향, 한 방향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상호 간의 피드백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체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정책 같은 데 반영하고 또 교육지원청에 피드백하는 그런 것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 때 이걸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실 교육연구원장님께 이후 질문 시간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일단 경기교육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그러면 사실 학교현장에서 어떤 문제들로 민원들이 들어오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2020년에 시행이 됐고 2021년 4월부터는 3만 ㎡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4월부터는 1만 5,000㎡부터 3만 ㎡까지. 그리고 내년 23년 4월부터는 1만 ㎡ 이상에서 1만 5,000㎡까지의 각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까지는 110개 대상교가 선임 대상인데 24개는 아예 미선임이고 임시자격으로 79개 학교가 선임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임시 학교로 선임되는 건 26년까지는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관이 지금 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담당관님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6년도까지 전부 선임을 해야 되고 당장 23년부터는 909개 학교가 여기 관리 선발을 해야 되는데, 추가가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을 관리하는 기조실 담당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선임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금 소관 부서인 행정국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관련 법규 개정이라든가 좀 완화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부분을 확보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1인 업무로서는 업무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에 대해서 모두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원으로 1인 1교 배치 검토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인 행정국 내에서는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에 협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선임이 어렵다고 하시면 당장 내년부터 추가되는 900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다 과태료를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지자체에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와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가 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예를 검토하거나 아니면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현재 그럼 만약에, 제가 알기로 화성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어떤 비용에서 이게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예산에서 지금 과태료가 나가고 있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학교 내 기본운영비 안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돈에서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어떤 학교는 다행히 있어서 선임이 되지만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선임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과태료까지 지금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저희 본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이 문제가 당장 하루아침에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 지금 개정된 지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교육청에 이런 문제들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이 됐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1인, 해당 면적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었고…….

창준

오창준위원

네, 유예기간이 23년까지였잖아요. 제 말이 지금 시행되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말 그대로. 그 유예기간 3년 동안 준비된 게 전혀 선임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비용에 대해서 대신 지불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순전히 자기들이 받은 운영비에서 500만 원, 300만 원을 그냥 지자체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대체 그러면 2년 동안, 준비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적어도 시행은 할 수 없어도 방법은 논의를 더 하셨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내부 직원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양성화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비상주라든가 중복 선임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관련 규정 개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모든 관련되는 각 부서에서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저는 아쉬워서, 이게 당장 법이 만약에 올해 개정돼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 그랬으면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개정된 지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고, 논의만 하고 있고 결과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해서 이렇게 질의드린 거고 당장 어쨌든 내년 4월부터는 또 그렇게 상황에 처해지니 좀 빠르게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학교에는 피해가 적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재무기획관에서 현재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업무를 다 총괄하고 있죠?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맞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몇 개 들어와서 살펴보다 보니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한 몇 개, 10몇 개 있더라고요, 법령에 보면. 저희 조례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거기서 경작을 대부를 해서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개설이 됐습니다. 신현중학교라고 있어요. 신현중학교가 개설됐는데 개교를 하고 나서 원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학교부지에 대해서 학교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도로 때문에 땅이 잘리면서 맹지가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사신 지가, 집을 지은 지가 93년도에 집을 지으셨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거기 살고 계신데 그 집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개수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학교부지에, 교육청 부지에 의해서 맹지가 되면서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아예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5년도에 교육청에 해당 부지 매각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그때 교육청 답변으로는 “5년간 농지를 대부해서 사용을 하시면 매각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답변을 줬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1년까지 그 돈을 1년에 한 200~300만 원씩 내가면서 땅을 빌려서 거기를 경작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5년이 지나서 다시 매각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때 와서는 다시 검토를, 도로가 지어지고 있으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교육청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했을 텐데 물론 이건 저희 지역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마 전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것저것 공공부지의 대상, 공유재산에 대해서 민간에 특혜를 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청 부지나 이런 것들의 매각이 쉽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그런 몇 가지 나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매각 자체를 막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지 몇 가지 나쁜 선례들로 인해서 아예 그 행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폐교가 한 93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담장 밖 재산, 그거 담장 밖 재산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다 소관 위임을 해 준 상황입니다. 다만 매각요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질문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전에는 매각을 거의 추진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활용하는 것으로, 나중에라도 자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내년부터 전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우리 조직개편에 보면 그런 안 쪽이 나가거든요. 그런 별도 추진단을 둬서 재산관리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혹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까지도 다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폐교 재산이나 또는 담장 밖 재산을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매각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교육감님 생각이 바뀌어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담장 밖 재산이 전혀 교육활동에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것들이 교육감님 생각 하나에 지금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아니, 그전에도 많이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왜 그랬냐 하면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말고 자체 활용방안을 좀 생각해라.

창준

오창준위원

그거는 이제 땅이 넓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사례들은 땅이 50평이 아닌, 한 20평, 10평짜리도 그 활용가치를 고려하시면서 매번 매각을 거절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담장 밖 재산을 학교에서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활용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항들을 좀 시일이 지나더라도 아마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 말은 교육감님에 따라서 그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정작용들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게, 다음 교육감님 또 누가 되실지 어떻게 압니까? 다음 교육감님 또 만약에 바뀌면 또다시 매각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명서

구명서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모두 질의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담당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교육공무직에 대한 부분 지금 여기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고 봤지만, 이 책자에 보면 26번입니다, 일련번호가. 거기에 보면 교육공무직원의 노사 관련해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여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총체적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책을 봤을 때는 ‘아, 이게 당연히 그러면 기조실로 갔구나. 그리고 노사협력과가 정책과로 가서 큰 틀에서 확대됐구나.’ 이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정원 부분은 저희가 교육규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원 조례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타 시도를 확인했을 때…….

명규

안명규위원

규칙이 아니라 훈령으로 하던데요, 보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훈령으로 나와 있고 규칙은 그 밑에로 하기 때문에 훈령으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말씀해 주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오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기조실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국인 노사협력과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원 부분은 총액인건비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기조실…….

명규

안명규위원

담당관님,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대 의원들도 기조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대수가 바뀌니까 또다시 슬며시 노사협력국 그쪽으로 다시 간 거라뿐이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직몰입 제고방안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봤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경기교육연구원에서?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연구원이 사실 이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사실 국이나 다 보셔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10대 의원들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이게 예산과 전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면 지금 또 질의를 해서, 그러면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또다시 노사협력과가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또 가겠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정원관리는 노사협력의 고유업무…….

명규

안명규위원

해당 부서보다는요. 경기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얼핏 봤지만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 할 때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나 완료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추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서 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멘트를 달아야지 완료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다 해결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 위원들도 이 시정 처리요구서 처리결과를 보고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전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전임자가 없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기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추후에 보시고 이거에 대해 노사협력과 이런 과하고 했던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담당 부서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님.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원장 박정일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앞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미래학교가 주다. 그리고 융합사고다, 학생 중심이다, IB와 DQ, AI다,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박정일 원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숙지가 됐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간단하게 그냥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그게 학교하고 어떻게 접목됐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연구원은 23년에 경기 미래교육 연구의 중심이라는 단기비전을 기반으로 미래교육부를 신설하고요. 첫째, 미래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교육 연수 및 기획 운영 기능을 확대하여 미래교육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미래교육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원장님, 지금 2022년도의 정책연구를 보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각 국하고 피드백 협력이나 이런 게 좀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연구 정책 한 내용 이런 부분이.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저희 연구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기본연구인데요. 경기교육 중장기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기본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명규

안명규위원

원장님,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이게 또 답변을…….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무튼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을 각 국에 맞는 그러한, 용역이거나 그런 부분이면 꼭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해에 한 70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50건이 정책제안으로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대변인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위원님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사실 조례를 지금 2020년도 3월 16일 날 해서 2023년도 3월 15일 2기 위원회 만료된 게 있습니다. 대변인실에 있는 게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지금 위원 두 분께서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문이 의회에…….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지금 다 위촉이 돼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 저희 도의원 빼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촉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운영에 대해서 도의원 두 사람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이 돼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근규 현재는 임기가 만료돼서…….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됐냐, 안 됐냐 이 부분, 아직 운영 안 돼 있죠?

변인

대변인

이근규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운영 안 된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추가질의는 7분이니까 시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을 지키느라고 제가 우리 경기교육연구원장님께 질의하다가 중도에 끊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교육의 성공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래교육의 필요성이나 특징에 관해서는 책자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경기교육의 성공조건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은 현장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에 대해서 IB라든지 DQ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쪽에 많은 지원정책을 할 예정이고요. 경기교육의 성공의 원칙이라고 하면 기본이 현장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학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에서 미래사회 예측 추세외삽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변동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건대 앞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할 것이다.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경기교육이 미래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길라잡이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에서 지금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따로 정책 따로가 아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또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AI 또는 IB교육 이런 등등에 대한 특히 연구가 연구 따로가 아니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사실은 오전에 기조실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묻는다는 게 다른 질문이 길어져서 실장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기조실장님,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지역의 교육 격차를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따로 데이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남부하고 북부하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 여건이나 차이가…….

인규

이인규위원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본청이 슬림화되고 지원청으로 인원을 배분한다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북부로 배치될 예정인 직원들이 일정 부분 반발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북부청으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고 마치 유배 간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유배지도 아니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 경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아마 다소 간의 북부와 남부에, 본청이 남부에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전문직들, 예를 들어서 장학사라든가 또는 교육장들이나 이런 인사에 관해서 북부지역에서 있는 교육장들이 남부지역에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북부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이 첫해는 발령 첫해고 두 번째는 또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교육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어떤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장학사 같은 경우는 5년 임기 동안, 근속이 5년이죠, 보통? 5년인데 1년 정도 되고 다른 지역으로 본청이라든가 또는 큰 규모의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속이 적기 때문에 지역교육에 지원하는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지역 선발 장학사들 같은 경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관련된 인사 부분은 학교정책 총무과하고 또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교육청이 분할화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 전체 차원의 인사 균형의 문제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면서도 인사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총무과나…….

인규

이인규위원

앞으로 인사와 관련돼서는 또 추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실제로 경기도가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교육 부분에서도 북부지역에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도가 거대도시이고 또 1,400만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 한 가지로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맞춤형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또 지역과 또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바뀌고 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는 미래인재를 키우고 또 미래라는 또는 균형이라는 그러한 화두를 만들어가는 데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때문에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질의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기금관리 현황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몇 개 돼 있습니까? 기금이 몇 개로 운영되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4개인데요. 하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 안전공제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개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4개가 보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3개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살짝 보니까 학교안전공제기금이 193억,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3억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이 1,690억 정도 돼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건 아닌가. 지금 예치금 이자율 같은 걸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조정할 건 조정하고 적용할 건 적용해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우리가 얼마가 돼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로 돼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3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33억이면, 당초에 50억이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 활동하면서 몇 가지 기금에서 활용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기금에서 50억에서 약 18억 쓰고 32억 남은 데서 이자 포함해서 33억 지금 계상돼 있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탁업체가 겨레사랑으로 돼 있어요. 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겨레사랑…….

호겸

김호겸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겨레사랑 사단법인에서 대북사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통일부 대북사업 지원단체로 등록된 단체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지금 통일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통일부 산하의 그 단체 숫자는…….

호겸

김호겸위원

약 155개의 단체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위탁업체가 어떻게 선정된 거죠? 이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정과정이.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럽지만 이게 소관이 교육정책국 소관이다 보니까 세부 히스토리는 아무래도 내일 한번 질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내일?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내일 교기…….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뭐 예산담당관실로 돼 있어서 일단 확인하는 건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기금이 어떻게 형성된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은…….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내일 말씀드려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다 이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경기연구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원장님 나와 계시나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호겸

김호겸위원

나오셨어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교육연구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지금 교육연구원의 운영 재원이 주로 어떻게 구성돼 있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우리가 출연금이 53억 1,800이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출연금하고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수입이 10억 4,000이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자체수입이 10억 4,000이고요.

호겸

김호겸위원

자체수입이 주로 뭘로 구성되어 있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수탁연구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탁?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교육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에 대해서 의뢰하는…….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얼마예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10억 4,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10억 4,000.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리고 불용액이 5억 7,800 해서, 합쳐서 69억 3,800이…….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플러스해서 수익금이 한 1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매년 약간씩 수탁연구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연구원 관련해서 임원 현황하고 수탁관리, 수탁 수익금, 각종 연구사업 한 거 있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이 발생된 비용이 뭔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 전에 내가 기금 관련 질의하다가 내일 하는 걸로 하고 경기연구원 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호겸

김호겸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기존의 암기 위주 수업에서 이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IB라든지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좋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가끔 보내주시는 톡도 보고 잘 읽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교육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줄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이런 문제를…….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학교폭력 문제.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 학폭 문제요?

호겸

김호겸위원

네, 학폭 문제. 그다음에 교권 하락 문제, 교권이 바로 서야 또 학교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교권 문제. 또 우리 조리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그것도 이슈가 되고 있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또 지금 1시군 교육청으로 분리하는 문제.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엊그저께 공청회 했다시피, 발표했다시피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분리하는 문제 모르세요? 오산화성교육청은 오산교육청, 화성교육청 이렇게 분리하는 문제 지금 그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오지훈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바로 토론했었는데.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원장님께서 이 이슈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참 유감스럽네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또 하나가 다문화가정들의, 어제 안산도 갔다 왔습니다만 다문화가족들의 여러 가지 기초학력 부족이라든가 학교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도 한 대여섯 가지가 되는데 이런 이슈의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런 것이 교육청의 정책으로 도입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폭 문제라든지 교권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AI 솔루션으로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관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교육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해결을 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게 가장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공감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임원 문제, 연구원에 임원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몇 분이 구성돼 있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임원은 저하고요, 이사회 이사장님하고 두 분입니다. 원장하고 이사장 2명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나머지, 총 몇 분이시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나머지는 직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총 몇 분이시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우리가 지금 42명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42명입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외부 인사들로 다 구성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 42명 중에서요? 연구원이 삼십 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11명이고 파견이 토털 열한 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건 아는데요. 임원, 임원.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임원은 원장하고 이사장 2명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부 인사들 영입하신 분들이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여기 먼저 최초의 설립 당시 임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사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사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열세 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열세 분입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이사분들은 어떻게 모시고 계시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사회는 절차대로 이사회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임원 구성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최초 설립 당시의 임원을 보니까, 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마무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니까 교육계 각계각층을 대표하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구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제가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이슈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시원하게 내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후에 마이크 오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입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두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우리 조례는 며칠 이상 하게 돼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20일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20일 이상 두게 돼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조성환위원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 제ㆍ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 20일 미만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조정한 사례들이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사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어떨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합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주민의 편의나 이런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입법예고 기간을 두게 된 그 법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물론 많은 분들께 알리고, 법의 취지를 알리고 법의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조례라든가 관련 결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어떤 입법을 하는 주관 기관장의 독자적인 결정을 막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든지 그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입법을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입법 관련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법무담당 부서가.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행정관리담당관실이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조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제정해서 입법발의 준비 중이신데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 입법예고 기간 13일 예고 실시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

20일 미만이네요. 그렇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직개편에 관련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이런 공약사항이라든가 이행을 위한 기반여건 조성 차원의 조직개편안이었고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아서 저희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성환위원

주민의 직접적인 관련이라고만 그게 딱 특정돼서, 단정해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단축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조직개편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에 매우 밀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 교육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 또 교육종사자들 모든 경기교육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단축돼서 시행이 됐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 아닌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관련성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13일간 진행하였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또 수용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조성환위원

그 판단을 우리 법무담당 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신 건가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2014년 이후에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건수가 35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 법무담당 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인지 아세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30건입니다, 30건. 담당하는 부서가 자기와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 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조직담당 부서하고 법무담당 부서를 구분해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않고요.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도의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 예고 기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폐쇄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같이 논의 좀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앞으로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가급적 입법예고 기간 20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법이나 규범을 만들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건 정말 특별할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제출받았고요. 의향서도 잘 주셔서 잘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선배동행사업을 해당 과 사업에 예산 전용해서 과 내 과정을 거쳐서 썼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성격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9월 15일 날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보니까 지금 운영비를 전용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국제교류사업 부분 말씀하시는…….

조성환위원

아까 말한 그 포럼에 오셔서 우리 올리-페카 헤이노넨 외빈을 초청해서 이분이 기조발제하시고 그 행사를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조성환위원

그 비용들이 외빈 초청 여비로 편성이 됐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의 성격에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업무유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항목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전용이 편한 해당 과의 예산으로 그 선배동행사업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 겁니까, 그러면? 선배동행사업에 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예산을 집행 못 한 거잖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선배동행사업 중에서도 진로ㆍ진학과 대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국제교육교류사업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요. 국제교육교류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로 배정해 주는 돈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외빈이 이때 오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긴급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런 쪽의 항목의, 예산 항목의 전용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의회가 그때 열리지 않으면 사후 보고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정확한 예산편성 지침의 정신에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시간이 일단 초과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정이고 여러분들이 할 얘기는 많다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오지훈위원

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지금 교육 연구용역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22년 연구실적을 쭉 70여 가지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올 초부터 시행한 60……. 많게 68개 부분에 해당한 것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에 맞게끔 추진하는 미래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보다는 소수의 그냥 생각에서 우러, 평소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70여 개의 연구용역 중에 IB 프로그램 도입 전략 방안연구,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말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길게 좀 넓게 봐서 현안 보고 16번째 과제 이 정도, 디지털 역량 교육 방안연구 이 정도만, 미래교육 범주 안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존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이지 교육감님의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용역 없이, 연구수행 없이 지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정치 경력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사실은 이 공교육 현장 경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님이라든지 교육연구원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역시도 현장의 경험보다는 평소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공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앞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11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시면서 원장님의 평소 미래교육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저는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물론 원장님께서 관련 업계에서 경험과 혜안이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스팸같이 강제적으로 원장님의 평소 생각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실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좀 더 앞으로의, 기존의 연구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교육감님 정책공약 분야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연구과제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IB 관련 현안보고 과제를 하고 있고요. DQ 관련 현안보고 과제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형 디지털 역량 교육하고 미래교육 관련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크게 미래교육 모델 개발 및 교육주체의 성장 및 현장지원 연구, 교육복지 강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숙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요공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올해 수행하는 것은 12월 달에 나오고요. 내년에는 일단은 저희가 미래교육하고요. 디지털 시민성, AI 활용하고 IB프로그램 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지훈위원

그러면 아직 연구결과라든지 적용 도입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정책방향이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이슈페이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책연구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미래교육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지훈위원

그 부분의 생각 자체가 말씀하신 원장님 답변의 가치에서 저는 위에서 먼저 정책을 결정해 놓고 학교 현장에 전파하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정책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데는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하고요, 현장하고 어떤 과제를 갖다가 발굴하고 그 원하는 걸 갖다 저희가 수집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년도 과제를 결정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스템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지금 세부 결과보고서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연구과제명에서도 도입을 어떻게 전략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의 공교육에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수립되어야지만 시행착오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겨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일 정책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개여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실 때 일부 언론사에서 경력 부분이랑 노조활동에 관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잘못 와전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와전된 것인가요, 아니면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일단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일부 위촉직에 대해서는 오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자체,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서 전부 소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에서도 전부 소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노조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그거는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출직 공직자는 아니지만 임명직에 대한 그런 공인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지훈위원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 자료 주셨더라고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내부 2명 그다음에 외부 3명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공정성, 객관성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하셨고 22년 9월 달 기준으로 9월 달에 신규위촉 9명 중에서 경기도가 5명이었다. 그리고 서울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경기는 1,600명이기 때문에 아마 안분이 충분히 된 거다라는 취지로 적시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변호사들이 자문이나 고문으로 들어가 있나요? 제가 지역을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역 고려 여부에 대해서 향후 지원한 변호사의 경력 등이 유사한 조건일 경우 지역여부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뒤에 보시면 배점표, 위촉심사표 보게 되면 경력이 고려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30점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 경력에 따라서 7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다루고 있고 공직경력도 지자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송 수행실적이 2년 이내에 20건 초과, 10건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하신 말씀이랑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한 변호사의 경력 등이 유사한 조건일 경우라고 하셨는데 이 경력 같은 경우에는 10년, 7년, 1년, 2년, 10건, 20건 해서 정량적인 건데 이 부분 이후에 지역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지 싶고요. 왜냐하면 밑에 보게 되면 종합평가 70점 배점이 있는 경우에 경기교육 현장의 법률적 지원방안, 전문성 등 평가 해서 여기 배점이 70점인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유사한 경우에 지역을 고려하신다는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협회라든가 변호사협회 또 경기북부ㆍ남부 이렇게 지방변호사협회, 각종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선발에 대한, 선정에 대한 지표를 현재 그렇게 책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적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심사표에 비춰 보면 말씀하신 게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력이 유사하면 지역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지역배점 70점, 지역 관련한 이해도에 관한 배점이 70점이고 경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개입 여지가 적다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이해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사위원 5명이 사실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입 여지가 적어지도록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다섯 분으로 구성하는데 외부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또 타 시도 법무담당 이런 식으로 외부위원 위촉을 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데 심사표랑 배치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 조금 어떻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이거는 사실 기조실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제가 불분명,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지방의원들이, 그러니까 저희 광역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 내놓는 것들이 일관적이지가 않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기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수시로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내놓으시는 걸 보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부검토 중이라서 못 내놓는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니까 안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한테는 다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거든요. 일관성 있게 차라리 다 거부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부검토 중이라서 못 내놓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행정기관에다가 청구할 때 적용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면밀하게 내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다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했다고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당해 광역의원이 책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실무자에 따라서, 일단 제일 처음 먼저 그 부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실무자들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그 동일한 기준하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미스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더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료 요구들이 쇄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면 일정 정도 직원별로도 또 개인차가 있을 수도…….

호동

이호동위원

그게 아니고 같은 데다가 요구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유의를 해서 그것들은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안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내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별이 문제라고 하면 중간에 세모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아예 그것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내부검토 중이라는 건 내부검토 중이면 어디까지 검토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목적 외로 활용하면 또 다른, 그건 별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도교육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집행부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조정 총괄을 하시니까 내부에 정리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호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배분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세밀하게, 재요구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좀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장시간 동안 애써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최희숙 과장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마트단말기 보급받은 학교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1개 정도 학교밖에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제가 방문을 한 학교가 일단은 한 군데고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근데 굉장히 많은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왔어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한두 군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보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시간들이 많이 대여가 많았고 또 현재는 수업용으로 거의 사용 안 한다. 그리고 또 이게 기계가 파손될까 봐 오히려 사용 안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동의서 쓰는 것까지도 불편하다, 빌리고 대여하는 것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보관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수활동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어떤, 사실 스마트단말기 사용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좌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정말 스마트단말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플러스 알파로 교육을 잘하시는데 사실 선생님도 개인차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본청 차원에서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도 보면 분위기 자체가 그 스마트단말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효숙

최효숙위원

네, 알겠고요. 말씀하셨던 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교가 많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0% 정도가 보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40%가 남아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용연한 관련된 것도, AS 관련된 부분도 좀 관리방안이 부실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지금 경기도,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붙임자료로 총괄 할 때까지 경기도 스마트단말기 보급받은 학교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와 학급 수, 해당 담임교사 자료 제출하여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한 건 없는데요.

효숙

최효숙위원

조사를 왜 안 하셨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사들한테 연수교육도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대응방안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단말기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도 계속 밝히시고 예산도 계속 편성하고 하시면서 이런 교수방법을 통해서 교사들이 왜 계속 교수활동들을 안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질 높은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특성화된 교육을 위해서 써도 되는 돈 아닐까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제 스마트단말기에 적응하는 시간들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효숙

최효숙위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적응하도록 충분히 해 놓고 그 기계를 구입해도 늦지 않았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또 기한이 지나면 또 단말기를 사야 되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1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또 1조가, 아이들 1명당 들어가는 기기 포함해서 또 1조라는 예산이 들어갈 텐데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스마트단말기를 수업에 무조건 활용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기기가 익숙해…….

효숙

최효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경기도 스마트단말기 보급받은 학교 중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학교, 학급 수, 해당 담임교사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전체 학교 대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60% 보급된 학교들이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보급된 학교 대상…….

효숙

최효숙위원

네, 보급된 학교, 현재 보급된 학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 할 때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희숙

최희숙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과장님, 제가 빨리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반직이랑 교원, 28번 시정 처리결과 중에요. “28번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원 떠나서 함께하는 동료로서 차별이나 혐오 없이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TF팀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적혀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혐오하고 하는 계층이 있나 봅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효숙

최효숙위원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혐오하고 하는 계층이 있나 봐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저희 교육계에는 물론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10차례 정도 하셨고 5,000명이 참석했는데 교원이 몇 명이죠, 현재? 임기제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교원 15만 명 정도로…….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한 몇 %, 한 10%도 안 되는 숫자밖에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리 결과는 완료예요. 어떻게 완료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우선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이제 총 10회에 의해서 온라인 줌으로 참여한 인원이 5,000여 명입니다. 저희가 이런…….

효숙

최효숙위원

앞으로 대응계획까지 다음 총괄 때까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경기도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Q가 뭐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디지털역량을 말씀드립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디지털역량이라는 게 어떻게 디지털역량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는 거를 교육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까지 디지털역량은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시대, AI 시대는 유튜브 리터러시 역량을 비롯해서 생존할 수 있고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창의력, 다양한 생각…….

효숙

최효숙위원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IB…….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원장님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대응방안이 뭐죠? 교육원장님으로서.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지금 현장에…….

효숙

최효숙위원

제대로 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일단 DQ에 대한 그런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DQ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DQ교육을 하겠다. 알고리즘이 계속 이게 발생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중되는 교육들을, 편중되어 있고 편향적인 사고방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아이들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DQ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하는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하튼 이거에 대한 정립을 잘하신 다음에 DQ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질문이 마친 관계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박정일경기도교육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현재 코로나가 지금 풀린 상태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이용률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한 90% 이상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를 보면 학교체육관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체육관을 일례로 들면 화장실 문제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광주만 봐도, 제 지역구만 봐도 화장실 미보유가 25%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행정실장님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러면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어린 학생들이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외부인이 몰카를 설치할 수 있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청소 등 그런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단독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가서 현장에서 보면,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갔었는데 단독 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존에 학생들이 쓸 때는 문을 따로 해 놓고 주말에 빌려줄 때는 화장실 문을 밖으로 하나 더 내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현장 한번 가서 보셨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학교현장까지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거나,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워낙 지금 다른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학교에 있는 부분들을 따로 제가 전화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어, 그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다만 저도 초창기에는 행정실장을 하면서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개방 같은 것들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운동장이 큰 곳도 있고 적은 곳이, 또 원래 설치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어떤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전국 학교의 체육관이나 화장실 보유현황을 파악한 게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전국 단위로는 지금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A라는 학교의 체육관에 화장실이 있고 없고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별도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그걸 두려워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체육관에 CCTV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걸 아시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자꾸요. 왜냐하면 사고 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가 됐어. 그러면 교장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꾸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러면 이거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가서 각 교장선생님 내지 여러 가지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해야지 그걸 알고 있는 분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전체 학교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직 데이터를 안 뽑아서 몰라요.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갈수록 학교 실내체육관 아니면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잖아요. 갈수록 동호회가 많은데 또 거기에도 실질적인 관리자가, 단체별로 보면 A라는 동호회가 있으면 거기서 한 명만 있지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를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면 교장선생님이 그걸 문제를 다 안고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화재가 일어났거나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겨울에 누가 엉치뼈를 다쳤다. 큰 사고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버리면 그거 누가 개방하려고 그럽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의 시설도 당연히 공립시설로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학생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가 설립된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원칙적으로 학생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만 혼자 그것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치단체, 시군구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한 10개 시군구 자치단체하고는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받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 관련된 걸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 단독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일반 시군구 자치단체하고도 협력하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 보면 당연히 거기서 고성방가 자제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 같은 것도 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CCTV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경비시스템이라든가 주출입구 그런 관리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그날의 책임질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그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게 꽤 오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예산을 확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시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은 학교에 가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같은 거 전혀 안 해 보셨다는 소리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긴 합니다만 배드민턴만, 배드민턴 같은 거는 치지만 기타 다른 시설 같은 건 이용하지 않아서 거기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거는 학교시설 개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서 어떤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따로 또 요구할 때는 그때는 어떤 충분한 답변을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기조실장님, 지금 우리 유영두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시군에서 학교 개방권에 대한 부분은 진짜 본질적으로 지자체장들과 정말 협업을 해서 이게 논의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교장한테 있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교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다 보니 현실적으로 안 되고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누누이 처음부터 우리가 학교체육관을 지을 때 대응사업비로 지자체에서 5 대 5의 비율로 거의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개방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학교체육관, 실내체육관들이 거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책임소재 때문에 이렇게 개방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만 시설 부분에서 설계를 할 때 미래에 다가올 이런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체육관 안에 화장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화장실이 주로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아니 복도에,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했을 때 이미 우리가 체육관을 만들 때 그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체육관 안에 그런 화장실도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라라고 했는데도 막론하고 그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때문에라도 지금 실내체육관 자체가 개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우리가 조금만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으면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로웠을 건데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시설을 지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현장의 소리를 담아주십시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올해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다가 이제 조직 및 성과관리 세세부 항목에서 학교 행정업무 분석을 위해서 지금 학교 공모사업 이게 작년에 20개 학교 학교업무 재구조화 관련해서 시범학교 운영한다는 그 항목 맞는 거죠?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저희가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행정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는 취지로 공모를 했고 현재 창용중학교 1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작년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4억하고 명시이월된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이 있어서 4억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왜 그럴까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당초에는 시범학교를 20개 시범학교 운영ㆍ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시범학교에 응모한 학교가 한 학교이다 보니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창준

오창준위원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20개 학교가 지원하길 바랐는데 그걸 예상하고 예산편성하셨는데 한 학교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9개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사실 이거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학교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물론 직접적인 수요조사까지는 못했더라도 직접 어떤 교육활동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행정실에서 할 수 있던 취지의 이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물론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통이 부족했던 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고 1차 연도…….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현장이랑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당장 올해만 해도 사실 교육감님도 바뀌셨고 이것저것 사업이 많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이랑 똑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플랜과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준비하시는 사업 자체들도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맨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논조가 저희가 지금 아직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사업을 예시로 들어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을 이해시키는 것까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있는 주체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함에 있으셔서 좀 더 현장과 소통하고 그런 의견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이미용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계 구성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하고 또 수용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은 향후 경기교육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 등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과 임기응변식 작성, 제출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매우 부적절했음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숙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향후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총괄감사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일에도 이곳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