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7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배부된 감사 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에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위원 제척 사항과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시어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동료 위원들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순창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의원에게 여러 군민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대 의회 구성으로 볼 때, 현 집행부의 소신껏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할 의원이 몇 분이나 있나의 의문을 저에게 제기하신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순창군의회 출범과 함께 저를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순창군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저희 순창군의회 일동은 선거 당시에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응원했지만 지금은 여, 야가 따로 없고 당연히 순창발전과 순창군민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 야의 정파를 떠나 최영일 군수께서 군민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응원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는 물론이며 혹여 군정방향이 군민 뜻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의원으로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군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건강장수사업소를 건강장수과로 변경해서 본청에 두고 이끌어 가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 쉴랜드 현황 자료를 보면 조성을 2007년도부터 해서 총 면적이 49만 3,000㎡정도, 약 평수로 환산하면 약 15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구 면적은 약 10만평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1,000억원 이상이 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건강장수 과학특구로 지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은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2021년 8월 27일에는 쉴랜드 한국웰니스산업협회로부터 k-웰니스도시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와 이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사업소를 장수과로 변경해서 본청에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하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군수님, 저는 염려가 되니까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고요. 2018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생이 무려 1만 7,300명 정도에 육박을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평균 토요일, 일요일 빼면 22일 이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하루 장수사업소에 한 100명 정도가 교육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장수과를 노인복지시설 넣어가지고 노인시설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장수과가 본청으로 오면 또 힐링스파도 있잖아요. 또 쉴랜드도 있잖아요. 과장은 슈퍼맨도 아니고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를 어떻게 다 다니면서 할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시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차원에서 가능하면 답변, 질문은 10분내로 해주시면 좋겠다. 오수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군수님 7월 1일 취임 이후에 지금 다섯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좀 고생들 많이 하시다가 좀 풀리니까 살만한 세상이 돌아온 것 같던데 갑자기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와가지고 또 고생들 하고 계시고 또 날씨가 계속 가물다 보니까 산불이 조심되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군수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두 개 사업소가 없어지고 과가 두 개 증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인력관리 면에서는 그 과가 본청 건물 내에 들어와서 같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모든 것이 행정이 원활히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본청 건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무실도 상당히 부족한 공간이죠?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고 답변시간을 한 10분정도로 이렇게 제약을 했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드리고 답변하는 걸 10분 이내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골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 인사권은 집행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인사운영 기본방향이 정해졌는데 클린인사행정 운영,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실시,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관리 이 세 가지 기본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추진전략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적절하게 잡으신 것 같고 이로 인해가지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운영으로 군정 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기조를 잡으셨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공무직 현황, 임기제 공무원 현황, 그 다음에 순창군 기간제 현황, 출자기관 현황,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하고 공무직 같은 경우 지금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경상보조 관련해가지고 총 인원수가 1,5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먼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직렬기준에서, 공무원 직렬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결원이 발생되면 신규로 공채로 채용을 하실 때 결원이 발생된 직렬에 따라 채용을 하시고 있죠?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좀 길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답변이 길수록 실과에 가는 질문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하기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저희도 나이가 벌써 상당히 됐고 그러는데 노인, 우리가 적어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죠?

마화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는 그 부서 설명 때 하면 안 될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이건 군수님한테…….

그러면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양한, 정말 억울해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그런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을 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받은 경우가 많이, 많이 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지출을 하셨는데 지출을 하다 보면 원칙이라는 게 있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잡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저도 너무 황당해한 부분이 있는데 몇 억원대의 이렇게 사업에 수익을 올리고 하시는 분들도 2019년 기준 2020년도에 매출이 좀 적었을 때는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1년 내 해서 600만원 있다가 느닷없이 한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원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음 새로운 예산에서라도 잡아서라도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순창군 예산 부분입니다. 순창군 예산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창에서 지금 5,000억원 예산 확보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최영일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5,000억원 예산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냐면 우리 최영일 군수님께서 정말로 처음 당선되시고 우리 민원을 받다 보니까 밤낮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고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모든 것은 우리 순창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그 민원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정부에 가셔가지고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 날인데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오늘 못 다한 발언들은 실과별 진행할 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민선8기 공약이 7기에 비해 한 2.5배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112개요. 공약이 많다는 것은 여기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공약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군수님께서 공약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약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스크를 벗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종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입니다. 이도윤 세종사무소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최진숙 공보계장입니다. 최병남 평가통계계장입니다. 김만숙 미래전략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7개 담당으로 총 3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591억 1,788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26억 2,957만원이며 10월 말까지 17억 3,7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6%입니다. 현재 8억 9,211만원의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기획부터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까지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군정 기획·조정 및 미래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선 8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기획 등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군정방향 설정을 위한 군수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쟁점사업 논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군수님 지시사항 107건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누수 없이 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 국가예산과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고, 2023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기획과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군정의 기획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예산사업 총괄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관리해오고 있으며, 2023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107개 사업, 국비 3,008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30개 사업, 국비 1,413억원을 1차 발굴하여 추진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가 신규사업 발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로써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도 한차례 정례회와 일곱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동부권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라북도 6개 동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은 올해 발효·미생물 클러스터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진행된 동부권사업 평가결과 2년 연속 1위를 차지해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5개년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순창군을 동부권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군정 시책 발굴과 지방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정책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규제개혁 체계 확립으로 군민 불편‧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3월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22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새 정부 출범으로 중앙부처, 도, 시군 규제혁신 창구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규제 애로 신고센터, 적극행정 창구 등을 지속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70건, 137억원의 제안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사업지역 현장 실사와 검토 등을 통해 47개 사업, 69억원을 2023년도 예산편성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지방보조금의 급증에 따른 보조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금 사업의 집행ㆍ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성과 및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293개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순창군 예산 5,000억원 달성 기조유지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2022년도 3회 추경 현재 총 5,883억원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규모 5,0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교부세 산정지표 및 자체노력도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 2,973억원과 균특사업비 148억원, 이양사업비 27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도정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강화하여 내년에도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자체감사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와 순창군 발효미생물 진흥원 2개 기관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효테마파크 운영재단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31일 실지감사를 마치고,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읍·면 종합감사로는 구림면과 풍산면을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4일간 복흥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상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의 등 처분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56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5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누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은 총34건으로 그중 14건이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 1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법률상담을 위해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수시자문을 통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이미지 홍보 및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3~4건을 매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ㆍ인구 등 테마별 기획 보도자료를 월 1건 이상씩 제공하여, 현재까지 47건 이상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 15개소의 LED전광판을 통해 우리군 특산품과 관광지 등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민선 8기 정책 홍보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하는 등 언론 대응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성과관리 운영 및 지자체 합동평가 총력 대응 입니다. 우리 군의 비전과 전략을 반영한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21개 부서, 103개 계, 11개 읍면이며, 성과관리를 위해 지난 2월에 부서별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주요 정책에 부합한 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기관과 직원 간 1:1 면담으로 198개 성과지표와 364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6급 공무원 42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성과지표의 난이도, 도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서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연초에 확정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시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5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 결과 완료 23건, 정상 추진중 15건, 보류 1건, 폐기 6건으로 정상 추진율은 84.4%입니다. 이 중 폐기 6건 중은 민선7기 때 5건은 폐기를 하였으며 민선8기에 들어와서 폐기한 1건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8기 공약사업은 지난 7월 1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민선 8기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공약사업 업무보고를 하고 7월 25일 군수님 주재로 부서별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과 관련 법 저촉 여부,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민선 8기 공약사업 군민설명회를 통해 5개 분야, 112개 사업으로 잠정 확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와 정확한 분석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서비스 제공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월 농가 영농실태 및 소득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농업통계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11월까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2,935개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월에 810가구에 사회조사를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행태 변화를 파악하고 인구, 교육, 보건 등 16개 부문 163개 항목에 대한 순창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정 수행에 필요한 주요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열린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 국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관계인구·교류인구 증대, 5대 군정목표 실현 등이 포함된 순창에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순창 발전 방안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일간 제안공모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8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며, 우수제안은 관련 부서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군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경영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시설물로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마케팅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설 46개소를 선정하였고, 그 중 관광 거버넌스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으로 온라인 통합 마케팅인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시키는 마케팅기법인 바이럴마케팅 홍보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군 공공시설물 인지도 제고와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온라인 영상광고 제작, 블로그,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게시글 업로드 홍보진행, SNS 이벤트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마케팅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홍보 성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군과 관련한 콘텐츠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초연결 가상 융합 메타버스 산업 육성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확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VR 관광투어 체험존 구축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음식 및 스토리마켓 내에 관내 주요 관광지를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패러글라이딩, 코스터 2대의 실감형 VR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고 실제 방문으로 연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사업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 군 주요 시설물 및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군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열린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부터 일선 현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과 함께, 6개 분과별로 군정현안에 대한 정기적 논의 및 정책자문 등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군민행복소통협의체를 함께 운영하여 소통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로 보면 신규 공약사업을 제가 대충 추려봤어요. 제가 추린 것에서는 신규사업이 66건, 또 공약사업 현황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66건인데 공약사업명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공약사업이 정확히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112건 중에 신규로 저희들이 확대한 게 66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4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로 집계를 냈는데 의원간담회 자료 제가 보고 한 것도 66건, 여기 자료 가지고 온 것 66건인데 명이 좀 틀려가지고 아직 집계가 정확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저기하니까.

지금 현재 전체 112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실시해가지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어떤 보완자료가 들어온다든지 추가요청 자료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순기표에서 연말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쪽만 제가 따져봤어요. 신규사업 쪽만 따져봤을 때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필요 예산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예산이, 신규사업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산을…….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그렇게 지금 분류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예산 추계상으로만 지금 확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 가정도 안하고 이렇게 공약집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추계를 했기 때문에 가정사업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계해본 것으로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는 한 420억원, 대략, 2024년도에는 480억원, 2025년도에는 490억원, 2026년도에는 550억원, 대략 560억원 이렇게 추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낸 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공약사업을 하면, 신규사업을 하면 필요예산을 이렇게 내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총괄예산으로는 제가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약 780억원, 2024년도에는 약 870억원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신규사업만은 딱 지금 분류를 자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20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이 아직도 확정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정확히 얼마다라고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게 그 내용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단체에 가셔가지고 즉흥적으로 공약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다 확보가능한 예산들이죠?

지금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112개 사업에서는, 물론 다만 일부 보편적복지 예산은 복지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부다 추진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올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들이나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삭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부분에서는 삭감이라기 보다는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년대비 국도비 매칭비용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 보조금 거의 삭감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순창군민들도 지금 수준향상이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공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또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꾸로 어떤 전화가 오냐하면 하도 공약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군민들도. 그래서‘우리 단체 예산은 늘려달라고 안 할테니까 예년 수준대로만 좀 지켜달라.’그런 거꾸로 지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군민들한테 잘 예산 세워서 해주겠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일이 없죠. 꼼꼼히 예산 잘 챙기셔가지고 군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군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년치를 좀 뽑다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인데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특정감사라고 해가지고 감사기관은 순창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계, 감사기간이 2월 23일~25일,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수입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주의, 예산 전용절차 부적정 주의, 보험가입기간 상품 및 만기환급금 세입처리 부적정 주의 시정, 시설 종사자의 급여 횡령 시정,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경고 이것을 지금 직원이 경고나 주의를 받는 게 아니죠? 업체가 받았죠? 제가 알아보기로는 업체가 받았어요. 업체가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하면 이렇게 업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이렇게 잘못했으니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업체측에서는 어처구니도 없게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방문해서 민원을 넣고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 행정력 낭비를 시키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물론 군민들 소외계층도 대변을 해야 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정상적으로 업무하고 계시는데 이렇듯 업무를 방해하면 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팀 가동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도와주세요. 직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꾸 교체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그래요? 이건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공직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기획예산실 담당 업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어떤 감사파트 위주가 아니고 감사받는 상대의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운영상의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수감 기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의 핵심부서이고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질의할 게 한 다섯 가지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동부권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라북도 특별회계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민선8기 군정과 연계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로드맵은 구상이 다 되셨나요?

예, 돼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2022년 4개 사업에 식품이 세 개가 있고 관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단순히 부서별 주요사업을 취합해서 추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지금 현재 큰 축으로 건강과 장류 쪽에 저희들이 동부권 발전사업이 투입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강천산까지, 관광까지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건강쪽에서는 저희들이 우리 인계에 있는 건강장수사업소 쉴랜드의 어떤 종합발전사업을 우리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강천산 같은 경우는 다목적 주차장 사업을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류사업소 같은 경우는 발효 관련, 또는 미생물 관련 사업을 이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이 앞으로 이제 추후 사업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도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의 사업에, 이게 지금 10년 계획 당초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 계획은 아직도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 중에 있고 향후 2025년 이후로 사업계획은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구축, 또는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기 확정돼있는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의 메디클러스터 사업은 확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있던 대모산성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8기 군정하고 연계돼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12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 같은 경우 일본과의 문화예술분야 교류에 국한되고 있죠? 국한돼서 있고 앞으로도 일본 한 군데만 이렇게 교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본 가와나베정하고 거의 교류를 하고 저희 순창에 아이들 립업댄서 그 친구들하고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교육 이렇게 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제가 금년도 이후부터는 다 자치단체 어떤 MOU나 교류 이게 왜 안 됐나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안 됐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선정하는 것은 한번……. 아직 제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은 일본에 이렇게 교류가 돼있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들을 보면 이게 진행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쿠바나 네덜란드 등 농업분야 선진국과의 교류를 혹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군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도 돈 버는 농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정책결정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농업의 농업기술을 이렇게 보고 교류를 해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군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하나 정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규제개혁하고 군민불편사항을 어떤 관련 법령이나 어떤 법적 근거에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021년도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중앙부처에 21건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례로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1건만 일부 수용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나 어떤 법령이나 관련 규정을 고쳐가지고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사업 추진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 해소한 건이 1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건의를 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2020년도에 자료를 보면 한 5건, 그 다음에 2021년도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저소득층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활동비 보조 등 그렇게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건수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적으로 보면 좀 미흡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규제혁신 강화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보면 추진상황들을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에 노력하셔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편 해소하는 직원분이 있다면 인센티브라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칭찬과 당근을 같이 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제안과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17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조례 제·개정과 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 조례 중 총 256건 중 203건을 정비하여 지금 79.3%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개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순창군 미정비 관련 법령이 있어요. 현황이. 그래서 지금 79.3%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해야 될 조례가 있다면 지연돼서 군민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패소가 1건이 있어요. 진행이 19건 돼있고 승소가 14건, 패소가 1건이 있는데 이 패소 1건이 뭐죠?

그것은 지금 토지 지적문제로, 지적 편입문제 때문에 국가소송 과제입니다. 이게 저희……. 국가에서 소송한 것이고 어떤 개인 토지문제 때문에 아마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에서 졌다는 말이죠?

예.

예,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마케팅 및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업무보고에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1년이 지금 현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때에 저희들이 전체 공공시설물을 다 할 수는 없었고, 저희들이 46개 시설을 선정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용역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시설물 별로 어떤 시설물 조성 당시에 관련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또는 존치기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권역시설물, 저희들이 지금 9개 권역이 있는데 9개 권역 중에서 지금 유등 나루터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지금 낮거든요. 이용률도 그렇고 수익률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활성화 방안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연구용역은 했습니다만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밖에는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의 어떤 이익이나 수익창출에 플러스가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군수께도 관심이 많은 농촌휴양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권역시설물을 이용을 해볼까,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 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현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연구결과 자체가,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홍보와 마케팅 분야로써밖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공공시설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발생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서비스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물 중심사업은 지양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전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전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매각이나 용도전환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존치기간이 1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법적사항이 걸려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활용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시킬까 고민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휴양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시설물 유지관리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연계해서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 사항은 실제 업무부서에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제가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업무보고를 활용해서 진행할 업무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사안들 위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님.

지금 주의조치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재계약은 주민복지과에서 다루나요? 재계약 사항 같은 경우는? 행정계약사항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부분만.

감사부서는 여기에 대한 부정환급하고 횡령금 회수하고 이 부분만 처리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후 재계약 같은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군민 공모 제안을 받았어요. 감사실에 포함된 게‘가인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작년에 행정에서 도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가인영농조합법인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쭉 진행과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단계가 경찰서에 수사를 했고 그 당시 때에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찰서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날짜로는 11월 7일날 최종 자료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혐의 없는 내용을 내용상으로 자료를 한번 넘겨달라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 입찰방해 또는 특정업체 수의계약, 무자격자 업체 시공 그런 관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혐의없음으로 해서 아마 수사가 종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당시 때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행정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뢰성 문제 때문에 도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도 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년도 도 감사에 의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라도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군민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저희 행감이 끝나면 바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철저라고 해서 매년 이월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했는데 과연 이월사업비가 보통 몇 년 됩니까? 한 4~5년 됩니까? 이월한 사업이?

대부분의 사고이월까지 가면 3년 걸립니다.

3년이면 1,000억원이라고 한다면 3년이라 한다면 거의 우리 전 예산이에요. 3,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월사업비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때 해야지, 이렇게 1년에 1,000억원 정도가 이월사업비를 못 해버리고 가면 예산을 나중에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것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이월사업 가지고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을 거라 저희들 모든 간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부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앞으로는 많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2022년도에는 한 50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올해도 1,000억원 될 것 같습니까?

최대한으로 전년도보다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보는 것이 아니라 1,000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했으면 절반으로 줄여야지. 계속 줄여본다고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여간 어떻게든, 왜 그러냐하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11월. 우리 복흥 같으면 얼음이 얼어요.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현재 개거를 하는 것, 또 아니면 조그만 소량 저것을 하는 것 지금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 동절기 되면 모든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또? 왜,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늦게 발주를 하겠지만 발주를 저희 복흥 것만 봐도 발주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한 15년 됐는데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해도‘어느 개가 짖냐.’그래요. 이렇게 우리 명색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고 아무 진척이 없는데 일반 군민들이 했을 때 듣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올해 지금 얼음 얼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물 있는데 파고 거기다가 버림치고 하면 그것이 부실공사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하여간 각 과에 저것 해서 정말로 필요한데부터 하고 지난번에 우리 콩 선별기 있죠? 복흥에? 1억원정도 한거, 계속 안해서 물어봤더니 동계 어디하고 내년 봄에 할 예산하고 같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 때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난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와서 했는데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에 할 데가 있는 것이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고 올해는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올해도 몽땅 남아서 내년 예산에 한 6,000억원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잉여금은 기존 비율만큼은 해마다 300억원~350억원정도 그 비율은 아마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모든 예산에 투명을 저것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했던 대로 조금 신경써서 아까 이월사업비라든가 그런 것 좀 줄이시고 하여간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정말로 한번 내려서 누가 얘기하든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좀 듣고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하나도 안 해요. 진짜 문제입니다,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부서에 보면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서로간에 얼굴 붉히기 않도록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저도 전달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직이 계장 포함 3명이 1년에 180억원 정도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다 해낸다는 게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니, 설계가 나고 발주가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못하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 만큼 해야 합니다. 부실공사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못한다고 해서 안 하면 다른 사람 놀고 있는데 설계하는 데 많은데 해서 부실공사의 예를 들어서 20%가 잘못한다하면 5%주고 해야죠.

예, 내년에는 그래서 용역비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산 집행률 현재까지 대략 몇% 정도 나와요?

저희 실은 지금 66%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54~55%입니다.

전년도 우리 결산할 때 80% 조금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률 최소한 85%이상 나와야 돼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봉 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 행정계장입니다. 최홍창 서무계장입니다. 권숙이 인재평생교육계장입니다. 오득영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오태영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계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648명에 현원 624명, 결원은 24명이며, 휴직 47명, 공로연수 5명, 장기교육 4명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민주평통,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옥천인재숙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액 124억3,600만원 중 집행률은 72%입니다. 34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에 공무원 624명, 공무직 226명 등 8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직원의 신속배치를 통한 결원부서 고충해소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신규인력을 임용하였고, 4회 공채 합격자 6명을 내년 초에 신규 임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9개 부서에 15명 지원하였고, 추후 발생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결원부서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 시 근무성적과 BSC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선8기 주요공약사업 추진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장수과와 정주정책과 2개 과를 신설하고, 건강장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2개 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12월 중에 정원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중에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6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코로나19로 3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시작하여 10월말 기준 11개 읍면에서 총 32개, 66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이외에도 주민 교양강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밖에 도로변 환경정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19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12월에 예정된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한 후생복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예산은 13억8,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복지 포인트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 및 치료를 통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도록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서울대 강남센터 등 11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강검진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 검진 미수검자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사용자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문교육을 통한 창의적 행정인 육성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연초에 계획했던 집합교육이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어 추진된 가운데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269명 실시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 3회에 걸쳐 581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올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중 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교육 욕구를 수용하여 직무능력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순창군이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그동안 추진해 왔던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평생동아리 지원등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11월 중에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기관과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개 사업에 15억5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순창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등 8개사업 지원하였으며, 전북의 별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도 학교로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교부되는 교육경비 10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 15억6,300만원을 출연하여 정원 225명중 현재 16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부터 방학특강, 수준별 특강, 컴퓨터 코딩 강의 등을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3 입사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코딩 자격증 시험에 57명이 응시하여 50명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고 2·3 입사생을 대상으로 전문 입시컨설팅을 5월과7월에 실시하여 입시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도 사관학교 시험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및 지도, 체력 및 면접 모의훈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해군 사관학교에 2명이 1차 합격한 상황입니다. 금후, 수능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옥천인재숙 입사생 선발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순창군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대응입니다. 정부가 지정, 고시한 89개소의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평가를 통해 올해 72억원과 내년분 96억원 등 총 168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배분액에 대해서는 9개 부서, 18개 사업으로 올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향을 청년 유출억제와 유입확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선8기 공약이기도 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순창 청년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활동거점 역할을 할 공간으로 교성리 72-1번지, 현 노인공동작업장 및 주차장 부지에 청년문화센터, 청년 취업, 작은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도 원가심사를 거쳐 연내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참여와 나눔이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8,000여명의 봉사자를 관리하며 무료 빨래방과 찾아가는 이동목욕 봉사, 취약계층 집수리 및 가족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관내 자생민간단체 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 및 수습‧복구 등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12개 단체 사업비 1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중에는 동절기 김장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군민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등 도난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194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ㆍ일반방범용 CCTV 7개소를 설치 추진 중이며, 마을방범용 CCTV는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여 총 67개 마을 153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49쪽,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환경구축입니다. 정보화 취약 마을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 소외계층 디지털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 보급 및 유해정보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신장비 보안 강화와 직원사생활 보호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안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한 온라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올행정 등 전국 공통 9개 시스템 36개 행정업무와 재해복구 시스템의 장애 없는 운영관리 행정서비스 제공과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창군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총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68억원이죠? 내년도까지 확보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기준이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됐다고 해서 A등급 받고 B등급 받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B등급을 받았잖아요?

예, 상위 20%에 해당됐습니다.

20%에 해당돼서 그래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여기서 좀 더 노력해서 A등급을 받았다면 210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좀 이 부분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2024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계획서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아까 여기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위원회에서 지금 평가하기를 지금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지역소멸위기가 인구 감소 때문에,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 돈을 줘서 아기를 낳아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이제 아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지역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구축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가졌을 때는 자동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국가정책도 그렇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8억원, 이 기금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이 거의 다 하드웨어 쪽에 반영이 돼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024년도 평가 때에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아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든지 뭔가 방향을 좀 잡아야만 우리 순창군이 A등급 받아서 좀 더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안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소멸위기 저출산 고령 위원회에서 전북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님이 발제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기업유치이다. 이분이 판단했을 때, 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를 하려면 그것도 대학의 연구기관과 서로 연계를 해서 협업체계를 갖춰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때에도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우선 농공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내년도 예산에 기본용역비라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대안으로 좀 한번 잡아보셨으면 그런 대안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군유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임야로 돼있는 군유지를 대대적으로 아까 우리 군수 공약에도 500호 건립사업이 있는데 군유지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임대식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것을 찾아보는데 저는 여기도 또 대안이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해외 입양아동수가, 우리 국가에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아동수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189명, 국내 입양이 226명, 전년도는 232명, 200~300명이 계속 이렇게 통계에도 잡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대안으로 순창군에 옛날에 보육원, 애육원이라고 우리 순창에 있었다가 돈 벌이가 좀 적으니까 아마 요양병원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지가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나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한다면 젖먹이 아기부터 18세까지 애육원에서 지원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살리기 운동도 기본으로 돼버리고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그분들에게 졸업하고 나면 관내 기업체 취업도 알선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법적인 조항이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습니다. 안 따져봤는데 한번 대안으로 가지고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열 한 개, 읍을 빼고 열 개의 면이 전체가 초등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학교살리기운동, 학교살리기운동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여서 면단위 중에 유독 동계만이 동계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동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누가 관심 한번 가져본 분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러면 동계에서는 유독 면단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된 곳 동계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리고자 우리 동계 향우님들이 기탁금을 내가지고 장학금을 장학회에서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까 동계 성동초등학교 폐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동계 법인화시켜서 운영방안 주체를 하나 구상하면 동계 장학회에서 운영하도록 구성을 한다면 틀림없이 성공 가능성이 나는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간 400~500명씩 발생하는 입양아동수를 100명만 유치만 하더라도 동계는 완전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어린이집부터 다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저는 그 판단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숙소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2022년하고 2023년에는 기숙사를 조성을 하려고 35억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좀 돈을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입양아동 애육원 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애육원을 없애는 추세여서 거의 애육원이 없어지고 7명, 이렇게 소규모로 가정위탁처럼 하는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분위기가 돼가고 단체로 과거에 고아원했던 애육원 그런 시설들이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동초 매입은 지난번 전임 군수님 계실 때부터 굉장히 그 매입 관련해서 학교 폐교를 좀 우리 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번 교육감님은 폐교를 절대, 그것을 팔지를 않는 그런 추세여서 새로 되신 이 교육감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눴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폐교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을,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육원 설립에 관한 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방침이 위탁가정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맨 처음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찬성이지. 왜냐하면 도시에서 아이들 수당 받으려고 부모가 입양만 가짜로 해서 죽이는 사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밥 굶기고 뭐하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좀 희망성이 보인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향기부금제도 있잖아요. 지금 저쪽 T/F팀에서 우선 조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직개편은 됐습니다만 인사발령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재경향후회, 재인천향우회, 전주향후회 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내년도 연말 가서 고향기부금 모금액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 순창군수가 꼴등하면 여러분들 책임이거든요, 이게. 1등 해야지. 그러면 저는 일전에 인계, 금과 재경향우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시점이면 최소한 관례가 지금까지는 우리 군단위 향후회만 우리 군수님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장님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잖아요, 지금? 그러면 금년부터라도 나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부군수라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가지고 선물도 사가지고 올라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해야죠, 거기를 좀. 근데 그냥 관례대로 해왔으니까 보고도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분들이 향우들 파악했을 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경이나 재인천이나 또는 성남, 고양 이런 향우회가 열린다면 그때그때, 기관장 업무추진비 모자라면 좀 요구하세요. 그래서 더 예산 세워가지고라도 좀 갔다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전국의 저희들 향우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소규모라도 모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 뵙고 이런 도움도 부탁도 드리고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치매교육을 받게 되면 치약 칫솔 무료로 전부 물티슈까지 다 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 삭감하고 과감히 이런 데, 재경 향우들에게 써야 될 예산이지.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올라오다보면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세워놓은 것 보셨습니까? 점심시간.

예.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노동조합하고 좀 적극적인 면담하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 문제는 저도 본 위원이 20년전에 유럽연수를 갔을 때 유럽은 평일에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전부 우체국, 모든 관공서 셔터 다 내리는 것은 유럽에서는 그렇게 그 문화가 해왔었어요, 이게 그 전부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문화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 그러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군민과의 어떻게 서로 상통하고 합의해서 뭔가 대안을 갖고 모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 편의주의식으로 하면 문화차이 때문에 좀 어렵다. 그 푯말을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순창군청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서 그것을 좀 치우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노동조합에서 했으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그런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뭔가 대안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지금 공무원 임용하게 되면 선서 지금도 받죠?

예.

그러면 아까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가 들어가요. 직장에서는. 그러면 또 군민에게는 무한한 봉사정신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의 신조에 가서.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가지고 그것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문화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못 먹게 하니까 이런 식용문화도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근무시간에 문을 닫아도 우리는 열고 있고 또 주52시간제도 유럽은 48시간으로 줄이는데 우리는 52시간도 모자란다하고 이런 문화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조합에서도 한 발 양보하고 뭔가 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해줘야 된다. 군민이 이해가 갔을 때는 문을 닫아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어 놓고 그 전 같이 그렇게 업무에 복귀하는 게 낫다. 또 그 생각이 들고 또 제가 4개월동안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만나보면 제일 먼저 출근하시는 분이 과장님이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고 이제 밑에 주무관님들이 1분 전에 출근한다든지 5분 전에 출근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지금은 대단히 그렇게 이제 보편화가 돼버렸다.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언제부터 우리 조직이 이렇게 변했나, 많이 개인주의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도 어떻게 보면 복종업무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복종이라는 것은 군사문화에서 나온 용어이지만 그래도 상하관계가 분명히 해야만 행정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좀 아쉽다.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퇴근할 때만 이거 지문인식하고 있는데 출근 때도 지문인식 시켜서 성과상여금 나중에 발표할 때 뭔가 근거자료로, 열심히 하신 분에게는 좀 인센티브 A등급 받아서, S등급 받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뭔가 객관적 있게 평가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조직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후생복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규자 발령을 내거나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일상화됐다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추세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성과상여금 관련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분위기에 관련되던지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부분들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조직에서 꼭 보면 5%라든지, 10%인원이 그 조직을 흩트리고 그런 문화가 좀 그전부터 있어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계속 확산돼버리면 군정이 안 돌아가지요. 군정이 안 돌아가서 고스란히 우리 군민이 피해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군수는 열심히 군민에게 봉사를 하시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밑에 받쳐주는 힘이 없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고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가지만 더, 지금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읍면 자율방범대, 과장님 소관이죠?

예.

여기도 지금 말 그대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 사준 곳이 몇 곳입니까? 3곳, 4곳입니까?

4곳입니다.

여기에 최소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해줘야만 저녁에 방범 순찰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회장님들이 자기 호주머지 돈 가지고 넣고 또 보험도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다시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율방범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피복비를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려놓고요. 방범대 회장하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저하고도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을 산지가 몇 년 좀 됐어요. 먼저 산 데는,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는 수리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좀 예산을 계상을 인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공유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량 유지관리비는 그래도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만 읍면 야간에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방범순찰 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 한번 해서 반영을 좀 해주시고.

예, 간식비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인재숙에 영양사,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실에 있는 조리사나 영양사보다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분들이, 인재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초등학교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 임금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 인재숙도, 최소한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 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예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향이 된다면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그 업무 강도만큼 좀 높여줄 수 있는 만큼 좀 강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보통 질문답변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쓰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위원님들 한 바퀴 돈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31쪽부터 32쪽, 예산집행 상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계에서 도지사 시군 방문사업과 대외협력계의 방범용 cctv 설치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제출 이후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지사 방문은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ctv 관련은 경찰서하고 설치하는 장소 협의과정이 좀 늦어서 지금 경리계에다가 조달 의뢰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문화센터 조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요?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저희가 2019년도에 사고이월사업비는 10억원이 돼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도에 원가심사 등등 의뢰를 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저희가 12월 초에는 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요. 청년 월세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득분이 60% 이런 제한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은 지금 4명이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행복-e시스템에다가 의뢰를 해놨는데 통지가 안 와서 지금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31쪽 보면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예산 중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배상금 2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예, 현재는 집행을 완료는 했는데요. 이자가 하루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집행은 일단 했습니다.

집행은 했고 전체 거기에 법률적인 비용이나 모든 것들은 다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업무 추진하실 때 지속적으로 관심, 업무 역량강화를 통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아까 공통질문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직렬 관련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군수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도 역시나 효율적이고 조금 그런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론에서 당장에, 단칼에 어떻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량을 조금 진단을 하고 기간제를 아니어도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좀 검토를 해나가면서 서서히 조직의 슬림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스럽고 지금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 가족분들도 전체 이번에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인력이 된다. 그 외적으로 또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어떤 대안을 찾아가면서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을 했지만 직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43쪽, 순창군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대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22년 8월 16일 평가결과 발표 배분액 결정해서 B등급, 168억원 이렇게 받으셨네요.

예.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 중 최고등급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A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B등급인데 전국에서 89개소 중에 저희들이 상위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평가를 받아서 받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먼저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방 소멸대응기금 계획을 2023년도까지 수립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층에 집중해서 수립을 했는데 공모지침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다양한 분야를 모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야에 특별히, 공모 당시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노인인구만 많고 결국 순창군의 인구를 좀 고정적으로 계속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청년들이 또 이 지역에 활기도 좀 불어 넣고 청년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저희들이 청년에 조금 집중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는 청년에 집중을 했었고 앞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는 얼마 배정이 됐죠?

96억원입니다.

96억원이죠?

예, 2022년도에는 72억원이고요.

예,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층이나 장년층에 대한 계획수립은 혹시 없는지? 미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올해가 1차년도이고 내년이 2차년도이다 보니까 이렇게 2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라가서 이렇게 168억원을 받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10년간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중년층, 장년층에 대한 그런 삶의 질을 향상해서 조금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점차 확대해서 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직업별로, 연령별로 조사가 되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층은 7,000여명이 되는데요. 직업별로까지는 저희가 분석은 안했고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여러 가지 노인층과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만 감소폭이 가장 큰 청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층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좋은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결론적인 말씀은 7,000여명 정도 되는데 직업별로 분류를 해서 통계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통계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조사하셔가지고 의회에 행감기간 내에 이렇게 자료제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창군 인구 중에 청년층이 몇%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지금 10월말 기준 2만 6,7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7,000여명이 좀 되기 때문에…….

같이 자료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직업이나 주거가 없어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층 등의 향후 수요 등이 예측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주거가 없고 직업이나 주거가 없고 정착이 어려운 청년층, 향후 수요.

저희가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현금성으로 좀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종자통장부터 해서 지원사업들과 연계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수요나 이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구상이 틀렸다기보다는 인구소멸기금이 정확하게 수요와 예측이 필요해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2025년도 2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담아서 이후에도 계획을 잘 짜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준수해주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업무보고 때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다뤄줬으면 좋겠고, 또 행정감사기간이니까 행정감사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관련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수환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바로 그때 제가 추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성용 위원이 앞지르는 통에 늦어서……. 현재 옥천인재숙에 총 163명이라는 학생이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족은 없고 자기만 있고 퇴거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이 가족은 없고 학생만 데려와 있다.

주소는 다 여기에…….

원래 인재숙을 외부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는 순창군의 인구유입과 더불어서 그때의 상태에서, 오래됐습니다만 한 20년 넘었죠? 인재숙 한지가. 학생 한명을 키워내서 인재를 만들어 놓으면 순창군에 엄청난 예산을 갖다주고 득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였던 것인데 지금까지 인재숙을 졸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들었고. 그분들이 순창에 대해서 뭐 한 가지 해놓은 것 있습니까? 순창군에 자기가 여기서 인재숙을 나와서‘내가 순창 인재숙에서 커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순창군에 무엇인가는 갚아야겠다.’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금전적인 부분은,

금전적인 게 아니라.

서울대나 이런데 간 학생들이 후배들한테 여러 가지, 옥천인재숙에 와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와서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쪽에 있는 강사를 불러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엄청난 예산을 순창군민과 출연기관에서 하는데 순창군에 있는 학생들도 못 배우는 학생들도 수없이 많은데 퇴거도 없이 부모들 없이 자기 혼자만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가.

주소는 여기에 다 부모가 와 있습니다.

개인은 있죠, 개인은.

아니, 부모들도 와있고 실 거주만 다만 같이 못하는,

살지는 않고, 그런 부분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주소 없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조사해서 확실히 좀 점검을 하고 우리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거의 못했죠?

예.

못했는데 여기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주민자치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행사 강사들 실비죠?

예.

근데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52%를 남았어요. 48%를 썼어요. 예산을. 총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억 4,900만원인데 1억 2,900만원을 썼다 이 말이에요.

보통 3월부터 개강을 하는데요. 3월 한 달 정도만 개강을 못했고 거의 대부분 4월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도 집행률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근무요원은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돌아갔을 때 주는,

그런데 거기에는 위에 운영강사료는 48% 썼는데 근무요원은 몇% 썼어요? 25%밖에 안 썼어요. 이거 말이 되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사요원도 없는데, 요원이 없는데 프로그램은 돌아갔고, 서로간에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문을 열거나 관내사람 1만원씩 주는 대상자입니다.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데요. 프로그램 관련 없이 와서 문열 열고 청소 좀 하고 그런 분에 대한 1만원 보상차원에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예산을 잘 못 세웠죠. 안 그래요? 여기에 볼 때 25%가지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실비는, 아까 강사료는 48%가 나가는데 문을 연 사람도 한 50%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연 사람이 25%만 나갔어요. 예산을 잘 못세웠죠, 그럼?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만원씩을 주는데,

아니, 지급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할 건 해야죠. 절반을 강사료가 절반이 나갔으면 문을 여러 번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번 열었으면 당연히 요원 것도 절반이 나가야죠.

제가 들여다본다는 얘기는 지금 1만원씩을 주는데 읍면에서 그분들한테 1만원을 지급을,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들여다봐서 비율을 한번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말고 어느 면단위는 10원을 지급했으면 20원을 지급했다고 더 타가려고 하지 덜 타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말 같은 답변을 해야지,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11개 읍면을 자료로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하다 말았습니다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월을 떠나서 2년, 3년을 떠나도 5년을 떠났어도 그분들은 외지사람들이에요. 순창군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창군에 아까 얘기한대로라면 순창군의 돈을 가지고 순창군에 내놓은 출연금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낸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순창군에서 태어나서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순창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해줘야죠, 그것도. 그거 어떤 계획은 갖고 있어요, 혹시? 하다못해 학교에 원어민 교사라도 전부다 해서, 공부 못해서 서럽고 어려워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하지만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순창군에서 순창군 학생들에게 베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민선8기 되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인재숙 미입사생에게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줘야겠다는 의견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체능분야 진학을 위한 특기적성비도 저희들이 학원비를 지원을 해 줄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입시학원과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컨설팅 이런 기회도 인재숙 미입사생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부모교육이 좀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재숙 생긴지 20년이 넘어요, 훨씬. 그렇죠?

예.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까지 순창군민이 필요하고 순창군민들이 애타게 저것하고 있는 걸 안 그러고 있는 것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1년도 안되고 6개월간만 되면 받아들이고. 공부 시골에서 아무리 잘 해도 도시에 나가면 중상층에도 못 가요, 거의. 시험보면 그 사람들 다 떨어지지. 그 사람들이 순창이 좋아서 퇴거 옮기겠습니까? 자기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가르치고 가면 끝나버려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20년 전부터, 그 때면 지금에 왔다면 어느 중견 간부쯤 돼있어요, 거의. 대기업을 가더라도. 또 아니면 어디를 갔더라도. 그 사람들 순창군 되돌아 본 사람 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치고? 그 때 가르쳐주기만 하고 그러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대그룹, A급은 못 가더라도 B급이라도 순창군민들이, 순창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중간 이상 대학교는 들어가서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순창군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순창군 인재숙의 목적이라고 봐요. 근데 목적을 벗어나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외부 사람들 퇴거 따 놓고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해서, 물론 서울대학교 하나 가는 것 좋습니다만, 하지만 그 중에서 공부 잘 하는 애들 그 애들이 가면 뭐해요? 그러고 가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앞으로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인재숙에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는 좀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순창군이 조금이라도 저것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재숙 미입사생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했었고요. 인재숙의 큰 틀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또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외부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인구 유입의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재숙이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또 대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지역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 전주에 있잖아요. 다 학생들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물어봐요. 거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인재숙에 들어갈 실력이면 안 가죠. 거기에 넣지. 하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교육 위해서 더 큰 데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 공무원 현재, 아까 인구소멸지역이네, 아니면 이쪽에 저것 없네 하지만 공무원들만 다 와 봐요. 상당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공무원 자신부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을 면민과 학생들을 위해 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죠, 그것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입사자격 관련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지금 그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또 인재숙 못 가는 학생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지금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 다만 인재숙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도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 이유와 목적 첫 째, 둘 째, 예상되는 업무의 효율성, 셋 째, 실과 사무실 배치도 현황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정과 소관입니까?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입니까?

예, 다음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정주정책과가 생기면서 거기서 아마 추진,

그래도, 그래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서울 예식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친구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인계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를 해봐서 하면 된다.’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명함 있잖아요, 명함.

예.

명함 뒤에다가 고향사랑기부제 저기를 이렇게 어떠한……. 잘 만들어서, 뒤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면 이 명함을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명함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공직자, 또 우리 이장님들, 원하는 군민들은 예산을 세워서, 명함 뭐 얼마 안하니까 이거 하나 잘 뿌리면 10만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괜찮고 또 우리가 카톡 프로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또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공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이장님들이 됐든 이렇게 카톡 프로필로도 다 이렇게 하는 운동도 벌여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면 우리가 선점하면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과가 아니라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요, 좋은 의견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인재숙 아주 치열하게 많이 하셨는데 인재숙 입사시험을 1년에 몇 번 봅니까?

두 번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아까 한 20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졸업생 중에, 인재숙 졸업생 중에 부모가 주소만 옮겨놓고 다녔던 학생들 중에 졸업한 학생들, 부모가 지금 주소가 남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인재숙 목적으로 온 위장 그런 부모들은 아마 다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마화룡 위원님도 발언하신 것 같고 냉정하게 남아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가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안 가겠네요. 400만원씩 주니까. 딱 1년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건데 마을 방범용 cctv, 그 때 우리 조태봉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결과는 완료라고 왔어요, 완료. 마을 방범용 cctv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같은 것 했을 때, 근데 그거 완료가 아니라 아직 미완료예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으니까. 6조를 개정을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달 전에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소 지금 더 추가된 것 있습니까? cctv가? 관제망에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작년대비. 관제센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10대 정도 추가로 지금 대수가 늘은 걸로,

예,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학교도 이제 교육감 바뀌었으니까 학교도 포함시켜서 교육청에서도 파견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똑같이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1년 전하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교육감 바뀌었으니까. 긍정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인재숙 관련해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옥천인재숙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추가 발언을 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년동안 하면서 우리 옥천인재숙을, 우리 학생들을 정말 좋은 대학이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 옥천인재숙이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고위직이나 어디 기관에 가서 우리 순창에 도움이 된다면, 한 명이라도, 정말 잘 키워서 그 사람이 잘 돼서 우리 순창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재로 이렇게 키워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20년동안 하면서 우리 졸업을 한 후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입사를 하고 어느 정도 고위층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순창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있나요?

위원님 말씀 드리면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데이터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졸업생 수능시험 해서 어디, 어디 합격한 그 수적인 부분만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야 우리 순창에서 옥천인재숙을 졸업을 하고 정말로 어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순창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또 몰라서도 도움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그 또한 지금 현재 옥천인재숙을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을 주소지를 전체 가족이 이전을 해와서 또 남았는지, 아니면 다시 학생들 졸업 후에 다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까지도 행정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을 cctv가 200만화소 이하인 마을이 세 마을이라고 보고 받았어요. 맞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 교체를 하고 세 마을만 교체를 하면 전체가 다 200만화소 이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적외선 기능도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조례가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돼야 나머지 부분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게.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 잘 했다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도 좀 금년도보다 대폭 올려서 저희가 유지관리도 잘 하려고 예산도 좀 증액해서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는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사운영방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순창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공직자는 늘고 있다. 이런 말이 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아마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제출해주세요.

예.

그리고 인재숙 입사자격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민정 희망복지계장입니다.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친화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오대산 아동복지계장입니다. 한인옥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공무직 39명을 포함 모두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3쪽, 긴급복지 지원 확대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은 구 농관원 건물 부지를 매입한 후 신축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획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 2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창군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853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51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연면적 400평 지상 2층 건물로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물 없는 BF 인증 심의 일정에 따라 복지관 준공과 개관 운영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다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5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단계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참여업체에 인건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수요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사업도 그 중에 가족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가족센터,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복합공간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며 BF 인증심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발주하여 3월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노인 사회활동 및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28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도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2쪽,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8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현재 371개소에 8,68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더 확대지원을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경로당 회장, 총무 등을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여기도 순창군 아동수당 협의를 위해서 10월 25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와 사전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조례안 의안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ㆍ보육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아동수당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3세~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10월중에 종사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현재 원아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복지 활성화사업도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지원사업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장례식장 부족과 지리적 특성으로 타 시군의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하는 쌍치·복흥면 주민들의 장례식장 이용 불편 해소하고자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거쳐 건립부지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부지를 확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질문과 답변 시간을 10분 이내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 장례식장 쌍치·복흥 지역 건립 운영,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9월달에 쌍치·복흥 주민 설명을 하고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쌍치·복흥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면장실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 때 의견을 한 과정은 부지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 부지선정을 위해서 1차 공모 모집을 했었는데 일단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로 다시 2차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보니까 찬성 80.1%가 찬성한다고, 이게 맞아요? 주민들이 맞냐고요.

주민설명회에 나오신 분들이 찬반 의견 내신 그 의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 내가 여기서 이용하겠다. 그것도 조사해보셨습니까?

지금 복흥에서는 이용하겠다라고 한 분은, 만약에 쌍치·복흥지역에 하나가 설치된다라고 하면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의견을 동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흥지역 주민들은 쌍치에 건립한다는 취지하에 찬성을 하신 거예요. 자기 복흥지역에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면 반대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근데 복흥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아닌 쌍치지역에 건립한다. 이 맥락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같이 겸해서 건설을 해라. 이 주문을 했었어요. 쌍치도 마찬가지고 복흥도 마찬가지고.

예, 주민 설명회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장례식장은 한번 지어 놓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건립 32억원 예상을 하셨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빼놨잖아요. 운영비.

예, 운영비는 빠져있습니다.

1년에 한 60명 돌아가시죠? 쌍치·복흥.

쌍치·복흥이 한 40명~60명 됩니다.

그분들이 이용료,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스피드를 내고 있다.

저희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관리계획도 저희가 올려야 되고 또 예산 설계비용 올리다 보니까 좀 했고요.

주민들이 건의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 자체는 어디로 간 겁니까? 계획이? 그에 대한 설명은 했습니까? 그분들에게?

그 부분은 그 때 주민설명회 때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그 설명한 자리에서 이 자리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례식장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강력하게. 그 말도 없었잖아요.

그 때,

이게 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때 제가 답변드릴 때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검토해서 보고 했어요?

그 부분은 내부적인 지금 현재 검토를 좀,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고 보고했냐고요. 주민들에게.

검토하고 외부적으로는 아직 표출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은 단순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그거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서 받고 있죠?

지금 동의서는 면이나 마을에서 선정한 위치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려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지역구 마화룡 부의장님이나 조정희 위원장님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를 내부적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저희가 한 6억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치·복흥 주민들이 의료원으로 오면 반값, 아주 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안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 거리가 좀 있지 않냐…….

다른 것,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문객들의 어떤,

접근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인근 정읍에서도 처음에는 호남 그쪽 잘 되다가 갑자기 역전 바로 옆에,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다 가신단 말이에요. 접근성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전혀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실행한다? 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그걸. 늦게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이용 희망,

복흥면장이 조사할 때는 50% 안됐었어요. 과장님 조사할 때 80% 넘어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야 주민설명회 그 의견만 갖다 보니까.

설명회 자체가 정확히 맥락을 잡고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한 병원하고 요양원은 싹 사라져버리고.

복흥면장은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좀, 이장님들이나 의견을 많이 물어보신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이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나옵니까?

아니, 주민설명회 때는 일반 주민들도 나왔다고 봐야죠.

그래도 대부분이 다 이장님들하고 유지분들 나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히 면밀하게 평가하셔서 늦추세요, 좀. 속도를.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공모 문제는 그대로 하고요. 의견 그런 설립하기까지 위치선정, 또는 실시설계 이런 부분은 완급을 조절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충분히 의회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예산 낭비 내지는 애물단지가 될 소요가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흥·쌍치 주민들은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점이 정읍쪽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가 발생하면 결국은 정읍역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을 이용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자녀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 접근성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어떤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아마 10에 80~90%는 거의 찬성쪽으로 나와요. 이 자체가. 그리고 설명회 과정에서는 여기에 지금 요양병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서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요예요. 정확한 수요 예측, 이게 장례가 발생했을 때 과연 몇% 정도가 이걸 이용할 것인가.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막연하게 복흥에서 40~60명 정도 쌍치하고 합쳐서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순창의 의료원 장례식장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용하는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손종석 위원 말씀하신대로 좀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또 예산 낭비성 내지는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가능하면 좀 심도있게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종석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번 행정절차를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노인복지 관련 청소년 복지관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위탁시설, 장애인 위탁 이 총 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한 25개 시설에 119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노인복지 관련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동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형사처분 또는 행정처분한 시설이, 위탁시설이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복지 관련해서 위탁받으신 분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명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인복지 같은 경우 처분 내역이 6건이 있네요.

예.

6건 이외에 또 한 군데 있죠?

아직 행정적으로 절차가 추진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예, 한 군데가 있어서 지금 7건 정도 되고, 지금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질 관계, 그 다음에 갑질 관련하고 종사자 고충, 1년 동안 한 7명 정도 직원이 퇴사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지금 그 다음에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2020년도 10월 13일날 노인학대 발생이 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 1월 22일날 일부 폐소하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받았어요. 지금 현재 이런 노인학대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도 그 뒤로도 그런 노인학대 그 부분들을 갈 때마다 지도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위탁시설들이 지금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청구해서 이렇게 지금 과징금 처분 받고 이렇게 벌금 내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노인복지, 청소년 관련,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1건의 노인학대가 발생이 됐고 다른 건들은 장기요양급여 청구로 이래서 이게 위탁시설이 이런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시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보조금하고 달리 저희한테 청구를 하고 저희가 또 검사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급하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 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어서 이 적발 건도 저희 행정에서 적발한 게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단순하게 통보만 받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1회~2회 정도 지도점검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적발해내기가 어려워서 아마 공단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해서 아마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요양시설 보니까 제가 관련 위탁시설 종사자 현황을 받아 봤어요. 이 문제 있는 시설들은 퇴사가, 입퇴사가 이렇게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분들은 16년씩 이렇게 근속하신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시고 근데 1년도 채 안되는,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일곱 명을 이렇게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혹시 군에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지금 2회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거쳐오면서 갑질 의혹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 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센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터장이 와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좀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법인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도‘군수에게 바란다’여기에 지금 나와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순창군 예산으로 위탁시설에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들이나 이런 관장들이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순창분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퇴사를 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순창군에서는 정말로 지켜줘야 돼요. 위탁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까지도 우리 순창군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간다면 우리 인구증대에 영향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위탁업에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6월달에 지금 현재 관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인시설도 있어서는 안 될 부정수급이나 노인학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가서 교육도 의무적으로 그런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근무 여건이 나아져야 또 근무도 어르신들한테나 이런 서비스 질도 나아질 것 같아서 그분들 처우개선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우리 지금 노인복지 담당이 있을 것이고 아동 관련해서 담당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 관련해서 담당이 있지만 그 몇 명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전체를 다 감당을 못 해내고 있으시죠?

예.

제가 그 고충을 알기에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체를 관리를 하고 발효테마파크재단이나 몇 개의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재단을 통합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재단이 한 군데에서 이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이렇게 복지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큰 틀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여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그 외적인 데에서 노인이나 청소년 관련이나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복지재단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인근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출연금 이게 한 30억원 정도, 기본 준비하는 그런 비용들 또 따져보니까 아직 저희 순창군의 여건으로써는 조금 시기상조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 해서 안 일어나란 법이 없어요. 또 계속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고 위탁하다 보면 그분들이 조금의 욕심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데 다 받은 데는 다음, 예를 들어서 위탁을 재심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평가항목에 그런 것들 다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 460명 정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이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그 가정은 가장 어려움이 많은 가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복지시책에 없어요,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예.

이 부분도 지금 물가가 보통 10%, 20% 다 올라갔는데 예산은 성립됐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안 맞아요. 해서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물가상승분 분명히 감안해서 좀 제대로 된 급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입소 기관 있잖아요. 위탁된 노인시설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저도 한번 가서 제대로 신문 보도 상에 일간지 보면 노인 학대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부 입건되고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가서 한번 들여다 보고 싶은데 가면 전부 거절해요. 못 들어간다.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차단하고 사무장이라는 분이‘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하고 막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달에, 우리 몇 개소 안 되니까. 아까 서른 몇 개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은 꼭 가서 방문해가지고 급식은 제대로 주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이불은 제대로 빨아서 좀 하는지, 입고 있는 옷이라도 좀 제대로 세탁을 해주는지 꼼꼼히 복명서 작성해서 좀 처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가 부모라면 그거 행정소송해서 분명히 우리 지도감독, 우리 비용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호텔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가다 보면 관리카드라고 적어 놓잖아요. 몇 월 몇 일 청소상태 양호, 누가 청소하고, 그 시설 기관마다 전부 그거 하나 만들어서 걸어 놓으시면 저희가 가서‘아, 어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다녀갔구나.’그걸 믿고 돌아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방 문도 안 열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꼭 필요하다. 일반인이 가서, 그래서 그거 점검항목을 쭉 적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할 때마다 누구라도 가서 그걸 표기하고 오고 싸인하고 오시면‘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나중에 사건이 터지더라도 변명할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금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읍면에 지금 홀로 가족이 거의 60~70% 되잖아요. 솔로가족이.

예.

보통 이분들이 연세가 보통 70~90 다 되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 가정환경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중상위급이에요. 자녀분들 생계 찾다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 성향들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절대 쓰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모으는 성격이지 자기 돈 쓰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갑자기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했는데 밥도 제대로 못 해먹는데 자녀들은 서울 가서 다 잘 살아요. 근데 그분들 와서 상위급에 조사해가지고 이 분 지원해줄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단기간이라도 읍면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시락을 배달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이 필요해서 그 때 읍면별로 우리 행려자 귀향여비 같이 응급 구호비를 면별로 한 500만원씩이라도 세워줘서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좀 그런 분 발생하고 전화 받게 되면 바로 따뜻한 국이라도 좀 끓여서 읍면 관내 식당에서 시켜가지고 갖다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하고 자녀분들 연락이 가게 되면 그 때부터는 자녀분들에게 인계해주면 되잖아요. 그 제도를 내년도에는 꼭 한번 반영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금 아까 가족센터 위탁해서 위탁급식 한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이게, 보면. 거기에다 연락해서 갖다주라? 안 맞아요. 읍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이장들이 신고한다든지 주민 신고하면 그때그때 바로 그 식장에 얘기해서 좀 싸주라고 해서 바로 갖다주면 되는 것인데, 그 절차대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해서 급식, 시범으로 지금 구림하고 적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 평가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방안, 위원님 의견하고 좀 일치해서 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많다면 하다못해 한 300만원이라도 읍면별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선집행하고 후 정산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행려자 응급구호비 같이 그렇게 좀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예비를. 읍면 예산에 넣든지 여기에다 세워서 재배정 해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읍면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자금도 조금,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자금들을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보장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요가, 여기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읍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니, 그러면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에 군에서 행정적인 지시가 가야지. 그런 사례가 읍면별로 많아야 1~2건, 또는 3~4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건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불러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나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주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정 보면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의회에 온 뒤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 2020년도 10월말 기준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823건, 올해 983건, 지원 건수가 19.5% 증가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칭찬할 만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기까지 긴급복지를 지원하기까지 보통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저희가 시간이 한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선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오수환 위원님 하신 말씀이 긴급복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선지원 지금 가능해요?

예, 지금 긴급복지는 선지원을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최대한 긴급한 사항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주일 걸린다고 했잖아.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대상자도 계속 발굴하고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긴급복지 대상이 돼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건 문제는 긴급복지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그러니까 긴급복지 발굴했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뭔가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 그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선지원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조금 저희들이 그런 주문을 하는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있어도 사실은 1년 내내, 아니면 3~4년동안 한 번도 방문 안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저도 다니면서 계속 발굴해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그걸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일주일 걸린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지침상 처리기한은 일주일인데요. 저희가 보통 한 1~2일 사이에 많이 절차를 밟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지침상으로는 7일인데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어쨌든 선지원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몇 군데는 없지만 복흥 같은 데 노인복지센터라고 그러나요? 운동도 하고 하는 부분.

예, 1층에. 노인교실.

여론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상태 보면 시골에 가면 65세 넘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인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노인측에 못 끼고 청년이라고 봐야 돼요, 시골에 가면.

신중년…….

그렇죠. 우리는 중장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고 탁구대도 있고 근데 거기에 가 보니까 민원인들 하는 얘기가 한 60~70대 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운동을 하다가 거기 운동하러 들어가면 기간제로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관리하시는 분.

몇 시간 하고 문을 잠그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예.

그러니까 보고도 운동도 못하고,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운동기구는 설치해 놓고 누구든 써야 되는데 노인분들은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중장년 노인들이라도 써야 되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지금 썩히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차라리 열쇠를 하나 더 맞춰서 65세 넘고 70세 못 되는 사람 줘서, 기간제가 가더라도 저녁에라도 그쪽에 운동하러 오다가, 걸어다니다가 와서 운동도 하고 탁구도 좀 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분들도 거기에 가면 노인당에 가입할 수 있는 65세는 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노인당에 갈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60세부터 가능한데요. 열쇠를 주고 이런 문제는 책임소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흥면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기간제는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버리고 저녁에는 공무원들도 가버리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회단체장님이나 누군가 책임있는 분이 조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복흥면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싼 기구를 다 놔두고 놀리는 것보다, 지금 노인분들 한 번도 거기를 해놓고 오지를 않아요, 한 번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이용을 해야죠. 조금 젊은 사람이라도. 근데 젊은 사람들, 아예 젊은 사람들안 안 되고 그래도 노인측에 낀다는 60세 이상 그분들에게 저녁에도 운동도 하고 오다가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그래서‘노인당에 가입을 하세요’그러니까‘이 나이 먹고 무슨 노인당에 가입을 하냐’그러는데.

이용은 가능합니다.

하여간 면단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우리 주민복지과를 보면 상당히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의회 때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분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됐고 고생하신 것 제가 또 사회복지일을 전공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과가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쌍치복흥 장례식장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이나 청소년센터 위탁 준 시설들 있죠? 여기는 많이 바쁘고 그렇지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까?

아까 오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인상을 전체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180명한테 지금 급식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7,000원이거든요. 내년에는 한 8,000원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긴급복지대상자, 그러니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어쨌든 선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최대한으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흥 노인시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운영 활성화 대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