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민원토지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 주요 업무평가,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현재 6개 팀이 있으며 36명 정원에 현원은 34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평가에 의한 성과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현재,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 549억 중에서 539억 원을 징수해서 약 98%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맞춤형 납세편의 세무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고령 납세자를 위한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ㆍ배포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그리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 서비스로 성실납세문화정착에 내실을 기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군민의 편의 향상 및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금산면 청사를 신축했고 도양읍 민원실도 신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 사항인 군청 신청사 유휴부지 군민광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목정비 이전과 함께 소공연장 설치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념식수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식수 이전에 기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군민과 화합하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입을 위한 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노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한 지원제도 및 문화ㆍ관광 안내 등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계획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전면과 후면을 활용해서 군정시책과 문화ㆍ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는 안으로 고지서 전면에는 군정시책 및 홍보를 하고, 고지서 전면 독려 문구 산입에 관련해서 관련 사이트 연계해 QR코드를 인쇄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애향심 고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군정 홍보 다양화로 도시민 유입 유도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미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ㆍ통보 서비스입니다. 이 시책은 사실상 상속이 게시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 변경 미신고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통제하면서 세무민원의 사전 예방과 안전적 세원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실상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를 지정ㆍ통지를 위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사망자를 일괄 조회하고 읍면과 협조해서 사망자 가족관계 등 상속권자를 파악해서 이익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세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납세권자로 지정된 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제작해서 미 상속에 따른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을 통해서는 미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누락의 방지 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맞춤형 결산서 제작입니다. 이 시책은 현재 결산서가 전문회계용어로 돼 있어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이 회계 결산 보고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회계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한 결산 자료 제작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배포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내년 6월쯤에 결산서 주요 내용을 표나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쉬운 용어로 결산 내용을 10내지 20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해설집 형태로 제작ㆍ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그리고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공정한 회계문화 정착과 관내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 등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비대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로 신속성과 폐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 및 수주기회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불제로 건전한 공사현장 만들기에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과 영세업체 보호와 함께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처리를 위해서 대가지급기한을 현행 5일에서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입찰제도 등을 계약절차 단축으로 신속집행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관직 읍면 실과소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단기별로 실시하면서 회계처리 실태 등의 수시 모니터링도 추진해서 공정한 회계 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회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이 시책은 내년 1월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신규로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회계 역량 강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자 회계실무 역량 제고를 위한 분야별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계약 매뉴얼과 사례집 제작 배포를 하는 가운데, 회계처리 실태 자체에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서 재무 회계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시스템을 전부 전산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군민들이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대금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을 직접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한 숨긴재산 추적입니다. 이 시책은 부정행위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고의성 입증 및 악의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여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서, 체납을 입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1천만 원 이상 거래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탈루ㆍ누락 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에 강력 대응해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부터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간 금융거래를 저희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1천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거래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의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으로 신속한 환급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환급은 신청주의로 해서 군에서 환급 발생을 통지하게 되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서 납세 환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개별 전화를 통하거나, 신청을 권고하는, 약간의 수기식, 그런 어떤 형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직권주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신고계좌로 군에서 환급비가 발생했을 때는 직권으로 안내를 통지하고 환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능률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활용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체납자 관리는 체납자별 2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조사 분석,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AI기반의 차세대 지방세 전산 시스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정보망을 확장 구축하여서 내부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와 재산정보, 인터넷정보의 확인을 통해서 재산과 소득, 신용 등 47종을 분석, 체납을 맞춤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책이 정착된다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세정 운영과 더불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 지원이 가능하며, 체납사유 다양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군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금고 선정입니다. 내년에 선정된 금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의 군금고를 책임지는 금고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군금고 계약 만료에 따라서 군 재정의 안정과 수익성 도모를 위한 군금고 선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금고 선정 위원회는 회계사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의 인원을 10명 내외로 위촉하게 돼 있으며 주요 평가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내외적 신용도나 재무구조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사회의 기여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군금고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빈집 매입을 통한 귀농ㆍ귀촌 주거 활동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10년 후 인구 10만 정책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빈집을 매입하여 마을 경관 개선과 더불어 청년, 귀농인들에게 주거창업 공간으로 제공해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의 비리 전수조사와 함께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 제도를 통해서 각 마을에 있는 빈집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일정 부분 귀농ㆍ귀촌했다는 특정 기간, 고흥에서 1년 이상 산 사람들에게는 장기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살 집을 못 구해가지고 정착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빈집 매입을 통한 귀농ㆍ귀촌 주거 지원이 현재 고흥에 있는 공가 등을 활용한 시책이라면,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주거단지 조성은 국공유지 등 접근성이 뛰어난 데에다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제공해서 그분들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청년이나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집단 주거지 조성으로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24년까지 해서 약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지를 사전매입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위한 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귀농ㆍ귀촌을 희망한 분들에게 싼값으로 주택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뉴미디어 활용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과 고흥군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촬영 스튜디오 공간을 지원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천만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 소유 건축물의 고흥군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유튜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고흥군 자체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해서 고흥군 유튜브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 군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세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세원발굴과 더불어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서 넉넉한 경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봐 같이 금년 세수 목표는 549억이며, 10월 31일 현재 539억 원을 징수,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시책은 정기분 지방세의 야간 세무행정실 운영과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제 운영 그리고 고령 납세자를 위한 ‘글자 크게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그리고 취득세 등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주택 현장 방문을 통한 개별주택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 산정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부과 등 수요기관의 공시가격 적기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 대상은 약 2만 8000여 호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 그리고 산정가격 검증 등을 한 이후에 3월과 4월에 주택가격 열람 및 공시에 이어서 6월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정보 통합 안내와 체납처분 강화로, 자료에는 8월 30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0월 3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00억 원인, 과년도가 90억, 현 년도가 약 10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정리보류 등에 의한 체불과 징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대폭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개인별 체납내역에 대한 통합 안내문 발송과 원스톱 납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세외수입팀과 부과부서 합동 출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건정성 제고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살펴보면 지방세 과징은, 자료하고 현재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6억을 부과해서 538억을 징수해서 약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차질없는 이행과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모범납세자 우대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시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통해서 건전한 납세문화 정책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해서 경품권 추첨과 감사패 전달, 그리고 금융 우대라든지, 성실‧유공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고서비스 정착으로 공정세정 실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사전 안내 홍보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공정 과세를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서 개인과 법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와 양도소득‧특별징수부 소득세 신고, 그리고 국세청 자료와 지방세 전산 자료는 교차 검증을 통한 공평과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납세자 신고 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서 합동신고센터를 내년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재 예방, 시스템관리, 시설물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긴급상황과 원활한 군청사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의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과 구역별 환경정비 담당자 지정을 통해서 쾌적한 청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167쪽이요. 군청 신청사 유휴부지 군민광장 조성, 이거 21년도에 신규로 힐링 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광장 조성, 또 22년도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해왔던 이 사업하고 좀 거의 똑같은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군 신청사 유휴부지 공간 조성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청사 앞에 있는 그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기념식수 5그루가 있는데, 여기를 기념식수를, 군 진입로에 있는 우측 공원으로 이전해서 여기를, 좀 울퉁불퉁 돼 있는 것들을 좀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주말 가족 단위로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버스킹공연, 문화공연, 예술공연 같이, 이렇게 군민 대다수를 엄청난 인력 동원이 아닌 생활 속에서 군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형태로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21년도 신규 사업에 보면 거기 힐링문화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군청광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군청사 앞 광장에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친화시설로 이렇게 활용을 확대하고요. 거기에 상설 공연시설을 만들어서 버스킹, 재능기부 공연, 포토존, 야간정원 이렇게 쭉 있고 22년도에도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부분인데, 내용이 지금 군청사 광장 일원, 내용, 군민과 화합하는 콘서트ㆍ버스킹 공연, 재능 나눔을 원하는 군민 등 시설물 조경수 관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 효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힐링문화 플랫폼 조성, 군민 친화형 청사 운영을 통한 군민 화합의 공간 마련,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던 것이 무엇을 위해, 제대로 뭐, 당연히 제대로 해서 지금쯤이면 저기서 버스킹도 좀 공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어떤 그런 것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신 분들이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하는 수요도 저는 몇 번 듣고 이렇고, 또 이 공간이 활용된다면 우리 군민과 우리 고흥군이 서로 친화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을까 안타까워서, 새로 이것을 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잘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하여간 우리 고흥군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우리 군민과 우리 고흥군이 친화되는 데 또 큰 역할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사업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군유자산 매각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수가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약 금년도까지 매각건수가 139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시기는 하셨네요. 제 주변에는 지금 이걸 신청해 놓고 지금 아직 안 된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수요가, 본인들이 어떤 군유지를 매입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 어떤 과거에 경계 측량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본의 아니게 군유지를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뭐 군유지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우리 군에서 보유가 필요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어떤 그 해당 부분을 용도폐기 하고 잡종지로 전환해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에 조금 더 불편을 해소하는 또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 업무 보는 불편도 해소한다고 봅니다.

예.

불법건축물 이런 것보다는 합법건축물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군민들이 군유지에다 집을 잘 모르고 지으셔버린 경우 또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군유지에 막혀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급적이면 그 땅에 대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축사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약간 군유지를 물려 있어, 그걸 용도폐기를 도저히 안 되고, 매각도 안 된다고 해서, 축사를 잘라내, 지금도 한쪽이 비가 뿌리는 그런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이런데 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5번 171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 방향으로 봐서는 공정한 회계 문화의 정착과 관내 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성기업 있잖아요. 고흥군에 등록된 여성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상반기 때는 8개인가 됐는데 지금 계속 늘어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8개라고요?

8개가 아니고 종합이 5개, 전문이 18개이니까, 일반, 전기, 산림까지 합치면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30개 정도요.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일반 엔지니어링, 기술영역 파트가 3사가 있습니다.

예, 3개사 있죠. 지금 여기 추정가 500만 원 이상이면 이걸 다 줄 수가 있잖아요.

예, 2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성은 5000만 원이하는 다 줄 수가 있죠? 제가 이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여성체결현황을 받아 봤어요, 용역하고 공사하고, 근데 작년에 2021년도에 특정 한 업체가 24건을 했더라고요.

한 업체가요?

예. 202건 중에서, 그리고 용역은 54건 중에서 많이 한 데가 18개를 한꺼번에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그런 방금 지적사항들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똑같은 1/n 정도는 어렵지만 이게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100%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성 기업인으로서 한 건도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공정성이, 형평성이 없어져버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 보면서 섬세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176페이지입니다. 군금고 내년이 계약 만료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 외의 군금고를 선정된 은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금고, 제1 금고가 우리 농협 고흥중앙회고요. 제2 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그 두 군데죠?

예.

은행법에 의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군금고, 우리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라고 있죠?, 협력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농협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1년 농협이 1억이고 광주은행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간, 예, 다 그러니까 합산을 해서…… 1년에 1억, 4년에 4억이요.

예.

이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력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군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현금으로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

답변 보조석에서 – 행정과에서 모금으로 해가지고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1년에 농협이 1억씩 해서 4억이고 광주은행이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일반회계로 안 들어오고 그냥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 부분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군금고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군금고 일반 보통 적립금의 수익률을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일반 은행보다는 농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방금 중복이 되지만 보충질의로 군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금고는 방금 한승욱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시를 딱 해버렸어요. 못을 박아놨죠.

제가 조례에 있는 규정까지 명확하게……

조례에 의하면 협력 사업비는 세입예산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게, 그게 협력사업비로 보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고 의례적으로 우리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출연 향우들이든, 우리 저기 공직자분들이 하신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부금 형식의 그런 부분의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결국은 군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데에서 법적으로 협력사업비를 인정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협력사업비는 법적으로 법의 상위법의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라는 부분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동반한 세입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한 액수를 강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금고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랄지 편입은 상위법 위반이고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저도 그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한 제 불찰이니까 그건 정비를 하든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한 부분에서는 협력사업비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협력 사업비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기탁금 형식으로 보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정확히, 명확하게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하고 충돌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손을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군금고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내년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게 군금고 끝나면 자동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서 지금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러면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3년 전이겠죠, 3년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처음에 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재무과에서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금고 선정에 관한 것에 제안을, 공고를 하면서 저희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은행법 상의 모든 은행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들어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1금융권만 되지 않아요?

은행권에 있는 은행은 다 되는데, 은행법상 은행은 다 되는데…… 조건이 자기자본금 2500 이상, 자본금 250억 이상,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고흥군에는 죄송한데 농협이나 광주은행 말고는 사실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금융이라는 부분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은행법상에 있는 은행이면 되고 다만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자산 2500 이상, 자본금 250억 이상,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한 은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지금 되어있는 규정 지어놓은 부분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보니까 조례를 봐보면 선정위원회가 결국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년 전에, 저도 그 질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약 심의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 회의록을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이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바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참했었던 우리 의원님이 누구셨는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요. 그런데 포함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의회의 의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3년 전에는 사실 좀 투명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만료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은 물론 대상이 한정적으로 돼 있기는 해요. 농협은행하고 광주은행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전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171페이지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추진에서 우리 지역 업체 보험이 수주 계약 확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물품이나 이런 자재나 공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했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실질적으로 관급자재 중에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회사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랄지. 거기에 대해서 100%를 관내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비율 정도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물품하고 같이 다 포함입니다.

예, 공사하고 물품하고 다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지금 고흥분이 아니고 순천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사가 아마 광양인가 순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고흥군청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나 소모 자체를 우리 고흥군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우리가 다른 데 어디 벤치마킹을 가도 그 지역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을 애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식당들도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관내의 어떤 업체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풍토가 마련돼야 된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긴 해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그런 조례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살아야지만 또 고흥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79페이지,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한다면 유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유튜버 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유튜버를 저희들이 대상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공시설물에다가 카메라랄지 컴퓨터랄지 서버 같은 고사양의 제품을 구매해 놓고 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도 전부 자기들 유튜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누구나 다 와가지고 그 시설물 이용해서 고화질, 고퀄리티의 어떤 그런 유튜브를 제작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전국적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직접 만약에 유튜버가 고흥에 와가지고 어떤 업로드할 계기가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신청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 그렇습니다.

뭐 특정하게 유튜버를 지정해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하여간 지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쪼그마한 지자체더라고요. 인구가 85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특색 있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거기는 사진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사진전 같은 걸 많이 열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취미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스튜디오가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좀 운영이 잘 되고 그리고 좀 더 확대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 좋은 정책인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82페이지,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해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어떤 우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체납, 지방세도 적은 상황에서 체납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페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정은 있나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사실 관허사업 제한 같은,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내년도 활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어떤 금융정보를 저희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사항을 조회를 하거나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정보를 대상으로 그 금융거래에 대한, 그 금융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징수율이 높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지금 굉장히 체납이 많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게 약 80억 정도, 고액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고액체납에 관한 사항들만 정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징수율이 95%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것은 장기간 가는 건가요?

어차피 소송 중인 게 이제 1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에 관련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다?

예, 일정한 체납자들은 저희들 관허사업이라든지 납품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매년 보면 그 체납을 고액을 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되면, 1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방세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같은 반복질의인데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금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희들 고흥군 예산이 추정가액으로 한 1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예탁금을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하고 지금 두 군데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뭐 정기예탁을 합니까?

정기예탁과 보통예금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예금이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으로 저희들 재정 운영이기 때문에 단기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탁금이 한 3800억 정도 지금 예탁을 정기예탁이랑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금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하나요?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는, 3천억 정도 정기 예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으로요. 몇 개월짜리로…… (

답변 보조석에서 – 세외수입팀장 임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탁으로 해서 700억 정도 1년짜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짜리로 해서 한 1400억 정도를, 1년 이상짜리 군계획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최근에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크다보니까 단기로 저희도 계속…… ) 예, 단기로 정기예탁을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

예.

대부분 다 이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다 보니까 공고를 해서 입찰시기 같은 거라든가, 공고시기 때에 입찰이 됐을 때에는, 그 업체에다가 돈이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선급금이 지급이 되야하고 공사대급이 지불이 되어야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령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했을 때 정기예탁을 내년도에 3개월짜리 넣어놔서 6월에 만기인데, 6월에 만기 때 후에 공사를 발주를 해도 되는데 한 5월 20일경이나 발주했을 때 해지를, 돈이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발주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공사 발주시기를 적정하게 해야 금고에 돈이 있어야지 공사를 발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예탁이 만료가 됐을 때 체계적으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발주했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한 3년간 정기예탁 했을 때 해지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기해지가 아니라 중도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도해지, 거기에 관련해서 왜 중도해지 했는가, 그 답변까지 해서, 한 3년 정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공모나 매칭 사업으로 연해 부동산 취득이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다 우리 군 소유로 등록을 하게 되죠?

예, 일단 군규칙으로 된 것은 군 소유로 등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매칭 받아서 하는 사업들, 부동산 등기는 누구 소유로 합니까?

정부 매칭사업일지라도 그 매칭사업은 전 총괄이기 때문에 토지분에 대한 것들은 특별하게 정부 보조사업에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당연히 고흥군 소유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 군소유로 등기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리를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산에 대한 관리는 하고 그런데 운영에 대한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안하고 있죠, 지금 해당 과에서 각각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군 전체적인 건물자산에 대한 현황을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알고 있을까요?

현재 저희들이 군 재산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눠져 있고 토지분하고 가장 크게 건물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모나 매칭사업으로 이런저런 건물들을 많이 지역에다 짓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공무원분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계속합니다. 유사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또 그걸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짓고 또 공모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보면 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계획만 서 있는 것 같고 건물을 완공했을 때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행정재산 중에 공공목적을 해서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한다는 개념은,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지, 모든 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에 대한 것들은 자체 심의회를 거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괄 관리만 하고 각각의 목적에 따른 시설물 관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데 의원님께서 좀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에서는 건축사업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해당 실과소에다가 단순하게 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무슨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짓는다, 아니면 체험관을 짓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게 운영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의 검토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도 좋습니다만 지금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아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라는 건 항상 우리 돈이 대략은 한 50%씩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용도가 낮을 것 같은 공모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지방소멸기금 받았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220, 230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도 편성 부분까지 해서 내년까지 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오는 게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사업으로 오는 거죠.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니까 다 인구정책과나 재난안전과, 재무과에도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소멸기금, 금년도하고 내년도 분은, 인구정책과에서 금년도 제한했을 때 6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거고 좀전에 제가 신규시책에서 말씀드린 공가 정비를 통한 귀농‧귀촌 주택 대여사업이라든지 집단 거주 지역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도 인구정책과에서 지방소멸기금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또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소멸기금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귀농 귀촌인들, 귀향인들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정 기반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나 인구정책과나 재무과나, 지금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이라든가 빈집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이 내용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좀 집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멸기금할 때는 이러한 여건을, 전체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때 주간부서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분류를 할 수 없습니까, 과별로……

과별로 분리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분류를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면……

아이템은 묶는데 지금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가 각자잖아요. 각자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매입을 통한 귀농‧귀촌인 주거 지원이 있고 또 주거단지 조성이 있고, 또 우리 인구정책과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비들이 보면 10억, 20억 정도 이런 사업이에요. 이러면 소규모 단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집단화가 됐을 때 이거 효과가 있는 거지, 10억, 20억짜리가 몇 개나 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소규모로 분류하지 말고 묶어서 동일한 사업이니까 어느 한 과에서 하더라도 묶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다음에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소멸기금대응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도 보면 땅 사고, 거기다가 전기 수도 기반 시설 넣고 하면, 몇 1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돈 20억 가지고 거기 안에 주거단지 몇 개나 조성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요. 개인적으로도 파악 가능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4번, 주민이 알기 쉬운 맞춤형 결산서 제작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서 하면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도 어렵고 해서 사실 결산서는 올라왔는데 군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최초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결산서 맞춤형 제작을 해서 기배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 사실 결산서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요약본도 두껍고 저희들도 이거 내용 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가 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군민들이 우리 군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빚은 얼마나 있고, 예산을 썼으면 인건비는 얼마나 쓰고, 사회복지비는 얼마나 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저희가 1차 목표는 읍면 사무소하고 마을 단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튼튼한 살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군민들에게 그런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 지출에 대해 좀 더 책임을 갖고, 전부 밝혀지니깐, 책임을 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이렇게 군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도 있고 군민들도 군정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나도 군에 대해서, 아 이렇구나하는 어떤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일단은 읍면사무소 배부, 그다음에 마을 단위까지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하고 또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저희 군의 재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엄청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부탁드릴까 싶어요.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창구에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민원창구에 팜플렛 비치 해둔 데스크가 있죠. 가서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물론 우리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어찌 소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햇볕에 인한 과다 노출 이런 걸로 인해서 팜플렛이 노화되고 퇴색이 된다면 이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제작해서 군민들한테 배부하고 홍보 차원이고 이렇다면 각 읍면과 실과에 있는 그런 팜플렛 배부가 정말로 잘 정비해서 최상의 고흥군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1번 177페이지, 사실 사람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또 집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인구정책과라든지 지금 재무과에서도 빈집 활용도에 대한 신규사업이 나온다거나, 계속 사업들을 보면 귀농‧귀촌이 들어가지 않으면 빈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정말로 그거 여쭈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빈집 사업이 활용도 있지만 사실상 공가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역의 혐오시설로 남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지역의 어떤 재난 안전에도 취약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가가 최초에 발생했을 때 매입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고흥에서 한 달살기 인구 정책까지 시책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니깐 임시 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라든지 그런 사후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분들도 대충대충 써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아, 그렇다면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산 취득부서니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 취득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가를 매입을 해서, 인구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귀농‧귀촌에 제공을 하자, 저희는 어떤 재산 취득에 관한 입장에서 그러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어요.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고흥군의 재촌인, 그리고 이번 각 실과 업무보고를, 추진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니 2022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이 화두였다면 지금 보니까 청년 문제까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자, 그러면 고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촌인과 중장년층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이 내용은 저번에 저희들 공유재산취득위원회 때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하고 활용했을 때 자, 귀농‧ 귀촌뿐만 아니라 고흥에 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해 달라, 그 주문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한테도 집단 주거단지 라든지, 공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그것을 창구를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제안하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공감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지금 신안군이 퍼플섬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관내 빈집 전수조사를 1월, 2월에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빈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그 자료는 아마 저기 공정허가과 주택계가 기본 자료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추후에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사항 마지막 꼭지는 저희 고흥군도 군을 상징하는 대표 색상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CIP 활용을 이용한 이런 어떤 통일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고흥군을 상징하는 대표색상,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군유재산은 파트마다 있다고 하셨고, 전체적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고흥군의 군유재산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물만.

군유 재산 건수가 한 6만 3000건 정도 되는데요. 건물이 한 600여 건 되고 이제 군유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관한, 임야에 관한 ……

건물만……

건물이 한 600여 건입니다.

거기에도 민간위탁은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들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병원 고흥과 녹동에 있는 노인 복지관,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몇 건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1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600건 중에 민간위탁, 여기 고흥 군청 식당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여 건 정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녹동에 어린이 놀이터도 가족센터로 민간위탁 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판단해야지 제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재무과에서 해주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에 10건 정도라고 봤을 때 조례 제정해서 넘겨주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 시 군유재산을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냥 줍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게끔 해서 위탁을 해드립니까?

개별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개별 시설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재산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고흥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탁이, 우리가 관리 운영의 효율성에서 하는 경우……

그게 현재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민간에 주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사고나 관리상에서 책임소재를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해 주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해서 줍니까?

그게 고흥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흥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으면 그 조례 안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간활동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거지,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말했던 총 600건 중에 민간위탁 건수하고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노연숙입니다. 보고서 책자 187페이지,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기본현황부터 22년도 주요업무 평가와 191페이지 2023년 정책방향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주요업무 계획은 총 23건이며, 신규가 13건, 계속이 7건, 일반 3건입니다. 먼저 192페이지, 노후 주민등록증 원스톱 재발급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후 주민등록증 원스톱 재발급 서비스 사업은 교통이 취약하고 사진관이 없는 지역거주자이면서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훼손 정도가 심하고 뒷면에 변동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담당자가 사진을 직접 촬영‧인화하여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사진관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93페이지, 군민감동 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오면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전화연결 시 끊어지거나 직원들의 전화 돌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동일한 내용을 반복 설명함으로써 불친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군민감동 콜센터는 민원응대 전문 상담사를 공개 채용하여 집중 교육을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콜센터 전화를 AI 통화서비스 통합비서로 연결하여 상담 예약과 메모를 남기면 지정된 스마트폰 앱에 저장되어 다음 날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군민감동 콜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단순 민원의 경우 전문상담 직원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집중도가 향상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AI 통합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요청 및 상담예약 기능을 통해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군민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4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 친절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기관 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역량강화 친절교육을 부서장과 팀장, 7급 이하, 그리고 공무직‧기간제 등 직급별로 나누어 민원 응대 시 필요한 매너와 민원 유형별 응대하는 요령, 그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등을 전달하는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민선8기 출범 후 10월 2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3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명상 등을 통한 몸과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관내 시설물을 활용하여 군과 읍면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수별 30명씩,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 재충전 등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도 민선7기 출범 후 본청 및 읍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2회에 걸쳐서 관내 썬밸리 리조트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자율형 건물번호판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지나 특색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기존에 설치된 획일적인 파란색 표준용 건물번호판을 대신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시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거리조성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거리 미관 개선은 물론, 관광 고흥을 알리는 지역 브랜드화 및 이미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사물주소 부여 및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에만 사용하던 도로명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구체적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알려주는 시설물인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나 옥외대피장소, 또는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주소판에는 도로명과 사물번호, 사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 스피커 배부입니다. 홀몸노인 가구나 1인 가구 등 도로명주소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 스티커를 배부하여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주소 전달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 스티커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일상생활 중 수시로 도로명 주소를 인식 또는 기억함으로써 군민의 행복한 생활과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09년 도입 후 14년 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서버의 교체를 통해 신속한 발급서비스 제공 및 토지행정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에는 지적도, 토지대장, 측량성과도,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현황 등입니다. 200페이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입니다. 부책식 구토지대장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한자로 작성된 대장으로, 토지소유권 또는 조상땅 찾기, 등록사항정정 등 지적업무 및 국민재산권 행사 전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식 한자 및 연호로 표기되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 또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소유자, 토지이동 연혁, 등급 등 구 토지대장 기재사항을 2027년까지 점차적으로 전면 한글화 하여 민원 열람 및 지적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는 토지특성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8명의 감정평가사와 직접‧대면상담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구를 대상으로 운영기간 내에 상담신청을 접수받아 군민의 현장참여로 소통하는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구현과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재산관리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본인 및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정보 자료 서비스를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재산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인 및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청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토지정보 서비스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와 군민이 만족하는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경계가 불부합한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현실경제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집단 불부합지인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2023년부터 24년까지 2년 간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86개 지구 2만 3264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화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43개 지구 1만 1705필지에 대해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해 좌표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생활불편민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사항을 제보받아 즉시 해결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올해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위험‧재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여 훼손된 건물번호판, 신청 또는 접수 및 지적관련의 민원을 상담하고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접수와 단순 상담 가능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사실관계‧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민원은 민원 접수 후 국민신문고에 등재하여 담당부서로 전달 처리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배려대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소외된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원살피미 운영 확대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군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살피미를 고흥읍과 도양읍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살피미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업무별 부서 및 담당자 안내와 민원신청서 대필, 그리고 거동불편 민원인에 대한 보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살피미를 운영함으로써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방문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군민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대응 국가지점번호판 확충 사업입니다. 등산로나 해안가 등에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곤란하여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소방 등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식별번호를 통일된 번호인 국가지점 번호로 관리를 하고 정확한 위치표시체계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나 임도, 해안 방파제 등 사고 취약지역에 위치를 알려주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온 종이로 된 지적관련 공부는 협소한 보관 장소와 잦은 복사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마모 상태가 심화될 뿐 아니라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 결과도 등 영구 보관하는 기록물을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디지털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적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경계점좌표등록부, 면적측정부 등의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경계가 불부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 경계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과역 연등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 중인 과역 백일2지구 등 5개 지구는 경계확정 측량과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사업계획인 풍양 고옥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지구 지정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사무실 설치‧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내에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민원상담 및 경계 협의 등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소통행정 실현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만족도 향상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 2009년 최초 부착한 주소정보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필요지역에는 신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군민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거래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한 신고내용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 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지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조세부과 등에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내년 1월 1일 기준에는 전 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에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저도 김준곤 의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읍면 사무소보다도 우리 민원토지과, 공정허가과가 가장 군민을 많이 접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민원실이나 공정허가과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친절‧청렴도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최소한 본 의원도 의원이지만, 갔을 때 직원 분들도 저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나 본청에 왔을 때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옷에 흙이 묻었으면 흙 털고 신발도, 구두도 닦고 그리고 청사에 방문합니다. 그분들도 민원 일 때문에 가는데 최소한 갔을 때 직원들께서라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냥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시킬 때 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했습니다마는 생활불편 민원서비스 사업비가 작년에는 얼마 였는데 올해 4억 정도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3억 5000이었고요.

올해 이제 한……

작년 7월 이후에 추경에 또 5000만 원 해서 4억입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체국 협업으로 인해서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민원에 대한, 맨홀이라든가 추락 위험 이런 사업비를 해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체국 이 사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체국과도 협업해서 집배원들이랑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민원이 있을 때에는 어딘지 읍면을 통해서라든가 군을 통해서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통 보면 읍면에서 예산만 요구했지, 그분들의 의견은 미청취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본의원도 집배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이런 사업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사업 자체를 몰라요, 집배원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분들이 집배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읍면으로 보통 평균이 한 300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수로 따지면 133건이에요. 읍면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물론 읍면에서 쓰라고 소파수선비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다 이 예산을 먼저 쓰고 나중에 그 예산을 또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배원들에게도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맨홀이라든가 난간 추락위험, 도로 농로 이런 게 깨졌을 때에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건의를 받아서 그런 예산이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쪽에요. 지금 민원응대 전문상담사를 공개 채용하신다는 거죠? 사업비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민원응대 전문 상담사가 업무 담당자 수준의 업무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시간 감동 콜센터 그 부분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담사는 전체적인 우리 군정 21개 실과소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 업무 조례나 지침에 보면 각 부서별 업무 추진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로 저희들이 전달해서 1:1 담당자와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례에 가능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 이걸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과가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24시간 즉시 청사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또 받아주고, 야간에는 AI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KT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588 서비스 보면, 보험사라든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응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나은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자칫 우리 고흥군의 어떤 행정의 신뢰도를 본의 아니게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신경을 기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하신다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 직접 또는 대면상담으로 이해를 도와서 민원을 해소한다, 그래서 찾아가는 소통행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가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사8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토지 지주들 하고 어떤 분장이 되거나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해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1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8명입니다.

8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고흥군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네요, 실은요?

지가조사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다.

지가조사에 한해서……

한해서만……

아, 지가조사……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받을 때에는 제외되고……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감정평가는 별개고요. 저희들은 지가조사에 한해서만……

이 상담도 어떤 공시지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사항이나 또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의 상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역시……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감정평가를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 지가조사에 대해서……

이 점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205페이지요. 우리 김민열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있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우리 우편집배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위험요소가, 마을을 전체 도니까 이렇게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김민열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에 좀 더 해서 모든 집배원이 이걸 알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산불, 산사태, 폭설로 인한 눈사태, 과장님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모든 큰 사고는 항상 작은 징조들이 많이, 이게 실은 징조가 없는 사고가 없답니다. 징조가, 근데 그 징조를 놓쳐서 일어나는 게 큰 사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작은 어떤 징조들이라도 신고 왔을 때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항상 챙겨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 시행이 만료가 됐죠? 기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7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된 건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됐고요 이 숫자는 전라남도 내에서 최고 접수가 많이 된 신청 건이고, 지금 현재 접수가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공고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이 돼서 등기가 되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약 1300건 정도 진행 중이고 지금 공고는 930건 정도가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공고를 거친 후에 이의 없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확인서 발급할 때는 각 신청 건에 의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민원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의신청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의신청 건은 약 한 10% 미만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아, 그 정도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특조법이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까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고 이의가 없으면 2차,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혹시 직계존비속 또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4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그야말로 특별한 조치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그런 어떤 절차를 해야 될 것이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을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에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 특별하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또는 이제 좀 전에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적절하게 했는데도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흥 군민이 만족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전제하에,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페이지 수는 193페이지 2번, 먼저 보실까요. 지금 군민감동 콜센터 설치 운영 신규사업 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민원응대 전문상담사 공채 예정이죠? 공개채용.

예, 내년에……

한 분 모집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민원실에 한 명 운영하고 있고요.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읍단위, 고흥읍 하고……

도양읍하고?

추가 행정과에 요구해서 인력을 받겠습니다.

사실 민원은 정말로 똑같은 어떤 민원을 고질적으로,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성 민원? 그리고 언행, 폭행,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요즘 민원창구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가끔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사도 저희 민원 서비스와 관련돼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 상담하시는 분이, 민원 친절 이렇게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왔을 때 또는 방문하신 분이 민원실 민원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민원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를, 몇 층, 어느 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아까 신건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별 업무분장이 돼있거든요, 내용들이. 그걸 보고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할 겁니다.

저는 민원인을 상대한다고 하는 그런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특이 민원이라 할지, 아니면 폭언‧폭행, 그리고 친절 응대, 이런 매뉴얼 전반에 관한 그런 고흥군 자체 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자체 매뉴얼이라기보다도 행안부하고……

행안부에……

행안부, 전남도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민원처리 관련 업무 지침에서 민원인의 어떤 위법행위라든가, 또는 악성민원, 공직자들이 그 민원인을 응대하는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특히 그 민원실에 저희들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서 폭언이나 폭행, 또는 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그 이상의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이라든가 우리 청내에 있는 청원경찰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도움을 즉시 요청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녹취를 한다거나 촬영을 한다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형별로 매뉴얼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남도나 행안부에서 오는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통합비서 주로 KT라든지 SKT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 초부터 이 부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추세가 AI 통합비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고흥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신 거 저 개인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 연계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민원 상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때로는 그런 감정노동자에 준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친절 교육, 힐링 프로그램들이 1년에 2번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이 금년 7월 이후에 힐링 프로그램을 썬밸리에서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처럼 민원 담당, 읍면 민원실 근무자, 그리고 군청 민원실 근무자 해서 20명씩 해서 차수별로 2회에 거쳐 40명 정도 썬밸리에서 1박 2일 힐링프로그램을 개최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직원 분들은 아주 흡족하고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친절마인드라든가 민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엊그제 문화회관에서 300여 분, 읍면까지 전체 포함해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제 고흥군의 이미지를 좌우할 팀들이 사실 민원 상대하시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 다양한 많은 계층의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힐링 기회로 또 제공을 해서 정말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89페이지, 신건호 의원님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질의하셨잖아요.

예.

6700건 이거 토지에 대해서만 접수받은 거잖아요. 이 절차가 지금 상속인 조서, 서류 검토, 이거 다음에 공고하고 이상 없으면 확인서 발급하고 그렇게 됐죠?

예.

확인서 미발급 698건, 이거 공고완료라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확인서 미발급이 뭐예요?

확인서 미발급이라는 말씀은……

서류통과가 됐는데 지금 안 찾아갔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2개월간 공고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공고를 하기 전에……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어렵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팀에서 한 2년 반 동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확인서가 발급 됐는데도 안 찾아가신 분들 있죠?

거의 찾아갑니다.

거의 찾아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라도 빨리 등기,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서 발급을 해 드리면 확인서를 가지고 법무사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법무사에서 이 다음으로……

아, 안 찾아간 건은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 찾아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갑니다.

어렵게 한 건데 확인서를 안 찾아가서 또 2개월 이내로 등기를 안 하면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것 방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미부합된 부분은 바로바로……

그리고 여기 확인서가 나와서 찾아가라는 걸 문자로 통보합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로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문자가 왔는데 그걸 모르고 확인서가 발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로 오다 보니까 안 받아가서 못 찾아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전화로 해 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하고요.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갑니다,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이 됐다고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그렇고 웬만하면 얼마 안되면 전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함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안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토지 관리 팀에서 비법인 단체 등록번호 부여하고 등록증명서 발급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이런 거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인 단체의 등록은 저희가 하는 업무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번호를 저희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종중이나 종교단체, 기타 마을의 이런 단체들을 저희가 등록을 해서, 부동산 취득 시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는 증명서고요. 그다음에 벌교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고유 번호증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문중의 대표자 두세 분한테 공동등기를 해 놔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고령들이 되셔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분 자식들이 문중토지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아버님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땅이다, 그래서 아마 기각 건이 지금 600몇 건입니다. 이중에 문중 땅으로 인해서 동의를 안 해줘서 기각된 것도 많죠? (

답변 보조석에서 –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을에다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 문중 토지, 그러니까 공동등기로 돼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는 개인 공동명의로 해놓지 말고, 문중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해 놓으면 향후에 자손들이 재산상 이런 거 가지고 다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9번 지적 재조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풍양 고옥지구, 금산 신전지구, 이거 선정은 어떤 수순으로 하시는 겁니까?

선정은 저희들 전라남도 지적 재조사위원회라는 전라남도에,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자료는 제공 합니다, 군에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지구별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게 전부 다 봉산‧지죽지구, 이렇게 보면 육지 쪽에 가까운데 해안가 마을은 지적재조사 대상, 우리 지금 고흥군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주로 해안가 쪽입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봉래면 진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예전에 해안가였다가 수로를 이렇게, 배 대피소도 만들고, 수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육지가 됐는데, 지적이 예전대로 남아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집을 증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으려고 해도 거기가, 지적공부 상에 바다로 되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려다가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아직도 바다로,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다음 지도나 디스코라는 앱에 들어갔는데도 바다로……

혹시 포락지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좀전에 말했다시피 집을 좀 고쳐서 지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공장부지를 따른 걸로 대체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공부상에 바다로 돼 있으니까,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회 끝난 후에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