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삼국축제, 청양에는 고추·구기자축제, 태안에는 백사장 대하축제, 당진은 기지시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곳 산업 희망의 도시 당진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는 지역의 번성과 대동단결을 위한 축제입니다.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며 베풀 줄 아는 삶이 학교생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교육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4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숙 교육장, 박동인 교육장, 문추인 교육장, 김선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에 대해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지역별 특색은 더욱더 부각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당진교육지원청 김희숙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희숙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희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배무룡 교육혁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당진교육지원청 김희숙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 보고에 앞서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교육과장입니다. 송하종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황돈구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184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원청 3개과 11개 팀, 유초중고 91교, 교직원 2519명은 2만 531명의 학생이 행복하게 교육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191쪽입니다. 행복한 배움을 위한 학교 혁신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129개, 수업 나눔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위해 45교 두드림학교 운영과 학생 통합 진단 지원 선도 교육청으로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당진을 위해 ‘생각 꿈틀, 북적북적(book積book積)’ 프로젝트 30개 팀과 인문학 콘서트, 찾아가는 인문학 한마당을 운영하였고 교육 경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2∼194쪽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자료 개발·보급,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15회, 등하교 안전 캠페인 상담 활동, 생명 존중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하여 Wee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197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진학체험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박람회 주 2회, 당진 진로진학상담교실을 운영하였고 AI교육, 상상이룸교육, 대덕초 학교 복합시설 내 IT 교육실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IT 교육 프로그램 10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201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의체험학교 90개, 교육 기부자 90명, 진로체험학교 22개소, 마을학교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04쪽입니다.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207쪽 당진교육지원청 중점 사업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당진 미래교육입니다.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초중고 19교 75학급에 전자칠판 설치, AI학생동아리 교구와 학생용 스마트기기를 지원하였고 상상나래캠프, 로봇축구대회, 코딩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당진 2030 환경교육입니다. 올해 환경교육 중점 지원 교육지원청으로서 생태친화적 환경 조성, 환경교육 지역화 교재, 도움 자료 개발, 생태환경 교육 자료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11월 12일에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연계형 미래교육 지구 운영입니다. 교육부 미래교육 지구 및 방과후학교 지역 연계 특화 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능정보시대를 선도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전 교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희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박동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인 인사드립니다.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정명옥 장학관입니다. 행정과장 박인순 지방교육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 293쪽부터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의 중점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 혁신 관련입니다.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 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현장 교원 배움자리, 신규·저경력 교사 전문성 신장 배움자리를 운영하였으며 자발적인 교사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이 주도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학교문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현장 체감형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으로 단기 수업과 학교 과학실험실 정리 및 컨설팅을 통해 실험 중심 과학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9쪽입니다. 둘째, 소통으로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관련입니다. 학교, 가정, 마을과 함께하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지원으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였고 학생회연합 원탁 토론회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생각 나눔자리 운영으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3주간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국제교육 해외 영어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 학생은 유초중고 302명으로 전체 학생의 14.5%입니다. 다문화 학생 상담 활동,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지원 등 1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이 바른 성장을 돕고자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2쪽입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가꾸는 진로교육 관련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청양 상상이룸공작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상상이룸캠프, 전기 고카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 및 상상이룸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AI체험교실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AI융합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며 향후 청양 AI체험센터 설립을 통해 단위 학교의 AI융합교육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AI융합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04쪽입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행복교육공동체 관련입니다. 청양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학교 밖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마을 축제 운영 기관 4개를 선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 축제 추진 등 학교·마을·지자체가 협력하는 청양행복교육지구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타고 청양 나들이 10코스와 청양 밖 나들이 8코스 운영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체험처 활용 청양상상마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양 학부모회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지역교육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307쪽입니다. 다섯째, 공정과 청렴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 청렴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예산 절감과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나눔두레 119지원단 2개 팀이 17회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문 정보 공개율 향상, 교육행정업무 학습동아리, 저경력·신규 공무원 업무 지원, 조력제 제도를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점 교육 1번입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수업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학생의 학습 주도성 및 자존감 증진을 위해 자생적 교사동아리를 중심으로 수업 이끎교사 조력제를 구성하여 자기 수업 녹화 및 수업 분석 자료를 공유하여 수업 나눔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시로 수업 나눔을 실시하도록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수업 친구와 교실 수업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등 살아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습 주도성과 연구하고 성찰하는 수업 나눔으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수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1쪽입니다. 중점 교육 두 번째입니다. 푸른빛고을 독서인문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책 읽는 청양, 푸른빛고을 독서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생각을 키우는 독서인문 학생동아리와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민·관·학 주체별 의견 수렴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수요자 중심의 선포식과 인문학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문학 기행과 청양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숲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여 청양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가 책을 통해 놀고 생각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동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문추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예산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하 교육과장입니다. 이정삼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341, 3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학교 혁신을 위해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참학력 교육과정 운영, 지성과 감성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학교예술교육, 학교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관련 원격 연수 개설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 지구 운영, 예산 고장 역사 탐방 및 마을교육 이해 연수, 작은 학교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융합형 독서뮤지컬 체험 활동, 예산 지역 연계 교육복지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한마음 예술제를 실시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348쪽 둘째, 너, 나,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학생 자치 역량 강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 평화·통일·역사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국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군 학생회연합 원탁 토론회를 실시하여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윤봉길청소년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애향심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51쪽 셋째, 내 안의 꿈을 찾는 진로교육을 위해 학생 중심의 진로·진학교육, 미래 인재를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환경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와 예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계 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예산 미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3쪽 넷째, 상생하며 동행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예산행복교육지구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마을교육 자원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행복 마을 배움터 체험, 상상마을교실 운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하는 예산을 만들고 있으며 예산행복교육지구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56쪽 다섯째, 학교 자치를 위한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교육재정의 투명성 강화,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외부 청렴도 1위 달성의 영예를 이어가도록 온새미로 청렴동아리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청렴 활동 등으로 청렴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움 자료집을 발간·보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8쪽 중점 사업으로 상상과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상상톡 교육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미래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학생의 상상력과 상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실용 인재를 키우는 상상톡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e스포츠 한마당 개최, 예산미래교육센터 체험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상상이룸교육, AI교육, 메타버스교육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공동체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상톡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지원단 및 학생생태시민의회를 조직하여 환경 탐사 활동을 전개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환경 소식지 ‘행복상상톡’ 자료를 매월 발간·보급하여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하여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건 중 25건은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문추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선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합니다. 박창희 교육과장입니다. 문완기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태안교육, 태안교육지원청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365쪽부터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 혁신입니다.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공동 교육과정, 화목 마실 수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 및 저경력 교사 태안 문화 탐방 연수와 키움·보둠·성장 역량 강화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태안 문화예술한마당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였고 태안 교육 가족 화합 해변길 같이 걷쥬 등 많은 복합 활동을 통해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코칭단 행복동행강사 기초학력 지도 전담 교사 위촉 등 기초학력 회복 지원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70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청소년 정책 제안 원탁 토론회,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탐방, 청소년 자치 공간 ‘그루터기’ 개소 등 건전한 소통 문화 형성으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한국문화 체험 및 적응력 강화 연수, 다문화가정 문화 체험 활동 및 사제동행 ‘나찾기’ 기차여행을 실시하여 심리 회복과 자존감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373쪽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융합교육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직업박람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내고장 직업인 특강, AI-자율주행 전기자동차 만들기 대회 등 창의·융합교육으로 충남자유과학탐구대회 및 융합과학탐구대회에서 4명의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2년간 환경생태교육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태안군청 및 천리포수목원 등과 함께 환경교육지원단을 조직하였고 환경교육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연수, 환경교육 관련 다양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의례적 교육이 아닌 환경생태문화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태안 학생 소프트웨어 사고력 대회, 기후 위기 대응 청소년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AI교육과 환경생태교육을 확산하겠습니다. 375쪽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입니다. 태안 마을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포츠 특색 체험 활동 추진, 학부모 시민 배움터와 청소년 자치 배움 ‘놀면뭐하니’ 사업 운영,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 강화와 급식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온종일 방과후 돌봄, 마을 교사 배움누리 연수, 고등학교 해양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377쪽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입니다. 갑질 예방, 적극 행정, 청렴 틈새 교육과 새내기 공무원 행정 능력 배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연수, 교육공동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 강사 초청 청렴교육 및 청년 골든벨 대회, 유초중등교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의견 수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 업체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379쪽 중점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태안 미래교육 추진에 따른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 지역과 지역,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과 전반의 공동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관계성 부족 학생 증가 우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학부모 환경교육 길잡이 마을 교사 학교숲 생태놀이를 지원하는 등 ‘우리가 그린 청정 태안’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교육,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초중고 연계 환경생태 교육과정에 적합한 AI·SW 환경생태교육 도움 자료를 보급하는 등 ‘미래울림’ 태안형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확장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잦은 설계 변경, 유찰, 철근 파동 등에 의한 시설 사업 지원, 매년 신규 교사 배치율 25% 이상에 따른 병역 및 출산, 육아, 돌봄 휴직에 의한 교사 결원과 충원의 어려움, 출생률 급감으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은 태안교육지원청과 태안 지역 공동체의 집단 지성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선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돼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위원
예,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하고 태안교육청, 청양교육청은 ’20년도부터 ’22년까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진교육청은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실 심사위원 명단을, 외부 심사위원 명단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 성별, 직업 그리고 주소지까지, 가능한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역 인력을 봉사로 위촉해서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 현황하고 지급 금액,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있으면 똑같이 동등하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당진교육지원청에 탑동초등학교 인도 확보에 관계되는 진행 상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행복지구, 충남행복지구 사업이 있지요. 그 진행 상황, 집행률을 좀 주시고, 진행이 안 된 내역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요,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당진에 송악중학교가 있나요? 송악…….
「대답없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교 말씀이십니까, 꿈나래?
편삼범위원장
송악고등학교 있는 데하고 연결된 데가……. (○증인석에서 송악중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한 번 났던데 애들 버스 통학 때문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4개 교육지원청이 학생들 휴대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요즘 중고생시민연대라고 그래서, 아이들의 조직이지요, 연대조직. 이것이 혹시 지원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희 태안 지역은 그런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요, 추후 요즘 정국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조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대답없음」
편삼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에 앞서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미리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중 인권 신장과 인성 강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4개 지원청에 공동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렇게 4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요, 학교에서 학업 신장을 위해서 교육 관계자분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인성 부분이나 인권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학부모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들이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략 보니까 적은 지원청은 1000만 원 안팎에서부터 또 많이 지원하는 데는 2∼3억대까지 사업들을 하는데, 물론 7월 이후로 관련된 사업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 꼭 인성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어도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금액이 좀 적게 투여가 됐다고 해서 잘못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심도가 분명히 부족한 것은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아이들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각 지원청에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받는 정보가 워낙 방대하고 또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끎학교가 8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태안의 창기초와 청양의 청양중학교 이렇게 2개의 학교가 있는데, 아마도 교육국에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시킬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재하는데, 오늘 당진과 태안교육장님이 여기 계시네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이 있음으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육영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중 보니까 태안이 가장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선완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윤희신위원
육영 사업비를 받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분들이 오히려 육영 사업비는 발전소가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과 지역 학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소외를 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오셔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을 저희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북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는 초등학교 3개교와 그다음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은 육영 사업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타 학교보다는 더욱더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혜택은 당연히 받지요. 육영 사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니까 일반 학교들이 계획을 못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서 혜택을 받는데 도교육청과 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학교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들은 육영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자꾸 예외를 시킨다는 말씀들을 해 오시면서 구체적으로 통학 차량 문제라든가 기숙사 사감에 대한 비용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일반 학교 같으면 받을 텐데 육영 사업비가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오셔요. 혹시 이 부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가 있는데요, 통학버스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는 면 지역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읍 지역에 120명 이하 학교는 아이들의 통학 거리를 고려해서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면 지역 200명 이하의 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이중학교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이중학교는 학군 외의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있어서 버스가 1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이중학교 분교를 폐교하면서 적정규모 교육재정 운영비로 버스 1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 2대를 운영해서 총 3대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원이중학교의 학군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가 기숙형 공립중학교다 보니까 학생들 유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충청남도교육청 기준에 의하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원이중학교로 가는 버스를 지원하기에는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윤희신위원
’23년도부터 통학 차량 지원에서 제외된 곳인데 그 이유가 도교육청의 기준에 의하면 통학권 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통학권 밖에 있는 태안읍에서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 예산 50%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50%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고요, 내년에는 학교에서 30%, 도교육청에서 70%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이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육영 사업비를 통해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내에 있는 대기초나 원북초나 이원초등학교 학생들은 한 학년에 졸업을 하면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원이중학교는 한 학년에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태안읍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통학 거리를 인정해서 버스를 제공하기에는 규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희신위원
관내 학구가 아닌 공동 학구인 태안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50% 정도 육박하는 거네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왜냐하면 육영 사업비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굉장히 양질로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중학교가 됐고요.
윤희신위원
역으로 공동 학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꾸 원이중학교로 가 버리니까 자기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또 하시게 되는 거네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교육가족분의 말씀은 기숙형 학교로서 남녀학생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 1명밖에 못 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사감이, 예를 들어 남자 사감일 때는 여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래서 남녀 사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비용 지원을 안 해 준다. 그 이유를 육영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사감 비용을 충당하라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이중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2022년 올해입니다. 도교육청에서 65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육영 사업비로 1억여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이중학교는 사감 두 분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60명 정원인데 현재 37명이 입사해 있고요. 그런데 남녀가 되다 보니까 두 분을 운영하는데 이분들 한 분당 인건비가 1년에 3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6500만 원 중에서 한 분의 사감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5000만 원은 인건비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학생의 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생은 37명인데 남녀 성 때문에 사감을 두 분 두고 계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주는 6500만 원 중에서 한 분의 사감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육영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육영 사업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학교에서는 자구적으로 사감 1명을 줄이든지 아니면 여학생들 관리만큼은 기간제교사나 아니면 자체 학교 교사들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기간제교사님이나 학교 직원분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육영 사업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지원하는 사업비 또한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육영 사업비가 줄 가능성은 거의 명확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과 원이중학교 교육가족 그리고 저와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원이중학교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윤희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장님들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당진교육지원청의 김희숙 교육장님, 9월 1일 날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당진 관내에 91개 학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부임하시고 관내 학교에 얼마나 방문을 하셨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는 지금 사립유치원 2개 빼놓고는 다 다녔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린다고, 왜냐하면 내부분들도 인사드리지만 제가 학교에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현안사항 이런 거보다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사립유치원 2개 빼놓고는 －그 학교가 감사받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다녀서 인사드릴 데는 드렸습니다.
신순옥위원
부지런한 소통 행보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청양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모든 학교를 방문했고요, 최소 두 번 이상 갔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한 두세 번은 더 가셔야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우리 문추인 예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저는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 지원 행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학교를 일단 다녔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 학교는 꼭 가서 학교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라든가 축하할 일 이런 거 있으면 학교와 항상 같이 하면서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의 지원 사항이 뭐고 애로 사항이 뭔지, 특히 그중에서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애로 사항, 그리고 특히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상세히 대화를 나눠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도 태안교육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지금 예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학교 같은 경우 많이 다니는 학교는 한 7∼8회 정도 다녔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장이 뭐 하나’ 이런 의견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심성의껏, 학교에 어떤 애환이 있을 때는 꼭 방문을 해서 그 숨결을 같이했다라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그래도 학교를 다니시면서 관내의 어려움을 소통하시는 모습들이 노고가 크신 걸로 전해집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17개 시도 중에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평균 1.1%, 그중 세종시가 1.7%, 그다음이 충남입니다. 충남은 1.2%로 바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충청권에 학업 중단 고교생 비율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충남교육의 학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회기 때도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학업중단숙려제 이후에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느냐? 이게 또 학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학업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학교 부적응이 이유인지, 또는 정시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인지, 아니면 대안적인 또 다른 진로 탐색인지, 어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교육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정치 행사 이런 데에 다니시는 것을 지양하시고 최대한 학교 현장으로 달려가서 학업 중단 학생 또는 위기관리 학생, 기간제 교원 채용이라든지, 아까 태안의 김선완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교원 충원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교원 채용이나 방과후 강사 채용도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시설 관련 용역이라든지 교육활동, 행사 지원, 시설, 물론 우리가 학교폭력 제로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민원처리 등 관내 모든 학교에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데 여기에 앉아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지속 반복되는 민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탓하기 전에 일단 민원인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부재가 저는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 교육장님들께서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본 위원은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학교에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6개월 동안 자주자주 더 많이 다니시는지, 한번 제가 출장내역서를 받아 보면서 열심히 다니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학생 학교 체육 활성화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 보면 초중고 체육 교과 전담 교사 성비 비율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탈의실 설치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초중고 체육 교과 전담 교사 성비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0% 이상이 남성 교사입니다. 여성 체육 전담 교사는 20%밖에 안 돼요. 20% 미만이거든요. 아까 사감도 성비에 있어서, 만약에 여학생의 사감 교사가 없어지면 기간제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의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비 불균형의 체육 교과 전담 교사 배치는 여학생의 체육 활동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육은 남학생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은 남학생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하면 성인지 관점에서 성 평등한 체육 활동 환경으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진흥 사업이 있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시 태안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쉽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학생이라고 더 강조를 해서 하는 체육 활동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요구 자료 때문에 봤더니 초등학교에 여교사 1명이 있고요, 고등학교에 두 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남교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새로운 체육 활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과 결부시켜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 현장에서도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체적으로 스킨십이나 부딪히는 확률이 있는데 남성 체육 전담 교사보다 여성 체육 선생님이 계시면 체육 활동하는 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들이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데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체육 전담 교사를 채용할 때 여교사 선생님들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단위에 있는 학교장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에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파악해 봤을 때 여성 교원은 사실 퍼센트가 많이 낮습니다. 지금 남성이 월등하게 많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고민에서 그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박동인 청양교육장님, 청양의 실정은 어떠신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청양에 체육 전담 교사 세 분이 계신데 여선생님은 아직 안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여자 체육교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산교육장님도.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교사는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 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체육 전담 교사 희망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여선생님들이 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남선생님들이 많이 맡고 있는데 양성 과정부터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서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서 진흥법에 명시가 된 대로 체육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교장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육 전담 교과 여선생님들이 전무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요, 체육 진흥법에 의거하면 여학생 체육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여학생 학교의 경우에는 다섯 종목 이상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두 종목 이상 만들어서 여학생 대상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당진교육지원청의 체육인성과장님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체육 활성화 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녀공학인 경우에 여학생의 체육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학교별로 여학생 체육 활동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2년 상반기까지 전체 중고등학교 탈의실 100% 설치 지원, 이것이 그냥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 받은 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남녀 탈의실 상황을 받아봤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태안 김선완 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희도 초등학교 19개교가 있는데요, 지금 3개교만 탈의실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초등학교는 등교복하고 운동할 때 입는 복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벽한 탈의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환복을 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학교의 유휴 공간이 적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질 정도의 탈의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했는데요.
신순옥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탈의실 공간을 마련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냥 복도에 칸막이 하나 쳐놓고 탈의실이라고 하지만 막상 학생들은 가서 탈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실정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에도 남녀 탈의실을 설치하고 중고등학교에도 탈의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여학생 체육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러한 환경들이 정말 여학생들이 체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당진교육장님께 여쭐게요.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복무규정 위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징계 처분 결과가 다 다른데 그 기준이 뭐예요? 복무규정 위반인데 징계 처분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 징계 처분 결과가 다른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처분 기준 자체가 아마 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했을 것 같고요, 같은 행위여도 행위에 따라서 경중이 있어서 처분 결과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복무규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복무규정이라면 기본으로 조퇴, 외출, 연가 이런 부분들이 복무규정에 해당되는데 그게 복무를 철저히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장 해당이 되고요.
박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고 조퇴한 경우에는 감봉 1개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해당 학교가 규정이 여러 번이어서…….
박정식위원
1회성, 2회성 이런 식으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주의를 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었을 때는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도에서 감사를 통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복무규정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복무규정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청양교육장님께 여쭐게요. 일전에 저희가 정산중학교를 방문했잖아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교직원 주차장 시설은 내년에 공사 예정인 거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주변의 울타리 학교 내에 아이들의 휴식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추진되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당진 같은 경우 당진교육장님. 아니, 태안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박정식위원
학교 학부모 차량 한 줄 운행 승차시설을 하는 중에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단된 학교는 많지는 않고 한 학교입니다. 태안초등학교인데요, 태안초등학교에 그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 발굴…….
박정식위원
문화재 발굴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단된 거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문화재 발굴.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표 검사를 통한 결과 공사를 다시 재개해도 된다라는 연락을 한 2∼3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연말이고 또 월동기라서 이것을 내년 초 정도에 시작을 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당진의 합덕초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지됐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 완료. 요즘 외국인 사립유치원 지원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당진도 외국인 아이가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지금 지역 내에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시는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저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외국인 유치원이나…….
박정식위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은 일부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진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가 100여 명 정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청의 어떤 절차라든가 민원 같은 건 없는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지역 의원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접근도 아예 없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해 줍니다. 검사를 하고 그 대신 대상자가 되면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현재 당진 유치원 중에서 다문화 학생은 6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럼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그런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왜 아산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오냐면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으로 떠난다. 오히려 교육청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없다면 다행인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어린이집 그런 문제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학교 방역 인력에 봉사하시는 분들 위촉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봉사 인력을, 제가 알기로는 모든 학교가, 아이 수가 적은 학교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학교들의 주변 환경 시설물이나 주변에 잡초들이나 풀이 많이 자라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학교들이 참 많아요. 그런 학교들을 지금 아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따로…… 그것 때문에 행정 인력을 더 둘 수는 없잖아요. 6개월마다 한 번, 때로는 1년마다 한 번씩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봉사단체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봉사를 왜 물어봤냐면 아산에서도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 아니면 지역 단체들이 방역을 수시로 해 주고 있어요, 무료로. 여기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 아까 자료 신청을 했고, 여기 교육장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단체와 협력을 잘하셔서 그런 용도로 많이 접근을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정식위원
당진 같은 경우에도 자율방범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천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태안은 방범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단체들을 학교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를 하시고, 무조건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학교 발전을 활성화시키면 어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당진 김희숙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은 했는데요,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지난해 당진 탑동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지역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붙어있고 사고의 우려가 많이 되는 지역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거의 1년이 다 됐지요, 이 사고가 일어난 지. 거기를 통행하는 학생들 2000여 명 이상이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여기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주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시 주관으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민간협의체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통학로 확보를 위한 땅이 우리 교육지원청 부지인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원래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있고요, 학교 옆에 낚시 가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구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사유지인 거지요. 처음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청에서 그쪽의 낚시 가게나 이런 것들을 다 사서 거기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넓히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협의했을 때. 왜냐하면 사실 탑동초 아이들이 다니는 것은 그쪽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탑동초 아이들은 후문하고 정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쪽을 이용하는 탑동초 아이들은 현재 2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 쪽에서…….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탑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통학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진교육지원청과 교육부 소유의 땅’이라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맞지요? 확인은 못 하셨겠지만.
「대답없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현장도 다 나가봤고요,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땅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낚시 가게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하려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거를…….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잠시, 그 말씀은 더 안 듣도록 하고요, 여기 인터뷰 전화 내용을 보면 당진교육지원청 경리팀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 허가 시 향후 토지 매입을 희망한다는 조건을 걸고 공식적으로…… 그래야만이 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매입을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 땅을 당진시가, 사실은 행정에서 당진시와 당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풀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탑동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1년 동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직무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공식적으로 어떠한 내용도 진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옥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로 제가 와서 아침 등교 맞이하면서 현장도 나가 봤고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저희 교육청이 주관해서 학교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요. 신문 이후로 해서 탑동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제한을 했고요.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적극 행정을 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미루다 보니 아이들이 추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어떤 행정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달 이내로 답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에 기초학력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많이 듣고 계시지요?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우리 아이들 학습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에 맡겨서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학습 진단 방법,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북도교육청 또 서울교육청 이런 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관내에, 전북도교육청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4개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에 했던 아이들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청의 현황, 지금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내년부터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요즘에 굉장히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또는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두가 다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만, 그전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적에는 모든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할 것 없이 소위 중간·기말고사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1차 고사, 2차 고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일괄 평가를 국가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줄 세우기 교육이 너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유스러워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전 저희들이 하던 주입식이나 암기식, 성적 중심의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나 또는 아이들의 토론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초·기본학습의 부족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생길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마치 새싹이 떡잎이 필 적에 어떤 재해를 받고 나면 제대로 성장을 못 하듯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난독증하고 문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글을 읽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태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정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학생들이 꼭 이런 것과 결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우리 공교육 차원에서 가정교육을 대신해서라도 1 대 1 내지는 소인수 그룹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태안에서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가…….
박미옥위원
전수평가.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전수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들의 의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국가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그 방향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한글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물론 일찍 해독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아예 해독을 못 하는 아이들은 그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배우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 저희가 줄 세우기식이다, 또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물론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가족과 교사가 공유를 해서, 의사가 병이 든 사람을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아야 고치듯이 아이의 학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안개 속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 주관으로라도, 특별하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독특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평가 방법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100% 공감합니다. 지금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 학력이 더 저하가 됐다는 것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청양교육청 역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청양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수업을 살리는 길이다. 수업을 제대로 할 때 기초학력은 증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이나 디딤돌, 온채움, 학습코칭, 라온배움교실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이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려면 수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중점 교육 1번이 살아있는 수업, 무슨 말이냐면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 중심 수업을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저희들이 3월부터 준비를 해서 9월에 실시가 되는데 우리 장학사님들께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장학사님들은 리더이시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더를 키워 달라. 그래서 한 장학사님이 세 분 정도 수업 리더를 키워 달라, 일곱 분이 세 분씩만 하면 21명입니다. 그러면 21명 그 선생님이 옆에 수업 친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해 보자. 그러면 21명이 42명이 됩니다, 수학적 계산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만 더 가면 84명이 됩니다. 우리 청양교육청의 교사들이 222명입니다. 84명이 움직인다면 청양 교육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장학사님 한 분씩, 어떤 장학사님은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해 보자 해서, 정말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데 선생님이 교실에서 아이들과 수업자동녹화시스템으로 수업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된 수업으로 수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A4 용지 한 장 정도 요약정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모여서 지난 9월 28일, 10월 18일 이렇게 장학사님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1월 중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기초학력 증진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방학이 되면 그 선생님들이 장학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통해서 지나온 3개월 동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2023학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래서 앞으로 2023학년도에도 3·4·5단계까지 나가면 우리 청양교육청의 선생님들 대부분이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실행하고 그 수업이 기초학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하고 계신데 잘되시면 옆의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전파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교육장님, 아이들이 어느 정도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전수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목표가 있고 그 내용을 이수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줄 세우기가 아니고 그 학생이 어느 분야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이 돼야 피드백이 되고 그 학생을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온채움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23학년도에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상태까지 파악해서 제대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한 평가는 하지 않고 계셨던 거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평가 방법이 있으셨나요? 우리 예산 문추인 교육장님.
「대답없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예, 먼저 말씀하시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초학력 평가 방법이 현재 독특하게 지역청별로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 저희 예산 산하 학교들은 거의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문항을 활용해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그야말로 학력을 진단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한 요인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학력 부족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족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분석해서 그 학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정말 기초학력 책임지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 개인별로 수립을 해요. 이 아이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립해서, 이게 학교장님의 정말 하나의 큰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은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만약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요구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 지원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정서 상담을 해 주는 선생님,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해 주는 선생님, 신체 건강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건교사가 건강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한 아이를 위해서 학력 기초를 다질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산의 현안 같은 경우 정말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3년간에 누적되어 학력이 많이 저하가 되었어요. 특히 수학과 영어가 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계속 학교와 교장선생님들과 서로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아이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평가와 관련돼서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자랑 좀 하려고요.
박미옥위원
어, 자랑? (웃으며) 자랑까지 또…….
편삼범위원장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평가진단 이런 부분은 어느 교육장님이 발언을 하셨으면 저희도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각자 교육장님들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올해 교육부 지정으로 학생통합진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부교육청하고 부산의 해운대교육청하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정말 구제하기, 그러니까 특수 대상자는 아닌데 바로 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진단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언어나 심리나 학습코칭, 문해력 또 난독증까지 이렇게…….
박미옥위원
그러면 아까 문추인 교육장님 말씀 주셨듯이 상세하게 잘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전수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는 지금도 학교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진단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연히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점심 먹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하셨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잡수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당진교육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193쪽에 보시면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 활성화 해서, 맞춤형 상담 활동 이렇게 쭉 해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까지 하고 계시다고 지금 여기다 답변을 해 주신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당진에도 학업 중단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진 같은 경우 ’20년도에 초중고 학생 해서 108명이 됐고 ’21년도에는 99명, 금년도 9월까지 해서 1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하나도, 전혀 없으면 가장 좋은 거겠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학업 중단 학생이 많아서는 안 되는데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66건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어느 학교 아이들이 1학년 때 그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학교가 본인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학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거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보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16명, ’21년도에 11명, 금년에는 9월까지인데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다양하겠지요. 주로…… 파악을 해 보셨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혹시 조금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요, 예산교육장님께 같은 질문을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교육장님,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30명, ’21년도에 67명 그리고 금년도에 현재 34명.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34명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도 ’20년도에서 ’21년도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 중단을 한다는 것에 각자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초중학교 학생인 경우 유예 면제하는 대부분 사유는 부모님 따라 해외로 가는 아이들, 부모 취업 때문에 해외로 가는 아이들 그리고 해외에 어학연수 차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가는 아이들 그리고 검정고시라든가 대안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초중학교 애들은 대부분 그렇게 중단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유가 유예 면제지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퇴가 많습니다. 자퇴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애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다거나 대인관계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퇴학하는 아이들은 학교 규칙 위반으로 인해서 학교의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거나 이래서 중단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익현위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348쪽하고 349쪽에 보면 예산교육청에서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해서 어찌 됐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싶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우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숙려제를 통해서…….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혹시 학업 중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각 학교에 중등 같은 경우는 위클래스(Wee Class)라고 해서 상담교사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전익현위원
아니, 교사가 아니라 교육장님이 학업 중단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원인이 뭔지 이런 상담이나 치유를 위해서 하신 적이 있느냐, 위센터가 아니라. 위센터는 당연하지, 위센터는 그러려고 만든 건데.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신 적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없으시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청양 박동인 교육장님 있으십니까?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없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우리 김선완 태안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1명을 직접…….
전익현위원
1명?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요, 제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상담도 한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김희숙 교육장님,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충남교육의 현주소일 수 있고 우리의 민낯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이하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충남 아이들을 위해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것 이해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고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많은 좋은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교육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책임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3년간 학업 중단에 있는 학생들을 볼 때,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넘게 중단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그 아이들을 만나서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함께 이 아이들하고 다 같이 중단자 없이 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고민을 함께하셔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업무보고하는 것 보면 다 획일적이에요, 대동소이해요. 우리 교육장님 아니어도 능력도 자질도 없는 제가 가도 할 수 있어요. 왜 교육장님들이 선택돼서 그런 데에 계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고 함께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원인이 뭔지 직접 만나셔서, 물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문추인 교육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예산교육지원청에는 수영장이 없나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장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있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당진은 지금 ’24년도에 준공이 되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청양도 수영장 있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태안도 없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학생 수영장은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존수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영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예산교육장님, 예산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생존수영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전익현위원
우리 당진교육장님 한번…….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예산의 생존수영 현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한번해 보세요. 자료를 못 찾겠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우리는 수영장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는 실시를 못 해서 이론교육 위주로 하다가 올해는 3∼6학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수영장에서 실기교육과 생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주시고요, 당진은 188쪽에 언급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는 ’22년도의 교육 실시 현황을 봤을 때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론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실기교육도 했고 수영장 실기교육도 대부분 모든 초등학교가 다 실시하였습니다.
전익현위원
나머지 당진·예산·청양·태안교육장님들, 생존수영에 관해서 하고 있는 관련 수업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존수영에 목숨 거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생존수영이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요즘 보면 아이들이 생각 외로 비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언급들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안 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청양교육청 수영장은 없지만 군민 수영장이 있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시간씩 전부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셔야 되고 수영장이 없는 시군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존도 생존이지만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 됐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태안교육지원청도 생존수영에 대해서 짧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안 지역은 직영하는 수영장은 없지만 한서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항공학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재난 시에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이 구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실제 위급 상황 시에 어떻게 구출될 수 있고 도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만리해수욕장에 가서 안전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바닷물에서도 생존수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거라고 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묘하게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중에서 태안만 바닷가가 갖춰 있는데 충분하게 일상 수영장에서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생존수영을 왜 합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당혹스럽게 되잖아요. 바닷가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놀라고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선완 교육장님, 잘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도 될까요?
편삼범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교육이 하는 게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충남교육이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는 학교교육이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일반행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 예산을 실제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많이 반영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교육청 김희숙 교육장님. 당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 가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은요, 사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교육청에서는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당진 지역 교육재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도교육청에 제출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고 있고요.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제 사례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게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학교 100% 활용하기라는 것과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그다음에 하굣길 행복 음악회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올해 세 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창문 너머 하늘보기라는 거하고 하굣길 행복 음악회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정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평을 하실 수 있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 많이 반영됐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는 우리 학교 100% 활용하기에 1억 그다음에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에 5000만 원, 하굣길 행복 음악회 1억,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시청과 하는 교육경비 사업으로 이걸 반영해서 올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전익현위원
태안교육청 김선완 교육장님. 태안교육청은 어떻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주민참여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1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2건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은 크게 저희가 자랑으로써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학생참여예산에서 우수 사례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태안교육지원청이…….
전익현위원
정말 죄송한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행감 자리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정책에 참고를 하겠고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한 10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학생 자치활동 기관으로 그루터기라는 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를 구축하는 데 5000만 원 들었고, 1년 운영하는 데 5000 정도씩 들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박동인 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저희도 학부모참여예산제라든지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익현위원
’22년도?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회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생 자체 결의 가능한 사업은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전익현위원
청양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 같은 데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말로 ‘열심히’가 아니라 자료를 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학부모 김태종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문추인 교육장님, 예산은?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20년 2건, ’21년도 8건, ’22년도 3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학부모참여예산제 작년에 1억 5000 제안을 주셔서 외벽 창문 더러운 이런 거 청소하는 학교에 배부했고요.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학생 원탁 토론회에서 제안 사항 8건이 있어서 그거 반영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행감 자리이고, 오늘 이 자리에 황인명 기획국장께서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십니다. 돈 안 줘서 일 못 한다고 하셔야지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돈 좀 많이 주셔라,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자료들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행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니까 교육장님들, 일선 학교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아이들을 위한 예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전혀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다” 본 위원한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든다” 다 들으셨잖아요. 왜 다 넘쳐난다고 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학부모, 학생, 특히 학생이 우리 교육의 중심 아닙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가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좋은 학교,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들과 직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을 요구하는 거는 길게 말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겠다”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행정국 직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명감을 가져라. 사명감 없이, 쉽게 얘기해서 교육장은 1년 반, 여기도 보면 두 분은 내년 2월에 가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만 받으면 끝나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너무…… 1년 반, 행정국 직원들은 1년 있다 보니까 그냥 스치는 말로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교육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요 포인트로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원이 떨어지고 나서는 사업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교권 침해든 문제 학생이든 간에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감 이하 교육청 직원들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권 침해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문제는 부모님들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소명 의식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명을 하면 교육장님들은 똑같은 얘기해요. 그러면 같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구나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각 교육청을 봤더니 상당히 난제가 있고 산재해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지역의 현실성을 모르는 교육장이 오시다 보면 측근 얘기 듣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원으로 쓰는 경우는 빼놓고 민간인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양이다, 태안이다, 홍성이다, 당진이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략 윤곽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넣을 적에는 그런 걸 파악해 보고 덕망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꼭 똑똑한 사람을 쓰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교육장이 조금 지나면 본인에게 자주 찾아오는 입맛에 맞는 민간인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게 천안이 무지 심해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체계화 있게, 그래도 그 직에 맞게끔 채용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에 에어컨 청소를 보면 각 교육청별로 금액이 너무 혼합되어 있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 8만 원, 제가 2014년 도의원 할 때도 에어컨을 많이 조사해서 충남의 에어컨 청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소를 할 적에 행정직 직원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행정실 직원들이 너무 금액을, 업자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6만 원에 해 달라, 5만 원에 해 달라 깎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제가 2014년도 교육위원장 당시도 일선 학교에서 뜯어서 체크를 해 보면 문제성이 많다,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업체들만 시키면 에어컨 뜯고 쉬운 얘기로 앞만 문지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허다해.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각 교육청별로 한 군데씩 돌아서 샘플을 직접 뜯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 부분은 청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돈을 주고, 제값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값을 안 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다. 뒤에 감사관님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돼요. 거기 한번 다 보세요. 4개 교육청 쉽게 얘기해서 3만 원, 어떤 거는 4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정가는 8만 원대부터 10만 원이에요. 적정가가 8만 원, 10만 원, 12만 원까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데 행정직 직원들이 주로 싼 거 하다 보면 그러면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15개 시군 다니면서 한 군데씩 샘플 해서 적발되는 교육장님은 문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정 가격에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학원비조정위원회를 본 위원이 물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태안교육장님께서. 학원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길면 3년, 짧으면 2년에 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알고 있고 제 임기였던 －기억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21년 12월 며칠인가 제가 제안을 해서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4.78%인가 학원비 인상을 하는 위원회를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 본 위원은 학원비를 인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적정선 또 적정한 시기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적정선의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둘째인데 그냥 방관하고 안 하고 있다. 당진은 지금 본 위원이 책자 보니까 6월 15일 날 열어서, ’22년 6월 15일 날 연 게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럼 7월 10일 날 고시를 했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없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청양은 2019년 1월 25일 날 고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청양?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1년, 2년, 지금 3년째인데 아직 조정위원회 안 했어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계속비 조정 요청이 없어서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지요.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안 해도 교육청에서 길면 3년, 짧으면 2년에 조정위원회를 여는 게 교육장 밑에 있는 행정과장 업무예요, 업무. 요청이 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공무원들 1.4% 인상하는 거 요청한다고 해 줍니까? 정부에서 해 주지.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뒤에 계신 행정과장들이 명심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임명한 날짜부터 해서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역도 ’20년 12월 3일이면 내년 정도에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안은 1월 달에 고시했고, 맞아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해 주고 또 조정위원회를 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원연합회가 있고 학원협의회가 있어요. 학원연합회는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인정하는 단체고 학원협의회는 개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등록을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교습소가 더 많은데, 본 위원이 어디라고는 않지만 어떤 지역은 －천안도 마찬가지고－ 교습소가 인원이 더 많은데 교습소 대표 1명을 수강료조정위원회에 넣고 학원연합회 단체를 넣어야 되는데 학원협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학원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천안하고 아산하고 몇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또 태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명단에 보니까 ‘학원연합회’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는 학원연합회가 없어요. 없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학원연합회장한테 물어봐서 공문을 보낼 테니, 등기를 보낼 테니 학원연합회 단체가 협의회든 없는 데는 교육장님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무자격이에요, 무자격.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태안은 없습니다. 태안 없고, 청양도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진 있고 예산도 지금 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자녀 학생들이 꽤 많아요, 또 교직원도 많고.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세 자녀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특혜도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게 봐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지역은, 지금 청양이나 태안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학생 배치 문제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예,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지요? 청양도 그렇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당진은 학생 배치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요 근래 밀집되니까. 있어요,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없어요? 없다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학생 배치나 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 요 근래는 젊은 부모님들이 교육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주최해서 해 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진교육청 이 부분은, 황돈구 행정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지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추경에 그레이팅 덮개, 그레이팅 교체 이거 신청하셨지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몰라요, 알아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인이 7월 1일 날 와서, 여기 공문에 있어요, 7월 25일 날. 그런데 그레이팅이 뭔지 알아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배수로 위의 덮개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지요. 배수로 덮개는 그레이팅 위에 있는 게 덮개고 그레이팅은 말 그대로 쇳덩어리가 그레이팅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당진에 고대초, 석문초, 당진중, 송악중 이렇게 해서 근 1억 사오천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도교육청에 올린 거예요? 그냥,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레이팅이나 그레이팅 덮개가 뭔지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당진에 안전총괄과가 있어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요,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도교육청에 있잖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요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맞지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자, 이번에 본 위원이 본청 할 적에 철저한 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한 것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시군 교육청 담당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말하느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레이팅은 여기 나온 대로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그레이팅인데 이거를 들어내고 이번에 하는 작업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멀쩡한 거를 뜯어서 없애고 무려 그동안에 그레이팅 덮개를 3년간, 충남교육청에서 11억 예산이 나왔는데, 추경에 17억 5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러면 황돈구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올려,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신설 학교나 문제가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냥 멀쩡한 거를 다 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상에도 있잖아요, 봐 봐요. 기존에 추진했던 그레이팅 덮개는 학교 자체 사업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학교 사업으로 하라면 어떤 행정실장이 학교 사업을 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가도 m당 15만 원 딱 찍혀 있어. 본 위원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몇 사람들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또 신청한 데도 천안이 많고, 공주가 하나, 보령이 하나, 아산이 좀 있고 서산이 3개, 당진이 좀 많고 논산계룡이 있고 예산이 하나뿐이 없어요. 나머지 여기 지금 예산하고 청양은 없고. 이것은 너무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개 교육청의 행정과장님들! 도교육청에서 어떤 특정 물품을 정해서 하면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은 필요한 물건은 시연을 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잘못된 게 존경하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밑에 보좌관이 없어요. 교육청 가야 여기 있는 도의원들이 다 8명인데 거기 직원들이 11명 있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지역 가면 다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머리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육장 밑에 과장님들, 교육국 과장 엄청 많아. 또 어디 간다고 하면, 식사하면 운전도 해 주고. 우리는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어. 마누라가 간혹 술 먹으면 해 주고. 그러면 남의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돈구 과장님. 이거 왜 올렸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이런 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레이팅 위에다 덮개를 만들어 주기 위한 걸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게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덮개가 아니라 있는 그레이팅을 빼내고, 새 거를 빼내고 덮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도교육청 담당자나 누구나, 우리 황돈구 과장도 원래는 책임 있어서 나중에 본 위원이 수사 의뢰하면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보건과장이든 또 교육과장님, AI 이런 부분도 물건 좋은 거를 시연해서 쓰라는데, 아까 제가 왜 그랬냐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교육청 분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의원님 저기…… 그런 얘기를, 업자 얘기하면……. 자, 우리도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거 아는 거는 다 정보 제공이 되는 거예요. 행정실 직원들도 －저도 오래했으니까－ 저 보고 전화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 아무 상관없는 것을 왜 퍼내서 새 거를 까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연을 해서 써라. 지금 본 위원이, 보세요. 장애인 경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번 교육장님들 학교 가 보세요. 다 창고에 있어. 장애인 경사로, 미세먼지 측정기 60억, 충남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 책 소독기, 검증 안 된 책 소독기가 엄청 나. 책 소독기를 쓰더라도 교육장님들이 앞으로는 시연을 해서 써라. 시연이라는 것은 물건이 좋은 거를 3개든 4개든 교육장님들이나 행정과장들이 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주로 그런 거 얘기하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누구를 밀어주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천안 사는데 그레이팅 덮개나 다음에 무슨 방수 공사나 무슨 별 사람 다 알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가 나와. 홍성현이가 이번에 그레이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파고드니까 누가 그레이팅을 얘기해서 그 업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충남교육청,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여기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역으로 의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저는 떳떳합니다. 시연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행정과장님들 시연해서 안 쓰면 내년부터 6개월 단위로 제가 모든 시설물에서, 안전총괄과나 시설과나 다음에 교육과에서 AI 사는 거나 제가 자료 다 받을 거예요, 6개월씩. 그래서 만약에 좋은 거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봤더니 A, B, C…… D를 쓰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방법이 없어, 조치를 취해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도 몰라. 지금 덮개인 줄 알아, 덮개. 덮개 아니에요, 이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청 할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방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물품이 지금 저한테 엄청난 제보가 많이 오는데, 오늘도 또 1건이 왔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어. 교육장님들, 확실하게 이 부분, 특히 행정과장님들, 여기 시설과장은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달라. 말이 그렇지 17억 5000을 한 업체에 몰빵해 주려는 충남교육청의 이 작태를 본 위원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행정과장님들, 앞으로…… 여기 문완기 과장님은 조금 알 텐데 이 부분. 문완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이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얘기해 봐. 그레이팅 덮개 하던 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이 부분 알아요, 몰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덮개랑 그레이팅하고, 아세요?
완기
문완기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태안교육청 행정과장 문완기입니다. 그레이팅하고 덮개는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완기
문완기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차원은 틀립니다, 그레이팅하고 덮개는.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멀쩡한 그레이팅을 끄집어내서 충남교육청에서 17억 5000을 배정한 것이 맞냐 틀리냐 이 얘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안 된 거예요?
완기
문완기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어가지고 상태를 보고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한번 잘 얘기 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기
문완기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레이팅하고 덮개는 차원이 다르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차원이 다른데, 제 얘기는 이렇게 공문이 나간 자체가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완기 과장이, 그래도 행정과가 그런 거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못 하겠네. 태안하고 청양은 이거를 신청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좀 아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특정인이 오더를 내리면 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보다는 잘되게 권장을 했지만 시정이 안 돼. 오히려 본인들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제 얘기는 오히려 신설 학교에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덮개랑 그레이팅은 100% 틀린데 멀쩡한 거를 들어내서 하는 사업이고 한꺼번에 한 업체에 17억 5000 몰빵을, 그동안 3년 동안 10억뿐이 안 갔는데 17억 5000만 원을 책정해서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당진행정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 몇 번 회의했지요, 시설과에서 와서?
돈구
황돈구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담당 시설팀이 회의에 참석했고요, 저희는 그레이팅 덮개 신청에 대한 것을 자료 조사해서…….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찌그러진 것은 그레이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레이팅 덮개를 하든 일선 학교에서 자유롭게 하고 남은 돈은 안전에 쓰게 하라 이렇게 내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집행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각 지원청별로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통학버스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운영 기준으로는 통폐합 학교 우선 지원으로 전체 100% 중에 통폐합 학교가 51%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읍면 지역 120명 이하 초등학교는 38%, 면 지역 200명 이하 중학교는 학교가 50% 대응투자를 해야지 지원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9% 등 비율은 그렇게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청양·태안·예산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은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으로 당진은 9억 3000, 청양은 6억, 태안은 12억 3000, 예산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209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금액은 더 넘겠지요. 지원청별로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통폐합 및 대중교통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는 막대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당진교육장님, 통학버스 중에서 중형 버스, 대형 버스를 1년간 운행했을 때 각각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구형서위원
공용차 빼고 임차 차량 기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 차량으로 보통 38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55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공용 차량을 제외하고 임차 차량 기준에서 중형은 4963만 원, 대형은 5421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운행 거리에 따른 유류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차이가 없어서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이 정도 차이는 중형과 대형의 유류비를 감안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중형하고 대형의 임차 차량 금액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중형은 한 3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형은 한…….
구형서위원
이게 유류비를 제외하고 나름대로 입찰을 하든지 선정할 때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평균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 소요되는 것까지 하면, 유류비까지 포함하면 5000∼6000 정도.
구형서위원
중형이 3800, 대형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42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지원청별로 통학버스 지원되는 학교의 이용 학생 수, 학교마다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는데 이용하는 학생 수 파악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태안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께 제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용하는 학생 수하고 표로 제시가 된 게 있거든요. 저희는 통학 차량 34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34대 중에서 대형과 중형이 있는데 학생 수도 있지만 대형을 쓰지 못하고 중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농로길이라든지 도로 폭이 좁은 데를 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형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걸 여쭙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질적인 이용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몇 명이 이용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승차하는 학생 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한 101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용 학생 수를 파악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도 하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몇 명이 이용하냐라는 것을 데이터를 내려면 평균 데이터가 됐든 뭔 데이터든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이용하는 학생 수에 대해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사전 신청에 의한 것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도 등하교 통학 차량 지도를 자주 나갔는데요, 학생들에 따라서 그날 타기로 돼 있는데 못 타는 학생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 상황에 따라서 학원으로 직접 가서 못 타는 학생도 있는데, 저희들은 매월 이 학생들이 희망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1년 주기로 파악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는 어렵고요, 희망자를 받아서 1년 동안 계약을 할 때 순행하는 코스를 정하게 되고요, 그 운행 거리에 따라서 임차하는 곳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문추인입니다. 대부분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작성하는 통학버스 일지가 있어요. 그 일지에 학생 수를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학생의 한 29%가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다른 두 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예요. A학교에 50명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50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사전 신청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산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에 대한 누계를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는 말씀이신 거고, 두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일지가 있습니다. 통학 차량 관리 운영 일지가 있어서 아침하고 하교 때 다 체크하고, 제가 학교 차에 탑승해 보니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학차를 제공할 때는 일단은 1학년 취학 학생 수를 포함해서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통학차를 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 통학버스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취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취합한 자료를 학교를 통해서 또 받았을 거고요, 각 학교에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이용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 정정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통학버스를 임차한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사실은 내년도 거 같은 경우는 거의 12월이나 1, 2월 달 정도에 하게 됩니다. A라는 학교에서 통학을 하는, 신입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졸업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받아서 이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학생 수에 따라서 중형으로 할 것이냐 대형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입찰 가격에 의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는 학생이 하루하루 타느냐 안 타느냐로 해서 계수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구형서위원
현실적인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계해서 몇 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 비슷하지만 신청 기준 그리고 실제 이용 기준 이렇게 파악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느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실제로 이용하는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겠지요. 당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제가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학생 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세부적으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여쭤봅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정미초등학교 학생 수가 23명이에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용 학생 수가 등교 기준에 49명으로 돼 있고 하교 기준에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중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비용은 약 6390만 원이 지출되고 있고 학교 학생 수 대비해서 이용 학생 수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파악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거 일단 파악하시고요, 반대로 합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96명이에요. 이용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
제가 빨리 대답할게요. 8명입니다. 96명인데 8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가 보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교의 중형 통학버스 비용이 5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1명당 1년에 약 700만 원을 지원하는 꼴이거든요, 이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요. 전대초, 천의초도 이용 학생 수는 각각 17명, 11명인데 4920만 원, 422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 되면 제가 앞서서 질의한 요지가 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사전에 이용자 현황을 파악했다? 신청 현황을 파악했다? 실제 이용 기준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내서 우리는 관리하고 있다, 맞지 않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상록초등학교 전교생이 33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330명이에요. 334명인데 33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교가 정상입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도초등학교는 혹시 유치원만 보고한 인원수가 아닌가라고 지금 잠정…….
구형서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이용 학생 수만 8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구형서위원
초등학교 목으로 달려 있는 학교에 이용하는 학생 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정미초는.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파악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실태조사가 잘못돼 있는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도초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미초하고 상록초는 어떤 거냐면 보고할 때 횟수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미초는 등교를 두 번 하고 하교를 세 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파악했을 때 전체 학생 수가 이용하는 학생 수로 파악한 것 같고요, 상록초도 마찬가지로…….
구형서위원
아니, 지금 천의초 같은 경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미초.
구형서위원
정미초하고 천의초하고 둘 다 지금 횟수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한 횟수만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등교를 두 번 하고 하교를 세 번…….
구형서위원
그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초는 9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횟수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버스에 누가 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고 김철수가 탔어요. 그러면 홍길동하고 김철수가 탔는지 이름 적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차를 타면 일단은 통학도우미께서 타는 아이들을 다 체크하고 타고 안 타고를 해서 월마다 학교장한테…….
구형서위원
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334명 중에 －이거 갖다가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시니까 굳이 말씀드리는 건데－ 334명인데 330명이 이용하면 현실적으로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길동, 김철수가 탔으면 그 사람들만 체크해서 중복 제거하면 실제 이용 학생 수가 나오는데 중복 제거하지 않고 연 인원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계를 내면 버스 1대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면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당진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지원청 교육장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용동초등학교.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 학교가 많다 보니 저희도 한 5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형서위원
좀 떨어져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울려서.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실제 이용 학생 수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대략 여기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학생 수가 46명인데 등교 49명, 하교 55명이 이용하고 있고 중형, 대형 각 1대씩 이용해서 총지출 비용이 1년에 9478만 원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학생 수 대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더 많다고 되어 있어요. 대술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구만초등학교는, 예산교육지원청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학생 수가 35명인데 이용 학생 수가 27명 정도 됩니다. 27명 정도인데 중형 통학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8249만 원 지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중형 버스를 많이 운영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폐합 학교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120명 이하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로 알고 있어서.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굉장히 학구가 넓고요, 그리고 차량 통행로가 중형 정도만 다닐 수 있는 농로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좀 특이한 초등학교가 있어서 하나만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보성초등학교는 236명 학생 중에 127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중앙초등학교는 130명인데 77명이 이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버스는 1대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 학생 수에 대한 수치가 맞지 않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양하고 태안…….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구형서위원
말씀드릴까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태안초등학교가 지금 1대를 운영하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안초등학교는 사실 통합 운영이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그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구형서위원
태안은 －굳이 말씀드릴게요－ 안중초에 학생 수가 19명인데 19명 전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초 통폐합 학교 우선 지원되는 학교지만 학생 수가 722명인데 이용하는 학생 수는 6명이에요. 4064만 원이 지출되고 있으니까 대략 한 600만 원 이상씩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폐합 학교다 보니까, 특히 안중초…….
구형서위원
통폐합 학교인데 722명인데 6명이 이용한다니까요, 6명.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여기도 6명만 타는 게 아니라 통합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6명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통합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안중학교, 태안여자중학교, 태안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통합 운영하는 건 안다니까요. 통폐합 학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6명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함께 그 버스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구형서위원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 통학버스가 지원된다고 보는 것도 맞는 거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안 됩니다.
구형서위원
안 되는데 같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도 “초등학교는 6명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어느 정도 기재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야지 전체 학생이 722명인데 6명밖에 이용 안 했는데 4000만 원 이상 지원된다고 하면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각 학교별로 통학버스 승차 인원 현황, 이건 메모하셔요. 각 학교별로 통학버스 승차 인원 현황 근거 자료를 각 학교별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본청 할 때 큰 틀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공문이 내려갈 겁니다.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자료 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의 대술중학교는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택시의 경우는 중학교에만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200명 이하 면 지역 중학교에 학교가 50% 대응투자했을 때 통학 차량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 학교는 택시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청 학교지원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택시를 통한 통학 지원은 못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통학은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구형서위원
다른 데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거가 뭐지요? 이건 도교육청에 여쭤봐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장님.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는 택시가 합당하나 지금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어린이 통학 기준에 맞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 기준은 어디 기준이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상위법에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지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사례에서 택시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봤는데 전라남도의 경우는 ‘에듀택시’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택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위법에 대한 부분 어디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택시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어차피 본청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택시라고 하는 것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을 겪는다면 우리가 국가 시스템 기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택시회사도 택시 기사들에 대한 나름의 신상 조사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요. 우리가 임차 버스를 임차하더라도 기사님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본 데이터는 받고서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에듀택시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택시회사와의 연결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법 위반만 아니라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책임져야 된다, 해야 한다’ 정도의 쓰여 있는 내용으로 초등학교는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러한 지적과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 학생 수를 적정하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제 이용 학생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수에 맞는 차형 그리고 수량 등이 정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부족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과하게 운영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수의 학생이 이용하는 지역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택시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하게 지원되는 정책은 없고요, 조례 제정의 근거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학교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 및 4차 산업 맞춤 교육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학버스 지원이 절실하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지역의 통학 지원 관련한 용역을 통해 각 지원청에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장님,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39페이지를 한번 펴 보셔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안했던 사항들을 결과 보고서로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39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예산교육지원청에서, 또 왔네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윤희신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1년도하고 ’22년도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 지원받은 내용이 있는데 ’21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얼마지요? 10억 4800만 원이지요? 그리고 표 밑에 보면 ’21년도 대응투자 지자체 지원해서 합치면 대략 19억 됩니다. 그러면 2개 합치면 한 29억 정도 ’21년도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거로 볼 수 있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청했고 그전에도 또 자료를 요청했어요, 대응투자 부분과 교육경비 보조받는 내역들을. 그런데 또 통계가 안 맞아요. 제가 찾아냈어요. 이런 지적을 제가 어제도 직속기관 하면서 하는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이거를 감사에서 지적한다는 게 참 뭐할 정도인데, 339페이지 표에 소계를 가만히 좀 보셔요. 실제적으로 다 합치면 10억이 아니라 한 17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한 36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 제가 요청했던 금액들이 다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우리 당진교육장님, 작년도 ’21년도 대응투자 받으신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셔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57억 정도 되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57억 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경비를…….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7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가 당진 쪽은 오늘 요청을 안 하고 먼저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청하고 받은 자료에는 ’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이 68억으로 나와요. 이 68억은 사실 대응투자는 뺀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 것은 대응투자 비용이 포함돼서 저한테 통계를 제출했어요. 제가 어제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서 요청한 자료들 한 3분의 1 정도가 맞지 않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놓고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지적을 할 텐데 이 통계가 안 맞으니까 －우리 홍성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본청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교육경비하고 대응투자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2021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일선 교육지원청장님들이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노력을 하셔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금은 일반회계의 5% 이상, 5% 범위 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시군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부분도 좋고 또는 그거를 상향시키는 것도 좋고 그것은 곧 교육장님들의 노력의 발품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정치적인 행사는 당연히 지양해야지요, 참석을. 그렇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은 가급적 계속 참여를 하시고 또 일선 시장·군수님, 기초의원님, 광역의원님들하고 계속 스킨십을 통해서, 교육은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시군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어필해 주셔서 이러한 예산들이, 지자체로부터 넘어오는 교육경비 전입금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 당진교육장님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받으시는데 제가 하나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실 때문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 또 교육장님이 바쁜 중에도 오셔서 좋은 말씀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모듈러 교실을 구입했잖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구입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급박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과밀학급 해소라든가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 교사로 쓰는 용도다 보니까 당연히 시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제가 나름 보기에는 시급성이 필요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심사위원의 자료를 받았어요, 일곱 분의 자료를. 그때 방문했을 때도 제 기억에는 아마도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100% 외부 위원으로 선임을 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내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지역이지요, 지역 당진 분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외부 지역분들인데 당진 이외의 기타 여러 지역들이 2022년도에 모듈러 교실을 많이 구입과 임대를 했고 또 내년도에도 상당한 학교에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하는 방식들이 조금 많이들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 구입의 측면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카탈로그에 의한 계약도 있고 2단계 입찰 방식을 위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꾸 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을 해 가고 있는 이유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공법이랄까 설치가 최근 1∼2년 사이에 시작되다 보니까 어떤 가격에 대한 객관성이랄까 절차에 대한 공정성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협상에 의한 계약, 카탈로그 계약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과 2단계 입찰 방식에 의한 그런 계약은 구입자의 의도가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도 60%의 정성평가 부분이 있어요, 정량평가 20% 있고요. 60%는 심사위원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입하는 방식과 절차에 있어서 제3자나 감사의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볼 때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저 말고도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모듈러 교실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제가 대표해서 대신 질의를 드리는 건데 ’22년도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됐느냐면요…… 자료는 제가 찾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됐는데 모듈러 교실의 안정성 문제를 갖고 언급이 많이 되면서 특히나 스프링클러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당진중학교는 규모가 크니까 규정상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됐고 총 3개 학교가 스프링클러는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행감을 하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일단 기준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전성 측면 그 부분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올해 예정 금액으로 한 120억 정도 예산이 섰었고요, 실제 계약된 금액은 100억 정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 모듈러 교실 예산이 400억이에요, 400억, 내년도에. 42개교에 400억이고 임차로 27개교 구입.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승인해 줬는데, 돌봄교실용으로 해서 6개교 그리고 BTL 방식으로 9개교 해서 총 42개교에 403억 원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4개 지원청이 모두 다 내년도에 임차 계획이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구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기해라. 최저가 입찰 방식이 가격이 제일 낮을 수 있겠지요. 물론 그건 낙찰되는 것이 무조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정성을 기해라. 모듈러 교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제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번 ’22년도에 충남 도내에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하고 임차한 업체들을 보니까 총 6개 업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최종 낙찰자가 됐고 거기에 보통 3배수로 참여할 때 그 6개 업체가 계속 돌고 돌아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본 위원은 그런 게 조금은 들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천안과 홍성에 있는 모듈러 교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교실의 담임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에 교실을 설치하고 냄새가 심해서 눈이 맵고 그 냄새가 학기 초 3월에 시작이 됐는데 냄새가 사라지는 데 여름방학 때까지 가더라. 그리고 학교가 도로변에 위치하는데 큰 차가 지나다니면 진동이 있더라. 우리 4개 지원청장님들, 내년에 구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고 BTL 방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투입은 안 됐지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교실이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교육장님 9월에 오셔서 당진중학교의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은 다 전임 교육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구입될, 임차될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분명히 본 위원이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잘 아시겠지요? 김희숙 교육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시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여유가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을 모을 수 없을 만큼 －저희가 동 지역이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유가 많은 줄 알았더니－ 시급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윤희신위원
과밀학급 해소는 당연히 예견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학생이 늘어서 과밀학급이 생겼나요? 예정되어서 모듈러를 갑자기 구입하고 설치해야 됩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거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을 못 한 쪽이 더 잘못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공통 질문이긴 한데 태안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호자가 갔네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보호자가 갔어요. 보호자인 윤희신 위원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박정식위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집중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존수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 없는 학교들은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서 수영장으로 이동하잖아요?
장내웃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이동 수영장이라고 해서 그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도 기존의 수영장에 가는 것보다 더 안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동형 수영장이라고 해서 공기로 부양을 해가지고 물을 담아서 하는 건데요, 코로나19가 심했던 2020년, ’21년도에는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이 뭐냐면 주변에 모래가 묻혀들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기가, 오히려 물을 환수를 많이 해야 되고요,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영장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수영장 가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미봉책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제되면서 저희 태안청 같은 경우는 주로 수영장에 가서 직접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재난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도가 됐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태안은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생존수영에 대한 업무 매뉴얼,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있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존수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수영장에 가서 기껏 하는 거라고는 구명조끼 채우기라든가 등등 몇 가지 안 돼요, 교육이. 그런데 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타 지역은 이게 선호도가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체마다 형태가 다 다를 것이고, 저는 생존수영을 하실 때 이동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있는데 이거는 보여주기 뭐하고 추후에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저도 그거 펼쳐져 있는 걸 봤는데 탈의실도 각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저는 이 생존수영을 도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나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업체를 입찰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국장님, 맞나요, 제 말이?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여러 업체를 이용해서 선호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대답없음」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종종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수 업체라든가 기존에 했던 업체들만 계속 들어오다 보니 소외된 업체들이 많대요. 그래서 학교장들한테 권한을 주면 학교장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생존수영.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생존수영을 도교육청에서 입찰해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것은 지역 내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학교와 연계해서 생존수영을…….
박정식위원
제가 그거는 해당 과 장학사한테 물어본 얘기라서 장학사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테고.
인명
황인명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어느 것이 좋은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진교육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방역인력 지원 현황에 대해서 주셨어요. 이 비용이 당진이 제일 많은데 1학기, 2학기 합쳐서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1년에. 그런데 이게 인력에 대한 금액인 것인지, 소모품에 대한 비용인 것인지, 포괄적인 금액인 것인지.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 태안교육장인데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당진교육장님…….
박정식위원
태안교육장님이에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장내웃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저는 당진교육장님께 질의…….
박정식위원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3억 5000 정도?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1학기하고 2학기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인력 플러스 소모품 비용이에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식위원
예.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자체 인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인력으로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 3시간 미만으로 해서 주 1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 생긴 방역 인력입니다.
박정식위원
방역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한시적으로.
박정식위원
학교 자체 인력, 교직원으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으로 하는 인력은 이 방역 요원을 받지 않고 교직원이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방역을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니잖아요, 교직원이면.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방역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발열 체크해 주고 소독약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하교한 다음에 복도 다니는 데나 창문이나 이런 곳을 소독해 주는 그런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 방역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이 12억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자꾸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에 있는 단체와 자꾸 연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이런 거 하라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마을별로 집중되어 있고 학교와의 어떤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장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이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 문제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거를 학교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덜하지만－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손잡이 닦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자기 건강은, 자기 청결은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담임교사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12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 가 안 된다. 우리 기획국장님, 학교 운영 이런 예산들은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성이 얼마큼 있는지 보고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할 때는.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청에 방역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상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과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낄 수 있는 거는 좀 아끼자라는 취지거든요, 이게. 교육청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해서 내국세에 20.79%를 받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아끼면 좀 더 좋은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매일 하는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리지 마시고 자체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고 지역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태안교육청.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박정식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 건데 태안교육장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 안 할 게요. 도교육청 거라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지요?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교육장님들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자료 요청한 송악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은 자료 받은 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중에서 금년에 오신 분이 당진교육장님 또 청양교육장님 두 분이시네요? 지금 공교롭게 4개 지역이 지역 소멸 지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당진이 공교롭게 올해 들어가 있어요, 신규로. 저는 생각이 지역이 소멸되면 교육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이 같이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같은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일환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시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두 분은 그렇고 예산 문 교육장님하고 태안 김 교육장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울타리 밖 공유재산 실태 파악을 다 하셨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은 저희들이 자료로 검토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현장도 다 가 보셨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까지는 일부 간 데도 있고요, 확인 못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면초등학교 울타리 밖에 신원 미상 분묘가 18기 있는 학교 밖 저희 재산은 저도 처음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지하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문 교육장님께서는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울타리 밖 재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저도 교육장 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상 자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무단 점유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변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충청남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가지고 있는 필지가 2082필지를 가지고 면적은 664만 5381㎡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10평짜리, 2평짜리 뭐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묘지, 주택, 공공시설 점유해서 쓰는 도로, 무한정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공히 다 이것도 재정인데 실태 파악을 해서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심지어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은 있는지 또 변상금은 부과한 적이 없는지 이런 게 전부, 제가 볼 때는 원상회복이니 이런 게 전혀 안 됐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냥 면적이 오버됐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치를 취해서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더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됐고 거기에 집 짓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도 교육장으로 와서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냥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촘촘하게 챙겨서 매각할 건 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분묘 18기가 있는 이런 곳은 제가 깊이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 학교를 처음에 희사한다고 그러지요? 기부할 적에 아마 이 분묘까지 있는 땅을 기부했었는데 그 뒤로 무연고 묘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아주 특이한 예에 해당이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묘 같은 건 파기도 어려워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게 하나의 세입 재원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미활용 토지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각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말에 또 지적을 하겠지마는,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도 금연 구역이 다 있지요? 학교 내에는 다 금연 구역인지 아시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울타리 내는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선생님 있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나머지 교육청은 담배 피우는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학교 운동장 어디에서 담배 안 피우나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과태료 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금연 구역이 학교 전체에 되어 있는 거는 아시지요? 금연 구역이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붙은 교실 있지요. 우리가 규정으로 따지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절대보호구역도 있고 상대보호구역도 있는데 그것은 교육감이 정하지만 금연 구역은 지자체가 조례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금연 구역을 별도로 교육장님들이 오셔서 설정한 데 있어요? 금연 구역 지정하려면, 절차 아세요? 금연 구역 지정하려면 신청을 해서 지자체하고 타당성조사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연 구역을 정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더군다나 외부인이 출입해서 학교에서 일을 보고 나가면서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건 관리 체제가 안 돼요, 교육청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도로 있고 직선거리 50m가 충분히 안 되는 지역에, 도로변에 금연 구역 설치 안 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담배 피우면 10m 되는 데는 그 연기가 교실로 올 수도 있어요, 창문을 열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금연 교육을 시키면서 본인들은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청 감사할 때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4개 교육장님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구역 설정을 많이 해야 된다, 하려면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서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와서 간단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지원청 김희숙 교육장님, 아까 탑동초등학교 말씀드렸었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토지 현황이 공유재산 3필지, 국유재산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에 보면 지목이 학교 부지 답 하나, 그리고 국유재산 학교 부지 교육부 관할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장님이 이것은 우리 학교 소관의 부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 부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곳은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 부지가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학교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인도를 확보할 수 없는 이유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무상 사용을 할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조항을 달아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를 달아서 여기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상 사용이라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 한한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청 김희숙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처음에 이것이 시에서…….
박미옥위원
아니, 여기에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맞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 협업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께서 한 달 이내로 후속 조치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세부 추진 경과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27일 날 안전한통학로대책마련협의회가 개최되었고 학부형들의 설문지를 통한 의견을 제시했다, 등하교 때만 개방한다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행정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관련해서 답을 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일 경우에 1년이라는 제안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땅이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계약을 맺는다든가 해서 확실한 통행 인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까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추진한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한 달 이내로 결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박동인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행복지구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충남행복지구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37%예요. 물론 연말까지는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지요, 그렇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70% 이상 집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실행한 내용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9월 30일 기준으로는 37%가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기준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든지 역사 탐방, 문화 체험 이런 활동들이 이어졌는데 이 활동은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67.4%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청양 마을교육공동체 성과보고회라든지 청양 역사문화 수업 활성화 이 부분은 실행하면 100%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보면 10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집행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현저히 50%도 안 되는 이러한 실행률이라는 것은 뭔가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몰아서 하기보다는 건건이 그때의 시기에 맞게 확실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박미옥위원
예, 대부분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거의 70% 정도의 사업이 완료된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행사가 한 계절에 집중된다고 하면 교육 효과가 나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아무튼 이것을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거를 뭐, 하나 간단히.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기회를 또 주시겠습니까?
박미옥위원
예.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수업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는 독서교육을, 청양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모레 ‘책 읽는 고을, 푸른빛 청양 선포식’을 군수님, 의장님, 지역단체장들을 다 모시고 독서하는 청양, 청양하면 독서, 독서문화를 만들고…….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요, 정규 교원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사립학교 교원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56% 정도 되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중학교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사립학교가 4개고요, 중학교만 말씀드릴까요?
박미옥위원
예, 중학교.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사립학교가 4개인데 사립학교가 결원이 생길 경우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계속 채용하다 보니 학교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거든요. 신규 채용을 도에 위탁해서 하자 이렇게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신규 채용을 도에 위탁해서 채용하려고.…….
박미옥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기간제교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와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사립이라서 좀 어려우신 거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이라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정교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권고하고, 올해도 10명 정도 채용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태안교육장님께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어촌 순회강사 운영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2021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1억 2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거의 200% 이상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자체 교부금 중에…….
박미옥위원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농어촌 순회강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미옥위원
예.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기라서, 또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박미옥위원
2020년에는 없었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다가 2021년도에 50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금액이 1억 29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가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순회강사를 대폭 늘리다 보니까.
박미옥위원
그러면 순회강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요, 지자체와 함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계속하고자…….
박미옥위원
노력을 하시겠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아니, 액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요구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리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확보 노력을 잘하신 거네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의 김선완 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신순옥위원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재정 현황을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16%밖에 안 되고 주요사업 변경 현황에도 중학교 지역화 교재 개발이 예산 삭감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50% 미만 집행률이 14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집행률이 제일 부진한 부분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다 집행은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시설 사업 쪽인데요,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재개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특정 학교를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원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소원초등학교에 후동 교사를 완공한 다음에 본동 교사를 후동 교사로 옮기고 모든 내진설계라든지 기타 리모델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공기가 지연되었어요. 저희들은 원래 10월 31일까지 예상했는데 이것이 11월 30일까지 늦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동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 사업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여기에 중학교 지역화 교재 개발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372페이지에 보시면.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 부분이 특별히 눈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372쪽입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했습니다.
신순옥위원
여기는 집행률이 거의 16%밖에 아직, 저조하더라고요. 교재 개발이 취소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교과서가 개발 중이라서 아직 집행을 못 한 내용이…….
신순옥위원
중학교 지역화 교재 개발 예산 삭감으로 취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지역화 교과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위원들이 개발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학교 지역화 교재 개발이라는 것은 저도 좀 생소합니다.
신순옥위원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교육장님한테 확인해 보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다 해당되시는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학교 시설물 개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민에게 체육 공간 및 쉼터 제공을 확대해서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지역에 개방해서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이나 운동장 이런 시설은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하시더라고요, 100% 다 공간 확보를 하고 마음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마인드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절반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학교 체육관, 그러니까 강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목적 강당 개방 여부는 좀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오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를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당진 56%, 청양 58%, 예산 37%, 태안 36%, 학교 운동장 개방에 비해서 다목적 강당 체육시설은 소극적으로 개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양 박동인 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저희가 58.8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닫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 개방되지 않은 학교가 7개 학교인데 이것은 지역의 요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요구하면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 홍보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 소멸하면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들이, 특히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학교가 살아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대적인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산교육장님, 어떠십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편으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많이 개방을 안 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신순옥위원
이후에 전면 개방을 하겠다라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함께 가는 학교라는 학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앞에서 두 분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다만 학교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시설에 대해서 개방 여부는 학교장님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마다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요청 사항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의 안전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로 인해서 개방을 꺼려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희들이 설득하고,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자꾸 사용해야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당진교육장님도 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 그렇고요, 적극 홍보해서 지역 간 협력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공통적으로 네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소규모 학교가 60% 이상 다 높은 수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소규모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데 어쨌든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 특별히 특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한다든지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더 특별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보건교사들이 미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요. 다 없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이 있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너무 많이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희 태안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를…….
신순옥위원
순회 이런 식으로.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아주 굉장히 적은 학교는 순회를 하고요, 또 인근에 있는 학교를 통합해서 선생님 한 분이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규모 학교는 이래저래 어쨌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한시적인 지원인 거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건교사들 미배치뿐만 아니라 사서 인력은 아예 확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도교육청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원이 총정량제가 되다 보니까 사서교사나 보건교사가 많아지면 주요 과목의 선생님 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교육부에서는 이제는 학생 수에 의해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충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저희 태안과 같은 경우는 기간제 선생님을 충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풀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간신히 뽑아놓고 나면 그러한 과목을, 생활 여건이 좋은 아산이나 천안에서 뽑으면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만 기간제교사를 40명 충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과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교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작은 학교가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작은 학교를 찾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면 통학차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막상 그렇게 가서 오히려 교육의 질적 서비스라든지 또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을 작은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사실 교실이 하나이다 보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여기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 매뉴얼대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일차적인 조치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거예요. 작은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시나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작은 학교는 그 대신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도움도 많이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정말 큰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막상 가서 보면 이런 왕따라든지 따돌림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전학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보완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학교 개방 시설물을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부단히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함께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충청남도가 1학생 1악기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 학생이 마치 한 학생이 악기를 배우면 평생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충청남도 학생이라면 졸업했을 때 악기 하나 정도는 내가 평생 취미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학생, 태안이나 청양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악기를 배우고 있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순옥위원
예.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1악기 기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1악기 중에는 전통악기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악기도 양악기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신순옥위원
소규모 학교에서도, 일반 대도시의 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악기를 다 접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천안교육청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발표했었는데요, 악기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 구입까지 했는데 중간에 도저히 자기 역량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하려고 악기를 샀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사장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악기를 전부 교육지원청이나 어떤 학교에다 집결해 놓고 필요하면 돌려가면서 렌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이 이 악기 기능을 취득하는 데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와 같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태안 같은 경우도 태안여중이 7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강사들을 모셔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악기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기능을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해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 악기라는 것이 단기간에 습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이것이 마치 성공한 정책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비쳐지는 모습이,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했을 때 한 악기 정도는 다 배우고 졸업한다라고 이렇게 비쳐지는 이런 정책이 과연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학생이 그것을 배우다가 싫증을 낼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등등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1학생 1악기 기반을 구축해서 전 학생들의 저변을 확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은 거예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정책은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지만 또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다 보면 목표는 100명이었지만 그래도 20명, 30명이라도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것도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은 예술교육만큼 인성교육에 있어서 정말 적절한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더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는 내용은 없고 유명무실해지는, 사장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1학생 1악기라는 것이 저변을 확대하려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예술동아리 차원에서 아니면 오케스트라 차원에서 선점된 학교에 몇 명이 그냥 동아리 수준에서 하는 거, 이것은 실제로 방과후에서도 예술활동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악활동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하려면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한 기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대 효과에 전혀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패로 비쳐지는데 마치 이게 모든 학생한테 악기를 다 하나씩 배울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1인 1악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있고요, 당진의 예라면 저희는 교육경비 중에서 당진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교 6개 정도가 지금 꾸준히 3,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그걸 1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악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악기를 6개 정도 배우고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2년 이어서 악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당진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순옥위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그 목표치에 기대할 수 있는 또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는, 더불어 나아가서 학부모들도 함께 그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당진교육청의 김희숙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점검운영단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점검했음’, 개선 사항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점검할 때는 그래도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왜 그런지, 추후에 어떤 것을 개선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단순하게 우리가 화장실을 가면 체크리스트가 딱 있고 청결도 뭐뭐뭐 이렇게 해서 그냥 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급식점검단이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한 쪽짜리 결과보고서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교육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그동안 학교급식점검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이 시군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위생점검단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현장에 가서 면밀히 살피고 식재료 검수부터 조립·배식·청소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저희들이 모아서 현장에 또 재환류를 해요. 재환류를 해서 그걸 자꾸 개선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런 역할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청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저희들도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서 내부 직원, 외부 학부모들,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연 2회 학교 방문을 해서 현장을 세세히 살피고…….
신순옥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체크리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질적인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정말 급식에 200% 만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에게 급식 설문조사를 해 보면 밥이 맛이 없다, 뭐를 더 달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되어 있느냐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급식의 질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관련되는 건데 당진꿈나래학교 특수학교가 하나인가요, 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나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혹시 담당자 뒤에 계시나요? 장학사나 장학관. 특수학교 담당하는 분, 교육장님 말고. (담당자 손을 들어 보임) 손 든 분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차 운행?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5대가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5대?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는 천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장애아인데 차량 통학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1시간을 타면 안 되는데 천안인애학교도 결과적으로 보면 1시간 20분가량 차를 타요, 아이들이. 그런데…… 성함하고 소속을 밝히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당진교육청 교육과장 김진구입니다. 저희들도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정상인 아이들도 오래 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그렇게 오래 타는 것을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상의도 하고 또 시하고도 상의해서 교육경비라든가…….
성현
홍성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타요? 50분이에요, 1시간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40분∼50분 정도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1시간을 넘게 타게 되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대책을.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 담당 과장님, 특히 지역에서 과장님들이 더 신경 쓰고 여기 당진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오히려 먼저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특수학교 아이들이 차를 많이 타는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소규모. 별도의 큰 특수학교보다도 적은 30명, 40명 이런 소규모 학교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건의하고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천안·아산이 밀집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122명이라는 학생들이 차를 5대로 설령 1시간 정도 넘게 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 얘기대로 이런 부분은 융통성을 가지고 큰 차보다는 25인승이 필요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서 차를 넓혀서 돈이 같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지요?
진구
김진구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 그때는 소상히 교육장님이 숙지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예산꿈빛학교 담당자 있어요? 교육장 말고 담당자. 누가 담당자예요? 교육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도 되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앉으시고, 여기는 93명인데 차가 몇 대 있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5대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5대?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차를 얼마나 타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1시간 내에 운행하는 걸로…….
성현
홍성현위원
1시간 정도 타잖아요, 더 탈 수도 있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시간 이내로 운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제가 한번 타 볼 수도 있어요. 추상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오늘 가셔가지고 1시간 10분 타는데 1시간 탔다고 그러면 행정감사 때 허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전화 주세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달라, 특히 장애인 학생들. 여기도 소규모 특수학교가 필요한가요? 소규모 특수학교 이런 부분.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예산의 특수학생 수요를 거의 꿈빛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에 학생이 늘어나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거기는 내포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차를 너무 많이 타는 것은 가장, 천안의 예를 들어서 인애학교가 본 위원이 2014년도 도의원 당시 지적해서 병천에 하나 지었는데 본 위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천에는 고등학교만 넣고 나머지 유치원·초중고를 넣다 보니까 차를 똑같이 타요. 이런 부분이 탁상행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실상적으로 그때 천안을 동부권·서부권 나누어 준 것은 아이들이 1시간 반까지 차를 타고, 본 위원 지역구 성남에서 보니까 어머님이 아이 때문에 성남면사무소까지, 차량도 인접해서 안 가고 면사무소까지 오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질책해서 그 당시 천안에 특수학교를 지은 건데, 본 위원은 아이들이 40분 이상 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본 위원도 옛날에 학원장 출신이라 차 운전을 해 봤어요. 어떻게 운행하는지 모르지마는, 먼저 처음에 탄 아이들은 그다음에 내릴 적에 1코스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처음에 타는 아이들이 먼저 40분 타면 거꾸로 갈 적에는 40분 탄 학생이 최고 먼저 내리는 이런 코스를 배려해야 된다. 이해 가시지요? 자, 그러면 지금 당진·예산 빼고 청양·태안은…… 태안교육장님, 태안은 특수학교 공식적인 건 없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 학생들은 일반 학교에 배치됐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41명 학생이 있는데 27학급을 구성해서 일반 학생들 학교에 같이 특수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 코스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없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양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청 박동인입니다. 지금 저희도 특수학교는 없고요, 저희 학생 수가 한 59명 되는데 13교에 나눠 있어서 차량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옛날에 교육장님이나 저희 때는 장애가 부모 책임이지마는 지금은 나라 책임이나 지방자치제 특히 교육계 책임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장애아들이 홀대받지 않고 엄마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자기 본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장님. 난독증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든 겁니다, 난독증.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이, 지금 태안에서 난독증 지도를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초등학교 8명, 중학교 5명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당선될 때는 조금 움직이고 떨어지면 또 움직이지 않고 이게 교육청의 특성입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좋은 것은 끝까지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이 있으면 조금 신경 쓰고 떨어지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충남에 난독증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지만 전수조사 한 번 안 한 게 충남교육청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충남의 전체적인 초등학교 6학년, 중 1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있는 애들을 교육만 시켰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할 적에 본 위원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은 교육장님, 난독증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하던데 난독증 말고 수에 문제가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숫자에 문제 있는 애가 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기본학습에서 수보다는 저희들이 요즘에 문해력의 문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학생들도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난독증 학생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충남교육을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통학버스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구형서 위원이 해 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천안에서 제가 최고 큰 시골 지역 도의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아요, 예산이. 이런 부문을 교육장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시내버스가 학군이 배정 안 되는 시내에, 문제가 있는 이런 지역에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도록, 이것은 구형서 위원님이 그냥 지나치는 걸로 질문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제대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전반적으로 충남의 통학버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사람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내버스, 통학버스를 구조조정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시내 쪽에 투입할 수 있고, 시 단위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은 실상적으로 지금 문제가 더 많아요, 시골보다도 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교육위원들도 여러분들이 교권 침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압니다. 또 문제 학생들이, 본 위원도 깜짝 놀랐지만 중학생들이 하루 종일 왔다가 하루 종일 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각을 세 번 하면 결석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또 나가서 사고 치면 그런 책임을 담임선생님이 지고 하다 보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교육이 살아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저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고 잘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충남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오늘 4개 교육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지원청별로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학생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내에서 학생 수는 2019년도 대비해서 ’22년에 한 8047명의 학생 수가 감소는 했지만 다문화 학생은 1만 309명에서 1만 282명으로 2520명, ’19년도 대비해서 25.4%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매년 비율은 상승하고 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지요. ’22년 현재 다문화 학생 비율은 청양이 14.5%, 금산이 13%, 부여가 10.7%, 예산이 7.2% 순으로 높고 다문화 학생 수는 천안이 2785명, 아산이 2691명, 당진이 1055명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다문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깊숙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충남교육도 이에 발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청별로 간단하게 30초씩 다문화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당진교육장님부터.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다문화 학생이 한 1055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구형서위원
예? 잘 안 들려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055명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합도초등학교가 다문화정책학교로 계속 운영을 해서 다문화 학급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급이 있어서 비율도 높고요, 합도초가 한 5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도초도 운영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학교도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저희 교육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도초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도 입국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다문화 학생 수가 충남에서 학생 수 비율로 하면 제일 많습니다. 314.5% 되는데 청양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방문교육서비스 또 다문화 학생·학부모 상담, 예비 학부모 교육 이런 다각적인 방면에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요, 또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양군청과 청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
다음 예산교육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매년 7.2%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아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산 지역에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높아지고 있는 편인데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교육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잘하게 할까 그런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아이들과 어울림을 어떻게 잘해서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쪽도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의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진학과 관련된 안내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형서위원
다음은 태안교육장님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희 태안에 다문화 학생은 297명이고요, 전체 학생 수 대비 6.3% 정도 됩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같이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특히 조금 다른 것은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캠프 형식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작년도 예산은 9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400여만 원밖에 수립이 안 됐네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
각자들 다양한 정책 수립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언어적 한계에 따른 한국 학생들과의 문제점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학생들을 적응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면 우리 한국 학생들과의 진도 차이에 의한 어떤 어려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또 진도를 나가고자 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결여될 수도 있고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 차원에서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원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안에서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태안교육장님 말씀처럼…… 태안교육장님, ’22년도 예산이 157만 3000원 특별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다문화가정 체험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정도 수준이 있고, 맞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리고 예산은 사실 특별하게 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건 없어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예산. 교육장님 말고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큰 틀에서의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을 하셨지 특색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못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장내웃음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형서위원
아니, 너무 구체적이면 또 시간이 드니까. 일단은 지원청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 얘기예요,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했다, 다문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청양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산하고 똑같은 상황이지요? 지원청 자체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이야기고.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프로그램이 다문화 유치원도 있고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또 다문화 중점 학교…….
구형서위원
이중언어 말하기는 기본적으로 거의 15개 시군 다 하는 거지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5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건 대회 하는 거잖아요, 말하기 대회. 예선전 하고 본선은 어디서 하지요? 국제교육원에서 하나요? 맞나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정도. 당진은 상대적으로 960만 원에서 이중언어 말하기, 다문화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천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비율로는 여기 계신 지역보다 비율은 낮지만 절대 학생 수는 좀 많이 있는데요, 아산 같은 경우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고 학생도 많아지는 추세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하기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명은 ‘다우리 한글교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산 투입을 통해서 이런 지원도 한다는 것에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약간 축제성, 그들과의 한마당 이런 형태의 －그나마 예산을 수립하는 지원청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있지 실질적인 것에서의 부분은 관심이 미흡해 보였다라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액을 많이 편성했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수업 지원,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문화 축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추가적인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의 다문화 학생들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가 예전처럼의 마인드로는 이들을 보듬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우선 당진교육장님. 마이크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소통 전달에 문제가 많고 본 위원이 잠깐 밖에 나가다 보니까 이 건물 전체가 다 방송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감사장에 안 계신 직원분들이 일을 못 하실 거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청양이나 예산이나 태안이나 교육장님들. 마이크 방송 시스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바꿔주세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건의들을 하셔서, 소통이 돼야지요.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된 게 밖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밖에도 방송이 다 되고 있어요, 복도 어디 다. 그래서 오늘 당진교육청 난리났네. 시끄러워서 다른 직원들 일할 수 있겠어요? 그거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교육장님, 여기 학생문화센터가 개관 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 내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목적이나 취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합덕에 지금 거의 완공 중이고요, 내년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겠네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2월 중에 마무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금년 중에?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을 건축한 목적이 뭐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 지역, 특히 합덕 쪽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쪽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당진이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민원성, 우려성 민원을 들어서 사실은 오늘 가 보려고 했어요.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건축 과정도 지켜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못해서 오늘 가지 못하고 다음에 한번 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당진 합덕면이지요? 합덕면? 합덕읍?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합덕읍입니다.
전익현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교육공동체로 보고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예술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40억 투입을 해서 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규모 극장으로 일부 운영도 되고 이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잠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여기 교사도 들어가고 일반직, 공무직 이렇게 해서 5명 정도가 투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정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인원입니다.
전익현위원
요청?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요청하셨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인력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요, 지난주하고 저희가 꾸준히 합덕개발위원님이나 읍장님을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틀 전에도 저녁 때 만나서 면담을 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걸 저도 직접 만나 뵙고 이틀 전에도 만나 봬서…….
전익현위원
그럼 교육장님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당진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소규모 극장이 운영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서천 소규모 극장에 다녀가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많은 고민을 하셔서, 원래 저는 몰랐었는데 학생문화센터 건립하게 된 동기부터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 민원인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운영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앞으로 시설비 한 10억 하면 한 50억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찌 됐든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문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서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그것을 임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소통을 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중간중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교육장님, 안심 승하차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줄 서기 말고 안심 승하차…….
전익현위원
예, 우리 박동인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청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현재 안심 승하차존 운영교는 없고요, 한 줄 회차로 운영 1개교가 있고 학생 차량 전용 출입구 구분 운영은 4개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교육장님,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문추인입니다. 저희들도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한 줄 운행 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5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출입구를 분리시켜서 설치한 학교가 3학교 정도 됩니다. 한 줄 회차로는 통계가 4개 학교네요. 그리고 그 외에 학교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욱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태안교육장님.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희들도 안심 승하차존은 없고요, 회차로를 충남에서 처음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 학교가 태안초등학교, 백화초인데요, 두 학교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진교육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당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저희도 파악한 걸로 보면 공립유치원에 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7개 학교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산하고 합덕초등학교가 한 줄 서기를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호서중학교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호서중, 호서고가 같이 쓰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하나 저희가 준공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아니면 세월호, 최근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잠시라도 안전으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부류의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공감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특히나 차량에 의한 사고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방할 수밖에 없고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로 보면 4개 교육청 전부 다 각 지자체에서 하는 안심 승하차 사업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어요.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태안교육장님부터.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저희들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현재 운행하는 데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가서 보면 또 보여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지자체에서 사업이 있는지 아시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지금 오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상의해서 보·차도를 분리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안전하게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박동인 교육장님.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박동인입니다. 지자체하고 사업 저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아시냐고.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김희숙 당진교육장님.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가, 중앙초하고 혜성초가 개교를 하거든요. 올해 시청에 요청해서 내년에 개교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냐고.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지자체하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냥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희숙
김희숙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개교할 때부터 이것은 계획돼서 들어가야 당연하지요.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어찌 됐든 지자체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함께해서라도 안전시설은 갖추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 줄 회차로, 출구 분리 이격이니 이런 사업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각 학교장님들 아니면 교육장님들의 어떤 결심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으로, 엄청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심 승하차존 운영하는 거. 그런데 지금 당진이니 예산이니 태안이니 하나 해당도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일부 교육장님들은 이런 사업이 지자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시장, 군수님들 만나시면 우리 국장님들이 시군에 건의하셔서, 도심 지역에도 학교가 분명히 있잖아요, 외곽에도 있겠지만. 도심 지역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도 출입구 분리 이격이나 한 줄 회차로 같은 것은 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으로부터 항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도 줄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안전 의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인
박동인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국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청양 같은 경우도 시골이지만 읍내 지역에 약간 번화스럽고 교통이 혼잡스러운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사업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꼭 좀 하셔서 내년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통학버스 이용 실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 방향 등을 강조했고 또 이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고 그 외에 여러 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에어컨 청소를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는 생존수영 교육은 필수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학생들이 사고 대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는 얼마 전 탑동교차로에서 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박정식 위원님께서는 각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학업 중단 예방을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께서는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꼭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오늘 오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