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2년 11월 9일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

인구정책과장 임성수!

농정과장 송승언!

환경축산과장 황인준!

해양산림과장 마국진!

건설과장 위길복!

안전재난교통과장 홍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금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직원 소개) 59쪽,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 남포, 평동, 목리지역을 탄소중립 이행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환경 스마트쉘터 제작 설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10월에 그린인프라·탄소저감존은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환경교육시설 사업 또한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추진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자원 영상 전시 및 생태전망대가 갖춰진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생태탐방학습홍보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9월까지 건축ㆍ토목 및 전시체험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축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 6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24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만 생태공원 내 공공 하수도를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설치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데크 도색 및 생태공원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생태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9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기초 지반공사 위주의 토목ㆍ조경공사 1차분을 마무리하고 23년까지 정원 조성의 주요 공정인 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여 24년에 지방정원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5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포ㆍ영암ㆍ무안 등 공동개최 시ㆍ군과 업무 협의를 통해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의 협력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거쳐 25년 세계도자기엑프소를 통해 강진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63쪽, 바다낚시 어선 유치 추진입니다. 마량면 일원에 관광객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다낚시 어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인구 급증과 마량항의 입지적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마량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부잔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부잔교를 설치하고 다수의 바다낚시 어선을 유치하여 마량항을 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제2골프장과 해양리조트 등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고급형 숙박시설과 골프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9월 ㈜동승파크앤리조트와 투자협약식을 체결하여 대구 용운리 일원에 강진의 새로운 웰니스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양리조트 조성을 위해 한화리조트 등 메이저급 레저기업을 수시 방문해 우리 지역에 고급리조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추진을 위해 현재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관련 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 성화대 부지에 대한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근거로 조속히 민간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잠재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해양리조트 유치,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강진읍 미프로젝트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하여 강진읍의 경관 개선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진읍 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강진읍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강진읍 미프로젝트 및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다이나믹 강진읍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강진읍 경관 개선을 통한 대내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유치 등 강진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구 성화대 부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매각 예정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56억으로 최종 가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56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산절차에 따르면 좀더 적게 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관련 법에 의해서 1/2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56억 이하로 밑으로 떨어진 여건은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성화대 부지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진작 해야 될 사업인데 좀 늦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화대 살리기를 추진할 당시에는 국립대학, 특히 항공과 몇 가지 관련된 과들로 해서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위한 바탕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됐다가 이번에 활성화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은 성화대를 민간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전에 노른자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갔을 때 성전면 지역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서 제 고민은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형식으로 하고 군에서는 임대료를 수익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 타당성에도 맞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하셨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2011년 11월에 학교가 폐지된 게 10여 년 동안 민자나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 성화대학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노력은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이게 언제 해결될지 참 요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일괄 매입을 통해서 일부는 임대를 하거나 매입이 필요한 사업자로 하여금 분할해서 군에서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성화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군으로 따지면 도시 규모로 봤을 때 강진읍, 마량, 성전이 세 번째 도시 정도 될 거예요. 물론, 병영이 있긴 하지만 병영은 일단 문화재 구역과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서 매각하는 부분들은, 부분 매각이라 하더라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화대 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킬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민간투자 위주로 민간투자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저희들이 투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요즈음 카카오사태로 인해서 데이터센터 문제가 국가적으로 또, 대기업 위주로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센터도 유치를 하고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확대가 앞으로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마파크 시설도 유치를 하고자 노력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광주~강진간 고속도로가 앞으로 2년 후면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인구를 겨냥한 여러 가지 요양시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 부지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군민들의 같은 목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작정 매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매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 투자자와 면담을 하셨는데 실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실버사업.

실버타워는 저 오기 전에 전임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특히 접근성 문제가 대두돼서 사업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대 부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랑 공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함께 위원님들과 그곳을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화대학에 관한 사후 활용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은 현재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진만 생태탐방학습관 준공이 7월에 됐죠?

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원래 목적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려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시관과 체험시설.

용도는 생물자원 홍보 그리고 임산부 휴게실, 화장실 그리고 관광객들 오시면 안내, 생태전망대, 하늘전망대 등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1층부터 2층, 3층까지 다 봤습니다만 2층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시와 강진 사진 위주로 해서 진열이 됐더라고요. 3층에 가서 전망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강진만에서 1,200종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전부 표본화 해서 그 종류를, 부족하다고 하면 강진만 전체를 해도 되고 그것을 한번 해서 학습효과가 제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짱뚱어가 됐든 게가 됐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표본해서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전체 나오게 한 1,200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겁나 많겠잖아요. 볼거리가 되겠잖아요. 학습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옛날 그대로 생태를 복원한다면 모르지만 도시생태를 복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60쪽, 도시생태가 무엇을 도시생태라 하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위치가 저희 지방정원 조성 중인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을 일괄적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남포리 5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생태자연, 생태 식생을 복원하고 숲을 만들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나는 그 자체를 옛날에 몇 십년 전에 있었던 남포가 어선들이 들어오고 했잖아요. 난 그런 것을 복원하는 줄 알고, 그것을 복원하면 볼거리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도시축을 한다고 해서 도시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어선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돛단배로 그때는 다녔으니까. 지금 500만 관광 달성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뒤로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아니면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500만 관광객 모집.

선포식 하고 그 뒤로요.

아, 전체적인 관광객 변환 추이를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가 상시적으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명소를 찾아 다니는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봐도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행의 급격한 증가 추이에 맞춰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우리가 갖추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 500만 관광객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어떤 관광객들이 몇 팀이 와서 갔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관광객이니까 여기도 소관이 되고 또 문화관광실도 소관이 될 겁니다만 강진식당이나 우리 주민들이 원래 성격상 그런가 시장통에서 파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말을 푹푹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얼마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입니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시오.” 그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 유치하는 데 상당히 말이 전하면 전달해 나가잖아요. ‘친절하게 잘 하더라’, ‘식당을 가도 잘 하더라’,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든 잘 하더라’ 이런 부분을 단장님과 같이 해서 주관부서, 과와 같이 해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부잔교를 띄워서 바다낚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항간에 보면 우리 강진군민이 낚시 동호인들이 제주도 그쪽 근교까지 가서 갈치낚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여기에서 차 한 차나 두 차로 해서 그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고 갈치를 제주도 근교에 가서 많이 잡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전에 망호에서 낚시 1호로 띄운 적이 있죠?

행정어선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낚시어선이라 해서 우리 군에서 아마 보조를 좀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작년에 여수 오동도인가, 우리 서순선 위원님과 같이 봤을 때 그 배가 거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더라고요. 유람선 그런 식으로. 그때 우리 서순선 위원도 같이 보시고 그 배가 거기에 있다고 하면서. 망호에서 낚시배로 해서 엔진이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마량까지 갔다 온 경향이 있는데 그 배가 왜 여수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봤어요. 그래서 그 배가 멈춰 있었는데 오후에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경관을 돌고 보니까 그 배가 관광객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왜 여수에서 유람선 비슷하게 띄우고 있는가 의문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교를 띄우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부잔교는 우리가 후보지로 정해놓고 있는 데는 마량항에 궁전횟집 그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도 망호에서 낚시배로 해서 군에서 지원도 해 준 그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잔교 띄워서 그 배가 물론, 부잔교 띄우면 몇 억은 들겠죠? 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바다 낚시하러 다니신 분들은 솔직히 많아요. 고흥 쪽으로 많이 가고 제주도 근교까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1인당 자부담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도 많이 잡아오고 철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강진도 마량 쪽에 그런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부잔교를 설치해서 하면 아마 낚시하신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배는 선장이 필요할 건데요. 배도 필요하고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모셔옵니까? 마량에 또 그 배를 이용해서 출항합니까?

저희들은 투트랙으로 지금 어선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마량항에 어업활동을 하신 분, 어업인들 위주로 어선단을 유치하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인근 완도나 고흥 또 멀리 군산 쪽에서도 시장이 상당히 포화상태랍니다. 그래서 그런 낚시 어선단을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 가지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니까요. 행정의 지시를 잘 받고 출항할 수 있도록 또, 부잔교를 설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생태체험관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게 올라간 건물이고 현재 용역을 통해서 2차로 또 올라가는 거죠?

예.

현재 올라가 있는 게 1차로 올라간 건물이고 현재 용역을 통해서 2차로 올라가는 거죠?

예.

1차로 건설이 되어 있는 그 부지에 지금 3층 부지에 있는 카페로 들어거라고 하셨죠?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건물이 이미 다 지어졌는데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홍보관은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카페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푼 드는 예산도 아니고 현재 지어진 것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고 2차에 지어진 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아웃라인은 있지만 정확하게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태공원을 만들 때 정확한 컨셉이나 테마를 갖고 전체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생태공원에 보면 벤치들이 여러 개 안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벤치에 보면 그 벤치 중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벤치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태양광 패널 벤치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환경부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저탄소, 탄소를 발생 저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유도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치의 용도가 무엇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용도는 앉아서 쉬고 하는 게 우선 목적이겠죠.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전력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휴대폰 무선충전 용도로 사용하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번개 표시가 있으니까 그 위에 휴대폰을 올려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전이 되나보다 싶어서 저도 한번 올려 봤어요. 안돼요.

안 돼요?

예, 설치 용도가 충전 용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려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 전기는 어디에 쓸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설치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시고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판이나 구조물 같은 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번 축제기간에 한 바퀴 빙 돌아보면서 구조물들을 한번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흔들어 보니까 그냥 쉽게 휙휙 흔들리더라고요. 내년에 태풍 불면 이게 날라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안전성 문제도 꼭 제고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벤치나 수목이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셔서 테마와 컨셉에 맞게 들어갔을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 공원을 봤을 때 일체감이 들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게끔 꼭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방정원 바로 옆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농지거든요. 농지를 강진만 갯벌습지와 강진천과 또 인근에 저희들이 지방정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적인 축이, 동선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곳을 선정했는데 지방정원을 포함한 생태공원을 보다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적인 동선이 끊어진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전체적인 공원화가 되고 습지도 녹색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예. 지금 현재 농지상태로 그야말로 방치나 놔두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생·동물들이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또 서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당초 취지와 사업 배경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내 전국적으로 그런 식생이라든가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서 이 생태축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결국 환경부에서 정책 목표가 중요하니 환경문제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 사업이 설계 단계에 있고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바로 생태가 복원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2, 3년 이상 사업이 된 뒤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도 한번 지켜보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둔 것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생태 복원을 하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카페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카페시설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기에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최종적으로 설계 하면 개체 수는 그 이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의 TF팀은 없고요. 저희들 전략사업추진단이 출범한 지가 3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여러 부서가 나눠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었죠. 그래서 저희 사업단이 만들어지면 많은 부분이 사업단에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TF팀은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상황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

예, 차후에 TF팀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개발추진단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강진읍 목리, 군동 금곡, 대구 남호 3개소에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규 대상지인 강진읍 임천지구는 현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회의를 하여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 정비·활용 지침을 바탕으로 리모델링 희망 빈집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그 중 시범사업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사와 실시설계 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군동 금곡지구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기반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강진읍 임천지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3차 회의를 진행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하고 개발 구획을 검토 및 확정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은 실시설계 도면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비 산출하여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산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은 강진읍 동성리 453 일원에 2023년까지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구역 변경에 대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리 남포축구장 일원에 2023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완슬라이드, 미로체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등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0월 말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로 잠시 공사 일시정지하였으나, 현재 공사 재개로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군동면 영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군동면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원에 2022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설치, 가로등 설치, 소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집 수리 및 지붕 정비공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2쪽, 강진읍 장동과 작천면 내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강진읍 장동지구 새뜰마을사업 및 작천면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강진읍 영파리 장동마을과 작천면 내기리 내동마을 일원에 2024년까지 각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강진읍 목리, 성전면 월남, 작천면 야동 마을만들기사업은 금년까지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남·녀 경로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녀회관 신축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전면 당산, 송학, 군동면 덕천 마을만들기사업은 2023년까지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강진읍 소재지 일원에 2023년까지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통합센터 및 배후마을 거점조성 공사를 착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아동센터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토목공정을 추진하여 금년 12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 옴천, 강진읍 서성리의 3개 신규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 분야입니다. 어촌 분야에 해당되는 해수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과 2023년도 신규사업인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약 45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 목욕장 리모델링,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창고,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강진군 전역 시행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푸소 아카데미 일반과정 및 마스터과정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푸소센터 신축공사 또한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추진단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69쪽,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입니까, 아니면 빈집 2,000세대입니까?

전원주택 2,000세대가 맞습니다. 거기에 신규마을 1,000세대, 빈집 1,000세대.

그러면 빈집 수리 부분에서, 아까 추천해서 받고 있다고 했죠?

예.

몇 채나 들어왔어요?

지금 빈집 리모델링 한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마량 촬영지 원포인가 그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그러니까요. 우리에 속한 것은 아닙니까?

예, 결국은 강진군 실적으로 체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 수요는 확실하게 조사가 덜 됐네요.

금년에는 강진읍 목화마을에 빈집 한 동을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한 집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 예산은 아직,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들어갔다 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 주인한테 무상으로 5년 임대를 하고 5년이 끝나면 다시 집주인이 돌려주고. 제가 우려한 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갈지 6,000만 원이 들어갈지 3,000만 원이 들어갈지 아직 모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을 파악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쓸 수 있는 집만 우리가 임대할 게 아닙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000세대면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채가 올 지는 모른데 몇 채가 됐든 간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5년을 쓰고 다시 주인한테 줬을 때 예산이 1년에 1,000만 원씩 집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면 세를 주고 살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룸이 35~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00~5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작천면에 구상과 죽산, 하평에 빈집 3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계약을 구상과 죽산에 8년, 그리고 하평은 11년 해서 계약을 해서.

10년 정도 하면 괜찮죠.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기간을 길게 해 주면 우리가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더 좋게 고치고요. 그런 식으로 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하려고 5,000만 원 드니 10년 5,000만 원 드는 게 더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신규마을 조성, 10채씩 몇 채씩 하는데 내가 보기엔 7군데인가 몇 군데 되네요. 그렇게 많이 해서 신규마을 1,000세대나 지어서 수요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주택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맞어야 하는데 군 단위에서 수요가 그렇게 있을까 고민스럽기도 한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이 은퇴하면 고향으로, 우리 과에 전화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치가 좋은 데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1,000~2,000세대 되겠어요? 그것을 추진해 봐서 준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제일 좋은 곳부터 시작해서 제일 민원이 없는 데부터, 제일 경치가 좋은 데부터 이렇게 해서 한 두 사람 살다 보면 소문이 나서 ‘아, 강진 살기 좋구나’ 이렇게 되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고 계획은 짤 수 밖에 없지만 이것을 당장 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좋고 민원 없고 경치 좋은 데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해서 남포 생태공원 옆에서 농수산물 판다고 지었잖아요. 11월부터 해서 20년도 준공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갈 때마다 거기가 빈집으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단장님이 있을 때 짓지 않았을 겁니다만 한 달 있으면 또 나가신다고 하니까 대답만 해 놓고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남포마을과 9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 뭐 하기로요?

9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특판장에서 강진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12월부터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임대를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습니까?

예.

임대를 많이 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지 안 팔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임대 주라고 하면 나도 안 해요. 그냥 마을에서 공동으로 써서 소득을 올리게 한번 해 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겠어요. 연수 오신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로 가버리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요즈음 승용차로 많이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 지어놨으니 뜯을 수는 없고 좌우지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 그 말이에요. 단장님이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어놓은 거 4억이나 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부분을 그래도 공익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예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잘 생각해서 소득이 있는 휴식 공간, 왔다갔다 하면서 카페 정도는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 몰라요.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그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그것 밖에 안 되겠죠. 좌우지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조 받으면 5년 되면 다 팔기도 하고 합니다만 법에 위반만 안 되면 우리도 바꿉시다. 주민들 소득 창출을 위해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초당 권역 개발사업이라고 201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49억 8,000만 원이니까 50억 정도 해서 우물 정비, 담장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물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게 완료를 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실시한 사업들이 담장들이 허물어졌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입로도 사실상 강진 제1번 관광지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쉬울 정도로 물론, 그쪽 박물관 권역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다산권역도 포괄적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전체적으로 어떤 국비예산이나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가지고 그쪽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2013년도 사업은 초당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을 권역별로 한 것 같고 물론, 귀촌 인구 유입 이런 것까지 같이 포괄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최소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기본적인 여건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여러모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청렴수련원 관련해서요. 현재 진입로는 확보가 됐는데 사의재 골목으로 해서 가는 길은 확포장 가능성이 앞으로 있어요?

그쪽에는 개인 주택이 많이 있어서 골목길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매매가 좀.

그전에도 그쪽으로 양쪽에 150cm으로 낸다고 해서 좀 어려울 거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절대 집을 전체로 매입을 군에서 하면 동의를 해 줘도 안 해 준다고 하고 건설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향교 가는 쪽에서 새로 길을 내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쪽에 진입로는.

맞아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길을 내니까 개인들이 평당 1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더라고요.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의재 가는 길 그쪽으로는 하기 어렵죠?

예, 맞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상한 것은 40~5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푸소센터와 연계된 사업은 군에서 보조율 50% 정도 했을 때 7,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또 집을 자가수리할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군에서 직접 수리하는 거 그것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니까 거기에 80% 정도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면 보조율을 50%에서 30% 다운시켜서 사업량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 있습니다.

현재 빈집 리모델링 조성 지침을 만들어놨고 7월 달에 읍·면을 통해서 빈집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래서 340개 정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강진군의 빈집은 한 500~550개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7월 달에 빈집조사를 했는데 31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나 집주인들이 강진군에 빈집조사 한다고 하면 자기 것을 빼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강진군의 빈집이 한 500~600개 정도, 그리고 매년 전국적으로 통계도 보면 5% 정도의 군 단위는 빈집을 보고 있습니다. 빈집이 강진군 같은 경우 고령자가 많으니까, 한 가구 세대가 많으니까 빈집이 차츰 양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고쳐가지고 장기임대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집주인들이 살짝 꺼린다고 할까, 빈집으로 그대로 비어있어도 군청에 임대계약은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자가수리 50%가 있습니다. 자가수리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율을 30%로 해서 확대시키면 그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소와 연계된 빈집도 수요가 한 100세대를 한다고 하면 푸소와 연계된 것도 20~30%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3채 수리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병영면에 건설과에서 또 40개 빈집을 파악해 가지고 집 수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은 빈집 리모델링 기준을 1년 이상 비어있는 집,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6개월이나 더 완화해 가지고 비어있는 집, 강진읍에 살거나 광주에 살거나 한 사람이 강진군 읍·면에 있는 빈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읍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했는데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강진군에 빈집을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수리하든지 간에 고치면 강진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빈집 수리하는 쪽으로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빈집 수리 지침은 강진군이 선두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한 가구에 2명 정도 거주한 것으로 판단해서 통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측한 계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작천에도 세 집에 학생과 학부모 해서 7명이 들어와서 했고 보통 가구당 1.8~2.5 사이 거주한다고 판단해서 통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오내고 실·과와 협의 공문을 잡아가지고 매월 25일까지 읍·면에서 업그레이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과에 인구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관련부서에 매월 28일쯤에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하도록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이 1,000세대인데 우리가 현재 마을이 있는 인근의 그런 데에 마을 조성이 가능한가, 택지개발이 가능한가 그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300여 개 마을 대상으로 그 주변에 신규마을을 차근차근 10세대 이상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준공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들여서 그쪽에 방 3개 하고 제다실 그런 거 해서 최근에 준공해서 관리자를 문화관광실로 옮겼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 가지 관광자원이고 강진군에서 숙박이나 그런 데 귀한 사람들이 오고 강진에 차도 널리 홍보하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자세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의 신축이죠.

아니, 뭐 성전 월남 그쪽에는 월남사지와 진각국사비, 월남사지 3층 석탑 그런 문화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협의해 가지고.

예.

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출입구 대문이나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예, 다 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하반기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인구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진품애 살기운동 추진을 위해 전 군민, 공직자, 기관단체, 기업체를 독려한 결과 60명이 강진군 전입하였습니다. 강진군에 전입 6개월 이후에 전입장려금 대상 794명에 7,940만 원,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35가구에 2,6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억 원 선정되어 예술심리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구감소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우리아이 돌봄종합지원센터를 내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는 112억 원을 7개 사업에 배분하여 집행 결과를 내년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강진품애 안기는 날 우수 읍·면 시상과 전입 유공 기관단체, 기업 포상금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청년꿈애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그린 뉴딜 GPS프로젝트, 강진품애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21명에 3억 2,700만 원,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청년 자립사업 77명에 9,650만 원,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회, 가업2세 등을 재정비하고 청년단체와 강진군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자리 상담 2,250건에 186명 취업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포함해 5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 운영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83건에 43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27명이 참여하였고 금후계획으로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지역 사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강진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강진읍시장 환경정비사업, 수산동 방수공사와 주차장 정비공사를 11월 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읍시장 장옥 재계약을 84개소에 대해 체결하여 빈 장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읍시장 활성화 경품행사, 5만원 권 이상 물품 구매자에 대한 5,000원 온누리상품권 증정, 경품을 시장내 물품으로 제공하였고 강진읍시장 상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상권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인이 입점될 수 있도록 우선 가점을 주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줍기와 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511개소, 태양열 15개소에 대한 에너지원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1월까지 태양광 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은 공공시설 면적 부족,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미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강진읍을 포함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추진입니다.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4차년도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조성, 유튜브채널 운영, 상인조직 역량교육 등에 10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구축, 특화마케팅,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상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진읍 중앙로와 구 극장통 일원을 사업 구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유입 촉진사업에 5,000만 원, 상가 자생력 강화사업에 2,600만 원, 홍보 강화 사업에 3,700만 원, 금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입 촉진사업, 상가 자생력 강화사업, 홍보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강진산단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에 분양된 42개 기업체 중 현재 가동중인 기업이 21개 기업, 착공 중인 기업이 7개 기업, 미착공기업이 12개 기업입니다. 미착공 기업 12개 기업에 대해서 공사 착공 시정명령을 지난 3월 28일과 7월 29일, 8월 24일 공사착공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고 미착공 입주 해지 대상기업 2개 업체가 포기하였고, 10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착공 기업 입주 해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칠량농공단지와 마량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6개 업체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 16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량농공단지 관로 및 배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내년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기 빛깔 활동 지원사업 10개소에 6,500만 원, 온 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500만 원,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총 7개소 9,06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5개소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강진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 자원 분석, 신규 공동체 발굴사업 등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강진읍시장내 2층 센터 사무실을 정비하였고 센터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과 금년 사업 정산과 내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내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강신사랑상품권 2023년 국비 미반영 시 강진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역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대한 금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10월부터 예고 없이 기존 모바일상품권 지류가 30만 원, 그 다음에 모바일로는 7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50:50 모바일 50, 지류 50으로 변경하신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발령을 받아서 월별 연령대별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모바일상품권 이용률이 16%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20, 30대는 지류형 구입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지류형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고 모바일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어르신들에게는 지류가 편리하것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모바일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이 돼서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선택제, 모바일이나 지류를 본인이 선택해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10월 달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분기별까지는 저희들이 연령대별 판매실적을 보고 그것을 분기별 현황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품권은 군민에게도 10%가 하향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소상공인들도 이것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시면 또 이것이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부정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니, 먼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와 20대, 30대는 지류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거꾸로 나이 드신 분한테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기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현황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대성을 가진 거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정하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모바일상품권이 방문판매 문제로 인해서 수사 중이라는 사항을 저희 군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저희 군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가맹점을 신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유통상품권시스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강진경찰서에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자기들은 청문절차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소명한 것이 있어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요. 또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이득이 된 1,9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담요원을 부정유통에 대한 상품권시스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우리 직원이 점검을 해서 운영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가맹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조치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상황에 대해서 별도의 직원을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준비하셨다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품권에 대해서는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류형인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거의 하고 있고요. 가맹점에서 한꺼번에 숫자가 많이 늘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맹점 취소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산단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진반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진산단 부분은 12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한다니까 2개 업체가 포기를 했고 나머지 10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3개 업체 정도는 저희들이 입주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기간을 둬서 그리고,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입주 해지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입주 취소 업체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그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입점 시에 청년들이 입점을 늘리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종사했던 분들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 장옥이 생기면 청년들에게 가점을 20점을 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든가 카드 사용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입점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청년 입점하신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 계속 확인해 보면 장사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산동에 좀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재입점 공고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점을 20점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점을 주실 때 기준이 있어요? 청년이라고 해서 주나요, 아니면 강진에 거주한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청년이 됐을 때 주고요. 연령대별로 나이드신 분들은 10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70점 이하가 되면 입점이 안 되게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든가 카드 사용을 전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히 입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5만 원권 이상 구매 시에 온누리상품권을 주니까 1일 이용자를 보니까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그만큼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활성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은 다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시설이나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편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명이 조합 결성을 해서 창업을 한 곳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영 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청년 지원에 관련된 것은 군수님도 지역에 있는 청년,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방법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 들어오는 청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한테 시설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가업2세, 지역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시설 정비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85쪽 보니까 강진중앙로 상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남 인재개발원과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 중이었을까요?

그때 유경숙 부의장님이 전남인재개발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쪽에서는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안전재난교통과 1,000원 택시가 있어요. 그 1,000원 택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버스는 아는 해도 되고 지금까지는 버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쪽에 와서 중앙로 상가를 거쳐 가서 중앙로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선배님들이 6개월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을 저한테 알려 주셨는데 이게 불특정하게 오는 날이 있고 안 오는 날이 있고 그 시간이 맞지 않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운행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17시에 출발해서 20시 넘어서 도서관 앞에서 다시 승차를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그때 1,000원 택시와 중복이 됐을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1,000원 택시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버스 운행을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때 쫌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저희한테 무궁무진한 자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이런 거 운행하실 때 혹시 점검 한 번씩 하시고 1,000원 택시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는 셔틀버스가 하는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스로 오면 단체로 올 수가 있고 택시로 오면 소규모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분들이 더 강진읍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유경숙 위원님이 하셨던 질의 중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70만 원 제로페이를 운영하다가 이제 50만 원으로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젊은 층들은 주로 제로페이를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20만 원이 줄어버렸는데 이게 지류로 대체가 된지도 몰라요. 이것을 신청자를 모색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로페이 100%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류 100%를 지급하는 게 어려운 시스템인가요?

그것도 유경숙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이라 그 부분은 양육수당을 다 제로페이로 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제로페이 이용자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받아서 100만 원까지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지류가 편하신 분들은 지류 100%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면 서로 좋을 것 같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하신 분들, 젊은 층들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류 쪽을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시스템상 그게 가능한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모바일로 하신 분들한테는 모바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앱 자체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어디에 가서 신청하게 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 중에 사업자등록증에 없으면 입점 자체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아, 조건으로.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올 때 체크를 해야죠.

지금 있으신 분들도 생선가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사업이라든가 시장활성화사업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드가맹기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없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없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히 강제적으로라도 없는 분들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어르신한테 하는데요. 그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선가게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신분증 달라고 해서 세무서 해 드린다고 해도 안 하세요.

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래서 경품 할 때 그분들한테는 5만 원 경품을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불이익을 줘야 그분들 하게 만들어야죠.

모순이 있네요. 세 번째는 편들사업, 이것은 강진군에서 많은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지원사업 자체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편들사업 법인사업자 안에 한 20명 정도 되죠?

예.

20여 명이 전부 다 청년조례에 맞게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건설과에서 도시재생센터 그쪽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편들 그쪽에 입점하신 분들이 조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경비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것은 당연히 조합에서 해야 되고 편들이라는 거기에 입점되신 분들, 상품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포장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년의 범주 안에 있는데 만약에 5년이나 10년 뒤에 그분들이 50, 60대가 되고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장기적인 것은 좀 그렇고 편들이라는 조합이 잘 활성화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조합원이니까 50, 70, 80대까지도 가겠죠.

그러면 이건 청년 지원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청년 지원은 지금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죠.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조직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60세 넘었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경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단기적으로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하고 편들조합이 잘 되기를 저희들이 지원해야죠.

예, 이것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진행했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날아왔어요. 2020년도 간판정비사업으로 해서 가로형 180개, 소형 돌출간판 253개 해서 7억 2,700만 원, 그리고 21년도에 몇 개 해서 4억 7,300만 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토대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20년도에는 금액을 한번 봐보세요. 가로형 간판 180개와 소형 돌출간판 253개를 진행하는 데 7억 2,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사업에는 가로형간판이 58개, 소형간판 55개 해서 4억 7,300만 원입니다. 지금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반에 반토막이거든요. 거의 1/3분 수준인데 1/3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예산 금액은 절반이 넘죠. 7억 2,700만 원 대 4억 7,300만 원이니까요. 이게 왜 상이한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상권활성화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초기에 개인상가 쪽에 하고 대형 돌출간판 같은 것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간판을 더 많이 하면 금액이 더 비싸야 되는데 20년도 초기에는 소형간판이 더 많거든요. 금액적인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한 보고는 꼭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혹시 시내에서 간판 한번 쳐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상태가 어떠시던가요?

이번에도 약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노후화도 되고 퇴색도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면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드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로 상가만 하니까 이쪽 서문 쪽이라든가 성당 있는 그쪽에 있으신 분이 우리는 중앙로가 아니냐, 우리도 중앙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아서 국·도비 간판정비사업이 있으면 그 정비사업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되면 노후화 된 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간판을 달아봤고 운영을 해 봤는데 간판을 달았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색이 바래거나 상태가 노후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때 그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2년, 3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간판을 계속 바꿔줄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간판을 설치할 때 보면 간판을 제작하는 가격도 있지만 설치하는 가격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량 대비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너무 급이 낮은 원자재를 쓰거나 하면 금방 노후화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달았으니까 나중에 한 두 번 바꿔주면 “간판 달았으니까 또 바꿔주세요,”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고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같이 서문 쪽 안 된 부분과 같이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영업을 하지 않은 빈 점포에도 간판정비사업이 진행된 건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정비가 됐을 건데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중앙로상가연합회에 다녀보니까요. 지금 거의 빈 점포가 없습니다. 그때 정비할 때는 빈 점포 간판 정비를 했는데 저희가 같이 돌아보니까 지금은 거의 젊은 층들이 다, 빈 점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를 했는데 빈 점포가 없다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는 빈 점포인 경우에도 했지만 지금 빈 점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점포인데 아예 애초에 빈 점포였어요.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을 해 줬어요.

그때는 주변과 어울리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간판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이것을 강진군 홍보한다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 간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쓰지도 않은 그 가게의 간판까지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되나,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앙로상가 주변 경관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비어 있더라도 위의 간판은 같이 정비를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빈 점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그 점포를 운영도 안 하는 그 간판을 굳이 달아줄 필요가 있나,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간판 정비를 안 해야죠.

어울림으로 해서 하신다고.

아니, 그 당시에는 경관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1차 산업단지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쳐진 것 같고 2차 산업단지는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2차 산단은 저희과가 아니라 건설과 업무인데요.

아니에요? 그럼, 건설과한테 물어볼게요.

12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또 산단이 여기 있길래 같이 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수물을 빨아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프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옆 논들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또 안 터지라는 법이 없고 언제 터져서 피해가 될지 모른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주변 농경지와 관로가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농공단지 외벽을 저희들이 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군비 자체로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자리를 옹벽을 치든지 이렇게 쳐서 그 물이 농경지로 안 들어가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배수로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올라온 것은 비 피해 났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농공단지 안쪽으로, 경계 쪽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를 일단 공모사업을 했는데 되어야 하고 안 되면 또 1년 늦어지고.

아니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놨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면 농공단지 쪽으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해 주시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포장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포장지를 봤을 때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왕 지원을 해 주니까 강진 홍보가 될 수 있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 봤을 때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가 볼 때는 문제를 못 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디자인이나 아니면 농공단지에 가서 강진 물품을 받았을 때 강진 홍보가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칠량 농공단지 입점기업 김 가공업체와 미역가공업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장지 지원할 때 강진군 홍보와 같이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해 주지 말아버려요.

그분들을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가니까 전체적인 것은 기피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어떻게.

그 부분도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면 하신다는 분 위주로 하든지, 또 그분만 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들 안 했다고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더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의원님들이 그거 안 하면 지원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서 같은 값이면 같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통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6개 업체가 청년업체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예.

합쳐서 팔십 몇 개? 아까 합쳐서.

86개인가.

84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청년이 들어갔고 한 달에 몇 번 문 닫습니까?

15일에 문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마다 관계없이 문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몇 시에 딱 정해져가지고.

그때 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문 닫고 내가 알기로 15일에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은 6시에 무조건 계절에 관계 없이 닫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게 있더라고요.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나 나이가 많이 드신 상인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너무 커서 만족스럽지는 못 할 겁니다만 그런 부분은 노인들이 아프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저희들이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데요. 너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에어커튼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수산동 있는 쪽은 힘들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옛날 닭전 있는 쪽 그쪽을 한다든가 이쪽 신흥상회 그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고 문 닫는 그 부분도 군수님이 전남 인재개발원과 다산 청렴교육 그분들 오감통 했다가 장 둘러보기라고 그것을 해 보라고 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문 닫는 것은 제가 또 검토를 더 해서 여기 교육 오신 분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아갔을 때 주민들이 쌩콩하고 냉정하게 불친절하게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부드럽게 하고 물건 하나 더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 사람이 쌩콩하게 했으니 쌩콩하게 했는지, 왔다갔다 서로가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친절하게 하면 안 살 것도 사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쌩콩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교육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사업이 인구정책과에 많습니다만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만덕광업, 최근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산자부에서 금년 우리 강진군에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해줬고 그런데, 작년에 2021년 12월 9일에 20년간 산자부에서 연장 허가를 해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혈암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추진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쭉 해왔더라고요. 쭉 해 왔고 2014년도 5월 19일에 나름대로 수 차례 건의를 했는데 2014년 5월 19일에 딱 끊겼어요. 그 다음에 용혈암복원추진위원회에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도 지정으로 하기 위해서 2022년 8월 28일에 도에 지정을 해 주라고 신청을 했죠?

그 부분은 문화관광실에 지정문화재 신청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거기에서 월하마을 주민들은 한 20여 명 종사를 하고 계시고 신리나 수양리마을은 80호 이상 그런 분들는 간접적인 피해가 많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그런 상태이고 1년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 봤더니 23종으로 해서 154만 9,940원을 강진군에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생산량은 만덕광업에서 연간 16만 톤 규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포항제철에 12만 톤을 납품하고 있고 소규모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총 16만 톤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현장방문 때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6년도에 가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벗어나서 해남 쪽에 그쪽으로 침범하게 안 해서, 더 침범하면 해남 그쪽으로 피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지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막대한 피해이고 군에서는 지방세는 1년에 150만 원 낸 적도 없고 한 30년 생산을 했더라고요. 인구정책과에서 용혈암복원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문화재 지정이 됐으면 진즉 금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할 건데 인증서도 다 있더라고요. 장흥검찰청 검사까지 해서 여기를 보면 000검사가 해서 대행을 해 줬고 직인도 찍었는데 아마 연장하면, 20년간 연장을 산자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못하게 하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강진군에 304억을 요구한다고 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면 민간단체 용혈암복원추진위원회에서 11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구성은 되어 있고요. 사회단체 행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암 월하정이라든가 수양마을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운동이 있어야 되고 군의회라든가 결의문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문화관광실에서는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한 상태라 도 문화재 지정이 되어야 보호구역으로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게 제한을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양산림과에서는 진입로 들어가는 군유림 임대 허가가 금년 12월 31일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민원봉사과에 또 할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불허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소송으로 갔을 때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복원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엄청 세게 나갔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소송을 했을 때 강진군이 승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이야기는 해양산림과나 민원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12월 31일까지 강진군에서 도로를 차단하면, 자기들이 3필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길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한 터널, 그거 말고 반대 방향에 3필지 있는 근사치에다 바람통이라고 거기에 새로 터널을 뚫었나 봐요. 그래서 해양산림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어볼 건데 인구정책과에는 그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용혈암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아마 군민들도 나설 계획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산자부에 한번 찾아가 볼 그런 용의도 있고 국회에도 가고 공문도 보내서 절대적으로 미래 후손을 위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저는 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안이라는 것은 정책을 기반으로 할 텐데 사실 면 소재지는 지금 대부분 면 소재지는 사장되고 있고 상권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지나가면 실질적으로 면 소재지를 포기하는 결과이고 읍내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국가의 균형을 이야기하듯이 강진군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면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넣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른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전면장 하고 있을 때 거점개발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면 좀 그런한데 신전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개발 복합센터가 지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도암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주변이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면 파크골프를 한다든가 게이트볼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면 그런 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로 종합되긴 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가 사라지면 소재지는 사라진다는 절박함이에요.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암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신입생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정책, 청년정책이 소재지에 같이 묶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소재지는 사라지는, 소재지가 있어야, 도암을 다시 예로 들면, 도암 면 소재지가 활기차게 움직여야 다산초당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지 않게 면 단위 소재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아까 인구와 결합해서 예를 들어 도암 터미널 부지에 청년타운을 조성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면 방법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낚시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미끼상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농촌의 매력을 느끼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또한 도암초등학교, 도암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학교 내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일정 정도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게끔. 또, 요즈음 출산 문제가 심각하기도 합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갖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더 전략적으로 확대된 정책을 넣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냥 읍에 나와서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서 지금 잘 쳐다봤으면 좋겠고 다행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면 단위들이 일정 정도 문화시설은 갖춰졌습니다. 아직 시행 하지 못한 곳도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진행하면 지금 일정 정도 기회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강진에서 2주, 4주 살기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 20명 중에서 11명이 병영면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라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그분들 현장실사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된다고 하면 공동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읍·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별도적으로 기대합니다.

하나 더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도 외부에서 오신 분 거의 준해서 가업 2세라든가 그 부분은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전 같은 곳은 신전 소재지에 배후지가 있어요. 봉양마을, 노해마을. 배후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권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도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배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멈추면서 이곳은 그냥 주거시설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 대책도 함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주거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군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준비금이라든가 신생아양육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보건소 쪽이고요.

전입장려금 부분은 6개월 후에 수당을 주기 때문에 2021년도에 숫자가 줄고 저희들이 한 1억 되겠더라요. 2022년도에 794명인데 거의 1,000명 정도 됩니다.

다음 해에 그분들이 나갔다든가 그 부분은 확인을, 그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준다고 하면 100% 자기들이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개월 후에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했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못 받죠. 그 부분을 숫자로만 저한테 말씀해 버리면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장려금 신청을 해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모바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류로 받겠냐고 하면 그분들은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기들이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지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보셔야,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 수는 계속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양육수당 지급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를 데이터를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강진품애 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라든가 산단 그쪽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거든요. 지금 산단 쪽이 계속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도 한번 집행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12월 달에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원 수에 맞춰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제가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구 증가는 산술적으로 태어난 사람, 전입한 사람이 이런 숫자가 있는 거와 저희들은 행안부라든가 문광부에서는 생활인구를 저희들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명예군민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관광객이라든가 축제장에 오신 분들, 교육생들 그런 분들까지도 생활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찰음식이라든가 그런 체험장이 있으면 특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이버인구도, 여기에 오지도 않은 인구도 생활인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예군민이 되어 가지고 농산물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저는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푸소교육을 와요. 그러면 그 푸소교육 오신 분한테 강진군 사이버명예군민제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분이 크잖아요. 중·고등학생으로 컸어요. 커서 연인이 됐어요. 연인과 함께 오면 경품을 또 주고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와 함께 오면 2박 3일 레저스포츠를 하게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여기에 있으신 분만 생각하면 절대 인구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다 해 주면 좋겠죠. 조그마한 사업도 국·도비가 없으면 저희 군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급하는 것을 한번 보고 추세를 봐서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농공단지 4억짜리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그렇게 어려운데 200억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는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획기적으로 군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그런 제도도 좋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농어민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수당이라고 봐야죠.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장려금에 관련해서 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간판정비사업, 20~21년 정비사업을 잠시 정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까요?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실까요?

사업단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취합 된 것이, 왜냐하면 6개월 사이에 전출했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6개월 후에 다 주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취합하시는 데 오늘 5시 이후에 가능하실까요?

제가 4시에 제가 현장실사를 가니까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5시 이후에 가능하면.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내일이 됐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 하반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4,924명에게 지급을 했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82개소와 농업인 신문을 이장 선도농가 여성농업인 1,423명에게 보급했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1명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요령 홍보와 농업인 신문 보급, 농가도우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남부농협 벼 육묘장을 지원해서 활용하였고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객토 25ha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쌀귀리 가공공장 설치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지금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8,388농가와 논 이모작 직불금 2,220농가를 접수해서 등록사항 심사와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사업 6,249명에 32억, 군비사업 6,190명에 46억 3,500만 원을 지급했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8,415농가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50억 4,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벼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은 6,248농가에 9억 4,500만 원을 구입 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금후에는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 후에 지급을 하고 벼 경영안정자금 대책비 신청 접수와 자격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안전보험 6,832명과 농작물 재해보험 6,810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1,233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업인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물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에 교육 컨설팅 5개소와 시설장비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81ha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136농가 104ha를 신청 접수했고 식용 옥수수 26.3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국비 공모사업인 2023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국외 법인에서 교육 컨설팅과 사업 다각화를 신청했는데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와 식용 옥수수 재배 상황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지금까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4종 472대를 확정해서 459대를 공급했습니다. 미완료된 13대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새청무를 3,000ha 계약재배 했고 논두렁 개량사업을 135km, 개량물꼬 1,487개를 설치했습니다. 금후에는 새청무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순도검사 후에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신뢰 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 장려금과 인증 수수료 지원을 1,265ha,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321ha에 대하여 13억 4,700만 원을 집행했고 친환경 종합보험 176건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약 잔류검사를 67건 실시했습니다. 금후에 친환경 인증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유기단지 볏짚 환원 이행점검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기질비료 9,053톤과 토양개량제 4,143톤을 공급했습니다. 금후 논·밭에 적히 살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통장비 지원을 3개 법인 중 1개 법인이 완료했고 2개 법인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플라워 관광 화훼 체험프로그램은 마무리 중에 있고 화훼 우량품종 지원은 18농가에 1ha를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은 7농가에 2.2ha를 완료했고 화훼 온라인 직거래 판매는 10억 8,9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금후에는 미완료사업 조기 완료와 4회 추경에 편성한 다겹보온커튼과 장기성 필름 지원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소득 시설원예 1농가 0.2ha, 소규모 다목적 텃밭하우스 17농가 0.26ha,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농가 0.2ha, 시설원예 현대화 6농가 2.5ha,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4농가에 0.57ha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미완료된 5종 39건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연 재배단지 조성을 4농가 1.78ha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를 완료했고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326농가, 마늘종구 지원 354농가에 5만 3,841kg, 양자종자 지원에 48농가, 고추수확기 72농가에 79대, 대파 해충 포집기 188대를 완료했습니다. 전통 차문화 활성화사업으로 차문화 학술대회 외 2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감초 재배시설 2개소 0.6ha, 비가림하우스 0.3ha를 완료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에 393농가 28억 원을 판매했고 참여자 역량강화교육을 4차례 비닐하우스 0.5ha 포장재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공공급식은 184개소에 9억 원을 공급하였고 금후 로컬푸드 출하농가 확대와 안전성 검사 실시,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고정고객 19만 4,381명에 대하여 DB 구축을 했고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93호 2억 8,000만 원을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하여 초록믿음 쇼핑몰 입점 확대와 도청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가입, 홈쇼핑, 유튜브,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에는 금년산 햅쌀 홍보와 물건이 잘 팔리는 서울 조계사와 서울시청 광장 등에 직거래 판매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강진 쌀귀리 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저희 군 쌀귀리는 작년 기준 250농가에서 900ha로 국내 전체 면적의 6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농촌 융복합 산업으로 쌀귀리 가공공장과 제품 개발, 네트워킹 홍보 판촉을 실시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지방정원, 청자축제 등을 연계해서 체험과 관광을 포함한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구 지정 신청은 통상 전문가 용역으로 2~3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신청해서 지정되지 못하면 2차 용역으로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저희 군은 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전문가 자문과 주민 공청회,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318쪽의 계획서를 10월 초에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강진 찹쌀 전국 브랜드화입니다. 고품질 찹쌀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일반 쌀값의 약세 만성화 현상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연말까지 BI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찹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파워 유튜브방송 등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000ha를 농협과 계약재배하고, 농가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브랜드 강화 및 유통 활성화와 홍보 기획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식품 산업화 1개소, 가정간편식 구축사업 2개소,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자체사업으로 식품 가공산업 육성 7개소, 떡류 가공산업 24개소, 3평 규모 저온창고 1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향토자원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지정 6차산업 경영체를 25개소 인증을 획득 했습니다. 향토자원 경영체 육성사업을 4개소 중 1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은 자금 융자 지원을 1개소 지원했고 우리 지역 농산물과 식품에 대하여 보도안 제공 등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 확대와 미완료사업 조기 완료 및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강진 식품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서포터즈 40명을 통하여 묵은지와 쌀귀리 등을 집중 홍보하였고, 상표 등록을 2건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식품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와 신문,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묵은지 사업자를 44개소 선정하였고, 영업신고를 38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쌀귀리 가공식품을 16개 업체에서 25개 품목을 개발하였고, 30억 원 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과 3억 원 규모 지역 단위 네덜란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쌀귀리 가공상품을 10억 4,7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금후에는 묵은지 외에 반찬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언론 보도와 SNS 등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을 55개소 7억 6,900만 원, 학교급식 Non GMO 식재료 지원 50개소, 안전성 검사 실시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을 13개소 지원했고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교육청, 영양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각 사업의 정산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93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 82개소가 있는데요. 마을 크기가 다른데 배분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0명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명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금액은 인건비가 30일에 120만 원, 부식비는 20명 기준 한 달에 17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기준이면 그러면, 30명이면 150%를 지급하는 건가요?

20명치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넘어가면요?

자체 자담으로.

그러면 10명일 때는요?

10명일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딱 20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19명이어도 지원이 안 되고 20명일 때, 조금 이게 불합리하다는 말씀들이 있던데요.

예, 그 말씀을 자주 듣는데 도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기준 조건이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농가가 19농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못 받고 20농가가 있는 곳은 받고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건 없을까요?

금액을 30명 정도 많은 마을은 더 증액해야 한다는 그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도비사업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도비사업 기준대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30명에서 20인분의 금액을 지원하면서 밥을 드시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거에 대한 확대 지원 방법 좀 강구해 보심이 어떤가 싶은데요.

농번기가 보통 4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군비를 추경 때 감안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농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한 명 지원되고 있는데요. 혹시 만족도나 사용자가 있나요?

농업인들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중 70일간 인건비 중에, 인건비 일당을 7만 3,280원으로 해서 80% 지원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출산 농업인이 없어서 한 명에 그치고 있는 아쉬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 실적이 없는 사업이죠?

예.

95쪽이요. 농업인 공익수당, 공익수당에서 농가당 60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혹시 소득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모두 보편적으로 농가는 다 지급이 되나요?

3,700만 원 소득 이상 된 데와 공무원들 기관, 단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나머지는 1,000㎡ 이상 하신 분들은 전체가 똑같이 6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103쪽 좀 볼게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뵙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목적 텃밭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농가는 많고 지원해 주시는 범위가 좀 적어서 확대 방안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자재 값도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같은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하시면 농가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년에 2023년 예산을 저희들이 30% 이상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30% 이상, 소규모 텃밭하우스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량이랑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0%를 증액해서 요구한 걸로.

지금 9,000만 원을 25농가가 나누는 거죠?

예.

나눠쓰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액이 하우스가 360만 원이에요.

예, 30평.

그 금액으로는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증액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기준단가도 저희들이 금년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113쪽이요. 우리 농정과는 특별히 사업을 정말 잘 하고 계셔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묵은지나 쌀귀리에 대한 사업은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타 품목과의 형평성이 떨어져서 다른 품목들이 소외 받지 않고 있나 싶은데 다음 상품에 대한 개발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묵은지를 국내산 재료를 100%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44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수입산을 쓰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사업으로 확대해서 올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 묵은지 100% 국산, 이렇게 추진하고 또 반찬사업을 같이 해서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하셔서 묵은지나 쌀귀리 같은 건 강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어요. 다음 사업 혹시 준비하신 거 있냐고요?

쌀귀리가 금년에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제품 개발이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12월 달부터는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편의식이라든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주로 쌀귀리 가루 하고 있고 떡류 하고 있고 선식도 하고 있는데 누룽지도 개발을 하고 스틱형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보급을 하고 강진읍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쌀귀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묵은지와 쌀귀리는 잘해 오고 있어요. 다음 단계에 상품개발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충분히 이건 너무 잘 하셔서 용역도 안 하시고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농정과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 개발할 상품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묵은지 외에 반찬을 같이 할 계획이고요. 쌀귀리는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떡류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어려운 즉석가공식품 업체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번엔 떡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114쪽입니다. 학교급식 우리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학교급식 업체 선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급식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공고에 응한 업체로 해서 선정심의회 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행정, 농협, 학부모로 해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정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명단이 2년마다 한 번씩 변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고정되어 있나요? 최근 3년간 위원회 명단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이동하신 분들.

당연직 빼고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주무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교육청에서 또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외부 위촉은 없어요? 민간인 위촉이나 학부모 위촉 이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주민복지실 통해서 보육기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네요. 학교급식이 오랫동안 파머스마켓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선정 방식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입찰로 하신다고 한거죠?

예.

계속 거기가 낙찰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식재료 공급 관련해서 식재료 단가 및 품질,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시는지.

품목 결정이라든가 단가, 이것을 매달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자, 교육청, 학부모, 농협관계자 모여서 타 군과 타 시·도와 단가를 비교하면서 가급적 관내 식품을 쓸 수 있게 하고 관내가 없으면 도내 것으로 해서 공급하는 결정심의회를 해서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개선사항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선사항이 뭔가요?

저희들이 주로 엽체류, 근체류가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많이 나오는군요. 제가 장기간 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급식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강진 농산물이 제일 먼저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지금 초기에 가뭄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추석 이후로 계속 비다운 비가 안 와서 보리라든가 귀리라든가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사료작물이 싹을 못 틔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좀 와서 뿌리가 내려서 겨울에 추우면 보대끼지 않고 갈 건데 대책 방안이 좀 있습니까? 정부에서 시달한 것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10월 10일에 비가 조금 오고 그 뒤로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동계작물인 마늘, 양파, 배추, 무 여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준 필지는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필지는 상당히 생육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쌀귀리, 보리 발화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워지기 전에 적정량의 생육을 해서 월동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마늘, 양파, 배추, 무에 대해서는 물을 공급하도록 계속 지도 홍보하고 있고 읍·면에 1,900개 정도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중형관정이 5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정개발비를 많이 통과시켜 주셔서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보리와 쌀귀리 파종 한계기를 11월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까지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저수지 물을 터서 보리에 물을 대자, 그리고 쌀귀리는 습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고랑까지만 대고 바로 바로 퇴수를 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비비라든가 도에 지원을 건의해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주 주말에 비가 온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만 양이 얼마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와도, 약 5~10mm만 와도 싹이 틔우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안 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없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가 요동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어느 날은 가물어버린다든가 어느 날은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 대책이 있습니까? 워낙 과장님이 오래 근무하셔서.

과거에 비해서 기온상승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병이라든가 충도, 특이한 것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작목도 상당히 전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인 체리, 망고, 샤인머스캣, 레드향 같은 만감류 쪽 재배를 하고 있고 아열대 기후 작목들이 기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이나 봄철에 저온 피해가 와 버리면 상당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확대하고 있고 품종도 거기에 맞는 품종을 정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보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재배기술을 빨리 보급을 해서 품질, 생산성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샤인머스캣이나 망고나 이런 것은 상당히 선두주자로 가고 있더만요. 그리고 소득도 괜찮고 그런데, 몇 년 가면 공통화 되어 버리면 소비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또 죽 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지금 쌀 수매를 하고 있죠?

예.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어쩌든가요? 쌀값이 떨어졌다고 울상이던가요?

금년 농가들이 상당히 힘든 한해였습니다. 벼를 심어놓고 가뭄이 심했고 비료값해야, 농약값 특히, 농기계 위탁작업료가 30% 오르고 그랬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생산량은 15% 정도 줄고 가격도 하락해서 엄청 어렵습니다.

가격은 작년과 올해 얼마나 하락됐어요?

작년은 저희들이 6만 2,000원~6만 4,0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는 5만 8,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원 차이?

예, 5,000원 정도.

그러면 농수산물 안전기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좀 할 수 없나요?

그게 38억 정도 모아져 있거든요. 원래 한 100억 이상을 모으자는 걸로. 그래서 금년 같은 사항은 현 조례로는 아직 가격 하락에 대한 것은 아직 지원이 어렵고요. 향후에 조례를 고쳐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금을 더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제대로 안 모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1년에 2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2015년부터 했는데 현재는 매년 9억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할 수 없나요?

1년에 9억씩?

예.

그러면 과장님 입장으로는 좀 더 기금을 많이 해서 1년에 20억씩 하면 금방 100억 나오겠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5,000만 원 적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9억씩 적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금을 좀 어느 정도는 모금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농조합 법인이 법적으로 5ha 미만은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은 5ha 이상 하라고 지침이라.

5ha이하는 못 받고.

100% 국비사업이란 말입니다. 국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소규모 5ha 미만은 어렵지 사실은 10ha, 20ha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받을 수 있는 복안들이 없나.

대부분 법인들이 영농을 목적으로 한 법인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농법인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중 땅을 개인화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문중의 자산을 보호하려고 해 놓은 그런 데가 이상 있단 말입니다. 구제하기 어렵더라고요. 농가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번 군정질문 때도 농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포장지 지원을 하잖아요. 화훼가 됐든 초록믿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상당히 포장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농공단지 포장 이야기했고만요.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개발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너무 우리 것만 포장하면 안 되니까 자기 업체 것도 홍보가 되고 우리 강진도 좀 홍보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 하면 돈 안 주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온라인택배라든가 초록믿음 같은 데 포장도 해 주고 쌀 포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박스만 지원해 줍니다.

작은 박스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간단히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장미라든가 수국, 작약할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용 방법이라든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포장재는 업체당 개인당 200만 원 한도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들이 50% 보조 받고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단가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포장지 단가가 생산단가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농가하고 법인체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가는 화훼 같은 데, 장미나 작약이나 수국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해 주시고 안 된 데는 하는 수 없고. 안 되는 것을 해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좌우지간에 기후 대비나 환경이 요동치니까 언제 홍수 올 지도 모르고 언제 큰 바람이 불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기술센터와 같이 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조금씩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서순선 위원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뭄으로 인해서 현재 물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수경재배를 유리온실에서, 작은 면적 안에서 많은 생산량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쌀농사는 어쩔 수 없이 논에서 하지만 엽체류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작은 공간에서 한 가지 종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면 학교 납품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유리온실에서 수경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 유리온실은 100% 수경재배를 하고 있고 딸기, 장미 수경재배 하고 있고요. 수국은 중간 정도 관비재배라고 합니다. 관비재배를 하고 있고요. 수경재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땅에 흡수되지 않고 작물에만 흡수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굉장히 원활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료를 주거나 양액을 줄 때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소득작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쪽에도 편중을 두고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과 수량이 월등한데 또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다음으로 방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유튜버를 활용한 판매나 홍보 등이 굉장히 많으세요. 역시 다른 과들에 비해서 진취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파워유튜버를 주로 섭외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파워유튜버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 군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은 성전이 고향인 향우거든요. 35만 명 구독자가 있는 향우인데 그분이 주로 많이 농가들이 선호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파워유튜버 한 분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주로 눈에 띄게 활동하는 후다닥, 거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우리가 유튜버로 인해서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쪽을 진취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군데만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파워유튜버도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루트로도 다른 유튜버들을 섭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후부터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와서 강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유튜버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강진의 유망품종이 샤인머스캣입니다. 특히 당도가 뛰어나서 인근지역에서 가장 먼저 소비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 즈음에 유통됐던 샤인머스캣이 숙성이 덜 된 게 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쌓아왔던 명성을 일부 잃은 거예요. 샤인머스캣이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과다생산에 가까울 만큼이라서 당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농가들과 협의를 잘 해서 일정 당도 이상이 됐을 때 강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당도를 통제하자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자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교육이나 지도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샤인머스캣이 10월 중순되어야 망고향이 제대로 나거든요. 금년 추석이 빨라서 가온재배를 해서 내가지고, 그 농가는 나름대로 없을 때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리긴 올렸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품질이 유지되어야 다음에 또 찾으니까 그렇게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그 전에 맛있던 맛을 보고 샀는데 싱거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잘 체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9쪽에 보면 찹쌀 전국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찹쌀 가공업체는 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별도 가공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하는 농가한테 장려금을 주고 판매 촉진 할 계획이지 가공공장은 아직, 기존 관내에 개인업체들이 찹쌀을 가공하고 있고 강진 RPC가 정미라인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비량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가공시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에서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원산지는 강진산으로 표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외지 찹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브랜드를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이 외지찹쌀이 유입되면서 바뀔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량 계약재배에 한할 계획입니다.

전량 계약재배 하고 강진에서 가공하고 강진산 원산지 표시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이요. 항간에는 묵은지가 잘 팔린다고 대동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안 팔린 데가 있어요. 안 나간다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묵은지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기완판을 했습니다. 조기완판을 했는데 물량을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안 팔린 데가 주로 있긴 합니다. 오히려 묵은지가 시간이 좀 지날수록, 1년이 되고 1년 3개월이 되고 하면 맛이 더 숙성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김장할 때가 됐는데 안 팔려서 걱정이 되는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달에도 팔았고 또 김장철이 지나면 계속 해서 팔 계획입니다.

들리는 소문은 많이 해놨다가 안 팔린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잘 나갔는데 금년에는 또 안 나간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중국산을 섞어서 파나 그런 경향도 있어요?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들이 kg에 보통 4,500원부터 6,000원 한단 말입니다. 저희는 만 원에 받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 원을 받고 있는데 수입산이 섞인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잘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8개 업소죠?

영업허가 난 데가 38개 업체이고 묵은지 참여하는 업체가 42개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수입산으로 판매한다든가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

저희들이 바로 묵은지업체에서 제외를 시키기로 처음부터 약정을 했고요. 앞으로 향후 지원되는 모든 사업을 배제하기로 처음부터 서명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분명히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잘 나가는 업소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선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쩍 최근에 안 팔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로 안 팔린 데가 병영의 사계절식품과 작천의 황금들식당, 옴천의 엄지마을 쪽이 많이 안 팔리는데 두 군데 유튜브를 저희가 한 번씩 했고요. 또 연초에 MBC중앙방송, 지방방송도 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됐고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 팔린 이유가 물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묵은지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편성 시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안정화기금을 확대화 해야 한다고 예산 파트에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과 콩을 재배할 경우에 전량 수매를 하고 기존에 공익형 직불제 외에 추가로 직불제를 지급하겠다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은 그 외에 플러스 해서 콩 재배하는 데 군비를 더 추가해서 재배면적 감축을 해서 농가소득도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초록믿음직거래 센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일종의 교육을 이수하고 강진 초록믿음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하는 농가들이 365농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택배비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어서 바로 본인이 원하시면 면사무소 신청만 하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설명해 주고 바로 가입시켜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타작물 재배 지원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는 통과했는데 중앙에서는 지금도 반대 의견을 접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자금에다가 나름대로 군비를 어렵게 보탠 금액입니다. 타 시·군 안 하고 있는 군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ha당 1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 수가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분질미와 콩.

지금 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 상당한 면적이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질미는 아직까지 간척지와 해안가에서는 ‘더 있다가 해라’, ‘실증시험을 더 해보고 하자’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다른 타 도에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수량이라든가 소득 관계를 분석해 가지고 재배기술이 안착되면 저희 군에서도 도입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분질미를 생산해 가지고 나오는 생산량, 수확량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 수입하는 단가, 단가를 합산해 가지고 직불금까지 감안해서 벼보다 소득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낮다고 하면 저희도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질미의 장점이 이앙을 7월 초에 하기 때문에 동계작물과 경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소득은 반드시 따져보고 저희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RPC가 상당히 적정한 소득을 봤거든요. 작년에 매입량은 많은데 가격이 하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진작 파악을 하고 있고요. 도내 22개 시·군 전체 동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RPC에 지원하는 시·군, 또 농가한테 재배면적 기준 지원하는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지원한다면 별도 예산 편성이 집행부에서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결명자.

예, 한 때 결명자를 많이 했거든요. 북삼면에서 많이 했는데 결명자가 오래 전에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가 쌀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농가로는 쌀귀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관원 쪽은 더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재배 분포를 일정 기준 이상 이렇게 재배해야 되거든요. 해남의 어떠한 배추라든가 장흥의 표고라든가. 그런데 전체 물동량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군에서 쌀귀리 정도 밖에 없어서 쌀귀리는 진행 중에, 특허청은 등록을 했고 농가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하여,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230여 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틀 4개를 읍ㆍ면에 추가 배부하여 총 29개를 운용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14명에게 직접지원비 4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 8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황곡마을 배수 개거공사 등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개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은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정기점검 및 민원 발생 사업장 15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불편민원 75건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 홍보제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등 113개 사업장에 담당자 준수사항과 의무 실천사항 이행 강조문서를 발송하고, 환경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업체별로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121쪽,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13개 사업에 2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거나 선호도가 낮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대기오염 저감 보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유도를 위해 강진읍 내 3개소에 분리수거시설을 설치·운용하고, 폐건전지와 종이팩 등 분리 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을 전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36대를 설치하여 단속에 활용한 결과, 불법투기자 31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동네마당과 무인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를 위탁관리하고, 방역소독 및 에어컨 청소 3회와 주 2회 이상 수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6개소를 설치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111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17동 중 211동을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1일 24톤의 쓰레기를 선별, 소각 및 매립 처리하였고, 매립장 복토와 방역 소독,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72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매립시설이 사용 종료되어 상반기에 완료된 2단계 매립시설에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2단계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공사발주 의뢰를 통해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대형 영농폐기물 수수료를 인하하였고, 폐부직포 등 대형 영농폐기물 54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 146톤을 수거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 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친환경축산 인증 목표는 “130호”로 10월말 현재 133농가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75농가에 1억 4,000여만 원의 인증비와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증농가 중 미지급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신청하도록 조치하여 연내에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127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ㆍ관리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금년 30농가가 신청하여 16농가에 대한 현장평가가 완료되었고, 14농가는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 지정 66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과 인증기간 만료 농가 중 재지정 희망농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농가 발굴과 하반기 사후관리 상황 점검, 축산 환경·소독의 날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축사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기자재·장비 등의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 15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유기동물 등에 의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물 부착과 언론보도,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46두, 실외 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54두를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잔여 사업은 남은 기간 적극 추진하여 잔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지원과 한우 사양관리 장비 지원 등을 통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3종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을 유도하였으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우 ICT 융복합사업 등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농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강진 한우 전국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개량분야 사업 5종을 추진하였고, 미생물 단백질 공급사업 등 육질개선 분야사업 3종을 추진하는 등 한우 육질 개선 및 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양질조사료 생산 및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에 제조·운송비와 기계·장비,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중·소규모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사료 종자구입비와 퇴액비 지원, 조사료 입모중 파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므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등 채혈에 의한 전염병 검사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30종,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구제역, AI, 브루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4대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과 거래 소에 대한 브루셀라 및 결핵검사, AI 방역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17쪽에 제가 줄기차게 보은산 멧돼지 출몰 때문에 보은산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전달했었고 그것을 바로 포획을 실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에 한 번 하신거죠?

예, 보은산 지역은 한 번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하셨나요?

다른 지역은 멧돼지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동원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 포획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점검할 때는, 저희들 목표가 193마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마리 정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189마리 정도 포획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멧돼지가 보인다고 해요.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보은산을 이용하시는 군민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예.

강진에 있는 산 중에서 이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건 군민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멧돼지 출현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피해방지단을 투입해서 포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당 한 번씩이나 보은산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피해방지단과 협의해 순찰해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순찰하는 방법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볼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확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불법투기 이것 때문에 CCTV도 36대나 추가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고 3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과태료 부과하시고 납부 실적은 있나요? 부과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적도 있으신가요?

부과를 하면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을 해 주거든요. 감경을 해 주기 때문에 부과 하기 전에 사전납부 하는 형식으로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시고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별이 좀 어렵다든가 화소 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CCTV 확인하고 투기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 강진읍 지역은 모른 사람들이 많아서 CCTV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부과를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또 쓰레기투기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구간별로 집중단속 구간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매일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집중단속을 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 보니까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굉장히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진읍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집중투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CCTV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셔서 화소 수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식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도 군민 만큼은 선진적으로 본인들도 ‘아,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도화권 안으로 가지고 오려면 강제사항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확대방안은 좀 어떠신가요?

상반기까지 36대를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4회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거든요. 내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금년 4회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는 3대 정도를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중투기 지역이라든지 쓰레기를 들고 나와도 투기한 지역만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이동식을 설치를 해서 어디에서 나온 것까지 추적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단속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읍·면 투기지역도 이동식을 설치해서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저는 이것을 지적 드리려고 123쪽 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세요. 관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탐진클린이라는 위탁업체, 자활업체에다가 20개소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 11명을, 화장실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로 해서 11명을 선정해서 많게는 3개, 적게는 1개 정도 위탁관리하도록 그래서, 매일 가서 청소를 하고 하루에 2~3번 정도 가서 청소하고 소모품 보충을 하고 고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군수님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좀 더 관리를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기간제 한 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주일 내 화장실만 순회를 하면서 청소상태라든지 고장유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 방향을 전담요원 한 명 배치하셔 가지고 항상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 군은 관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관광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뛰고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군민도 이용하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먼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1년하고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을, 2021년에 승용차가 27대, 2022년에는 103대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난거죠? 화물차는 20대에서 40대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사업량이 증가한 만큼 우리 국비 보조도 증가하지만 군비도 동반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과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에 따른 사유가 뭘까요?

우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반도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고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들은 자동차회사와 계약은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출고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출고가 지연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출고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강진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전기차를 다시 되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에 따른 보완장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강진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신청 조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적어져 있는데 혹시 거주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선 순위를 배정하시는지, 아니면 3개월만 되면 똑같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진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군민, 오랫동안 거주한 분은 더 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지침 자체가 먼저 공급을 받은 사람을 먼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거주했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오랫동안 거주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업물량이 여유가 있지만 그렇게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동시에 출고가 되는 상황인 경우 등 그런 경우는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질문을 하셨던 지원을 받는 후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 지침상에는 2년 이내에 말소를 했다든지 국외로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는 사업이 시작된 지 길지 않아서 승용차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 조건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매매를 했을 때는 보조금 일정 부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셨네요. 2년마다 재구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5,000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상한선이 1,55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2년 후에 되팔게 되면 그분은 손실일까요, 득일까요?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다시 2년 후에 재구매를 하면서 우리 거주민이나 새로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의 구입권, 이런 것을 이분들이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반드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전기차 재판매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태조사를 좀 하면서 담당 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환경부 지침과 구매보조금의 지원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우리 강진군에서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완장치가 만들어 진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례이고 집중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했었습니다. 배노랑금좀벌을 통해서 파리를 구제하는 건데요. 그 사업 성과가 있었나요?

그때 사용해 본 사람들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던 사업이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갈대축제장 갔더니 파리는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파리라는 것이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축제기간 동안에는 일대에 뿌려서 파리를 박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배노랑금좀벌은 천적이거든요. 천적은 한 번 사용해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배노랑금좀벌 구입비를 지원했던 것은 구제 천적을 일시에 한 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주기적으로, 제 기억에 7번인데 7번에 걸쳐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 번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축제장에 금좀벌만 돌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우선 갈대축제장은 그 전에 거기에 파리가 생기고 그랬던 것은 우리 1단계 매립시설이 바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그쪽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단계 매립시설 사용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2단계 매립시설에 매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리가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파리라든가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19년 8월 31일 한으로 다 등록하게 되어 있는 건데 강진군은 등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 실적을 보면 1,200여 가구에서 2,000여 마리 이상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겁니까?

금년에 등록을 해 보니까, 그 전보다 등록 부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등록할 개체들은 거의 등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이 계속 새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새끼를 키운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냐, 따로 신고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해서 홍보가 좀 더, 계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분명 반려동물 개체는 늘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애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수명이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저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올해 등록 개체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 개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실태 파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등록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개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포기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동물병원과 협의를 해서 수의사와 같이 일정을 잡아서 순회를 하면서 등록을 해 보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따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적발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서 그런 부분 충실하시면서 혹여라도 과태료가 생기거나 다른 이웃과의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돌아다니시다 보면 훼손되거나 더러운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저도 관내 걸어도 다니고 차로도 다니고 하다 보면 농로나 길가 쪽에 세워진 폐농기계나 고철 덩어리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폐농기계 부분은 전부 소유자가 있는 물건들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해오거나 그러긴 어렵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매년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 기간을 정해서 수거하는 업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처리를 하자고 하면 자기들이 부속품을 빼서 쓰고 그런다고 하면서 처리를 안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농정과 쪽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협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농기계도 농기계인데 쓰레기들이 뭉쳐져 쌓여져 있는 것들도 꽤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땅 주인에게 치우라고 하시든지 도저히 안 되면 강진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면에 관련해서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죠? 슬레이트.

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이고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됐든 간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석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게 국비로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1회 추경하고 4회 추경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원래는 본인들이 뜯어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뜯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차근차근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가 오면 지하수로 유입되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기도 하거든요. 1급 발암물질인데 2년 전에 민원이 있었고 작년에도 민원이 직접 환경축산과로 두 번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올해 8월에도 이 건이 있으니 땅 주인과 협의를 하든 정 안 되면 우리 군청에서 처리를 하든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만 뵈면 그 생각이 나서 저도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인을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안 치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확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귀국한다고 하니까 통화를 해서 조속히 치워주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게 7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도 처리가 안 되면 토지청결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 직원과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 본인이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매 시, 분, 초마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그냥 일반 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 누가 봐도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2일간 포획 실적이, 멧돼지 8마리 포획해서 보은산 주민들이 잘 다니고 있고요. 전기울타리 3개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데 볼트 수가 얼마나 나와요?

아, 전기울타리요?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용 220v을 본인이 설치해서 본인이 아침에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서 자기가 사망한 사례가 좀 있거든요. 장흥도 있고 강진도 더러 있는데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지도를 해 주시고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 설령 관련이 안 되더라도 보은산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누가 관리해요? 가로등 하나 있는 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더라도 118쪽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이렇게 나왔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기가로등 태양광 하신 분이 주민들이 원한지 모르겠는데 늘 그분이 수리를 하거든요. 원진밧데리라고 000씨라고. 나와 절친인데 며칠 전 일요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새벽 3시 내지 4시에 등산하는 분이 있어서 소등이 되고 좀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양전지판을 보고 주변을 살펴보니 평일에는 영업을 하니까 못 가고 그 현장에 전화왔더라고요. 나도 일요일에 한번 가봤는데 주변에 스기나무 같은 거 위에는 쳐버려서 상관이 없는데 벚꽃나무 그것이 그것을 가려서, 그날 전화한 게 낮 12시인데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 벚꽃나무 가지를 베지 말고 그 주변에 12시 돼도 태양판이 열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4시간 이상 받아야 완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치워졌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절실히 필요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과가 아니더라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여기에 있어서 그러는데 해양산림과가 됐든 안전재난교통과가 됐든 공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던 가지를 쳐 주면 아마 오전 10시 정도 되면 빛이 많이 들어와서 완충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더라고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습성상 멧돼지가 여기에서 쏘면 장흥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쏘면 영암으로 가 버리고. 또 갔다가 한 달 있으면 또 와버립니다. 그래서 장흥도 영암도 해남도 같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좀 협의를 해서 같이 소탕작전을 할 수 있도록. 포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쏘면 어디 갔다가 일찍 와버린대요. 옆 군들과 같이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양봉 활성화가 나와요. 나는 생소한 것이라 한번 여쭤보려고요. 밀원식물을 많이 식재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얄제리, 농가에서 로얄제리 생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밀원식물은 얼마 심었어요? 산림과에서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어야 됩니까?

밀원식물은 저희 사이드는 밀원식물을 많이 심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밀원수 나무 식재는 해양산림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양봉농가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해양산림과 쪽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론이 된 이후로 대구면 사당리 위쪽으로 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밀원수를 상당히 심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쪽에 군유지가 있어서 제가 그때 군유지에다가 밀원수를 식재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함부로 식재를 할 수 없는 구역이라고 해서 못했는데 결국은 밀원수를 식재를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양봉농가들 건의 하면 우선 식재할 땅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라고 하면 내가 해양산림과에 요청을 해서 밀원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부분은 해양산림과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나 얼마 안 떨어집니다. 거리 4km까지 날라간다면서요. 벌이 꿀을 물고 오려면. 그런 가까운 데에 있어서 그 산으로 놔두니 예산 잡아서 식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얄제리는 생산한 데가 있어요?

로얄제리는 제가 알기로 양봉협회장과 7농가 정도.

7농가, 전체 몇 농가가 양봉을 해서 100통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통 나옵니까?

양봉농가가 103농가입니다. 규모는 1만 2,000군 정도.

많이 있네요. 작년에 많이 죽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복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금년에 봉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봉분을 늘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전 수준으로 전부 회복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요?

예, 그리고 금년에 양봉하는데 날씨가 좋아서 꿀도 많이 따고.

꿀은 많이 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봉분들이 상당히 잘 있는데 일부 해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사라지는 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걱정인데 금년에 지원하려고 확보했던 예산들이 사용 안 한 예산이 좀 남아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금년 겨울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벌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많이 우리와 접촉을 하잖아요. 거의 없어지면 모든 결실을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값 인상으로 고달러로 인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팀장님들도 많으신데 축산 파동인 소가 양계장에도 난다고 하면 큰 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완 대책이 있는가 한번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소값이 떨어진 것은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9년 그 무렵에 2만 9,000두 정도 되던 소가 현재는 4만 1,000두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림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들 중에서 일련의 형질이 떨어지는 개체들 그런 암소들은 비육을 해서 도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1년차 검사 예산을 반영했는데 1년차 검사를 해 가지고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비육에서 도태를 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 한우협회에서도 한우자조금을 이용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축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도태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개량을 해서 개량이 잘 된 송아지라든가 개체들은 가격을 더 받고 판매를 하니까 개량을 꾸준히 하도록 농가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료값이 오를대로 올라 있는데 사료값 오른 것이 국제적인 문제, 곡물이 부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국내 수입 가격이 그만큼 비싸져서 사료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사료 생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농후사료는 급여를 안 하더라도 조사료만 가지고도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비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품질용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정과와 잘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022년도에 강진이 AI나 구제역이나 한 건도 안 나타났다는 그 말이죠?

예.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없도록,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전체 배출업소를 다 점검을 한 번씩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 좋은데 지도단속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축 분뇨 축산농가 같은 경우, 읍·면으로 지도요령이라든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읍·면으로 시달해서 읍·면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오·폐수 배출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주 일정부분 점검을 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했던 업소들, 또 최근에 민원이 발생한 업소들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3개 등급으로 나눠서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내년에 새로 편성해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점검을 하도록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배출을 하면 배출업소에서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에다가 배출량을 입력하고 운반자가 운반해서 처리업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운반량을 올바르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처리업소에서 처리량을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대장을 출력해서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단가는 폐기물에 따라 다르죠. 저희들이 또 폐기물 처리단가를 특정을 한다든지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폐기물 처리단가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톤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톤 이하는 직접 폐기물 처리업소로 수송을 해서 처리하게끔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예,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처리업소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선 수집 운반하는 운반자에 대해서는 차량용 GPS를 설치해서 운송 구간이 아닌 타지역으로 운송했을 때는 GPS를 추적해서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진입로라든지 개량시설이라든지 보관장소에 CCTV를 실시해서 다른 데로 반출 못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가축 분야에 대해서 축산농가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침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크리스크를 만들어서 읍면으로 시달해서 점검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전체 농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들은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축분 처리입니다. 우선 농가에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퇴비사를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관리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면서 농가에서 완전 완숙퇴비를 만들어서 논·밭으로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한 측면에서는 미생물이라든지 부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농자재를 지원하면서 농업인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센터를 하게 되면 우선 저희들 축분 처리하는 데에도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조합장과 만나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장소에 대한 민원,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적정한 땅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저는 항상 출장을 가게 되면 민가도 뜸 하고 이런 지역을 보면 여기에 공동자원화센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축사가 됐든지 분뇨처리장이 됐든지 축분 관련 시설이 생긴다고 그러면 반대부터 하고 나오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부러움도 있는데 해남 같은 경우 넓은 간척지가 있어서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축협이랑 같이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젠가는 갖춰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저희들 지도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지도팀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또 신설을 하고 보니까 다른 전기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에 전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 그런 행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환경 관련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직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