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정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5호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침 묵)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보시면 자립지원협의체를 설치하게끔 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지금 수정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지난 회기 때에 했던 이런 수정사항들에 대한 요청수정사항들은 대부분 수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은 아닌데 그냥 궁금한 건데, 6월 21일날 개정됐는데 11월에 이 조항을 늦게 원래 바꾸는 건가요?

아, 이 부분은 정부 합동평가, 이제 조문이 빨리 바뀌기는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법으로 놓고 볼 때에 제35조라고 해도 그 안을 전부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에서 이런 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적시해야만 되어야 되고 이 항목에 대한 변환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거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사항을 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내려오니까 저희 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이종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종현 의원입니다.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6호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침 묵)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질의 있습니다.

예. 우리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은 자산이 익산시 자산인가요?

예.

건물, 부지 다 해서?

예.

그리고 이 기능만 지금 결정되어 있고, 이 기능을 지금 민간에 계속해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전 그간 보니까 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와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곳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받은 곳이요?

예. 예전에 최초에는 다른 단체로 써 있길래.

현재는 삼동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전 단체랑 다른 곳이냐고요?

예.

보통 법인만 여기를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하고 법인?

예.

사인만 안 되고요? 개인, 개인만 안 되고 가능한 겁니까?

예, 개인은 안 됩니다.

그동안 이거 할 때마다 몇 군데 정도가 보통 이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합니까?

저희가 솔직히 지금 청소년 쪽은 단체나 지금 법인이나 이런 데가 많이 참여는 안 하는 편이에요, 민간위탁 할 때.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나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거의 공모하는 기관이 한 군데만 참여하나요? 아니면 많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공고까지는 하거든요. 일단은 공고 처음에 했을 때에 한 곳만 나오면 재공고해서 그다음에 신청이 없으면…….

한 군데만 봤을 때도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합니까?

예. 적격심사해서 70점 이상,

위수탁 계약하고요?

예. 일단 심사는 합니다, 위원회. 적격심사해서 70점 이상 나와야만 되고 저희가 한 군데가 했다고 해도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일단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럴 경우가 있었나요?

일단은 없었습니다.

위탁기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저희가 일단은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적격심사 70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쨌든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공지하는 데는 동의는 하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579호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9호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 묵) 어제 오늘 동의안을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 뵙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은데, 다만 저희 동의안 내용 안에 저희 의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탁시설 개요, 선정방식, 소요예산, 산출근거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양식에 맞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수탁자 선정방식이랑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든 뭐 민간위탁을 하든 적정성 검토결과도 빠져 있어요. 저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아, 시행규칙이구나. 동의안 별지 1호 서식에 저희 주요내용에 대한 ‘가, 나, 다, 라, 마, 바, 사’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수탁자 선정방식이라든지 공공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도 이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 적정성 검토는 한번 해보셨어요? 민간위탁과 저희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청소년특화공간은 아마 2019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하고 2020년도에 중장기계획 수립 중에서 청소년들이 특화공간을 많이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공간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부시설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들어갔는데 11월 4일날 수요일날 저희가 청소년 30명, 연합회하고 다이로움 2기 참가자들 30명과 청소년활동가 10명, 저희 직원 2명 해서 그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의견을 다 지금 취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토존이라든지 놀이존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셨고요. 개방형 사무실을 만들어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거리 축제 시 청소년 특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벽면을 폴딩도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지금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받아서 리모델링 시에 청소년 의견들을 100% 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민간위탁 공고가 나오면 여러 곳에서 아마 치열하게 공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여기가 지금 쉼과 놀이공간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을 전문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할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를 저희는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익산시 청소년정책이라든지 이런 참여기회라든지 확대,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확장이 되지 않고 그 내에서 지금 계속 이 사업들을 수행하다 보니 더 많은 청소년과 다양한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만 계속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확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청소년특화공간도 또 그, 예를 들면 기존에 다이로움정책 했던 친구들이 또 와서 그대로 이걸 하면 좀,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문화의거리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지금 축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특화공간은 그 문화의거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아마 그 특화공간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 청소년들이 특화공간에 대한 저희가 만들어주면 거기는 많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로움 2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청소년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는 관심도 갖고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아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도 감안을 해서 지금 아마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도 또 문제점도 발견이 될 수도 있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랑 자주 소통을 하고, 이게 영등동에 청소년특화공간이 생긴다고 했더니 모현동 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는 거기 가기 멀다, 저희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청소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행하는 거니까 잘 성공리에 잘 치러내서, 뭐 모르죠. 앞으로 서부권에도 청소년특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영등동에 특화공간이 잘 운영이 되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심사로 고생하신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3번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3호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결산보고와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신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14번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14호 익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5조3항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끊고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피해복구를 보통은 소유주가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가 어떤 거죠?

일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 시설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각 50%씩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피해복구를 하는 주체가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한……. 일단은 건물이 있고 안에 내용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내용물, 그런 부분에서 아마 범위가 아마 70% 이상의 화재가 났을 때에 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마 N분의 1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살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임차인이 살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임차인이 그 피해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 피해복구,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복구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이 피해복구 지원금이 임차인에게 가야 되는데 서류상에 건물주에게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 단서사항에 서로 그런 조율을 써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간에 민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지원금은 만약에 70% 이상이 소진했을 때에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임차인과 임대인하고 이렇게 나눠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는 사람한테 줘야겠죠.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이 피해복구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뭐, 그 협의는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 그 지원금은 임차인에게 가는 게 맞다. 다만 시에서 이런 지원금이 있다는 걸 건물주 분들이 알면 ‘아, 이 건물주는 난데 이 피해복구금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예비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한테 전액 지원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는 ‘건물주인 경우’ 이게 뭐냐면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인 경우, 그럼 건물주가 피해복구 화재가 났을 때에 ‘내가 이거 고칠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죠.

그건 내부적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서사항을 아마 넣었을 겁니다, 대개. 화재 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특약사항이라 그런 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이 조항의 내용이 좀 애매해가지고. 건물주라는 표현보다는 임대인이나 소유자로 표현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게 건물에 대한 어떤 피해복구, 이런 상황도 되겠지만 임차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주하고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2분의 1, 그다음에 건물주의 피해, 어떤 건물 보호라든지 건물 보수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경우에 그분들이 전체를 다 수리하고 생활안정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때도 설명하실 때 궁금했던 건 소득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으신 거예요? 재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자체가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소득을 파악할 동안 긴급히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이 긴급히 시급을 요하고 그분들이 바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거 완전 긴급하게 지원이 되지는 않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 화재사실 여부도 확인이 돼야 하고 또 소방서에…….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이해했어요.

어떤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은 하게 되면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가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외가 되니까요. 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조례가 너무 필요하고 이런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대했을 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조속하게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좀 두고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냥 제 의견이에요.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검토의견에 저희 의견이 있으셨죠. 우리 부칙이죠.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