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순용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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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행정국장 김명환 총무과장 최호동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노사협력과장 이철우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

홍성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부록에 실음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권순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여쭤 볼게요. 초·중·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화 시행이 지금 되고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전국에 21% 정도 해 가지고 정식 관리자를 선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울산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울산도 전국의 규모하고 거의 선임 현황이 비슷합니다. 지금은 정식으로 선임된 학교가 7개교, 임시선임된 학교가 14개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22년 9월쯤에 시설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대상, 어쨌든 ‘「기계설비법」시행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단계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과 선임기한, 선임방법, 자격자 채용 또는 학교 내부직원 활용 임시선임, 유지관리자 전문업체 위탁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시선임이 기한이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기한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1만 5000에서 3만 미만 학교는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뒤에는 1만 이상 1만 5000 미만은 내년 4월 17일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임시선임이라는 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임시선임은 그 유예하는 기간이 조건이 있으면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죠? ’26년까지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2026년까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학교가 울산에 약 3만 이상까지 포함해서, 123개 중에 임시선임 위탁까지 포함해서 24개교, 지금 선임 퍼센티지 보면 19.5%가 된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이 임시선임이란 게 내부직원이라면 기존에 계신 행정직 공무원들이 임시로 하시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학교에 있는 공업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상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전체를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공무직이라 하면 지금 사실 옛날에 주사 아저씨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공업직으로 해서 기술직인데 지금 각 학교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학교에 이것 기한 내에 선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3000만 원?

순용

권순용위원

3000만 원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기사에는 300만 원이라고 나왔던데, 많구나.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선임해라 말고 따로 신경쓰는 게 있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이 법이 발의되었을 때 저희 학교시설은 일반건물하고는 유지설비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같이 적용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교육부에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학교시설은 완화하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건 울산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이렇게 조건에 맞춰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규정을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 보낸 적도 있고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사실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일부 논란이 있기는 있어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도 학교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잖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학교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지금 보면 사람을 구하더라도 그만큼의 적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 인건비가 꽤 많이 나간다 말입니다. 거의 5000만 원, 6000만 원 이 정도인데 그런 예산이 지금 학교에 있는지, 그런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선임하는 부분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또 내부직원을 활용하기에는 그분들의 업무가 추가로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또 전문가가 자격증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임시하고 위탁을 맡겼다는 것은 내부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현저히 부족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일괄로 인력을 구인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 관련해서도 신경쓰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선임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보다 교육시설과장님이 하시든 재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마련하든 이게 딱 담당이 지금 교육시설과가 맞습니까? 예산하고 이런 것 만약에 만든다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인원충족 같은 부분은 정책관이나 총무과 쪽에서 하셔야 되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예산은요?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산도 지원하면 지금은 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과에서 예산을 일부 잡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충원하고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 시설과에서 그것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 공문을 이쪽에서 발송했지만 제가 봤을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가 필요한 문제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간에이게 학교시설이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보니까 화재발생한 경우도 올해만 해도 몇 건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설비 관련돼서 학생들 안전하고 문제가 되니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학교하고 전달해서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스쿨존이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순용

권순용위원

스쿨존 범위는 확인해 보시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300m에서 500m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2020년, ’21년, ’22년 쭉 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올해만 해도 9월 말까지 9건이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9건이고 지금 보면 사고도 쭉 내역을 어떤 사고가 났냐 이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횡단보도 횡단하다가도 피해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난다, 지금 아람코 코리아 해서 여러 가지 스쿨존 옐로카펫도 하고 CCTV도 하는데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2020년에 애들 등하교 때 눈에 잘 띄라고 노란색인가 안전커버 예산 들여서 지급한 적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착용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30㎞ 안전표지장치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입생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반사경 얘기하시는 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반사경 교체를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0년에 노란가방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아침에 등하교할 때…….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겠다’, ‘관련해서 조심하겠다’, ‘신경쓰겠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했는데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들까지도 불만이 많아서 지금 시정된 거잖아요,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반사경을 교체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것은 언론홍보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예산을 낭비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교육청, 시청, 구·군청, 경찰청해서 이게 지금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게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무인단속카메라, 신호기, 옐로카펫 설치를 협업해서 설치하고 있고 또 울산경찰청과 스쿨존 내 교통캠페인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쭉 하신 걸 보니까 설치한다고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고가 계속 설치는 지금 ’20년부터 해서 아람코 코리아도 여러 가지 자원도 지원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시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그것도 스쿨존 내에서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거점형 안전체험교실도 하고 안전체험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근처에서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는 어른들이라든지 아침에 등하굣길 도우미도 있죠,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줄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 애들을 위한 안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드리면 보통 9건 다 운전자 부주의, 경찰청에서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부주의라고 하면 조금 책임회피되시는 것 같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울산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다 운전자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올해만 해도 차량 관련해서 지금 다 사고잖아요. 그죠? 올해 말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차량, 이륜차, 승용차, 승용차, 화물차, 승용차, 이륜차, 승합차, 전세버스, 승용차입니다. 이것 운전자 잘못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아침에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면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있으면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댁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집에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교육시설과장님 댁에도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댁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가장 기본적인 가전제품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서.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국장님 댁에, 이것 개인적인 질의인데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냉난방기 몇 년 되셨어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 집에 난방기는 없고요, 난방기는 보일러이고 에어컨의 경우에 입주시기에 되었으니까 2010년도 설치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2010년, 그러면 12년 정도 됐네요, 그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안대룡위원

교육시설과장님 댁에는 몇 년 되었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 집에도 10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대룡위원

거의 교체주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한 10년 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10년 이상 씁니다.

안대룡위원

저도 10년 돼서 에어컨을 바꾼 적이 있었는데 보통 10년 정도 쓰면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잔고장도 많이 나고 잔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 실내환경이나 실내공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유를 대서라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데요. 울산에435개 학교 중에 총 2만 7357대의 냉난방기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교체주기가 교육부에서 제한한 교체주기는 12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연수는 14년이렇게 되어 있던데 울산 학교에 냉난방기 전체 3대 중에 1대 이상이 12년을 넘긴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20년 넘은 냉난방기도 466대, 30년 넘은 냉난방기도 10대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물론 이게 교실 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운영이 되고 있대요. 최근에 교체를 계속 하고 계시고 노후된 냉난방기의 감소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 2022년에 ‘교체완료’, ‘교체’, ‘2023년까지 교체계획’ 이런 계획들이 감사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이 없는 학교나 유치원들도 보인다 이거죠. 왜 교체계획이 아직도 안 잡혀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감사자료에는 왜 안 넣었는지, 그리고 언제 교체할 것인지. 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2추 때 보면 제가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컴퓨터 교체를 2추에 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본인들은 불편한 부분들을 2추, 2추에 그게 올라올 성격도 아니지만 2추에 올라와서 ‘교체해 달라’, ‘왜?’ ‘사용연수가 지났으니까 바꿔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노후된 냉난방기는, 특히나 아이들 학습이나 건강 관련해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디고, 물론 예산의 이유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 활용해서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2추 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2372억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이게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돈이었는지 아니면 아이들 건강과 학습을 위해서 이 부분을 교체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당연히 학생들을위한 시설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습의 질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포기하신 겁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매년 30몇 억씩 예산을 태워가지고 지금 교체하고 있다, 물론 감소세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체를 하고 있으니 신경쓰겠죠. 그런데 그 신경이 미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 자체도 우리가 목적을 지정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다소 양해를 구해야 될 말씀은 단위학교에 지금 특히 석면이 있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등등의 사유로 지금 바로 안 되는 학교가 보류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요즘 시대에 냉난방기 안 틀어주고 학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최우선 학교시설 되는 대로 조속히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여기에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학교도 있어요. 2024년 중 교체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요. 2023년 계획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는 학교와 유치원도 있단 말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단설유치원은 최근에 지어진 유치원이 많습니다. 대신에 병설유치원은 지금까지 교체한 유치원도 많이 있어서 데이터상에 2023년 계획에 이렇게 잡힌 것이지 유치원 시설을 아예 등한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안대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감사자료가, 저는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23년까지의 교체계획밖에 없고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미흡하다는 건가요? 그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석면교체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그러면 석면교체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아이들 건강과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늘 사업을보면 석면교체사업이 올라와요. 그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예산확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예산 많던데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강화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이런 시설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아이들한테 더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이런 게 더 중요한가요?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적시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하게 더 써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지금 복지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49명입니다.

안대룡위원

현원은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현원은 2022년은 41명입니다.

안대룡위원

41명, 이것 그러면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률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 3년, 4년간 받아 봤는데 경쟁률이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주는 부분이 크게 많이 확 줄지는 않아요. 다만 이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0세에서 1세로 올라갈 때 5명이 정원이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제 아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1세로 갈 때 그 아이들을 그대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하고의 경쟁을 할 때 경쟁력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훨씬 떨어지겠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내 직장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훨씬 더 일의 능률도 올라갈 것이 고요,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야지 복지에 대한 부분을 신경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것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기본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본청의 직장어린이집에 미달이 생기는 경우가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것도 있고요.

안대룡위원

‘저출산’ ‘저출산’ 하시는데 그러면 ‘저출산’이라고 하면 지금 41명밖에 아이들이 없겠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그것도 있고요.

안대룡위원

그리고 4, 5세는 제가 이해를 해요. 4, 5세는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하니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질이 나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0세, 1세, 2세, 3세에요. 물론 요즘은 3세부터 보내는 부모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떼어놓고 와야 되는 부모의 마음, 아니면 맡기더라도 멀리 있어서 바로바로 못 가는 부모의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만져 주셔야지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인 부모들도 좀 더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원이나 반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도 우리 시설이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애당초에…….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어린이집 시설로는 반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시설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동의를 하시냐 이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만약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려면…….

안대룡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질의를 못합니다. 그냥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뭘 그걸 자꾸 끄십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협소하고 부지가 없고 이런 부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인 노력들이나 이런 개선방안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인지를 하고 계시고 동의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협소하다면 다른 직장어린이집을 또 하나 개설하든 수요자 조사를 해서 만약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하면 그래서 수요자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수요자가 있다면 그런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라 이거죠.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 소속에 교육복지사가 작년이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최하위 수준이었다,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학교…….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하위 수준인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최하위는 아니고 저희가…….

대길

강대길위원

14위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9위로, 11% 9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건 2020년에 들어와서 20명이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학교의 수당 배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복지사가 학교의 수당 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학교의 수당이라면 전체 학교로 나눴을 때 말입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 수에 1명씩 배치가 된 게 30명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안전망센터에서 양대 지원청에 10명, 10명 해서 20명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학교의 수당 배치비율을 제가 계산을 대보면 18.6%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에 교육복지사가 17개 시·도 중에서 14위였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 가지고 18.6%까지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시·도가 어디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대구로 나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대구 맞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대구에는 우리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1%입니다. 대단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추가 채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복지 중점학교에서 30개 학교에는 1명씩 다 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강북·강남해서 각각 10명씩 해서 총 50명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총 50명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총 50명?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학교 30명, 센터에 20명 해서 총 50명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 1명이 배정된 교육복지사는 그것은 참 나름대로의 취약계층 애들에 대한 부분을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 30명은 그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양대 강남·강북지원청에 설치된 센터에서 20명의 역할이 학교가 몇 개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학교가 지금 212교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 30개 빼고 나면 남는 게 212개 학교인데 강남·강북에,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분이 2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으로 나누면 학교 수가 212개에 20명의 선생님이 배치된다면 한 분의 교육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학교가 10개 넘네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10개에서 14개 정도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10개에서 14개 학교를 한 사람이 담당을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12개 학교에 우리 취약계층이잖아요. 취약계층의 기준이 기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는 담임이나 교사가 추천하는 이런 기준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런 기준을 가지고 212개 학교에 평균적으로 케어를 해야 할 취약계층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인원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대길

강대길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이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이 취약계층이 계속 지금 늘어나요, 그죠?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2020년도에 약 6000명…….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5965명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6000명이란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우리 취약계층 학생 수가 나눠보면 나옵니다. 120명입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하면 교육복지안전망센터가 울산이 전국 최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전국 최초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실적이 왜 이래요?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만든다고 대서특필해 놓고 지금 사실적으로 교육복지사 운영을 하는 것 보면 그 케어가 실질적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좀 대책은 있어야 안 되겠나, 1명이 120명을 케어한다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것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울산은 좀 특이한 점이 쉽게 말하면 이동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가 울주군 담당이죠. 엄청 멀잖아요? 이게 가능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50명을 배정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복지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알맹이는 없어요. 복지사 이분들도 급여 자체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예산 가지고 나눠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연으로 치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대책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은 증원이 대책인 것 같고.

대길

강대길위원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현장에서 1명이 120명을 케어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어떻든 간에 교육감이 그것을 할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사가 전면 배치가 되는 게 사실 맞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사실은 맞으면 그게 맞다고 해야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20년 7월 영남권 교육감 간담회나 또 작년에…….

대길

강대길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전부 다 기사를 봐서 알고 있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니까 끊는 거예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증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무직 총액인건비 사용이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길

강대길위원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10년 가고 20년 가도 답이 안 나온다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노. 그것 대책을 한번 과장님으로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 이하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우려를 한다면 국장님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부족함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 확보라든지 그 이외의 대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겠고요, 우선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에서 가장 먼저 도출한 게 그래서 각급 학교마다 배치를 해 놓고 개별 맨투맨식으로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있는 이야기니까 개선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재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죠? 이게 37억입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연간 60만 원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강 위원님,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방과후학교 참여를 했을 때에 자유수강권이 나가는 게 이런 돈이다, 그러면 우리 울산에 초·중·고에 방과후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문제가 큰데? 지금 방과후학교가 안 되는 학교, 안 하는 학교 몇 개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수치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어젯밤에 하나하나 내가 초등학교 중산초 하나,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34개, 보태기하면 몇 개입니까? 이 학교는 자유수강권이 없는 거잖아요. 이 34개 학교, 13개 학교, 47개, 48개 학교는 자유수강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일반학생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한데 지원을 하는데…….

대길

강대길위원

취약계층을 말하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생이 수강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얼마라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연간 60만 원 이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이내에서 학교의 방과후나 타 학교의 방과후를 수강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를 안 한 이 학교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그러면 40개 넘는 학교가 ‘우리 학교는 방과후수업 없습니다.’하는 학교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취약계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학생들은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방과후를 할 경우에…….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가서 수강을 하면 지원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보세요.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니까 자꾸, 내 학교에 없으니까 B학교에 가라는 이야기잖아요? B학교에 없으면 C학교에 가라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 방침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역차별이라는 이야기지. 오늘도 계속 또 화나게 하시네. 이것 파악을 해 가지고 참여율이 제로인 학교가 2022년도에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재정이 엄청난 돈이란 말이야. 연간 60만 원, 2회 해 가지고 지금 방과후 수강권만 해도 2022년도에 지금 나간 게 40억이잖아요? 여기 자료 있네, 39억.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사실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금으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이것 문제가 많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홍성우위원장

일단 마무리 좀 바로 해 주시고 추가…….

대길

강대길위원

이것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1분만 더 주세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우리 재정과에서는 신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방과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깊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청 교육혁신과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교육국에는 교육혁신과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방과후학교 담당이 교육혁신…….

대길

강대길위원

오늘 가서 행감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방과후학교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가고 안 하는 학교도 한두 개 학교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해요. 약 50개에 달하는 학교인데 전체 학교가 250개 잡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그러면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학교 가면 됩니다.’ ‘설치된 학교로 가면 됩니다.’ 이게 말이 맞나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은 역차별하면 안 되니까 전면 다 삭제돼야 됩니다. 끝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박상걸 과장님.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입니다.

천미경위원

우리 남구에 제3공립특수학교 지금 도시계획 실효돼서 시끄럽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해 가지고 현 부지에 계속 재추진을 해야 될지 또한 위치 변경 후 건립을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0일 말경에 그게 고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효 고시가 되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일주일 정도 훨씬 지났다, 그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중투위에 우리 건립 예산 얼마나 내려왔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474억이 총 소요예산입니다.

천미경위원

이렇게 큰 돈을 지금 다 받은 상태잖아요. 38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던데?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부지 비 103억하고 시설비 370억 해 가지고 총 474억입니다.

천미경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지원받아 가지고 한 곳을 선정해서 움직이는데 처음부터 이게 부지선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 두 곳, 세 곳 정도 해서 그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토지는 밑에 뻘입니다. 아시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뻘이면 공사 진짜 얼마나 많은 핀을 박아야 되는 것도 아시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런 부지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선정된 것을 제가 굉장히 놀랬고요. 지주와의 마찰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 강제수용했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40% 정도가 협의취득이 됐고 60% 정도가 부지…….

천미경위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이게 강제수용으로 바로 교육청에서 때려 가지고 지주하고 아주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끄럽고 처음부터 시끄러웠고 지금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 행정소송부터 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정말 실효된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를 관하고 잘해 가지고 이 실효되는 부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을 왜 이렇게 등한시하셨나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추진 시점부터 20년인 줄 알았는데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해 보더니만 처음 기산일부터 20년이 지난 2022년 올해 10월 15일이…….

천미경위원

20년 됐다는 말이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법적으로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옆에 또 엔지니어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있을 텐데 20년 실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도시계획 결정 후에 한 20년 정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되는 부분도 놓쳤다는 게 이것은 정말 아니고요. 만약에 이걸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2020년부터 시작했던 행정낭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내 집안의 재산에 큰 타격이거든요. 돈은 일단 다 받아놓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행정적 낭비하고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시행계획 협의가 들어갔는데 이제 보완사항이 남구청에서 우수관로, 오수관로 주변 학교부지 외에 우수관로, 오수관로도 대책을 세워라…….

천미경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부분에서부터 짚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늪지대인 줄 잘 알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계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도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실효성 되는 부분도 모두가 다 짚을 수 있는 부분을 이 중대한 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대충 했다는 게, 제 집안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도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40%, 40% 지금 얼마 정도 금액으로 매입했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한 육칠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천미경위원

육칠십억, 그러면 이게 지금 매입한 게 반듯하게 네모나게 매입한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이렇게 매입했을 것 아니에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만약에 무산이 되고 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며, 이 돈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소유자, 우리한테 매각한 소유자한테 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매 문의도 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매를 원하면, 만약에 현 부지에 재추진하지 않으면 환매를 할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환매할 계획이지만 안 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안 산다면 일단은 재산부지는 지금 그대로 놔놓는 수뿐입니다.

천미경위원

너무 지금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천미경위원

지금 10일 정도 지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붙어 있으면 이것 관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고 매일매일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를 논의하며 이 500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 명 옷 벗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큰 상황 아닙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주변에 태화중학교하고 도서관이 서 있는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으로 일단은 지질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보다 좀 더 초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천미경위원

자,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대안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천미경위원

환매 말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부지 그대로…….

천미경위원

부지에 지금 군데군데 산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제3공립특수학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현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매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된다고 하면 현부지 그대로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수뿐이고요. 또한 현 부지에 재추진을 하면 학교시설 결정 변경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다른 위치를 변경할 때도 학교시설 결정 변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치 변경도 검토하면서 현 부지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실효됐는데 잠이 옵니까?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뭐 샀는데 뭐 안 되면 다른 데 어떻게 해 보고 부지 산 것은 어떻게 다시 한번 팔아보지 뭐’ 그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늪지대에 사업공사를 하겠다고 준비를 했으면 그 어떤 예산부분이나 설계를 지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53명의 지주 중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시행이 된다 해도 2020년부터 해서 2021년에 2추, 두 번째 추경에 4억 7000만 원 내려왔고요, 3추에 50억 7000만 원이 내려왔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137억 우리가 편성해 드렸고 설계비가 2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설계를 한다고 들어간 지금 현재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과 설계비용이 2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이 들어올 확률도 충분히 있겠네요. 이 설계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할 것 다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에 특약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설계 21억에 대해서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여유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계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고 기본설계 마치고 실시설계 과정 중에 저희가 완공은 하지 못하고 설계는 지금 한 70%, 80% 그 상태에서 중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는 70%까지 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기성이 그렇게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급되어야 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적 낭비에 있어서 이것만 해도 벌써 21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2020년부터 시작하면서 행정비용이,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2020년부터 2년 정도에 지금 부대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경계측량비하고 감정평가비하고…….

천미경위원

지금 9일, 10일 지났지 않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리고 방송이 나기 전에 벌써 이 부분은 모든 게 파악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예산으로 잡아서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설계비용이나 부대비용이 얼마 들어서 몇 십억이 손해 본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산 이 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다 되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소송 걸려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9일 넘게 지났는데 30일 기준으로 9일이지만 이분들이 관청에서 얘기된 것을 하면 10일 이상, 보름 정도 지났는데 특별한 대책 없이 땅 환매한다 등등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 부지 외에 삼성자동차학원에 두 필지를 왜 급하게 매입을 하셨나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미경위원

예산이 없는 돈으로 샀네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현재 부지매입비 있는 것 가지고 샀습니다. 그 부지는 추가로 현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천미경위원

예산이 없던, 뒤쪽에 그러니까 2021년, 2022년에 했겠지만 제가 날짜를 보니까 그 전에 예산 없이 샀어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금방 본다고 해서 안 본 게 아니에요. 날짜 다 보고 왔고요, 이렇게 예산 없이 교육청에서 삼성자동차학원 소유부지 두 필지를 왜 샀는지 의아합니다. 그것도 예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왜 샀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강압을 했습니까, 담합을 했습니까, 특혜입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특혜라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일단 부지가 좀 협소해 가지고 추후에 특수학교에는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한테 전부 승인을 받고 돈을 써야지 이게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제가 주시해서, 제 전문분야니까 꼼꼼히 따져서 모든 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는지 가져오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까지 보고도 드리고 관련 부서 협의를 어제도 한 번 하고 금요일날 부감님 주재로 또 한 번 회의를…….

천미경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관련 부서 협의는 그냥 구두로도 계속 왔다갔다 했고요, 공식적인 회의는 어제 한 번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하십시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일은 많으시겠지만 어느 것보다도 이게 분명히 왔다갔다…….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추가시간 활용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에 201페이지 재난대응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7대 표준안에 따라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 표준안이 어떤 것이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7대 표준안이 교육부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7개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화재대피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화재, 폭발, 붕괴 여러 가지가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번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총괄과장님, 이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7대 표준안에 실내 안전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실내 안전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실내안전 뭐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실내 안전교육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중밀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같은…….

성룡

이성룡위원

군중밀집, 위험상황 교육.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을 넣을 생각은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7대 표준안을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기에 표준안에 그 교육을 포함시킨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는 그런 관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부 지침이든 다른 교육청이 어떻든 간에 우리 울산이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어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201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쭉 안전교육을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규 교육과정에는 안전교육이 안 들어가 있죠?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생애 처음 주기별로 저희들이 유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거점형 안전교실, 울산안전체험관, 학생교육원을 통해서 직접 실습…….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을 저희 정규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죠? 시간에…….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7대 표준안에 51차 시간에…….

성룡

이성룡위원

51시간 그냥 교육으로 되어 있죠? 저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코로나 관계로 지금 3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걸 보니까 119안전체험교육 이런 데 가서, 저희들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로 봤을 때 실습 위주의 교육이 참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우리 어른들도 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라 그러면 당황해서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교육 받았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실습 위주로.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교육을 진짜 실습 위주로, 심폐소생술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실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안전연수교육은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에서 직접적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모형기구 6000개를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체험관에 제공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실습교육을 하고 있고 매년 반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 울산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다 이런 신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기사는 봤습니다마는 허위다 라고도 저는 봤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허위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허위든 어떻게 되든 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저희들이 화학단지 또 울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울산 화학단지 인근 또 원자력 인근에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울산 인근에 이루어졌을 때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학단지 인근의 학교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교육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인근에 학부모 60명을 모집해서 학부모리더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인근 단지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시키고 화학단지 대피훈련, 원자력 인근 대피훈련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기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근 화학단지나 원전 그쪽 관련해서 인근 학교에는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도 갖춰져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갖춰졌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온산초등학교에 방사능 보호복이 비치되어 있고 또 방사능 원자력 인근 학교는 저희들이 울주군청과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방독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혹시라도 그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 118페이지 보면 과장님, LED 조명설치 현황 및 교체 계획에 따르면 지금 평균 71.2%가 교체되었고 ’24년까지 전면 교체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공사가 예정된 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조금이라도 앞당기면 좋기는 좋지만 저희 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71.2%도…….

성룡

이성룡위원

왜냐하면 자금은 지금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기금도 보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충분히 저는 한 1년 정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는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석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눈 건강에 대해서 아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조도에 따라 가지고 특히 성인이 되어 버리면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용을 많이 안 받는데 한참 크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그게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즘 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도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가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어떻습디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크게 다른 시설보다는 조도는 다 기준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3분 더 시간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잠복성 사시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도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 실시했던 부분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명교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아이들이나 특히나 선생님들이 쾌적한, 또 괜찮은, 이 조명 자체가 괜찮으면 학습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4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석면교체라든지 내진이라든지 다른 시·도는 ’27년까지인데 저희는 ’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71.2%라는 것도 개축대상 학교 그리고 그린스마트로 계획된 학교 그다음에 교실이 아닌 학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전수조사한 것을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2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국공립에 비해서 사립에 지원하는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최근 한 3년 전까지는 사립학교 지원율이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비율로 보면 사립학교 지원율이 결코 공립학교에 비해 적지 않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번 방학 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 있는 청운고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시설이 입구 빼고는 예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도 마찬가지고 문도 마찬가지고 새시(Sash)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바뀐 게 없더라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우아해 보이고 크게 처음부터 잘 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급식실을 가도 엉망이고 체육관에 가보니까 더 엉망이라. 지붕은 이것을 세워서 ‘왜 저렇게 해 놨나?’ 이러니까 비가 새 가지고 그렇게 해 놨다더라고요. 물론 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학교시설인데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똑같은,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사립학교 우선순위에도 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23년부터 LED, 냉난방, 석면 다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은 오후에도 있으니까 그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행정국에 대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권순용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식사는 다들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담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가 ‘ ’22년에 학교별로 얼마 이상 해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행감자료 121페이지에 3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우리 학교별 태양광 에너지 설치현황을 보니까 학교 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그거 포함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83개 정도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는데 요즈음 태양광 관련해서 효율이 안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는 1000㎡ 이상 신·증축 또는 개축 시에는 의무대상으로 설치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기존 학교에 설치하기는 면적도 보통 보면 700㎡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정도도 있어야 되고 초기 투자비나 설치비도 많이 드는 그런 현실이 있고 초기투자비에 대해서 회수 기간이 저희가 평균으로 내봤을 때 27년 정도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기존학교에 계속 장려해서 설치하기에는, 이런 저런 조건이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위에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지금 PV 설치 형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BIPV는 벽에 붙이는 것?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BIPV도 벽에 붙이는 방식도 있고 천장에 지붕처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기존에 설치된 것이 지금 PV방식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 옥상에 설치된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BIPV방식은…….

순용

권순용위원

PV방식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PV방식은 태양광은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옥상에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시에 우리가 대피하는 경로가 옥상도 있고 한데, 만약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태양광 설치 시설물들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돼 있는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태양광 설치 위치를 계단실에서 피난구 위치를 피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피난구는 당연히 그렇지만 일단 대피 했을 때 대피 공간이 옥상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 있는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거 설치하더라도 높이가 학생들 키 높이 이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애들 대피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고 사이사이에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기숙사 입소 학생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배부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22년 3월 30일, 맞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배부한 적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3400개 정도 배부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기숙사 말고는, 다른 학교시설에 기숙사 학생들 말고는 지금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숙사 학교를 대상으로 배부한 적이 있고 일반학생들한테는 지금 배부를 안했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물론 전체 학생들한테 배부는 할 수가 없겠지만 기숙사 말고도 학교 자체 시설에 보통 화재가 났을 시에는 대부분 알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2023년도에도 기숙사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일반학교도 검토의 필요성을 사무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은 일반학교에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한다든지, 배부, 배포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좀 하시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관리의 주체는 해당 사용자인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관리·감독하고 뒤에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놀이시설은 학교장, 유치원장이 관리하고 각 지역청 교육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네요. 2020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스마트시스템 도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놀이시설은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내에 놀이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매월 4일에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교직원, 학교장이 수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놀이시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순용

권순용위원

스마트 안전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이용자들이 어떤 QR코드를 확인을 해서 놀이시설 상태라든가 점검일자라든가 하는 간략시스템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검결과를 놀이시설 일정 부분에 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경기도교육청, ’21년도에는 충남교육청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거 원인이 뭐였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확인한 결과 전기누전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노후시설 학교에서 발생한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노후시설도 있고 어느 모 고등학교에 과학실험실에서 실험 도중에 실험실 기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도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계설비관리자 그런 것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건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런 분들이 상주해서 상시 점검을 하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기사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전기누전 관련해서도 배전반 쪽에 보면 요새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감지되어서 하는 차단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정기점검은 매월 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노후시설에서 전기화재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월 하고 있는데 노후시설 아닌 데도 누전돼서 화재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점검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세상이 좋으니까 자꾸 바뀌니까 좋은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화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피해액이라든지 현황을 보면 ‘2개 실 전소’, ‘교구 소실’, ‘1실 부분 그을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뭔가 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되었을 때 누구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화재안전에 연수라든가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대룡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LED 조명시설 현황 및 교체 계획에서 아까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획하고 다 좋습니다. 형광등과 LED의 차이점은 다 아시죠 그죠? 에너지효율이 일단 LED가 더 좋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절약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명도 훨씬 길고, 특히나 자외선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형광등은 사용하면 할수록 어두워지지만 LED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LED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가정집도 거의 다 LED로 바꾸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형광등에는 수은가스나 많지는 않지만 네온가스들도 들어 있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건강상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형광등은 플리커(Flicker)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각적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시력에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결국 이게 이어지면 아이들 학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교체주기를 좀 당기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71.2%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위에 자료를 보면 교육청이나 지원청 등 관련된 지청 이런 데는 98.1%에요. 그죠? 행감자료 118페이지, 여기 행감자료에 있어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원, 도서관, 연구원, 문화회관, 문화관 100%가 거의 다고요, 98.1%가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급 학교는 71.2%인데 여기에서 ‘각종’이라는 부분이 뭘까요? ‘각종’ 해 가지고 전체 조명이 796인데 LED 설치비율이 100%에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각종’은 각종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며, 고헌중학교가 1개 학교입니다.

안대룡위원

고헌중학교는 신규학교라서 당연히 LED로 설치가 되었겠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각종’이 고헌중학교라면 이것은 제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 퍼센테이지에서 100%라면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71.2%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고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패드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런 등등에 많이 노출돼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이나 학습권을 생각하면 ’24년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지만 늦은 감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가 라는 부분은 아까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석면교체공사하고 병행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부분은 큰 시간이 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꼭 석면교체주기와 맞게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더 보호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학생들인데 말로는 ‘학생’, ‘학생인권’, ‘학생교육’, ‘교육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에 따라서, 교체주기에 따라서 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교체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LED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석면교체하고 병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은 맞고요, 저희가 ’24년까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석면이 있는 학교는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혀있는 것도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석면이 있는 학교는 ’24년까지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석면교체가 철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에는 여름방학에도 석면교체 되었고, 겨울방학에도 석면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일정상 철거하고 설치하고 시간이 학교의 학사일정하고 맞추면 일정이 실제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면도 있고, 저희 기술직 인력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대룡위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한 부분, 공무원 수가 원래 울산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석면교체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형광등에 있는 부분을 떼서 LED로 교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LED를 먼저 교체를 했다 그러면 떼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지 싶은데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LED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은…….

안대룡위원

인건비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 외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중요한지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거는 당연히 학생들의…….

안대룡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이나 예산이나 시간적인 어떤 부분을 핑계로 늦추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단 LED 조명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진보강도 똑같습니다. 기억하시겠죠? 2016년인가요? 경주 지진, 그죠? 제 기억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 5.8 지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내진설계가 여기도 2024년까지 완료되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부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었구나’, ‘안전불감증이었구나.’ 라는 부분을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늦은 감이 많다. 물론 우리 실·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교육시설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인데 여기 내진설계를 보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257, 이것은 내진이 이미 완료된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완료된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것은 내진설계가 당초 설계할 때부터.

안대룡위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시켜 주는 것이 맞죠. 내진보강 현황인데 내진이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 또한 내진율을 100%, 89.1%, 92.5% 높게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내는 것은 교육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비율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내진보강에 대한 자료였고요. 안 돼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돼 있는 부분은 내진보강이 돼 있다고 판단해서 실었겠지만,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앞으로 될 것을 감사자료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기에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을 많이 하고 조사도 하고 등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늘 ‘안전’, ‘안전’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신경을 써야 되고, 이 내진보강도 시기를 당길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계획이나 예산이나, 예산도 한 해 39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던데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를 당길 수 없다, 답변이 그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진보강은 교육부에서 우리가 재난시설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 교육부 계획은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인데 저희는 포항 인근에서…….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최고의 내진보강률을 자랑하고 있다 라는 것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렇다면 교육부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이게 미흡하니 제대로 하자는 질의나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교육부에서 계획이 잡혀있고 ‘교육부에서 주는 돈으로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는 워낙 경주하고 포항하고 인근으로 가깝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기에 내진보강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27년 것을 ’24년까지 당겨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타 시·도는 아직도 ’27년을 계획으로 목표로 갖고 있는 타 시·도가 많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가 지금 이 자료들을 받아보면 항상 잘 되는 것은 홍보자료로 쓰고 자랑거리로 쓰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해요. 지금 내진설계 또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직도 미흡하다는 부분이죠. 타 시·도에 비해서 내진보강률이 높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도 안돼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된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202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지진이 나서 학교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자연재해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진보강률이 최고다’ 라는 부분에서만 자랑으로 삼고 간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좀 안 맞다, 특히 지금 시국에는. 그래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부에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좀 더 빨리 서두를 수 있게끔 우리 예산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고의 내진보강률이라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력은 짜여진 틀에 의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 내·외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안전총괄과장님.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박봉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안전사고 발생이 죽 나와있는데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무려56%가 증가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00건인데 2021년에 들어와서는 2600건이 넘고, 올해는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2700건 정도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물론 공제회에 다 들어가 있겠지만 보상금에 대한 지급도 약 27억쯤 됩니다. 맞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 외’ 빼버리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보면, 한 해입니다. 2022년에 초등학교 996건, 그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중학교에 928건, 고등학교에 504건 해서 총 250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사고의 발생장소는 거의 다가 5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체육시간 아니면 휴식시간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내’에, 일단 ‘외’는 놔놓고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변화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 내 안전사고가 급증한 사유는 저희들이 중앙안전공제회와 같이 분석을 해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활동이 굉장히 위축된 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일부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체육활동, 교육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라는 분석이 좀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생활안전교육, 또 다른 기타 안전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어떤 왕성한 활동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그렇습니다만…….

대길

강대길위원

잠깐만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2021년과 올해 9월말 현재까지만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인데 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3년간 진행된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지금 수립된 것이 없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대책이라고 하면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안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반복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유형에 보면 체육시간에 축구라든가 복도에서 뛰어놀다가 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어차피 체육시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은 여러 항목 중에 일부분이고 수치를 따졌을 때에 제가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고 그랬지 아주 다양하게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두 개를 빼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게 개연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안전교육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뭔가 나름대로 획기적인 안전에 대한 대책 이 내년부터는 강구가 되어야 돼요. 지금 현 상태로서 그대로 밀고 가버리면 이 자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답변을 조금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바로 나올 답변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는 다르게 뭔가 학생들에게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대책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2024년도에 학교 내에 어떤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을 서면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 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이 말씀드립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는 옥동초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중산초도 좀 있고 북구지역에도 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많은 곳, 최고 많은 데가 남구 옥동초 28.8명이잖아요, 29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중학교를 보면 강남중학교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약 29.1명이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조금 심각합니다. 그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에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매곡고하고 호계고 하고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틀렸습니다. 범서고가 32.5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천상고이고 그다음에 매곡고인데.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전국적인 급당 학생 수를 보면 23.6명이잖아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전국적인 수치를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14위 정도 되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쉽게 말해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물론 역으로 바꾸어 말하면 100 이하 되는 학교도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놔놓고, 그래서 이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감의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고등학교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버리면 제일 과밀되어 있는 5개 고등학교잖아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5개 고등학교를 평균을 내도 31명에 가깝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만…….

대길

강대길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필요 없고요, 이 중요한 시간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도 내년 당초에는 이런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소를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C등급, C등급은 노후시설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을 말하는 거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30년 이상 경과된, 소위 노후화된 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30년 이상 된?

대길

강대길위원

예,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그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있어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바로…….

대길

강대길위원

뒤에 분들 데이터 말씀해 주세요. 30년 이상된 학교가 몇 개 딱 나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시설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할게요. 교육청에서 분석해 준 자료를 꼼꼼히 하나하나 보면 중복되는 것 빼고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는 112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94개 동에 이르고 중학교가 33개 동이죠. 고등학교 50개 동, 등등해서 178개 동이 있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3분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조금만 더 하고 저는 더 이상 보충질의 안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C등급은 놔 놓고요. 10개 교에 13개 동이 있는데 지금 D등급 받은 학교는 3개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동수로 봐서는 3개 동입니다. 학교로 봐서는 2개 교이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서생은 놔 놓고요. 지금 삼일여고가 D등급으로서 개축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아직 학교에서 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학교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나름대로 개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계속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 삼일여고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일단 사학의 자율성과 고유 경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사립학교인 삼일여고 자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삼일여고에서 교육청에 ‘개축을 하겠다.’ 또는 ‘이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기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이 개축 대상 물량으로 확정은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삼일여고 건과 관련해서 기재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기재부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해 놓은 것까지만 지금…….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가시적으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학교가 개축이든 이전이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학교에서 기재부에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다시 이전을 하겠다고 장기차입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무슨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개축이든 이전이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거는 삼일여고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학교의 의견을,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존중을 하겠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3학년밖에 없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보면 08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청량 덕하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거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현재 어느 정도 수요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현장 가보니까 테크노산단 쪽도 마찬가지이고,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다면 삼일여고 건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개축이든 이전이든 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사학이 좀 더 어떤 학생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럴까? 선택권, 공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좀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데에 행정적인 힘을 꼭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일여고 사학의 고유한 경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존중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단위학교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삼일여고는 아시다시피 자기 소유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에 대한 국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지금 변제도 못 하고 있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에서 대부료도 못 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 기재부에 토지사용허가 신청을 내놓은 상황인데 허가가 떨어진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는 것 같고…….

대길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것은 우리 기재부에 대한 부분들이 수용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변상금 관련한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전체적인 안전이라든지 해서 말씀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변상금과 관련된 캠코와의 상황은 삼일여고가 어떻든 간에 협의할 사항이다, 삼일여고가 풀어내야 될 숙제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까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길

강대길위원

아, 그래요? 그런 조건으로 제시…….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 조건을 허가를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캠코와의 사항들은, 삼일여고도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삼일여고 관련 변상금 건은 산림청의 행정착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데에 힘을 보태 주십사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사립학교에서 좀 갖춰져야 된다,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결정에서 자기들이 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사항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시설물 개방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10월 31일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45학교 중에 117개 교가 실내체육관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60개도 채 안하고 있더라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지역주민들 일반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은 일반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개방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개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속 적극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방 안하는 데는 공사 중이라든지 교기 수업이라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노사협력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포츠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미달이라든가 엘리트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일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새로운 훌륭한 선생님, 지도자를 모시고 오는 데에도 처우 때문에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2019년도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6개 직종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약간 소외받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마다 하는 집단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하고 올해 초에 단체교섭에 시체육회 경력부분은 인정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주요는 성과급관계, 어떤 이상의 어떤 성적을 냈을 때 처우개선이라든가 또는 타 시·도에 근무한 근속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쟁점화 되어 있는데 다음 임금협상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다음 교육시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사소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화장실 변기 수가 성별 비율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데 도표에 보면 여자화장실에 대한 변기 수가 1만 2862개이고 남자의 대변기·소변기는 1만 6601개로 약 4000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대한 변기,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이 2018년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학교의 화장실에 소변기 개수 카운트를 0.5개로 계산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0.5개로 계산해서 소변기 2개가 대변기 1개로 계산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이 거의 소변기 개수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지금은 0.5개가 아니고 1개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대 1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과거 건물에는 어떻게 하죠? 과거 화장실은 다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화장실도 개선을 하는데 그게 0.5실이 1실로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남자 개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1대1…….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현장에는 사용상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장에 노는 시간에, 우리가 보통 유원지에 가 봐도 남자화장실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자화장실에는 엄청나게 줄을 서고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그런 문제가 학교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1개로 계산하니까 지금 개수는, 옛날에는 소변기가 남자화장실 개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맞추고 여자화장실을 더 늘리기 때문에 소변기 1개도 여자 대변기 1개하고 똑같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일단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화장실개선사업을 빨리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단답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학교급식실 안전사고가 2020년도에 41건, ’21년도에 49건, ’22년도 8월말 현재 28건으로 줄어들지가 않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예년에 사고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산업안전보건법」을 급식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 영향으로 미칩니다.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아주 경미한 사고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를 저희들이 신청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보여지고, 아마 그런 신고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건수는 전부 다 산재처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공상이 아니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이게 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요 사고내용을 보면 어깨파열도 있고요, 화상이라든가 끼임이라든가 넘어짐, 부딪힘, 추락,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한다라든가 급식실,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90년대 후반기에 급식실이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다는 식품, 어떤 안전사고에 중점을 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20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골격계 그런 분들이 그런 분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라, 또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보수교육을 반복적으로, 어떤 사고예방교육을 해 주시라…….

홍성우위원장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골격계는 기본적으로 직업병입니다. 그 일에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휴게실에 어깨 운동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배치해 준다 라든가 또는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한 운동을 좀 해 준다 라든가, 아니면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거기에만 하지 말고 업무를 순환을 해 준다 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줘야 근골격계는 덜 다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아니면 ‘국을 푸는데 장화 속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화상을 당했다’ 다 이거는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기업 내에서는 우리가 분임조 활동이 있어요. 교직에도 특수한 어떤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식당이 지금 25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의 분임조 형태를 만들어서 불합리한 부분 또는 불안전한 부분을 서로가 적출을 하고 그에 대해 개선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이 모범사례로 만들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격려금도 주고, 또 그런 모범사례를 다른 급식실에도 전파도 시키고 하는 일련의 PPM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을 계속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다’ 돈만 부어가지고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업체에서 하는 일련의 개선활동, 그런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거를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학교 비정규직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위험한 공정이다.’ 하는 부분들을 30개를 저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근무 안해 봤기 때문에, 그 30개를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장님이나 안전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을 모시고 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개선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폐암이라든가 안전사고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선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개선해 주는 데 우리 총괄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 또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하신 작업 전 안전미팅 그런 부분도, 안전사고 사례집 또 우수사례집은 매월 발간을 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발 좀 현장에 가보십시오. 옛말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 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아까 제3공립특수학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되고요, 저도 어차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할 의무가 있고 그 부분을 시민들께 보고를 제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은 부분을 10일 단위로 저한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금요일에 부감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마련돼 있고…….

천미경위원

그때그때 어떤 회의가 열리면 저희들한테, 저도 어차피 시민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또 지금 준공만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님들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차선책이 무엇인지 심도 깊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보고회라도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면 좋겠고, 지금 지역적으로 좀, 지금 현재로는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 쪽으로 다니실 건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경과보고회는 한번 정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두 필지 매입하는 부분에 지급시기에 대해서 예산안에서 있었다고,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그러셨는지 아니면 거짓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반대발언을 하시면 제가 그때부터 화가 나고 열이 좀 솟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현재를 직시해서 우리가 빨리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어떤 질책도 물론 있습니다만 질책 뒤에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이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연금액이 들어갔겠다, 그죠? 그리고 매입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기금으로 넘어간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반감을 삽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부대비용, 지금까지 설계비용 21억 5000 잡힌 것 중에 70%가 됐으면 아마 법적으로 가도 이것은 다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부분부터 해서 부대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마무리해 주셔서, 다음 주에 제가 받아보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계비용은 계약금액이 12억 5000입니다.

천미경위원

12억 5000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70%, 80%를, 기성금액은 70%가 나갔고.

천미경위원

지금 21억 5000인데 12억 5000이 지금 나갔고 11억이 남았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계약금액이 12억 5000입니다.

천미경위원

11억은 뭡니까? 21억 5000으로 나와 있던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거는 공사 끝나면 감리비가 아마 예산에 잡힌…….

천미경위원

재정복지과 지금 잡혀있는 게 어떻게 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아까도 봤고요. 21억 5000이고, 12억 5000으로 설계비용이 잡혔는지 모르지만 지금 금액과, 11억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을 어차피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이 부분을 유용자금, 기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재정복지과장님.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을 이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나중에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삼일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의논 끝에 어차피 D등급을 받은 부분 때문에 개축을 하라는 얘기로 해서 개축으로 간다고 보도가 나고 했는데 또 이분들이 이전을 한다는 식으로 자료도 들어왔다고 행정국장님, 그랬는데 이게 아마 시간을 끄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설계비용으로 얼마가 나갔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설계비용으로 편성된 것만 한 6억 원 정도 이번에…….

천미경위원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4000만 원 정도 지급되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계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4000만 원 나가 있다는 부분이 제가 포착되던데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검증을 할까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삼일여고 개축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63억 원 정도 잡혀있네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그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지금 개축사업비 예산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천미경위원

그렇네요. 이 부분도 만약에 개축으로 이어지면 지금 산림청에 행정착오 부분 때문에 소송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캠코에서 38억 원이라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거는 개축으로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전을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짐작일 뿐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사안이 아니라 결정되는 대로 학교에서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위원

저희들이 고립된 학생들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은 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시행 가는 부분은 컨트롤을 하시겠지만, 학생들 내년 되면 한 명도 없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도 2024년도에는 학생들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또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전 부분이 있으니 지연이 되겠단 말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립된 학생들이 걱정이 되고 주위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소송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주관해서 한번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입니까? 청량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청량지구가 자칭 덕하초등학교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 자리가 학교용지가 해지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입장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겁니다. ’20년 도시계획 일몰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실 건데 시기적으로 아주 애매한 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난 게 2019년 5월이네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5월에 되고 또 2020년 7월에 자동 효력상실이 됐네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 12월에 IS동서 연립들이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신청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승인이 난 거거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저도 시행사로서 아파트 800세대를 지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큰 부지에 지구단위 가면 8개월, 9개월도 걸리는데 2020년 7월에 자동효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2월,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업승인이 바로 났어요. 이렇게 바로 이어져 갔다는 것은 왠지 주민들에게는 어떤…….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님 3분 더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주민들에게는 왠지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저희 교육청에 신설 사유를 물어왔습니다. 물어왔는데 저희들은 신설수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안신청을 해 가지고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 들어있는 개발회사가 발 빠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5개월 만에 사업승인을 낸다는 게 저는 시행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 학교하고 결탁 부분이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의논이 올라가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완성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 지금 1년 새에 그 주위에 한 3000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책으로 해서,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물론 청량초등학교에 52학급으로 해서 늘리긴 하지만 그게 충분한 대책은 되지 않는다 보고요. 앞으로 거기는 도시계획지구지정 자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1·2·3·4차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지에 학교용지 하나를 하려면 세대당 어떻게 되는가요? 몇 세대에, 아니면 몇 면적에 학교용지 하나씩 해야 됩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보통 4000세대,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천미경위원

6000평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천미경위원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용지 하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가 없어 가지고 그린벨트도 손대보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당신들이 이 용지가 일몰됐다는 이유로 없애 가지고 개발조차도 못 한다.’ 하니까 ‘그린벨트 동산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안 팔더라네요. 절대 안 판다고 하니까 이 개발업자와 1·2·3차 들어오려고 했던 아파트 시행사들은 학교용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00세대, 6000세대 이렇게 크게 분양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요즘은 2000세대 정도의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왜 그렇게 성급하게 학교용지 부분을 없앴을까 하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고 이런 부분은 명확한, 원론적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20년 만에 됐다 등등 이렇게 간단한 얘기보다 그 안에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분명히 어떤 학교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살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든 시민을 위해서는 마이너스고요. 만약에 그 학교를 일몰시키지 않고 놔뒀으면 다른 학교에서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분담금이라도 받았든지 대체부지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하나도 없이 없애버린 게 아쉽고요.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 분양가격의 0.8%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금액도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시죠?

천미경위원

예,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23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호동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방공무원 퇴직 전 공로연수라는 게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6급 이하는 퇴직 준비교육이 6개월, 그다음에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 그다음 6개월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상위법 관계없이 저희들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규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에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저희들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이…….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울산교육청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6개월, 5급 공무원들은 1년을 가고,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5급 공무원도 의무는…….

성룡

이성룡위원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울산교육청에는 5급 이상이 1년을 공로연수를 갈 수 있고 6급 이하는 6개월로 가고 있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차별을 둡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 예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6급 이하도 하려고 하면 사실은 1, 2년 전에 퇴직 준비교육에 관해서 국민들 반대의…….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조건이고, 퇴직을 함으로써 5급이나 6급이나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다 똑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있다. 또 비애감도 당하고 있다. 승진도 못 했는데 공로연수 가려고 해도 열외 받고 못 가고 말이야. 그게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가면 사람은 없는데 인건비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그거한 일이 있더라도 바꿔야 된다, 똑같은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 해야만 또 밑에 있는 분들도 승진기회도 늘고, 그죠? 좀 빨리 당겨진다 아닙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공로연수만큼은 차별을 두지 않고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도 타 시·도 현황하고 지금 국민정서가 퇴직 준비교육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고 추후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5급 하위직 이런 것 차별 두지 말고 6개월 하면 6개월 하든지 1년 하면 1년을 하든지 똑같이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공로연수 가는 것도 적용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6급 이하도 사실 대상 되는 사람 중에서 퇴직 준비교육을 신청 안하고 그냥 끝까지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분들도 많은 반면에 제가 아는 분은 가려고 하는데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저도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정은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좀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안대룡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홍성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몇 가지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 중에 우리 스쿨존 내 교통사고 관련해서, 올해 총 9건이죠? 9건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9건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22년도만 상안초등학교에서 지금 네 번 발생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곳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장소는 다릅니다만 정문 앞에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있었고 또…….

순용

권순용위원

학교 정문에서 스쿨존이 300m면 내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스쿨존 구역은 아니고 학교 정문 건너편…….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스쿨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소 : 스쿨존, 상안초 2022년도에 3월, 6월, 9월, 10월 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 횡단’.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데 아니에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게 ‘상안초등학교 앞에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났다.’ 그게 9월, 10월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같은 짧은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은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안전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계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장소, 같은 학교에서 지금, 이게 신고가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된 것만 해도 똑같은 데가 학교에 네 군데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상안초는 저희들이 그래서 울산경찰청하고도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 요청이라든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에 상안초등학교 주변 개선요구도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또 경찰청에 등하교시간에 집중 배치를 요구한 상태고 울산경찰청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뭘 하고 있다 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확실하게 써 주시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급식실 폐암 관련해서, 급식실 종사자 폐암 의심 환자가 울산에 5명이 나왔죠? 폐암 의심 진단자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 다섯 분은 중간결과 8월 말 현재로 다섯 분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열한 분으로 지금 폐암 의심 소견이 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결과가 지난번에 5명이고 지금은 최종결과가 나온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최종결과가 11명이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열한 분 중에 다시 2차 검진을 해서 폐암이 아니다 라고 한 분이 다섯 분, 그래서 또…….

순용

권순용위원

폐암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중간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시는 분인 거죠, 그분도?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열한 분이 폐암 의심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섯 분은 폐암이 아니다 라고 검진 결과를 받았고 또 추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재검이 필요하다는 분은 세 분 또 폐암 수술을 하신 분은 세 분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 폐암 수술하신 분들 다 산재로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급식종사자들 10년 이상 된 거면 기존 산재 인정한 사례가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울산교육청은 지금 산재 판정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타 지역에는 산재 인정을 한 그런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학 내에, 우리가 울산에 지금 산재 발생률도 1위 아닙니까? 학교급식실 관련돼서…….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지금 평균이 0.5% 정도 되면 우리가 2점 몇 % 넘어서 한 4배 정도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산재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라고, 예방을 해서 바닥 미끄럼 방지라든가 또 무거운 짐을 이동할 수 있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전에 회사 근무도 해 봤지만요. 회사에서는 OS, 3종 OS 이래 가지고 기본적인 환경정리부터 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죽 산재내역을 보면 되게 소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신경에 대해서도 써야 되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 아침에 지적, 확인 이런 것도 하지만 환경도 우리가 돈을 많이 써가면서 급식실도 많이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소한 사고가 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정리정돈도 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산재 1위가 울산이다.’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뭘 하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 발생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당연히 아프고 다친 것은 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보고 이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기존에 다른 회사 같은 데는 산재 발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보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자료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연도별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현황 있지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보면 2020년도 3급, 4급 두 분, 2021년도 3급 두 분, 4급 두 분, 2022년도도 3급 한 분, 4급 두 분, 별정직 별도, 다 개방형으로 지금 모신 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4급 이상은 개방형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뽑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지만 기존에 다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물론 별정직이나 뒤에 비서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재량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런 개방형 분들을 모시고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계적으로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그 위치에 맞는 자리를 가시는 게 우리 교육청 전체 직원들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자료는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급식실 자체가 지금 위생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자꾸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이유도 거꾸로 너무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너무 폐쇄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급식실을 어떻게 개방형으로 바꿀 것인가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하면 안전사고가 훨씬 줄어들고요.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이 훨씬 개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홍성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투명성, 개방성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가부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학교현장의 의견이 토론되어지고, 또 우리 산업안전관리자가 수시 위험성 평가를 매 학교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애로사항들은 노조를 통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노사협력과장님, 거의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열 명의 범죄자를 만들되 한 명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처럼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노사협력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재결결과를 보면 ‘인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인용’도 있고, ‘인용’이라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이거는 내가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내가 아니라는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어 가지고 인용이 된 거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아니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결국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이 학생은 선의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일단 저는 감사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인용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가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행정심판 부분은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심판이 오는 거라서 100% 기각이나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용이 되면 우리가 당사자들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보내면, 만약에 상대가 있으면 소송을 내든지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가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아닌 거나 덜…….

안대룡위원

‘덜’은 여기 ‘부분인용’이라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그렇죠. 인용은 아닌 것으로 되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기는 기인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래서 부분인용이 된 거 같고, 인용이 된 것은 ‘얘는 아니야’ 이런 경우가 아닐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느냐 이거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지금은 굳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길은 없는데, 안 그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인용됐으면 다시 민사를 걸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나 서면으로나 이런 것을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학생이 받았던 오해, 수모, 심리적인 압박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지금은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심의위에서 더 조사라든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결과에 대해서…….

안대룡위원

일단은 결과는 나왔잖아요. 최근에 보면 2022년 9월 27일 인용된 게 하나 있어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법적으로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맞다는 부분이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랬을 경우에 걔는 어떻게 되냐고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은 통보하는 것으로서…….

안대룡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오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피해, 심리적인 피해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민사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우리 학교 측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야 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상해 주거나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청구에 대한 인용으로서…….

안대룡위원

보상은 법적으로 따지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가 받았던 그동안의 수모, 고통, 심리적인 아픔 그리고 지목돼서 걔가, 꼭 가해자처럼 지목돼 가지고 받았던 피해들, 학부모가 받았던 그런 피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폭위가 열려 가지고 학폭위에서 ‘얘가 가해자야’ 라고 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죠.

안대룡위원

그럼 인용이 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만약에 인용돼 가지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 그거로서 청구인이 인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는 거니까.

안대룡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제도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안대룡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려고 하셔야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우리가 보통 재판을 하더라도 무죄가 되면 무죄에 대한 그런 인용을 해 가지고 알려준 것으로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안대룡위원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부분이고, 전국적인 사례고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학교라는 특수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학생들은 지금도 있겠지만 집단따돌림이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학교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라도 조치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하고도 사과를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폭위가 열렸을 때도 신중하되, 뭐 엄중하게 해야죠. 그런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학폭위에 대한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도적으로 안 되고 민사상 보상을 받아야 하고, 결국 그러면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가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결국 손을 놓는 거네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대룡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죠.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밖에 말씀을 안 하시니.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방법은 만약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그 부분이고 그 외에 학교에서는…….

안대룡위원

심리적인 치료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박봉국입니다. 제가 간략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안대룡위원

말씀해 주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폭력으로 입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대룡위원

피해학생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가해자가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어떤 wee센터라든가…….

안대룡위원

피해자는 당연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해자로 몰리면 저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붙은 거예요. 내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안대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학폭과 관련해서는 각 피해학생 다 치유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담 치유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안대룡위원

어떤 치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례는 어떤 치유를 하고 있나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마 노사협력과장이 대답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니었다 라는 부분은 과거에 사례가 그렇게 인용이 됐던 사례가 아닌가 제가 기억에…….

안대룡위원

최근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있다고, 최근에 9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2일도 있어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학생의 학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는 당연히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학생 심리상담을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각 피해학생 다 공히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전혀 그런 대답이 없는데.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우리가 치유지원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따로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대룡위원

가해학생이 아닌 거예요, 국장님.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똑같이 치유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겁니다. 교육시설과장님 169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우리 2020년 3월 6일날 가칭 강동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방화셔터 감지기 불량’ 이 하자가 발생했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방화셔터는 수동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는 부분이, 그래서 급박한 경우에 자동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더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 물론 하자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약업체하고의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회, 3회 발생하고 어떤 조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 안전에 대한, 특히나 화재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위험시설 부분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있어도 하자보수를 공문이나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안대룡위원

하자보수는 당연히 해야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안대룡위원

그런데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고,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시겠지만 각별한 신경을 더 써서 그런 업체들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은 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우리 총무과장님, 제가 교직원복지정책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직원하계휴양소 운영, 직장어린이집, 동아리 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까지도 우리 복지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우리 직원 건의사항으로 해서 흙먼지 털이기 설치 이게 직원복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복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복지포인트겠죠. 너무 이렇게 보니까 약해요. 그리고 우리 교직원하계휴양소 운영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3000만 원인데.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교원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안대룡위원

3000만 원 줘서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그거는 교원단체에서…….

안대룡위원

예산은 드렸잖아요. 교원단체에 드리면…….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돈 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안대룡위원

결과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줄 것 아닙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 잠시만요.

안대룡위원

나사리 맞나요? 나사리해수욕장?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자수정동굴나라에서 수영장…….

안대룡위원

해수욕장에도 한 번 한 적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해수욕장에는 예전에 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자수정동굴 거기서 뭐 어떻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거기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홍성우위원장

1분 더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물놀이장 빌려갖고 거기서 자녀들하고…….

안대룡위원

우리 있는 거에서, 자수정동굴 옆에 우리 교육청에서 있잖아요. 거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안대룡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언제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또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해서 복지래요. 과연 이게 복지가 맞나? 교원들을 위한, 교직원들을 위한,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맞나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 좀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교원단체하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교직원하계휴양소는 교원단체하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안대룡위원

그러면 개선할 여지를, 교원단체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태우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내년에는 4000만 원입니다.

안대룡위원

4000만 원 그것도…….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그거는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대룡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남쪽에 있을 때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8년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계휴양소가 아니라 전국에 좀 유명한 리조트나 호텔들을 일시적으로 구좌를 사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가지고 걸리면 가요. 가는데 그다음에 또 뽑기를 해요. 그러면 작년에 걸렸던 사람은 배제하고 그다음 사람또 뽑기를 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 가셨던 분들이 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수욕장에 평상, 그다음에 교직원 누구나 갈 수 있는 자수정동굴 옆에, 거기도 평상일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하고 과장님 밑에 직원하고 거기 갔어요. 거기 직원들이 제대로 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복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 복지의 현실이 이거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안대룡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아시다시피 제일 후발주자 중에 한 명이고 그만큼 우리 울산교육청이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대룡위원

울산 어디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우리가 교직원 자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시설로는.

홍성우위원장

행정국장님.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복지를 위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안 들립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하시고 다음 질의순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그만할게요.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아까 하다가 중단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청량덕하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단 조합으로 설립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고 현재로 3000세대 이상의 규모가 들어오면 청량초가 있다 하더라도 과밀학급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옆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건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칭 덕하초등학교’ 4380평을 일단 일몰로 해서 없애서 용지를 폐지한 바람에 앞으로 이 아파트 시행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하나를 마련하려면 4000세대에서 6000세대 이상 하지 않으면 학교용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가가치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너무 융통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아파트 세대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가 되지 않은 4000세대 이하 들어오면 그런 용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인지 교육청에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청량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승인이 3000세대가 났습니다. 났던 가운데 뉴시티 1차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완료됐지만 2차부터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문의가 온 게 한 2200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고요. 상남화창지구가 개발될 때 주변 개발사항도 봐 가지고 학생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면 학교부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개발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버리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서, 단지 20년 돼서 일몰로 해서 도시계획 중지한다 해서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의논했어야 했었고, 장기미집행도시 일몰제를 없애는 그 단계에서 청량 ‘가칭 덕하초등학교’ 그 자리에 4380평 되는 부지가 없어지는 그 단계와 너무나 맞닥뜨려져 가지고 바로 6개월 후에 사업승인이 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사에 의해서 한번 짚겠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차근차근 제가 다음에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 제가 설계변경에 두 번 이상 변경된 부분을 제가 다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변경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봤는데 처음에 이 설계가 들어오고 나면 계획 시에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 시스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설계업체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수요자 참여 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꾸려가지고 설계검토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획할 때 교장하고 의논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물론 방학 중에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고 제가 딱 뒤져보니까, 그런데 현장하고 설계도서에 차이가 확인 안 되는 그런 부분은 현장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지 않고 대충 설계를 한 겁니까, 왜 이렇게 이게 엉성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계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은 거의 크게, 오류가 되는 부분은 한두 개 빼놓고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현장 자료조사 갔을 때는 지금은 보면 거의 착공 전, 설계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진을 다 남겨놓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학교, 저희, 학부모대표 이래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고 하다가, 공사하는 과정에 학교에서 다른 변화가 생기고 하면 그걸 반영해 달라,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천미경위원

그런데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닌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천미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어느 업체에 맡겨서 설계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만큼 돈을 예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 주십시오.’ 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하다 보니까 3㎡를 하려고 했는데 귀퉁이에 어떻게 되어서 6㎡되었다, 10㎡되었다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띠지한 이 부분들은 제가 의회에서 다 붙여놨고요. 2020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군데군데 몇 개는 제가 질의를 해 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계비용을 넣으면 일단은 학교의 어떤 단가가 나오는 거고 물론 집행이 길어지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택도 아니게 2억씩, 3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고 싶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 보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났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대응하는 것 외에는 전부 준공이 나 있는 상태던데요. 2페이지에 보면 2억 5700만 원 이렇게 막 늘어나는 부분을 보니까 이것도 보면 ‘철근 노출에 따른 구조보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학성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철근 노출에 의해서 구조보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빠지고, 저는 이 변경되는 사유가 집행하는 그 단계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 측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설계 치는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설계변경되는 2억, 3억 이런 부분은 미리 쓰시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좀 부당하다는 거죠. 충분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다 잡고 측정을 하고 써야 하는데 이 설계 치는 부분에서 허술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 측과의 설계용역하시는 계약업체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더 늘어나고 저것도 더 늘어나고 철근 노출에 따른 구조보강, 이것 당연히 구조보강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절대 이게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에 융합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근 노출 이런 관계는 학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자가 전체 다, 천장도 마감이 덮여 있고 바닥도 마감이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안에까지,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떻게…….

천미경위원

저도 아파트를 시행해 봤기 때문에 대충 설계에 대해서 압니다. 이것은 계단식의 슬라브 조성을 위한 철근 노출이잖아요.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짚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언양유치원 설립 같은 경우에도 변경사유가 ‘외부비계 물량 누락’ 누락된 이런 부분, ‘사용자 측 인테리어 추가 요구했다’ 추가 요구한 이런 부분도 왜 충분히 현장답사로 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이 쭉쭉 보니까 있고요. 17페이지도 보면 남창고 이런 부분도 설계와 현장하고 상이해서 바꿨다는 이런 내용들도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 드릴게요.

천미경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강동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돌려 가지고, 몰탈타설하는 이런 부분도 변경사유에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승강기 추가했다는 이 부분은 새로 또 나와서, 승강기 추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하고 이 계약업체와의, 이 업체들이 다 다르게 분포돼 있지만 이 계약업체가 정말 실력 있는 곳인가, 시공사 관리 이런 것도 좀, 용역회사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변경하지 않고 처음에 올라온 그대로 승인을 해 주는 상태고 이 변경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알아서 쓰시고 나중에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는 내내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부분에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금액상으로 경미한 변경은 없고 금액이 우리 예산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예산을 요구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천미경위원

제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받았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2억, 3억 이런 게 경미한 금액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경미한 금액은 아닌데 2억, 3억은 신설이나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보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파일이라든지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설계변경도 물량증감 그다음에 공사기간 변경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건물하고는 다르게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학사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간섭이 돼 가지고…….

천미경위원

학사일정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설계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설계 처음에 시작할 때 꼼꼼하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수긍을 하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금액이 오고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다 보니까 자갈을 좀 더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올라가는 건 충분히 제가 100% 이해합니다마는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어서 3억, 2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하기 힘드니까 꼼꼼하게 좀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우위원장

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다음 설계 때 그런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없습니다.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없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제가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안대룡위원

저 있는데요.

홍성우위원장

아,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대룡위원

시설과장님, 우리 BTL사업 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BTL사업 운영이 이제 한 15년 이상 정도 돼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노후화가 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시설 노후화를 지금 개선하고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현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할 때 교육청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서 필요할 경우에는 그 견적이나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는 하고 공사는 SPC사, 지금은 운영사가 있지만 같이 건설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게 적게는 한 7000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건데요, 민간업체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민간업체가 SPC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부분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체가 그 세금을 사용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합당한 부분인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데 BTL사업에 대한 특수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초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질의·회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초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업체를 넣는 것도 물어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만일에 그렇게 공사를 했을 때는 2개, 3개 업체가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자부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다르게 업체가 들어가서 했을 때는 기존의 운영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안 한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받아서 SPC에 주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지금 BTL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셨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그린스마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유지관리는 빠졌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일반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입찰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협약이나 규약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 돼 있어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간업체가 한다는 부분들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라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큰데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이 예산들이 새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강대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사고 있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휴식시간이나 체육시간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안전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아까 체육시간은 축구를 하든가 과격한 운동을 하든가 이러면서 일어날 거고, 그죠? 그러면 휴식시간 때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좀 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공제회 평가자료에 따르면 휴식시간에…….

안대룡위원

아니요, 과장님 안전공제회 평가자료 말고 우리 울산.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울산안전공제회 평가자료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애들이 쉬운 말로 장난을 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시간에 장난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어떤 그런 사례가 데이터화되어 있다 하면,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빈번한 안전사고의 사례’ 그다음에 뭐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서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데이터화돼 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준으로 매월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휴식시간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뭘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애들 장난하다가…….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그건 ‘장난하다가’가 제일 많겠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학생들한테 아까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안전교육을 할 거고요, 그렇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학부모님들도 그 안전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는 직접적 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초·중등과하고 연계가 좀 돼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학생들하고 선생님도 안전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학부모들도 인지를 해서 아이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CCTV하고 제가 연계시키려고 이걸 좀 들었는데 각급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게 실내에 설치돼 있는 학교와 실내에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별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입문이 두 개인 경우 또 기숙사인 경우, 또 CCTV 설치는 본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자율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설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실 내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한다 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원칙적으로 금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교실 내의 CCTV는 학생들의 인권 또 교사들의…….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안대룡위원

2012년에 ‘국가권익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이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결정’이라는 부분 자체가 강제성을 띠고 있나요? 권고사항이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걸로…….

안대룡위원

권고사항이죠, 그렇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저희들은…….

안대룡위원

존중하고 그걸 따르든 말든에 대한 부분은 권고사항인 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권고사항도 특별한…….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권고사항이 맞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그 부분은 아니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따라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따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권고사항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요, 그건 과장님 판단이고 일반적으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거리에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권침해라는 얘기도 있지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또 빗발칩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거리에 있는 CCTV하고 학교 구역 내의, 교실 내의 CCTV하고는…….

안대룡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랐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인권침해라는 얘기를. 그렇지만 설치를 하는 이유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리고 보다 안전하다, 거리를 다녀도 내가 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얘가 나를 좀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안대룡위원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일반적인 생각이. 그리고 CCTV가 설치됨으로써 범죄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지금 단초를 제공하는 것도 요즘 CCTV예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효과성도 있지만 저희들은…….

안대룡위원

제가 그래서 뭐냐하면 아까 사례가 있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 것이고 학폭이라는 부분들도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게 국민권익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2012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지금도 이런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3분 더 드릴까요?

안대룡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끝입니다. 1분만.

홍성우위원장

예.

안대룡위원

결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 어린이집도 그랬어요. 어린이집도 교사분들이 인권침해가 크다고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CCTV를 단 거거든요. 왜 달았겠습니까? 인권침해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는 부분 때문에 다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교실 내에 CCTV 설치하는 효과성보다는 어떤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안대룡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라니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이 교육청을 대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의 판단입니까? 그런 건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자리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안대룡위원

그럼 교육감님도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권침해와 아이들의 보호, 안전 어떤 게 더 클까,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케어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익이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시민들도 안전한 학교, ‘아, 이래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더 공감을 하겠죠. 학생 인권침해, 어제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학생인권 때문이래요. 그게 많아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인권침해가 지금 더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이고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래요. 이게 과연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받아야 될 어떤 그 부분보다 인권침해가 더 크다는 말은 저는 진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될 미래의 방향성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꺼졌지?

홍성우위원장

본인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씀을…….

안대룡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꺼진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홍성우위원장

시간 더 드릴까요?

안대룡위원

아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하튼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교육청의 대표성을 띠고 말씀하신 부분 인정 못하고 학부모로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받아야 될 권리에 대한 공익의 가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는 권고사항인 상임위의 결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봉국입니다.

홍성우위원장

CCTV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육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걸 다는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그러면 학교 우리가 교실에 달았다 치자.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달았습니까, 선생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단 것 같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생들 인권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우위원장

왜?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과거에는 저도 학원을 했어요. 학원 내에 CCTV를 달려고 하니 학부모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 학원 내의 수업 분위기를 학부형도 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감시 목적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강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의 프라이버시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교실 내의 CCTV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의 인권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인권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학교 내에, 교실 내에 CCTV를 단다면 수업의 질도 좋아질 것 같고 또 선생님에 대한, 아동에 대한 폭력도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학생들 지금 교실 상태가 잠자는 학교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봤으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불리하니까, CCTV가. 저는 그런 생각을, 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솔직한 말로 CCTV 다는지 안 다는지는 선생님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래서 CCTV는 한 번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더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건과장님.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박상걸입니다.

홍성우위원장

287페이지.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우리 울산에 있는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이것 지금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가 받았거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홍성우위원장

중·고등부터 해서는 앞으로 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에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특히 범서·천상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말 긴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노옥희 교육감님, 이 시간에 이걸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 제시 등 개선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답변을 납기 내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