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 경영부장 이상헌 급수부장 노상현 시설관리부장 이선룡 회야정수사업소장 권용균 천상정수사업소장 박노헌 수질연구소장 최영선
이영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 가 많으신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이영해위원장
이도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도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감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5페이지를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관련 반환소송으로 인해서 예비비지출 현황이 작년에 1건으로 6억 8000만 원이고 올해 9건으로 11억 2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어요. 소송비 외에도 연이은 패소로 환급금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자료내용을 보니까 환급금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현재도 소송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재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각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히 똑같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표준조례안 개정을 위해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은 사례입니다. 특히 LH와 소송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표준조례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표준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원의 판단은 사업시행자에 부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있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로는 이렇게 소송을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대법원 항고까지 해 가지고 간 것도 있고 나머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패소한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표준조례안이 잘못된 것 같으면 굳이 항소하고 항고할 필요가 있는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당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환경부, 한국상하수도협회, 전국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하지 말고 주자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보면 4월 26일에 지출결정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것도, 이후에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항소하고 고법하고 대법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소를 제기하면 무조건 패하게 되면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조례에는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중간에 포기하려니 그렇고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환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전국 지자체 똑같은 생각이고 저도, 우리 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들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특광역시에서 환경부 표준조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부개정을 바란다면 특광역시에서 상수도본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본부에서 단체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소송을 해 가지고 굳이 소송비용을 날릴 필요없이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변상조치하면 되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판단해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고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일부개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하면 되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 애초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걸 보고 한 건데 의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개정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데 지금 현재는 전국 지자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더 아마 환경부하고 상하수도협회하고 우리 지자체 모아 가지고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조만간에 아마 이걸 개정할 것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정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이 온다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라는 게 언제 생긴 겁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시설부담금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이 내용이 법에 들어갔을 적에 그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1·2년, 2·3년이라도 지난 겁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보다 휠씬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럼 문제는 지금 불거진 것입니까? 그 이전에 문제는 불거졌을 거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전에는 LH에서 그렇게 소송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법률적인 자문받을 수 있잖아요? 자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잘 받으셔 가지고 상위법이, 상위법을 벗어나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금액이 작년과 올해 자료만 봐도 18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라는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억이 넘는다면 인력낭비도 되는 거고 큰 손실이 온다고 보거든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어쨌든 어떤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본부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6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보면 급수부 소관입니다. 급수부 소관인데 올해가 굉장히 많이 가물어 가지고 원수 의존도가 다른 해보다도 좀 많았죠? 올해 8월 자료를 보니까 사상 최대 7000만t이 넘었다고 나와 있던데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쓴 겁니까, 아니면 그 근사치에서, 급수부장님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현
노상현급수부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양은 다음에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낙동강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자체 상수원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거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원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깨끗한 원수 확보 전에는 낙동강 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년 들어서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낙동강 원수를 많이 사용한 편입니다. 낙동강 원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내년에 물이용부담금 역시 그 비용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자체 수원인 회야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자 라고 해서 금년에도 아주 사수, 못 쓰는 물 위에까지 취수해서 우리가 정수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굉장히 가물어서 낙동강 원수를 많이 사용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결국은 올해처럼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어제 환경국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선8기 집행부에서도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민선8기에서 돌고 돌아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마무리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지금 대부분 농어촌가정에서도 보면 먹는 식수는 거의 다 사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거든요.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원수 수질이 좋으면 저희들도 아주 약품비도 적게 들고 직원들 고생도 그만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데, 하여튼 가정에까지 가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정에까지 가서 수돗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사용하는 율은 좀 저조한데 전국평균치는 됩니다. 우리 울산시도, 저조한데 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들이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역세권의 개발자는 LH 아닌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시설부담금?
이영해위원장
예.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이 LH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제가 신문자료에 보니까 LH가 원인자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양해서 개발한 그쪽에 부과해서 잘못된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못들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상수도에서 요금을 청구할 때, 소송을 걸 때 애당초 소송 상대를 LH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LH 상대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LH가 아니고 다른 업자한테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 아닌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LH도 있고 조그만 업자가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럼 LH한테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소송해서 LH한테도 저희들이 패소한 경험이 있나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이 LH사업인데 대상은 LH 하청도 우리가 대상이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제가 보니까 주로 하청에 많이 했더라고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하청에 하지 말고 제가 방금 관계법령도 뒤져 보고 하니까 본 상수도에서 방금 원인자부담금 이것을 소송을 걸 때 본 LH에다가 바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LH에 할 것인지 하청에 할 것인지 업자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최초시행자인…….
이영해위원장
최초시행 개발업자, 전체 역세권을 개발한 LH한테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급수부 소관 노상현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자체 식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매년 지출되는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상 원수구입비는 요구자료 3페이지 182억 212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한국수자력공사에 지급한 원수대금은 해 마다 150억 원 안팎으로 해서 총 1727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작은 댐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을 물값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비유를 할 만큼 많은 원수구입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낙동갈물을 끌어와서 충당하고 있는데요, 사연댐과 대곡댐은 식수전용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건지, 질의 1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낙동강물 사용료에다가 사연댐과 대곡댐 원수사용량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수돗물 수요증가에 비례해서 원수대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중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준비할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연댐, 대곡댐 식수전용으로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깨끗한 원수를 사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오는 물 역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낙동강 원수나 그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비용으로 소규모 댐을 지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댐 짓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전국에 댐 건설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댐을 지어라.’ 그 표현이 아니고 ‘댐을 지을 만큼의 물값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 댐이 있습니다. 그 댐 물을 이용하려면 그 일대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로설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질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일일이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우리 자체 댐인 회야댐 방수로, 방수로는 항상 일정한데 댐 안정성을 검토해서 방수로에 이동보, 그것을 전문용어로 라바보라고 하는데 방수로를 조금 높여서 물을 좀 더 가둬 가지고, 우기 시에 좀 더 가둬서 식수로 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댐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깨끗한 원수가 오면 우리 직원들은 아주 해피합니다. 진짜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낙동강 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대금도 사용량이 높아지니 점점 많이, 지금 우리 전체예산 중에 15.7%가 원수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그리고 울산시 자체식수원 부족 해결을 위해서 매년 지출되는 원수구입비를 줄일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야댐에 물 없는 방수로를 좀 높여 가지고 물을 좀 더 보유해서 그 물을 식수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런 일은 언제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라바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내 댐의 안정적인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회야·천상 2개의 정수장에서 효율적인 생산량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경영부 소관 이상헌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해 주셨고요. 체납액 현황하고 징수대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법」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에서 “상수도의 공급비용과 사업의 재원은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상수도요금 부과액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상수도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경영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요금 부과액은 933억 원이고 전체 세입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의 상수도요금 부과액은 946억 원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의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경우에는 현 연도 체납액은 약 7억 원 정도이고 과년도 체납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현 연도 체납의 발생 주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순체납과 영업부진 등의 일시적인 체납이 많고, 과년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상시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나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채권 조기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반기 각 2개월씩 체납요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중점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체납액은 얼마인가, 또 체납징수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 물으려고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6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예산 부족의 원인이라고, ‘사업부족하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사업예산 부족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6페이지 사업예산 부족의 원인이 뭔지?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공사인데 저희들이 5억을 특교세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 1억 800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4억짜리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1억 8000을 이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지난 7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3회 추경에 1억 8000을 더 확보해서 전체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손명희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영해위원장
예.
손명희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6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그래도 권용균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방금 주셨는데요. 회야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공사가 예산이 4억 7600만 원이 있었다. 그죠?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손명희위원
옆에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집행 저조 사유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공사 추진 불가로 부족사업비를 확보 후에 공사 추진한다.’ 이렇게 적혀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오늘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방금 주신 그 대답이다. 그죠?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래서 1억 정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1억 8000이요.
손명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시네요? 저는 오늘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를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계획 발표를 하셨다. 그죠? 그리고 노후관 개선이나 상수도시설 확충이나 개량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해서 3년간 12%씩 인상하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11월에도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10년째 동결이 되었다.’ 이런 자료를 봤고 올해 2월에도 보니까 ‘올해 연말에 10년 동안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 다.’ 이런 자료도 봤습니다. 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또 보면 울산은 지자체 중에서도 상수도요금이 높다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슬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딜레마이기는 하네요.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일반가정에 20t 정도를 사용하면 한 달에 요금이 1만 3400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12% 정도 인상하면 2000원 정도 한 가구에 더 부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명희위원
아까 미수체납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체납이 또 많으면 원가도 상승하는 요인이 되니까 지금 노력하시듯이 체납요금 미수처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수관리과에서는 해마다 요금을 올렸어요. 제가 5대 때 2012년도에 요금을 올렸습니다.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조금씩 그때그때 맞게 요금을 연착륙이라 하죠. 한꺼번에 8년, 9년 있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시민들 지금 모든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본부장님이나 저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금을 이렇게 8년씩 2012년이면 10년이죠? 또 10년 만에 요금을 들썩거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례로 상수도본부가, 물론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에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렇게 조금 조금씩 올림으로 해서 시민에게 오는 어떤 부담률은 훨씬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도 1년에 10% 해서 3년 만에 100% 올린다,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어떤 결정이 나오겠지만 저는 본부장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꺼번에 10년 만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특광역시 요금현실화율을 보니까 대구가 80%로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는 시민한테 어쨌든 요금이 가는 게 600원대, 700원대밖에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시가 물이 부족하고 원수를 다 구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도 많이 고생하세요. 각 사업소장이나 경영부나 시설이나 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허리 졸라매기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아껴 가지고 원수구입이 그만큼 높은 반면에 경영의 체질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10년까지 가만있다가 시민한테 딱 줄 게 아니라 방금 말씀했듯이 시민에게는 2000원 정도의 부담이 간다 하지만 택시비 등 안 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씩 올렸을 때 상수도가 올해는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렇게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경영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선배들,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 선배분들이 2013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결재과정에서 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해야 된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향후로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우리 후배들은 제때 제때 보고를 해서 바로…….
이영해위원장
하기는 10년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지만,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질연구소…….
이영해위원장
아까 검사항목이 223개 항목 13명 가지고 한다 하셨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얘기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정수장뿐만 아니라 원수 정수에 미세플라스틱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우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도 보고 오고 수자원공사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은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이영해위원장
지금 미세플라스틱 항목하는 데가 다른 시·도에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표준방법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국제표준, 국내표준 표준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이영해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한번 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각 가정에서 아마 안심하고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이 참 많이 부족한데 풍족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 만약에 원수가 등급이 좀 오염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 정수장을 거치게 되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 수돗물로 나갈 때는 깨끗하게 정수처리가 되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비용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개략 어느 정도 더 들게 됩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에 원수가 악화되었을 적에 약품비나 운전비 더드는 부분 말씀입니까?
방인섭위원
예, 그런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2021년과 올해를 단순비교해 봤을 때 약값 경우는 4억 정도, 총 12억 중에 4억이니까 30% 정도 더 듭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원수가 안 좋을 시에 30% 정도 더 추가비용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저희들이 사연댐, 회야댐 취수해 가지고 하게 되고 또 부족할 시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정수기술이 1903년도 고종황제 때 특허를 허가 해줘서 그때 이후로 100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상 일반정수 처리해서 활성탄이라든지 오존을 써서 고도정수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공급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100여 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어 오면서 사실 다른, 제가 우연찮게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보고 하니까 지금 정수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어떻습니까?
용균
권용균회야정수사업소장
정수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회야정수장 같은 경우는 7시간 정도로 비슷하게 걸립니다.
방인섭위원
그렇죠. 5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공법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서 약 몇 분 만에 정수를 해서 수돗물로 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보고 계신지 어떤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각종 신기술박람회나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다 출장가서 보고 듣고 또 초빙해서 사무실에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계획은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의 유지보수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회야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86년도에 처음 출발하게 되었고 천상은 2002년도인데 20년, 30년, 40년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유지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매년 수십억 원씩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신공법이 많이 개발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초기비용은 들더라도 실제 추후에는 깨끗한 물을,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깨끗한 물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용 또한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보셨다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을 조금씩 좋은 공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공법을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회야1정수장은 너무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1정수장은 없애고 새로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새로 정수장을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 그때 당시의 최고의 기술을 접목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타 시·도는 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파일럿 테스트라든지 이미 바꾼 데도 있고,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은 있겠죠. 그래서 적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싹 바꾼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들이 공법 자체가 시간 자체만 단축하더라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배수지도 확충하고 하면 그렇게 되니까 추후에 회야정수장 노후된 데는 없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아까 정치락 위원님과 이영해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 6월 15일 대한경제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원인부담자가 LH공사인데 건설사에 부담을 하게 해서 이게 패소했는데요, 여기 평가를 보면 사실상 ‘이건 완전히 행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결받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됐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 못했다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고, 향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45페이지 보면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제가 많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수도 급수공사,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주민지원사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 피해보는 부분에 원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한번 향후에는 좋은 주민지원사업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회야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상정하고 우리가 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히 울주에는 전원주택지가 많아서 거기에 수도를 공급하다 보니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고 부족한 편입니다. 이 예산으로 이쪽 지역에 좀 쓰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협의회에서 다 통과된 내용인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상류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이도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늘 시민의 생명수를 건강하게 관리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그동안 많았습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 이선룡 부장님이시네요?
선룡
이선룡시설관리부장
예, 시설관리부장 이선룡입니다.
안수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하던 노후관 정비와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시설관리부장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노후 불량관을 연차별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침체된 울산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하고 울산형 뉴딜 제1호 사업으로 상수도분야의 SOC사업인 노후 상수관 정비를 위해서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의 노후관 정비계획을 2025년까지 5년간 앞당겨 가지고 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상수관 164㎞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19억 6000만 원으로 1.8㎞ 정비하였고 ’21년도에는 316억 원으로 32㎞ 정비하였으며 2022년에는 135억 원으로 2.8㎞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471억을 투입해서 37㎞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8억의 예산으로 4.3㎞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올해 유수율은 전년대비해서 0.7%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 생산비용을 절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사실 장기적인 연차적인 노후관로 공사인데 이 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와 여건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의 고용인력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시설관리부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라든지 일반노무자라든지 사실상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투자할 예산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룡
이선룡시설관리부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사실은 울산에는 수돗물 원수공급에 있어서 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 수돗물은 원수가 맑은 물이 확보되어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은 낙동강물 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은 물론 고도정수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정말 참 폐수를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한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맑은 물을 원수로 공급해서 고도정수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인식 면에서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민선8기 김두겸 시장의 시정철학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의 원수문제는 본부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겠지만 사실 울산에 회야댐하고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이 있습니다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름 홍수 때 저 물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울산에 물부족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홍수 만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우기철에 태화강을 통해서 그냥 바다로 가는 물 보면 ‘아이구 저놈의 돈, 바다로 다 간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저 물을 우리 울산에서 받아서 사용한다면 정말 부족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고민하는데 홍수 때, 여름 우수기 때 홍수 저 물을 어떤 식으로 하면 저 물을 우리 울산에 받아서 사용할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그 부분을 모든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맑은 원수 확보에 대해서는 우기철에 그냥 흘러가는 물을 차집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조금씩 빼내어 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맑은 물로 정수해서 시민한테 공급하는 것 저희들로서도 간절히 원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우리가 전국에서 꼴찌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 5대 때는 거의 90% 육박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적 있었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적이 있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자료 16쪽부터 블록시스템까지 이어서 같이, 결국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산시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블록시스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해서 유압, 유속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지고 생산원가를 연간 50억 원 줄였더라고요. 어쨌든 유수율 1% 올리게 되면 굉장히 우리도 4, 5억 정도 되죠.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 돈이 절약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블록시스템이 중·남구 되어 있는데 그럼 다른 구는 블록시스템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오래된 시설, 관로가 오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럼 블록시스템을 먼저 시행하는 곳이 중구하고 남구를 먼저 하고 있네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구하고 남구 쪽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게 끝나고 나면 2023년에 또 약사2외 있네요.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구로 넘어가야 되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때는…….
이영해위원장
왜냐하면 도시가 가장 노후화되고 오래된 게 아무래도 중구 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관이 오래됐다.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어쨌든 유수율을, 물론 계속 업무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아마 본부장님도 이 유수율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유수율 높이는 것들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아까 말했던 상수도 적자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점으로 하는,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신가 싶어서.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탐사 건수가 그때 보니까 목표대비 61건 했네요.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연말까지는 75건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특별히 많이 누수 수량이 나오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지역의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우리가 매월 들어간 양 대비 요금 부과한 양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지역을 매월 체크해서 그쪽 지역을 우선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유수율 플러스 동파,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동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터지고 이러면 결국 그걸 변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부담이죠, 상수도사업부?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결국 유수율 높이는 데는 동파에 대한 대비도 되게 중요하고 아울러 스마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전산화시키는, 검침원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스마트 검침체계.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체계.
이영해위원장
본부장님, 스마트가 올해도 2300개인가…….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2300개.
이영해위원장
예, 저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누수도 조기 발견하고 또 티격태격, 공급량과 데이터 때문에 사실은 잡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스마트가, 매일 매일 체크도 가능하고, 그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또 혹시나 너무 변동이 없는 것도 복지적인 사각지대 부분에서도 또 한번 챙겨볼 수 있고 검침원이 검침하러 갔을 때 요즘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 검침체계를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할 것은 중대재해법, 타 시·도는 어제 자료를 좀, 상수도본부 잘하고 계시니까 뭘 제안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 들어간 거예요. 하니까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특히 상수도본부는 지하를 들어가야 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공기 때문에 질식사를 한다든지 또 도로에 갑자기 물이 터지면 안전판을 해 놓고 들어가면 교통사고라든지 저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 중대재해에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안전관리부를 따로, 중대재해팀을 따로 구성해서 안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중대재해법에 연관해서 그런 부분의 안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도 각종 공사 케이스에 맞춰서 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절차이행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케이스에 맞게끔 우리 자체 매뉴얼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체크 후에 작업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내년 되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도 우리 부에 채용해서 같이 근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미리 대비하면 아무 일 없는데 하나 터지고 나면 그게 전체가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연관성에 부산이, 혹시 자료 하나 띄워보시면.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상수도 원수 납부 비용 매년 10억여 원을 돌려 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저게 부산이죠?
이영해위원장
지난해 7월에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하는 수돗물, 특히 우리는 낙동강물 쓰잖아요. 그 정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질위원회 갔을 때 연구소장님,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말고 TOC(총유기탄소량)도 그때 검사하고 있었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그래서 이 총유기탄소량 TOC가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수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본부장님이나 수질연구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총유기탄소량 TOC 해서 원수 납부 비용 10억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021년도에 원수 수질기준이 일부 초과해서 2021년에 초과한 것은 그다음 해, 올해 2월에 우리가 8800만 원을 감면 받았습니다.
이영해위원장
8800만 원, 그런데 좀 작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초과한 양에 따라서…….
이영해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다가 돈을 주는 비용이 180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현재 보고자료에도 보면 얼마죠? 한 120억?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150억 정도.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말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1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낙동강 원수 구입현황에 보면 ’20년, ’21년 설마 36억, 25억 지출한 것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된 자료 맞죠? 이게 뭐예요? 185쪽 제일 밑에.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낙동강 원수만입니다. 우리 쪽에 다른…….
이영해위원장
대연·사연댐 빼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빼고 낙동강원수 사용량입니다.
이영해위원장
낙동강원수가 2020년에는 25억, 2021년 36억밖에 지출 안 했습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낙동강원수에 대해서만.
이영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낙동강원수가 이만큼 112억까지 지출한 겁니까? 이거 아닌데, 밑에 ‘회야댐 및 대암댐 낙동강원수 유입량’ 이렇게 해 놨는데?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대암댐에는 낙동강 유입이 됩니다. 회야댐에도 낙동강 물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낙동강물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영해위원장
예,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게 사실 그대로 맞습니까?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맞아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낙동강원수, 그러니까 사연댐에 기존에 있는 물…….
이영해위원장
그럼 잠깐만. 왜 올해는 이렇게 갑자기 112억이나 이만큼 늘었어요? 물론 가뭄이고 물이 많이 안…….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가뭄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가뭄 때문에?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가뭄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이것 증언 잘못하시면 걸립니다. 아시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확실하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저 이거 이해 안 돼서 다시 담당소장님 오셔서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시간상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맞다니 다행이고 그래서 부산이 180억을 지출한 중에 10억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백몇십 억이 나가는데 8800이 적다고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초과한 것에 대해서, 그럼 저희들한테 예산결산에 수입 잡혀있나요?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저희들한테 이런 건 보고해 주셔야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도희
이도희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이것은 또 하나의 성과고 우리 세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았을 것 같지만 하여튼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