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원 발언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6쪽, 10쪽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어요?

위원들 업무보고 책자를 안 준 건가요? 여기 어디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있어요? 저기, 책자 좀 받고 하시지요.

시작하시지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때도, 9대 의회 들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준비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죽 이렇게 보면서 기획조정실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어요.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의회협력팀, 균형발전, 정책기획, 예산담당, 도시브랜드담당까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구나를 새삼 느꼈고요. 그런 만큼 대전시민을 위해서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나 이것도 의회협력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실장님?

총괄하는 데가 거기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느낀 거와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자료가 지금 너무 형식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물론 위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늦게 요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있는 자료만큼은 바로바로 줘야 되는데 자료도 늦게 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젠다 이런 것이 달랑 한 페이지예요.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물론 어떤 뜻인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 달랑 A4용지 1장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형식적인 자료, 앞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11쪽인가요, 인구정책,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것은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인데요, 먼저 인구와 출생률현황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4년도, 이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7대 의원 할 때 그때는 발언대만 서면 ‘153만 시민’ 이런 얘기를 꼭 앞에, 153만, 153만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지금 2022년에 보면 144만. 이 추이를 보면 2018년도에 150만이 무너졌어요. 2018년도 148만 9천, 그래서 증감을 보면 거의 1천 명부터 시작해서 1만 3천 명, 1만 5천 명씩 매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상당한 원인으로 세종시 유출을 들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가다 보면, 혹시 기획실장께서 2050년에 대전시 인구를 얼마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청이나 이쪽에서.

그것은 모르셔도 되는데요. 지금 2050년 대전시 인구를 통계청 자료에 보면 124만 6,836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잡아야 되겠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출생,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출산율이 지금 2021년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0.81%예요. 0.81%고 전국평균이 0.80, 그래서 거의 대전시는 전국평균 정도의 합계출산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OECD국가 39개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을 보면 대한민국이 아주 절대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38위가 스페인인데 1.29명이에요. 대한민국이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보면 0.87명이에요. 1위 이스라엘인데 2.95명이에요,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1.3명, 그러니까 OECD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인 1명을, 49세까지 가임여성이 1명을 낳지 않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전시 지방정부에서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혹시 실장님 준비한 거나 기억하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그렇게 원인분석은 제가 다 했고 대전시 대응이 어떤 대응이 있었나 그 부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물론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구 문제, 출생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도 수십 조를 쏟아부어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 정책이나 한두 개 대안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해결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구정책팀이 2022년 올 1월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작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자료를 보며) 2021년 시행계획수립해서 4대 분야 17개 과제. 지금 여기 대전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있고요, 인구정책시행 100대 과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런 자료마저도 바로바로 제출을 안 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4대 분야 17개 과제 100개 사업에 혹시 예산을 얼마 쓰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5,8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 및 인구정책방향 발표를 2021년 9월에 했고 인구정책위원회를 2022년 4월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만 이 자료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획이나 이런 것은 잘했어요. 순수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어디 정부 것과 같이해서 했는지 전략이나 추진내용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인구추이, 그거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2014년 153만에서 2018년에 150만이 무너졌는데도 이런 심각성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다. 2022년 1월에야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이런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전시에서 너무 늦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여기 5,800억, 100대 과제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물론 이런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분야를 딱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거부터 시작해서 보육부터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결론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인구정책팀에다 맡겨놔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 산하에 직속기관으로, 대전시에 아까 우리 오월드 얘기할 때도 각 부서가 있듯이 인구정책이야말로 기획조정실 직속으로, 직속기구로 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100대 과제도 좋지만 현실 가능성 있는 그리고 진짜 이 중에서도 한 10대 과제 정도를, 아니면 더 줄여서 3, 4개라도 실현 가능성 있고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출산율 증가방안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통계청에서 이런 출산율 증가방안에 대해서 몇 개 지자체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항목이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증대,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공교육 역할 증대(사교육비 감소),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의료비 지원, 치안 강화, 가구소득 증대 이런 항목을 꼽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을 거고, 우리도 100대 과제도 좋지만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서 보면 도시와 도·농복합, 또 광역시와 시·군이 조금씩 이것과는 통계자료를 보면 요구사항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증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활성화도 10%대, 김천시 같은 경우 특히 26%를 육아휴직 활성화를 원하고 있고요, 여성 근무여건 개선 이 부분도 부산시 같은 데가 20%가 넘고요, 울산시가 17.9%,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변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OECD의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여성이 첫아이를 낳는 평균연령이 32.3세입니다. 이게 또 OECD국가 중에서 첫아이를 낳는 연령이 꼴찌에요. 합계출산율 꼴찌와 첫아이 낳는 연령이 높은 순위로 꼴찌입니다. 이것과도 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평균 초산연령이 1993년도에는 26.2세였습니다. 결혼을 더 지금보다 빨리하는 의식변화 이런 데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혹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규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다 달라요.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하며 여직원은 3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전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분할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그런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대전디자인진흥원 같은 데도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도 1년 이내로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명한다, 이건 아주 조금 과거표현 같아요,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명한다, 대전문화재단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1년, 3년, 그것도 1명당인지 1명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걸 이제 다자녀 기준을,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팍팍, 자녀 1명 이런 것 구분하지 말고 자녀 1명당 3년으로 육아휴직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기획조정실의 중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인구정책팀도 있고 담당부서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건 뭐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인구 문제, 출생의 문제를 여성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여성계에서 저출산, 출산은 여성이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여성의 전적인 책임이냐, 이래서 저출생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전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인구 문제, 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이 대전에 있는지 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인구 문제를 따져보다가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성연구원, 여성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연구원이 없는 곳은 대전과 전라북도만 없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여성가족재단, 여기에 서울시는 크다고 하니까 인원이 156명이 근무해요, 예산이 236억입니다. 지금 서울이 근무인원 156명, 부산 32명, 대구 27명, 인천 58명, 광주, 우리와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광역시가 38명, 예산 28억 6,200만 원, 또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울산 13명, 17억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156명부터 가장 적은 데가 울산광역시가 13명이에요. 대전은 어떤지 아십니까? 연구재단이나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대전시는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센터에 단 4명이 2억 2천만 원 가지고 대전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라북도 여기도 전북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라는 데에서 하는데 여기도 근무인원이 18명이에요, 예산은 10억 9,200만 원이에요.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예산, 인원 절대적으로 최하위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이 문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에 우회적으로 피해 가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여성연구원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성연구원 설립을 제안하고요, 당장 하실 수 없으시다면 여성가족센터에 2억 2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 빼고 뭐를 하겠습니까? 2015년에 1억 6천부터 시작해서 1억 7천 해서 2022년도에 2억 2,400인데 인건비 1억 2,800 빼고 운영비 빼고 하면 연구나 정책사업하는 것은 5천만 원도 안 돼요. 당장 이 예산부터 조정해서 증액을 시켜주시지요.

어디라고요? 제가 못 들었어요.

시민행복연구소요?

만약 이런 것을 거기에서도 하고 있다면 자꾸 분산하지 말고 합해주세요.

여기에 몇 명 근무한다고요, 5명?

그러면 여기는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행복연구소는 이름 자체가,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물론 대전시민 중에 여성도 있으니까 제가 시민행복연구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굳이 우리도 다른 데 5명 있다고 하지 마시고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여성정책센터에 지금 4명 근무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부터라도 증액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전시민 절반인 여성, 저출생 문제, 인구유출 문제, 다 포함되니까 해주시고요. 지금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대학생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추경에 급작스럽게 했는데 이것은 타지에서 대전에 와 있는 대학생들이 대전으로 주소를 옮기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옮겼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줬습니까? 이것도 제가 질의 안 할 건데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목적, 사업개요, 이것만 하나 주니까. 어떤 메리트를 줬어요?

아니, 지금 감사자리입니다, 여기는. 뒤에 누구 공직자분들께서 자료 갖고 있으면 전달하세요. 대학생들한테 주소를 옮겼을 때 어떤 메리트를 준 거예요? 10억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 이 얘기예요.

구체적인 것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후속관리가, 그러면 주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운동이 끝나고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주소를 옮기면 무슨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현금 지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옮긴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인구정책을 쓰면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파악 가능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 9대 의회 첫 감사이기 때문에 거론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시다시피 시민공동체국 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다 산산이 과들이 흩어져서 이게 담당이 어디인가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예산담당관 쪽으로 온 거지요?

그리고 소통정책과는 행정자치국으로 간 거고, 맞지요?

다른 과들은 또 다른 국으로 가고 이렇게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업무가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 자체가 폐지됐고 이미 산산이 흩어져서 그냥 짧게, 대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내용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주민참여예산이 2022년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200억 편성을 예고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내부결재를 담당과장, 참여예산팀장, 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국장, 행정부시장, 대전시장까지 최종적으로 7월 15일 결재를 했어요. 그 밑에 협조자가 기획조정실장도 협조를 했고, 물론 지금 현 기획조정실장님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김승태 담당관도 여기 협조자 결재 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이랬는데 7월 19일 이 자리에서 상임위 위원들 첫 9대 의회 업무보고 시에 담당국장이, 본 위원이 질의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냐, 그러니까 200억 원이다, 이러이러해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증액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는데 7월 15일 내부결재를 다 해놓고 7월 19일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7월 22일 주민참여예산 규모조정 운영알림 해서 공문을 각 구청에 내보냈어요. 이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한테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 국장부터 시작해서 다 국 자체가 폐지되고 대상자가 없어서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다음부터 대의기관인 시민을 대신해서 와 있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과 감사를 죽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위원들 질문과 답변이 포인트가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편성, 이 얘기는 그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사자는 아니고 그때는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7월 15일에 100억으로 내부결재를 해놓고 19일 200억이라고 허위보고한 것 이게 앞으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주민참여예산 그 얘기 저하고 다시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지, 여기 동료위원도 있고 실장님만 빼고, 일부 전출해서 오신 공직자 말고는 그 자리에 공직자분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속기록 갖다드릴까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관해서 또 하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있지요?

거기 제8조에 보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8조제2항에 보면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8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451명이 시민참여토론회 청구를 했지요? 했는데 그중에서 유효서명부 유효자 385명을 확인해서 선거권 여부 확인결과 해서 토론회 청구가 유효하다고 통보를 집행부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385명이 유효하다 451명 중에서, 또 대전광역시에서 주민참여예산토론회 청구에 대한 회신 해서 ‘토론회 미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왜 개최를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중요정책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중요정책사안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것은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도 어폐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만 토론회를, 이 조건에 맞으면 토론회를 열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답변해서 보냈냐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토론회를 미개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론회 의무대상은 어떤 게 의무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어서 토론회를 미개최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요정책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거부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요 시민들이 어떤 게 의무대상이고 어떤 게 중요정책인지 아주 소상하게 알게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게 의무대상이고 어떤 게 중요정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금 토론회와 간담회를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론회가 무슨 예산을, 물론 토론회에 따라서는,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토론회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수십 건의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 한번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거 다 반영하고 있습니까? 시민 우선 시정, 시민과 소통은 뭘로 하실 겁니까?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주고 토론의 장 한번 열어주는 게 나는 이게 왜 어려운지, 그리고 거기서 의무대상인지 아닌지 고문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만큼 이게 그렇게 중차대하고 엄청난 사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시민 우선 시정, 시민과 소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건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회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100% 반영하라는 법도 없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앞으로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 같은데요, 짧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UCLG 총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UCLG 총회 결과가, 우리가 하기 전에 경제적인 효과 죽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4용지 한 장에 왔는데 총회개요, 주요추진사항 이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이 UCLG 총회 결과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도 하기 전에 예상한 게 있었나요, 혹시?

있었지요?

아직은 UCLG 총회 결과가 최종적으로 취합이 다 안 됐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개회식도 가보고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한 부분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UCLG 총회를 보면서 UCLG 총회에 대전시민은 없었다, 물론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은 대전시민들이 모였지만 UCLG와 대전시민, 물론 UCLG 총회 성격이 세계지방정부에서 와서 회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대전시민들은 UCLG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대전시민이 참여할 기회는 아주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정말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대전에 모였는데 정작 대전의 역대 시장님들이라든지 대전에,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대전에 소위 오랫동안 기여를 했거나 공직에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지역 정치인들도 볼 수 없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분은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대전에서 이렇게 큰 세계적인 잔치를 여는데 거기에 있어야 될 분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대 시장님들한테는 혹시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초청 자체가 안 된 겁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 눈에는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DGs,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관련해서 UCLG에 보면 주요의제가 사람·지구·정부, 지구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방식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자연·생물 다양성·생태계·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패턴에 대한 사고방식의 변화, 정부에 보면 제가 조금 전 감사할 때 지적하고 당부드렸던 참여민주주의 또 국제체제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 지방정부 국제 의사결정과정 참여, 이래서 구글이나 이쪽에 UCLG 대전 해서 로컬 데모크라시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뜹니다. 저는 그때 회의에는 참석 안 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도 많은 나라에서 단체장들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989년인가 브라질에서 시작했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대전시 대덕구에서 시작했고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UCLG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과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도 UCLG의 주요의제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추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못 가진 거지요?

그래서 2023년 내년에 대전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내년에 가서야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아까 인구정책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스타트가 늦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보면 2050년을 기점으로 지구가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불능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인 대전에서도 지속가능발전 SDGs 이 업무에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