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박주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엄기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엄기표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국장 황현태 행정국장 오광열 감사관 박홍상 공보관 정인기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혁신정책과장 조훈 교육정책과장 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 박현덕 중등교육과장 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 총무과장 송기선 행정과장 우창영 재정과장 전상길 시설과장 고영규 (기획국장 엄기표, 박주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주화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김동희, 정민지 기자님, 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님, 더팩트 라안일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기표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청 기획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쪽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획국입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화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태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은 83쪽에서 97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학생 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화위원장
황현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열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 등 총 4개 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237쪽부터 239쪽까지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국 전 직원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화위원장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이어서 이제 행정감사까지 준비하느라 먼저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행감도 의미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대안을 도출하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감에 앞서서 짧게 모두발언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인사를 가게 되면 항상 저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시면서 인사할 때 우리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을 꼭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루어 내고자 하는 바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대전시민 그리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곳을 바라보고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했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반복한다거나 혹은 질타성 발언으로 마무리가 된다거나 그러지 않고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청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정례회가 끝나고 박주화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셨고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자료 보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 인식 부족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이 청렴도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부와 외부에서 인식이 부족하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동어반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니까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는 건데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청렴도에 관련된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국정감사, 지난 행감, 지지난 행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원인을 여태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았다.”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요구하셨던 자료에 나와 있는 원인분석이고요, 이러한 인식이 이번 행감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Ⅱ권 371쪽에 청렴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번에 청렴도 제고 노력에 보면 첫 번째로 노력한 사항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인식 확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2021년도 분야별 청렴도 현황을 보면 외부청렴도 부분에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증감에서 감이 가장 크게 된 부분은 공사 부분이지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인사업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 명확하게 원인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교육청이 청렴하지 않다고 하는 원인은 공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내부청렴도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 이건 내부적으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구성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재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과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파트를 두고 있는 행정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사관실만의 책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어떻습니까? 먼저, 감사관님, 현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렴도 저하의 원인이 지금 기존에 보내주셨던 자료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청렴도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렴도 구조는 국제적으로 반부패 TI라고 매년 국가청렴도(CPI) 지수를 발표하는데 똑같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도 부패인식지수입니다. 어떤 공무원 범죄발생률이라든지 범죄가 발생했다는 기소율,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자가 해당 조직에 대해서 청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렴도라고 하는 어떤 명칭과 약간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만족도 비슷하게 세부항목이 구성돼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를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만족도에 대해서 노력을, 인식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청렴도 지표별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관리 분야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금품수수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었고요, 다 방문한 결과 그런 건 당연히 없었고 저희가 어쨌든 청렴도가 만족도 측면이 있으니까 공사 관계자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파악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 부분은 어쨌든 기관장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제한되고 있으나 저희가 반부패협의회를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준을 제정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수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식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분들은 대단히 미흡하게 느껴지고 아직도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그렇게 설문에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권익위 직접 들어가서 어떤 기준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는지 살펴보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되고 또 이 부분에서 지표로도 나와 있지만, 지표가 유일한 지표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건설과 관련된 부분, 특히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결책을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받은 수많은 제보와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것들과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에 의하면 결국 인사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사청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라는 게 연공이나 서열이나 자리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일이나 능력보다 더 중시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자기의 능력으로, 일에 대한 능력으로 올라오신 분들이지 어느 한 분도 인사청탁이나 혹은 부당한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올라오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탁이란 부분이 없을 수 없겠지요, 반드시 있을 텐데 능력으로 올라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청탁자가 있으면 그분은 능력으로 인사 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탁에 의해서 잘 받은 것처럼 본인들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인사청탁이라는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미래의 후배님들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들 자존심에 대한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인사청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대전시를 비롯해서 타 시·도의 인사혁신한 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보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타 시·도 인사혁신안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사청탁한 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인사청탁에 한 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또 몰리고 그분이 계속 또 청탁을 하게 되겠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인사청탁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에 대해서 청탁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능력으로 승진하셨으면 능력으로 승진한 것이지 청탁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청탁은 잘못된 인사개입이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사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 어떠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청렴도 분야 중에서 특히 인사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와 또 해결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법에도 청탁금지법이 있어서 청탁이 금지되어 있고 저희도 청탁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매년 수립하는 인사운영계획에도 그런 걸 명시하고 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부구성원 중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교육청의 청렴도, 특히 인사에 대한 부분은 외과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인사혁신안 그리고 조금조금 바꾸는 것으로 내년도, 그다음 연도 그리고 앞으로 교육청의 미래에 있어서 인사청렴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방안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인사청탁자 이름 자체를 공개하면 어떻겠느냐 이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혁신사례, 저희도 타 시·도도 알아보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천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대전교육청 인사청탁 한번 쌓이면 그 선배가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나중에 후배님들까지도 전부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피라미드처럼 더 심해지는 부분이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 자리에 계시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는 지금 제가 교육청 조직도를 보면 인사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랑 평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인사팀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인사 기획하는 부분하고 평가팀을 갈라서 가능하면 서로에 대한 소통, 교류 좀 상쇄시키면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바로 옆에 대전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채용이라든가 일반적인 인사업무하고 또 평정에 관한 것은 팀 자체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도 봤고 했는데 팀 자체를 분리하는 데도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나 특히 정원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국감에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에선가 하셨던 말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포함해서 모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지요, 걸리면 가야지요. 과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태까지 소위 걸렸던 사람에 대해서 “아, 진짜 걸리면 골로 간다.” 이럴 만큼 강하게 후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말씀드리자면 그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리면 간다.”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희 내부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크게 그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어려움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고 또 승진이라든가 전보에서 배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인사원칙에 포함돼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부분들, 제가 뭐 이 부분 무조건 이 방향으로 해야 된다기보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에 관련된 청렴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계약 관련해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로비스트분들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로비스트분들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고요, 다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여러 가지 물품계약들, 기존의 많은 계약들이 단위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가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본청 단위에서 대규모 계약을 하는 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칠판 같은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합리적으로 단위학교에 계약들을 넘기지 못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에 대규모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기보다는 각 단위학교들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한 물품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물품에 관련된 것 그리고 많은 계약들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표준규격안 정도를 제시해 주고 업체선택이든 혹은 계약에 대한 각종 수량이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계약이 아무래도 액수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한 업체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비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로비스트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계약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 행정적인 부담, 기타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안 될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교육청은 기준제시, 계약은 단위학교 이런 방향으로 교육청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특히 일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연혁을 더듬어보면 전부 예산을 학교에 교부해서 학교장이 직접 구매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또 본청이나 지역청에서 통합구매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반복을 몇 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통합구매를 해야 한다, 또는 통합구매를 해라, 이런 제언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도 단위학교로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물품을 같은 시기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로 보내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구매하는 게 적절하다, 학교로 보내는 것은 시정해라, 이런 시정개선 요구사항도 있었고 교육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침 성격으로 해서 통보해 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까지 지정해서 교육부에서는 공문 시행이 된 바가 있고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께서도 학교에 같은 품목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로비스트라고 편의상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단위학교의 업무도 경감하고 또 그런 부작용도 없애고 예산도 통합구매함으로써 절감하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통합구매를 해라, 그게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저희가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역청 단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아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전자칠판도 일단은 모든 학교에 같은 시기에 같은 규격으로 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전자칠판을 본청, 동·서부교육청 3개 기관에서 통합구매를 했는데요.
이중호위원
국장님, 계약이나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정책,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더라도 시소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은 그 당시의 현실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교육청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시·도별로 자치적인 교육을 하라고 아무래도 교육감님도 따로 뽑고 교육청도 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전교육청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물품의 특성이나 또 성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동안 구매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서,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인사청렴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보다 더 모범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도 이제 모듈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하나가, 호반써밋에 있던 학교부지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용산지구에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했다가 취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다시 재확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산지구에 지구 지정 협의단계에서 그 당시에 4,807세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4,000에서 6,000세대당 초등학교 1개 학교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구에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서 2년 후에 실제 실시계획승인 협의단계에서는 당초의 4,800세대에서 한 25%가 줄어든, 4분의 1이 줄어든 3,608세대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일단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의 충족이 미달되고 그리고 인근 용산초등학교에 8개 교실을 증축하면 늘어나는 학생 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복원 중인 학교용지는 8,600㎡로 좀 협소하고 또 인근 4개교 분산배치가 가능한 이유로 중투 통과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용산지구에 임시 학생배치하고 지구 내 학교 신설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각각 별개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학생배치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듈러를 통해서 그것대로 추진하고 학교 신설은 지금 동시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듈러 담당하시는 부서가 시설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시설과장 고영규입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현재 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설계는 현재 끝났고요, 현재 우리가 모듈러 설치를 하기 위해서 10월 말경에 구매집행을 했었는데요, 용산초 학부모와 용산지구 입주 학부모님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와서 그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자 잠시 일단 진행 상황을 보류했다가 안전성 강화한 부분을 다시 재공고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 측에서는 수업기간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예상하고 있나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지금 용산초등학교 방학기간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2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겨울방학이고요, 2월 11일부터 3월 1일까지 봄방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추진 부분과 시설공사 추진 부분을 두 분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듈러는 우리가 11월 말에 긴급입찰공고를 통해서 12월 중순경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모듈러를 공장에서 제작해서 운반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제작부터 운반설치과정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현장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4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말 정도에 현장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공사는 우리가 바로 긴급입찰공고를 통해서 시설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초등학교가 12월 28일에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방학이 2023년도 1월 말일에 끝나니까 그 전에 기초공사를 다 완료해서 매립배관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공사가 결정되면 혹시 시공사랑 관련 회의를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혹시 그때 학부모들이 그 회의에 참석이 가능할까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일단 시공사가 결정되면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만들어서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점을 반영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 서재초에서 모듈러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도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TVOC라는 유해물질이 과다 노출됨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 시에 친환경 자재나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 용산초 모듈러교실 제작업체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를 우리가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거기에도 친환경 자재들을 사용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규격을 공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객관성 차원에서 모듈러가 설치된 이후에 사용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현재 법규상 모듈러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그다음에 만약에 화재 발생 시 피난·방화구조나 계단실들은 몇 개 정도나 확보되고 있습니까?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기본적으로 모듈러시설 소방 설치가 일반건축물과 달리 약간 면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건축물과 똑같이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2동으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전동은 1층이고요, 후동은 3층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층마다 피난계단을 3개 정도를 확보해서 만일의 사태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1차 모듈러 설치가 교실 수, 그다음에 특별공간 총 몇 개 실이 1차에 설치되나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기본적으로 24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는 일반교실이 있고 돌봄교실이 있고 교무실 있고 과학실이 있습니다. 소강당 2개 있고 그 합이 24실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2개동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관은 1층 규모로 하고 후동은 3층 규모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교실 수가 몇 실이지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총 24실입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24실인데 그중에 교실로 쓸 수 있는 거…….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일반교실이 16실이고요, 돌봄교실이 3실, 거기에 관리실, 교무실이 한 2실 정도 되고요, 과학실이 1실 그렇게 있고요. 소강당이 2실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뒤에는 조적으로 해서 식당이 들어가잖아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공사기간이 모듈러라 길지 않을까요, 식당 하는 게?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일단 학생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일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듈러 설치를 최대한 빨리해서 4월 중순 이후에서 4월 말경에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급식실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모듈러도 현장점검을 두 군데 갔다 왔었는데 진동이나 층간, 실간 차음은 저도 못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대책이나 설계상에서 반영된 건 혹시 있나요?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지금 내진 및 구조 안전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진동이나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바닥 설치를 통해서 진동이나 울림을 최소화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재 학부형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유닛별로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조합이 됐을 때 전체 건물에 대한 내진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기술자에 의한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물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리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과 원만하게 해서 무리 없이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고영규시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모듈러가 설치됐을 때 거기를 들어오기를 원치 않은 학생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분산배치가 가능한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산배치는 쉽지 않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는 오시자마자 모듈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해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시되 용산초등학교나 입주하시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마무리 후에 실내공기측정도를 정확하게 하셔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할 수 있도록 꼭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아까 모듈러 부분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반의 입주예정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이랑 준공시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호반써밋 1, 3블록 입주예정은 내년 4월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공사 부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모듈러 제작 구매 설치과정은 어쨌든 입주시기 이전에 계약자 선정이 현재 예정하기로는 한 12월 중순이나 하순쯤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계약행정에 소요되는 일수도 최대한 당기고 계약자가 선정되면 바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구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독려해서 입주시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는 것은 재시험 관련한 부분입니다. 중등교육과에 관련한 부분인데 먼저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시험 및 문항 출제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2020년도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문항 출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지적됐다고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속 지적됐었는데 재시험보다는 문항삭제 그리고 복수정답으로 처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간 185건의 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사실 8월부터 행감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제공받은, 이번에 2022년도에 받았던 행감자료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 숫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고, 제가 아마 이 자료를 네 번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틀리다가 맨 마지막에 맞췄어요. 그래서 2021년도 행감자료만 봤어도 맞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실수는 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년간 185건의 재시험이 있었는데 보시면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특별히 72%의 재시험 확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받으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교육국장님, 재시험 실수 횟수에서 사립이 72%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아까 숫자 오류 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자료취합을 해서 받는데 담당자가 일부 바뀌다 보면 숫자가 일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고요, 어찌 됐든 최근 5년간의 185건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맞는 숫자이고요. 그런데 185건 중에서 공립학교는 51건이고 사립학교는 134건으로 사립학교가 2.4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일단 선생님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동출제를 하면서 검토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안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정기고사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점점 숫자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현장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재시험 보는 사유를 보면 문항에 대해서 오류로 정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1점, 0점 몇 점 차이로 수시와 자기의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학교에 있는 책상 그리고 계속 시험을 볼 때도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은 문제를 냈는데 답이 없다는 건 한 번도 풀어 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출제라든지 검토하는 거 반드시 하라고?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거, 특히 사립학교에서 제가 죽 세부내용들을 보면 기간제가 많거나 또 특정한 몇 개 학교에서 매년 몇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별로 제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기준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장이 구두로 경고, 그걸로 끝납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말서, 주의촉구, 경고, 연수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다 다른데요. 계속 반복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사립학교의 시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185건 중에서 문항 출제 오류가 147건으로 가장 많은 편인데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평이하게 내는 거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보니까 부주의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2학년 문제인데 3학년 아이들에게 배포해서 시험유출이라고 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시험범위가 있었는데 시험범위 아닌 문제를 내서 재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어떤 조치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속 실수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런 경우인데 시험에 대한 거를 보면 학교마다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학교장이 주의나 경고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감사상에서 시험문제 오류가 발생되면 공립 같은 경우에는 감사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요, 사립은 사립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공립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이거는 개인이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한 징계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제가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립은 사립학교법이 있어서 자기 학교만의 규칙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안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실수가 정말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겠는데요, 이거를 잘못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출제를 잘못 내서 징계받을 수 있다는 강압적인 심리적 압박을 너무 받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심도 있는 문제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여러모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에다 태블릿PC를 전부 다 지급하셨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태블릿PC를 학교에다 지급했는데 무선망이 구축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310개 학교에 무선망 태블릿PC를 지급했고 무선망이 구축된 학교는 305개의 학교이다, 그래서 5개교가 미구축이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니 5개 학교만 미구축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1개라도 지급된 데는 학교로 수를 정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뭔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니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국장님 이런 거였어요. 지금 석면해체공사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 밖에서, 복도에서 넘어와야 하는 게 외관상 보일 때, 전선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석면해체공사가 끝나고 나서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태블릿PC를 지급했는데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 뭔가 조금 더 다시 보충자료를 제가 또 받아보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린스마트 사업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학교도 설치가 안 됐어요. 다 그린스마트 교실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설치하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태블릿PC를 제공한 게 맞는 것일까요? 화면에도 보시면 아까 5개 학교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무선망 미설치된 학교를 보니까 학급이 168개, 18개의 학교에 학급으로 말하면 168교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교실 무선망 미설치는 16개 학교에 255개의 학급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는 이미 다 나눠줬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번 연도에만 한 게 아니고 작년, 이번 연도, 그다음에 내년까지 태블릿PC는 나눠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먼저 무선망이 설치가 안 된 곳 말고 설치된 곳에 먼저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석면이 있게 되면 사실은 공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는 사정 충분히 위원님도 인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 말까지 미구축된 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예정인 학교 5학교와 그다음에 석면으로 인해서 설치되지 않은 학교를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미관상 좋지는 않지만 석면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까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선업체하고도 서로 조율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PC를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쓰지 못해서 어떤 학교는 충전기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내년에 설치가 완벽히 된 학교에 먼저 지급하는 게 맞았겠지요. 저는 외관상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스마트 단말기를 설치할 때 어쨌든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진행되는 장비가 있다면 당연히 회수해서 당장 사용 가능한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도 고려하시기 바라고 또 전자칠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곳이 있다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일단 되는 곳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교육행정이, 신경 써서 우리가 분배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린스마트 교실이 끝나고 나서 원래는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2, 3년 후에 중고 되고 나면 그때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앞으로 이런 실수나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좀 더 치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한 부분인데 학생자치활동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전부 예산을 잘 배분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자치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1교실, 1개 이상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고 그리고 2021년도까지 공간 확보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용공간으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지금 잘 사용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치활동이라든지 참여예산제, 사회성 회복, 학생회 활동 지원 이런 활동을 여러 가지 사업은 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시간표상으로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학급회 활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시간배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시수에서 플러스 오후라든지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점도 더 챙겨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치활동에서 아이들이 전체 학생회장이라든지 당선은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보통 보면 3월 말에 당선돼서 4월은 시험 보느라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1학기가 그냥 가버려서 학생회 활동이 회장단만 뽑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2학기 말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12월 말쯤 해서 아이들이 취학시기일 때 전체 회장단을 뽑아서 그때 고민을 하면 “내년은 학교를 위해서 학교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쓰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운 학생회장단이 3월에 시행하면 학교가 원만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학교에 널리 홍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학생들이 저에게 여러 명이 제보를, 한 6명 정도가 제보를 줬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제보해 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은 학생자치활동회 예산이 들어온 것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모 학교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쓰시는,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참여예산공모제를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운영비가 있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운영비 1% 정도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수사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는 교육청 매번 죽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칭찬할만한 사례였습니다. 뭐였냐면 동방여중 학생자치활동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일 매점을 했습니다. 일일 매점을 했는데 박영호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생자치회장 김연빈, 부회장 손수연 학생들과 자치회 학생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과자나 음료수 이런 거를 일일 팔아서, 그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79만 1천 원, 이것을 그 지역에 노인들이 있는 복지관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2022년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 사업에 전액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학생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기사로만 봐서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계시지 않지만 동방여중 박영호 교장 선생님, 저는 뵌 적 없습니다. 뵌 적 없고요, 김연빈, 손수연 학생 외 학생자치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응원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저도 이 사례는 처음 듣는데요, 좀 더 학교를 알아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좋은 기사는 많이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많은 자료 준비해 주셨네요, 특히 중등교육과 재시험이 올해는 많이 줄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네요. 사립학교에서 72% 정도가 나온다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다양한 검토를 해서 기준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태블릿PC지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이 좋은 효과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석면공사나 그린스마트로 선정된 학교들은 제외하고 아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은 방안이다, 우리 김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 동방여중의 사례를 들어서 잘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이들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확산시켜서 아이들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청에서도 공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7일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교통사고 또 안전사고 등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약 10억 정도 또 2021년도에 10억, 장애인고용부담률을 우리가 법적으로 3.6%를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는 바람에 이렇게 매년 한 10억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아는데 저희 교원 같은 경우에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응시자가 적어서 실제 뽑는 인원보다도 더 확대해서 해도 인원수가 그렇게 법정 퍼센트가 나오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찾아보면, 부담비율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씩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경감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작업장시설 물품구매 일정 금액을, 교육청에서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이 비율만큼 삭감을 해줍니다.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장애인 작업장시설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정 금액 구매가 되면 부담률 경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교육청 물품구매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 추경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몇 차례 대전지역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자,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업체가 같이, 공공기관하고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본청에서 대전 외 타지업체 구매한 금액이 2018년도에 29억, 2019년도에 98억, 2020년도에 110억, 2021년도에 190억 이렇게 해서 총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430억, 외지에서 구매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설계사무소에서 추천한 금액, 대전에서 1개 업체로 불가, 대부분이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따져보면 700, 800, 1,000만 원, 다 2,000만 원 이하 대다수가 많아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 기준에 학교는 1,000만 원, 교육청은 2,000만 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공사는 지금 전문공사, 일반공사, 용역이 좀 다른데요.
이한영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종합공사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1억 이하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여기 자료 받아본 것 보면,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외지업체 할 수 있는 금액이 웬만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는 금액이에요. 이런 정도인데도 지역업체 행사나 교육감님 만나서 물어보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또 직원분들 만나면 “우선 배려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혀, 우리 교육청이나 서부·동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배려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금년도 2022년도까지 374억입니다. 금년도 한 해만, 2022년도만 하더라도 60억이고 동부 같은 데 2022년도 금년도에 57억, 동부 전체가 338억. 지역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상심을 갖고 있겠어요. 내용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업체로 우선 구매한다는 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지업체에서 구매실적이 꽤 많은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산하 각급 학교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 요새 인터넷 구매라든가 S2B를 이용해서 구매하는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한영위원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구매로 해서 지역업체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게…….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서 지역업체 배제하고 외지업체 활용하고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각급 학교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한영위원
지금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 전 대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금액이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29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교육청이 98억이고, 거기서부터 2020년도에 110억 그다음에 2021년도 들어가서 확 늘었어요, 190억으로.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금액이 계속 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도 대부분 보면 설계업체에서 추천하는 업체, 대전지역의 1개 업체로 타 지역 제품과 성능이 불가해서 못 한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 내부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 우선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역업체가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금액이 늘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큰 금액의 방역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특수요인이 있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업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방역물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부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대전지역에 코로나 자가키트 업체가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업체 똑같이, 그냥 7개 업체를 엔분의 일로 해서 주는 경우 제가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도 절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내가 인터넷 좀 더 찾아보고, 지역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문 건설업체들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지역업체 할 수 있는 능력들 다 있는데. 왜 도대체가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이렇게 타 지역에서 많은 금액을 구매하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저도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텐데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역업체 배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물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 해당 사업 추진할 때 상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보통 9명에서 11명 내로 많이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물품구입심사위원 그분들이 상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분들 중에 선정해서 들어오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상시로 구성되는 내부직원이 있고요, 해당 학교의 관계자, 그 업체에 관련되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같이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정도 인원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청탁 아닌 청탁이 계속 들어올 건데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할 의사가 없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위원은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한영위원
아무리 외부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시더라도 인원이 한정돼있으면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규모가 있는 물품구입일 때는 인력풀을 50명이든 100명이든 구성해놓고 그날 아침에 담당자만 알 수 있는 연락을 해서 랜덤으로 전화해서 그분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어느 정도 공정성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러니 물품심사위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계약 물품 대상에 따라서는 금액이 크거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칠판의 경우가 약간, 금년에 좀 확대를 했는데 그래서 인원수를 풀로 구성해서 그 인원이 많을수록 투명성에 대한 의혹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를 하고, 당일에 랜덤으로 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하는 데…….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품구입내역서 보면 선호도조사가 있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선호도방식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선호도방식이 이거에 대한 특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물품 선정 방식은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선호도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 문제점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주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요, 획일적으로 선호도방식을 하지는 않는데 선호도방식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노트북을 구입하시든 아니면 태블릿PC를 하든 아니면 전자칠판을 하든 이런 부분 선호도조사가 차지하는 가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있어서 그때마다 어떤 방식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제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큰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선호도방식을 거기다 꼭 항목을 넣어서 하는 건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런 관점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선정 방식을 보면 예를 들면 가격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정적으로는 다 만점이 나오면 선호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방식도 있고 때로는 장애인고용우수업체가 결정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또는 신인도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목적물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선정 방식을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생기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집행 때 충분히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는 장애인고용 건과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장애인고용 건에 대해서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지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품구매 건은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 지역업체 선정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업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살아가는 대전이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야지 서로 뭐를 하든지 간에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물품 건에 대해서 정말 칭찬받는 행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민숙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아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스마트 단말기가 2023년도에도 보급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52만 2,945원, 2022년도에는 59만 1,641원, 2023년도에는 71만 7,801원 이렇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따가 한번 계산해 보시고…….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거는 다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서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돼서 국장님보다 기획예산과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출석요구해 주시겠습니까?
박주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고요, 저희 추경 설명드릴 때 그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 이후로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고 관련 과에다, 그때 관련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면 관련 과에서 어떤 검토하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관련 과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련 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교육부의 장관님 또 바뀌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도 세부적인 게 최근 들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까지, 추이까지 보셔서 1월 정도에 과제나 이런 부분, 상반기 중에 그런 걸 보고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거 검토하고서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그 추이를 보고 내년도 초에 했으면 좋겠다고 관련 과에서 의견이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관련 과의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고 또 그 과에서 업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의 강조돼야 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소관과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그 조직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과하고 협의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하신 내용 요약하면 관련 과에서 의견을 내면 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고려해서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관련 과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과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하는 게 일차적인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관련과 의견이 그 과에만 국한되는 의견일 수 있지만 그게 또 다른 과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관 과하고 또 협의해야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중호위원
원론적인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합니다. 원칙을 확인한 부분에 일단 의의를 두고 이 부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관련 과 의견 조금 있다가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 하에 민주시민교육담당팀, 그리고 생활교육담당, 위센터, 대안교육, 양성평등 그다음 금연지원센터까지 이런 식으로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생각하실 때는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과 이름이 과의 나머지 업무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과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했을 때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의 측면을 고려해서 그 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을 할 때 이거를 어디까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거를 주로 중점을 두고 그것에 가치를 삼고 그 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목표지향점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개편할 때 그런 목적으로 개편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교육청 나머지 과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과 이름이 설정된 과가 있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생활안전과, 다른 학생생활교육과가 변형이 돼서 민주시민교육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 하나의 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과가 새로 생성된 과거든요. 그 외에 있는 과들은 초등, 중등 이렇게 딱딱 목적을 정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민주시민교육과는 여러 가지 변화과정에서 포괄적이고 또 새로운 업무가 들어서면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국한해서 대표성을, 기존에 있는 유초등과, 중등과, 과직과, 체건과, 이렇게 하나씩을 대표하는 성격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을 아우르는 의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대표한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과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체육예술건강과 같으면 과 이름에 체육예술건강이 들어가지요. 그 하부 팀에 체육교육담당, 예술교육담당, 학교보건담당, 학교급식담당이 있습니다. 각 팀의 이름이 체육예술건강에 딱딱 들어맞게 들어가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학직업정보과 같으면 과학영재담당, 직업교육담당, 취업지원교육정보담당, 과학, 직업, 정보, 하나씩 딱딱 들어가 있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나머지 과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안 짚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반대인 것 같아서요, 민주시민교육과만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과 이름들은 각 과에 있는 모든 팀들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왜 민주시민교육과만 특별하게 나머지 업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팀만 이 과 이름을 대표해서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 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 과를 보시면 민주시민교육과 안에 민주시민교육팀이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있고 그다음에 대안교육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갖고 저희가 그 과를 구성할 때 명칭 부분도 고민했지만 그게 바뀌게 된 계기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학생생활교육과가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때 학생생활교육과가 본청에서,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주관하던 일이 많았었는데 그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 기능을 개편하게 되면서 그 과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을 과 이름으로 삼는다고 해서 학생생활교육과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것을 통째로 드러내다 보니까 그 과 조직을 완전히 축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대안교육도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생활교육 이런 식으로 대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거를 그 과의 상징성을 갖는 의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건과처럼, 과직과처럼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그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대표를 해야 된다, 그 과의 계를 대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게 이상한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저도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각 과의 계를 대표하는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이중호위원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교육청에 있던 나머지 과들이 모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상하다는 것을 못 느꼈을 텐데 이 과에 대해서만 반대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과 이름이 학생생활교육과였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있었던 업무가 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안교육담당이었고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부분만 떨어져 나갔고 양성평등교육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현재 들어온 상태에서도 기존에 학생생활교육과라는 이름과 어떠한 업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만 특별히 하나의 팀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가지는 이름으로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민주시민교육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팀이라고 해서 중등교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 편제가 기존에 교육청에서 해왔던 이 방식에 있어서 적합하게 들어맞고 전혀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그거는 교육감님 3년 차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때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일부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학교폭력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면서 학생생활교육과가 학교 생활지도하고 폭력 관련 2개 팀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이 팀으로 구성되지 않았던 곳을 팀으로 전환시키고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부분을 개편하다 보니까…….
이중호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학교폭력이 나가고 양성평등이 들어오면 민주시민교육과라는 이름에 들어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로 학생생활교육과라는 이름은 들어맞지 않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중등교육과에 있는 팀도 같이 흡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등교육과에 있는 팀까지 다 합치면서 하나의 과를 재편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과보다는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해서 이름을 확장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서 개편하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확장성을 갖는 건가요, 반대 아닌가요? 더 확장성, 그러니까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학생생활교육과 이런 식으로 하면 생활지도에만 단편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중호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만 한정된 거 아닌가요, 같은 논리라면?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만 하는 거로,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해서 시민교육만 하는 거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이나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각각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거지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시민 양성을 하겠다는 거지 민주시민교육만 하겠다는 걸로 과를 만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좁아졌다고 보기보다는 넓혀졌다고 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논리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왜 이 과가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현재 생각에 대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과에 대해서 그 과 이름에, 저희가 조직개편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과를 대표하는 이름을 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나열을 해야 된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중호위원
외부에서 쉽게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정합성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 이름을 하나의 계만 대표해서 하는 과가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이러한 예도 여태까지 봤을 때는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육청, 다른 시·도의 어떤 기관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교육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태까지 없었던 일인데 왜 굳이 이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력하게 논리적인 정합성을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 이름하고 선임계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 이름에 대해서 대표성을 그때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넓게 보는 측면에서 이 과 이름을 선택한 거고, 그게 밑에 있는 계를 더 아우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외에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업무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만약에 하면 소관 과의 의견을 들어봐서 업무조정이 있을 때 조금 변경이 필요하면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과하고 검토를 상의해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과하고 상의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교육,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괄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서로 간에 각자 의견이 누구나 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교육청 업무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되지 않은 게 있나요? 어떠한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으려는 혹은 그에 반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거고 올바르게 민주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체제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교육청 이름부터 대전민주시민교육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로 민주시민이라는 게 어디까지 말을 포괄할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 이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라도 현재 있는 교육청 조직도를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학교생활교육과든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변경이 있었으니까 그에 맞는 이름이든 어떤 부분이든 교육청의 기존 조직과 차별성이 없도록,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받아서 어디 과에 속해 있는지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올리면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을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정확히 하자는 의미로 특히 더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할 때 민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게 교육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그 과를 탄생시켰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중립적인 교육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과를 설치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곡된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우려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원래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오해가 안 되도록 과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과하고 협의도 해보고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 해당 과가 아마 민주시민교육과뿐이 아니겠지요, 다른 과도 있을 수 있는데…….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기관 의견, 직원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전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조직개편할 때 무리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출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이중호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해당 과, 여러 과가 다 걸쳐 있겠지만 제일 주무과는 민주시민교육과겠지요, 그러니까 이 과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논의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와 어떤 부분 협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건 사실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특히 민주시민교육팀이 있는데 그 한 팀의 업무를 함축하는 그런 민주시민교육과 명칭이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에 이미 조직개편을 해서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했고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좀 안 맞다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을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학생자치라든지 인권,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다 민주시민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전체적인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보면 이 한 과가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후로 조직개편 위원들과 또 우리 교육청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해당 부분 최대한 빨리, 물론 빨리할 일은 아니라 정확하게 할 일인데 이 부분 신속하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의견 표명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해당 과에서 의견 낼 때 그 부분 강력하게 해당 과 의견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
다음 이어서 기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까?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었을 때의 취지와 또 지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측 다 그 당시에 상황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민주시민에 대한 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저희와 몇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변경의 필요성이라든지 과의 명칭을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직개편이나 또 타 시·도 교육청의 명칭 변경 등을 감안해서 저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추이에 맞춰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과에 대한 명칭 변경이나 조직 변경이 단지 대전교육청만의 일이 아니었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장관이 바뀌시고 하면서 타 시·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국에 속해 있으니까 교육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가 명칭이 실제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런 개념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인 삶의 주인공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문화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학생인권이라든지 평화통일, 환경, 생태,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많은 꼭지가 이 과에 담길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이나 생태는 과직 쪽에서 주로 하고 인권은 또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에서 인권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분장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의 업무가 거의 포괄되는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는데요. 가능하면 업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공동체 문화 향상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있는 현재 업무조직도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가 행정업무 빼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시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뭐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자거나 이 팀을 없애자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직에 대한 이름 그리고 업무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가자는 의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에서 당연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관련되는 과장님들 이 자리에 아마 다 계실 텐데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같이 협의 빠르게 돼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이렇게 제정한 것은 아마 업무조정을 하면서 학교폭력이 지역청으로 내려가고 중등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한 장학사님이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그 당시에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도 교육청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정된 과의 명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인사랑 계약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물품이든 시설이든 공사든 명확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교육청에서 스스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도 있다 보면, 아마 교육청으로도 직접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 워낙 시대가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물품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또 있다 보면 민원인들 상대, 민원인들이 특정한 어떤 업자가 아니라 진짜 학부모님들께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없다 보니까 함부로 그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의원이 업자 만나서, 업자 취급당하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가 임기 시작 후 처음 8월에 한 번 겪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서로 간 더, 대전시민들과 대전시민 교육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교육에서 공정성 더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최대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이한영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크신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큽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좀 분위기가 업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한영위원
어떻게 질의자보다 답변하시는 목소리가 그렇게……. 아까 말씀 몇 가지 하셨는데, 민주시민 양성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시민 얼마나 양성하신 거지요?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민주시민이 아닌가?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부분, 학생자치, 인권 아까 말씀하신…….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과정 안 거친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닌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겠지요.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중호 위원님 말씀 중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하시는데.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한영위원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답변 중에는 해당 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서두에 말씀해 놓고 중간에는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 다 수용할 수 없다, 교육청 전체를 담당과장님이 다 좌지우지하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했을 때 그때도 제가 관련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20년도 그때 계실 때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때 했을 때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서로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과 이름 바꾸고 조직개편 일부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서로 협의해서 바꾼 거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존중한다고 해놓고 또 중간에는 말을 바꾸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한영위원
아니, 보통 이런 조직개편 있으면 해당 담당과장님이 다 좌지우지할 게 아니고, 행정 최고책임자가 누구십니까? 다 국장님들 계시고 다른 실·과에도 계시고 부교육감 있고 교육감 있고, 충분히 다 의견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하지요.
이한영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거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 과 하나만을 갖고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직개편은 다른 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민주시민교육과가 다른 과하고 업무적으로 충돌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과 이름만 바꾸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 과 내에서 사무분장 아니면 업무조정 있으면,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다 되는 거지 여기서 무슨 과장님 혼자 다 결정하시는 것처럼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한영위원
실무적인 입장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질문자보다 답변자가 설득하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당연히 보고드리고 해야지요.
이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서 “국장님하고 부교육감, 교육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이 맞는 거지 무슨 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수용을 못 한다고 하고. 아니, 민주시민교육 여기 안 거친 사람들은 민주시민이 아닙니까? 무슨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한영위원
예.
박주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덕구 S초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답변하실 분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어떤 분이시지요? 민주시민과 과장님.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이효성위원
제가 지역구라 이거를 며칠 전에 민주시민교육과 직원분이 오셔서 미팅을 했는데 어느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위원님은 왜 교육위가 됐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나도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모든 성비위 사건을 덮어야 되나 하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묻겠습니다. 이 성비위 사건을 학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덮어야 됩니까, 아파도 들춰내서 잠시 힘들더라도 이 사안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S초의 경우에는 발생한 장소가 학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한 부분은 애들을 위해서 다 덮어야 됩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왜냐하면 일단 학생들에게 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다 덮어야 되나요, 애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덮는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4월에 부적절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공론화가 됐는데 그 안에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신고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분들에게도 약간의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성비위 사안 조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은 지어졌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결론 말씀합니까?
이효성위원
예.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은…….
이효성위원
결론 내용만 딱딱 찍어주세요,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가·피해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하게…….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게 위압에 의한 성폭력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았나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그것 결론만 얘기하세요, 상황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피·가해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강압에 의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렇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위압에 의한 성폭력으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 여성분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정직을 맞아야 되지요, 그렇게 사안을 본다면?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징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 사안조사를 해서 그것을 넘기면 징계는 그분이 공무직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때 당시에 저랑 미팅을 했을 때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냐고 했을 때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합의종용할 사안입니까? 사건이 한창 불거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종용은 없었던 것으로…….
이효성위원
분명히 지미선 과장님이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직접 들었습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지미선 장학사님이 위원님께 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아니, 당당하게 저한테 그랬어요,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내 스스로도 의아해서 그 후로 내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안 만났습니다, 아예. 합의종용한 게 뭐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어제 그래서 감사관실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합의종용한 게 맞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관님!
홍상
박홍상감사관
저희가 성비위 등 사건은 합의종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없다고 알고 있는 것도 제 상식입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했다면 이게 공정하게 나오겠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미선 장학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뭔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효성위원
전달이 아니라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했다고요, 지미선 장학관님이 제 앞에서.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에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 가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성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정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과학실, 방송실에서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관리자분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교에 대한 순찰, 지도강화 부분에 있어서 그 교장 선생님께 행정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29쪽을 보면 학생성폭력예방교육에 3억 정도 잡혀있어요, 예산이.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지금 계속 체육 교사 사건이랑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기에 답변이 좀 궁색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엄청나게 강화하고 성인지교육을 교육과정에 투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제로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더욱더 강화해서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해서 남성분은 파면이 됐고 여성분은 정직 2개월이 됐어요. 지금 몇 개월째 쉬고 있나요, 그 여직원분은?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징계의결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성비위 사안을 조사해서 징계의결 요구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각 직종에 따라서 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잠깐 그러면 그건 우선, 좀 이따 답변을 하시고.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징계 부분은 다시 답변을 하시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을 보면, 215쪽을 보면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학생 체험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4천 정도 잡혀있거든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효성위원
어디를 탐방하는 거지요, 어느 길을?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말은 민주시민탐방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역사와 관계되는 대전을 홍보할 수 있고 대전의 어떤 역사성을 띠고 있는 길을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역사탐방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역사탐방길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홍보자료를 제작할 때는 네이밍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정, 이런 것도 섬세하게 들여다봐야지, 누가 이거 보면 대전민주시민탐방길 학생 체험활동인데 제가 대전에 민주시민탐방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를 탐방하고 다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성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섬세하지 못해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시민탐방길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는 하지만 네이밍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징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요청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행정과장 우창영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남성 직원분은 파면이 됐지요? 파면인가요, 아니면…….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교원인데요, 교원 부분은 중등과장님이고요, 저는 피해자 부분 맡습니다.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재모입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남성 직원 분은 파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사표 처리인가요?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직원분은 정직 2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예.
이효성위원
맞습니까?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휴직 상태지요?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이분은 내년 2월까지 휴직이고요,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이 만료되면 바로…….
이효성위원
몇 개월째 출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몇 개월째?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 지는 모르는데 내년 2월까지 현재 휴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휴직 시점은요?
창영
우창영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1년 휴직해서 그 기간이, 내년 2월에 종료될, 그러니까 올 2월에 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육아휴직 중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제가 몇 번을 이것도 질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굉장히 당당하시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 물었어요.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결론 내고 모든 사안을 조율했을 때 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잠시 과장님들 들어가도 되시겠지요?
이효성위원
예, 들어가도 됩니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당하게 “상처받은 사람이 없다.” 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오광열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당연히 상처를,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효성위원
행감을 앞두고 미팅을 하고 그런 자리는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거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도 행감을 하고 공부해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당당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민주시민과도 가고 여기저기 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이 됐든 간에 어느 한 부서에서 이거를 정말 딱 잡고서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광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같이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그 사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나 피해자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분노출이라든가 또는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혹시 지미선 장학사님 오셨나요?
박주화위원장
오고 계시겠지요?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오면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우리 이효성 위원님이 이렇게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아까 중등교육과장님이셨나요?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왜 안 되는지, 일단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과장님,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제공받았고 했는데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제9조와 제15조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사항,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희가 이름을 아나요, 나이를 아나요, 집 주소를 아나요? 뭐 어떤 게 개인정보에 걸립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가 특정돼있고 하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유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는 건 알고 계시네요?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에는 해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소청해서 진행됐었는데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민주시민과에서 다시 또 행정과로 보낸다고 아까 양수조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시민과에서 보낼 때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예, 짧은 거라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예.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아니요, 그냥 저희는 징계의결 요구만 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양정은 각 해당 과에서 징계위원회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의견은 하나도 내지 않습니까?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사실만 관련된 걸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민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징계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제가 알기에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사안을 기초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초·중등이냐 이거를 가려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거기에서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관실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징계절차가 맞나요? (
재모
최재모중등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성비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본조사를 하고요, 이게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조사자료가 되면 징계위원회의 관련 소관은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최종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결국에는 처리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과한 상황이라고 하면 감사관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에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기초조사한 것만을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안을 그렇게 진행을 허술하게 한다는 게……. 과장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 성비위 사건, 성감수성에서는 매우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제2차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속기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감사관에서 저는 진행이 은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겪다 보면 다 소문납니다. 그래서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그래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분명히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속 과장 중심이 되는 긴밀한 곳에서 성비위 사건은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말씀하신 S초등학교 사건은 올봄에 지금 말씀하신 주관부서 문제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서 올 2월에 지금까지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던 걸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초·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사안 조사하는 파트랑 그다음에 감사관실이 맡은 역할은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봄에 지원청의 해당 과도 어디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지 혼선이 있어서 처리절차가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감사관실에서 징계의결 요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업무처리절차를 확정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S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사안이 있을 때 예전의 다른 사안인 경우에 제가 알기에는 교사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각자 그냥 학교 배치를 따로 한다거나 두 분의 성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안은 분명한 것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카메라, CCTV 이런 것 관련해서 9회 찍혔다고 그런 증거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증거는 다 확보하셨습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저희는 해당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기초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했었습니다. 카메라의 증거자료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학교 학생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안에도 들어요. 그런데 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법으로 따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학생이 그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일단 지금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처리가 지연된 건에 대해서 담당 관련자들한테는 경고와 주의, 그렇게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처리 지연에 관련돼서는 본청 해당 과랑 동부교육청이랑 그렇게 해서 경고·주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처리 지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종용해서 징계를 받은 겁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종용이요? 처리 지연입니다.
김민숙위원
합의를 종용해서 받은 건 아닙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끼리 업무 떠넘기기 그런 현상이 있어서 처리절차가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중점이랑 그다음에 징계사유는 업무 떠넘기기였습니다.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관련해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스쿨미투 이런 일이 있고 자살사건이 있고 이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스쿨미투의 문제가 발생했고 2020년 이후에 혹시, 이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성폭력 실태조사했나요? 답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그냥 저희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그 해당하는 5개 학교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
집행기관석에서 –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PPT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비위 사건은 여기 자료 어디에도 없지만 지금 학원에서도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성 착취당하는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정말 나 몰라라로 그렇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거 11월 7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학원 지도점검하는데 성범죄, 그 원장이 학생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성폭력 저지르고 몰래카메라 찍고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징역 4년 정도가 나왔는데도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입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그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김민숙위원
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난 6월경에 학원 원장에 대한 성폭력 관련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디인지 특정할 수 있는 학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김민숙위원
어린이로 특정할 수 없다고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아니, 어느 학원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사학원 36개 학원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자하고 강사에 대한 성범죄 조회 실시여부 등 이런 사항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찰청에 어떤 특정 학원인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답변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학원인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고 학원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김민숙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니터링 안 하시는 거잖아요? 맘카페에 들어가시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원인지. 그 학원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모니터링 안 하시고 그냥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린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고 만약에 이분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면서 질책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36개 학원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 이후에 전체 학원에 대해서 이런 성범죄 관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같은 걸 다 실시하고요, 계속 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학원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이 있다면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뭔가 훔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게 피해자이고. 그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관찰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학원이 어딘지는 좀 추정이 되셨어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당초 6월경부터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민숙위원
예,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학원에 대해서 유사점검이라든지 어떤 방역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나갈 때마다 계속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위원
예,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또 인터넷에서, SNS 안에서 문제풀이 또 관련한 것들 많이 했었던 선생님이 계셨지요? 기사 같은 것은 모니터링 안 하시나 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일부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모…….
김민숙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사안인, 선생님이 교사인데 유튜브로 아이들에게 소개서 써주고 생활기록부 쓰는 것 작성해 주고 그거 얼마 선정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용들 또 듣고 성적인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사안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제가 알기에는 한 2월쯤 됐는데 아직도 사안조사 중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절차도 거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너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정말 많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너무 열악하고요, 이것을 조사하는 과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안전한 학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의 5대 정책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주는, 행복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실태조사 2020년도에 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획서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숙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민숙위원
예, 다른 질의 있는데 먼저 하세요.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지미선 장학사님 혹시 오셨나요? 지미선 장학사님 자리로…….
박주화위원장
지미선 장학사님 오셨나요?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지미선입니다.
이효성위원
장학사님, 지난번에 제 방에서 미팅하실 때 모든 시선은 아이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사안을 갖고 회의하는 도중에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것은 이 사안을 덮으라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도였습니까?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답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지만 저희는 성비위에 대해서만은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경징계받으셨습니까?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저 개인적인 사안이라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나요?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지요?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그거는 매뉴얼상…….
이효성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합의조정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때 6명이 같이 있었어요, 제 방에. 분명히 제가 물어봤지요, 합의종용한 사실이 있냐고 했더니 장학사님께서 있다고 하셨지요?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아닙니다. 매뉴얼상 절차를 안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효성위원
그게 합의종용 아닌가요?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종용 아니지요, 안내지요. 매뉴얼 절차는 필히 안내해야지 이후에 피해자 쪽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은 매뉴얼의 세부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해야 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미팅할 때는 녹취를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 사실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저도 거기에 꽂혀 있었으니까요, 합의종용에 대해서는.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만약에 합의종용을 했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지미선민주시민교육과장학사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요즘에 핫이슈이기도 하지요. 공립유치원과 또 유아교육비 관련한 부분들 같이 조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이 교육청이 8건, 시청 7건입니다. 그중에 14건 정도는 잘 추진이 됐고요,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10월에 협의가 잘 안 돼서 17일에 다시 제기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11월 17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내년도 무상급식비 인상안은 교육청의 의견으로 좁혀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김민숙위원
맞나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급식비를 인상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 쟁점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비는 의견이 좁혀졌나요, 뭔가 조율이 됐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거의 조정단계에 들어갔고요. 미세하게 지금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왔어요.
김민숙위원
어떻게 통보가 됐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사립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공립유치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는 대부분 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비율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6 대 4 했는데 저희들은 공립도 같은 대전시 학부모니까 같이 하고 5 대 5 정도도 가능하겠다, 공립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시에서는 어제 5 대 5는 봤는데 공립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도 유아 누리과정비를 공립과 비교해봤을 때도 공립도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평균 잡아 한 6만 원 내외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선에서 시에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안을 다시 저희들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저희도 그게 공립도 어차피 같은 대전시민의 한 자녀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김민숙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은 계획이 일단 5 대 5 그리고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안을 또 보냈어요. 그쪽에서는 공립은 운영비만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경비가 일부 있는데 그것도 대전시가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다시 회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거 보고 다시 확정하는데 지금은 거의 미세조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는 조금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긍정적으로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간에 학부모 부담경비는 경감하는 쪽이 맞다 그런…….
김민숙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대전시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원하겠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아모집에도 지금 나서고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립유치원은 제외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웅성거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미 예견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유아교육에 책임 있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안을 빨리 내놓으셔야, 학부모들은 11월이어서 다음번에 유치원을 갈 때도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텐데 지금 너무 늑장 부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차피 11월 17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기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충분히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17일 넘어서 그때 타결이 안 돼서 다음 달로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17일로 행정협의회도 정해져 있으니까…….
김민숙위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거의 아마 그렇게 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김민숙위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18.6%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당연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나마 이거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방안을 교육청에서 내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보편복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사립유치원만 줄 수 없고요. 상황을 조금 보면 어떤 거냐면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높게 특별활동비가 부담되는 것이 전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어디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공립유치원이지만 의외로 많이 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이렇게 심하게 있는 것을 사립만 주고 공립은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협상하거나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 대 6, 6 대 4 하는데도 “아니, 6 대 4는 많습니다, 4 대 6 바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저 너무 창피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 그거는 이제…….
김민숙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대전 관내 공·사립유치원 전체의 9월, 10월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수익자 부담 교육비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공립·사립,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저도 그런 오류를 처음에는 범했는데 사립은 많이 내고 공립은 적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이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 협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A플랜이 안 되면 B플랜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 유아교육비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또 다시 공·사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김민숙위원
지금 제가 그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든지 공립유치원에 온종일 돌봄 확대, 병설유치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립단설유치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교육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 공·사립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25% 가장 많고요, 그리고 차량운행을 한다 18.3%, 교육과정이 좋다 18% 그리고 공립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용시간이 짧다, 차량운행이 17.2, 특성화프로그램이 적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도 특히나 소규모 그러니까 교육부 매뉴얼에 보면 1일 1시간 1개의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월·화·수·목·금요일까지니까 5개 프로그램을 최대한 할 수 있거든요.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데 실상 사립은 지금 한 3.8개 정도 해요. 그런데 공립 같은 데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내년에는 원하는 대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도 작년까지는 3학급 이상인 데만 이랬는데 그것을 풀어서 학교가 원하면, 여기가 필요하다 하면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적극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예전에는 교육청이 가난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만 지금은 재정에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지방교육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에 우선 투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마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원율이 18.6%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바쁜 와중에 행감 준비하면서도 저희가 병설유치원 가보고 했잖아요, 원인도 아무것도 분석되어 있는 게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설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전혀, 이게 20년 전에 지은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투자하지 않았지요, 관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런 측면에서 건물 노후된 데도 대대적으로 보수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향상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가장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말 외면받고 손가락질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이 허락하고 여론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정말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과 머리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시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건물도 15년 이상 된 게 공립이 76개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 그것도 환경개선할 테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담아서 혁신적인, 활성화되는 공립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거의 세우고 있는데 곧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유아교육비 관련해서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체크하고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공립유치원 충원율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인과 대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원인과 대책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박주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현주입니다.
이한영위원
지난 시간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답변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에서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하시나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목소리 높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평상시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영위원
평상시도 그렇게 항상 높은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
이한영위원
이번에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충남과학교육원 이쪽에 활용할 계획이지요, 토지를?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예.
이한영위원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 옆에 있는, 계획은 원래 삼성동 재개발권 있잖아요, 원래 계획됐던 거 거기에 따라서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예정지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발하고 맞물려서 같이 추진하려고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나머지 부지에다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때 시점에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동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삼성초에다 학생들 수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밭교육박물관이 지금 삼성초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분이 이전해야지만 학생 수용이 된다고 수용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박물관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박물관이 노후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박물관 측에서도 이전을 요청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그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밭교육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일단 그때는 저희 진로융합교육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로융합교육원을 할 때 그때 마침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필요성도 있었을 때 진로융합교육원의 부지면적을 전체 1만 7천 평을 다 활용하는 것보다 일부만 해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부지로 예정을 일단 해놓고, 세부적인 박물관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거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위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관련해서는 별도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통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예산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됐고 설계비 일부 반영을 2차 추경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반영되어 있고 중등교육과에서 그때 TF팀 운영해서 현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십니까?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이한영위원
가장동에 위치한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가장동에 산업정보고등학교…….
이한영위원
가장동에 위치한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한영위원
과학직업정보과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대안교육기관으로 활용이 검토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질의 다시 한번만 주시면…….
이한영위원
가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학교인 산업정보고등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말씀 주신 대로 각종 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직업계열 각종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거기서 과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교육을 받아서 진행하는 학교가, 3학년 때 위탁교육 받아서 진행하는 학년과정이 있고 두 가지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 부분을 공립대안교육기관으로 활용 검토가 가능한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산업정보고도 공립형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한영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은 대안학교 성격을 띤 그냥 공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저희가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과정을 심의받고요, 하반기에는 설립지에 대해서 중투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TF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원활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감사하셨는데 전자칠판 구매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박홍상감사관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전자칠판 관련해서 감사한 사실은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경고와,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배경은 민원이 제기돼서 했었고요. 감사결과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떤 계약과정에서 문제점 때문에 인사처분이 나온 건 아니고요. 민원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기록물 생산 소홀이랑 정보공개 답변 부적정으로 해서 관련자분들께 주의와 경고 조치를 한 적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22년도 전자칠판 구매과정에서 반영된 부분 있습니까, 감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홍상
박홍상감사관
일단 그때 당시의 감사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정보공개 답변에 대한 부적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학직업정보과장님이랑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에 대한 모수 확대라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논의만 하신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홍상
박홍상감사관
저희가 그 해당 관련된…….
이한영위원
아니, 말 자꾸 어렵게 가시지 말고 논의된 결과를 2022년도 전자칠판 구매과정,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반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냥 서로 논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시겠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홍상
박홍상감사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전시에…….
박주화위원장
긴 얘기 같으면 단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기사님들이…….
이한영위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현재 7개 기관이 등록을 한 상태이고요, 상반기에 4개 기관 그리고 하반기에 3개 기관 해서 총 7개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교육부특별교부금으로 7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책은 제가 사실은 파악이 쉽지는 않아서요,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그 기관에게 컨설팅을 해서 등록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미인가 교육시설 등록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담당 과에서는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한영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또 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한영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교육감 공약사항은 기획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실제 세부사업은 해당 과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릴까요?
이한영위원
그러면 해당 과는 어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외국어교육원,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과가 다른, 여러 과에서, 각 과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또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일단 외국어교육원하고 대안학교 설립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특수학교 설립 부분은 교육국과 행정국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학교 설립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지금 대전가원학교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특수학교 추가설립에 대한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돼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별도의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외국어교육원하고 대안학교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대안학교는 저희가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급 규모의 학년당 2학급, 학급당 12∼15명, 정원은 70∼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지금 대안교육에 대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입지라든가 중앙투자심사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받을 예정입니다.
이한영위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도 역시나 어느 정도 기초초안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설립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주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관평초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체육관하고 급식실 동시에 신설을 많이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밑에 급식실 먼저 하고 위에 체육관을 짓는데 관평초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증축지연으로 인해서 급식 분리가 어려워졌어요, 지연되고.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한영위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최초 체육관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여건에 따라 급식실 기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급식시설이 비좁고 협소한 부분 때문에 체육관을 설계할 때 체육관 밑에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계획이다 보니 이게 동시에 급식실 선정과 체육관 선정이 조금 이원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연되고 어려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학교에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긴밀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긴밀히 협의하시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가 원래 설계 자체에는 체육관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급식실 예산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가 미진한 부분인가요?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확인을 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좀 미진해서 아직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다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 예산협의를 반영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전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서부교육청과 한번 제가 그걸…….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서부교육청 감사를 할 때 같이 그때 다시 또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문제점, 해결책 죽죽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려면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 Ⅱ권의 292쪽에 보면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각 학교법인들이 현금하고 유가증권 가지고 있는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각 학교법인들이 현금은 충분히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형태가 토지나 건물이나 유가증권, 현금,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처분을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가지고 법정부담금도 납부하고 법인도 운영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직접 관리실태를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작년 행감 영상을 봤는데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이 거의 항상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게 연마다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 쌓이면 약 1천억 가까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대전교육청 전체로 돌아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해결책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국장님,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관련된 시설이든 어떤 예산이든 세우는 데 혹시 어드밴티지나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제가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은 자칫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 쪽은 지금 현재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사실상 법인평가를 통해서 일부 하는 부분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페널티를 줄 수 없는 이유로 항상 드는 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인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매년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이 다른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년 100억씩 해서 말씀하신 10년이면 1천억이고 그 돈이 다른 학생들한테 직접교육으로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부담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결국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 해서 생기는 피해나 납부를 함으로써 생기는 학생 피해, 어떤 부분이든지 결국에는 우리 공통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지 않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실한 해결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있을까 싶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해당되는 예산을 본예산, 추경 세워서 의회에, 저희 상임위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애초에 예산 심사하는 단계부터 이 부분은 학교랑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일에 법정부담금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법상 부족액을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건대 학교법인에서는 직접 학생에게 지원돼야 할 직접교육비에서 우선적으로 법정경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러면 정말 교육에 직접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피해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법정부담금이 물론 납부율 100%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대전의 현재 납부, 이 앞쪽에 나오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최소한 전국 평균 내지 평균 이상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안 정도로 고려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액은 100억이지만 100억을 다 내도록 하자는 건 아니고 최대한 낼 수 있는 만큼 학교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일종의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이거는 담당과에서도 사립학교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제가 법정부담금 얘기부터 시작을 한 게 교육청이 현재 자체수입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총 3조 1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이 216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국장님?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중호위원
216억이 대략 어디서 어느 정도로 216억이 채워지는 부분인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자체수입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중호위원
대략적인 항목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이 토지매각대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자체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가장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일종의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건 없고 금융이익만 거두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 부분이 거의 자체수입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수익사업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이 수익을 거두기 위한 방법을 금융수익이나 자산처분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수익을 거둘 수 없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법적으로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근거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할 수 없는 부분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아예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큰 틀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해본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들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 곳에 퍼져있는 각급 학교들이 있을 거고 학교와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들, 건물들이 아무래도 목 좋은 곳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 지역구가 둔산이다 보니까 둔산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급 학교들이, 목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이 꼭 둔산이 아니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전시청 건물 외벽에 보면 LED판 붙어서 일종의 시청에 대한 광고나 홍보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급 학교에도 저희가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꼭 건물 외벽에 붙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 설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LED광고판이나 오프라인 광고판을 하나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청의 고질적인 문제가 홍보,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홍보도 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사실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리가 좋고 광고판이 적절하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기업들도 광고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교육청이 들고 있는 자산들을 이용해서 이 자체수입 높여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위해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건물 또 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옥상에 태양열 설치라든가 또는 전기충전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교실, 운동장 사용료 이런 부분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도 공공적인 면을 우선 고려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LED 홍보·광고판 설치 부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엄격하게 설치가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1개까지만 허용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도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설치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그런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옥외광고법에 보면 제가 공공기관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옥외광고 규정도 엄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른 공공기관의 일종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판 설치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각급 대도시들의 옥외광고판 설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청은 토지와 건물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부분들보다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타 기관 사례라든가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용지해제 관련해서 이미 이 부분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학교 용지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학교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학생 배치를 위해서 학교설립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확보된 학교용지가 또 설립이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설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용산지구하고 친수구역에 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재를 득해서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중호위원
해제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저는 해제 관련되어서 사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해제를 하셨던 담당자분들의 의사와 어떠한 지시사항들이 오고 갔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고 그리고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학교용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서 급격하게 시대상황이 변경되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 잘못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학교용지 해제라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봤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학교용지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제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지만 그 부분도 미래에 대해서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이후로 저희가 학교해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용지 해제 부분은 국장 전결로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내용이나 비중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반드시 거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개정 추진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위임전결규정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완성되어서 담당과에 전달이 됐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용산지구 같으면 2017년도에 확보해서 2019년도에 반납하고 친수지구도 사실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상황이 생긴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아직까지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에 대한 생각이나 노력이 없었나요? 왜 여태까지 개정에 도장이 확실히 찍히지 았을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려면 그거 1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는 계제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내부적으로는 안은 이미 작성이 됐고 조만간에 그것은 개정 확정을 할 예정이고 그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감 결재를 득해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부분이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법령 소관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중호위원
해당 부분 기획국장님이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해당 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학교용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아니고 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공립형 대안학교랑 특수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각각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기존에 있던 부분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따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별도의 설립용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잡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특수학교들이 대전에 몇 개가 있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6개 있습니다. 공립이 4개 학교, 사립이 2개 학교.
이중호위원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 쪽에 좀 광활하게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찾다 보니까 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북쪽·남쪽에 치우쳐 있고 서쪽과 서북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지금 대전에 5개 행정구가 있는데요, 4개의 행정구별로는 있고 1개 구가 지금 없는 걸로 있는데 우리 대전시 인구구조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인구수나 학생 수가 편중돼있어서 당연히 지역별로 안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어있는 구가 대전시의 도시개발계획에서 개발 축에 속해있는 구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특수학교용지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같은 부분은 현재 공립형 대안학교가 대전에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대안학교라기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과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학생들이 현재도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더 증가할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다 위탁기관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위탁기관에 많은 부분의 역량이 맡겨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이니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그 부분을 내재화시켜서 자체적으로 대안학교와 관련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보면 아무리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규교육과정에서 너무 벗어나 있지 않도록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립형 대안학교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재교육 담당하시는 분 단상에…….
박주화위원장
영재담당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한혁입니다.
이효성위원
단위학교영재학급이랑 지역공동영재학급의 교육방법 차이가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질의 차이가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프로그램의 차이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모집과정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위학교영재학급은 말뜻 그대로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영재학급은 그것이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 지역의 몇 개 학교를 그룹화해서 그 학교 학생들 말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모집해서 진행하고 보통 10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 나누어서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서부교육청과 동부교육청의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 또한 프로그램과 질은 동등하게 나가는 건가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건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예?
이효성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물론 각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은 각자 다르게 짤 수는 있겠으나 대개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영재교육비가 지금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나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예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사실은 단위학교영재학급 같은 경우 수익자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미처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을 전액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학급이 많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3개 학급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예.
이효성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재교육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영재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갈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영재로 선발된 학생이?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같이 갈 수 있어야 맞고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고등학교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과거보다 축소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입이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2024년도부터인가요, 생활기록부에서 영재학급 관련, 영재활동에 대한 것들을 기록할 수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쪽의 관심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효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도 났는데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똑똑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굉장히 혜택이나 그런 걸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영재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혁
한혁과학직업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소변기 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김민숙위원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페이스북 개인 페메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변기 가림막 설치에 관련한 부분들 촉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8년 1월 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중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했어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321개 중 설치 완료한 곳이 143개로 44.5%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이 법령이 2018년도에 시행되었고 2021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진척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우선 법에 맞추어서 바로 제때 가림막을 설치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지금 2차 추경이 집행과정에 있는데요, 그 예산을 100% 집행하면 관내 모든 학교에 전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학교에서, 지금 가장 2차성징에 민감한 시기이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가려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가리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감수성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내에 꼭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조기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관람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번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4만 1천 명을 예상 목표인원으로 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1만 3천여 명 정도 이렇게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누가 답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
김민숙위원
어려우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게 예술관람비는 아트키움이라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데…….
김민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김민숙위원
그런 거 말고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실적은 현재 12% 정도 됩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요, 10%, 12%라고 하니까 거의 맞을 거 같고요. 예산집행은 원래 2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인건비하고 홍보비 포함해서 4억 5,8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 알리미나 학교종 이런 거를 통해서 최근에 온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재미있게 장학사님인지 장학관님인지 어쨌든 출연하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려고 무지 애쓰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모델을 기용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신 것도 너무 좋았는데 유튜브로 연결해서 그 영상을 보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는 학교종이나 알리미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링크를 걸어주면 링크 안에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아이들이 ‘아, 이거 어떤 공연이 있구나!’ 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건데 여기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관람비에 2만 포인트를 넣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신선하고 좋은 안내이기는 하나 조금 더, 그것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어떤 공연이 있는지를 보려면 어쨌든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민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방법이 과연 옳은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사안은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주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계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20년도에 49명에서 51명 그리고 지금 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다문화학생은 현재 2021년 작년 기준에서 61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해외출국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운대 쪽에 있는 자녀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1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고요. 실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은 한 5명 내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전체 학생 수가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제가 별도로 보지 못했는데 다문화학생 관련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총예산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한국어 학급을 17학급 운영한다든지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한다든가 통번역 학습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을 이용한다든지 다문화이해 교육을 한다든지 다문화 다양성 교육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전반적인 사업에서 다문화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에게 예산도 조금 더 증가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체크하지 못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의 학교 부적응이 생기면, 그것들을 잘 대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이슈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한국어 능력, 학습능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향상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리서치하다 보니까, 다중언어대회인가요? 얼마 전에 또 대상도 받고 동상도 2명이나 받았던 쾌거가 있더라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기사는 사실 보기가 어렵고 우리 교육청의 공지사항에 홍보내용이 아주 조그맣게만 나와요. 그런 좋은 거는 좀 크게 내보내고, 좋지 않은 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리서치해 봐도.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서 다문화학생들이 봤을 때도 자부심을 갖고 이곳에서 정착하는 것이 정말 잘됐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하는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하는데, 특히나 대전에서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10년째이고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을 받았고, 교육부장관상.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하나가 동상을 받았습니다. 매년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좀 더 잘하는 거를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할 예정이고요. 또 보도자료를 한 11월 15일 다음 주 정도 보도하려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변동초, 외국어고등학교, 관평초인가 어디, 아무튼 있었던 것 같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을 때는 국장님, 교육감님 바쁘시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라도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발생 현황 관련한 부분을 지원청 오면 더 심의 관련해서 다루겠지만, 저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학교폭력의 최근 2년간 연도별로, 유형별 발생 현황을 봤어요. 처음에는 2020년도, 2021년도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가 2022년도에는 2배 정도가 뛰었어요,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부분에서요. 이런 이유는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 저희들은 전국 시·도보다는 낮은 편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이 올라가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00년, 2021년도에는 거의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올해 들어 거의 대면수업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예방교육에 쓰이는 예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총예산을 따로 잡기는 그런데요, 이거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총예산 꼭 확인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 이것도 제가 오전에도 했던 부분인데 Ⅱ의 94쪽을 자세히 보시면 신고건수하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가 93쪽에 있는 것이 맞지 않아요. 심지어 2022년 기준 신고건수 1,722보다 발생건수가 931건인데,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자료에는 신고건수보다 더 적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93쪽, 94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틀려서 또 한번 띠지를 붙였던 것 같은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93쪽에요?
김민숙위원
예, 93쪽이랑 94쪽 신고건수 보시면 만약에 2020년이면 1,927건 신고건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생건수는 976건입니다. 신고는 많은데 발생 건은 적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혹시 답변해주실 분 계실까요?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몇 회가 있는지 나오는데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도 숫자가 달라요. 그것은 지원청 올 때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게 왜 다 다르지요?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발생한 게, 사실은 신고된 거 중에서 발생건수는 뭐고, 심의건수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신고건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런 기본적인 숫자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세요.
박주화위원장
과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신고건수와 접수건수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접수건수와 신고건수가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접수건수에 보면 아이들의 학교폭력 유형이 복합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폭행이 있고 그 속에 정보전송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사건이 하나하나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신고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는 확인해 주세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김민숙위원
어디 기관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어서 중복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발생건수도 그렇지만 심의건수도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심의가 307, 539, 315라고 되어 있는데 서부·동부 더하면 심의건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미리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발생건수, 신고건수, 처리건수 등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관에 있을 때도 이런 형태로 잡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심의건수는 왜 그런 건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조
양수조민주시민교육과장
명확하게 다시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연결된 거라서 1개 더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 배치 관련해서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계속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는 다른 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1명 정도 차이가 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상담교사가 부족해서인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의 정원을 통으로 줍니다. 전문교사가 됐든 이렇게 통으로 주는데 지금 일반교사도 초·중등 마찬가지로 역시나 계속 주는 추세거든요. 줄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동안은 정원이 그렇게 줄지 않을 때는 했었는데, 초등학교를 미처 배치를 못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총인원수 정원을 쿼터를 주지 않으면 증원을 못 하는 그런 구조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배치 안 된 곳이 53% 정도 되는데 이 학교에 해당되는 초등학생들은 상담 못 하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위센터도 있고…….
김민숙위원
지역에 가까이 없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역에 동·서부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에서 연계해서 상담도 하고…….
김민숙위원
심지어 초등학생이에요. 상담받을 때 그러면 부모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가 순회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니, 순회도 하지요. 학교로 찾아가는 순회상담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상담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는 뭔가 사고 치는 개념 이런 거에 너무 맞추어서, 2차성징기를 겪으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정서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건 초등학생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되는 쪽으로 고등학교 하다가 중학교로 내려오고 지금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폭력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상담이 꼭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더 절실히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위센터가 동부·서부 그리고 본청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청하면 언제고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거는 충분히 학교에 안내가…….
김민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학부모의 제보였습니다.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찾아갈 수도 있고 버스를 이용해서 혼자 갈 수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갈 수도 없고 부모가 직장을 다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는 거 거부하고, 힘들어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고 끝까지 참아서 집에 오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산부인과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아스퍼거증후군이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적기에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은 좋아질 수 없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은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배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적극적으로 학교가 요청하면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학교에서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또 하나는 특수학교를 보시면 6개 학교예요. 그런데 상담교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성격인데요, 정원이 주어지면 다 배치할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장애인 중에서 사실은 80% 이상은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사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데 생리대를 할 수 없어서 학부모가 이거를 교체해 줘야 되는 시간마다 학교로 달려가서 갈아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교사들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본능이 강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도와주는 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부모가 지치고 힘들 때 또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로를 해줄 수 있고 토닥여줄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열악한 곳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특수학교가 상담교사 정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김민숙위원
예산 말씀하시는데 인력 배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배려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한 부분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수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2월까지 추정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변동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표를 봐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몇 쪽인가요?
김민숙위원
이 표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99쪽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해서 있고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변동률이 지금 굉장히 높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사실 학업중단율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초·중등보다는 훨씬 높지요. 높아서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꿈나래교육원에서 고등학생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고 대안교육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그래서 절실히 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렇게 변동률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 잘 못하시니까, 제가 분석하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중단되고 또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고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많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진로나 또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각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도 내려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에서 중단 숙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든지 여기에서 좀 어렵다 하면 위탁기관에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위탁기관에 연계돼서 하는 기관이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업중단 숙려제 있지요.
김민숙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문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학교가 싫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중단 숙려제를 교육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래서 학교도 하고 있지만 지금…….
김민숙위원
그래서 국장님,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한테 너네 꼭 껴안고 붙어 있어라 하는 것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타 기관에 의뢰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도 4개 기관을 학업중단…….
김민숙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숙려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은 대전시청소년복지센터, 공감, 한남교육사랑, 블루드림센터 이렇게 네 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안 되지요?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을 그만큼 주고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많고 기관에 그렇게 쪼고 하나하나 행정행정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떠나봐야,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김민숙위원
저도 그렇지만 남편하고 계속 붙어있으면 계속 꼴 보기 싫은데, 저희 남편 이 방송 볼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내 남편이 나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숙려제에 학교가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학교에서 붙어서 그 선생님 또 봐야 되고 그 친구들 또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겪은 일이고 제가 케어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두 가지의 오류거든요, 학업중단 숙려제 또 하나가 검정고시.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 학교가 무서워서 그만둔 아이들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가는 기관이 학교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공포를 겪는 아이도 있고 학교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 있었어요. 다른 기관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끌어가시고 이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만한 예산이나 투입하셔야 됩니다. 많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분석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추후에 또 한번 질의드릴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변화되는, 혁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저에게 제보 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답답하다,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대전시교육청 같지 않고 서울시교육청같이, 경기도교육청같이 뭔가 추진이 됐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적극적으로 행정도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감사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교육청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치원 3명, 초등 117명, 중등 157명 등 총 277명이 감축됐는데 교원수급대책이 별도로 있으신지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준만큼 어느 정도 보전을 해달라 해서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서 정원 외로 한시적 기간제라고 해서 일부 인원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적겠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정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더 요청을 76명인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교육부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 진학률·충원율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159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159쪽이요?
이한영위원
예, 직업계고등학교 학과개편 현황 현재 특성화고 진학률·충원율이 어떤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현재 직업계고 충원율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전라남도 쪽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답변하시려면 시간 또 오래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조한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진학률·충원율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저조한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거를, 학교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한영위원
불편하시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실질적으로 학과개편만으로는 어려울 경우에 학교 간 통·폐합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학교 간 통·폐합 말씀하신 거지요?
이한영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간 적극 고려해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도 학교를 좀 거론하기는 그런데 전자디자인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공립대안학교나 특수학교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신지.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아직 그거는 없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79쪽 특성화학교 현장실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직업계고등학교 실습현장 안전사고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79쪽입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한영위원
예.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실습 여건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가면 교육청하고 노무사 이렇게 해서 현장지도를 매달 한 번씩 점검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실습을 하는지 또 근로권익의 침해 여부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의례적인 그런 말씀만 갖고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고 나는 현장들을 보면 ‘조심하겠지, 지나가겠지.’ 이러다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불어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월 말에도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다중밀집장소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이태원 사고 계기로 해서 기존에 보급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이라든지 개인 이동장치, 감염병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추가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2023년도 학교 안전교육자료 배포 시에 그 내용을 담아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축은 7개 학교, 리모델링은 16개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정부 주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보면 개축하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개축은 40년 이상 된 건물 중에서 C등급 이상 그리고 B등급 이하는 리모델링으로 하는 기준이 있어서 올해 40년이나 됐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선해서 쓰는 것보다는 개축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추진 기준이라든가 재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개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리모델링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제대로?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있고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다른 면에서도 적절하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 또 부서 담당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한영위원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시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든 개축이든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지침을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시간이 1∼2년 밀리더라도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조금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화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효성 위원님하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감사 다루어주신 S초 사건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S초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성비위라는 사건 자체가 교육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정말 계획을 잘 짜셔서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벌칙을 두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요, 이분들 신변보호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들로 해서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의 학생들조차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3차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알고 아직 성장이 덜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성장하는 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반듯하게 잘 키우는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정말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만의 일도 아니고 저희들 일도 같이 저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리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이중호 위원님께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비회기 때 저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다 돌아보고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들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중에서도 어떤 학교는 갔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거고 이게 교육현장이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 했던 부분인데요, 그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회기 없을 때는 학교 측에서도 의회에 견학을 와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꿈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육청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셨더라고요, 민원행정서비스도 6년 계속 연속해서 우수상을 받으셨고 그리고 교육감 공약이행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보니까 3년 연속적으로 좋은 등급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상을 2개나 타셨네요,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많이 획득을 했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이런 성과를 가졌고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전국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고요, 전국장애인진로드림페스티벌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네요. 애쓰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도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부단히 애를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한테는 따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전국소년체전이나 기능경기나 상업경진대회 여기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은메달·동메달 받으면 학생들에게 포상금이 조금 있고요, 기능경기대회에서는 선생님들한테는 인력공단 거기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청에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
조금 전에도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고등학교 같은 데 아이들이 진학하는 율이 좀 많지가 않다고 학교를 통합하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하자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수한 아이들은 몇 퍼센트 정도지만 아이들이 기능적으로든 이런 특수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쪽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고 그런 기능을 익히든지 할 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오전에도 얘기했던 김민숙 위원님께서 태블릿PC나 이런 것에 너무 투자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집에 컴퓨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다 그렇게 해서 쓰지도 못하고 할 거라면 그런 예산 좀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2년도도 교육청에서 주요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교육회복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대전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모든 교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다 체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11월 14일 월요일경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