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2030기획단/대외협력단/행정지원과/재무과/미래전략과/열린민원과/공정조세과/자주재정과/인재양성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사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정관읍에서는 반납하는 예산이 많네요?

예.

많은데 보니까 지금 복지관에는 운영비가 개관을 늦게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반납하는 게….

예. 맞습니다.

보통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읍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뿐만 아니라 재능기부프로그램을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통계를 내보니까 355명 1일평균 한 17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재능기부프로그램은 제욉니다. 그래서 수입은 저희들이 한 11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했고. 10월 달 지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3명이 한 700만 원 해가지고 총 1158만 1000원 정도가 10월 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읍장님, 내년에는 올해 지금 이 반납하는 예산이 좀 많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반납이나 이런 게 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예.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조금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117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있죠. 180억.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117페이지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정산반환금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지금 그동안에 업체가 분양을 받고 대금을 제때 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면 지연금을 저희들이 받는데 이게 법이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요율 적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에는 3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연 13% 받다가 그다음에 개정되고 나서는 연 8% 바뀐다든지 이렇게 요율이 적용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환금이 좀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 4월 20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그동안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받았던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해가지고 그 반환이자 후 해가지고 511만 6000원 이렇게 반환할라고 편성했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임우택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위원장, 의사팀장에게 개별설명 들음)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13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지금 보면 지방 교육, 공무원 육성해가지고 교육 훈련 역량 강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래서 기정액은 1억여 원을 잡아놓고 지금 3000만 원만 여비와 관련해가지고 역량 강화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 대면교육을 못 받고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돼서 나머지 거는 삭감한 겁니다.

삭감하는 거보다 일단 공무원 교육 훈련이라는 자체가 대부분, 의무교육도 많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도 이제 사이버교육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반기에 인재개발원 교육원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사용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만 소요돼서 나머지 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가시는데, 역량 강화라는 게 자체가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또 대면적으로 하는 부분의.

예, 맞습니다.

교육 질 차이는 분명히 나거든요.

예.

그래 만약에 우리 초기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육을 못 했다고 하면 하반기라도 많이 풀렸을 때라도,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시는 상황인데.

9월 달부터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고.

예.

앞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다 대면교육으로 할 것 같….

11월, 12월 뭐 이렇게 해서.

원래 12월 달에는 교육을 잘 안 합니다. 8월 달 휴가기간하고 12월 마지막 달은 각 교육기관에도 정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12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관해가지고 한 9억 가까이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 인건비가 0.7% 상승으로 계산을 했는데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1.4% 올랐습니다. 1.4% 올란 거 하고 그다음에 정원이 812명에서 올해 84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예.

130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있죠?

예.

올해 한 2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평(근무평정)과 그다음에 부서평가에 의해가지고 개인별로,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근평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5급 이상들은 성과.

그럼 6급 이하는 근평을 누가 합니까?

부서장이 하고 또 국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근평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근평하고 부서평가.

예.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예.

이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까?

예. 등급별로 이제 지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하는 식으로 해서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등급기준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 자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공개대상이 된다면 공개하고 또 자료 요구한다면 드려야….

아니, 그럼 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 전 직원들 이거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그렇죠. 성과상여금이 지금 해당되는.

공무원 800명 다 해당이 되는.

그래요?

전 자료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선 행정지원과 있죠.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 아닙니까?

예.

행정지원과 자료라도.

행정지원과 자료예.

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127페이지에 보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 홍보 관련이 있는데, 이 어떤 걸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지난번에 정관에 생태학습축제 있어…. 그때 부스 설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각종 전단지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전부 다 사용 완료하시고 추후는 지금 남은 두 달 정도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로는 다 사용되지 않고 있고, 조금 남은 거는 또 나머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135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55페이지, 177페이지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13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예.

9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15억으로 6억이 늘었습니다. 이 혹시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예금이자가 올해 시중은행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희가 이게 예측하긴 어렵고 이자가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그 추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자 상승분에 대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33페이지～13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141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의 퇴직연수로 행정자치국장께서 심사를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145페이지～148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145페이지 시·도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옥외광고 지원사업이라고 현수막 게시대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보시면 신규 설치 및 노후화된 다단계 행정게시대를 교체 예정으로 잡으셨던데, 지금 몇 개 몇 개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지역, 대략적인 지역 정도 하고예.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에 이제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이렇게 1단형 4식과 다단형 5단으로 해서 2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저단형은 하지 않고 다단형 5단으로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거하고 교체 설치는 아니시죠?

이거는 노후화된 거를 교체를 하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내려온 게 확충 위주인데 기존 노후화되는 거는 나중에 본예산이나 저희 예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예.

예.

이게 지금 거리 현수막 이 지정게시대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게 신설로 해가지고 통행 방해라든지 민원 야기 이런 정도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장소 약간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을―뭐 2개월 정도 기간은 짧지마는, 남은 기간이―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하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날 아마 옥외광고물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거기 게시가 되면 좀 깔끔하게 보이니까 좀 확충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의 병가로 행정자치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공정조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59페이지～76페이지까지, 181페이지, 185페이지, 231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모두 다 이렇게 적게 사용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제교사라든지 채용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도 인력이 필요 없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확보를 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박홍복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세출 건에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 건 외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아시죠?

예.

98년도 3월 16일 날 개관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감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한 지붕 네 가족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고 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행복나눔과에서 하시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원어민거점센터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무실 공간에는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다문화센터에서는 2013년도 9월부터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2월부터 전기료 납부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상수도 사용료는 2017년 6월부터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원어민거점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98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할 시에는 그 당시에는 사실 국공립센터나 또 뭐 군 다문화나 원어민거점센터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실 있어도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어린이집과 원어민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원어민거점센터는 지금 기장군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으세요.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 기장종합사회복지관 4층 임대 재연장 보고, 계약기간 재연장이네요. 임대 현황, 기장군 거점…센터 운영 현황. 지금 현재 재연장 보고까지 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견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영어거점센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광에 교육문화타운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거점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인근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인근에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찍 이게 파악을 해서,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을 기장군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건 집행기관도 발견 못 했고 저희들 위원들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한테 돌려 달라. 더 이상 여기는 한 지붕에 네 가족이 거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현재 거점센터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든지 이사를 가시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다 통학버스 있어가지고 교통편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더 이상 확충시키지 마세요.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민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는….

제대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보니까 전기료는 연 1200만 원씩 일시납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자료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1번씩 계약하지 마세요. 기장군민한테 돌려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은요. 제가 뭐 또 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서 오면 이 말씀드리겠지마는 이제는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은 제대로 된 복지관 기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와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영 의원님.

지금 163페이지 보면 장안제일고 공중통행로 설치사업이 전액 반납이 되거든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게 통학로라 하면 학생들 안전 관련 문젠데 이게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고가 보면 건물이 2동으로 연결돼 있는데 고교학점제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중간에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밑으로 1층까지 내려가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서 다시 교실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예. 그거 때문에 자기들 이제 애들이 동과 동 사이에 바로 위로 2층이나 구름다리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4800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경비가 4800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번 의회 때 50%만 예산을 줬습니다, 2400만 원. 근데 자기 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형편이 안 되나 봐요. 2400만 원 가지고는 자기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겠다라고 했고 내년에 다시 저희들 또 이것만큼 전액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장안고가 제일고가 사립이다 보니까 자기 재단에 뭐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또 지급하는 겁니까? 50%, 자기들.

예. 자기들 자부담 들어갑니다, 40%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11월 7일 월요일 날 과장님께서 아마 부산시 학교 배정 사무관하고 군수님하고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고 이전 관련해가지고.

예.

사실은 지금 이 학교 이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책 결정권한은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감에 있다고는 하지만 장안고 이전 자체가 교육청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전에 또 주민 여론이라든지 학교의 입장도 충분히 여론이 수렴이 돼야 되는 상탠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충분히 여론 수렴도 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여러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관, 일광 관련해서. 그래서 기장군에서 입장이, 그때 당시에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래 배석해서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총동창회라든지 이런 데 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 면담 내용은 구체적인 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들 면담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의회 와서도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의회에 설명을 한 게 보면 장안고를 일광신도시 고등학교 부지에 15학급, 현재 15학급을 31학급으로 늘려서 이전을 하고, 신정고를 9학급 정도 늘린다는 뭐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안고 자체, 정관이 지금까지 신도시가 생긴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밀에 계속 고통을 받아왔고, 그래도 가까이 있는 장안고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불구하고 일광신도시에도 과밀학급의 심각성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안고를 기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전하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장안고에 대한, 어떤 특성화고는 저는 반기지는 않지만, 또 특성화고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또 부산시내에 남녀공학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를 또 정관지역에 뭐 특성화고를 설치를 한다는 그 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안고가 이전하기 전에, 이전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이전한다고 하면 장안고 그리고 정관신도시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십 년째 지금 10년 가까이가 지금 방치돼 있는 거 해결안을 확정을 하고 저는 장안고를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 그 경비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하면 지역 여론도,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지고요.

그러면요.

예.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뭐 총량제라든지 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충분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설은 힘들다면 이전계획을 하게 되고, 또 시내에 있는―시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어떤 다른 타구에 이 학령인구로 감소로 해서 폐교 위기에 있는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지금 협의도 보셨다, 면담을 가졌다고 하시니까 기장군의 입장에서 장안고의 이전 관련해서 기존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교육감 교육정책이, 한다고 하면 이전하는 장안고에 대한 특성화고보다는 마이스트고 그리고 정관지역에 지금 방치돼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에 검토해가 신설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전을 추진한다든지 어느 계획이 확정적이 나도록 저희들이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통해가지고 이전하는 계획을, 기장군에서 우리의 입장을 교육청에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관, 일광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지금 계속 유발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정관에 산다고 특정지역에 산다고 이렇게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관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그 얼마나, 어린이집 대란도 있었습니까, 초기에. 그 살아온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하면서까지 과밀로 차별을 받아왔는데 그 해결 하나 없이 일광에 장안고를 이전한다? 그 정관주민들은 어떻게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청에.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군수님이나 면담하고 저희 의회에도 면담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하고 나서 진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학부모 동창회 찬반투표도 예정돼 있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장군의 입장은 그냥 교육청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입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도 일광신도시 정관신도시 학교신설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장군의 입장을 한번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게 의회에서 사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공통된 안을 이렇게 확정을 하실려고 하면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회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군수님하고 같이. 해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재양성과가 학교 관련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땜에 그 관련 부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들 군수님하고 과장님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교육청에 요청을 좀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페이지～174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