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세출 총괄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반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93억 삼천구백, 사백칠 원(93억 3940만 7000원) 1.03%가 나오거든요. 이게 편성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특별회계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0.3%가 넘었다 말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2억 7,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침이나 규정에 보면 1% 이내인데 이렇게 약간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 안 그래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1% 이내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이제 본예산 편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절차나 규정을 좀 잘 지키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우리 세입 총괄에 보면 뭐 대부분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재산 임대료 수입하고 재산 매각수입인데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뭔지 알겠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이게 뭐 900%가 증가됐는데 이게 대략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세부적으로는 부서에 좀, 부서 안에 세부적인 거 좀 물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실장님, 우리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2022년 추경 제4회 일반회계 전체를 보시면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 보수 뭐 이렇게 지금 예산액이 편성돼가 있는데, 우리 공무직이 기장군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그 인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공무직이 왜 그렇게 많이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100명 더 될 건데,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와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질별 보면 거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 편성이 지금 거의 다 됐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공무직도 이제 뭐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기준인건비 안에 공무직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한 4년, 4, 5년 됐나? 그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일자리나 이런 상담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성질별에 지금 현재 다 같이 보니까 추경에 세출 총괄표에 지금 많이 예산이 편성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 그것도 지금 현재 정원 인원이 다 저희들 공무원 정원 인원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다 보면 공무직이 많으면 우리 공무원이 사실 정원이 더 증가 못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하죠?

예.

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공무원들 많다고 많다고 하지마는 실제로 개인사정에 있는 분들도 휴직 낸 분 있을 거고 또 육아휴직도 낸 거도 있을 거고 병가도 있을 것인데, 그걸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0명 이상이 됩디다, 보니까. 그러면 그 90명의 휴직자 빼고 그러면 공무직 빼고 나면 실제로 기장군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몇 명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만 많다 뿐이지, 실제로 각 부서는 사실 인원들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아우성이라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다 리모델링해야,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지금 현재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이 성질별에 보니까 전부 다 이거 공무직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현재 잡혀가 있거든요, 보면요 성질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공무직 체육대회에 가보니까 한 5년, 6년 전에는 약 60명 정도가, 부산시 공무직 체육대회 할 때는 우리 기장군 참가 직들은 한 60여명 됐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124명입니다. 지금 5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출동합니다. 공무직은 안 갑니다. 자기 시간되면 퇴근해요. 실제로 공무직은 필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반 또 기존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 그 외에는 사실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를 지금 현재 해 놨는데. 이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감실 조직법무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다 아직 확보를 못 했지마는 각 실과에 공무직 인원 배치 현황, 자격요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2017년도부터 오늘까지 전 부서의 공무직 인원 현황 파악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직원이 과연 자기가 적절하게 거기에 배치가 됐는지, 자격요건과 또 사회적 경험과 근무로써 어떻게 이분이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전 실과의 자료 요구를 한 번 더 실장님한테 요청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매각수입 있죠?

예.

약 한 180억이 왜 요번 분기에 추경에 이걸 예산을 태웁니까? 이유 있습니까?

아, 그겁니다. 분양대금수입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대금수입이 연초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연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연말 돼서 그렇게 태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부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세부적인 거는 아마 2030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아마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26페이지～47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 61페이지～93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출 관련 총괄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이거 또 2030에서 하는 건가 아닌가 내 모르겠는데.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 4000만 원 감액이 됐고 종합운동장과 유스호스텔 조성비로 각각 2000만 원씩 따로 따로 요번에 추가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도 2030에서 했습니까?

예.

우리 실장님은 그 내용 모르겠네요? 왜 분리발주 했는지?

상세한 사항은, 아마 분리하는 거는 분리하는 게 업무하는 데 효율적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한번 부서에다 질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시비 확보금액이 160억으로 돼 있는데 반납금액은 47억이 되어 있습니다. 50% 가까이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 사업하라고 독려 안 한….

몇 페이지? 국·시비 근데 반납은 당해 예산뿐만 아니라 이월된 사업비도 정산해서 반납을 하, 반환금은 그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해 세입하고 이래 연계해서 하기는 좀 아마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사업이 종결되고 나서 국·시비 반납하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올해 세입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 그리고 올해는 또 총 보조금이 294억 정도거든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반환금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 및 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6페이지 및 공단예산서 49페이지 50페이지 171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페이지～107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질문하기 전에 예산서 외에 내 별도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개관한 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예, 좋습니다. 98년도 3월 16일 날 개관했습니다.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내 일찍 발견 못 한 게 지금 현재 본 의원으로서 불찰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일단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복지관도 아니고 한 지붕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이. 자,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행복나눔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인재양성과, 원어민거점센터도 사실 인재양성과, 나머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는 2013년도 9월부터 별도로 또 전기료 자기들이 냅니다. 왜냐? 그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전부 다 부담을 다 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는 2015년도 2월부터 상수도 사용료, 전기료 사용료 그렇게 지금 현재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셋방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 다 부담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다문화센터 별도로 전기료와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기감실 조직법무계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98년도 같으면 사실 그때는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군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이제 기장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고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군 다문화가정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원어민거점센터도 있고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 너무나도 방대하게 다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원어민센터가 생기면 여기는 원어민 없애야 됩니다. 다른 데 국공립이 있으면 여기는 국공립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 다문화지원센터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걸 지금 현재 조직법무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단을 안 합니까. 내가 이 감사할 때 이거 발견 못 한 게 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실 예산을 하는 자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사실 예산서에 질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하라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해당부서 오면 해당부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질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답게 기장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지붕에 네 가족이 뭡니까. 98년도에 할 때는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인구가 기장군의 인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8만 되는 인구에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군민들 누가 활용합니까? 전부 다 엉뚱한 데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군민들이 활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잡으시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에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다른 별도 공간들이 기장군에 이제 우리 공공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죠.

이제 다 하게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근데 지금은 뭐 도서관이든 여러 시설들이 기장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갈 수 있는 거는 옮겨가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감가지요, 실장님도.

예.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한번 해라 이 말씀드립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제 부서도 협의를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거는 좀 옮겨가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본 의원한테 그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권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369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180억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반영 시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18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치금도 증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72억 8386만 8000원으로 당초 92억 8386만 8000원 대비 194%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