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금광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7.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먼저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인 체육공원, 문화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을 10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및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또한 문화공원,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공원 중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은 2개소가 있으며, 3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10개소, 문화공원은 5개소, 체육공원은 1개소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인용 법령명을 개정하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확한 법령명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조례안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호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감안’, ‘저해’ 등의 용어는 조례 전반에 걸쳐 통일성 있게 정비해야 하므로 조례 제22조와 제27조에서 사용된 용어도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10만 제곱미터로 했을 때는 저희가 2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3만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계획이 반려견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몇 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원이 갖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하남시에서 몇 개의 공원에 이걸 만드실 계획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지금 10만 제곱미터 이상 해서 2개소인데 저희가 완화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거뿐이지, 몇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도시농업과에서 적절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놀이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이렇게 근거를 많이 두면 어느 곳이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꽤 많은 곳이 늘어났더라고요. 3만이라 그러면 그 안에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10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넓이가 있으니까 한쪽에 하더라도 거기를 반대하시는 분이 크게 불만이 없겠지만, 3만 정도면 상당히 자리를 많이 차지할 텐데 너무 근거를 크게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현재 3만이라 그러면, 평수로 따진다면 약 9,0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동물놀이터가 100평에서 200평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3만 정도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고요. 1만 제곱미터로 이렇게 하향했을 때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3만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2개의 근린공원에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미사 쪽밖에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나중에 반려견에 대한, 어떤 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반려견 놀이터들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최훈종위원
근거를 만들어서 확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확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남시의 모든 공원에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나중에 실질적으로 설치여부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여기 지금 18개에서 모두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 타당성 있는 지역에다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모든 공원에다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훈종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에 물론 만드시진 않겠지만 근거를 너무 많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홍보 및 계도활동이고 위탁예산은 2억 3,250만 원이며 올해 예산 2억 1,600만 원에서 예산편성 세부기준에 따라 생활임금과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년이며 위탁범위를 하남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보훈단체로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다 득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미사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간 경쟁의 심화와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아파트 분양 광고물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예측돼 효율을 위해 2023년에도 민간단체에 업무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게 지금 보훈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이 위탁대행업체가 어디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대한고엽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고엽제전우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게 지금 재위탁이 아니라 그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지금 매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보훈단체 중에 불법현수막에 관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고엽제전우회를 몇 번째 하고 있죠?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2007년부터 해서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효과는 상당히 크고 좋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 업무보고 청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보훈단체라는 미명하에 성과가 저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2023년 정비사업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느 단체가 되든지 간에 실질적인 실적과 성과를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매년 이때쯤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기 전에 성과보고서도 한번 첨부해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황근
정황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도시농업과장이 지금 현재 5급 승진 리더자과정으로 부재중에 있어서 녹색환경국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장 박병욱입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을 출연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립근거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5조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세 농가에 1억 4,000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장님께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검사일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전면공지의 보수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밀안전 진단 비용 및 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지원대상의 소관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정밀안전 진단비용 및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지원대상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제3종시설물로 변경하는 것과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에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전면공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연간 최대 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비용 추산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추가 비용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정밀안전 진단비용 및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대상의 소관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동주택 전면공지와 조경시설에 대해 관리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조성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 제3조와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5조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제2조 용어 정의 추가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태계 균형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태계의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생태계교란 생물의 모니터링 및 대책 수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원도심, 농촌동,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남시는 보행에 관련해서 어린이 통행로 보행권 확보 및 워킹스쿨버스 안전지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장 인근 보행안전지도, 노인층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보행안전지도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과 교육·양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의2 보행안전지도자 운용 및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제2조에 보행안전지도사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약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의 운용 및 지원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도
임희도의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4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제7조제2항 위원회 기능 대행 조항 삭제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으로 시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농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 치유농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가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한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인 보급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제2조 불필요한 용어 정의 삭제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전거대여소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체계적인 확충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3조와 제4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5조와 제6조 물놀이장 이용 및 이용제한,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따라 제2조 입장료 정의, 제7조 위탁운영 조항 삭제 등 경미한 문구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건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소병찬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가 설치·운영하는 여러 물놀이장의 총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리·운영의 기준과 물놀이장 이용수칙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물놀이장 관리와 이용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금광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훈종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잘못된 법령명을 인용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용어의 통일성 있는 정비를 위해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 1항 중 ‘감안’을 ‘고려’로, 제27조제2항제3호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8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성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