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직제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시정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하고 있지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이 발전하면서 각종 체육단체에서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 홍보도 되기는 하는데 보조금을 줄 때 사용처 한계가 너무 많아서, 보조금으로 식사도 안되지 않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보조 목적에 필요한 관계자들과의 식사는 가능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식사도 안되고.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금액의 제한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상금, 시 상품도 안되고.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예를 들어 50% 자부담, 50%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식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1000만원 합쳐서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식사값으로 1200만원이 들고 보조금으로 식사가 안된다 하면 자부담을 더 해야 합니다. 행사를 주최할 때 돈이 많으면 자부담으로 하면 되지만 보통 단체들이 큰 돈을 모으고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까? 감사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지역 화폐를 보조금으로 줘서 지역에서 돈을 다 쓰고 가도록 시상금, 시상품을 주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당초 보조 목적이 있고 사업목적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인데 감사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목적에 맞다면 융통성 있게 접근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보조금이 사용처에 한계가 있어서 저도 동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오랜 기간 해보았는데 읍면동 체육회도 시에서 지원금 받으면 서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산을 전국에 알리려면 전국 대회도 유치해야 합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흥행도 해야 하고 점 펴놓고 사람이 몇 명 오지 않는 대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시상금, 시상품 쪽을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을 주든지 해서 각종 단체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위법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중앙부처와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인력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명이 빠져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0쪽을 보면 건설환경부실시공 예방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잘 접근할 수 없고 건설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인력은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건축직, 토목직도 있어서 시에서 직접 공사하거나 민간 부분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몇 급이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6급, 7급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분야별 한명씩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건축직이 7급 1명 있고 토목직이 6급 1명에 7급 2명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원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나 싶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쪽을 보면 시민고충상담센터가 TF팀으로 있다가 정식기구로 개편되는데 인원을 몇 명 정도로 배치할 예정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현재 TF팀 상태에서 6급 1명,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부터 정식팀으로 개편되면 최소 인원 1명 이상 보강해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계획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 앞에 별관 짓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 나면 중대재해법은 누가 책임집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사고가 나겠습니까마는 조직의 대표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잡혀갑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안 짓습니다. 사고가 언제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 관할이나 읍면동 지을 때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중대재해법 상은 대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시민고충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 도 감사실이나 권익위원회에 민원 청구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의원보다 민원이 더 빨리 해결되는 것이 권익위원회입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청렴한 공직사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시 의원보다 권익위원회에 글을 올리면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시민고충상담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위원님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강수명위원
민원 해결 지금 한번 해 볼까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몇 건 안됩니다. 다 하부기관으로 가고.
강수명위원
요즘 주민들이 시 의원들이나 읍면동장을 통해서 말을 안 합니다. 권익위원회에 글을 올리면 바로 해결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경산시 행정이 그보다 늦으면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시 자체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고충센터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정식기구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개편안은 어차피 행정국에서 전체 조직 개편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현위원
모두 완료된 것 아닙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제가 세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조직 개편은 오늘 오후쯤에 집행부에서 별도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정식기구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질의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안에 별도로 센터를 줘서 출범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라 정식기구라는 것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명시가 되어서 정식팀으로 설치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TF팀으로 조례상 없는 조직입니다. 이것을 정식팀으로 조례에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기현위원
좋은 거네요?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좋다기보다 당연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2쪽에 자체청렴 체감도 측정이 있습니다. 경산시 청렴도 측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청렴도 측정을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자체 청렴 체감도 측정은 왜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결국 밑에 내용을 보면 2200만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지난 4년간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용역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가 99.9% 나오더라고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 할 것 없이 청렴도 측정 결과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렴도를 이미 측정하고 있는데 청렴 체감도를 왜 측정하는 것입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체 청렴도를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권익위원회 청렴도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 사전준비, 대비, 보완도 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를 잘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해보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렴도 측정을 통해 어디에서 몇 등을 했는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모르게 지나갔거나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서 청렴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청렴도 측정도 그런데 청렴 체감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심하게 표현하게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낭비성 문제점과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말씀드린대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앞서서 자체 실태 점검을 하고 그를 통해 보완, 개선함으로써 권익위원회 청렴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보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청렴도라는 것이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체감도를 측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측정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나오면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평상시에 감사실에서 각종 감사나 이런 것을 충실히 하다 보면 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체감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오늘 주요 업무보고 이대로만 한다면 시가 굉장히 청렴해질 것 같은데 또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모두 해내려면 직원들이 힘들게 감사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실과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감사했던 직원이 실과소로 돌아가면 직원들과의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잘 합니다. 여기 있으면 업무를 많이 배우고 단련되다 보니 다른 부서에 순환 보직 되어 나가더라도 업무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직원들과의 융화, 화합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실의 목적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직원을 문책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여기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다 보니 다른 부서에 가면 직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감사실 직원들은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직원들 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감사실에서 징계 수위도 오히려 같은 직원을 감안하여 징계줄 것도 훈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훈계줬다고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열심히 할수록 다른 직원들이 거부감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담당관님이 고민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렬
류백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3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918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가 2300억 정도됩니다. 1조 2280억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00억 정도 되고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가 918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지방세수는 재정자립도가 22.4%입니다.
강수명위원
작년에 걷은 것, 세금낸 것이 2300억인데 몇 년도부터 23% 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강수명위원
지방교부세는 세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지방세입니다.
강수명위원
지방세가 2300억인 것 아닙니까? 몇 년간 2300억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1년간입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3%라고 하는데 진량공단이 들어오고 산단이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23%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지방세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강수명위원
공단이 없을 때도 23%, 공단이 이만큼 들어와도 23%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세수, 그러니까 지방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국도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면 재정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국도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23%, 24%로 머물게 됩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국도비에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강수명위원
포항, 경주, 경산인데 포항도 그렇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포항도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경북도내 평균이 25%에서 26% 정도 됩니다.
강수명위원
아쉬운 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를 2300억으로 넣었으면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봤을 텐데 이것만 빠져서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31쪽 저출생 고령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인구가 60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60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유입 인구가 많아서 늘어나고 있는데 경북에서 우리 시 빼고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에 대한 아이템이 없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권역 별로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10세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 혼자 벌어서 됩니까? 부부가 맞벌이 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전국에서.
강수명위원
아이를 낳아도 맡길 때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불안감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생률도 많이 낮아지고 1년에 시 기준으로 보면 혼인 건수가 100건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육아 환경이나 거주 여건이 나아지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 재정도 만들어야 하고 편성도 해야 하고 균형있게 해야 하고 세금도 받아야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비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신청되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1조 2000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며칠전 국도비가 교부 내시 되었는데 500억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안문길위원
국회나 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경산시에 지장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국도비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국가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11월 21일까지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막바지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은행 이자도 많이 오르고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감안 되어 있는지.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하면 보통 1년,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들은 1년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공공건축물 처럼 2년, 3년씩 걸리는 사업들은 조금씩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에 맞춰서 추경, 증액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별관 짓는 데도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건축비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시에서도 예산에 맞게 건축을 해야 하는 실정에 온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 예전에는 1억 5000만원이면 도비, 시비 합쳐서 지었는데 현재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3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실정에 안 맞아서 못하지 않습니까? 2억이 넘으면 경로당을 못 짓는다고 하니까 실정에 안맞으면 규정을 바꾸어야 하나요 금액을 상향해야 하나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금액을 상향해서 경로당을 건축하면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안문길위원
현재 추세로 보면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기획예산과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세는 오른다지만 도세가 삭감되고 있다는 예측을 하니 그런 영향이 없나, 보조금을 받든 교부금을 받든 예산팀에서는 경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주 업무니까. 서울 사무소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서울 사무소에 6급 공무원이 가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도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인력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전문인력이 가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지역에서 출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국회의원님은 당연하게 해야 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서. 어차피 집행부도 경산이 잘 되라고 모든 예산을 하는 것이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윤기현, 이경원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도의원 재량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평균 10억입니다. 경산시 도비 합치면 매칭 사업이 몇 대 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도비매칭사업은 많게는 5대5 아니면 3대 7입니다.
강수명위원
5대5는 아니더라도 3대7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재량사업비가 1억입니다. 4개 지역구에 1억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3대7 매칭 사업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억 정도는 줘야 지역구에 사업, 포장을 하는데 1억으로 4개 지역에 주니 사업이 되겠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상에는 의원재량 사업비라고 없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강수명위원
7대3은 안 되더라도 2억은 주세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기획재정국이 경산시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42쪽에 저출생 고령화사회 극복 전략 발굴이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급속도로 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출생에 대해서 제안 한가지 하려고 합니다. 경산시에 신생아를 받을 수 있는 분만실이 없습니다. 경산시에 분만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출생률이 적다 보니 산부인과도 줄어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는 그래도 많은 편인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산시에서 전략 발굴할 때 분만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이 경산시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 똑같이 홍보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 7월에 뉴미디어팀이 출범했고 경산시 홍보예산을 보면 12억 정도입니다. 포항이 15억, 울진, 영천 같은 타 시군은 25억씩 됩니다. 저희도 뉴미디어팀이 발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한번은 틀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똑같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꽃이 경산에 피겠습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 하이투자증권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여 경산시에서 약속이행을 합니다. 하이투자금융이, 현재 경산시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윤기현위원
일반회계가 8000억, 9000억 정도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9000억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 자회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하이투자증권이 지분도 넣어 놓고, 지금 시 금고인 대구은행에 시의 예산도 넣고 있는데 한투보다 적은 금액인데 안 받아서 경산시에서 이행약속을 지키게해서 얼마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9000억 되는 예산을 대구은행에 줬을 때 경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잘못되면 경산시에 큰일이 생깁니다. 작은 금액도 DGB금융자회사에서 진행이 안되면 저는 경산시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얼마전 추경한다고 지식산업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렸고 협조해 주셔서 279억원을 추경했는데 다행히 돌아오는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사용하지 않고 회수가 되었는데 다시 12월 9일인가 돌아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채권시장이 조금씩 안정되어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추경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한 예산은 소요가 안되고 하이투자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채권 소화가 되면 경산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DGB금융자회사가 대구은행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경산시의 아주 중요한 사업을 포기하는데 대구은행을 경산시의 시 금고로 계속 이용했을 때 경산시에 피해가 없냐는 것입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하이투자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구은행과도 관련이 있으니 저희가 내년도에 시금고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꼭 참고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도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금고인 대구은행은 괜찮냐는 걱정을 시민들이 해 주더라고요. 밖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겠지요?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대구은행은.
윤기현위원
대구은행이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난리를 일으켰는데,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몇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2쪽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전략, 발굴한 극복 전략이 지역축제,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한 홍보캠페인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인구정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시책으로 예산은 적지만 분위기 반전이나 출산에 대한 분위기를 향상하기 위해서 인구정책 캐릭터 공모전도 개최하고 올해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뮤지컬도 개최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63쪽에 캠페인, 홍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에 관한 신규사업을 보니 인구정책 캐릭터 공모전에 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저의 판단은 심하게 말하면 실제 인구정책에 관하여 경산시에서 과연 관심이 있는가 싶습니다. 왜냐면 홍보, 캠페인, 캐릭터 만드는 것으로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정책이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인구정책 캐릭터 하는 것은 단순 1개 사업으로 시 상금쪽으로 한 것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본질적으로 인구정책팀에서 진심으로 앞으로 경산시,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현 추세대로 가면 경산시가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산시는 줄어드는 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언제부터 경산시의 인구가 줄어드는지 파악이 안되고 기본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구정책 발굴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가 출생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재 경산시 출생률은 얼마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0.9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증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고령인구 증가율은 모르겠는데 50대 인구는 인구변동추세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경산시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앞으로 인구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윤기현 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 주셨다시피 앞으로 출생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산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야 하는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규사업들이 다양하게 발굴되기를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7월에 출산장려금도 조례가 바뀌어서 대폭 상향되었고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전략단이나 이런 쪽에서 지역 대학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취창업,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다양한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정책들을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하시고 제 생각에는 겁을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은 하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해도 되냐는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겁을 내서는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 묻어가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정책은 어떤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도 해야 할 것이고 정책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오는 업체의 등기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진량의 산업단지, 지식산업단지는 매매계약은 이루어지지만 산단은 준공이 나야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가 준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산단 전체가.
손말남위원
그러면 등기가 된 업체가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공장은 입주해 있는데 계약해서 대금은 치루었지만 본인 앞으로 등기는, 공단 전체가 준공 안됐기 때문에 산업입지법인가 그에 따라 공단 전체가 준공되어야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어느 분이 돈은 지급을 했는데 등기가 안 나와서 저에게 질의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을 하시는데 항상 저만 말하다가 오늘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인구정책과 인구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5대 전략 영역을 인구와 미래전략 TF에서 발표했습니다. 또 EU 유럽국가에서도 전략의 개념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책 영역에서도 인구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원의 강의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구정책과 전략의 차이점은 인구 정책은 목적이 사회경제적 필요에 맞춘 인구 규모와 구조 및 인구 동태의 조정과 관리에 있다면 인구전략은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을 전체 사회에 유리하도록 유도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인구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인구전략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인구와 사회관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도 늘 제가 인구정책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전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산에 분만 산부인과가 하나 없고 28만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30대, 40대에 대한 정책, 청년에 대한 정책도 없습니다. 생산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도 전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생산인구가 경산에 정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더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경산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인구정책 수립을 시행할 때 용역을 주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말씀해 주신 인구정책에 대한 전략, 분만실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용역사에서 인구전략 수립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이랑 청년이랑 티키타카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본 사업 이름대로 티키타가가 된 것 같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평일이다 보니 참여율도 저조했고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과의 토크쇼, 영상, 브리핑, 공연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티키타카하는 시간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행사를 할 때 직원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소통도 안되는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3쪽입니다. 인구정책 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인구정책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시행 방법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을 담은 캐릭터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려는지 모르겠고 캐릭터가 선정되면 경산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생이 늘어나고 육아가 보람차고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출산, 인구정책, 인구전략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관심도를 주기 위해서 캐릭터 공모전을 하는 것입니다. 공모전으로 인구가 늘어나기보다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사업의 시행 이유와 목적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4쪽 뉴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 SNS 운영 용역 업체에 맡겨도 국과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국과장님들이 유튜브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에 충주시에 관련된 유튜브를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에 대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경산시가 올해초까지만 해도 언론쪽에는 홍보를 했지만 SNS나 유튜브쪽 홍보가 거의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뉴미디어팀을 만들어서 SNS와 유튜브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6월에 처음 생기다 보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 유튜브나 SNS를 외부에 용역 줘서, 공무원이 보는 시각 외에 조회수를 늘리려면 재미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시각외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 용역줘서 해볼까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용역 주면 뉴미디어팀은 해체하는 것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은 주지만.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나 차석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도 국과장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 과거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추진단하기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에 한가지 확인만 할 시간을 잠시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아까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산의 출생률이 0.84라고 하셨습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0.89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자료는 어떻게 아시는 정보입니까?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업무편람을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2년도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기준보다 경산시 출생률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하게 말씀하시니 0.85로 떨어졌나 싶어서 제가 점심시간에 통계청 자료를 보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출생률은 0.808, 경북은 0.966 그리고 경산은 0.934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린대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K뷰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데요. 화장품 산업이 경산에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2015, 2016년쯤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전세계적으로 화장품산업 붐도 일고 BTS나 한류 바람을 타고 화장품 산업도 급속하게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도 시작했는데 진행이 잘 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재는 많이 침체 되었습니다.
손말남위원
충청도 오성시가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발전 속도도 경산시보다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도 여기보다 기업체도 많고 영세기업보다 큰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사업 점검을 철저히 해서 K뷰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 특화단지가 조성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올 연말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한두달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입주하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말남위원
성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국장님이 읽으신 제안설명에서 돈을 모두 합하면 1855억 정도 됩니다. 거의 사업단 돈이지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비가 많습니다. 총사업비로는 많고 단년도 올해 예산만 해도 전체 이월사업까지 해서 500억이 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855억 중 대부분 이월해서 연속사업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임기가 새로 시작되어서 시정홍보나 성과지향적으로 하겠다고 제안서를 읽으셨는데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 것도 경산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하는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도비, 국비 받아서 하면 당장은 득이 되는 것 같지만 향후 관리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 오신다고 사업을 너무 성과지향적, 시정홍보쪽으로 한다기보다 지속가능한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1855억인데 연속사업이라서 내년에 돈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추진단은 사업이 많고 장기적인 사업은 한번하면 오랫동안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화장품 산업 추진을 처음 하다 보니 과정상 문제점이 많지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감사도 받았습니다. 행정재산이 있으면 위탁할 때 관리위탁과 사용허가가 있습니다. 관리위탁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 사무와 행정재산까지 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관리위탁이라 하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만, 사무는 아니고 행정재산만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센터는 화장품진흥산업을 위한 사무까지도 위탁한 사항인데 위탁을 줄 때 관리위탁으로 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는 사용허가로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지적도 받았습니다. 23년까지 계약기간인데 그동안은 일단 운영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위탁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리위탁을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운영비가 연간 30억 넘게 나오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위탁방식은 두가지가 있고, 재위탁하는 것을 추진단에서는 모르고 언제쯤 알았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화장품진흥원이 화장품 시설을 가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동하려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기업에 재위탁을 줘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준비가 부족해서 대구한의대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화장품산업진흥원을 보면 한의대 지분율이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니 재위탁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재위탁 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해소하려 합니다. 학교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단시일 내에는 되기 힘들지만 곧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2023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기 안 채우고 바꿀 수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관리위탁으로 바꾸게 되면 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위탁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영향력 있고 전문성 있는, 대구한의대 말고는 화장품쪽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공고를 했지만 지원하는 곳이 한의대 말고는 없었고 한국콜마도 접촉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안 한 것으로 압니다.
김인수위원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지 이런 식으로 하니 재위탁되고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겠지만 책임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지식산업단지를 보면 건축이 23년 10월까지로 준공예정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시비로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몇 쪽입니까?
이동욱위원
43쪽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식산업지구 안인 대가대에서 처음 추진했습니다. 대가대의 전자전기공학부 학생 255명과 교수 13명 해서 3개의 전공이 캠퍼스를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에 따른 기업연구관과 문화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취지가 무엇이냐면 산업단지안에 대학캠퍼스를 같이 지어서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건축 착공을 했고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하게 되면 대가대 학생 255명이 거기에서 수업하고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운영은 시비로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 기간이 25년 6월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운영하는 경비는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5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농촌 중심 사업은 2년인가 해 주는데 여기는 5년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 계획당시 그렇게 협약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임당지구 공동주택은 자족 2-1, 자족 2-2번이 있는데 동일한 위치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47쪽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예.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동일한 위치입니다. 지식산업센터와 바로 뒤쪽에 있는 경산창업열린공간이 있는데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사업은 다른 사업이지만 통합건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동욱위원
수요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지식산업센터와 수요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들어올 기업은 당시 많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69실인데 그보다 많은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이동욱위원
질문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1쪽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단장님이 직접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뷰티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이 뷰티 관련 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뷰티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산에는 비즈니스센터가 있고 대학에는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와 같이 하는 초광역 사업입니다. 그런 기관들을 연계하여 기업들과 같이 지원해 주는 제품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디자인, 임상시험, 효능 평가, 마케팅까지.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시는 어디까지 협업되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시는 임상시험과 사업화, 마케팅으로 대구TP에서 담당하여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또 한의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올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55쪽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경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 유튜버들이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명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유튜버가 사무실을 내서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도 이 정도로 지원해서 양성한 유튜버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분들 중 경산을 홍보하는 유튜버는 몇 명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을 홍보하는 유튜버는 따로 없습니다. 경산을 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만큼 지원해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사이버 대학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경산의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양성한 이유가 수강료만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경산을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한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맞는 것 같습니다. 1인 유튜버들이 활동하면서 경산의 삼성현문화공원을 가서 촬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 기능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할 때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방 안 본인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있고 현장에 찾아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잘 활용해도, 기획실과 협업을 통해서 경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 같습니다. 창업 위주로만 교육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1인 창업기업을 만든다는 목적도 있고 1인 미디어에서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쾌지나칭칭나네라고 작년에 경산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봤습니다. 봤는데 수준이 너무 낮더라고요.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사실 유튜버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보다 신세대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영상이라고 생각되었는지 조회수는 많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은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올려져 있고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처음보다는 속도가.
재영
양재영위원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조회수가 유지되고 관심도가 높아질텐데 하나 하고 난 후 안 하니 문제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을 매년하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교육과정들이 성과를 내고 수료한 이후 유튜버들이 경산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실과 협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5개였나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행감하는 것이 아니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관리위탁이 제일 큰 것이고 합병하는 것인 재위탁준 것, 큰 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관련하여 5가지가 몰려있는 것입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애초에 대구한의대가 특정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구한의대 안에 화장품 관련 학과가 있고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글로벌 코스메틱센터 준공식이었나요? 개관식이었나요? 그날 저도 참석 했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산시에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할 업체나 대상이 특정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모 도의원께서 축사 말씀을 하시는데 대구한의대 총장님께 그동안 이 사업을 유치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특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경원
이경원위원
시설들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1층과 지하인가 보면 화장품 관련 실험 제조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2억짜리 현미경을 샀다고 했는데 그게 오픈되고 1년 뒤인가 방문했을 때 아직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있던데 그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생산시설이 있고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은 3층에 있는데 생산시설은 각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서 화장품을 벌크로나 완제품으로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은 가동하려면 연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위탁을 하려면 30억이 넘는 운영비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연구원을 채용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그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목적과 시설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비를 들이고 설계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설비들은 잔뜩 들어와 있는데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또 화장품 관련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결국 화장품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정대상자에게 명분이나 이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의심으로 끝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전략추진단에서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이 23년도 말까지입니다. 23년이 지나면 바로 관리위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입찰을 해서 위탁을 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때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니 간단하게 부탁 드립니다.
윤기현위원
민선 8기 슬로건이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인데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이 책자에 다 올라왔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기현위원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하기가.
윤기현위원
화장품 말고 민선 8기에서 가장 심도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임지구 안에 미래융합타운이라고 경산지식산업센터와 스타트업 파크를 같이 추진하는 것을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전략추진단이라면 옛날에 도시과를 갔다가 여러 군데 갔다가 기획재정국에 자리를 잡았는데 대임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이 사업을 전략추진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 사업이 내려온 동기가.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시에서 처음 추진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00% 중 추진 성공한 것이 50%는 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퍼센트로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 성공한다 안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동향 등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맞춰서 하고 있지만 100% 맞기가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걱정입니다. 기획재정국이 경산시의 컨트롤타워인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까 걱정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전략추진단이 생긴 지 8년쯤 되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2017년에 생겼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8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산업단지 같은 국책사업은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화장품 사업인 K뷰티가 성공 못했지 않았습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성공했다고는 말씀을.
윤기현위원
못하죠. 국도시비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산학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전략추진단에서 노력해서 명확한 결과를 냈으면 하고 누군가 경산시에 가장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산시의 주력사업이 뭐냐고 물으시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미래융합타운을 잘 지어서 전 세계의 벤처기업들을 다 유치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패 확률이 없도록 기획 단계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화장품 사업에 돈을 자꾸 넣지 말고 더 뛰어난 곳에. 경산은 AR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이 관련되는 사업이라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자율주행차는 AR 관련된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숙
홍미숙전략사업추진단장
경산은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쪽에 기존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4차산업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으로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솔선수범해 주셔서 경산시민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에 맞게 해 주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58쪽을 보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조사기간이고 2만 3400호 정도의 주택, 총 예산이 3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과세 근거 마련,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납세자의 신뢰성 제고가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종합토지세를 기초로 하기 위한 주택가격조사 결정입니다. 필지를 감정사를 통해서 가격결정.
경원
이경원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애초에 주택가격 시세가 2만 3400호면 거의 아파트일 것 같은데.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일반 주택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일반 주택이요? 아파트를 제외한.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반주택도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까? 인터넷에 시세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정당한 과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사에게 감정을 부탁해서 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아파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주택에 관해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69쪽에 세입통합 무인 수납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단말기, 은행 창구에서 할 수도 있는데 납부할 수 기계 2대를 구입해서 세무, 징수쪽에 1대를 두고 또 1대는 차량등록사업소쪽에 비치해서 나이 드신분들이 오시면 은행까지 가셔도 기계 사용을 잘 못해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오시면 납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은행 ATM기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은행은 바깥에 CD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즉석으로 발급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옆 창구에 가서 납부하는 시스템입니까? 은행 ATM기보다 못할 것 같은데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은행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거래 은행카드가 아니면 900원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수료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ATM기에 가서 고지서 넣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하시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버거워하시더라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ATM기 가면 신상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본인 카드를 넣으면 쉽게 말해 지방세 납부 누르면 지방세 납부가 다 되는 것이지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저희 생각은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계 사용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저희에게 오셔서 직접 같이 가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사무실 안에 있으면 6시 넘으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은행 외부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6시 넘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은행에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모르겠지만 더 편한 ATM기가 많은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도 지방세 때문에 ATM기에 저의 신용카드를 넣으면 신용카드에 내 정보가 모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모두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런데 사실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재산세 때문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신용카드를 안 가져 오셔서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아서 취약계층, 연세드신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기계에서 사용하면 수수료가 900원 붙을 수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되면서 징수과의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징수과가 체납쪽이 월등하게 좋아졌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중 한가지가 시금고 지정입니다. 공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윤기현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저희 규칙상 9명에서 12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보통 홀수로 하기 때문에 9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1조 4000억 예산을 맡기는 금고 지정을 9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평가 항목 100점 기준 심의 평가까지 이분들이 하네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평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9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산시의 1조 4000억을 다루는 예산에 9분이 금고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투명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과한 것 같습니다. 명단 대외비죠? 못 주죠?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 인구가 28만을 바라보면서 1조 4000억이면 예산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9분 지정되는 것이 경산시의 국장님이 모두 들어가는 것인지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시는지 대외비니 저는 잘 모릅니다. 금고 지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산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항목별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정성평가는 10% 미만입니다.
윤기현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
윤기현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몇 가지 내려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보통 5가지로 평가하는데 은행의 신용도, 시의 대출 및 예금 금리, 재정건전성, 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시와 협력 할 수 있는 협력사업비 등 5개 정도의 항목으로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시 금고 위원회 구성은 징수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대표로 시의회 위원님들 2분 정도 추천을 받고 변호사님, 회계사님, 세무사님, 기획재정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 사항이 없는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
윤기현위원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매기는 것 아닙니까?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10점 주고 싶으면 10점 주고 9점 주고 싶으면 9점 주는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것도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점수 정해진 것을 매깁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윤기현위원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 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 하셔서 경산시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고지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예.
윤기현위원
저는 과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미경
전미경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나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 있었는데 징수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무과 소관이라, 67쪽에 경산시, 수성구 성실세납자 등 통합선정이 있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인데 성실세납자에 대한 선정,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만 하면 되지 왜 수성구와 같이 합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생활권이 같은 수성구와 업무협약을 해서 수성구에 있으면서 납부를 경산 지역 은행에 낸 사람들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50명 중 5명 정도만 포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45명은 경산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수성구와 경산이 통합경제권 용역을 줘서 그때 MOU를 체결해서 시행하기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통합선정을 하는데 수성구의 구민들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수성구민, 경산시민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중 통합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산 지역에 와서 납부한 사람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주소지는 수성구에 있더라도 사업장은 경산에 있어서 경산시에 세금 납부를 한 사람들도 통합, 포함하여 선정한다 그 말씀입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들이 인수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입성해서 국과장님들과 하다 보면 인수위와 달라서 12월 되면 6개월 정도 됩니다. 국과장님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면 4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4년 안에 완성되는 공약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국과장님이 보았을 때 못하는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 되어야 하는 공약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생깁니다. 선거 당시 환경과 당선 이후의 환경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더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폐기해야 할 공약은 폐기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과장님들과 관심 있게 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공약사항이 백 몇 개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을 해당 실과에 보내서 의견을 받습니다.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추진 불가, 추진 가능하다면 추진 가능,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확정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빼고 7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보니까 안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많이 뺐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책 토론회 개최에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거로 보면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시민과의 대화부터 정책들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토론을 거쳐야 합니까?
광택
박광택기획재정국장
전에 5개 분야에 하는 경산발전전략위원회를 없애고 대신에 청책토론회를 신규로 발굴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행정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늘 말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업무계획에 계속 강조드렸던 선제적 행정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계획중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113쪽 소식지 배부함 설치입니다. 시정소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요즘 매체 방식에 맞게 전달할까에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시정 소식지를 배부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심지어 공동주택에 소식지를 넣을 함도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역량강화 교육 관련입니다. 시에 역량 강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에 도움이 되게 혹은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들, 예를 들면 김창옥 토크 콘서트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한번 할 때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투더베이직 캠페인 같은 선험적 캠페인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초빙한 교수님들, 전문가들 각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강의, 강연을 하는 것은 또다른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선제적 행정에 대한 것이 주요업무계획에 없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소식지 배부함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은 함이 있더라도 바닥에 흩어져서 배부됩니다. 일부 주민들도 원하고 거기에 함을 설치해서 3단 정도 1m 높이에, 대구도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전체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20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해보고.
재영
양재영위원
권역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일단 공동주택부터 1차적으로, 전체 200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서 반응을 보는 식으로 추진하고 반응이 좋으면 단독주택이나 마을회관에.
재영
양재영위원
공동주택도 우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공동주택을 보면 우편함은 있는데 이통장님을 통해서 수차례 반복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탁하면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관리소와 협의하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괜찮은 것을 설치하면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 하여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과장
예. 역량강화 교육은 예산을 얼마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 교육 등을 하거나 진행을 못했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신청하면 도비 받는 금액이 다릅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도비가 통상 5000만원에 시비 1억 2000만원인데 도 의원님이 도에서 노력해 주시면 도비가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들어보니까 봉회리가 당초 7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5000만원이 내려오고, 여기 자인은 없네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나중에 사업조서가 올라가서 현재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신방과 두 개가 있는데 자인은 마을회관 건립할 때 그곳은 1억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도비 받는 것도 마을회관 짓는데 다 같이 7000만원이나 1억이어야 하는데 어디에는 5000만원, 어디에는 7000만원, 어디에는 1억이 안 맞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자인에 오는 게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지원되는데.
이동욱위원
자인에 1억짜리 있지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예.
이동욱위원
진량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제가 올라갈 때 도비 1억 1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으로 총 2억 2000만원으로 도에 가져갔습니다. 도 의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는데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도비 말고 시비를 더 줄 수는 없지요?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가급적이면 시비는 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도 의장님께 부탁을 더 해야겠네요. 지금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새마을민원과장
현재는 가내시 되어서 힘듭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업무보고 때 개별공시지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설명에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은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김영도토지정보과장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하고. 담당공무원이 개별산정합니다. 산정하고 감정사에게 검증의뢰합니다.
윤기현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예, 합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저번 설명 때 그렇게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시민참여제가 시행되면 과장님 생각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시민참여제가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만 현장에 가서 감정사, 담당자, 민원인이 상담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입니다. 이의신청 건은 현장에서 면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말만 거창하네요?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사무실 와서 서류 내면 결과만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현장에 민원인과 가서 땅의 모양도 보고 옆의 가격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윤기현위원
늦었지만 개별공시지가 참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6쪽 시민중심 ICT메타버스 행복경산 기반조성입니다. 메타버스 행복경산 사업을 쭉 보니 시민소통 플랫폼 활용을 강화한다, 이걸로 시민소통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 플랫폼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간 플랫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3억 세워서 서울은 공간연구를 활성화 많이 해서 저희도 경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선제적으로 공간 정보에 대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용역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메타버스 ICT를 말하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공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메타버스 및 디지털 트윈에 삼성현역사박물관 갓바위 시청사 VR을 구축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년도 사업에도 VR컨텐츠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삼성현과 갓바위가 겹치는 것 아닙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 간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줄 때 겹치는 것은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VR, AR, 메타버스 등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VR과 AR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영상으로 제작되다 보니, 세부 정보는 영상 쪽을 보면 현실감 있게 공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컴퓨터 세대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VR은 동영상 쪽으로 현장과 밀접하게,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개념을 나열하지 말고 인지하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계획이 잘 서는 것입니다. 간단히 VR과 AR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VR은 가상 현실로 실제 있는 것을 가상의 개념으로 구축한다는 것이고 AR은 한때 유행한 포켓몬과 게임이 이용된 증강현실 개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104쪽에 자가통신망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시에서 읍면동, CCTV, 현재 사업은 여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KT나 통신사 회선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한달에 31만원이고 CCTV 1대당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체 자가망을 설치해서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속도가 본청과 같은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24억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산 전체 통신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올해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2년전인가 용역할 때 1년에 16억원 정도이고 정보통신과만 11억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는 자가통신망 구축이 얼마전 끝났습니다. 대구는 광역시이다 보니 전체 통신비를 100억 정도 절감한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자가통신망이 모두 끝났으면 광케이블을 그쪽과 협업하여 가져오면 경산시 전체 자가통신망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시청에서 CCTV나 읍면동, 기관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거기는 끝났으니까 광케이블만 가져오면 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대구와 전체 통신망을 같이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대구는 대구대로 광케이블이 소요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광케이블은 직접 가설을 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 와이파이처럼 확대해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수 없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광케이블을 여유를 두고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정보통신과 CCTV만 포함하고 있는데 시에서 나가는 교통이나 환경 등 모든 통신망을 차후 수용하고 시민에게도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으로 다음 사업이 끝나면.
재영
양재영위원
자가통신망 구축은 몇 단계사업으로 완료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3단계입니다. 내년에 2단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단계로 모두 끝난다? 추측으로 계산해보면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면 한가정에 보통 세네명씩 휴대폰을 사용하면 최하 5만원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약 11만세대라고 보면 월 55억 정도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연간 따지면 600억 정도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여집니다.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때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확대 자가통신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공 와이파이라든지 어차피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도 간선망을 먼저 깔고 지선망으로 옆에 도면 보시면 이것은 간선망이고 옆에 거미줄처럼 많이 들어갑니다. 위치에 공원이나 강변,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공공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자가망사업은 기본사업을 구축하고 구축한 지역은 다음 서비스를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하려면 약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솔직히 인력과 예산만 있으면 빨리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단계 사업이 25년 정도에 끝나면, 끝나기 전에 소규모로 시범적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데 25년 후 본격적, 확장적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아침에 녹색어머니, 교통을 나가보면 학부모님들이 CCTV 관련해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봐도 잘되어있더라고요. 그 수준까지는 안 되어도 농어촌 지역 CCTV 화질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에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하여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전문가이시니 의회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할 때, 시의회에 회의에 필요한 노트북을 설치하려면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시면 안됩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시의회는 예산이 별개 사업으로, 의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구축을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은표
정은표정보통신과장
어떤 기능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견적이 나옵니다.
윤기현위원
의회에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자르는 것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의회의 예산을 자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종이 세대가 지나가는데 의회도 바꾸어 주시고 도의회도 가보니 모두 바뀌었더라고요. 과장님이 전문가이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에는 노트북을 15대 구입 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면 1회성인데 회의자료 인쇄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책자 인쇄 안하고 노트북으로 시행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노트북을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면 큰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에도 말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주나 싶어서.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를 근무하면서 보니 한번 사용하고 책자 배부하고 폐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110쪽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사 및 주차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시설은 지하, 지상 같이 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현재 설계 마무리된 곳은 지하에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기존 설계대로 37대의 주차면에 의무사항이 아닌 녹지 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하여 6대 추가하였고 나머지 주차장 안쪽에 매도 의사가 있는 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물론 우선은 지상만 해도 되겠지만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오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을 때 지하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셔서 가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1대 주차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를 가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2차선 진입로가 지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먹으면서 들어가고 진입로가 밑에 면적을 많이 잡아 먹습니다. 주차공간이 차 1대 1평 잡고 60평이면 60대를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간 간격이 6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 기준 때문에 가성비가 안 좋아서 결국 당장에는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도 잘 지었지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가시는 분들이 주차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부동은 제 구역이기도 하여 질의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행정지원국장
의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착공을 더 빨리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검토했는데 남부동 청사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하에 11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32억이라면 차 한대당 3이 소요되더라고요. 이 예산이라면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은.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위원
저도 남부동이다 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지하보다 땅을 매입해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금액이 안 맞아서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할 때, 주차장 부지를 할 때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신경쓰셔서 꼭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보다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단기를 달아서 민원 해결하러 오는 분들 위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주차 관제 시스템은 현재 관공서는 기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남부동도 준비를 하고 있고 서부1동도 부지 매입을 계획중이더라고요. 중방동은 어떻게 됩니까? 중방동도 부지 매입에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서부1동은 농협창고와 정면에서 볼 때 왼쪽에 기재부와 농협 부지가 있어서 됐고 중방동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근래에 짓는 것 말고는 압량, 북부동, 서부1동, 중방동 모두 시급한데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먼저 움직이면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조급하게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 중방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중방동이 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리모델링처럼 한번 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공간부족으로 중방동 주민들은 평생학습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부지도 정우조명 뒤 풋살장 자리 옆 롯데음료창고 부지를 협의해서 하면 복지센터 부지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협의를 안 해보냐는 말을 동에 가서 많이 들었습니다. 중방동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지요? 3년을 말했습니다. 동부동 청사 지을 때부터 1층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차장을 지하화해야 한다고 늘 말씀했는데 지하주차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상주차장은 한 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지상주차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면적 확보가 되면.
재영
양재영위원
지가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은 일본, 서울에서 하는 지하주차장 공법을 3년 동안 말했습니다. 아무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만 비싸다고 말하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비용도 절감되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산도 인구밀집 지역이고 지가가 높은 도시인데 적용할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서울 쪽 시스템을 보여주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지가와 가성비 쪽에서, 결국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의 땅값이 남부동은 청사주변을 탁상 감정가로 하면 500만원인데 주민들이 원하기는 65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터널식으로 차가 들어가서 방사형으로 하는 시스템 비용은 엄청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남부동 청사 1층 하는 비용이 지하 1층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해서 대당 3억이라고 계산이 나오니 이것은 너무 비싸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돈과 가성비가 맞아야 한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접기로 했습니다. 경산의 지가 수준과 서울의 지가 수준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공법이 들어오면 서울은 굉장히 득을 볼 것이고, 100평 기준이면 차를 100대 댈 수 있습니다. 3년전 기준으로 1면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입니다. 현재는 공사비, 인건비가 올라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경산 지상주차장도 부지매입비를 합하면 1면에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값 정도 되는 공법인데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당초 설계했던 회사에 가설계를 해보니 현재 짓는 바닥 면적에 지하주차장을 1층 넣으면 11면 추가되는데 실제로는 더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앉는 진출입로 때문에 대수를 빼니까 11대 밖에 추가 안 되더라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기존의 공법으로 땅을 파서 진입로와 출입로를 만들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공법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주차장을 지하화 해야 한다고 말하면 새로운 공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공법을 가지고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모두 지하화해야 한다, 지상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하자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지상에 37대이고 지하가 10대 가까이면 지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1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진다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배신규회계과장
더하기 빼기를 하면 11대가 추가된다는 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말씀이 땅값이 비싸면 지하 하는 것도, 남부동은 땅값이 500에서 600이니 지상에 해도, 주변에 땅이 없으면 지하에 들어가야 하지만 주변에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자고 하는 것이지 땅이 없으면 지하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기존 37대에서 진입하는 부분 때문에 10대가 없어지니 지하 안하고 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위원님들께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으로 하는 것이 다 좋다고 하면, 지하로 했다가 안 되어서 지상으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명확히, 물론 장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남부동은 처음부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계태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윤석준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