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7명) 2.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숙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5.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6.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복지 관련 3개의 위원회를 법정위원회인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심으로 통합하는 한편,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들에 대해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업무와 기능을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위원회 기능 강화에 따라 위원회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보호조치 등과 같은 급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가 필요하기에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라북도 및 시·군 상호 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전라북도 및 시·군 상호 간의 분담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동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4.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5.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