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도시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이 우선이지, 조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만, 솔직히 말해서 참고만 할 뿐이지, 어차피 상위법이 지방계약법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특히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석곡, 겸면, 입면 세 군데 농공단지가 있는데 업체 수가 2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4개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불과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외에서 소비해줄 수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곡성군에 등록된 업체는 현재 11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116개의 공장도 아시다시피 이 공장 116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그것도 공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관내에서 소비하려고 해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관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수로관 같은 경우, 또 골재 같은 경우, 또 특별한 게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노력해도 좀 더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과에서 매입한 부분은 행정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일반재산에 해당이 돼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작지 대부율이 58%밖에 안 되지만 그게 거의 산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작이 안 되거나 미대부인 부분들은 활용을 할 수 없는 토지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매입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사업이 2년 3년 딜레이 된다,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에 샀는데 땅은 샀지만 2년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할 것 같다고 하면 그 2년 동안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과에 공문을 뿌려서 조회해서 그렇게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동준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타고 낭만 여행 등 2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티투어버스 타고 낭만 여행입니다. 기차마을 관광객을 곡성읍과 압록권으로 실어나를 시티투어버스가 올해 3월 첫 운영을 시작하여 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 이용객 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2회 추진하였으며 광주 충장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우리 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승하차지 안내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인근 대도시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체류형 거점 공간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생활인구의 안정적인 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 교육, 체험, 커뮤니티가 결합된 체류형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곡성스테이션1928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공사 발주 후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9월에 착수하여 모든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일상 속의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요 거점 공간에 볼거리, 즐길거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갤러리107에서는 현재까지 14회 대관 전시와 2회분 기획 초대전이 진행 완료되었으며 지난 8월 방학 동안에는 관내 청소년과 군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성과물 전시회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대형 눈 블록을 전국 가족 단위로 조각하여 즐기는 12월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은 한겨울 곡성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페이지 뚝방마켓 운영입니다. 곡성 문화장터인 뚝방마켓은 2021년 총 19회 개장에 비해 올해는 3월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총 2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특색있는 문화놀이장터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뚝방마켓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위탁운영자 재선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6070낭만공방 활성화입니다. 예전 활기찼던 낙동원 일대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미축제 기간 낭만전시회에 이어서 10월 어린이대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낭만영화제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협업 기능과 수익모델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무인숍 운영 및 신제품 개발 공동 마케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해부터 10년간 1조 규모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차등 배분하는 자주재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월에 2022년과 2023년 총 2개년 동안에 투자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으며 8월에 최종적으로 도 내 2위인 B등급 평가를 받아서 2022년 4개 사업 72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4개 사업 96억 원 총 168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9월 부군수님 주재로 기금사업발굴 1차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중에는 2차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짜임새 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연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청년 정착, 학령인구 유입 등 다양한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유입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입 지원 및 청년 지원 정보가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배포하였으며 전남과학대 생활교육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으로 전입한 기숙사생들에게 학업 시간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프로그램 청춘작당 시즌3를 운영하여 관외 기업 임직원에게 워케이션을 제공하여 40개의 기업 177명이 우리 군을 탐색하고 경험하였으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한 인식개선 인구 교육을 2회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군 생활인구 확대와 인구문제 인식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안정금,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8개 분야를 지원하여 취약한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11쌍, 청년 월세 지원 27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6명, 청년 희망디딤돌통장 지원 44명,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670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4가구, 청년 커뮤니티 6개 팀을 지원하여 총 811명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선정, 청년 정책 대상자 지원금 지원 및 자격요건을 사후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의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청년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제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제조 산업군에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및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창업 후속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63명의 청년들이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을 적극 찾아 매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및 사업장 안정과 청년 근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목적의 내실을 다지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비빌언덕25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과 도시경제과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업사업입니다. 비빌언덕25 신축공사 위치는 곡성읍사무소 뒤편이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상반기에는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청년센터, 청년공유오피스,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여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청년, 주민, 관광객이 함께 활용 가능할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활력을 회복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달면 가정마을과 죽곡 강빛마을에서는 총 19가구 26명이 3개월씩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2명이 전입하였습니다. 연초에 선정된 귀농귀촌 동네 작가 6명은 매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귀농귀촌 후의 삶을 작성하여 총 111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기술교육 3회, 귀농 체험교육 5회,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4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마을, 소규모)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총 29개로 마을공동체는 17개, 소규모 공동체는 12개소가 선정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 주도성의 미확보, 공동체의 더딘 성장 등 한계도 드러나고 있어 기존에 공동체 활동을 경험해봤던 공동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인 의식과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생태, 교육,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복학습공동체 지원단의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과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한 성과 도모를 위한 한마당 행사 등 다양성 확보와 마을공동체가 내실 있고 체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소지역 다부처 정책 연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3월부터 5개 부처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에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다부처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현장 체계 구축을 위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당 2억 원씩 국비 50% 군비 50%를 3년 동안 지원하는 소지역 다부처 연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현안을 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것의 운영을 위해서 석곡면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자치 워크숍을 운영하였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주민참여형 연극 공연과 토론회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곡면 주민자치회 구성에 역량 있는 지역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상시 전문단 운영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주민 중심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50개 마을을 선정 후에 사업비 각각 9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을 만들기로 한 사업입니다. 현재 1년차에 46개, 2년차에 46개, 마을 총 92개 마을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화단조성, 우편함 만들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 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의 성숙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정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곡성읍, 석곡, 옥과, 죽곡면에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인 죽곡면에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곡성군 지역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총 29명이 수료하였고 죽곡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옥과면 찾아가는 마을 자치 워크숍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행안부형 마을기업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에 총 4개소가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 장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전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구인난을 해소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여 찾아가는 구직자 발굴 및 구인 신청 서비스 운영, 구인 기업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구직자 동행 면접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곡성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곡성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 당면한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직업상담사를 고용하여 곡성군 일하잡(JOB)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관내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설립교육이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제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곡성군 학습생태계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학령인구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는 미래교육재단, 대학, 교육문화회관, 청소년기관,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 교육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만의 학습생태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각 교육 주체별, 지역별, 영역별, 학습 대상별 특화 교육 개발과 발전 방안 제시를 통해서 촘촘하고 빈틈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전남과학대학에서 개최되었던 협약식을 기점으로 디지털 소통 교육, 영유아 교육 전문가 양성, 지역 정주형 전문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전남과학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전남과학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대응비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곡성 유학 참여자 거주시설 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 곡성으로 내려와 작은 학교를 다니며 생활하는 곡성유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산 권역 곡성유학 참여자 거주 시설은 올해 6월 모듈러 주택 12채를 완공하였으며 삼기 권역은 빈집 2개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거주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곡성유학을 통해서 오산초 9가구 25명, 삼기 2가구 9명이 관내로 전입하고 오산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1, 2학년 학생 수가 4명 이하로 곡성 수업이 진행되었으나 곡성유학 운영 이후에 수업이 정상화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올해 구 욕천분교를 추가로 매입하여 석곡 권역 거주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유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 문화교류 공간도 함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사람과 미래를 잇는 즐거운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범한 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4억 7,900만 원을 출연하였고 금고협력사업 군 교육청에 위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실효성 있는 경영과 목표 설정을 위해 2021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두 차례 했고 그 결과 84.28점으로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경험과 성과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며 곡성군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시키고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등 미래 인재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교복비, 무상급식 식품비, 원어민 교사, 에듀택시 운영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곡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동반자 배치,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 급식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등 청소년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 지원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억입니다.

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에 저희가 준비해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폭이 커 가지고 약간 축소를 해서, 결정해서 우리 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등급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올해의 사업비와 2023년도 사업비를 동시에 결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방식에 대해서도 약간 언론에서도 향후에 획일적이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24년도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의 사업비 확보 상황을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상황을 보시면요, 주로 농촌조합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오지촌과 곡성형 유토피아 시범마을 구축 사업이 있어서 청년들이 돌아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 센터 구축사업도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연계 거점 조성사업이라 해서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지금 유스호스텔 리모델링과 또 다른 사업이 추가된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비는 2023년도 사업비로 15억 원이 기금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조금 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서나 전라남도에서나 보는 관점이 거주와 정착이 제일 목적이지만 생활인구라고,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비패턴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구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용어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관광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생활인구 유입의 효과는 어느 사업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는데요. 방금 조대현 의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향후에 이 부분을 꼭 기금사업으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더 숙고를 해 나가면서 사업 발굴에 즉각…….

예.

지금 10억 원을 주시는 걸로, 도비를.

아뇨.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 50대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올해 저희가 와서 좀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하고요, 청년정책이라든가 인구 감소 관련한 대응 계획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기본 마스터 플랜 5개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게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도 1월부터 실행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층별로, 대상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일자리 창출 지원자를 위해서 내년도에 수립하거든요. 그때 대상 연령층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안을 두고 과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저희가 4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예.

3월 5일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올해.

예. 그런데 현재 연간 이용 인원이 3,171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 한 달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토요일 일요일은 한 28명, 30명 정도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수입금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이, 주유비가 한 1,700만 원, 인건비가 4,000만 원 해서 5,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약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월 평균 80만 원 정도 매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는 있지만 적자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당장 이것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홍보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캠프도 해보고 충장퍼레이드 참가해서 홍보도 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적자가 날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적자 폭을 줄이고 좀 흑자로 하기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안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현 단계에서 바로 이걸 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예. 다각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막구조물을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축제 전까지 어떻게든 완공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막상 현장을 보니까 막구조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이, 주변에 다 파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어서 부득이 저희가 막구조물 없이 했던 겁니다. 그 비용은 다른 조명으로 대체 가능해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2개 컨소시엄이 신기리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군 실내체육관을 지으려면 35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업체, 수상 레포츠 업체가 처음에는 종합운동장을 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종합운동장은 필요 없고 실내체육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업체가 실내체육관으로 도시경제과에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해줄란다, 해서 약속을 지금 이행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수상 레포츠 업체가 들어오는 게 더.

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사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과장님 중계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제 개인 사견입니다.

속기록에 삭제…….

예. 추이를 지켜보다가 저희가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예.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도가 30대∼40대에 좀 인지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특정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이따 끝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