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54호)
하종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호로 회부된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일자리경제과장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미연방 기준금리도 지금 올리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도래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에 몇프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돈을 빌리고자 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에 금전 채무에 대해서 보증만 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보증만 서주고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보증만 서주고 만약에 돈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빌렸을 때 그 돈을 못갚는다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대위변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인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입니다. 자료에 과장님 시군 출연금 현황인데 창원에 40, 양산 거제 17 이렇는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 4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40억 원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년 3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세가 크기 때문에 매년 한 40억 원 정도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에서 연간 출연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80억 원 정도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억 단위입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억 단위고, 위에 우리 군 출연 현황은 100만원 단위로 표기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3억 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기관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회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업체 선정이 아니고 법상 신용보증재단법하고 경남도의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창녕군수 제출)(제55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PPT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2022년 10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호로 회부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의 기초의원으로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 지역이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우포늪 주변으로 해가지고 창녕군에서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엄청 까다롭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요. 지금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상당히 난항스럽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빅딜 같은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빅딜을 하든지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은 태클을 많이 걸고 여러 가지 보존지역이다 생태보호구역이다 해서 잘 안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쉽게 바꿔 주고 해야 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쉽게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녕군계획위원회도 지금 한번 통과를 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용도지역이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도시계획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만 과장님 거의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창녕군에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바꿔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답변에 우리 창녕군민들도 마찬가지 이것 꼭 우리 필요한데 우리는 해달라고 용도변경을 용도를 좀 바꿔달라 하면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왜 이것 우리는 이런 걸 쉽게 쉽게 해줘야 됩니까? 물론 제가 안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용도를 좀 바꿔 가지고 많은 우포를 보러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조금 앉아서 커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용도를 좀 변경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노력은 물론 여태까지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사실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지만 각종 우포보존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창녕군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흔적이라도 남기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련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좀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농림 지역은 무엇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농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지요.
노영도위원
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서 지금 생태공원을 지금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우포늪에 생태체험장을 조성한 것 맞죠?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용도 자체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수변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노영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사 짓는 곳이 아닌데 농림지역으로 계속 되어 있어서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원래는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다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바뀌었잖아요. 아이들 체험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런데 농림지역으로 계속 유지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노영도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농림지역에서 지금 농사를 안짓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군에서 불법 아닙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노영도위원
인허가 자체가 농림지역에 농사를 안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인허가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농림지역이라도 꼭 농사만 지으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도 분류상에 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노영도위원
아까 과장님 농림지역은 농사를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주가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용도지역이라 것이지요.
노영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합 생태체험공원이나 우포잠자리 체험장이나 다 그런 것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지금 문화시설로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건물 있는 자리 말고, 그럼 잠자리 공원 그 뒤쪽은 다 무엇으로
저는 하여튼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림지역으로 지금까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진작에 저는 이게 좀 바꿔어졌으야 안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지역 용도 자체가 진짜 우리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보면 거기에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진짜 밤에 한번 지나가 보면 암흑천지라. 어제도 제가 잠깐 거기 저녁에 잠깐 할 일이 있어 갔는데 가로등도 하나 없지, 밤에 뭐 어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없지, 밤에 창녕군 우포늪 체험장에 오는 손님 자체를 아예 안받겠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하고 많은 분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용도지역을 하여 다른 쪽으로 잘 바꾸시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우포늪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1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56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6호로 회부된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녕생태곤충원 명칭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포잠자리나라에서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우포잠자리나라는 2018년 6월 18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포잠자리나라 78종의 잠자리를 테마로 해가지고 우포잠자리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향후 다양한 생물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과 우리가 나비목과 딱정벌레 전문가 박사 채용을 두 명 더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 야생 생물, 곤충 관련 교육, 생물보존 등의 주제를 담을 수 있는 보다 더 포괄적인 명칭으로 창녕생태곤충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생태곤충원 명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주최가 누구입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그전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자리나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상재
박상재위원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올해 6월에 명칭을 변경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기관하고 이름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나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창녕생태곤충원, 두 번째가 창녕곤충나라, 세 번째가 창녕곤충생태원, 네 번째가 창녕곤충원으로 나와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창녕생태곤충원으로 되어 가지고 창녕생태곤충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곤충원을 이래 붙이면 전시 관람 이런 연구도 하고 국가 협력 습지 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는 상위개념이라 보거든요. 상위개념, 생태관은 그냥 전시하는 것, 우리 창녕을 보면 전시하는 개념이지 연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안있나 이래 보고, 또 과장님 설명 먼저 한번 해세요. 이번에 우리 팀장님 메모 주시든데 답변 한번 보시라고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생태원이라는 원이 기관적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뮤지엄이라는 전시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을 채택한 것은 기관의 개념이 아니고 뮤지엄이라는 기관의 개념, 미술관, 전시관의 개념으로 원을 채택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창녕생태곤충하면 어감도 이래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포생태관하고 겹쳐져 가지고 혼선도 그래 하니까 우리 옛날에 아까 조금 전에도 용소 앞에 뒷벌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뭐냐 우포늪을 담는다면 소벌이나 이런 명칭이 들어가면 오히려 좀더 어감도 정답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결정된 사항을 제가 번복을 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운영에 만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할인 혜택 보는 쪽 안있습니까?(예) 5페이지 15번에 보면 창녕군민으로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속하는 사람 이것은 전액 면제입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전액 면제입니다. 위에 전액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서 13세라고 굳이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초등학교 13세까지 되니까
노영도위원
그리고 요즘은 다자녀 하면 세 자녀보다는 2자녀로 하는 추세가 많거든요.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2자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2자녀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요즘 출생률도 떨어지고 하는데 조금 이런 쪽에서라도 좀 혜택을 주는 게 저희 창녕군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싶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나중에라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조금 많은 혜택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석
오주석축산과장
인구증가 차원에서라도 창녕군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우포잠자리나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제57호)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담당부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7호로 회부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장류연구소 잔류농약 검사비에 대한 군민 할인 혜택 어떻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실제 저희들이 창녕양파장류연구소가 농약잔류 검사 320하고 463을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고, 지금 보니까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는 농가들은 기타 검사를 해서 가능하고, 일반 품질검사는 식약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인이 안되는 부분이고, 일반 농가에서 하는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경우는 기타 검사이기 때문에 자체 검사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해서 이 부분은 재단법인 양파장류연구소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안건이 통과하면 조금 할인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 12월달에 재단법인 창녕양파연구소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이사회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인 같은 경우에 하고, 농업인들은 잔류농약 검사를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뢰한 비용을 창녕군에서 지금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전액 부담이 아니고 출장비하고 몇 프로 몇 프로
노영도위원
검사비하고는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타 시군으로 우리 군비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장류연구소에서 주관을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우리 군비가 셀 일도 없고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크라모토그래피 장비를 2억 5,400만 원에 구입을 했고, 2022년도 올해 구입을 했고, 2023년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액체크라모토그래피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오면 저희들 분석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사회 부의할 당시에 이렇게 좀 농가에 할인혜택을 주면 외부기관에 우리 농가들이 관내 농가들이 외부기관에 안맡기고 우리 창녕양파장류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양파장류연구소의 자체 수익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 농가에 이익도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양파장류연구소에 수질검사도 합니까? 수질검사, 물 검사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물 검사는 GAP검사할 때 토양 수질검사 다 농업용수 검사를 합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리고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먹는 물 검사는 아닙니다.
하종혜위원장
아까 우리 노영도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수출하는 신선농산물도 우리가 농약잔류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품질관리원에서 군비를 해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럼 장류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도 법상 아무 문제없지요?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2023년도에 액체크라모토그래피라는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3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