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 시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고근석 사무처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로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고근석 총무담당관 이덕항 의사담당관 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 김경호

다음으로 고근석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제11대 의회의 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제12대 의원님들이 도의회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항 총무담당관이십니다. 다음 문영국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경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선제적 의정 운영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2022년도 연간 회기는 10회 106일 계획으로 지금까지 9회 67일을 운영하였으며 책자회의록을 5회 발간하여 의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회의 도정 감시역할을 강화하였으며 ’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 20건의 지적·개선사항과 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SNS, 의회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였고 도·시군 의사 및 속기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의정체험과정으로 청소년의회교실 9회, 본회의 체험교실 2회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의회교실과 청소년스피치왕 선발대회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 처리를 위해 도민의 불편사항 34건을 접수하여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본회의에서 수어통역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현장방문을 15회 추진하였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결의안 2건, 건의안 4건을 채택하고 성명서 1건을 발표하는 등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힘쓰는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한 의정 현안 공동 대응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정책테마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의정활동 협력강화 및 의원역량 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도의원 직무 및 의무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일곱 번 실시하였습니다. 의정자료 1,420건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정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도서 114권, 정기간행물 3종 531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10회 자체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의원 및 공무원 대상 청렴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국제교류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6월 몽골을 방문하여 울란바토르시의회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0월 일본 야마나시현의회를 초청하는 등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6회 참여 74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 및 시도 공통의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였습니다. 13쪽, 의정활동의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제1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며, 정책지원관 8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조직 확대 개편과 2022년 의회사무처 인력관리계획 수립, 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워크숍, 생일자 격려, 우수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격려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14쪽,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자료 254건, 의정활동 사진·영상물 272건 제공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지원하였고 지면 및 배너광고 등 130회, 의회소식지 5회 5만 부 발행, 기획 보도자료 74건 제공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5쪽, 뉴 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입니다. 도민과 공감하는 SNS 소통을 위해 SNS 홍보 1,337건, 의정활동 SNS 생중계 26회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의정활동 정보제공 4,130건, 디지털 배너 21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뉴스 형식 영상물인 충북의정스케치 6회, 회기별 의정활동 영상 43회, 세대공감형 기획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정홍보에 힘썼습니다. 16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입법 활동 지원기능 내실화를 위해 의정 연구용역 5건, 단체 연구활동 2건, 정책토론회 6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입법 및 정책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 발굴 39건, 주요 정책자료 작성 54건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입니다. 19쪽, 충청북도의회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대지면적 1만 2,620㎡ 연면적 2만 9,256㎡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2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사무처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일 위원님 질의예요? 아, 조금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저희 정책복지위 오늘 자문위원 위촉이 있어서 먼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암1동·영운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자료 66쪽 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고충상담실 등 고충업무 담당 사무가 서열의 조직과 보수적인 행정조직문화 특성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는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를 총무팀장 5급이죠, 정책팀장 이분도 5급,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담실적이 없어서 딱히 상담역량을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이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는 필수이고 단지 교육과정 이수 외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예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희롱고충상담관은 우리가 팀장급으로 여성과 남성 한 분씩 이렇게 임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상담한 실적은 없고요. 대신 상담관님들의 어떤 능력이나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관련 교육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 상담관께서는 아마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남성 상담관께서는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아직 교육을 못 받으셨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상담교육을 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의회사무처 정원이나 업무 내용을 보면 총무담당관실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원을 보면 총무담당관이 32명, 의사담당관이 16명, 입법정책담당관이 13명, 총무담당관이 비대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인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의회 청사도 본격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니 청사 시설관리팀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함께 총무담당관에서 홍보·미디어 업무를 분리, 별도 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부서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데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의회사무처 조직 측면에서는 그게 좀 현안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의 업무 능력이 과부하된 걸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홍보담당관실을 별도로 신설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어차피 의회 청사가 개원이 되면 청사관리를 저희가 위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는 저희가 좀 마련해 나갈 거고요. 홍보담당관실 조직개편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 충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나 아니면 입법정보를 배부하고 있는데 대개 어떤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집단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나 아니면 만족도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의회소식지를 격월 단위로 회당 1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우편 발송, 지금 44쪽에 소식지에 포함하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사실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군, 이·통장, 학교, 언론기관, 사회단체에 의회를 알리는 유일한 책자인 만큼 좀 더 창의적이고 정말 독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디어든 다양하게 욕구조사나 아니면 만족도조사 이런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 소식지가 도민들한테 1만 부 정도 이렇게 격월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소식지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보신 도민이 재미가 없으면 사실 이게 의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랑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적극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입법정보 발간하고 계시죠?

네네.

예, 입법정보 저도 지금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타 시도의 제·개정 조례, 의정동향, 바뀐 법령 및 해석사례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도에 없고 타 시도에 있는 조례 소개할 때에 단순히 제정이유, 주요내용, 우리 도에 있는 유무 정도의 단순한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소개되는 조례의 개수를 지금의 반 정도를 줄이더라도 우리 충북에 관한 유사 조례가 있는지, 그리고 근거법령은 어떤 것인지, 우리 도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러한 기초적인 검토내용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조례만 이렇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거보다는 좀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분석도 어느 정도 해서 거기 실어주는 게 아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입니다. 저 역시 방금 질의하신 김정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금 이른 순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에 있는 유공자 표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의장님께서 주시는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이게 매년 6명 나가고 있는 거 맞나요?

사무처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표창대상은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집행부 직원은 대상이 아닌 거고요?

거기는 도지사 표창이겠죠.

아, 그러면 도지사님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있었나요?

어떤 사안별로 다른데요.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자체로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의장님께서 표창을 해 주시는 거고요. 도지사님도 그런 유사한 게 있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 추천이 옵니다, 도의회에. 그 추천이 오면 저희도 도지사 표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장님이 발급하시는, 주시는 표창은 의회사무처 직원만을 위하고…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의회 직원이 받는 거고요. 외부 민간인들도 우리 의장님 표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시고, 그렇지만 도지사께서 주시는 거는 집행부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까지도 전부 포함이 되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마 그런 표창 계획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도 배당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직원들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좀 별개의 조직으로 가고는 있지만 사실 도민의 삶과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주민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의정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 협조를 해 주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상호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의장님 표창을 집행부 직원한테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사무처장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54페이지인데요.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뮤직비디오 제작을 계획하고 계세요. 확인하셨죠?

네.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계획일까요, 이게?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이덕항입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뮤직비디오라는 게 하게 되면 음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중독성 있는 가사를 접목해서 제작하신다는데 그러면 작사나 개사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 미디어팀에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곡을 작곡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곡을 활용해서 편곡이나 개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수립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충청북도의회의 어떤 모습을 좀 중독성이 있는 반복된 그런 가사와 비트 이런 형태를 통해서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의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기구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보니 도민들에게 친근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B급 감성을 담은 트렌디한 기획물을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는 게 어쨌든 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콘텐츠지만 자칫 조금이라도 숙려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고려하셨겠지만. 그래서 일단 친근감, 뭐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시다가 자칫 우리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즉 의회의 역할 이런 원래 이 홍보물의 목적을 조금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서 이거 뮤직비디오 만약에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시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하실 때도, 그리고 영상에 어떤 장면을 담을 때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좀 많이 고민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문제도 민감하니까요 그 부분도 정말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염려해 주시는 저기대로 잘 검토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지윤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과 임기제 직원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사무처장입니다. 저희 정원이 지금 98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들이 정원 외로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

열 분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분들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제분들하고 일반직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상임위에 배치됐으면 저희가 일단은 전문직으로 이렇게 채용되신 분들은 의원님들 의정에 의안 작성이든가 조례 제·개정이든가 어떤 질의나 그런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하는 거로 돼 있고요. 아마 일반 직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인원을 상임위 직원들이 6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부러지게 구분해서 이렇게 딱딱 하기에는 상임위 운영하는 게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이나 모든 거를 전부 다 일당백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제임기제 직원분하고 정책지원관 그분하고 역할이 따로 있어요? 좀 모호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 정책지원관은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장된 채용 인원입니다. 그 자체가 일단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당연히 의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은 같은데요. 일단은 채용근거에서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각 시도의회에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전에 법에 의해서 이게 보장이 안 될 때는 그냥 우리같이 지금 일반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한 거같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임기제 직원분들의 성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당연히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을 하신다는데 기존에 있는 임기제 직원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하여간 기존에 있는 직원하고 내년에 또 새로 추가되는 인원하고 봐서 상임위원회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 재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편성할 건지?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채용이 되면 그걸 갖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인력 구성 배치계획을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중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보강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죠. 근데 지금 애매모호한 게 좀 있는데 일단 그동안 의정활동 입법정책활동 보좌역할을 했던 우리 시간제임기제 직원분들하고 정책지원관님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거는 일하는 거에 딱 구분이 없다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건지 향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직원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딱딱 정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일단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에 의안이나 어떤 그런 거를 보좌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직원들이 그런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어떤 그분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떤 정책지원관 말고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어떤 업무를 특화시켜라 이렇게 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직원별로…

그런 문제가 조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같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 향후에 이렇게 구분지어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그거를 좀 기틀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는 솔직히 그 직원분들의 사기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행감자료 30쪽입니다. 아까 우리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공자 표창하고 생일축하 격려 그리고 직원 연찬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게 추진된 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고정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예전에는 제주도나 어떤 다른 데에 연수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위축이 돼서 아마 지금 사기진작 대책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향후 코로나도 지금 풀리고 하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포상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일도 열심히 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살려서 우리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타 시도의회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데서도 모티브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추진실적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좀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정된 거보다는 세대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 필요한 게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고정… 맨날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앞으로 향후 조금 더 프로그램이 좋아지는 걸로 포상을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에도 동일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예예. 예, 일단은… 사무처장입니다. 저는 일단은 직원분들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공무원한테 좋은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나름대로 장기교육 같은 건데요, 최소한 한 달 이상되는 장기교육을 직원들을 보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조직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가 아직 그런 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사권도 독립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도 배양시킬 겸 해서 장기교육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예민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의회 의사 운영에 대해 좀 바뀐 점이 있나요?

올해요?

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의회 인사운영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하여간 인사권 독립이 가장 저번에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예.

그래서 그게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사권이 오려면 조직까지 같이 와야 되거든요, 조직 권한까지. 근데 조직 권한은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권한은 아직 도에 있고 우리는 인사발령 권한 정도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더 독립성을 강화시키려면 아직도 길은 더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 본 바로는요 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을 가야지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예, 위원님 제가 그거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총무담당관실이 대개 고참들이 많이 가고, 물론 상임위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아마 총무담당관실이 365일 아마, 여기는 회기·비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고참이 돼서 총무담당관실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 보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승진이 이렇게 되는 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였습니다.

아, 관례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무처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더 승진을 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전문위원실에 근무한다 그래 가지고 승진을 못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경력이나 업무 실적이나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총무담당관실에 있다고 다 승진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총무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승진한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직원보다 더 경력이 우수한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근무를 했는데 승진이 안 된 경우는 아마 거의 제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담당관실이 의장님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의회 전반에 관한 행정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위원실에서 7명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더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인사에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사무처에 와서 인사를 해 보니까요 저희 인사가 승진요인이나 그런 게 보통 1명, 2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는 보통 몇십 명 단위로 이렇게 인사의 소요가 있어서 실·국별로 이렇게 안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 하나 정도, 분기에 하나나 둘 정도 이렇게 요인이 되니까 그게 거의 서열순으로, 아니면 고참순으로, 경력순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탁을 하고 그런 게 사실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게 좀 상임위별로 배분하고 그런 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보시면은 청소년의회교실이 9회로 돼 있는데 9개 교, 11월 2일 날 거 포함된 건가요, 혹시?

네,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10회 하신 거죠?

네네.

저도 한번 이걸 해 보려고 신청을 해 보려고 했더니 다 찼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담당관 문영국입니다.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금년도에는 8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주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갖고 2회 정도 금년에는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예산사업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8회든 9회든, 그러니까 계획만, 수요만 더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는 8회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급식비라든가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충주 같은 경우 2회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10회가 됐는데 다행히 충주의 청소년JC단체에서 후원을 해 줘 갖고 예산 추가 소요 없이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저도 신청을 한번 했더니 벌써 신청이 마감됐다고 그래서 이건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 보면 신청이 이번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처음 12대가 개원이 되면서 의욕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8회 채우기가 조금 바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스피치왕선발대회 12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거 스피치 대회는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서 주관해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에서, 그 대회 장소?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계획을 11월 중에 수립을 해서 각 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대개 중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총 한 20명, 25명 이렇게 매년 내외 해서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전에도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거 5년째…

5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처음 시행해 갖고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몇 회, 몇 회 안 넣었는데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본회의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제를 저희가 정해 주면 그 주제를 갖고서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직접 스피치 대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상임위의 수석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이 선발해서 의장님 표창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본 도의원은 그 심사위원을 우리 도의원들이 다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을 꼭 심사위원장으로다가 모셔서 심사평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2선거구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저는 질의를 지금 박병천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9개 교가 선정이 돼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단순히 아이들 체험학습과 진로체험의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홍보활동을 의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또 좀 들어보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회, 그러니까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의회의 장면, 모습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횟수를 좀 늘려서 준비를 해 주시면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들… 또 다른 홍보방식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도의회가 좀 더 주민들 사이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범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잘 받들겠습니다.

예, 이정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국제교류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되게 논란이 많았었죠? 울란바토르시의회하고 교류협정 체결, 몽골 정부·국회 방문 및 교류 증진방안 논의, 이게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일정상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임기 말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도민들한테, 저희는 일단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임기 말에 이런 것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고근석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우호교류에 관련해서 그걸 추진한 우리 직원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물론 시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야 당연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시기를 적정히 봐서 가야 되는 거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유를 하고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했지만 일단 의장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의장님이 일단 어떻게 됐건 사무처나 또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법규나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가게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정무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 잡을 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처장으로서 의장님께 정무적인 말씀도 다 드렸고 이렇게 했지만 결단은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의원 연구활동 예산이 3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를 해서 제가 예약을 해서 갔다 왔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산이 부족할까 봐 저희 의원님들을 3인 1실에 넣어놓고 갔다 오게 됐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도 예산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사실 의원님들 연구활동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의 나름 고충 또 명분 그런 걸 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의원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요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더 하고 싶었었지만 말리셔서 그랬는데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의정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활용실적, ’21년하고 ’22년 비교를 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홍보팀에서 좀 진행되지 않나 싶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쇼츠(Shorts) 영상이 되게 유행이거든요. 쇼츠 영상 아시죠? 쇼츠 영상을 앞으로도 제작을 좀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떠신가요?

예, 하여간 저는 비전문가라 말씀 못 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아마 대외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홍보나 그런 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좋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우리 영상물 제작하는 직원이 나름대로 공무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편집한 거 보니까 핵컷 같은 경우 편집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개인 의견인데 A4용지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 번 보고 파쇄하잖아요. 위원 1명당 이게 11장인데 보면 위원님들 많은데 이 A4용지가 정말 아깝고 어제 본회의 때도 A4용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좀 그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이 A4용지를 좀 아낄 수 있는 방안, 저는 패드를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전부 다 하나씩 사드리는 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서 아마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거를 꼭 한 대씩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패드가 좋은 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보실 때는. 요즘 패드도 되게 저가형, 삼성에서 저가형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 많이 안 들여도… 저는 정말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하여간 그거는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제가 꼭 한 대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게 있는데 아까 정책지원관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보수 수준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높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규 내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드린다는 거거든요.

가·나·다·라 구분해서 돼 있는데 그게 연봉책정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석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 올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12대 의회가 출범하느라 준비하시고 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또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되고 또 타 의회보다 더 잘 운영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도민제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제보방’ 이렇게 해서 개설했어요. ’21년도에 3건뿐이 안 되고 올해는 1건뿐이 안 됩니다. 우리 처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우리 도민들께서 아마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됐건 도청이 됐건 아직까지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나 그런 게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년도에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한 열흘, 기간이요. 작년하고 올해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기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충남도의회는 1월 달부터 열 달 동안 아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달 정도를 그냥 우리 ‘도민제보방’ 이래 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도민분들의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다른 의회와 한번 비교 분석하셔 갖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간도 열흘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의원님들조차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합니다, 회의록 검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어, 올해는 왜 또 열흘뿐이 안 되지?’ 이런 부분도 했고 그래서 제가 타 의회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타 의회랑 틀리게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도민 제보방’ 이래서 저희가 의회사무처 이 안에 또 행감 전에 이렇게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서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거랑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우리 자유게시판이 없어요,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가 혹시 뭐죠?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자유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올해 보셨나요?

아니 올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의회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유게시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언제 자유게시판이 어떠한 이유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없어졌는지 추가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유게시판을 개설해서 상시적으로 우리 도민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처장입니다. 아휴, 저도 이거 위원님 말씀 듣고 도민제보방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 지적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민제보방의 운영 목적이 아마 도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탄없는 의견을 받는다는 취지 같은데 이거 열흘만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지막 79페이지에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 실적을 보면 올해만 해도 한 28건이에요. 작년 12건에 비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정보공개 결정돼서 우리 신청자분한테 통지가 간 날짜를 보니 물론 이 공개 안건마다 약간씩 틀린 거는 있지만 13일도 있고 빠른 거는 5일, 7일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자료 취합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26일, 25일 최대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2년도 거, 우리 12대 의회 시작한 7월 이후만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보공개가 우리 신청자한테 최대한 좀 빠른 기간 내에 통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렇게 7일을 꼭 채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드백이 빠른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삼일이면 바로 자료가 오고요, 문자나 이런 것들로 알림이 바로바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희 12대 의회에서만큼은 정보공개 청구에 관련돼서 우리 민원인분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빨리 습득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저희 의회의 여러 가지 열린 의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이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직업공무원들의 관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한이 있으면 그때까지 최대한 이렇게 아마 시간을 벌고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습관인데 빨리 보낼 수 있는 거는 사실 빨리 보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는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직원들한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간단한 자료 같은 거 이미 작성돼 있거나 이런 자료들은 이삼일 안에도 저는 바로 결정돼서 통지하기를 바라고, 그 결재시스템 있죠, 그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좀 시스템을 바꿔서 결재라인도 바로바로 돼서 좀 공개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