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이난경 대표님과 이은미 님, 정선미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 조사연구실장 김태홍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 전문위원실장 노병식 사무국장 조용국 문화재돌봄센터장 유순관

다음은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홍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윤나영 문화재활용실장입니다. 노병식 전문위원실장입니다. 조용국 사무국장입니다. 유순관 돌봄센터장입니다.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3실 1국 1센터 10개 팀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6명으로 원활한 출연금 사업 및 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해 정원외 직원 70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57명은 문화재돌봄센터에서 문화재 운영 유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3억 1,900만 원으로 자체목적사업 23.5%, 청사이전 신축 및 도 출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42.3%, 보조금사업 18.7%, 이월금 및 이자수입 1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3억 1,90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14.2%, 청사이전 신축 및 도 출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42.3%, 보조금사업비 18.7%, 인건비 4.5%, 예비비를 제외한 원 운영비 2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비를 제외한 도 출연금사업과 보조금 사업비 38억 원은 국·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아 20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 조사와 발굴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 발굴 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문화재조사 용역사업 수주활동 및 중장기 조사발굴 연구, 문화정책사업 발굴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이사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 활동,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로 본격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20년 11월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일자 인사에 따라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이종섭 문화예술산업과장님이 취임하시어 연구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지속 가능한 충북 문화유산 및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규모 조사 42억 8,000만 원, 중소규모조사 5억 8,000만 원, 지표조사 4억 4,000만 원을 수주하여 문화재조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옥천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 옥천 이성산성 기초자료조사 및 사적 가치연구가 선정되어 2023년 5월까지 1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물 원형복원을 위한 보존처리 306점, 출토 유물의 기록화 작업을 558점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국가귀속 및 이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내 공립박물관 유물 보존처리와 관련하여 구 반기문 기념전시관에 임시보관 중인 유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존환경 조성을 실시하였고, 10월 일반동산문화재 모니터링 및 보존환경 조성 사업계획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8회, 전문교육 참가 8회를 실시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1회, 학술답사 2회 실시와 연구자료 285권을 확보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 센터 기능확대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가치생산 기능 강화,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 충북 문화유산 활용체계 구축의 세 가지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가치생산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보은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세종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 및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기록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양 금석문 기초목록 작성 및 지정문화재 3건 외 주요 금석문 탁본 20건을 완료하여 충북 금석문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원 역사문화권의 활성화 및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연구 관련 사료수집과 9월 학술대회를 개최·실시하여 고구려 중원지역 고분 및 유물에 대한 학술성과를 도출하였고, 9월 음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학술대회를 통해 음성 민요, 거북놀이 등에 관한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도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87건을 완료하여 보존용품을 배포하였고 충주 청명주, 영동 설계리 농요 등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29건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진천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연계한 합동 공개행사와 충북 무형문화재 예능 종목 합동 공연을 실시하였고, 청주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괴산 도정리 고인돌 문화재지정 연구를 완료하여 시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자료 선별 및 디지털 변환을 통해 2019년부터 실시한 충북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여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11월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실시 예정 중에 있으며, SNS를 통한 교육사업 홍보, 문화유산 활용사업 수행단체 교류와 단양 “신에게 허락받은 죽령옛길 여행” 등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점검 5건을 실시하여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대국민 문화유산 활용·교육사업 수행, 충북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의 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국민 문화유산활용·교육사업 수행을 진천, 옥천, 충주에서 생생문화재 사업 40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문화재청 교육사업인 탐나는 청주 프로그램 17회를 실시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충북문화유산의 우수함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충북 문화유산 정책 등 홍보 동영상 21편을 제작하였고, 각자장, 야장, 송로주 등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통해 시군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재를 개발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서발간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이 개발한 문화유산 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도내 중학교 71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21회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문화유산을 위해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현장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도내 발굴현장 체험교육은 지난 6월 음성 용산산업단지 발굴현장과 10월 보은 문화재 야행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문화유산 교육 교재 배포, 유적발굴 및 행사 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문화재 연구성과 확산 활동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지표조사는 청주시 명심근린공원 내 묘지 이장 입회 조사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조사는 국사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등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쪽, 도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재 활용 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수립 등 12건으로 총 9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내 완료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시군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등 8건에 약 28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공익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문화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뒷쪽의 주요 현안사업 5건과 하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신축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이전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22년 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 기준 골조공사를 마무리하여 외부 조적공사 및 내부 단열재 작업, 창호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엘리베이터 설치, 인테리어 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등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종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흥덕구 김성대 위원입니다. 일단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1페이지에 문화재돌봄센터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센터에 채용된 직원들의 연령대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노인층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이 서른세 분이나 계시고요. 그러니까 총 57명의 직원 중에 57.9%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정년인 70세가 얼마 남지 않은 65세 이상의 직원도 열아홉 분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화재돌봄센터 직원의 노령화와 해당 직원들이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 향후 5년 안에 인력충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향후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요. 추진목적에 고령자 60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권고로 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충북 문화재돌봄사업센터는 ’1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미수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령대가 높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년대상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채용계획을 세우고 도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통해 매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충원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단 아까 언급하셨던 경미수리팀의 경우 기본적인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단순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또 선배들에게 얻게 되는 그런 노하우의 축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미수리팀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역량의 검증을 채용할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수리팀원 채용 시에는 사회경력이나 예초기 활용, 일상관리능력, 최소한의 컴퓨터 운영 능력,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면접 시 확인을 해 보고 또 중요한 게 체력적으로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채용해야 하며, 사회경력을 위주로 해서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작업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 수리 쪽으로 많이 경미수리팀이 진행하다 보니까 40명 중에 13명 정도 같은 경우는 전문자격증이 없이 그냥 경미수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전문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37페이지를 보면은 교육과 관련해 자료를 보면 2022년에 경미수리팀 교육은 4월 21일에 번와교육 그리고 22일에 미장에 관한 자체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4월 21일, 22일과 9월 14일 3회 신규자 전문교육은 센터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육입니다. 행감자료 38쪽과 39쪽을 보시면은 외부 전문교육에 한국문화재돌봄협회에서 주관한 전문교육 12회, 117명에 대해서 미장, 번와, 조경, 소목 등 전문분야의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전문교육 수료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돌봄센터의 경미수리팀에서 수행하는 문화재 수리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문화재 수리가 아닌 경미한 부분에 대한 수리라도 문화재 가치는 매우 적은 부분에 훼손과 변경, 변질로도 그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미수리팀도 전문적인 자격과 기술적 능력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서 수리능력이 강화유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검증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채용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경미수리팀의 전문성 확보 노력에 온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및 돌봄협회에 건의해서 직원의 전문성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문화재 보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또 충북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계승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종윤 원장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힘드신 여건이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자연재해 얼마 지나지 않았죠. 우리 괴산군에서도 최근에 4.1 진도의 지진도 있었고 그래서 문화재가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속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재돌봄사업이 사실 원에서는 가장 좀 큰 사업이라고 봐야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봄사업에 대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하면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감사위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3개 센터의 문화재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모니터링, 일상관리, 문화재 훼손 사전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을 하고 문화재 훼손 전에 경미수리를 실시해서 예방적 사전관리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이 문화재 관리 보존이나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문화재지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는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돌봄사업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지킴이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 그 업무 한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시민활동으로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정화활동이나 환경정비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주도형이나 아니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재지킴이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고 돌봄사업은 사실상 그래도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 국가사업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이 저도 지난번…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번 작년도 행감자료도 보고 속기도 좀 보고 했는데 이게 매번 돌봄사업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리체계가 명확하다고 그랬는데 이 돌봄사업 자체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도 보고 했더니만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인식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결과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돌봄사업 관련해서 센터장님 혹시 아십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24% 정도, 쉽게 4명 중에 1명 꼴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재돌봄사업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주신 것마냥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국가적으로 국비와 도비 매칭해서 쓰는 사업이지만 이 문화재돌봄사업조차도 이렇게 인식률이 저조한데, 사실상 예산은 우리 도에서 10억 그리고 국비 10억 해 갖고 20여억 드는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인식률이 저조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돌봄센터장 유순관입니다. 저희들도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차량에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표시를 하고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업할 때 항상 ‘문화재돌봄센터의 사업입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인식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낮다는 게 문화재를 아는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거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지도는 20%인데 문화재돌봄사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또 한 거에 돌봄사업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재가 지켜지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인지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그거를 수행하는 돌봄사업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재활용실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국가적인 체계하에 관리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최근의 일이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돌봄사업 관련해 갖고 얘기 나온 것 알고들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국가적인…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화재 관리현황을 제가 행감 전에 받아볼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얘기가 또 길어도 지고 그 부분 갖고 얘기가 될 거 같아서 그 자료는 추후에 받아볼 생각인데, 그러면 사실상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돌봄사업이 과연 국가적인 체계하에 관리·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지금 경기도 돌봄사업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은 돌봄사업의 대상 문화재들이 갑자기 200여 건 정도가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기존에 저희가 돌봄대상을 선정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문화재들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돌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대상문화재를 감축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충청북도 돌봄사업단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이 저희가 실제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문화재들만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돌봄사업이 처음에 말씀주신 것마냥 문화재지킴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전문성이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마냥. 그래서 저는 이 돌봄사업이 이렇게 원에서 가장 큰 사업 같은데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돼서 앞으로도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돌봄 이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두 영역 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키고 또 보존하는데 의의를 두신 사업이고 또 시행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더 면밀하게 돼서 다른 타 도에서 그렇게 관리나 지적사항 나오는 것마냥 그런 게 우리 도에서는 없기를 당부드리며 작년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희에게도 문제점이 나오면 언제든지 공유를 해 주셔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도민대상 문화유산 교육 추진실적 해 갖고 최근 3년간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당해연도 2022년도 올해 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짧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금년에 지금 저희가 문화재 활용사업 교육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문화재청 활용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이 옥천, 진천, 충주에서 총 42회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주 신봉동 고분군을 주제로 해서 총 17회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내 중학교를 찾아가는 충북문화유산교육 꿈이은 문화유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총 82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내 청각장애인과 보호아동,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들이 9회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3년 간 자료만 봐도 사실상 코로나 펜데믹이 가장 심했던 2020년도 ’21년도보다 횟수, 참여도가 다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는 대면프로그램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접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펜데믹 상황이 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행사로 변경해서 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참여인원이나 회차는 사실은 비대면 상황보다 조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업들은 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또 거기에 책정된 예산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회차라든지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 핵심사업이었던 취약계층사업이 아예 문화재청 예산이 전년 대비 17%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이 확보한 예산도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에 따라 운영을 하다 보니 인원이나 회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거는 저희에게 이렇게 행정감사자료로 주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저도 오해 아닌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자료만 보면 사실상 2020년, ’21년이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시기인데 그때보다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뿐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다면 사실상 그럼 2020년, ’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거고 올해부터만 오프라인 병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오해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해 갖고 저희 도내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준비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해하시는 일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지금 문화재청에서 2020년도부터 국민 참여 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장애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을 인지해서 2020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북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점자 리플릿 32종을 제작해서 2020년도에는 도내 기관들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전국 맹학교 등의 기관들에 배포를 해서 충북의 문화유산을 장애인들께 알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을 직접 모시고 답사를 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방문해서 경복궁과 고궁박물관 탐방프로그램이 있었고, 특히 경복궁 같은 경우는 경회루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보호아동과 다문화가정도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취약계층 문화 프로그램은 사실상 복지입니다, 복지. 저는 문화는 이퀄 복지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취약계층 문화유산향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사업 확대도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거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실상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우리 성인들도 성인들이지만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중·고등학생 할 거 없이 문화유산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 뿌리 정체성 이런 거 알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조사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충북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 충북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교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유산을 다루고 있는 교재들은 거의 없어서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문화유산 그것도 유형별로 나누어서 지금 각각의 문화유산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 교재를 들고 직접 저희 방문교사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지역 문화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건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떤가요?

예,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순히 강의식의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교재로 강의를 하고 그거와 관련되는 교보재를 가지고 체험활동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다각도로 우리 문화유산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쪽으로 관심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향후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일단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교재 개발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이전에 진행했던 교육교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다 보니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교재를 지금 시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교재가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충북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찾아주신 지역문화유산 교육센터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문화유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행감 자료 23쪽에 “대외 홍보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홍보를 위해서 접근성이 강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홍보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의 SNS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는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진천 생생문화재 사업 1박 2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의 5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오실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 효과는 사실 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저희 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29개 충청북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활용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 홍보로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충북의 문화유산 이야기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는 최신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안내하는 것이 홍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 홈페이지 그 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우선 연구원 홈페이지와 활용사업 홈페이지는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고 이후에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안내가 진행이 되는데요.매월 단체로부터 행사 일정을 보고받아서 일정에 맞춰서 홍보자료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사 건수에 따라서 차등은 있지만 대충 일주일에 서너 건 정도의 게시물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또 사용자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저녁 8시경에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그 주에 진행되는 사업의 일정들을 각각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는 거로 봤는데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경우 최신 자료가 지난해 2021년 4월에 올린 게 최신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매주 월요일에 발송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발송한 메시지는 2022년도 1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채널 홈페이지에 있는 아마 자료일 것입니다. 그 자료는 2021년도 4월에 올린 것이 최종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채널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들이 좀 보기 어렵다라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채널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메시지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사람들이 SNS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홍보방식이 쇼트(short)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trend)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앞으로도 또 지금 충청북도 SNS가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같이 조인(join)하셔서 그곳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참 해마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행감 자료 2쪽에 보시면 문화재연구원 직원 이직률 및 처우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 검토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추진 중이라고 결과를 주셨습니다. 답답하죠. 계속 한 해가 거듭될수록 매번 반복되는 얘긴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인사·보수제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규정을 개정하고 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11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11월 말쯤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인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로드맵이 있는 겁니까? 공무직으로 활용한다는 방안도 세우신 거 같고 한데 이 종합적인 검토나 조직개편 방안은 용역에서 도출해낸 결과 갖고 해결이 될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상당히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 하세요, 보수체계 문제인가요? 지난 ’16년에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수체계가…

제일 큰 문제가 보수가 맞습니다. 2016년도에 보수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한 번도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얼마 하위 얼마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라든지…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최저임금 이런 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이다 하고서 괜찮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보면 일도 힘들지만 최저임금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일을 참 잘하는 직원을 가르쳐 놓으면은 그 직원이 계속 있어서 우리하고 함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위가 석·박사 학위죠?

예, 맞습니다.

연구원분들이신데 이런 관련된 예산확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공무직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 확보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무직도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난번 10월에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 또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용역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쉽게는 정규직으로 내 일자리가 안정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공무직으로 충원이 되면은 그분들은 내가 직업에, 자리에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용역사도 그렇고 저희도 공무직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검토해 보고 계시는 문제죠?

예,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주시는 출연금 사업도 있고 또 각 시군의 보조사업, 문화재청 보조사업 그 프로젝트별로 다 우리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운영비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체적인 원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제일 많은 수익이 되죠. 그것이 돼야 되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별로 사업에 대한 인원이, 인건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와중에 행감 자료 41쪽 2022년도 연구원 직원 채용현황을 보시면 총 19명 채용을 했는데 벌써 3명이 퇴사를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이직률이 높은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또 다시 올해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됐다 하면 향후 연구원의 인력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참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어떤 방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참 답답합니다, 여쭤보면서도.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퇴사하신 3명은 한 분은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퇴사를 했고요.

네, 좋은 소식인 거고요.

한 명은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공무원 시험준비를 위해서 퇴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맞습니다. 이게 연구원의 사업비가 출연금 사업하고 보조금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와서 사실 일하기는 힘들면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사 보수제도 용역이 11월 말에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보수체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결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감자료 43쪽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 종료가 된 건가요? 3년 계획인 것 같은데 2023년에… 올해가 종료인가요, ’19년부터?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21년도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카이브에 자료를 입력하는 사업들을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접속을 해 보셨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접속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대한 자료가 많이 수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 850건이 아주 찾아 보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화질도 굉장히 선명해요. 도민들도 보기 쉽게 해서 참 만족할 만한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발굴되는 문화재나 새로 지정되는 문화재는 계속 아카이브에 등록할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지정되는 문화재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서 계속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자료도 지금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아카이브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데를 검색을 해서 서핑을 해 봤는데요. 근현대 자료는 저희는 없어요.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배너에는 “그때 그 시절 청주시”라는 각 시군에 있는 제목은 나와 있는데 사진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명칭이 문화자원이라는 가치는 있지만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우리가 올리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소장의 의무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카이브에 담는 내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돼서 근현대에 있는 자료가 부족한 건가요?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일단 저희 아카이브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집대성한다는 의미에서 아카이브의 홈페이지에 목적이 있어서 충남과는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현대 자료에 대한 수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아카이브 고도화 사업으로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의 활동방안이 우리 문화재연구원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충청학 연구사업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명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로라고는 하는데 문화유산 하면 뭔가 과거에 머무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점이 있어서 근현대 자료를 같이 수집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타 시도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글쎄 본 위원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머무른다는 느낌보다는, 타 시도도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문화재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아카이브랑 별개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국가에서도 문화재라는 명칭을 버리고 국가유산 혹은 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은 사라지고 아마 문화유산법이 제정이 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연구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도 이거에 대한 명칭들이 변경이 돼야 할 것이고요. 연구원의 이름도 그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으로 재설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행감자료 45쪽을 보시게 되면 문화재연구원 청사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내년 3월에 입주 가능한 건가요?

네,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조금 중대재해보호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에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되고 또 마무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년도 12월에 이사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마무리까지 하려면은 이사는 3월 정도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도 신축해서 이전하는 만큼 문화재연구원의 성과를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근현대문화나 아니면 충북학 연구사업 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44쪽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종합홍보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점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용사업이 있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양성하기 위한 도 활용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현재 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어떤 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들에 대한 발전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재 관련 전담부서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저는 관련부서가 없다는 거에 다들 놀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죠.

전국에서 충청북도만 문화재 관련 과가 없는 데가 맞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우리 문화재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하려면 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라든가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유산팀 인력으로 이게 가능한지 참 의문인데도 어떻게 개선되지 않는 방향은 계속 원장님께서 관련 집행부를 설득하시든 지사님을 설득하시든 하셔 갖고 충북에서 어떻게 유일하다는 얘기를 계속 몇 년째 11대에도 계속 지적을 해 드린 거 같고, 한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건데도 개선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역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종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하고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직원의 주요 학력, 경력 현황자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문화재돌봄센터를 제외한 3실 38명 직원들의 졸업대학 현황과 구성에 대해서는 원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직원분들의 졸업대학은 총 15개 대학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충북지역 대학은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로 3개 대학입니다. 충남, 대전, 세종까지 포함하면은 충청지역의 대학은 7개고요. 나머지 충청권 외 지역이 8개 대학인데 지역에서 역사, 문화, 고고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졸업생들 채용 확대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대학에서 보면은 충북대만 고고학 관련 학과가 있고 나머지 대학은 점차적으로 소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보면 선택을 잘 어려워서 그런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련 학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충북문화재연구원 운영하고 지역대학의 졸업생들 채용확대 그러니까 인재육성이라든가 취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대학교에 고고학과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렇게 편중되는 경향은 있지마는 문화재 조사발굴 또 연구하도록 하는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요.

네,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인재채용을 위해서 작년 11월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근거도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지역인재도 중요하지만 전국의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은 우리 연구원에 많이 들어와서 함께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또 전에 육미선 의원님하고 11대 행문위에서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게 결원문제하고 이직문제 본 위원도 또 이렇게 속시원하게 빨리빨리 개선이 안 돼서 마음 아픈데요. 현재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자료를 보면은 정원 30명 중 현원 26명으로요. 연구직에서 3명 사무직에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직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핵심이걸랑요. 문화재 연구·조사·발굴이라는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는데 결원이 3명 된다 이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는 문화재 관련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연구인력 결원으로 문화재 연구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이종윤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을 채용을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 보수체계 그것이 용역이 11월에 완료가 되면은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문제라든가 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아마 11월 말이면 종료돼서 내년 이삼 월이면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행감 때 시정이나 조치사항으로 되지 않고 내년 행감 때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3쪽요.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종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9년부터 진행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정도된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까지 충청북도, 옥천, 진천, 제천, 보은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디지털화 완료가 되었고요. 올해 연말까지 음성군 자료를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 자료는 저희가 20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축사업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20년도에 1,373철, ’21년도에 1,594철, ’22년 현재는 1,392철을 디지털화 완료했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은 올해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이미 조사를 해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CD류가 111건, 도서류가 24건 정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안에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금년도 8월 23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자문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혹시 있습니까?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신규자료 발굴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으셨고요. 또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들이 저작권 분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협업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미리 방비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로 고도화사업으로 지명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아카이브의 운영방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신 거죠?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지금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각각의 방법으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카이브 자문위원들 의견 중에서 보니까 현재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타 지역에 비해 충분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일반인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기존의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아까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없다면은 효용성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실지 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일반인들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통합엔진을 내년도에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네이버나 구글 같은 대규모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플랫폼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문화유산은 비교적 잘 설명돼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설명 자료 중에 한글 내용 이외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기타 내용과 관련해 구성은 돼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공백으로 돼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추가적 이미지나 동영상, 음원, 도서, 도면 또 원시 자료 부분도 탭은 구성돼 있는데 탭 안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문에 대한 내용탑재는 언제쯤 가능한지 또 어떻게 채울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네, 활용실장 윤나영입니다. 저희들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들 때는 충북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재마다 모든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아카이브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특히 3D 스캔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이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생성해서 아카이브에 수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충북의 다양하고 또 우수한 문화유산이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단 전체 지원사업 현황을 3년 치를 받아보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1년에 두세 가지 정도 지원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를 잘 분석하셔서 지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일이 가능하면은 많은 예술가 또 많은 단체가 형평성이 있고 많이 지원받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게 범주가 다르면 응모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에도 지원하고 순수문화예술에도 지원하고 생활문화예술에도 지원했는데 그 개인이 워낙 능력도 있고 또 계획도 잘해서 각기 범주가 전혀 다른 세 군데를 지원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도민 예술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3년치를 다 봤는데요. 개인으로는 3년에 다섯 가지 정도 지원받은 사람도 있고 단체나 기업으로는 3년에 여섯 가지 정도 지원 받았더라고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계속 받고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집중 지원받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또 심사기준을 보면 1차 서류 문항 배점하고 2차 인터뷰 배점 기준이 같더라고요. 서류랑 인터뷰랑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사업마다 인터뷰가 중요한 사업도 있고 서류가 중요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는 인터뷰와 서류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그런 사업이 특수하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각종 사업 및 인력 선발 등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액을 보니까 2020년부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심사비가 평균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심사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심사비 총금액을 그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계산까지 하셔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심사비를 줄여서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많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무척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예술단체나 예술계에서 심사를 세 사람이 하면은 이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다섯 명 정도는 해야만 공평하다 이렇게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심사위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또 5명이 하던 심사는… 5명이 하는 것도 이게 학연, 지연 또는 각자 예술단체 하다 보면은 결국 이해충돌에 걸리니까 한 7명쯤 해서 맨 위의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빼야지 공정하다 또 예술단체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것 역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심사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지원액은 줄지 않으면서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또 심사받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받아서 합격하고 탈락했다라는 마음을 가지도록 심사비를 좀 예산 증액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늘린다고요, 심사예산을?

예, 심사예산 쪽으로… 지원 쪽은 그대로 둬야지 불이익이 없으니까 예술단체에 심사비 예산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한번,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의 사업이니까 조금씩만 전용하면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지금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예산을 늘린다고 하셔서…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데요. 예술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심사를 7명 이상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술단체나 예술계의 요구를 안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대한 심사비 자체도 늘리지만 그에 따라서 심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심사비가 도민의 핏덩어리인 세금이잖아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0쪽에 보면 2022년 충북문화재단 종합감사 내용상 시정·조치 받았던 사항 중 “자문위원회 미구성 및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충북문화재단위원회 운영규정 및 기금지원금관리규정 개정 예정”이라고 확인되는데요.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조치 지적사항인데 그때 도 감사관, 회계팀장 다섯 분이 오셔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거의 다 완수를 했고 자문위원회는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서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의와 시정, 개선은 거의 다 완결했고 추진 중인 것이 지금 2건이 있는데 40페이지 12-3의 “약정체결 없이 타 은행 예치 등 금고관리 소홀”은 지금 추진 중으로 있고 12-8번 “자문위원회 미구성 및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자문위원회는 있었는데 이거 운영을 조금 저희들이 소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실제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이사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위원회를 충북문화재단자문위원회로 개정하면서 50인 이하의 위원회로 위촉하는 구성을 20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또 이사회 구성 또 각종 정책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은 각 장르별 대표 그다음에 영동, 제천, 단양으로부터 보은, 옥천 남부지역까지 지역적 고려 그다음에 연령대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남녀비율을 맞추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위원회의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100여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 50명을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도하고 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한 25명 전후로 지금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명 이하요?

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과 관련해서 기금지원금관리규정은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신가요?

기금… 그러니까 충북문화재단 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네네.

지금 현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지금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갹출해서 약 297억이 축적되어 있고 여기에서 다시 기금으로 약 3억 전후를 축적하고 있고 나머지를 예술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보조금 관리규정으로 전부 개정을 완료하였고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사님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은 6조에 명시해서 지원사업에 심의 내규를 정비하였고 2022년 8월 31일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심의 내규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문성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97억 중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 보조금 사업 전체에 관한 지원이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 올린 세 가지 규정을 전부 보완하거나 고쳤습니다. 고쳤고 완료를 해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향후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내실 있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충북문화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거행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문화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승환 대표님과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거에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충북문화재단 가족이 되신 전애실 사무처장님께도 축하와 함께 충북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임원현황 보면요. 저희가 당연직 이사님들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문체국장님이야 그렇고 부단체장님이 두 분이 계신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당연직 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당연직 이사가 세 분 계신데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북부권 한 분의 부군수님 또 남부권 한 분의 부군수님을 순번제로 부군수님을 추천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임기에 괴산군 부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셨다면은 그다음 번에는 음성군 부군수님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순번제로 북부권 한 분, 남부권 한 분 청주를 제외하고그렇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러면 제가 좀 본질의 올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2쪽이나 아니면 업무추진자료 17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누리카드?

예.

이것 관련해서 해당 카드 발급대상이랑 발급기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발급 우선 문화누리카드의 총액은 약 97억 전후입니다.

대표님, 발급기준이랑 발급대상에 대해서만 좀…

발급기준은 97억쯤 되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발급기준은 6세 이상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이 전부 발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동사무소나 해당 기관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직접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해야 되는데 이 문화누리카드 현재 1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대표님! 다 말씀을 주시네요,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고 142쪽이나 143쪽 보면 문화누리카드 총액 예산이 사실상 전년도에 비해 30억 가량이 증가했죠? 전년도가 63억, 본 연도가 93억.

네.

그런데 우리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이 이용권 카드발급률이든 이용권 이용률이든 이게 사실상 눈에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용률이 전년도는 89%, 지금은 63%. 예산 대비도 87%, 48% 이거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조합니다, 지난해에도 저조했고. 이거를 올려보려고 전국에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원인은 우선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고 잘못한 이유는 대개 이 업무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2명은 배치돼야만 원활하게 되는데 현재는 1명이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대상자가 가서 발급을 하고 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가서 이걸 소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각 시군의 담당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나가서 각 시군마다 해도 충북에 가맹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쓸 수 있는 물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복지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현재 1인에 11만 원이고 좀 쓰는 게 복잡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도 하고 직접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사용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많이 드려도 이게 영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도 무척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도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지금 인원 관련해서 수행 인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감을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오지만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기획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때도 당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럼 이 93억 사업을 1명이 수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주 업무는 1명이 하고 또 이게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몇 명의 직원이.

너무 작년도 행감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하는 거 같아서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군별 편차도 그렇고 개선 방향이 사실상 지금 대표님이 말씀주신 그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 그런데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물론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 때도 다룬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 가맹점 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올해 신규가맹점 등록이 53업소예요. 그런데 보면 총가맹점 수는 1,014곳이면 작년도 가맹점 수보다도 준 거거든요. 이거 가맹점 등록이나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저희도 가맹점을 늘리고 가맹점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가맹점에서 별로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해지를 합니다. 해지하려고 하면은 저희 직원이 즉각 가서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해지를 안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충북이 불리한 것이 가맹을 하고 쓰고 하는데 조금 집적화가 덜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 강원도를 빼놓고는 충북이 가장 불리합니다. 대개 도시에 있어서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은 어떻게든지 그 가맹점에 가서 소비를 하는데 저희 충북은 인구비례로 볼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청주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동하는 것이나 또는 가맹점에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게 부족해서 가맹점을 아주 많이 늘리는 방법하고 또 재단에서는 인력을 단기직, 10개월 단기직을 한두 명 써서 이걸 보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도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게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도를 말씀하시는…

광역…

광역시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서울이 17위입니다, 17위 꼴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6위, 전년도에 저희가 15위. 예산이 30억이 늘었는데 저희는 전년도보다도 이용률이 더 저조하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주시는 것마냥 이게 시도별 예를 들어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왜 서울이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고 경기도가 제일 이용률이 활발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거 프로그램이랑 가맹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야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상 힘드신 거 압니다. 결국은 이게 콘텐츠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서울이 제일 작다고는 늘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이 문화 소외지역이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각 지자체의 의지 해당 재단의 인력이나 어떤 시스템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인력배치부터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가맹점의 수나 이용의 방법 또는 여러 가지 문화누리카드 마케팅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문화 트럭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수치를 올려보고 반드시 내년에는 이렇게 16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충북문화재단도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이번에도 하는 잔액 소진 이벤트 이런 거 보면 정말 열심히 문화누리카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 제고에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늘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바우처, 현금성 카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가맹점이나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현금깡, 그리고 어디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차상위계층들을 위한 카드다 보니까 문화예술보다는 생필품이 필요해서 변질돼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문화예술사업이 아니라 이거를 콘텐츠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처를 개발을 해 주셔야 되요. 물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가적 사업인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이게 이렇게 이용률이 각 시도별로 다른 이유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구매처나 가맹점의 특성화나 차별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러니까 대표님 이하 우리 관계관들께서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모르겠습니다.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지만 정말 필요한 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 차상위계층들이 그래도 좀 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문화재단이 주최·주관이든 문화재단 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경쟁력 있고 유명한 유료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유료공연이든 뭐든?

위원님 말씀은 충북 공연 중에서 경쟁력 있는…

예예, 경쟁력 있는 유료공연. 유료 문화공연이든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할까요. 티켓파워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충북문화재단하고 관계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예, 관계가 있든 아니면 대표적으로 들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가 괴산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임꺽정 뮤지컬을 했는데 그 작품은 괴산에서도 하고 청주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관람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되면은 다른 시도에 가서 티켓을 판매해도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희 충북문화재단하고 관계있는 좋은 공연사업은 상주단체…

상주공연팀.

상주공연단체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리창조 예화 임꺽정 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게?

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상주단체든 아니면 우리 도가 후원을 하든 아니면 문화재단이랑 같이 하든 문화예술공연을 유료화해야 문화산업이 커진다, 이 문화산업 파이를 위해서라도 유료공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문화예술을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유료화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예술단체의 경우는 경쟁과 새로운 창작방법의 개발을 위해서 유료화해서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전국 경쟁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단체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유료화 이전에 우선 기반구축이나 기본적인 공연 또는 전시기반이 잘 안 된 단체들은 또 기초적인 걸 지원해 주고 해서 이원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상위 한 일이십 퍼센티지는 유료화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칠팔십 퍼센티지는 지원을 일단 해서 자생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전국 경쟁 또는 유료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원화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유료콘텐츠가 되면 아무래도 질이 올라가겠죠. 양질의 문화예술이 될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데 문제는 섣부른 유료화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청주시만 해도 유료화 공연이 어떻게 우리 청주시민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 단위에서는 사실상 이런 문화예술 공연도 복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쉽게 복지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갑자기 유료화 공연이 됐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옥석을 가려주셔야겠죠. 이거는 진짜 유료화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게 진단돼서 그런 콘텐츠들이 유료화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 짧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는 증인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흥덕구 김성대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은 “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0월부터 11월로 확인되는데요. 해당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문화 전문인력 사업은 정확한 사업명은 2022년도 충북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현재 1,600만 원의 도비를 가지고 시행 중이고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충북의 문화기획자, 전문기획자를 양성해서 잘 기획을 해서 국가 국비에 응모도 해 보고 상업적인 쪽으로도 기획할 수 있도록 모든 예술단체에 기획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기획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1,600만 원은 올해 할 예정이고 작년에 1,300만 원으로 진행된 것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도내 예술강사 문화예술 기획자 47명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역량향상과 디지털기기 활용능력 증진 등의 강좌 11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교육 대비해서 교육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두 답변이 70%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의 기록이나 실제 피드백을 한 말씀을 들으면은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님께서도 흡족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은 만족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승환입니다. 저희들이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술단체나 양성사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또 다른 데 이와 유사한 것에 참여한 것보다는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70% 정도는 만족한다 답변을 받았다는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럼 70%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작년에 모집인원 대비해서 수료인원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열한 분 열한 분 해서 스물두 분한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 그렇습니다.

수료인원은 15명입니다.

수료… 그런데 수료했어도 다 답변 안 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결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일단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4월부터 7월에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도. 홈페이지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월 6일부터 해서 10월 22일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10월 6일 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10월 20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11월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언제 진행이 정확히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시면서 지도 말씀이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이 되는 이유는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게시됐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올 연말에 해 달라는 예술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난해 들으신 분하고 올해 후보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몇 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교육내용은 잘 숙지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사례를 가지고 병원으로 말하면은 클리닉센터를 한번,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왔던 사례와 올해 준비했던 걸 가지고 클리닉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예술가들이 계셔서, 중간에 그러면은 지난해처럼 똑같이 이 내용 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바꿔서 그러면은 예술 후보 등록예정인 이런 분들의 민원을 들어서 그러면 그걸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부족했던 점 또는 시행착오의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11월 12월에 진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합의가 있어서 좀 늦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2년도에 양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공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완료됐습니까?

공지가 되어 있고 완료는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월로 지금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11월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11월 추진하는데 아직 공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완성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는지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지금 계획은 거의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할 때에 재단의 입장에서만 계획을 하면은 요즘에는 이런 귀중한 도비를 사용하는데 수강인원이 너무 작으면 안 돼서 끊임없이 예상 후보들에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수강생이 효과적으로 의미 있는 강좌를 만들까를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거의 계획이 완료돼서 곧 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작년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는데 작년도에 일단 참여인원이 4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7명이고. 그리고 중복된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면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차년도, 올해 2022년도의 교육계획에도 교육대상이라든가 교육 커리큘럼 등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까지만이라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애실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정도를 보고드립니다. 기존에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향후 올해부터 추진할 사업을 클리닉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선정된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수월성이나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분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성과 공유도 하고 그래서 예술인들한테는 12월부터 1, 2월이 공모가 없기 때문에 비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해서 기존에 신규 청년이나 신규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기존에 예술단체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으로 클리닉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후는 보통 이렇게 바쁘지 않은 시기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4월이나 7월로 공지는 되어 있고, 항상 홈페이지에는. 그리고 최근까지는 매년 지연되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런 교육적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대상자,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또 해당사업에 대한 정체성도 정립이 되고 또 그리고 유지할 건지 확대할 건지 폐지할 건지까지도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일단 문화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계획이 완성이 되시면은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애실 사무처장님 업무파악 좀 되셨나요? 짧은 기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질의를 드려서 내용도 좀 더 파악할 겸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인데 행감자료 33쪽 66쪽, 업무 추진상황은 13쪽, 36쪽입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2023년에 본예산에 편성될 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에 혹시 말씀…

행감자료 2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보실까요?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인데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창작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는 지원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게 잘… 찾으셨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해당 사업 신청자가 꽤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예술활동증명 등록 완료자가 2,300명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자 건수가 개인 28명이었고요. 단체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단체 12개로 예술활동증명가 2% 정도도 못 미치는 지원자가 있는데 물론 애당초 선정 규모 자체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죠, 30건으로. 그리고 임차료가 50만 원 초과면 선정이 제한된다는 제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했던 거에 비해서 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전애실입니다.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청주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자체공간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본인 연습실과 창작공간들을 갖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을 제외하면 아예 신청 건수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조금 청주의, 시 위주의 사업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을 아예 배척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니즈의, 다른 시를 제외한 군의 니즈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재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한 군데만 신청을 했던 거 같아요, 이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좀 원인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 같고요.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보충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예술가들의 예술방식이 저희 일반적인 방식하고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해 주는 입장에서는 예술가가 임대료도 잘 못 내고 못 지키니까 그냥 ‘3년을 어떻게 써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간계약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방식의 계약을 우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로 안 나와서 신청을 또 못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은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파악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업 목적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예.

어려운 분을 지원해 주고자 했던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정작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참 어려운 사항이네요.

그러한 양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해당 사업 선정자 심의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기준과 심의방식을 자료는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게요. 공간운영 계획이나 비전, 창작공간운영 역량보유, 문화예술 발전의 기여 가능성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공간운영 계획이라든가 지역 밀접성 같은 내용 외에 역량 및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심의기준 중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거는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앞으로 이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밖에 연령별, 성별, 예술 분야가 한 공간에 편중되지 않고 또 균형감 있게 골고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골고루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 같고요. 또한 실질적인 생계 능력과 같은 형편도 심사 시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거 같고요. 또 2022년부터 격년제를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거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지원되는 격년제로.

이 사업은 격년제는 해당하지 않도록…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한 번 지원하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하고 다시 또 중복지원은 그다음 해에 지원하는 거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신청대상이 그 이후부터 되는 거로 파악을 했는데 한 번 더 다시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는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좀 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운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긴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 문화재단의 경우 70세 이상 원로예술인에게는 지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에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도 이후에 선정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된다는 내용도 같이 담아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개인과 단체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선정된 단체나 개인이 중복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복된 적은 없었고, 중복되기 전에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중앙정부에 그걸 받으면 이거를 못 받으니까 하나만 신청해서 정확히 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안내를 해서 중복이 없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내용이나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홍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격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거 같고요. 말씀해 주신, 자료 주신 예술인 24개 개인 그다음에 6개 단체 중에 중복지원은 없다는 거를 확인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라 조금 더 많이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행감자료 9쪽,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에 대비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재단 사업 운영에 임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종료가 남아 있죠? 임기종료가 당장 내년 1월 3일이 종료 기간인가요?

위원님, 임원 구성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월 2일까지가… 1월 3일까지가 대표이사들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2023년 1월 3일이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11명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모집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 문화예술과 또 예술계 내부 검토, 다른 광역문화재단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선임직 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임원진의 임기 종료 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대표이사님! 전국 광역시도 문화재단 중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비상근인 경우가 다른 타 시도에도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비상근 대표이사는 충북이 유일한데 경북의 경우는 이사장이어서 이게 저희하고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다르죠?

예, 조금 다른데…

대구하고 창원이…

저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상근하면 활동비 지원이 되는 거죠,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급여는 없는 거고요?

예.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비상근인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비상근이고, 이번에도 공고가 나간 규정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재단에서나 예술계에서 많은 논란과 검토가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업무 성격을 볼 때에 비상근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술계나 언론계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는 상징적인 역할 또는 비전 설정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됐을 때에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기관장은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의, 유능한 사무처장님들께서 충분히 모든 업무와 직원들과의 관계 또는 대외적인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꼭 상근이 좋고 비상근이 나쁘고 또 비상근이 좋고 상근이 나쁘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게 분명하니까 이 문제는 향후 더 연구를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예술인들의 소중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우리 김승환 대표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리다툼을 한다는 그런 의혹의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문화재단의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입니다. 그래서 비상근, 상근을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 자리매김한 전임자들께서도 충분한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자리다툼이라는 내용이 자꾸 들리기에 한번 우려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한테 넘길까요? 행감자료 20쪽, 재단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을 보면 무예영화제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행감자료 40쪽을 보면 충북문화재단 무예 액션 영화제에 업무 위·수탁 협약 해지 합의를 완료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언제 협약을 해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예영화제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무예영화제팀의 계약해지는 두 달 전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이 후속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영화가 종합예술이어서 영화감독이나 저기도 있지만 또 시나리오, 음악, 여러 영역이 있어서 조금씩 얽힌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지를 “저희가 당신들하고 해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이렇게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는 또 가서 설득을 하고 가서 만나서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해지 합의를 완료했다고 보고는 하셨습니다.

예, 해지는 도하고 저희하고 한 거고요. 해지가 됐죠. 예산하고 이런 거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다음 후속 일이 그래도 계속 지금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11월 말에 이사회에서 합의해서 해산할…

예, 그렇습니다. 해산을 거의 준비해 놓고 지금 이사회만 통과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무예영화제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중단된 건지 알고 계시는 거죠? 대중의 관심도 적었고요. 도민들과 공감대도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화제가 개최가 됐는데도 여기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군 단위 행사보다 못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업이 충주의… 우리 재단으로 넘어온 성격도 알고 계시죠, 대표님?

예, 알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개최됐던 영화제가 갑자기 충주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8억 원의 예산에 4억을 증액을 해서 12억으로 문화영화제가 개최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잊혀졌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 무예영화제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봤고요. 무예영화제는 충북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실패한 사업 중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걱정하는 점이 이런 점입니다. 재단 자체기획이 아니고 도에서 떠맡긴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맡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 오명을 씌운 거고요. 글쎄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2억 원의 예산이 예술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포기된 사업의 예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르의 특정한 단체, 특정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끔…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 공감하지 않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체 내 기획하는 기획력도 가지셔야 되겠고 그런 점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롭게 부임하신 전애실 사무처장님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상황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되는 게 집행률입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40% 좀 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고. 28쪽 7건에 7,7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6,850만 원이 맞는 거예요, 7,700이 맞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페이지가 28쪽이…

3쪽에 보시면은 시군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이 1억 6,070만 원 중에서 6,850만 원 지출한 걸로 표기가 되었고요. 28쪽에 사업내용에 보면은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걸랑요, 이유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도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TV 같은 데 유료채널 음악이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그거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홍보를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골에 계신 많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스포츠를 하고 싶어도 여건과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차피 문체부에서 문화 소외계층들한테 갈증도 해소해 주고 기회 제공하려고 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발굴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작년에도 문화트럭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문화트럭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차량 트럭 임차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량이 홍보도 하고 이용도도 높일 수 있게끔 누구든지 아, 이 차가 우리 충청북도 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트럭인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차가 읍면 사무실에 와서 서서 현수막 하나 걸어놔야지 알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설문 조사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시군 관계자하고 아마 회의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특히 농촌 지역에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하든지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이게 이용률도 높아지고 사업에 효과도 있고 재단에서 한 보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 사무처장님께서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군하고 관계자 회의도 하고 자체회의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요. 충북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연구용역도 한번 의뢰해 보고요. 뭔가 노력을 하고 개선하려고 해야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매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면 이게…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 얘길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처장님하고 잘 살펴주셔서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도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5쪽입니다.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당초예산보다 거의 배로 증액해서 7,900만 원 들여서 예술인실태조사가 지난 5월 23일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7일에는 실태조사 활용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이 실태조사 한 목적 우리 이사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사업들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용회의 개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요구했거나 또 협의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사업에 맞춰서 충북 문화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구축해서 장르별로 예술인이 어떠한 형태로 활동하는가 또 연령과 예술의 패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한 것을 가지고 각 11개 시군에다가도 다 실태에 관한 자료를 줘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공연 장르가 많을 것이다 또는 시각 장르가 많을 것이다 또는 건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데이터대로 저희들이 비율을, 지원할 때도 그 조사된 비율대로 예산을 분배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쓰고 또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효과적이려면은 3년마다 한 번씩 계속하면서 추이를 봐야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올해 한 것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나눠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도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도 좀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님, 실태조사 활용회의 개최한 거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금년도에 63개 단체에 63회 공연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현장모니터링도 다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 참여해서 뒤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모니터링 하러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요. 1년에 시군에 한 번 정도는 그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진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결과분석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됐든지 사무처에서도 나가서 한번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직접 느끼는 거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개선되면 좋은지 그거를 통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대표이사나 사무처장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한 5회 내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7회로 상향 이렇게 운영 중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기업인들의 문화 마인드를 바꿔야만 그 사업체 또 그 지역이 바뀌겠다. 한 개인보다도 CEO들을 예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아주 특이한 발상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가 직접 나가서 한참을 같이 봤는데요. 처음에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한다고 하니까 사장님들이 어떤 사업인지 들으셨어도 어떤 자세로 오셔야 되는지를 몰라서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강사들은 운동화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같이 예술적인 치유나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술에 관한 연수를 하는 거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럼 옷을 벗고 해 보겠다 이래서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 사장님들께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줄을 몰랐는데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계속 사업가들에게 이걸 확대해 주면 어떠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기업가들이 먼저 의식이 바뀌어야만 저희들이 메세나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직장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 이게 특이한 사업이라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짐작이 되는데 7회 내외로 열심히 성공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를 남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이사님 보니까 이게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원사 CEO 및 임직원으로 이렇게 제한해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이게 올해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CEO를 몇 명이라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의사 타진 해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그런 데 가실 분이 아니다 또는 가실 시간이 없다 이래서 할 수 없이 가능한 청주에 올인하고, 내년부터는 충주 북부권 한 번 또 후년에는 남부권 이렇게 확산해 볼 예정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주권을 하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 맞도록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업체가 어디인가요?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재단 사무처장 전애실입니다. 여러 기업을 저희 직원들이 콘택트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충북 중소기업협의회가 그나마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고 들었고요. 나머지 콘택트를 하고 진행을 했던 기업명들은 오창 네페스(NEPES), 주식회사 아비스모 생활건강, 청주 롯데푸드 공장, 성진 코퍼레이션 등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

예,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문화활동팀 해서 진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좀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대부분 청주시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검토 결과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용역제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청주시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고, 시범사업을 하고요. 향후에 효과성이 크게 되면은 도내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검토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 애초에 기업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8쪽 제일 위의 상단에 보면은 지역쿼터제 유지라든가 시군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충북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사업 큰 전략목표가 충북문화 균형발전이에요. 전략목표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청주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북문화 균형발전이라는 전략목표하에 하는 사업인데 이건 여기 목적에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청주 중심이 안 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점검하고 청주 이외에 모든 사업이 다 균형 있게 가도록 하는데 이게 참 처음에 시범적으로 할 때라든가 또는 도저히 청주밖에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청주 이외에서도 문화 활동이나 또는 문화재단의 사업이 균형 있게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미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더 많이 청주 이외의 지역에 문화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마는 올해 청주시 기업인협의회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서 향후 도내 타 지역 지자체로도 확대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요.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도내 타 시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건 상당히 아쉽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관련 사업이 됐든지 아니면 유사한 사업을 하실지라도 정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에도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은 상정돼 있는데요. 일명 메세나 조례의 내용과 해당 사업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은 문화예술계도 그렇고 또 문화재단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먼저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이 나고, 예술계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메세나 운동은 기업이나 단체가 예술계를 후원하는 이런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간에도 충청북도에서 오래 전에도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과 체제를 갖출 수 있어서 저희들은 아주 더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1월 29일 날 대대적인 언론 홍보도 하고 선포식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인이 예술계와 문화에 후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사업이 타 시도에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하면서요. 도내 기업에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해 주시고요. 향후 메세나 조례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충북도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행복한 충청북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25쪽 “충북문화정책 연구”입니다. 본 위원은 충청북도는 도의 문화정책을 수립을 하고 충북문화재단은 국가나 도에서 위탁한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죠?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하고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러면 충북도의 문화예술산업과의 사업 예산을 보면 정책 수립에 대한, 문화정책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다행히 재단업무를 보니까 정책토론회 등 정책연구를 하는 사업이 작게 있습니다. 이 문화정책 연구사업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연구를 수립하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 집행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사업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뿐만이 아니고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과 연찬회 등도 자주 가져서 지역의 예술인들에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토론회 거쳐서도 많은 대안도 제시를 해 주었고 어려운 점도 토로를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의 연찬회 예산도 한번 편성해 봄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상.

네, 알겠습니다.

추진상황 35쪽 보시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쪽에 “대성로 122번길 한국형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사업명이 몽마르트라는 사업명이 여기에… 어딘지는 아시죠, 처장님?

네, 가봤습니다.

이게 부합합니까, 사업명이?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국어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은 창의성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몽마르트는 표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거 말고 사업명을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를 건의를 드렸는데 여전히 대성로 122번길 한국형 몽마르트라는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몽마르트라고 하지 않고요 몽마르트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단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 젊은 예술가들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실정에서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조성을 해 달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젊은 예술인들이 충북에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엉뚱하게도 대학 과신설 활동 같은 일을 해서 행감 지적사항 결과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인데 이 결과에 대학에 예술대학 학과를 추진하겠다고 결과에 넣은 것 이거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대학도 존폐위기가 놓였는데 대학 과신설을 요구한다고 한들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과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과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좀 엉뚱한 대학 과신설 활동 같은 일을 결과에 넣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충남의 사례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3,300만 원에 5개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긴 하지만 예술인들의 주민예산참여제도 도입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그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좀 예술활동 지원하는 데 본인들이 신나서 창작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 하니까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년예술인들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경제활동이, 돈이 생기는 시장 구성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술시장을 만드는 게 정말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앞으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젊은 청년들이 우리 고향으로 다시 내 지역에서,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지역에서 돈이 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장 마련하는데 멀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위원장님 죄송한데 신임 사무처장이 건의말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충북이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동부창고다 해서 겉에서 볼 때는 뭔가 문화예술기반 시설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11개 시군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문체부에서 작년에 2021년 문화기반 실태조사 현황분석을 시도군 분석한 총괄표를 정렬을 해 보니 사실은 서울시, 경기 빼고… 포함하든 넣든 간에 빼든 간에 도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충북이. 전체 군·공립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박물관, 생활SOC 시설 다 포함해서요 충북이 전체가 138개로 나왔는데 그게 도에서 제일 최하위 수치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충남도 170여 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되었고요. 예술인 실태조사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걸 토대로 거기도 창작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 60%에 육박하는 창작공간의 수요, 시연, 공연장, 미술관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관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작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관객은 돈을 내고라도 보러 오지 않습니까? 물론 무료공연으로 예술의 수월성이나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도 당연히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좋은 작품이 나와야 서울에 부산에 아니면 전 세계에 저희가 프로모션하고 마케팅하려는 전략도 짜고 그러는데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창작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반시설뿐만 아니라 운영프로그램, 인력 전반적으로 다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이 그런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는 건 아는데 도의 전체 공무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나 저희 재단이나 다 같이 한번 공동운명체처럼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감히 오자마자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애실 사무처장님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예정된 감사관, 대변인,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