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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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다들 보셨죠? 오늘 행정국 앞두고 어제 교육국 했으니까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고 가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은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요구 된 감사관 및 각 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희 감사관직무대리 노경숙 총무과장 박성현 예산과장 김필중 행정과장 최원창 재무과장 김형태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영주

김명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김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먼저 할까요?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환경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각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무던한 애를 쓰고 계셔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쭉 보니까 제가 50% 정도 집행만 했어도 그래도 그냥 ‘아, 어려움이 있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지금 4200억 이상을 만들어 놓고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집행을 안 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들을 쭉 보니까 일찍 개학을 안 해서 다른 지역에서 석면교체 같은 거는 먼저 해서 우리한테 올 여유도 안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여름·겨울방학에만 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놓쳐서 또 못 하게 되고, 이런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잘 몰라서 개학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하루 이틀 집행하고 있는 내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2021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2020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해마다 하고 있는 업무들이 해마다 똑같은 이유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설과장님이 해 주실까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지금 30.1%인데요, 그거는 예산의 집행률입니다. 예산이 나가는 거를 봤을 때 30.1%고요, 저희가 시설을 집행한 것은 한 78% 정도 됩니다. 저희는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돈이 나간 것은 30.1%거든요. 그런데…….

정희

박정희위원

원인행위액은 1800억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1300억 정도 되고요.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아서,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고 공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하지 않아서 외부환경 개선, 냉난방 시설, 전기 시설, 안전 시설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것을 하면서도 원인행위액은 1800억밖에 안 돼요, 집행액이 1300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예산들을 그러한 연유로 해서 왜, 올해 신청을 했으면 내년에 사업이 집행이 되죠. 그러면 연초부터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늑장대처를 하다 보니까 기회도 놓치게 되고 공기도 더 길어지게되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이유로 해마다 집행률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은, 그린스마트 사업은 4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공간혁신도 3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마트를 제외한 사업의 집행은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면이나 여러 가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제외하고는 54%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다 합쳤을 때, 그린스마트와 공간혁신을 다 합쳤을 때 3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4%인데 11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 정도 더 상승을 했거든요. 좀더 노력을 해서 집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린스마트는 그렇다고 하면 학교숲 사업 같은 경우는 왜 34%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학교숲, 잠시만요.

정희

박정희위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학교숲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왜 그거는 34%였냐고요, 그렇게 그러한 이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나무 식재 시기가 9∼11월 정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숲 사업 같은 경우는 연내 안에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이 모든 예산이 그린스마트나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전부 집행 가능합니까? 집행 가능하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박정희위원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불용액이 저희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축이나 개축 공사 기간이 좀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마감할 수 없는 공사 부분은 최대한 기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수선공사에 대한 부분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연내에, 내년도의 예산액이 결정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이런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또 많이 충원이 될 건데,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또다시 늑장대처를 해서 개학을 늦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가, 전문업체들이 없다라고 해서 또 늦춰지는 그런 공사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또 여기에다가 이유를 써놨어요. 그러면 그런 전문업체들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미리 섭외를 해서 공사가 바로바로 재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이 빨리빨리 되지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전부 다 같이 빨리빨리 환경을 개선해 줘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처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 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교직원들이나 행정직들에 대한 청렴도나 그런 것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정이 발생을 했을 때만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평가 관련해서는 도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것만

그것만박정희위원

하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리고 사안이 생기면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관련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정희위원

종합재무 학사결과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감사담당 공무원께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들이 하실 일들이 종합감사나 이러한 재무감사에 있어서 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각 담당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써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떤 것이고, 그걸 분석을 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감사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감사를 하면서는 예산 불용액 잔액 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고 있고요,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걱정이 되는 게 올해 불용액이 넘어갔는데 내년에 또다시 사업에 또 계속 밀리지 않을까, 하루빨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시설을 확충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만든 예산을 그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각 과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렇게 힘든 예산들을 이렇게 그냥 불용액을 남겨버리고, 지금 올해 책정했던 추경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예산들도 사실은 내년으로 넘어간 예산이 많습니다. 왜, 불용액이 늘어날까 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겠다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그렇게 시정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 위원입니다. 이 자료 한번 봐주시죠? 최근 5년간 도교육청 청렴도를 정리한 건데요, 뭐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금방 감사관님이 주요업무가 교육청 청렴도 관련해서 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하셨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개선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외부청렴도라는 것은 외부업체 관계자 그리고 계약 업체들, 학교 운동부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청렴하다고는 하는데 외부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이런 것도 청렴도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부청렴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거에 대해서 청렴도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일선한정수위원

학교들은 대부분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하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일정 금액까지, 2000만 원…….

한정수위원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일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추정가격 2000만 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들쑥날쑥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평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걸 계약하는 주체든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일부 체감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 밝혀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감사의 기본 목적 아닌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청렴정책을 고민을 하면서요, 내년에는 업체들하고도 저희 청렴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내부 직원들에게도 청렴 관련해서 교육을 더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청렴정책을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이건 오랜 기간 얘기가 돼 왔던 건데 실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책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정수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교육국 얘기할 때 감사 관련해서 그다음에 교원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기준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현재 교원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따로…….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교원 감사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교원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주로 교무·학사 감사에서 업무 사항…….

예,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을 지켰냐 안 지켰냐, 출퇴근을 잘했냐 이런 것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복무감사가 있고 특히 교원들의 일탈행위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의

교원의한정수위원

가장 주된 업무는 뭐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학생 교육활동 수업이죠.

주된

주된한정수위원

업무가 교육활동인데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평가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교무·학사 감사에서 학생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다음에 생활기록부라든지 방과후학교 이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게 다 외형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수치나 데이터화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안 돼 있을 건데, 그거 말고 내용적인 감사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는데요, 내용적인 부분…….

사를

감사를한정수위원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드러나는 범죄가 됐든, 잘못한 행정이 됐든, 우리 기관에 손해를 끼쳤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무라든지 이런 거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관의 질을 높이고 그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토대들을 쌓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같은 거는 안 하시냐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원래부터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건가요, 다른 시도에서?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보통 학교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 교육과나 교육국에서 학교평가를 따로…….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평가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평가도 안 하시던데.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잘…….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교원하고 행정직하고는 서로 상호평가 안 하시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호평가라기보다는…….

람에

사람에한정수위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업무를 하시는, 예를 들면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상호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별도로 따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에

이번에한정수위원

수도법 15조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변기에 수도 사용량을 등급으로 표시하게 개정을 했어요. 이게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법 개정이 2022년 2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기는 6ℓ 이상을 3등급 이상만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1등급을 적용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요.

한정수위원

1등급은 몇 ℓ 이하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4ℓ 이하입니다.

한정수위원

1등급이 4ℓ인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한정수위원

2등급 아닌가요, 4ℓ가? 6ℓ가 3등급이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2등급이 5ℓ입니다.

한정수위원

5ℓ고요? 예.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소변기 같은 경우는…….

한정수위원

4ℓ 이하만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1등급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개정하기한정수위원

전에 기준이 몇 ℓ였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개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3등급 정도는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희가 1등급으로 사용하도록 지역교육청에 다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저희가 3등급 상당 1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단가를 25만 원 정도로 단가도 상승해서 지역교육청에 안내를 했고, 이게 사용도 해야 되지만 표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한정수위원

내려보내서 그러면 일선 학교에 그렇게 다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개선이 될 거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화장실 수선공사랑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언제까지 그걸 완료하실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교체는 못 하고요, 화장실 수선 계획이 있는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언제까지 완료가 될 거냐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노후 화장실 개선을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저희가 화장실 수선을 15년, 12년 주기로 화장실 수선을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2025년도에 노후된 화장실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화장실 수선이나 아직 12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령에

시행령에한정수위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행령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꿔라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수선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지, 주차장법처럼 바로 다 전면 교체를 하라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게 화장실을 12년 주기로 바꾼다고 하면 작년에 화장실을 새로 한 데는 12년 후에 교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강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12년, 15년 주는 것은 배관까지 전체적으로…….

한정수위원

행정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고 그걸 안 지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한정수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양변기나 소변기 부분만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한정수위원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탄소중립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에 가장 1차적인 게 에너지전환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차량들 중에서 일선 학교들, 수소버스나 전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질환경법이라든가 각종 관련 법령이 강화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내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내에는 수소 충전시설이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김명지위원장

최원창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확실하게 사용을 해서 속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는 충분한 수소 충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년부터 각 학교에 신규차 구입하는 데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곳당 약 8500만 원 정도 그리고 신규 전기차는 4억 내외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 구입이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차는 계속해서 친환경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까지는 1대도 수소·전기차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29대가 보유된 걸로…….

한정수위원

29대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차량이 몇 대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전세버스 및 직영버스 해서 330교에 526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정수위원

전라북도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서가는 부분도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충전시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고 그 수소산업을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협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그걸 실행을 하시는 게 너무 맞았는데, 실제 거의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있는 차량들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저희가 차량 연령이 11년인데 해마다 30∼40대씩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내에 수소 충전시설 여건만 된다고 하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그것도 사실은 행정국장님 중심으로 과장님들이 협의해서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일반 주유소 같은 충전시설만 있다고 하면 우리 도내의 산업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의 친환경차량 생산과 연계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을 마련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가 됐든 기관이 됐든 신축 건물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 건물을 짓는데 탄소중립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지었던 것같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저희가 에너지를 좀더 덜 사용하도록 하는 건물을 짓는 게 탄소중립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에너지효율등급, 창호 부분에서랑 그런 부분들을 효율등급 1등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교는 녹색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과를 해야 신설학교나 증축 부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탄소중립 건물에 대한 기준이 국가에서 나오지는 않았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왔지만요, 탄소중립을 크게 생각하면 냉난방기나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이 되기 때문에 단열재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등의 효율등급을, 로이유리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봤을 때…….

한정수위원

전 세계적으로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문재인정부 때 2040년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2030년까지 50% 이상 달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는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도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2030년, 2040년, 2050년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도민들의 삶을 제약받는 사람은 우리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걸 여기 계신 분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고요.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여쭤보면 모든 통학버스들이 개별 학교가 운영을 하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인근에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버스는 없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그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당해 소유 학교 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또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라고 해서 그 차량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학버스 운영 전산시스템을 약 7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조달청 용역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중앙통제실같이 버스가 운행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학생, 과속을 한다든가 어떻게 운행됐는가 그런 종합통제상황실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말씀드리는 건 대중교통 버스는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버스에는 초중고, 대학생, 성인들까지 다 탑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쿨버스는 기준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단일 학교가 운영을 해요, 스쿨버스는요.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에 부담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교육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면 지역 시골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통폐합을 진행을 하면 거리가 더 멀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가 처음 지원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고생까지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계속 권장해 중고생들이…….

한정수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아무래도 여러 초등생, 중등생 같이 하면 물론 안전도우미 선생님이 탑승은 하지만 생활지도 문제라든가, 사고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청…….

한정수위원

시내버스는 중고등학생들 다 같이 타요. 그러면 거기에는 생활지도 왜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통학할 때 다 버스 타고 다녀요, 학생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반성을 해보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청, 지자체, 우리 도교육청 해서 통학택시를 또 중고생들에게는 2㎞ 이상 거리가 먼 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학택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올해만 해도 약 7억 5000 정도 저희가…….

한정수위원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효율성으로 보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면밀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통폐합에 관한 계획이 지금 서신 거죠?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진 않고요, 큰 방향만 설정이 됐습니다.

한정수위원

공약추진계획에 서있던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은 건가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거기에는 10명 이상 상향식으로 한다고 큰 틀은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거버넌스위원회가 지금 일부 시·군에서 구성되거나 되어 있고, 저희 도교육청도 거의 구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에 통폐합 계획을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거의 갖추어진 상태고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하여간 계속 약속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통폐합이 되고 폐교가 되는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은 고민하시는 게 있나요?

원창

최원창행정과장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쪽으로 지자체와 연계되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 보면 자체활용 폐교가 있고요. 익산에 여산남초가 있습니다,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거기 보면 활용 현황이 생태체험장 주말농장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운동장에 풀이 무성하게 나있는 학교입니다, 전혀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생태체험장으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 학교가 1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 학교를 현장을 다 가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폐교 중에서 폐교가 40개가 있는데 24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활용을 말하자면 좀 미흡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 지금 업무가 바쁜 시기여서 어느 정도 저희가 업무 정리가 되면 그 현장에 전체 한번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은 게 있는데 최우선 자체활용 할 곳을 우선 파악해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생각할 때는 자체활용이 쉽지가 않고 그걸 유지·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원하면 그리고 거기가 동의가 되면 그 활용 방안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의회에서 한 학교를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라고 익산시가 의견을 내니 교육청의 반응은 ‘우리랑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자체의 의견이니 ‘같이 해봅시다’라고 반응을 하셔야죠. 그러지 않나요? 폐교가 돼서 거의 버려진 곳까지 돼 있는 곳을 교육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시의원들이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여간 폐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폐교가 되는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분명히 사전에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던 건데, 학교 조리시설 관련해서 조리사님들이 폐 질환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교육국 소관 업무여서 저희가 답변…….

학교

학교한정수위원

급식 조리시설은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급식시설까지도 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인성건강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과 하고 넘겨드리고.

김명지위원장

충분히 하시고 또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내가 다 하려면 12시 넘어서 해야 되니까 두 개 과 하고, 하시고 우리 장연국 위원님 하시고. 국장님,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됐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4개월째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월? 4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급에 맞지 않는 직무대리로 하는 자리가 몇 개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현재 과장 보직으로는 두 자리입니다, 감사관하고 시설과장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2개예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왜 지금 우리 국장님 말대로 4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감사관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여서 채용절차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시설과장은 현재까지는 승진소요연수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오늘 또 행감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에게는 직위와 직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직위와 직급에 따른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5개월이 다 된 시점까지 직위와 직급에 맞는 그러한 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계속 와서 하는 부분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감사관 직무대리하시는 노경숙 직무대리님이 뭐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에 5개월이 지난 이 부분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은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의 직위와 직급에 따른 책임이 따른 소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급에 계신 분들이 와서 보고도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오늘 감사기간에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전문위원실에 과장님 계시는데 저 자리도 승진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는데

맞는데이정린위원

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급에 맞는 그러한 직책에 대한 부분을 빨리 임명하셔서 그만큼 책임감이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교육감님한테 가서 바로 보고하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거기에 맞는 직급에 맞는 책임이 따르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은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장님!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청 근무자 중에 밖의 기관으로 인사 전보를 신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봤을 때는 만족도가 좀 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은이정린위원

이유가 뭐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무래도 일선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과의 인센티브 차이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청에 와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야근도 하고 고생을 하면 수고로움이 많으면 인센티브가 좀 부여가 돼야 되는데 크게 학교 근무자와의 차이가 없다고 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9급에서 6급까지 가는 기간을 놓고 보면 본청에서 근무한 것하고 학교에 나가서 근무하는 부분하고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6급까지…….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14년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본청에 기관에 와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학교에 가서 근무하시면 15년 10개월이면 다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거즘 5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러한

이러한이정린위원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정말 좀 출중하고 능력 있고 모든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와서 직책을 맡아야만이 우리 교육국이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피하고 ‘나 여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현상이 난다고 하면 이거 누가 와서 일을 할 거예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학교에 나가신 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본청에 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기획하고 수립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재 내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 또 승진에 관련된 부분, 일한 만큼 보답을 해 줘야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범공무원 포상을 해서 승진에 가점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가점을 주는 부분인데 진짜 모범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한 게 아니라, 이 포상 가점을 받기 위해서 승진할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자료 다 받아봤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상을 받으면 2년 안에 써먹어야 돼. 그렇죠? 2년 안에 써먹어야 되니까 거즘 다 직급 승진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주는 부분이에요, 2년 안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청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가산점이라든가 승진에 관련된 부분은 파격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야만이 5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행정의 서비스가 선진적인 행정으로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획기적인 계획과 전략을 세웠을 때, 대응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만이 활기찬 교육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게 야근하고, 늦게까지 하고, 자료 만들고, 전략 세우고, 계획 세우고 이런 부분은 승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빨리 시급히 시정을 해야겠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바로 해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 이제 한 과만 더 하고 조금 이따 다음 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재무과 하겠습니다. 재무과 우선 자료 주신 거 하나 볼게요.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공사용역 현황에 대해서 쭉 주셨는데 이 자료 제가 며칠 전부터 쭉 보다가 이거 돋보기를 놓고 봐야 될 이런, 이거 보셨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태입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보셨죠? 이거 자료 저희들한테 준 거.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시력이 좋으신가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가

건수가이정린위원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는 부분은 보다가 지쳐버리라는 얘긴지 뭔 얘긴지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여기에 보면 수의로 했던 마스크 구매, 200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수의로 마스크 구매했던 부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2022년도에 미래인재과에서 물품구입했던 부분 있어요. 이것도 수의로 했던 부분인데 온라인 콘텐츠융합 교과서 선도학교 지원에 대한 정보화 기기, 태블릿PC 구입한 거 있어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밑에 미래인재과 또 보면, 순번이 148번이에요. 이것도 수의로 계약했던 부분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해 갖고 주세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소유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 관리하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재산 어마어마하게 많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가 전체 금액 따져 보면 6조 원이 넘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재산 있고 학교별로 재산 관리하는 부분들 있죠, 그렇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정린위원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인데 이 많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장부 상에 관리하는 쪽으로만 계속 유지해서 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

정린

이정린위원

소극적으로 사실 그렇게 해 갖고 왔어요. 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학교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 역사와 전통 있는 학교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골에

시골에이정린위원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을 조사해서 보면 학교를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100년 전, 70∼80년 전 얘기예요. 자기 지역에 그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돈 있고 세력 있는 분들이 기부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의 후생 양성을 위해서, 훌륭한 학생들 양성 위해서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 해서 전답을 내놓은 부분이에요. 그거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여기에 다 보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임야가 됐든, 전이 됐든, 답이 됐든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학생 수도 줄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냥 장부상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매각도 하지도 못하고 처분도 하지도 못하고, 맞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유휴부지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활용

활용이정린위원

방향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만 하나 볼게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인데 남원 용성고 목장 이게 실습부지예요, 실습. 그전에 이쪽 용성고가 그전에 남원 농고에 있을 때는 농업에 관련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실습지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면 쪽에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박쳐 있어요. 슬레이트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매각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1년에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가야 돼요. 가서 제초작업도 한번씩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알고이정린위원

있죠?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 건물은 낡고 그럴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안전관리에서도 신경 쓰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교육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거 국토 이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라에 큰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는 우리 국토 이용 개발을 위해서 다 우리가 협조해서 쓸수 있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내박쳐 놔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이건 전북 체고 유휴부지인데 이 부분도 가서 보면 풀로 이렇게 내박쳐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대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준다면 아마 잘 가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확인해서 보면 대부분 갔다가 다시 회수해서 보는 부분인데 조금 다툼이 있거나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푯말 딱 박아놓고 ‘무단침입 하면 벌금 물리겠습니다’ 이런 푯말 붙여놓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폐교나 휴교됐던 부지예요. 이것도 가서 보면 정말 깔끔하고 예쁜 학교인데 이렇게 내박쳐 놨어요. 이것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든가, 연계를 한다든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대로 내박쳐 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국 담당 직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서 일부개정조례라도 해서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을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관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부분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죠? 임야나 이런 부분, 토지 전답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2000만 원 이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정린위원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부분이, 고창이 많아요. 고창분들이 정말 교육에 열이 많아서 그러는지 학교 재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창교육청의 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이하에 대한 부분을 매각을 많이 했어, 그렇게 해야죠. 기부하신 분의 그러한 정신을 살린다고 하면 이 장부 속에 재산을 묵혀놓고 덮어놓으면 안 되죠.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을 활용해서 다시 우리 교육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박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고창에 계신 이 담당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소액 조그마한 거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많이 했어요. 2000만 원 이하예요, 그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수의계약…….

정린

이정린위원

2000만 원 이하? 좀더 올려줬으면 그분이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그걸 팔아서 자기가 가져간 건 아니죠. 다만 그걸 팔아서 다시 그 예산을 투입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분은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별로 안 해요. 기관에서 도로를 내거나 아니면 행정 재산에 편입된 부분은, 매각한 부분은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또 쭉 살펴보니까 재산 관리하는 직원 몇 분 계세요, 이게?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저희 재산팀에 여섯 분 근무…….

여섯

여섯이정린위원

분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다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이정린위원

분? 다섯 분이 전체, 2000만 원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다섯 분이 다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요, 지역 교육청에도 담당자가 있고 학교에도 재산담당자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시급하게 TF팀을 구성하든가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갖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기부했던 분들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부했던 부분은 정말 후학 양성을 위해서,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때 큰 맘 먹고 재산을 기부했는데 지금 다 묵혀져 있어 그냥, 딱 장부상에만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 팀을 좀더 보강을 해서 2년이 됐든 몇 년 동안이 됐든 간에 보존 가치가 있고 학교에서 써야 될 부지는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지, 이런 부지도 매각을 해서 국토 이용에 잘 쓸 수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 돈은 다시 우리 교육국으로 환수를 해서 그 돈도 쓸 수 있는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해서 이 학교의 학생들한테 전체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연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든가,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아까 고창 지역에 소액 재산이 매각이 된 사유는 고창고등학교에 학교 일반재산이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적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조례에 제한돼 있는 사항, 임야·목장은 매각을 제한한다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가 있는 배경에는 공유재산법에 장래 행정 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분 제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안부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례 추진이 가능한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엉뚱한 얘기예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교육재정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에 가서 누가 조림하고 관리해 갖고 재정 확충한 거 한 건이라도 있어요? 임야에서. 국장님, 밤 따 가지고 팔아 가지고 돈 번 거 있어요? 도토리 주워 가지고 돈 번 거 있어요? 아니면 나무 팔아서 돈 번 거 있어요, 지금? 없죠,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행정을 할 때 선제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 맞게 개정을 해서, 이거 팔아서 누가 착복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후학 학생들에게 그런 재산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을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걸 취지에 맞게끔 다시 변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 대한 부분을 보강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러한 관리 또 매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정린위원

하고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 이정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시고 덧붙여서 보충설명까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1분도 안 빠지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보고 계시겠죠, 국장님? 안 보시고 다른 데 가셨을 라나요? 제발 좀 이석 않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국장님 행감을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교육청이 일도 많이 하시지만 권한도 많으세요. 그런데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으시고 그냥 자기 권리만 또 주장하시는 것 같고. 존경하는 이정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있으면 상위법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례도 한번 연구해서 하겠다 좀 이렇게 말했으면 쓰겠어요. 자꾸 무슨 근거만 대서 무엇을 하려고, 근거 대기로 하자면 이 책에 있는 거 열 시간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좋게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교육국도 똑같아요, 모르니까 보고하겠다. 행정국 감사관 행감을 할 때도 대부분 그냥 변명이고 대부분 뭐, 이랬습니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게 아니고 답변의 내용은 ‘저희들은…….’ 이렇게 나와요. 질의하겠습니다. 갑질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보니까 ‘갑질 미인정으로 해당 부서 민원처리’ 이런 결과가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웬만하면 신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수를 해보면 대부분이 개인 사적인 갈등 아니면 단순 민원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갑질 유형을 판단을 해보면 대부분 민원성이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해서 민원을 처리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갑질은 2020년도에 1건 정도, 학교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갑질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어서 그때 처분한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장연국위원

자, 그 신고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건, 회의 중 행정실장으로부터의 부당한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한 피해, 해결 지연 및 은폐. 이건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회의중이니까. 다른 분들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갑질 미인정 해당 부서 민원처리’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해당 내용들은 일방적인 주장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질 신고가 오면 저희가 조사를 일단 합니다.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주장만 있고 상대편 의견은 또 다른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잘 처리하고 민원처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관님, ‘갑질 미인정 해당 부서 민원처리’가 되게 처리 결과에 많은데 일단은 그들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 뜻 없이 신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이 나 이상하게 쳐다 봤다고 갑질 신고하고 뭐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갑질은 아니겠지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사실 갑질 유형이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갑질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의 사람 숨소리가 커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도 갑질 신고로 온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심을 해 주시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진정·청원 투서 민원처리 이게 있네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기를

여기를장연국위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있을까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고객지원실에 담당 사무관 포함해서 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여섯장연국위원

분이 전체 민원 처리를 다 하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니요,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고객지원실에서는 접수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라든가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시키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런 역할만 합니다.

하고

취합하고장연국위원

하는 그런 직원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별로 다 담당이 있으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은 한 분이 접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전체적으로 각 사업부서라든가 각 과에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해 달라고 이첩을 시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반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 책의 반절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진정…….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뭐 내용이 많기도 하겠지만, 글자 수도 있어서 이게. 하지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데로 전출을 가려고 많이 적으셨다면서요. 총무과도 이번 인사에 서거석 교육감님의 그 인사 기준이 들어가나요, 똑같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런 업무처리 부분에서 너무 많이 과다한 업무가 한 분에 쏠리고 두 분에 쏠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직원 차량이 이렇게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전용차량.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전용차량은 현재 교육장까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교육장님들은 출퇴근 시 이 차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일부는 출퇴근 시 이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출퇴근 시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장연국위원

요즘 관이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일부는 출퇴근 시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장연국위원

아니라 많이 이용하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전체 14개 지역 교육청 중에 제가 알기로 9개 기관에서 출퇴근 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교육장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일곱장연국위원

분은 그러면 자가가 없으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자가용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굳이 이용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니요, 전용차량은 저희들이 알기로 교육감님하고 부감님하고 교육장님까지 차량 정수를 배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 2011년도에 질의를 했을 때 ‘전용차량에 한해서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아마 일선기관에 다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부 교육장님 중에는 출퇴근 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장연국위원

지시…….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질의응답 사항에 ‘업무용 차량은 출퇴근으로 사적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전용차량의 경우는 출퇴근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법에는 타시라고 했겠죠, 행안부에서 지시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아니더라, 보니까. 그런 걸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괜히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관용차 못 타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출퇴근 때도 타고 공무 때는 탈 수 있는 것이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내용을 모르는 분이 어딨겠어요? 여기 위원님 중에, 다 아시지.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가 기관장회의 때라도 그런 때 해서…….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고창에서 여기 회의하러 오시는데 자기 차량 타고 오시겠어요, 공무인데?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 그때는 공무 때는 당연히 타고 오시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그런 때 타시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것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직책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각종 비리 형사입건 자체감사 조치현황에 무슨 초, 무슨 초 이렇게만 적어 놓을 수밖에 없나요, 감사관님?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감사관 노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나 학사감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인의 일탈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노출이 안 되도록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하고장연국위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릴까

걸릴까장연국위원

봐, 우리 감사관님이 다칠까 봐 하는 거예요, 알아봐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에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가 형사사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학교 명이나 이런 것들…….

정에

규정에장연국위원

되어 있다예요, 아니면 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게?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특정인이 노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앞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사안감사도?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런 학교감사, 재무감사, 종합감사 이런 것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사안감사는 왜 그러면 피감사 기관을 이렇게 별표로 해 놨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의 일탈이 노출이 되는 비공개 사항으로서…….

름이

이름이장연국위원

없잖아요, 여기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학교도 노출이 되면 그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

전주장연국위원

00초가 몇 개나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지. 그럼 아예 올리지를 말든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어제 혹시 못 보셨나요? 저희 행감하는 영상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자세히는 못 보고요, 일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방금

방금김슬지위원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 아닌가요? 아까 대답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어제 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규정으로 딱 지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례는 공개는 가능하나…….

니요

아니요김슬지위원

, 학교명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교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어제 질의할 때 국회 앞에서 14개 시민단체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7개 교육청한테 규탄하는 기자회견의 내용까지 설명드리면서 10개 곳은 공개를 한다고요, 학교명을. 그런데 전북을 비롯한 7개 그 부분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하는 곳은 그 규정에 있는데 어긋나게 공개를 하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어제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똑같은 이야기를 어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했고. 그리고 오늘도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에서 처분 이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서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도 관계없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도 없고 학교 이름 공개로 오히려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라는 취지로 판결돼서 공개해도 된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다니까요. 그건 규정으로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아닌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고요, 그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또 정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거에,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규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 식별되는 것을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김슬지위원

그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이름까지인지, 학교명까지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다른 데는 학교명을 공개한다니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은 과거에 해 와서 저도 비공개로 계속 처리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고요,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부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 그런 내용을 전혀 공유를 못 받으셨, 감사관에 거의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전혀 내용을 못 받으셨거나, 아니면 또 확인하지 않으신 답을 장연국 위원님께 잘못된 정보를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어제 제가 얘기는 전해 듣고…….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방금 대답도 자체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닙니다. 비공개 대상 사후에는 이런…….

확히

명확히김슬지위원

확인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지금 보다가 보니까 갑질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결과가 말씀하신 사항이랑 똑같아요. 87건 중에 징계가 1건밖에 없어요. 맞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1건이 2020년도에 1건 갑질로 접수를 해서 해당 교장선생님은 징계 1건 한 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106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갑질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결과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차에 보면 갑질·공익신고,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접수 민원 처리결과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일단 106쪽에서부터 보면 갑질신고 접수 민원 처리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결과로는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접수 민원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자료 제공이 그 부분이 명기가 안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갑질만 1건으로 처리가 됐고 갑질신고센터 들어온 것 내용 중에 저희가 사안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사안조사를 해서 별도로 거기는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패행위라든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슬지위원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되는 거죠, 그 부분은요? 공익신고랑 청탁…….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김슬지위원

그 부분에서도 전혀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일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부패행위 관련은 권익위원회로 청년포털 사이트로 전국에서 동시에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부패·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해당 내용에서 2021년 7월 13일 민원에서는 갑질로 인정이 된 건가요? 106쪽에. 2021년, 109쪽이요. 그 87건 중에 딱 1건만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처분이 됐거든요, 딱 1건만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위에서 세 번째…….

김슬지위원

109쪽에 2021년 7월 13일 이 건만, 이거는 갑질로 인정해서 처분이 된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안으로 연결이 돼서 사안조사로 별도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그럼 갑질 처분이 아닌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갑질 처분은 왼쪽에 108쪽에 보면 세 번째에 2020년 11월 15일 자로 그 부분 1건만 갑질로 돼 있고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2021년 7월 13일은 갑질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닌 거네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질 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해서 사안으로 저희가 2020년도에는 9건 정도를 사안조사를 해서 징계처분한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어제도 고창 관내 음주사건 이야기하면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자세히는 못 듣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들었고요.

기서

거기서김슬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 분은 제보자가 아니죠?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감사실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그 협조에 응한 분이신 거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그런 이후에 그런 어떤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때 감사관에서도 공익신고자로 보호 요청했는데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했대요. 그런가요? 감사관실에서 요청해서 거기에 협조를 하여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 그거에 따른 학교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 감사관실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 안에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내용

내용김슬지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21년 9월 8일 보도자료에 보면 ‘전북교육청 갑질 근절과 직장문화 개선에 나선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셨어요. 저는 이런 갑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질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게 갑질인지 아닌지의 강도를 또 구별하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정도의 민원이라고 하면 이 기사는 굉장히 창피한 일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아까 장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전북교육청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라등급을 받았어요. 17개 시도 중에 15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런 게 저는 이런 결과로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 대답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았는데요, 가에서부터 마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라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질의라든가 진정이 올라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면 만족도조사가 바로 즉시 이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국민들이나 질의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좀 낮다. 왜냐하면 그 배점이 13점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점수가 5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그 부분이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각 담당자들에 대해서 민원답변 요령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 찾아서 제도개선 활용하고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면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아, 가산점을?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김슬지위원

예,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전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박정희위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에서 중앙부서에서 개정 법률안이 됐든 조례 개정이 됐든 그 개정안들이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는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일반 지방에 있는 행정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놓치고 갑니다. 놓치고 간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변화에 발맞춰서 ‘이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려 8개월이나 늦게 개정안이 지방에 하달돼 가지고, 8개월, 8일도 아니고 8개월 늦게 하달돼 가지고 8개월 동안 잘못된 법률안을 계속 적용시킨 예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히 장연국 위원님한테는 엄청나게 잘못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직책이 감사관이기 때문에.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 가지고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비리 관련 형사입건 책자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쭉 느낀 것과 갑질신고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처벌을 하고 처벌을 받고, 그런데 그러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육의 현장에 같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가해자는 숨겨져 있고 피해자는 노출되어 있고. 그것은 갑질인 선생님은 숨겨져 있고 피해자인 학생은 노출되어 있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만약에 지금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선생님들을 전부 다 숨겨줘서 다른 학교로 이관돼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충분히 배려를 했다면, 그러면 피해자인 학생은 교육청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줬나요? 어떤 보상을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행정국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단 1건도 없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학생들은 치유 뭐 이런 쪽으로 해 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유가

치유가박정희위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선생님은 숨겨주고 다시 또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몇 년간의 자료를 봐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게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번에 그렇게 했던 선생님도 잘 근무하고 있으니 나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학생에게 성폭력 하고, 성폭행 하고, 불법촬영 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사들 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피해를 당했던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면서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그냥 방관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불법촬영을 해서 학생이 피해를 보게끔 했는데 감봉 1개월이에요. 엄격하게 지금 처벌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그러한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 학생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성 관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한 사람도 견책해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차 가해까지 했는데. 이게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명지위원장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실 정도로 힘드시죠?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처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좀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한

당한박정희위원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려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이 공직비위 투서, 진정처리, 갑질신고센터 접수민원 이것을 쭉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의 형태가 갑질이에요. 왜, 보통 비하발언, 언어폭력 그게 대부분인데 기간제교사에게, 교감이 선생님들께, 교장이 선생님들께,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생님들이 같은 선생님 교사에게. 그러면 다 그 원인이 뭡니까? 말이죠, 말. 그런데 저도 지금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나도 무의식 중에 지시형이 돼요, 지시형이. 그래서 내 말을 따라 줘야 돼,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선생님은 학부형한테도 내가 지시를 하게 되고, 선생님이 학생한테도 내가 지시를 하게 되고,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에게 지시형이 되고, 그런데 그게 인격에 따라서 말투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말투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청렴도조사에서는 해마다 다 높아져서 아주 청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청렴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비리사건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 전라북도민이 알게 되면 정말로 청렴도가 그렇게 도민이 느꼈을 때 높아갈 것인지, 몰라서 청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교육을 수없이 하셨는데 청렴도교육을 할 때 서로 상호 간에 말하는 방법부터 같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피차 서로 존경하는 말투. 그런데 습관상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말을 지시형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모든 사단이 지금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말에서. 저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존경받고 이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이 다 지식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저는 성폭력 피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를 말을 못 하고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일어날까 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서로 존중하는 말투를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 선생님 자체도 서로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말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러한 갑질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교육을 내년에 포함시키겠습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정희위원

성폭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을 어저께부터 보기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막 분개를 하고 있어요. 분개를 하는 부분에 제가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또 갑질이나 이런 사항들은 교사나 선생님들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여기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은 교육 가족의 일환으로 우리 행정 일반직하고 교육직을 함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탈행위가 전문직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직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호칭을 ‘교육자’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이 회의장에 오셨을 때는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다. 많은 분이 아직 질문을 못 하셨으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5년 동안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실적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감사실적 일부가 누락된 채 저한테 제출이 되었고 누락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통보결과를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이게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때는 좀 꼼꼼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감사관에서 국립하고 사립하고 형평성 있게 감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기에

여기에전용태위원

저한테 주실 말씀 있나요, 감사관님?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자료가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처 제가 발견을 못 했고요, 공·사립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감사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가 총무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가. 5급 승진제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5급 승진을 하기 위해서 승진서열 명부를 20%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 결과를 8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평가가 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 서열명부는 근평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평 결과로 나오는 명부가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전용태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근무평정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근무성적 평정점 70점, 경력점수 30점 그다음에 가점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만듭니다.

전용태위원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3급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더 나아가서 부교육감님이 하는 평정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그 부분이 일에 치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20%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예고를 했는데요, 그것을 40%까지로 늘리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용태위원

또 역량평가 있고, 면접 있고, 현장 있고.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인데 사무관 다는데 이런 것을 하면 그 시기가 되면 근무평정은 신경 안 쓰고 역량평가나 그런 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부작용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

그래전용태위원

가지고 40%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역량평가는 60%로 다운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보고서라든가 그 부분은 반영 비율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 기관에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 그 실적을 이번에 평가하는 분야로 해서 15%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개선안은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아까 오전에도 본청에 근무하고 싶은 열의가 없다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는

일하는전용태위원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먼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에

태양광에전용태위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는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비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을 지을 때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학교에다도 하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건물을 1000㎡ 이상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법적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에너지 사용량의 지금은 32%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40%까지 적용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총 발전량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겠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했을 때, 3년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발전량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한번 했는데 3년간 1137만㎾ 정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 효과성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효과성?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한다고 했을 때 설치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지금은 현재적으로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친환경에너지 교육화나 이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 부분이 지역주민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지역주민한테 전기나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태양광이 발전을 하면 전기사용량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상쇄처리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을.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가 방학 때 운영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학교들이 방과후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량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 모아지는 전기는 어떻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은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들이 방과후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방학이나 학생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도 방과후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학교가 계속 1년 365일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본 위원은요, 학교가 우리 재산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각 지역주민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학교에 대해서 땅을 저기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전과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전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선정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좀 했어요.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설계사무소를 조사를 했는데 62개교를 설계하는데 총 17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하고 계실까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설계업체 말씀…….

김슬지위원

예.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자료

자료김슬지위원

확인되시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중에 제일 많게는 11교 또는 9교, 7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업체가 맡았어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업체는 2교, 1교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몇몇 업체가 이렇게 다수를 계약하게 된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심사규정과 심사위원의 구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금 몇 개의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하는, 편중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린스마트 추진은 지역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건축사무소에서 계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용역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에이젠이라는 곳이 좀 큰 용역회사였고요.

명을

업체명을김슬지위원

말해도 되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청별로 똑같은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교육청에서 이분이 다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4개 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같은 여건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계약이 되지 다른 것 때문에 계약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금방 말씀하신 1개 업체가 11교를 선정이 되셨고 나머지 2개 사무소에서는 각각 9교를 맡으셨고 또 1개가 7교 이 정도 해서 하고 나머지가 2교, 1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럼 이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따로따로 이거를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중복될 수 밖에 없고 사실, 그럼 심사위원이 다 다른가요? 각 지원청마다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심사위원은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게 된 계기가 국감에서 그 심사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심사위원,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심사위원분이 같이 한 건축업소와 어떤 교사 선생님이 같이 심사를 했고 또 그 업체를 심사해야 되는 기준에 그분이 또 참여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청렴하게 심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이런 심사위원 구성이나 심사가 제대로 이렇게 몇 개 업체가 거의 편중돼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도교육청에서 확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그 부분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이게 1개의 업체가 이렇게 많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저는 그 규모나 범위에 따라서 일이 과중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업체가 큰 데가 많이 맡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거를 선정하는지 그건 모르세요, 혹시?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김슬지위원

각 지원청에서 어떤 규정으로 이걸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고 최저가낙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가 잘 이러이러한 부분이 높았고 또 최저가로 하다 보니…….

최고

최고김슬지위원

·최저는 빼고 평균을 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최저·최고는 빼고요, 설계할 때 점수가 금액이 낮은 부분이 좀 점수가…….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봤을 때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랑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한 내용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게 컨트롤하거나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사실 그중에 이렇게 대상 학교 수를 많이 차지한 업체가 저희가 계약서 완료일이 8월 17일이었는데 사실 그 실제 완료일이 9월 8일로 딜레이가 된 계약 건이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되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렇게 많은 업체를 하고 있는 곳이 사실 계약 완료일을 못 지키고 딜레이가 됐다고요,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또 하나, 이게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시정지 된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시정지 사유가 사업규모를 변경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 참여 기회부족으로 지연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거는 어떠한 사유로 이게 계약 건이 정지가 된 건가요? 지금 일시정지 된 게 7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5건이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 참여 기회부족으로 지연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이 일시정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정확한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은 사전기획이라는 게 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슬지위원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이후로 일시정지 된 그 업체가 상위 5위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일시정지 되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었다’ 그 사유로 일시정지 되어 있는 건수가 5건인데 그 5건이 모두 계약 수가 많은 업체들한테서 발생된 사유라고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세요, 혹시?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일시정지 된 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일시정지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팀에서 이런 사전기획이나 추진 상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지역교육청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시정지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될

추진될김슬지위원

수 있도록 확인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각 교육지원청에서 각 심사위원을 꾸려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몇 개 업체가 중복으로 과하게 업체를 굉장히 편중돼서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업체들 중에 지연이 됐고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곳들도 이 상위 딱 4위, 5위까지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게 제대로 계약 건이 잘 진행되고 선정이 되고 것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그런 내용 중에서 계약금액이나 연면적을 보면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런 계약금액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면적이 710인데 계약금액이 1억이고 예를 들어서 3000면적이 넘는데 8500이고, 계약금액이요. 이런 연면적과 계약금액들이 어떻게 크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어떻게 산정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지 그런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최고·최저를 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최저·최고를 빼는 것은 저희가 구간별 점수에서 최고와 최저를 빼는 거고요, 전체 점수가 또 A, B, C, D 있으면 항목별로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점수 중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여기가 많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에 대해서 용역금액이 틀린 것은 그린스마트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2021년도 8월 정도에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은 사전계획 플러스 설계용역이 같이 추진된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 사업은 사전계획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슬지위원

관련 자료 저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선정 현황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문제 인식은 하고 계실까요, 혹시?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린스마트사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사전계획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계획을 하다 보니, 왜냐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측에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가 학교 의견을 먼저 듣고 사전계획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다 보니 사전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학교의 협조가 엄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아직 사전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고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전계획에 대해서 학교 측과 저희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요율을 조정을 해서 작품성으로 판단을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김슬지위원

예, 그럼 그거를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한테도 자료와 보강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같은 해당 페이지 103페이지부터 해서 그 전에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103페이지. 사실 그래서 저는 학교명이든 성명도 괜찮다고 하면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 책자를 보면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혹시? 감사관님 이거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이 학교가 어디인지?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저도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무도

아무도김슬지위원

모르는 자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누가 불법촬영을 했고, 성매매를 했고, 성매수를 했고, 강제추행을 했고 했는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에 2021년도에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서 카메라 등 불법촬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현 근무처가 전주 어디 00초에 계시는데 이 불법촬영,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법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화장실에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건의 종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 해당 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관리나 조사나 이런 건 하고 계실까요? 이게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이 불법촬영이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불법촬영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남녀관계 촬영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게 학교에서도 재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는 선생님을 또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어딘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게 재발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밖에서 사생활에서 있었지만 학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조치, 조사 이런 건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불법촬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만 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어난 범죄에서 그게 아무리 바깥의 사생활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재발이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카메라 같은 거라도 화장실이나 이런 거에도 충분히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후 조치나 관리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건.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런 내용은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 안내는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 불법촬영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에 화장실들 거기 촬영하는 걸 점검을 하도록 시설과 어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정희

박정희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시고 충분히 조사하고 그런 점검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이…….

김슬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고 몇 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강력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재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분 누구나 어느 학교에서 누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재발의 방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필요성과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제가 아까 직장 내 갑질이나 이런 거에 감사관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사실은 협조한 부분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호 못 받고 이거는 저는 정말 나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런 옳은 소리 공익제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1건도 안 나오고 이런 비리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공익제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쁜 사례들 때문에 누가 용기내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나쁜 사례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답변 못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추가 자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3학급인 중학교에 행정실 직원 수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중에 3학급 미만인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실까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사립학교 부분은요, 정원이 3학급 이하 중학교 사무직원인 학교가 정원이 3명인 학교는 일곱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학교는요, 정원이 2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3명이어서 실질적으로는 6개 학교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진형석위원

사립학교인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공립학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공립학교는 적어도 3명 근무하고 있죠.

많은

많은진형석위원

곳은 몇 명이 계신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명이 제일 많은 건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1차적으로 사립학교 정원은요,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김명지위원장

마이크에 바짝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교육부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요,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야 정원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립

공립진형석위원

정원과 사립 정원이 달라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다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부의 기준에 공립중학교 행정실 직원의 수와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수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아니, 그거는요, 정원 문제는 공립과 사립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하는데요. 사립은 정원을 정할 때 정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교육부에서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무슨진형석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공립학교는 2학급에 행정실 직원이 3명인 데도 있고, 그렇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사립학교는 3학급인데 행정실 직원이 2명인 경우가 있고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이 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급이 줄어들면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전보를 갈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되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줄어들면, 또 폐교가 된다 하면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보내줄 수 없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교육부에서도 사전 협의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직을

계약직을진형석위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계약직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진형석위원

안 가요, 저는. 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만 학생이고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형평성이 맞아야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공·사립학교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방향은 진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립학교가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은 진 위원님과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인건비라는 부분이 경직성경비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어떤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때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신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문제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린스마트학교가 선정되면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 다 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에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고 30년 된 건물이 있으면 40년 이상 된 건물만 대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한 학교에?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형석

진형석위원

한 학교에 40년 된 건물과 30년 된 건물 2개 있을 경우에 40년 된 건물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이상만 리모델링이랑 개축을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 노후된 부분이 30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30년 안 된 건물도 같이 하시겠다. 계획은 그렇다. 그렇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그린스마트학교가 선정된 학교에 학급과 유휴공간이 있을 텐데 그럼 유휴공간이 있는 곳도 전부 다 같이 리모델링 하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한번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그 학교에 개선하는 부분이 그 건물이 괜찮다고 했을 때 노후도가 없었다고 했을 때는 수선 대상은 아니고요.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그 학교의 건물 또한 노후가 됐을 때 그거를 수선해 준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20개 학급이 있는데 10개 학급만 운영되는 학교일 경우에 그린스마트학교 리모델링을 10개 학급만 하느냐 아니면 20개 학급을 전체 다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요, 저희가 사전계획을 하면서 예전에는 학급 수가 많았던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서 학급이 줄었을 경우에 그 학급 규모에 맞게 수선을 해 줍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쓰고 있는 학급만 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도 쓰지 않는 유휴공간은 안 한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건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그 부분만 안 한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한 동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다른 호간 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그린스마트 있는 부분으로 그 공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학생들 유입을 유도하고요. 만약에 개축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학교 규모에 맞게 개축을 해 줍니다.

황에

상황에진형석위원

따라 다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리모델링과 개축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99페이지인데요. 해외연수 관련 자료가 있어서,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딴 거를 못 봤어요, 제가. 99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있습니다. 가에 지방공무원 2022년도에 지방공무원 1명 해외연수 갔다 온 게 맞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명에 예산 총액은 650만 원 적혀 있네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화고

특성화고진형석위원

, 마이스터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답사. 사전답사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있는 주무관이 사전답사로 갔다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다음 본 프로그램은 언제 잡혀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그건 미래인재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진형석위원

페이지에 100페이지에 교원은 여덟 분이 갔다 오셨어요. 예산 총액은 1400만 원입니다. 맞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는 지방공무원만 파악하기 때문에요, 교원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교원이 공무 국외여행 갈 때 심사는 어디서 하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타당성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진형석위원

. 그러면 할 때마다 해당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8월달에 8월 7일과 8월 14일날 해외연수를 갔는데 그 해외연수 심사를 총무과에서 8월 3일날 승인해 줬어요. 맞나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8월 3일날 승인하고 8월 7일날 출발할 수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원래는 사전에 사전답사라든가 학생들 인솔해서 갈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달이 잘못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늦게라도 오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이 심의가 실용성이 있는 심의예요? 8월 3일날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났으면.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못 가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8월 7일날 출발인데 티켓팅이랑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심사가 요식행위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공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타당하냐 그런 것까지 내용까지는 타당성 검토는 어렵고요, 형식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검토했던 것은 사전답사용으로 왔는데 장학사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이 간다 그래서, 물론 시기는 좀 늦었지만 거기에는 본 행사를 앞두고 사전답사 안전이라든가 숙소점검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이게 승인이 국외연수 심사가 승인이 안 난 경우가 있어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월 7일날 출발하는 해외연수의 심사를 8월 3일날 했다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심사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가기 전에는 적어도 티켓팅 하기 전에 모든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심의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국에서 이 교원 연수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 마지막 날 교육국에 대한 추가심사를 요청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진형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올 하반기에 업무보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달에 행정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주셨는데요. 그때 당시 계셨던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학교 내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겠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 시설은 2023년까지 전면 교체 완료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시설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안전위험시설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드라이비트 전체 외벽 면적에 비해서 5.6%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진형석위원

마무리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로는 좀 늦어진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외벽이다 보니까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돼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면서…….

형석

진형석위원

2023년까지 유치원 및 특수학교 시설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에 마무리됩니까,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2023년까지는 어렵고요, 2025년까지는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 보·차도 분리를 하겠다. 우선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우선하겠으며 단계적으로 2022년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쓰셨어요. 학교 내 보·차도 분리 2022년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이건?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저희가 2022년까지 완료 예정이고요, 2개교만 못 했습니다. 그 2개교가 적상중과 원천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진형석위원

왜 올해까지 못 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린스마트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개축하고 그린스마트사업과 동시 추진하고자 2개교만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진형석위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병설유치원은 3년 이내 그러니까 2023년까지 모두 설치 완료 예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2023년에 다 끝나는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300㎡ 이상인 것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간이는 아니고 스프링클러로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완료됐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병설유치원이 어려운 점이 별동형으로 있는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병설유치원이 본관 내에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그 부분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더 시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은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드렸던 말씀인데 주문했던 위원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계신 분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 넘어가요, 이거. 그러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또다시 다음 위원님이 오시면 또 그때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비근한 예로 올 상반기에 제가 업무보고 때 부교육감한테 주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돼 있죠? 지금 행정국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부교육감님은 항상 매월 한번씩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돌아서면 공염불이에요. 괜히 이 이까운 시간에 위원님들 앉아서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주문하면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또 똑같은 얘기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없으면 그냥 또 묻어지는 거예요. 이런 행정감사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간담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과 소관 43페이지에 보면 법인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게 지원내역에 보면 지원단체에 지원하기 전에 공모를 하는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공모를 통하고 있습니다.

모를

공모를이정린위원

언제 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본예산 편성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 공모를 해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 20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정도.

모를

공모를이정린위원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전체 공지를 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사업 공고를 일단 하고요.

고를

공고를이정린위원

해요? 어디다 해요? 이것을.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고를

공고를이정린위원

어떻게 하냐고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홈페이지에다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홈페이지에?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래서 사업 신청을 저희가 9월 초까지 받습니다. 9월 초까지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0월 말까지 심의를 끝난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사업들은 어떻게 다 진행하고 있는가요, 지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심의 끝나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자료 보면 전부 다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진행 중이에요, 지금?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는 지금 다 끝나서요, 14억 6700만 원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치 사업.

년도

내년도이정린위원

사업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14억 6700만 원이 본예산안에 담겨있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사업은 전부 다 사업이 종료가 됐냐는 얘기예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자료에 보면 정산액에 대한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사업은 끝나고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사업은 다 했는데 정산이 안 됐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법인단체로 쭉 들어온 부분 보면 계속 들어온 단체들만 계속 들어와요. 그렇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나만

하나만이정린위원

딱 꼭 짚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농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농악이.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보조금 단체 신청한 데는 한 군데고요. 도내의 단체는 몇 개인지는 파악…….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 정도는 아셔야지. 대한민국에 농악에 관련된 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8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전라북도예요. 남원농악, 필봉농악, 이리농악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만 계속 해년마다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왜 하나의 단체만 이렇게 특정적으로 계속 가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필봉농악은 이번에 계속 신청을 했고요, 남원농악하고 이리농악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공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그런 농이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알려야죠, 그런 부분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한쪽만 쭉 가게끔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내역에 쭉 보면 연도별로 3년 치 받아서 봤는데 이 받아간 법인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있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단체들만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해야겠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이정린위원

아니라 개선 바로 하셔야죠. 무슨 검토예요, 검토는.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8개의 농악이 있는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3개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줬어야지, 이것을.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나의 법인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하나의 특정 단체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안 들어오면 전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공모 한번 하십시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다음이정린위원

또 하나 있어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쭉 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부분에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비율도 낮게 납부하는데 이게 학교 재정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이유들이?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는 줄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전부 다 어렵죠? 다 어렵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정사실이정린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또 우리 법정부담금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내려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개선방안이 뭔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납부를 하라고 독려는 하고 이행사항을 좀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잘되지 않는 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 가지고 있고 현금 조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자율은 얼마 안 되고 토지로는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립법인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좀 올리라고 그렇게 지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앞으로 수익용 재산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오늘도 서울 지역에서 사립학교에서 안 쓰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매각을 해서 수익창출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발표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립부분이라고 TF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건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이정린위원

소관입니다. 아까 2000만 원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자료 주셔서 보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큰 건만 찾아서 보는 부분이에요. 1인 수의계약이 된 부분에 12억, 19억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시 또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데 이 회사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맞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호환성 관련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구매했을 사항이거든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구축했던 사업에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연동시키려고 하면 그 회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다시 또 1인 수의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TV를 내가 하나 샀는데 TV만 샀어, 다음에 그 TV를 틀 수 있는 리모컨을 사야 되는데 리모컨은 이 회사가 연동되는 리모컨만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죠? 맞죠?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다른 리모컨도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 안 되니까 호환성 있는…….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렇게 그랬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입찰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2억, 19억 그리고 여기에 연동돼서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 구축했던 회사에 특혜를 주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업체도 등록할 수 없는 1인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감사관실, 이 부분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구축했을 때 그쪽에서 줬던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우리 계약부서에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이 19억 정도, 12억 정도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1인 수의계약, 다른 업체는 할 수 없어서 여기하고 연동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한 부분.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과업지시서 첨부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인

전문적인이정린위원

그러한 PC에 관련된 그런 전문용어들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감사실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전문위원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위원실 박사님들 통해서 이 부분도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 시설과 과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지금 모든 학교 신축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교 신축하게 되면 학교마다 다 도면이 틀리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건물들은 다 비슷비슷하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꼭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갈 것 같으면 표준설계도면을 쓴다든가 그러지 왜 전부 다 설계비용 다르게 그렇게 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레이

으레이이정린위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표준설계도로 해서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급 규모에 따라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언을 하나 드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학교나 강당이나 체육관이 됐든 아무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해야 되죠. 설계하는 부분인데 전라북도 우리 학교나 모든 시설에 관련되면 거즘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앞으로는 똑같은 돈을 줘서 하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이 설계공부를 좀 아름답게미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획일적인 짜져 있는 그러한 틀에 관공서건물 그런 표시 나는 게 아니라 좀 획기적인 그런 설계를 공고를 해서 받아서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으로

앞으로이정린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공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정린위원

않고 기존에 있는 학교 형태로 간다고 하면 표준설계도면 써야 돼요. 학교 규모가 몇 학급 몇 학급 정해지게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 그러면 설계비용 안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쓰는 부분이에요. 다만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선진적인 행정,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앞서 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특색 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설계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내진설계 해서 해당되는 학교 그다음에 석면제거 현황에 대한 학교계획이 쭉 짜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연도들을 쭉 보면 내진설계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실라고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내진설계는 2029년이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2029년, 그러면 석면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석면은 원래 교육부에서 2027년으로 마무리하게 계획은 돼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2024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4년도에?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도 우리 예산 많이 있어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계는 있지만 내진설계와 석면에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 계획 세워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년, 내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겠다. 내진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부 다. 석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산 쌓아 놓고 이런 것부터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자, 국장님!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건물에 내진설계를 할 때는 노후건물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함께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고민이정린위원

많이 하지 마요. 복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이 있어요, 지금 쌓여져 있어. 예산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다 보니까 연도별로 투입하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좀 투입해서 바로 끝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명희

김명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좀 부탁말씀 드리고. 아까 계약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지만 이 계약에 관련된 부분, 특히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자료요구 건 있습니까?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감사관님, 오전에 감사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학교 교무·학사감사를 1년에 20개 학교 하시나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올해 계획이 20개 있습니다.

전체

전체한정수위원

학교가 764개인데 1년에 20개 하시는 거예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비율로 보면 한 30년에 한 번 감사받는 거네요?

경숙

노경숙감사관직무대리

사실 학사감사가 저희도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되고요, 현실적으로 그 학교들을 다 하려면 거의 몇십 년 걸리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하여간 학교별 종합감사가 됐든 학사·교무감사가 됐든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764개 학교인데 1년에 20개 학교를 감사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책걸상 교체 전수조사하고 계시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책걸상 2023년도에 예산 교부하고자 전수조사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하시는 건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전수조사해서 만약 에 교체가 되면 교체되는 책걸상, 저희들이TV든 PC든 여러 가지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산을 보고는 나온 적이 별로 없는 것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장연국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질의.

김명지위원장

예, 본 위원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이거장연국위원

10초면 됩니다, 10초면. 아까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2014년도에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1대당 100만 원씩 4대를 구입했는데 2020년도에 컴퓨터 4대를 수의계약으로 8000원에 팔았어요. 연도가 있으니까 금액을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액정모니터를 2009년에 27만 3000원에 구입했는데 이것도 2020년에 2000원에 팔았어요. 모든 걸, 또 액정모니터를 26만 원에 4대를 구입했는데 2020년도에 4대 똑같이 8000원에 팔았어요. 모든 컴퓨터건 뭐건 전부 다 2000원씩 매각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거기 폐기물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폐기를 하거든요. 경과연수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폐기처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연국위원

전 제품이 2000원 다이소가 아니라 그냥 폐기물업체에 견적의뢰를 받아서 한 금액대로…….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업체 선정해서,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왜 공교롭게도 다 2000원씩에 매각해요?

형태

김형태재무과장

그건 각 폐기하는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튼

하여튼장연국위원

한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답변 과정 중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김필중 예산과장님은 호칭을 정확히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김 과장, 김 국장, 박 과장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잖습니까?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필중

김필중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제가 아까 바로 그때 지적드리려다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과정 중에 아까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정지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간 정지로 인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또 소요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전계획 단계에서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 부분이 아니어서…….

김명지위원장

아, 공사 중이 아니고 사전준비 단계였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지위원장

우리가 큰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를 증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당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에서는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소리인데, 보통 계획이 세워지면 늦어도 3년 안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사업들은 빠르면 4년 그렇지 않으면 5년씩 가요. 그동안에 쭉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중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역, 설계, 착공, 준공, 내부집기 넣어 가지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유독 전라북도교육청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방의회를 다 거쳐서 왔는데 전혀 일반 행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용역하는데 1년 걸리고 설계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고, 그래서 무슨 계획이 들어가면 스스로들도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거 생각지도 못해’. 한 3∼4년 남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속히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행감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하나 몰랐던 부분을 하나 알게 됐는데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들이 있습니까? 김영주 과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학교가 지금도, 그러면 그 BTL사업 기간이 보통 평균 몇 년 정도입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상환기간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2000몇 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BTL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2008년도부터 2031년까지 임대비 상환기간입니다.

김명지위원장

2031년도까지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20년 정도 되니까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런 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58개교입니다.

김명지위원장

58개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 상환기간이 도래되기 전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리·수선 다 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상환기간 전에는 기간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운영도 같이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사에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게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상당히 하자기간도 지나고 운영기간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요.

김명지위원장

남아 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있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해야 될 수선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BTL학교에 투자한 금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투자할 계획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왜냐면 수선 부분이 있는데 그 운영사가 운영관리를 하더라도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도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운영사와 협의…….

김명지위원장

왜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구연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왜 처음에 계약 당시에 그런 세부내용이 없었습니까, 협약내용이?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실시협약사항에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지키게끔 해야지.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지은 건물들은 협약사항에, 이제 그 협약이 어느 정도 돼서 수선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은 실시협약사항에도 저희가 부분수선은 해 주게 되는 그런 협약사항이 있어서…….

김명지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원활히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이용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전액 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어야지, 지금 처음에 계약, 원금과 이자 다 상환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 전체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시설물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정확히 과업지시를 내려서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금을 통해서라도 상환을 해 버리고 그걸 중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BTL학교에는 분기별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성과에서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운영비를 덜 주는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BTL학교는 다 지금 사립입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다 공립입니다.

김명지위원장

다 공립이죠?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를 적게 준다는 것은 원래 BTL사업을 했던 민간업체한테 운영비를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운영비를 그 민간업체한테 덜 준다는 겁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BTL사업 학교는 지금 전부 다 민간업체에서 다 운영을 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김명지위원장

운영 자체도?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예, 청소랑 이런 부분을 운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2008년에 지어진 학교는 지금 2022년도인데 벌써 14년이 지났잖아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그렇게 13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협약을 할 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선해 줘야 될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금, 이자 다 주는데 그때 세부계획서에 그게 왜 표기가 안 됐냐는 거죠. 내부연한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학교건물, 공공청사는 다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고 집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와 가지고 운영주체에다가 원금, 이자 플러스 수선비까지 다 지원해 주시겠다는 생각이에요?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수선은 저희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바닥은 10년이다 하면 운영사가 관리를 하면서 10년은 관리를 했지만 저희가 노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수선을 해 줘야 될 단계가 지금 서서히 도래하고 있거든요. 13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7개 원을 대표하여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원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김정옥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유승오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정찬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 이상덕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박순정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김현주

김명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 문병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김정옥 원장입니다. 연구정보원 유승오 원장입니다. 학생수련원 정찬 원장입니다. 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박순정 원장입니다. 교직원수련원 김현주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기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되도록 저와 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6개 원이 오셨는데 김현주 원장님만 일반직이시죠?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게 업무의 성격상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북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북학생과학발명품대회가 과학원에서 운영되고 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이 발명품대회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과학적인 문제 해결력 신장 등등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게 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대회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도교원분들도 이런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재능 있는 친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여 독려를 하도록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참여 독려는 매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출품됩니다. 전년도 코로나 시국에도 1000점이 넘는 작품이 출품됐고 그래서, 좀 많이 경쟁 있는 지역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합니다.

많이

많이김슬지위원

참여하고 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김슬지위원

이 참여방법이 어떻게 되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참여방법은 팀으로 하는데요, 지도교사 1인과 학생 1인 해 가지고 팀으로 공문에 의해서 출전합니다.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학생 1인, 지도교원 1인 이렇게 해서 팀으로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품경진대회가 상당한 다수가 부모교사랑 학생이 같이 출전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세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저희도 감지해서 내부에서 고민이 사실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대회에서도 어떤 제한규정이 없고 전라북도 대회도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슬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려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수상하게 되면 수상실적에 따라서 이점이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죠.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이점이 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원래 전체 출품작에 대한 예선대회를 거치는데 약 40%를 거기서 예선 통과를 하면 본선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본선 진출하면 10만원의 출전비를 드리고요. 본선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라북도는 18편만 출품하세요’ 이렇게 지정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18편을 뽑아서 전국대회를 보내는데 전국대회 출품작은 또 1인당 15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갑니다. 물론 전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학생에는 지도교사한테 교육감상 표창도 나가고 금상은 예선 통과, 본선에 진출한 편수에 대해서 1 대 2 대 3으로 금상 1%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금상작, 은상작, 동상작을 선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단순히 그런 지원비나 상금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실적을 가지고 학생들은 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력이 되고 혹은 이 지도실적으로 지도교원분들도 승진할 때 가산점이 있고 부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죠? 받을 수 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승진에는 아니고요, 전보에.

보에

전보에김슬지위원

그러니까 부가점을 받고 있고 학생들 또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이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대하는 주체에 대해 또 그러한 이점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부분은 있죠.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이게 개인적인 정보라서 사실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사실 2021년도에 32팀 중에 13팀이 부모교사와 자녀가 같이 참여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한 많은 다수가 부모교사와 학생이 이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고 그 출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이러한 또 실적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나요

맞나요김슬지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2023년도 대회에는 자기 자녀 지도에 대한 것은 좀 배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부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7개 시도에서 서울과 울산은 이미 그런 자기 자녀 지도는 배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슬지위원

이런 것들이 소외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기회를 다 같이 보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모찬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에서 운영하는 대회들은 다른 학생들과 평등한 학습권 그리고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저는 꼭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같이 고민 중이라고 하니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례에 비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작품을 제작해서 출품할 때 사전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만들어서 출품하면 150만 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 안의 기획과정이나 제작의 과정들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출품한 최종 작품으로만 그거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작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작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코로나 시대는 동영상으로 제출해서 동영상을 보고 심사를 했고요. 예선에서 심사를 할 때는 완전히 어느 학교 학생인지 교사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로 해서 일단 본선 출품작들은 영상을 찍어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으로

영상으로김슬지위원

찍는다는 거는 제작과정부터 해서 이거를 참여하는 교사 지도교원분과 학생이 같이 나오나요, 영상에? 영상의 어떤 내용을 보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렇게까지는 제작과정이 쭉 나오지는 않고요, 어떤 동기에서 이걸 제작을 했고 설명, 목적, 취지 등등등을 다 영상으로 설명하는…….

이나

얼굴이나김슬지위원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영상에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품 수를 저희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대회장에서 사실 이런 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직접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진행을, 금방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식이

방식이김슬지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 된다로 검토하고 계신다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고, 특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전 학생들에게 다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실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다수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다음에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요즘 이태원 희생자 발생해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데, 문병기 연수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시점에 보면. 그러면 이 연수 관련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주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병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이태원 희생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안전교육 관련 연수는 신규임용 예정교사 3개 과정, 초중등 특수자격연수 12개 과정에서 필수교과로 2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연수방법과 강의는 도내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 원격연수 과정으로 교직원 의무연수 과정에 안전교육 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안전한 학교, 성인 및 소아 심폐소생술, 신변안전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직원은 응급처치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연수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교육을 끝나면 자체적으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것도 주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연수로만 끝나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전교육 관련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격연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격연수 프로그램 1개를 하시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1개에 얼마라고 딱히 얘기할 순 없고 그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교육연수원 이런 데 들어가서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 원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나 사용도가 낮은 연수 프로그램을 좀 정리해 달라고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해 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 프로그램 수와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더 늘었어요, 프로그램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 중에 이수인원이 0인 것이 많이 상당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수인원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든지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보면. 2021년도나 2022년도보다 더 많아 지기는 많아졌는데. 0이라는 이수한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저희가 원격연수를 개설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그중에서 수요자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한 3만 명가량이 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연수가 작아지는 관계로 늘어났고요. 지금 2022년 보면 교원이 307개 과정에 5만 6500명, 지방공무원이 117개 과정에 약 3만 명. 그래서 10월 24일 현재 원격연수가 424개 과정에 8만 6456명이 지금 이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이 제로인 경우는 희망자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수인원이 0인 경우 홍보가 더 필요하겠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수인원은 0명인데 만족도평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들은 사람은 없는데 만족도평가는 했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자료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내신 자료인데요? 이수인원이 0명인데 만족도조사가 100점이에요. 이수인원 0명에 94.75점. 이수인원 1명에 91.25점인 경우도 있어요. 1명이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는 경우는 또 무슨 경우예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게 교원과 일반행정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교원이 제로인 경우에 일반직이 몇 명 들어가 있어서 그게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저희가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주셔야죠. 이렇게 주시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정옥입니다.

지난

지난진형석위원

11대 때 과학교육원에 폐시약 처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산 지역 학교에서 수은 사고 났던 거 아시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북도

전라북도진형석위원

도내 학교에 지금 수은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올해 폐수, 폐시약, 폐액침 처리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쳤는데 상반기 때 1억 6800 가지고 1만 4850㎏을 처분했고요. 11월 말까지 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21교 해 가지고 4082㎏를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 관련은 공문을 내려보내서 7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 126교 그다음에 기관에서 2개 기관 그래서 128기관의 신청을 이미 받았는데 기압계, 온도계, 혈압계는 1049개가 파악이 되었고요, 시약은 29㎏ 해서 지금 1억 3000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 1∼2월 사이에 다시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부산 사안이 터져서 추가로 공문을 바로 그때 주일에 만들어서 월요일에 보냈는데 지금도 추가로 또 들어오고 있어서, 이건 10월 24일 파악한 자료고요, 그것보다 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은을

수은을진형석위원

가진 온도계, 체온계, 혈압계, 기압계, 염도계, 습도계가 꼭 필요한가요, 현장에?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수은이 안 들어가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에서

현장에서진형석위원

지금 이 수은이 들어간 혈압계, 기압계, 체온계 씁니까? 안 쓰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저희가…….

형석

진형석위원

안 쓰고 있는데 계속 학교에 놔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진형석위원

광주나 울산은 각 지자체 학교에 수은이 있는 물품이 하나도 없어요. 광주나 울산은 싹 폐기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전라북도는 굳이 그걸 쓰지도 않으면서 학교에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 가. 지금 온도계나 체온계 같은 경우는 수은이 아니어도, 충분히 디지털로 사용하는 기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은을 계속 학교에 둘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 떠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내에 싹 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학교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신청만 해주면 직접 수거하러 업체가 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신청을…….

신청

신청진형석위원

안 하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찾아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관리자 연수, 행정실장·교감들 연수해서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형석

진형석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학교 내에 있는 수은을 전부 다 폐기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가 신청 안 하면 700몇 개를, 저희가 고등학교는 직접 나가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지원청에서 파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수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그 전년도에는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갖다 줬는데 그것도 2019년부터는 직접 업체가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계속 조사를 해서 모두 신청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그때 학교에서 지원청에 갖다 준 건 폐기물운반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정이 됐던 거고. 지금 현장에 있는 수은이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도 일단 전수조사하셔서 전체 폐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2023년도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형석위원

내신 자료 35페이지에 연간 2회 폐수·폐시약 처리를 위탁업체에 맡겨서 한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 표를 주셨는데, 2022년도에 초·중·고등학교를 합쳐서 350개교를 수거했다라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전라북도 내에 350개가 아닌데 연간 2회 수거 위탁처리 했다라는 말하고 어떤 걸 믿어야 되죠, 제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수은은 전국에 업체가 딱 하나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도, 17개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견적서는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폐수·폐시약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계속 수시로도 받고 있고요, 처분은 두 번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 35개 학교가 요청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연간 2회 한다는 거예요, 요청한 학교만 한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요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연간 2회 하는 게 아니네요? 요청이 안 들어오면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냅두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지금 3년간 계속 2019년부터 했는데요, 모든 학교가 없는지를 전수를 조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진형석위원

이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니까요, 도내에서 폐수·폐시약 또는 수은과 관련된 중금속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이상덕 원장님, 제가 7월달에도 보니까 아직도 시설직이 모집이 안 된 것 같아요, 해양수련원에.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개선이 아니라 시설직 직원.

장연국위원

예. 시설직 직원이 채용이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 곧 될 거예요?

아, 진행 중이에요? 제가 7월달에도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떻게 됐든 해양수련원은 시설직이 꼭 필요한 수련원이잖아요, 수련원이니까.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지금도 안 됐다는 것은 혼자 업무를 맡고 있다 보면, 물론 다른 직종의 직원들도 도움이 갈 수 있겠지만 이분 혼자 있다가 이분도 지쳐서 가면 이제 시설직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장연국위원

이 보고자료에 시설직 2명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시설관리.

그럼

그럼장연국위원

이거 잘못 주셨어요, 행정조직 현황을.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학생수련원이에요, 학생수련원.

장연국위원

아, 그러니까 학생수련원.

김명지위원장

해양수련원.

장연국위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해양수련원을 학생수련원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이거 하고 해양수련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주신

주신장연국위원

7페이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및 보안점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에

여기에장연국위원

보면 전라북도청 산하 모든 업무용 PC가 점검대상이잖아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모든

모든장연국위원

학교에까지도 지금 다 하는 건가요, 이게?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들은 어떻게 하나요?

광주

광주장연국위원

대동고에서 작년에 시험지 유출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광주 대동고에서는 노트북에서 털렸잖아요, 선생님들이.

장연국위원

노트북에서.

주는

광주는장연국위원

미리 발 빠르게, 물론 미래인재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연구원장님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광주는 벌써 제가 알아보니까 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벌써 방화벽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덕 원장님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눈빛이 마주쳐서 해양수련원하고 뭐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찬 원장님한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아까

아까장연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가 아직도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 시설관리가 정원이 3명인데요, 지금 1명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행정대체로 해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행정대체로.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것을

그것을장연국위원

그러면 용인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본청에 시설직이 뽑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절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원에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직이 하는 일이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체로도 충분히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 행정대체로 채용되신 분들이 과거에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체로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장연국위원

정원현황을 바꿔야죠. 뭐하러 이렇게 놔둬요? 시설직을 굳이. 조직개편을.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발령이 안 내줘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그러니까요, 임시처방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임시처방.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우리

우리장연국위원

정찬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잖아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아직 이것을 처리를 안 해놓고 직원관리를 안 해놓으면 본청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요구를 하든지 관심이 없어서 그냥 대체요원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시설직이 해야 할 일은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것을

그것을장연국위원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이분들이 다른 요원들이 분명히 있어도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어서 정원현황에 조직도에 그렇게 놔뒀을 텐데, 그것을 우선 대체했다고 그대로 놔둬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됐든 그런 것 때문에 이태원참사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섣불리 보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로 큰일이 난다 이게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으로 지어 놨으면 최소한은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연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한정수위원

듣고 싶어서, 나이스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한정수위원

나이스시스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어떤 업무들이 주로 처리가 되나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나이스시스템을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게 언제죠?

한정수위원

2002년도요?

드컵

월드컵한정수위원

할 때네요.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아마 교육부에서는 월드컵만큼 뜨거운 관심사가 이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도입을 하네 마네, 도입을 해서 교원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정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엄청나게 교육현장에서는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학교의 행정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접촉할 시간이 늘어날 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엄청난 여유시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들지

줄어들지한정수위원

않았으면 국가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어떤 업무가 주로 증대가 됐나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나이스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줄이겠다라고 했고 그걸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전북교육청에서 1년에 발생하는 공문서 양을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10만 건이 훨씬 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하면 천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문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지금 공문을 발송하고 수신하고 그다음에 그 공문의 내용을 처리하는 게, 예를 들면 팩스로 보내시나요?

한정수위원

나이스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나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업무경감 방안은 있으신가요, 고민해 보셨던?

나이스시스템이 처음에 개발돼서 적용될 때하고 지금하고 뭐 변한 게 좀 있나요?

거는

그거는한정수위원

그냥 백업하는 거고요. 그게 일인가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거 가지고는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닌 것 같네요.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참교육을 지난 12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래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한정수위원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참교육과 미래교육이.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정치권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안철수도 모른다’ 그런 것같이 지난 참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보통 시민·도민들은 대체 참교육이 무슨 말인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래교육이 무슨 말인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미래교육의 참교육에 대해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미래교육을 우리 학교 현장에 적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그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미래에 대비하고 미래의 인재가 되는 그 과정들이 쭉 정리돼 가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그런 역량을 심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정수위원

본 위원이 본 자료로 보면 참교육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그건 우리 연구정보원이 용역을 준 건 아닐 텐데.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실제 연구정보원에서 참교육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하신 건 거의 없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랬는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나이스시스템이든 K-에듀파인이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운영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 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하려고 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게 역으로는 또 다른 업무를 만들어 내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저희가 수기하는 것보다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 두드리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되니까 자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업무시간이 줄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모색이 아니라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현재 시스템이 뭘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고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업무량이 줄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넘쳐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다 투영되느냐,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과서 내용이 해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의 교수방법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까? 그러지 않는데. 그러지 않는데 왜 현장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까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한정수위원

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짜는 건 어느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계획이요?

한정수위원

예.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각 연수담당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연수담당한정수위원

위원회가 있다고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선정.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걸 1년 계획으로 짜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2023년이다 그러면 올해 10월경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현장에 어떤 연수를 해주면 좋겠다 의견수렴을 하고요, 도교육청 각 과에 또 어떠한 연수를 실시하면 좋겠냐 해서 반영을 하고 그다음 그 결정을 하는 것은 내부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수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9명으로 구성된 혁신TF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혹시 내년에는 미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올해 2학기 때부터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건 개념이잖아요? 미래교육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안에 세부적인 과제들이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미래지향적 연수로 디지털 AI시대,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든가 미디어 리터러시, 테크놀로지와 함께하는 중등 수학산책 이런 등등의 미래교육 관련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내년 연수 프로그램은 다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 10월하고 11월에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정해지시는 건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한 12월경에는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두 달 전에는 강사를 선정…….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프로그램 정리된 걸 바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예.

한정수위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하실 때, 아까 정보원장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AI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에듀테크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육감님의 공약이시고 그걸 학교 현장에 실현하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각각의 학급이 아니라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조금 진행이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지급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워낙 컴퓨터를 많이 다뤄서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이나 교육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다 판단하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자료를 만들든 어떤 동영상을 만들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한정수위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경쟁력을 가지자 얘기하고 있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저희 인류의 과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이고요.

거에

그거에한정수위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걸 미리 고민해서 그 내용과 방법을 전달해 주셔야 할 역할을 하는 곳이 정보원이고 연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늦는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기업이 변하는 속도보다 교육현장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에 취직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건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준비나 대처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기다리면 어떤 내용과 계획이 나오신다는 거죠?

한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슬지위원

과학교육원 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 문제를 아까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지금 이 대회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전달이나 그런 건 전혀 인수인계는 안 되고 그냥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똑같이?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업무가 다 파악됐다고 하기도 좀 죄송스럽지만 내년 계획을 저희도, 아까 원장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 계획을 이제는 준비할 시기여서…….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실적을 이용하고자 매해 참여했던 분들이 똑같이 중복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이 확인이 돼요, 사실. 객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대회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저는 운영이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점점점점 매해 그 부모교사와 자녀가 참여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실적을 이용하고자 서로 추천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거나 계속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었는지, 왜 적극성이 그렇게 없고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지 저는 그걸 한번 좀 되물어보고 싶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죄송하지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거의 2∼3년 만에 연구사들이 또 바뀌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님도 9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검토가 1년 회기를 거치면 ‘아, 이게 어떤 부분이 수정이 돼야 돼’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김슬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시간이 계속 늦어지니까.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이게 심사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실까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심사위원은 외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라북도 교사 위주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사와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됐는데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충남 소속…….

김슬지위원

2022년도 말씀 주시는 거죠, 지금?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올해 2022년도요. 충남에 계시는 발명에 좀 유명하신 분, 경기도 쪽 이렇게 해 가지고 외부의 심사위원까지 모셔서 열한 분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게 2021년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021년도에는 특허법률사무소 그러니까 외부의 오신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좀 전문가들, 발명가들, 변리사 다양하게 구성이 그래도 조금 보여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열한 분 중에 내부가 여덟 분 그리고 외부라고 해야 또 그분도 교사분들, 교수분 이렇게 해서 외부 세 분, 그러니까 다 교사분들이에요. 교사가 참여하는 이 대회에 다 교사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심사를 했다라고도 느껴지고. 또 하나는 이 중에 어느 학교장 교사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수상은 그 학교가 두 곳이 또 수상을 했어요. 자기 학교의 제자를 교수님이 심사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이 대회가 사실 이게 운영목적에 전혀 맞지도 않고 심사도 이런 식의 과정으로 거쳐지면서 이 실적은 선생님은 아까 말한 대로 가산점을 얻고 아이들은 다음 학교 가는 데에 하는데,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해 그런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중복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똑같이 그 부모교사와 자녀가 참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뭐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대회가 있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들을 모두 다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은 이게 블라인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블라인드 심사라고 해도 사실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들어가 있는 이 대회를 모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참여하고 있는 거를?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런데 저희가 서약서도 받긴 받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문제라고 보진 않고요, 사실 그게 아무리 서약서를 받고 블라인드라고 해도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모를 수가 있어요?

김명지위원장

자, 이 부분은…….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따로 충분히…….

김슬지위원

예, 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운영하는 연구사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업무의 과중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나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자, 이 부분은 김슬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상황과 수상자 그다음에 교사선생님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평가가 왜 있냐 그랬더니 교원과 중복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에서

원에서진형석위원

내신 자료 117페이지하고 126페이지인데요.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별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연수 만족도하고 교원의 연수 만족도가 별도로 돼 있어요. 이거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사이버연수 관련해서 이수인원이 0명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가 100점인 것도 있고 90몇 점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했더니 교원 연수와 중복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117페이지 보면 교원연수 만족도는 별도로 돼 있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만족도조사 내용인데, 이수인원이 없는데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30쪽에 보시면 101번하고 102번에 이수인원이 0이고 교육과정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형석

진형석위원

그 앞에 117페이지에 교원연수 만족도는 또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 130페이지는 지방공무원 연수 만족도잖아요. 그렇죠? 126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는 지방공무원 연수 만족도 내용입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같은 경우는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그 앞에 117페이지 교원연수 만족도 여기도 그럼 지방공무원이 같이 듣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여기는 집합교육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원격연수도 있잖아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거기에 117쪽은 자격연수기 때문에 집합교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형석위원

그 뒤에 121페이지부터 원격연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방공무원과 교원이 같이 듣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같이 듣고 있는 것도 있고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저희가 자료를 감사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해야 될까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아니진형석위원

, 따로 말씀하셔서 감사는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이수인원이 0명인데 만족도조사가 돼 있다는 건 자료가 허위가 아니냐 이 얘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럼 다른 자료는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른 거. 이것만 오류가 있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원장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30쪽에 보시면 101번, 102번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같이 개설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진형석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원의 실적인데 지방공무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진형석위원

130페이지는 교원의 연수 관련 만족도조사 내용이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니다

좋습니다진형석위원

. 이수인원이 0명인데 점수가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럼 이건?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130페이지도 그렇고 131페이지도 그렇고. 126부터 131페이지가 자료상으로는 지방공무원 연수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교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는 좋다 이 얘깁니다. 그럼 이수인원이 0인데 1명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교육과정 만족도에 점수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주무관 한번 대신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로

발언대로진형석위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 업무추진비, 다른 원장님 다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언제 공개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매월 초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셨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진형석위원

자리에서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감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7월 19일날 6월달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 하셨어요. 과학교육원 원장님, 업무추진비 공개 언제 하셨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11월 1일 자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7월 19일날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매월 하고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과학교육원 원장님은 언제 하셨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저희 매월 하고 있는데 11월 7일날 공개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언제 하셨습니까?

2022년 10월달과 2022년 9월달, 2022년 8월달에 하셨습니까?

홈페이지상으로 2021년 2월 그 이후에 2022년 9월, 10월이에요. 중간에가 다 빠져있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언제 공개하셨는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저희 학생수련원은 가장 최근에 10월 31일 자로 공개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전에 언제 하셨습니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매월 말일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22년 10월 이전 게 공개되셨다고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10월 31일부로 10월달은 공개가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0월 31일날 10월분 공개하시고 그 최근이 2022년 4월이에요. 2022년 4월 이후에 10월 31일날 처음 하신 거예요. 매월 초에 그 전달 거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걸 보셨든가 아니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하달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특별히 받은 건 없지만 최근 10월 31일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러면

그러면진형석위원

부감님한테 교육청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주문을 하려면 각각의 기관장님한테 다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지금 제가 담당 직원에게 받기는 매월 공개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월 말일부로 해서 차질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진형석위원

누락된 업무추진 공개내역을 일괄로 전부 다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문병기 원장님, 여기 보면 연수과정에 가짓수는 엄청 많은데 계획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고 의무연수 아니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계획인원이 500명인데 이수인원이 9명, 3명, 19명, 4명, 9명, 5명, 10명, 10명, 13명 이러고 계획인원 500명에 하다못해 20명 미만인 이런 연수 프로그램은 다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만 연수과목을 개설…….

김명지위원장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나열을 해 놓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들어가 거든요.

김명지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쳐도 계획인원이 500명인데 이수인원이 11명, 5명, 4명, 2명, 3명 이런 연수과정은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금 우리가 원격 연수과정 같은 경우 중앙교육연수원하고 MOU 체결해서 오픈해서 하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자료로만 보면 엄청나게 교육연수원에서 연수과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걸 누가 수긍하고 이런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52번에서 예를 들면 거의 68번까지는 6명, 2명, 12명, 16명, 7명, 9명, 13명, 11명, 2명, 31명 이건 보여주기식 연수과정이지 내실 있는 연수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지칭해서 죄송스럽지만 문병기 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나도 않고 오셨어요. 뒤에서 같이 수고해 주시는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서류상으로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관계자분들께서 주무관들께서 그렇게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원장님한테 묻고 공개를 하십니까? 하게끔 돼 있으면 그냥 주무관님들이 매월 딱딱 날짜를 정해 놓고 공개를 하시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진형석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공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막고 계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네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질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개 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원장님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9월달에 업무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각 원에 발전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7개 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