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회의 전체 보기 1392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기획조정실 실장 강승구 정책기획관 송금현 예산과장 김철태 청년정책과장 신현영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 법무행정과장 임재옥

김이재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업무보고하는 게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승구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전라북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현재 예산 확보 및 전라북도 역점사업이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사업도 그렇고 현재 김관영 지사님의 치적으로 굉장히 홍보를 했던 청소년디딤센터도 예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중앙정부 자체에서는 세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각종…….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전라북도는 잘 대처를 했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을

최선을송승용위원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비협조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석열

윤석열송승용위원

정부가 왜 비협조적으로 전라북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고 제가 볼 때는 단언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관영

김관영송승용위원

지사님이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민의힘과 굉장히 소통·협치를 강조하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성과가 없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패라기보다는 계속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승용

송승용위원

사무감사 요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국가예산 건의사항 및 예산반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100대 사업) 반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 편성 안 된 게 많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예산이다?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이란 말은 김관영 지사님이 7월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은 실패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능형 테스트베드…….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정부안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결론적으로 완전히 정부에서 이건 못한다가 아니고 단순히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승용

송승용위원

그러기에는 신규사업 실패한 양이 너무 많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매년 이 정도는, 신규사업은 기재부에서 바로 담아주는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능형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타 통과하는 데까지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는 좀 기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현재 실패라고 단언할 수는 없…….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 어제 혹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태 전라북도 정책협력관님이 답변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실제 중계방송은 못 봤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성태

박성태송승용위원

협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역할은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정치권은 잘 모른다. 국민의힘 동행 의원들을 비롯해 지역의원들과 잘 소통을 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 소통에 충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박성태 협력관님은 김관영 지사님이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소통·협치를 위해서 채용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예산 확보는 못하고 있고 민주당과의 협치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협치고 소통입니까? 편협된 소통이고 협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제 전체적인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정책협력관님을 보좌하는 데가 어디예요? 부서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좌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 정책기획관실 소속…….

승용

송승용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보좌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내용은 파악했고 좀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또 속기록도 보고 해서 그 전후 맥락을 확인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김관영 지사님이 과연 어떤 분들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님들과 현재 소통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박성태 협력관님의 이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발언의 진위맥락을 확인한 후에…….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도의회하고도 상당히 협력과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전북개발공사 임명권만 봐도 그렇고. 예산심의가 바로 곧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거나 그다음에 도의회와 협치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요. 저는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국비 확보의 실패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라만 가지고 소통하는 거, 그것은 편협된 소통이에요. 김관영 지사님이 애초에 내세웠던 모든 세력과 모든 단체와의 협력·소통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의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실패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게 완전히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때 실패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은 10년이 걸리고…….

성태

박성태송승용위원

전라북도 정책협력관님은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지사님하고 직접 조율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분뿐만 아니라 저희 실국장들 간부들은 대부분의…….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여기서 보좌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보좌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일정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거의 다 알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지

근무일지송승용위원

같은 거 있나요?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들도 정치를 하시니까 정무활동에 있어서는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점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예를 들자면 현재 전라북도청하고 도의회하고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현실이 작은 일이기도 할 수 있고 큰 일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유추해 보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그런 형식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최근 계속되는 그런 정무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지만 그것이 결코 국가예산과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일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실장님이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박성태 협력관이 어제 운영위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제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속기록을 확인한 후에 전후맥락을 살펴본 후에 업무에 유념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한테도 실장님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주제 넘지만 실패라는 용어는, 위원님, 우리 스스로 실패라는 것은 완전히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점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실패라면…….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 문제점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읍의

정읍의염영선위원

염영선 위원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통해 참여형 도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개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요구자료를 보니까 선정된 제안 중에서 미반영 사업 건수가 상당합니다. 2018년 이후 선정된 75건 중 반영된 것은 45건으로 6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유제안이라든가 제안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민들께서 좋으신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저히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두 번째, 하고 싶어도, 우리 예산과장 옆에 있지만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다거나 연기시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도민들이 주신 귀한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정책염영선위원

미반영 사유를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도의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하고 실제 심사배점표를 보니까 실현가능성이 30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게 선정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현가능성이 일단 배점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실현가능성 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예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염영선위원

실현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민 제안보다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채택률이 우리 도민 제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닌지라고 의심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이 낮다고요?

원이

공무원이염영선위원

훨씬 낮습니다, 채택률이. 도민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거꾸로 말하면 저희들은 도민의 의견을 좀더 중시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 테마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민 제안과 2021년 보면, 주제를 보면 청년 사회진출 지원방안 및 단절·고립 극복 방안,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방안, 2021년이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똑같아요.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 귀향·정착 방안, 배달음식·배달포장 쓰레기 줄이기 방안. 더 가관은 우리 도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제안 2021년 보면 또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방안, 그다음에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인구 귀향·정착 방안 또 배달음식·배달포장 쓰레기 방안. 2021년, 2022년하고 도민 제안 내지 공무원 제안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거 완전히 복사수준인데 도대체 심사기준이 무엇이고 심사를 제대로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제를 정할 때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선호도 설문 결과를 하다 보니까 약간 해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염영선위원

건 피해야죠. 똑같은 걸 하려면 뭣하러 이거 합니까? 더 가관은 그 시상내역과 추진상황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8년에는 총 410만 원, 2019년에는 360만 원, 2020년에는 420만 원, 2021년에는 410만 원, 올해는 220만 원으로 도합 1820만 원이 시상금으로 나갔는데 전혀 미반영 내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요, 2018년에는 금상, 금상으로 200만 원 받았고 2019년에는 은상으로 1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제안으로는 2019년 최우수상으로 100만 원 받고 2021년 금상으로 또 100만 원 받고. 올해도 은상으로 각각 60만 원, 120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은상이나 금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합리를 넘어서 완전히 부당한 예산 남용이자 선심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제안내용과 그것이 시책화되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 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저희들이 정책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때는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시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정책화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염영선위원

실장님,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상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상금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상을 줄 때는 뭐고 또 정책에 반영 안 하는 건 뭐고, 이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 취지대로 그런 채택된 제안이 많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보다염영선위원

철저한 선정심사로 선정된 것은 채택률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했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익산의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먼저 우리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제 정책협력관 박성태 협력관의 그 답변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전에는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직분이 정책협력관이에요. 그러면 정책협력관으로서의 답변을 해야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송승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듯이 그런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그런 건 확인한 후에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정수위원

. 이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치하는 선배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원숭이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원숭이입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비하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 정치인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은 뭡니까?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해요. 골프 치는 사람하고 정치하는 사람은요, 고개를 드는 순간에 바로 외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일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양 하는 그 모습들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냐. 저는 정말 여기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관영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의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막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협력관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분들 머리 좀 숙이시고요, 협력하고 소통하고 낮아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용을 봐서는 청와대 급이여. 여기는 전라북도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 지적할 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건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 신바람이 안 납니다. 한숨만 나와요. 전라북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마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갈등의 모습을 보이면 당사자는 마음의 어떤 심경을 일으켜서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서 이제 쓴소리 좀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도 됐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지금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먼저 전북 몫 국가예산 쥐꼬리 증액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권하에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신규사업들 말입니다. 신규사업들이 느는 것들은 맨 처음에 반영을 할 때 실시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증가해서 나중에는 엄청난 예산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번에

이번에김정수위원

신규사업들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금 정확히 해야 될 게 현재 국회가 안 끝났지만…….

정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는 신규사업 반영된 게 총 193건입니다, 2600억.

에는

당초에는김정수위원

몇 건을 신청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77건 요구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면 저는 새전북신문에 8월 31일 자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제 야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부·여당을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요. 애타야 돼요. 때로는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벼랑 끝에 놓인 모습 속에서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그분들에게 감동을 줘서라도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어깨에 힘 들어가고 항상 머리 조아리는 모습 속에서 겸손함 속에서 가줘야지 마치 호가호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김관영 지사는 제가 볼 때는 협력하고 협치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데 그 주위에서 도움을 못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호가호위하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비롯한 참모들이 언행과 행동에 자중자애하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행동을 처신해서 지사님이 민선8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데 방해요소가 안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사님하고 일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국회에 가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만 보도가 되고 있지만 거의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읍소를 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좀 있고 이것이 결국은 12월 초에 발표할 때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효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지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끝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김정수위원

열심히 도울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정수위원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언론에다도 하고 있다는 거, 했다가 아니라 가져왔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는 거, 대변인이 그거 담당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줘야 되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이재위원장

해서 그걸 알려서 모든 도민들이 알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마지막 행감이죠? 올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막

마지막강태창위원

행감인데 우리 실장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굉장히 귀감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님이나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제 저희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정무수석을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거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알고강태창위원

계신데, 결국에는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까놓고 얘기해서 건들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제 본 위원이 그쪽을 감사하면서 놀란 거 하나가 있어요. 감사자료를 냈는데 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가. 여비를 보통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여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 단위로 합니다, 계 단위로. 나가면 실제 있는 그대로.

예를

예를강태창위원

들면 어디 출장계획을 세워서 결재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순리적이고 정상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과장까지 출장받습니다.

미리

미리강태창위원

출장계획 세워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활동비, 사업비 및 관련 예산, 어제 들어온 자료예요. 여비 집행액 작성, 정책보좌관 여비는 출장 후에 청년정책과, 전 대도약청년과 풀비 여비에서 집행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출장이, 그럼 맘대로 갔다 와서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건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어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건 정말로 치외법권이고 무소불위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갔다 와가지고, 출장. 본 위원이 보니까 이분이 7월 29일날 오셨어요. 7월 29일날 오셔서 지금 출장을 관외출장을 25차례 가셨습니다. 25차례 가셨는데 장소별로 보니까 서울이 아홉 군데, 군산이 여섯 군데, 익산이 한 군데, 전주도 관외출장으로 넣었어요. 전주 한 군데, 전남 나주 한 번, 정읍 두 번, 부안 두 번, 남원 세 번, 순창 한 번이에요. 그리고 7월 29일날 오셔 갖고 이분이 이제, 뭐 식사하는 것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 하고. 그런데 식사횟수가 64번입니다. 64번의 식사자리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금액도 별로 문제는 안 되니까, 700만 원이에요. 699만 9340원. 끝전까지 있네, 3420원. 699만 3420원입니다. 그러면 식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다 먹고 나서 카드 갖다 주면 이쪽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무수석이라든가 정책보좌관들의 집행되는 출장여비라든가 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지만 그게 우리 기획조정실로 불똥이 안 튀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거기 잘못하면 모든 것은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국·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서 잡아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잡아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출장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는 그러한 오만함,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무서움이 없는 이런 태도들은 굉장히 문제기 때문에, 어제도 억지로 그분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마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못 표현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못하면 의회 핑계를 대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회의 핑계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미처 그걸 몰랐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그걸 기안을 하거든요, 우리 실무자가. 1차적으로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합당치 못한 건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치외법권,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답게. 모든 매사에 언행이나 여비 쓰는 거나 그런 건 공무원답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제가 거듭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공무원답게, 때로는 정무 그쪽 활동도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답게 행동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실장님같이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은 누가 저지르고 뒤처리는 누가 한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이 없도록 유의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강태창위원

대한 건 이상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공기업·출연기관 현황에서 쭉 보게 되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실례지만 쪽수 좀 한번, 워낙 커가지고.

자료

자료오현숙위원

531쪽부터 계속 공기업·출연기관 현황부터 연봉, 성과급 지급현황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6개 출연기관장의 2022년 평균 연봉이 9877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의 8곳이 억대 연봉자예요. 그래서 쭉 살펴보게 되면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연봉 책정방식을 보게 되면 도지사와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사회 의결, 그다음에 이사장이 직접 책정한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535쪽이요. 그래서 왜 이런 규정들이 도지사 체결이면 일률적으로 도지사 체결의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각 기관을 존중해서 그 기관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책정이 되든지, 그런데 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이사장 본인이 본인의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도지사 체결을 하고 이사회의 체결을 하고 이사장이 직접 책정을 하는지 그 방식이 왜 다른지를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첫 번째, 체결방식이 다른 건 각 정관이 있거든요. 정관에 따른 거고요, 각 출연기관별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행감 끝나고 그런 정관들을 한번 봐가지고 위원님이 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에도

예전에도오현숙위원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혁신하고자 그런 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산할 때 나올 텐데요,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해 봤는데 역부족이에요, 직원 1명이 하기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것도

이것도오현숙위원

문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 한마디만 더,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 이사장은 본인 이사장이 아닐 겁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사장이 원장이 다를 거예요, 아마. 이사장은 다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본인은 아니어도, 제가 그러면 착각했다고 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마디만.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과에 와서 저희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함부로 마구 올릴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검토 후에 연봉을 책정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관에 정관이 있더라도 도에서 이를테면 주도성을 가지고 가려면 일률적으로 도지사 체결의 방식을 택하시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정관을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거듭…….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정관을 정하는데 이사회에 전라북도가 출연하고 출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협의를 안 해 주면 그 연봉 책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말씀드리면 너무 낮게 잡으면 인재 영입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준, 대개 문제가 되는 게 새로 채용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적정한 연봉이 책정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한번 더 연구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리고 관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관사를 제공하는 곳이 6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관사를 제공하는 규정도 그러면 각 기관의 정관이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데 따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라북도지사의 관사도 없애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관사를 지급하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 같은 경우도 관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숙

오현숙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 같은 경우도 관사가 있는데 저는 전주에 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부 인재를 모셔 올 때 그런 것도 하나의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추세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항상 연봉과 복리후생 문제는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낮아버리면 공모를 안 하고 응모를 안 해 버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관사 운영 규정이 정관이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각자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내부규정을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해당되지는 않지만 문화관광재단 경우 이경윤 대표이사가 광주분이신데 이곳에는 관사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관사 여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할 수 있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산과장님,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철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규정이 개정이 안 돼서 관사 지원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특히 이 관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원래 도내에 거주하던 분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오셔서 집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월세나 전세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용어 자체가 관사로 돼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관사는 아니고요, 본인이 월세를 구하고 그 월세 비용을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오현숙위원

되면 전라북도에 살지 않으신 분에 대한 관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에 주소를 두었는데 관사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세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이분들은 기관 내에 의사들 숙소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쓰고 있어서 이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연봉 책정도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봉 책정이나 그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그러면 그 내부규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각기 다르겠네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다를 수 있고요. 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에서 공기업·출연기관·출자기관의 경영 효율성이나 이런 나타난 문제를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고쳐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봉 체결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관사에 대한 문제도 도민들이 봤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지금 관사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관사까지, 그리고 연봉이 1억 3000 넘는 곳의 기관장 연봉이 8곳이나 있고 그리고 그 기관을 또 따라 보면 부채도 많고 그렇게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는 곳도 연봉 책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연봉은 한번 책정되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잘 운영돼, 성과에 따르지 않고 그냥 기관장 연봉만 높게 된다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 책정이나 그런 건 일률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고 관사의 운영도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관사문제도 도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고요, 연봉 책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문제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민선8기 시작하면서 도의회 12대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의회가 구성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어쨌든 집행부와 협의하에 확대하는 재협약을 냈었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성수위원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도 산하기관에 대한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기회를 더 넓히고 도민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였었고 또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협치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인사청문회가 우리 지사님께서는 청문보고서가 이틀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협약서 규정을 들어서 임명을 강행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언론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위원님과 지사님 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에

과거에김성수위원

제가 현안질의 당시에 자료화면으로 띄웠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없는 채택절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었어요, 제가 현안질의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런 점들이 사실 소통이 되지 않는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도 되면 지사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시는 가장 핵심 집행부 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신 적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재송부문제 그것은 우리 협약서에 제가 볼 때는, 국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아마 국회와 중앙정부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거든요, 위원님. 우선 재송부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기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못 드려도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

인사권은김성수위원

지사님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 모든 걸 고려해서 하셨음을, 지사님이 이번 현안질문 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뜻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성수위원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제도라는 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도의원들은 180만 도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사실 바라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이분께서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거슬린 점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에 대한 의혹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투자로 인해서 약 수십억 원 이상, 여기 계산상 2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돼 있습니다. 이분이 재건축 빌라를 9억 5000에 취득을 했고 지금 현재 최근에 25억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 30억 원의 호가를 하고 있는 분양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북도민의 민심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분의 말씀은 ‘도민의 기준이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고 두 번째, 개인의 그런 재산과…….

론에

언론에김성수위원

나왔어요, 이거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지만…….

김성수위원

나왔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언론에 나온 게 사실관계라든가 그런 걸 또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언론이 지금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실장님께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그 기사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실은

사실은김성수위원

인사청문회제도가 앞으로 한 4건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과연 실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는 참모로서 인사청문회가 또 각 총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위성을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하시면 어떨까, 향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도…….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보더라도 당시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고 주셨으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부적격 의견을 내든 적격 의견을 내든 정상적인 청문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을 건데 자료제출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언론에 이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본인한테도 굉장히 손해예요.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이 끝났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께서는 향후에 남아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또 이런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중간에 조정하실 입장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야 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저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자료요구가 좀 적절한 선에서 됐으면, 상대방이…….

인에

본인에김성수위원

대한 자료도 제출을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대방이 쉽게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본인에 대한 자료조차도 제출 안 하셨다고요, 그분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총괄적으로 그런 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으로

앞으로김성수위원

인사청문회가 더 남아있고 인사청문제도가 도의회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인사청문회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 직원분들은 곤란하실 걸로 생각은 해요. 저희도 충분히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저희가 짚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의견을 하나 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시행이 돼서 남원, 그다음에 무진장 이쪽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재원들이 사용되고 있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동부권특별회계가 조성이 될 당시만 해도 전라북도 상황이 상대적으로 동부산악권이 낙후돼 있었던 건 맞죠, 인구가 많이 줄고. 그런데 이제는 전주, 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남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남권 같은 경우는 부안, 김제, 고창을 비롯한 다 바다를 끼고 있는, 특히 요즘 해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인 특색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갯벌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새만금을 비롯해서 갯벌이 조성돼 있고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남권에 대한 특별회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그런 걸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 동부권은 열악한 것이 각종 지표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소멸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막기보다는 적어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막는다면 더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물론 지표가 필요성을 느낄 정도의 지표가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경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동부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중부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부권 사업이 언제부터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동부권 사업의 성공률, 어느 정도의, 그때 2011년도하고 지금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뭐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총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사업을 해서 그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는가가 제가 의문스럽고요. 꼭 이 동부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고,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 있으면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하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그거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양해를 부탁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양해를 자꾸 부탁한다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마다 꼭 선처를 말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양해란 말은 좀 빼주시고 끝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런데 남원은 예를 들어서 허브, 진안은 홍삼, 무주 천마 이런 것은 사실 동부권 사업으로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고 있는데 더 확장돼서 할 수 있게끔 하되 또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먼저박정규위원

무보직 팀장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서 간단명료하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편

조직개편박정규위원

당시 의회에 설명한 무보직 팀장제에 대한 부서와 규모가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1개 팀에서 81개 팀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어떤 주요 직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무보직으로 하려고 했던 직위가 중요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팀장 보직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하고.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원래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허위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변경이 있었죠, 저희들이.

박정규위원

변경사항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보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4과 81팀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매뉴얼 송부라는 공문은 발송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식으로 발송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서에서,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송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제가 의회의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운영형태가 독립형과 자율팀형, 혼합형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그 대상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4과 80인데 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박정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에 5개 부서가 있고요, 인권담당관실, 기획조정실 2개, 문화국 2개, 복지국 3개과, 건설국 3개과, 미래국 3개과, 농생명국 3개과.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것을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간단하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명 미만으로 해서 과를…….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냥 몇 개팀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24과 81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박정규위원

24과 81팀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게.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5분발언 처리결과에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처리결과를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정규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 담당부서에서조차 이 제도에 대해서 신중하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처음…….

박정규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변동이 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송구스러운데…….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처리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심각하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처음 하는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런 의회 상황이나 행정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혹시 보고는 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판단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우리가 무보직 자율팀장제도 마찬가지고 각종 산하단체 기관장들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혀 의회나 도민의 어떤 상황, 행정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임명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질책하기보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민선8기 들어서 여러 가지…….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짧게 말씀하세요. 답답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결론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 1년 정도 시간…….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러니까 답답하세요, 아니면 시원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1년 정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보직 팀장제도와 관련해서 무보직 팀장에 임명된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그룹, 또 도민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제가 6개월 정도, 내년 6월 정도에는 반드시 실시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답변드리면 제가 역제안을 드리면 도민들은 우리 행정서비스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민들의 체감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차라리 하신다면 우리 6급이,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청내 직원들이 제일 그래도 전문가거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박정규위원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거꾸로 행정한테 면피 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건 위원님하고 향후에 대해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 고견 들어서 정책방향을 같이 설정해 나가보겠습니다.

플을

샘플을박정규위원

맞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물론 무보직 팀장제를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단위별로 6개월 그다음에 1년 이런 식으로 면밀한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나 무보직 팀장으로 가신 분들이 혹시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까지 들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세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정규위원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달에 의회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 봐야 된다. 공정성이 확보되는 여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과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시·군 특별조정금 교부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우리 14개 시·군으로 교부되는 특별조정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의 경우 약…….

박정규위원

2011년도에 얼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1? 2011년요? 위원님. 2021년이 아니고?

박정규위원

예, 2021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400억 정도 됩니다.

박정규위원

374억 정도 되죠. 올해는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480억 정도.

올해

올해박정규위원

480억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픽스를 못하는 게 세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교부내역을 실제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시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하고 있고요.

박정규위원

3년간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살펴보니까 교부금액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그런 지표를 해서 교부세를 상정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거요? 인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군별로 기부금 총액의 2분의 1의 평균금액을 최소 교부액으로 설정해서 최소금액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 정도 되면 15억 이상, 하여튼 최소금액은 갈 수 있도록 하한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규위원

15억 정도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별조정교부금 총액의 2분의 1의 평균금액을.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400억이면 200억, 200억을 14로 나눠서 그 금액을 최소 그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그런 거 산식 하면 아무래도 대도시에 집중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정규위원

불구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군산이나 쭉 합산을 해 보면 특히 2021년도 것은 엄청난 차이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의 역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아니면 교부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아까

아까박정규위원

인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2021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전주, 군산과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김제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여튼 시·군의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이 질문을 드리고 이걸 짚어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예산들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체육 관련도 마찬가지고 문화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에 맞게끔 보편적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나간 데만 집중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도 볼 건데 전북도가 지금 예산이 편중돼서 나가는 결과를 계속 내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뻐서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한테 잘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사님은 아직 예산편성을 추경 한 번만 했고요. 위원님, 그런 건 저희들이 절대 전혀 그런 건 없고 어쨌든 각 시·군에 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거박정규위원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야 되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공모라든가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그런 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옛날 1980년대에는 n분의 1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대규모 사업이 특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그런 사업에 따라서는 지역 간 편차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로는

이후로는박정규위원

2022년도를 제가 볼 거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저는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시·군에, 소위 n분의 1 사업이라고 하는데 시·군에 공평하게 배부되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박정규위원

그 공평의 기준을 액수로 공평하게 나가라는 게 아니고 아까 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서 예외적인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 상황은 아까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재원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니

확실하니박정규위원

그 부분은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송승용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 지금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일반조정교부금이 90%고 특별조정교부금이 10%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 10% 이내에서 현재 지사님이 재량껏 쓰고 있는 겁니다. 지역현안수요가 있고 시책수요가 있습니다. 지역현안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요청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시책수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특별한 절차 없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상당한 추이 속에서 배정을 못 받는 시·군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이 각 추이별로 계속 안 좋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추이를 보니 상당히 의심도 들더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특조금이 비공개로 운영하다 보니 더욱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절대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거 오픈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들한테 개별, 이거 지금 오픈되고 있는데…….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작년에 428건이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이 428건을 그러면 구분해서 자료를 보여 주세요. 지역현안수요하고 시책수요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시·군별로 해 가지고 2011, 5년간 데이터를 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면 추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5년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상의해서 저희들 시책수요하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조금의 주요 위반사례가 그동안에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조금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위반사례가 하나도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없죠. 왜냐하면 저희 예산과에서 아무리 시·군에서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위반사례가 전혀 없다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북의 소원이자 숙제인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이나 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설립 등 전라북도 현안을 추진하는데 우리 전북과 전북인만의 노력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거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또 거기에다 어떤 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 다른 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우리 전북 현안에 대해서 바람은커녕 전혀 인지도가 없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말에 본 위원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위원 도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13명의 여야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이채익 행안위원장께서 도의원들도 이렇게 오는데 도대체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왜 안 찾아오냐는 말을 듣고 도의원들과 같이 갔던 우리 행자위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태 보좌관께서 제 역할은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일을 보고 그 일마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님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사님이, 저희들이 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주요한 의원님들을, 하여튼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은 일정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채익 위원장님도 만났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사께서 직접 만났고 또 의원님들도 나름 활동하고 있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더 계속 지사님 모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모 신문에 기고했다시피 이런 전라북도의 현안 또는 숙원이 결코 찻잔 속의 폭풍으로 넘어오지 말고 정말 절실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절박한 아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출자염영선위원

및 출연기관 혁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도정의 한 축인 지금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염영선위원

도 산하 16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예산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022년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출연금은 1710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맞죠

맞죠염영선위원

? 1774억?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710억.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자체수입은 약 3885억이 되고요. 그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해마다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예산 증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염영선위원

출연금 증가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들도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고 또는 업무 중복이 되고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을 할 때는 1차 부서 검토, 2차 우리 예산과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소방직 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잘못하면 출연기관 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그러듯이 우리가 과도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으로 해서 도 재정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컨트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요청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조직 업무분석까지 하고 증원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염영선위원

김관영 지사님께서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강조해서 오늘 보니까 2023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을 1억 50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조직이라든가 특히 인건비 같은 게 제각각이거든요. 사실 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에 따라서는 급여를 많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차별이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합리적인지, 그다음에 조직 운영은 합리적인지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혁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합해서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일각에서는 출연기관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통합 재단 운영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여성 관련 정책을 한곳에 모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원이 확대되는 건 최소화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최소화하시고 알다시피 재단 출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약 35억 가량이 투입된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채용이라든가 또는 고용승계 그리고 업무이관 등 향후 절차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냐라는 비판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성 재단은 관련 위원회에 관련 보건국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연구소가 이관이 되면 우리 전북연구원도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부족했다면 송구스럽고 더,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낸 것도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그 역할을 다한 기관은 꼭 통폐합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출연기관의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위원

출연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추천위 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그런데 위원님, 출연기관별로 과정이 제각각 다릅니다.

박정규위원

행정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저희는 참여를……. 대부분 저희는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자체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정관을 또 봐야 됩니다.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관별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의회에서,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집행부에서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장을 뽑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건 조금씩 다릅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전북개발공사에 관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정규위원

구성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에서 2명 추천, 도의회에서 3명 추천, 이사회에서 2명 추천입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이번에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들어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명단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도 제가 한번,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건지는…….

김이재위원장

행감인데 필요하면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하는데?

박정규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이런 상태로 인사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사추천위원회 자체가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사추천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추천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걸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 깜빡깜빡하지 마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원님 주신 말씀…….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이 상태로 인사추천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사의 의사가 반영되는 인사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쨌든 저희들은 최적의 인물을, 또 인물이 없으면 임원추천위에서 안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최적의 인물을 찾아서 올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인사추천위원회의 가장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공사 같은 경우에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3명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리고

그리고박정규위원

아까 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명단만 주십시오. 제가 다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명단을,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정관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거, 대개 보면 우리가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거든요. 이건 제가 알아보고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 그건 관계부서랑 법령을 따져보고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요

잠시만요박정규위원

.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누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추천하신 분이 의장이면 그 세 분에 대한 명단을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의장님이든 아니면 상임위원장이든 간에 명단 해서 달라고 하세요. 전체 다 주세요. 김정수 위원님.

으로

법으로김정수위원

따질 사항은 따져야죠. 그러죠? 분명하게 그것은 위원들이 업무의 범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합법적이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대변인이라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원래 공보관이었죠? 그러죠? 그랬습니까? 원래 명칭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변인이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보관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 그런데 대변인으로 바뀌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그분의 이력들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와는 크게 무관한 그런 분이었는데 어제 언론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의 맥락을 깊게 들여다보면 말의 실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언론관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항상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의원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우리 집행부의 실장님이면 더더욱 답변하는 분들은 그 말에 무게감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져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마치 양 수레바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말에 대한 중차대한 모습들을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우리 실장님 너무나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실장님이 굉장한 신중함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때로는 그동안에 공직에 오랫동안 모습을 보였던 모습처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11대 때 교육위원으로 잠시 2년 동안 있을 때 항상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정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지막 송년사를 보면 눈물 나올 정도로 깊이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동의 메시지를 공무원 초에 부임할 때 그런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면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는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지만 또 전체적으로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삶의 깊이 무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실장님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깊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북도민일보 2022년 7월 19일 자에 인구감소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출생, 사망 데드크로스 심화, 인구감소 시계 더 빨라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2021년 3월달에 인구 180만이 무너졌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신생아 수는 3653명, 사망자 수는 6개월간 9000여 명에 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402명. 그러면 제가 정말 기대가 큰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신현영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그마만큼 기대가 큰데요. 그러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장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신현영 과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김이재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예, 신현영 과장님.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북인구 감소 데드크로스는 국가보다 4년 앞선 2016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 대기업 유치와 관련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구감소 6대 분야에 있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청년, 고령화 생애주기별 3대 분야와 다문화, 농촌활력, 도시재생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3대 분야, 총 6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사실 인구감소의 문제를 반등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인구’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실장님께 여쭐게요. 출생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 도내 대부분 시·군이 소멸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들었고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과장이 답변했듯이 여러 가지 인구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과장 말씀 있었지만 6대 분야 출산, 청년 일자리, 고령화 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이렇게 6개 분야로 하고 특히 출산업무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출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을 해서, 우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관련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체류인구를 늘려나가는 데 계속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도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미력하나마, 만약에 인구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중에 1국이 감축되고 또는 2～3급 복수직위를 3급 단수화해야 하는 등 도정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이런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반면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에 5050명이었는데 2022년 10월에는 5471명이었어요. 400명이 넘게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숫자를 봐야겠지만 대부분 그게 문재인 정부가 소방인력 2만 명을 전국적으로 충원한다 해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소방인력입니다.

분이

대부분이김정수위원

소방인력으로 채워졌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찌

어찌김정수위원

됐든 간에 지방소멸 지방소멸 하고 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해마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도 마음의 부담감을 엄청나게 무게감을 느껴야 되죠. 느끼면서 이것이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들이 뭔가 이런 고민들을 더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 또 결혼연령기에 있는 분들의 집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자리도 없고 집문제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거환경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닌데, 제 선배 2년 선배가 며칠 전에 엉엉 울었답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엉엉 울었대. 그 운 이유가 뭐냐 여쭤 보니까 부모로서 자식한테 집문제를 해결 못해 주니까 코 빠져 있는 자식의 모습을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은 나를 딛고 일어서라, 나를 딛고 일어서라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모를 딛고 일어설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곧 나한테 돌아올 텐데, 그런 처지가 저한테 돌아올 텐데 과연 저는 제 자식들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막 눈물 나오려고 그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런 답변 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곧 닥칠 문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년정책과장님! 젊고 유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돌파를 잘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로서 또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곳곳들을 다 둘러보셔서 이런 곳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은,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잖아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떠나지만 어쨌든 이건 경쟁입니다. 각 지역이 다 똑같은 여건입니다. 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쨌든 절치부심해서 청년이라든가, 출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6개 분야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각고의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그런 인구감소문제에 진짜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해 나가겠고 또 조직도 확충이 됐으니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인구문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인구감소가 유출문제로 이어지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청년층의 유출이 좀 심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유출문제로 이어지는 게 아까 2016년 데드크로스가 왔다고 우리 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2012년부터 187만 3000부터 178만 6000까지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인구유출이 되고 있어요. 감소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뿐이 아니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가 16위를 달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주를 제외한. 그리고 하나, 재정자립도에서 전라남도 하나 이겼습니다. 하나 이기고는 균형발전지수에서도 전국 최하위고 인구감소도 가장 많고, 또 일자리에서 한번 볼까요? 일자리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 연평균 급여가 노동자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절대액은 몰라도 연평균 한 30만 원인가, 저희가 60만 원 정도, 월평균 해서 전국 평균 대비해서 60만 원이 적습니다, 저희가.

강태창위원

월 급여 평균이 9월 6일 자를 보면 3400만 원이에요. 전라북도가 3400만 원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이요?

강태창위원

예, 연 급여가 34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서울은 4390만 원, 세종은 우리보다 1000만 원이 많은 4400만 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균형발전지수라든가 평균 급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숲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잡목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숲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야 숲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어우러진 것들, 그러니까 균형발전지수라든가 인구라든가 또 급여문제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건 최악이에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 노력하고 계시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 의원이나 의회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과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치로. 결과치를 보면 제주를 제외한 16위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6위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인구문제 어떻게 할 거냐, 1조 몇천억 들어가는 인구문제 어떻게 할 거냐, 노력하겠다. 이러한 문제 어떻게, 시정이 안 되고, 물론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입장 그리고 환경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결과치로 안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맞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씩 개진해 나가고 전진시켜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이게 우리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리고 내년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것이고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것이고, 내년 감사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용역 한번 볼게요. 용역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용역문제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태창위원

올해 용역을 몇 개 한지 아세요? 2022년도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약 60여 건 됩니다.

강태창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0여 건 됩니다. 63건.

강태창위원

70건입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게 70건이고 전년도가 44건이에요. 전년도 용역이 44건이고 올해, 이것도 학술용역만입니다, 학술용역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이 전년, 올해 해 가지고 124건인데, 제가 안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이 용역비가 115억입니다, 115억. 116억입니다, 정확하게. 2년 동안에 114건의 용역비가 116억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학술용역을 하는데 보니까 수의계약률이 올해는 75%, 전년도에는 66%예요, 수의계약률이. 이 통계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수의계약률이 75%가 되고 66%가 되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별로 다 살펴보니까 일반경쟁계약이, 2021년도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이 14개, 제한입찰이 6개, 협상입찰이 6개, 나머지는 수의계약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경쟁입찰 15개 그리고 일반제한 및 경쟁입찰이 1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방식이 도대체 온전한 건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수의계약 하는 용역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겠어요.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지 이런 수의계약을 통한, 물론 특수한 사항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북연구원에 줘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테고. 그런 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75%, 66%의 수의계약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수의계약률을 낮추도록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역에서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2차산업도 문제지만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적으니까 연구기관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입찰을 시키기가 어려운,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는 거의 이런 걸, 사실 이렇게 경쟁입찰 하다 보면 잘못하면 타 지역 연구기관한테 줘야 되는데 현실적 인 답변을 드리면 타 지역에다 주는 용역이, 특수한 건 저희들이 주는데요, 타 지역에 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 거의 사실 주면 우리가 용역을 거의 다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우리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내부 전라북도 소재, 특히 전주 소재의 연구기관에다 주다 보니까, 워낙 숫자가 적어가지고 수의계약률이 높아지는데 건건이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용역과제 그런 심의를 할 때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작은 것은 몇백부터, 1000만 원 이하는 여기에 안 나왔으니까 더 많으리라고, 이 감사자료에는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000만 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현재 나온 것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작은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평균으로 따지면 이 114건이 건당 1억입니다. 건당 1억이에요. 계산하다 보니까 적은 건 3000만 원, 2000만 원부터 많은 것은 5000만 원, 7억까지 있더라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용역이 이렇게 2년 동안에, 올 한 해만 70억 들여서 실시한 용역들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용역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평가위원회도 하나 필요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위원회도 있어야지, 용역을 하기 전에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용역 하고 나서는 그냥, 물론 그러지는 않겠죠. 않겠지만 사장되지 않게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사후관리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추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제도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우리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책자 받아가지고 캐비닛에 처넣으면 그걸로 끝인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주신 걸,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심의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거 한번 고민을,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간이 더 흐른 후에 이 용역이 어떤 시책에 반영됐는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도에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떨어지고 있는 균형발전지수라든가 인구감소의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지 않고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하고요. 용역의 수의계약과 용역을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사후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전라남도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자치도와 광역시를 제외한 그냥 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27%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왔는데요, 재정자립도는 어쨌든 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만 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전라북도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꼴찌 된 상황이 이 문제를 진짜 힘을 똘똘 뭉쳐 가지고 이런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2014년에서 2016년까지는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를 재정자립도에서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2020년, 2021년부터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를 재정자립도에서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큰 흐름, 인구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다른 도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에게도 뒤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모든 게, 인구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문제 지적도 답변인데요, 결국 1번이 좋은 기업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안 나가고 월급 수준도 높아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전남하고만 비교한다고 하면 왜 그러면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전북보다 떨어졌었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전남하고 하면 거의 1% 차이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금 위원님하고 통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오늘 다운을 받았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본예산 기준에 약 1% 차이로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우리가 높았다 저쪽이 높았다 하는데요.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5대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인구감소나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 보는데 가장 크게 인구감소율이 높은 지역이 군산하고 익산이었어요, 큰 대도시 중심으로. 그 원인이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기존에 운영했던 기업이 폐쇄되고, 그러니까 폐쇄된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폐쇄된 곳의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른 중소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대기업이 망하면 거기에 이를테면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망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산과 군산이 인구수가 준 것은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가장 핵심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전북지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런 방안이 뭔가. 기업에게도 이를테면 보조금으로 몇백억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다 비정규직이었고, 그래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저는 한 가지의 고민해야 할 방법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자리 일자리 했는데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을 최근 몇 년 전에 도입해서 ‘괜찮은 일자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저쪽 다른 국에서 하고 있지만 노사 상생, 이번에 임실 푸르밀, 지금 집토끼 산토끼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위원님. 임실 푸르밀 사태에서 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산 GM이라든가 그런 기존에 있는 기업이, 우선 그걸 지키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도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르밀

푸르밀오현숙위원

사태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역할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해결은 노동조합이 본인 위주로 이를테면 합의를 해 가지고 배가 산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의 핵심은 부도덕한 푸르밀을 운영한 롯데기업이잖아요. 어떻게 큰 틀에서 고민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유치의 핵심은 진짜 기업이 일을 시키고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그런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가장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또 저희들의 기본 임무이고 하니까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이재 위원장, 강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기

기업하기오현숙위원

좋은 여건에 노동자도 일하기 좋은 여건도 많이 대등하게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노사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거니까요, 위원님 주신 의견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고견 참고해서 그런 경제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라북도가 이렇게 예산적으로나 인구정책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모두가 해결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이 위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저야 하루지만 위원님들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김성수위원

의회에 등원한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실장님을 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과거에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원화된 지가 언제쯤인지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방…….

김성수위원

세정과니까 제가,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과거에는 소득세의 10%로 부과가 되다가 독립세원화가 됐어요. 보니까 아마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법무행정과 소속이긴 한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한 분이 계신데 아무래도 납세자, 주로 세정과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우리 도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얘기드리면 우리 행정이 뭐 잘못해 가지고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도민들의 납세와 관련한 고충을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또 바로잡아 줘서 저희들이 상담해서, 또 실적도 있습니다. 돈 액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 환급을 받아줬습니다, 저희들이.

김성수위원

그 실적이 사실 4년간 다 더해도 55건이에요. 활용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저희가 보면 올해 608건에 환급이 1425만 원이 있었는데요.

에게

저희에게김성수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4년간 납세자보호 처리실적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55건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접 상담해서 그렇게 한 거…….

고충

고충김성수위원

, 그다음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권리보호 요청, 그 밖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부터 상담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일반적인 상담까지 통틀어서 55건의 실적으로 와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상담한 거고요, 저희들이 상담을 민원인들이…….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따로 민원인이 상담 안 하고도 우리가 스스로 자료를 한번, 과세자료를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오류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실적이라 하기는 그렇고 오류자료를 스스로 찾는 건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적이

실적이김성수위원

어쨌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징수당하지 않고 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년 동안의 실적이 55건이면 굉장히 저조하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가 점점, 지방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원화를 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립세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세원화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10%, 예를 들면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던 것을 납세자가 이제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은 애로사항은 많이 발생했음에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성수위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 답변이 그거였거든요.

수록

갈수록김성수위원

정부에서는 최소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였던 것을 7 대 3, 6 대 4까지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과거에 비해서 국세에 따라가는 세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스킬이나 전문지식들이 많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납세자와의 마찰 또 잘못 징수된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일들 또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권리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계속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방세에도 이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내가

내가김성수위원

하고 있는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자가 그냥, 실무진들은 원래 그러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작년에도 보면 2001년도 홍보실적이 총 도 홈페이지에 한 번, 언론보도 두 번, 도청 전광판에 한 번. 2022년도에는 한 번 더 했는데 도청 전광판에 한 번 더 했어요. 사실 큰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홍보를 하겠다라는. 2023년도에는 좀 홍보를 해서 정부가 자꾸 지방세를 독립세화시켜 가는 추세에 맞춰서 발생할 만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정공무원들도 사실은 전문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독립세가 됐을 때 납세자와의 대응도 가능하고 세금 징수하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께서도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 모르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이분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특히 세정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이런 방안들도 좀, 물론 아까 마지막이라 하시니까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위원님들 질문이 나오면 우리 실무진들은 저를 최대한 보좌하려는 열의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원칙이 지방세 분야 7년 이상 세무 6급 인력 중 5급 승진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홍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찾아가서, 시·군이랑 같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저기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현재 납세자보호관께서 경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지방세정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까 좀 전문적인…….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님이 답을 주셨는데 저도 기획실장 오기 전에 도청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도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도민들이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전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두 부분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총괄부서가 없는 곳이 전북하고 3곳밖에 없고요, 다른 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

공약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공약사항 관리 조례에 총괄부서가 없는 곳이 전국에 3곳…….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례는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다 총괄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약자문평가단이라고 그냥 평가단을 운영하게 돼 있고 위원장을 뽑게 돼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겠습니다. 간사가 정책기획관으로 돼 있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곳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실, 비전전략담당관 해 가지고 총괄부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자문평가단에 도의원이 참여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지적을 한 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정했습니다, 그래서.

떻게

어떻게오현숙위원

조례 개정을 안 했는데 그걸 시정을 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나가지고, 곧 의회 통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안 곧 제출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검토만 한 걸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개정을 한다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총괄부서를 담아내는 거하고 자문단에서 의원을 빼는 거 2개가 다 반영이 돼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총괄부서오현숙위원

반영하셨고 자문평가단에서 의원을 제외하는 걸 반영을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결재를 한 걸, 내부결재를 발의가 된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단지 위원님들, 거기에 도의원님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혹시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전국 사례도 없고요. 제가 그때 문제지적을 한 것은 집행부가 그 공약사항을 집행을 하고 도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에 가서 자문을 하고 그런 게 옳지 않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준비하셨다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전문위원실과 상의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큰 문제가 없으면 의원님 발의로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태창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위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우리 도민제안 관련해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 중에서 도내 청년·외국인·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통시장 체험실습 및 점포 운영에 관해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그게 국제협력과와 일자리정책관 내지는 우리 청년 쪽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 체험실습 및 창업 관련 교육을 미추진해서 이걸 추진을 안 했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추진해서…….

제안

도민제안박정규위원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채택, 예.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다문화센터에서 전통시장 체험실습 및 창업 관련 교육을 미추진해서, 추진하지 않아서 이걸 정책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 8건의 제안 중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자료 봤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읽어드렸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정확히 따져…….

아니

아니아니박정규위원

,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감사관실에 잠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소극행정의 저는 전형이라고 봐요. 적극적 행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걸 안 했다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위원님의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추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중복되니까 미반영했다라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 그건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사유가 저도 위원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서에

사유서에박정규위원

보면 그러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박정규위원

예,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육을 시키면 되죠. 교육을 시켜야죠.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게 소극행정의 전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강태창 부위원장, 김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극적

적극적박정규위원

행정은 뭐냐면 도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열심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안 했다고, 그럼 교육 실시하면 되는 건데 이걸 안 했다고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뒤에 앉으신 분들 공무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답변 아마 안 할 겁니다. 위원님 어쨌든…….

행정

소극행정박정규위원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무원

공무원오현숙위원

건강검진을 몇 년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복지포인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거, 의무는 아니, 하여튼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저희들이 복지포인트, 우리한테 나오는 돈을 강제로 뗍니다.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30만 원씩…….

현숙

오현숙위원

예, 저희도 받고 있으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2년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니까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공가가 인정이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복지포인트로 검진을 할 때 공가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안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공가 인정 안 되는 부분에.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공가가 인정이 되는 곳이 있고 공가가 인정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공가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안 해 줘야 되는 거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7월 6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보험공단 외에 실시하는 건강검진도 공가가 인정된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가가 인정이 안 됐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공가를 처리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공가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공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 공가가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자치행정국 행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업무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는데 혹시 자치행정국이 행감 안 했으면 그때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이게 자치행정국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공가 좀 내고 했어야 되는데. 연가 냈습니다.

장내웃음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불분명해 가지고 공가가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올해 연가 내고 했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더 좋은 일이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노동자거든요, 크게 봐서는.

당연히 공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아, 자치행정국이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치국 때 반드시 지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에 질문할까 모르는데요, 의회 뒤에 주차장에 가보면, 오늘 제가 계속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저곳은 왜 저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획실은 총괄 조정하니까 저도 알아야 되니까 말씀 주세요. 제가 전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실장님 인기가 좋으셔 가지고 서로 질문하려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은 총괄이니까 저도 알아야 되니까 어떤 질문이든 주십시오.

에게

저희에게김성수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539페이지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당기순이익 발생현황하고요, 다음다음 페이지 출연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지급현황 2021년도, 2022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봉은 경영평가 그거에 연동됩니다.

김성수위원

경영평가의 주된 평가지표는 뭘로 가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채점표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요.

저희가 위원님한테…….

김성수위원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미치는가요?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평가표를 다 기관별로 채점 점수가…….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만 놓고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어떤 기관은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게 좋고 어떤 기관은 또 도민들을 위해서는 안 내는 게 좋고 그러잖아요.

그럴

그럴김성수위원

수는 있겠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성과급은 2020년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어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820만 원의 성과급이 나갔음에도 적자가 4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도 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은 1000만 원 가까운 성과급이 나갔음에도 적자는 한 6억 8000 정도 돼요.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도 더 늘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연봉의 기본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기본급은 2021년도에 6800인데 수당이 2600 정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의사가, 여기는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원장이 6800 받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말씀하시면 사실 여기를 올려주시든지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체계를 좀 봐야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은…….

기에

여기에김성수위원

의사선생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연봉을 주면서 그렇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의사가 아닌데 이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게 체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본급의 3분의 1이나 되는 수당이 지급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남원의료원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으신 의사…….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의사냐 의사가 아니냐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걸 좀 손을 봐야 돼요. 언젠가는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의사를 모셔야 된다면 이 연봉 가지고는 못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체계를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건 그때 가서 의사에 맞는 또 연봉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그 의사가 수용을 하면 그 의사분께서 원장으로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걸 의사냐, 의사가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본급에 비해서 수당이 3분의 1이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단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도 2020년도에 적자가 마이너스 7400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성과급이 지급됐고. 국제교류센터도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성과급이 625만 원이 나갔어요.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이 나간 거죠, 사실. 일단 본 위원은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도 전북테크노파크도 적자가 7억 6000인데 성과급이 600만 원이 나갔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적자가 60억에 가까운데 700만 원의 성과급, 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도 1000만 원. 계속 재무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가장 장사를 잘했냐, 살림을 잘했냐는 당기순이익이 나타내 주고 있는 건데, 물론 당기순이익만 가지고 출연기관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수위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근거 있죠? 이분들에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거나

근거나김성수위원

아니면 계산산식이 있고, 여기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로 인한 결정된 등급과 지급률에 의거해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와 2022년도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 제출하신 이 자료에 맞는 성과급 지급된 계산 근거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로 나중에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김성수위원

드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복잡하실 거 같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이 순이익은 우리가 경영평가 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도민, 이게 다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감가상각비 그런 겁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럼 재무제표도 같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전북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 있잖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플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요.

혹시

혹시송승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너무 세부적인 문제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한 말씀만 드리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굉장히 발족식이 너무 늦어졌죠?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가 공고를 세 차례 진행을 하면서 5월에 추진기관이 선정됐고 출범식을 8월 30일날 해서 실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찰된

유찰된송승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처음에는 공고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요, 공고가 안 들어온 이유가 왜 그런지 해 가지고. 지금 두 번 유찰이 된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두 번 유찰되고 3차 때 사업설명회 해 가지고 지금 된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두 번째는 기관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하나

하나송승용위원

들어왔는데 미달이 된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그 기관이 미달된 기관이었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결

지역해결송승용위원

구축 플랫폼 사업에 경쟁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사실 민관공이 협업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현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추진기관이 총 5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플러스 시·군 플러스 대학 플러스 다양한 사회단체까지 이렇게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91개잖아요? 올해가 91개.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9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91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의제는 15개 의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4억이잖아요, 총예산이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한 기관당 사업비가 얼마씩 배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의제실행비는 다 다른데요, 5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정도까지 다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송승용위원

? 500만 원부터 해 가지고 500, 700 약간 사안마다 다르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승용위원

6월달에 처음 발족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각 기관에 배포를 한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의제를 직접 받았습니다. 93개 의제를 다 받았고 15개를 선정해서 8월 중에 저희가 이 의제를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제실행은 9월달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9, 10, 11 3개월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송승용위원

사업기간이 짧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기관들을 아우르는 역량 있는 기관이 선정돼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신중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91개 기관에 4억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석달 동안.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협약은 57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의제별로 이 의제를 잘 실행하기 위한 기관들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문제 해결 플랫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르신 유모차, 기존 축제 모니터링 여러 가지가, 자립준비청년 내편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3개월이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왜냐면 성과를 내기에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사업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업으로 쪼개지면서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고 그 적게 된 사업비로 짧은 기간 안에 수행하다 보니 상당히 오히려 성과 내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제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의견들을 모아 나가는 과정의 의제들이 많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실행기관을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어쨌든 간에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첫해였기 때문에 수행기관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간도 짧았다라는 것은 고려가 되지만 내년에 준비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행기관이 전주대학교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전주대학교에서 이 협업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려나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전주대학교에서 다른 기관이랑 협의할 때 말씀이신가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그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시·군 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서고 있고요.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좀더 많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에서

과에서송승용위원

협조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잠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디 부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북사랑도민제도라고 있습니다. 똑같은가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과장님이시구나.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전북사랑도민제도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요, 조례 만들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제도 구축해서 10월 31일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아, 10월 31일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도민증 발행은 없겠네요? 현재 실적이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신청은 제가 아까 점심 때 확인했을 때 16건 들어왔는데 시·군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해당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당히

상당히송승용위원

늦게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최소 월이 지금 4월달이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이분들이 전북에 연고가 있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것을 암호화하는 저희가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도민사랑증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것도 상당히 계획 대비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홈페이지 개선은 상당히 전반기에 돼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첫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16명이 현재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홍보나 이런 게 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사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이번 달에 용산역에도 광고가 나가고요, 저희가 좀더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통합채용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현재 통합채용 관련해 가지고 진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지금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 걸쳐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7명, 하반기 10명 해서 17명 채용 완료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 통합채용 관련해 가지고 기관에서 별도 채용이 혹시 더 많지 않나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구조적으로 연구직렬이라든지 기술직렬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같은 그분들은 필기시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분들은 기관에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통합채용 하는 근본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당시 행자위에서 제안을 해서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기관을 통해서 통합채용제도를 좀 확대하자, 최대한 통합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비율이 너무 사실 낮잖아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비율은 지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년도

작년도송승용위원

보면 통합채용으로만 12명이 채용이 되고 전체 채용으로는 336명이 채용돼 있었잖아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상당히 비율이 낮고 도입 취지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확대하려고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승용위원

제도들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태

김철태예산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태창 위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가가

추가가강태창위원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사회 보느라고 놓쳤는데 우리 실장님!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세무직에 대해서 납세자보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지금 보니까 자격기준이 세무경력 7년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 5급이 근무하고 있죠? 저희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강태창위원

추후 내년에라도 보면 세무공무원보다도 세무사 등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걸 우리 세무직 조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문가니까 하여튼 그런 건 세무상담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무사는 아무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세무급보다는 세무사가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검토를 한번 할 때가 됐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변은

답변은박정규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에코뮤지엄의 뜻 알고 계신 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생태체험관 그 정도.

박정규위원

에코뮤지엄 정확하니 알고 계신 분? 에코뮤지엄. 동부권 사업에 있어서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있죠?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굳이 따지자면 정책기획관 업무인데요, 생태체험 쪽 그런 쪽 아닙니까? 위원님.

확한

정확한박정규위원

뜻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 고유의 문화와 건축유산,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계승하면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형태의 박물관입니다.

박정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최초에 아마 그쪽에 보면 프랑스에서, 스웨덴에서 활성화된 건데 프랑스에서 활성화시킨 거죠?

예.

있는

있는박정규위원

그대로의 자연유산 내지는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화시키는 말 그대로의 사업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원래 이걸 기획해서, 임실군의 기획을 전북도청이 국가사업으로 하려고 이걸 그때 당시에 기획을 했던 사업인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목적이 뭐냐면 에코뮤지엄과 과연 지금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맞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냥 거기에 맞게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작가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게 에코뮤지엄 본 내용과 전혀 다른 사업들이 오히려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에코뮤지엄과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기획에 다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만들어진 용어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현영 과장님한테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결혼하셨죠?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2명요? 예, 2명은 괜찮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결혼하셨을 걸로 알고 자녀분들도 2명 이상 되시죠?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고령자들은 돌아가실 일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거조차도 힘들어하고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갖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인구정책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구체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뭔가 대안이 있으세요?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아까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출산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육아보육 부담도 있고 그전에 집의 부담도 있고 그전에 취업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출생률 저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산 전에 취업과 결혼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인구문제는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중앙정부와 같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지자체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얼마씩 주고 또 한 달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10여 개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김이재위원장

전라북도는 얼마 주고 있죠?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시·군에서 보통 얼마 주고 있나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셋째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 이상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셋째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주는 시·군이 어디 시·군이에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원이 그렇게 최근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이재위원장

최근에 한 거죠?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1～2년 내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도에서는 출산했을 때의 지원보다는 그전에 취업이라든지 보육에 관련된 지원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출산부분은 지금 도에서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사담으로 이야기한 적 있어요. 1억을 줘야 된다. 애기를 하나 낳을 때 1억씩 주면 혹시 낳지 않겠냐 그랬더니 일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억이 아니라 2억을 줘도 안 낳을 거라고. 그만큼 굉장히 인구정책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하나 키울 때마다의 자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군에서만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전북도에서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하나 낳으셨으면 오늘이라도 하나 더 낳으세요. 가지세요. 강승구 실장님 하나 더 낳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빨리 끝내 주시면 어떻게…….

장내웃음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로 지방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수차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 전북을 홀대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 윤석열 정부의 전북공약이 몇 개나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6개입니다.

염영선위원

7대 공약에 15대 정책과제, 46개 세부과제 이렇게. 맞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우리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하이퍼튜브 예비타당성조사도 탈락했고 그다음에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도 미진하고 2023년 예산안에 우리 태권도사관학교 예산이 삭감됐고 남원스포츠종합훈련원 규모의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긴축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전북을 너무 냉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팩트만 말씀드리면 46건 중에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게 12건에 불과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염영선위원

우리 전북지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공약 이행상황을 보면 지금 다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그게 저희들 할 때 부처에서 부처 반응이 아예 우리는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비정상으로 보는데요, 일단 부처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과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여러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전북현안들이 줄줄이 혹시나 공염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와 도의회 역시 지금 현재 강대강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할 땐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지금 또 중앙정치의 흐름이 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정치고 우리 행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46건의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에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오전에도 제가 국가예산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최근 2년간 국가예산 신규사업 내역을 봤더니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건수가 352건에 3조 9047억 그리고 2021년 국비 확보액이 4940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인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401건에 5조 7171억이에요. 그리고 국비 확보액이 4421억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료를 주신 것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회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서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새로 하는 풀사업 중에 우리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그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이상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신규사업 193건은 대부분 대단위 큰 사업이고, 대단위로. 그다음에 국회가 끝나면 소규모 신규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93건이 적어 보이는 겁니다. 예산심사 끝나면 많아집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제가 최근 2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1년도 것하고 2022년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번에 올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방금 제가 질문한 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잘잘못들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규사업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401건이나 되는데 이 401건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누군가는 총괄로 이것을 관리감독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 하는데 총사업비가 441억인데 최종 확정이 23억에 불과하니 더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사업만 가지고 와서 그 예산들을 안 가져 오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말씀하는 것이니까,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401건에 대한 예산들, 즉 5조 70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실질적인 반영액은 4400에 불과하니 나머지 것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그 연도 내에 사업기간 내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들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국가예산팀 기획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정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리를

정리를김정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들이 있어요, 국도비 반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결산하다 보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01년도 것만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총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숫자를 잘…….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왜냐면 이 숫자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실장님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면 국비가 자그마만치 936억 정도가 되네요. 이게 14개 시·군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사업들은 이루어 놨는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원가를 줄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렵게 따온 이런 예산들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실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을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언론보도입니다. 언론보도인데 김관영호가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염려가 되는 것들이 국가의 균형발전을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균형발전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루어졌어요. 그게 엄청난 몸부림들이 필요했거든요. 생채기 찢기는 아픔도 있었고 거기에 서로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측면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고 이제는 제2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의원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균형발전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몇 가지 한번 묻겠습니다. 민선8기에 전북도정의 주요정책이 서부권, 즉 새만금 위주로 구성돼 있고 6개 시·군 맞춤형 정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동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실장님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동부권을 저희들 절대 소홀히 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겠지만 공약이 124건인데 동부권과 관련 있는 공약을 한번 제가 추려보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한번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지사님 의지도 그렇고 절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특정지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좀 한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정수위원

답변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라는 내용이고요. 동부권이라고 하면 순창, 임실, 무주, 남원, 장수, 진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소원함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펴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김완주 지사나 송하진 지사님 이때 뭐가 갔다 이런 이야기도 이골이 나서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 동부권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세요. 마치 내 앞에다가 뭘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못하셔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틀림없이 우리 행자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셔서 쓴소리도 하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어찌

어찌김정수위원

됐든 김관영호에 바라는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의 바람이 뭔가를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는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1페이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용역비가 얼마죠? 정책기획관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계획 수립 용역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760…….

현숙

오현숙위원

계약금액이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계약금액이, 이게 1760…….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약금액, 위원님. 전체 맞습니다. 계약금액 이게 낙찰액입니다. 계약액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의.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제목을 보면 종합시험센터부지 유치계획, 부지 유치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용역이 부지까지만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죠. 지금 우리가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유치계획서를 수립한 겁니다.

지만

부지만오현숙위원

? 아니면 예산까지, 지금 예타나 그게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게 예산까지 확정되는 과정까지의 그런 계획서인지 그냥 부지 유치까지만 돼 있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 유치까지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박정규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지 조성까지만 됐지 이후에 예타나 그런 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9638억의 예산이 오게 돼 있다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했다는 걸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 용역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의 과정은 누가 노력을 했어야 되나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시든지 실력을 통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누가 했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관련 부서 또 지사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저희들이 예타 관련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지만 위원님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궁금한 건 이건 부지선정 용역까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이후 과정은 담당부서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점 중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사업은 구체적 로드맵 제시 부족과 연구개발 근거 미비라고 했거든요. 이 용역보고에서는 국토부가 제기한 이 문제점이 담겨 있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실·과 명이 정책기획관실로 돼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가 풀용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대개 2억 5000만 원인데 우리 예산만 가져다가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용역서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발주는 그 사업부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요한

중요한오현숙위원

사업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용역서를 가지고 관련 부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솔직히 용역서 전부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용역보고서에 내용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도 중요할 거지만 이 이후에 예타 예정일이 언제예요? 바로 다가오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개 기재부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부처한테 받아서, 첫 번째가 부처에서 1순위로…….

현숙

오현숙위원

12월 초라고 듣기로는 그렇게 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문제점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보완해서 예타 심의에 다시 도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부서에서도 이따가 설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점 분석·보완을 어떤 기관하고 하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냐 없냐도 묻고 싶고 중요한 시기인데 기조실장님이 또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용역서 사실 전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오현숙위원

, 이후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누구와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연구기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을 하냐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개괄적인 대책회의에 지사님과 같이 대책회의에 저도 분명히 참석은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가 그런 건 적시를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8쪽에 보면 새만금 국가정원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아까 그러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계획 수립 용역은 그것도 2억 5000 용역비인가요? 이것도 2억 5000 용역비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풀사업비인데…….

것도

이것도오현숙위원

안 됐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2억 5000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다 국토부든 어쨌든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500만 원짜리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500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표시가 오해가 갈 만한데…….

이게

이게오현숙위원

2500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2억 5000 중에서 이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 국가정원 연구용역 2500을 해서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방정원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왜냐면 이런 기본계획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올해는 안 됐지만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갈 때 종이 2장만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모든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그 기본용역서를 토대로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견해차가 있습니다, 부처하고.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하이퍼튜브 그런 사업이나 국가정원 사업이나 용역에 내용이 잘 담겨야 될 것 같고 용역을 토대로 그 이후의 과정을 전라북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국제협력단장하고 국제협력관하고 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

장과

단장과강태창위원

협력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국제관계대사요?

강태창위원

예. 대사라고 합니까? 여기는 단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단장? 국회입니까, 국제입니까?

강태창위원

협력단장, 국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집행부에 부이사관이 1명 와계시고…….

사관

부이사관강태창위원

하나 서기관 하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기관은 의회죠.

강태창위원

국제협력단장은 황규식 1970년생 그리고 국제협력관은 황영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들의

이분들의강태창위원

역할이 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 분은 국회,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특별자치도 같은 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회사무처라든가 의원실하고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황영준 부이사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제협력단장은 기재부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나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진짜 실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강태창위원

, 밑에 보면 예산도 한 3746억 원을 이분들 힘으로 해서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노력해서 했습니다.

같이

같이강태창위원

노력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급여하고 상여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 소속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원 소속기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어떤 대우를 하고 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업무추진비 정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활동비 1개월에 조금씩 규정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규정대로 활동비를 좀 드리고 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이분들이 확보한 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중앙부처 및 기재부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대응전략 수립 지원, 정부 추경 편성 동향·대응, 추경 부합사업 발굴 자문·반영 건의,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부터 기재부 관계자와 네트워크 가교역할, 기재부 예산실장, 총괄과장 등 지휘부 방문 간담 협력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이

아이강태창위원

, 실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이분들의 성과가 그냥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가 아니고 활동내역 역시 부실하고 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138쪽 보면 협력단장과 협력관의 활동내역 해 가지고는 1월부터 3월까지 세종(기재부), 4월부터 6월까지 세종(기재부), 7월부터 8월까지 세종(기재부) 그리고 9월부터 10일까지 세종(기재부)하고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거 그것이 활동내역에 다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조금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의 파견기간이 1년 내지 2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협력단장 황규식 씨는 올 1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년. 그리고 황영준 협력관은 부이사관인데 작년 1월 28일날 왔는데 내년 1월 27일까지 2년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연장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조금 아쉽고, 가면 다른 분이 또 오시겠지만.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이분들이 1년 내지 2년 하고 가면 전라북도에서 정작 도민증을 줘야 할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단장이라든가 협력관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예를 들어서 명예도민증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런 걸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유대관계만, 또 대부분이 여기 오시는 분들의 고향이 전북이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태창위원

아, 이분들이 대부분 전북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전북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황규식 씨는 전주해성고 나왔고요, 전북대 행정학과 나왔고 황영준 씨는 처갓집이 여기라 일부러 이쪽으로 왔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분들한테 도민증을 준다거나 명예도민증이라든가 그런 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1981년생이면 우리 황영준 부이사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사관이라든가 관리관 또는 각료로 입각할 가능성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보물이잖아요, 인재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분들이 1년, 2년 있다 가는 것뿐이 아니고 그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목들로, 꼭 그러한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사람들이고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또 처가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건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한 일을 보고를 보면 서류만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분들의 역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태창위원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는 이러한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기입이 돼서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자꾸

자꾸김성수위원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언젠가 끝나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괜찮습니다.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니까 기억에 남는 행감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밤이라도 새워야죠.

김성수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부터

내년부터김성수위원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례품 관련해서, 답례품이 계산상으로 따지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30% 범위 내니까 3만 원만큼의 기부하신 분이 혜택을 받아가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품도

답례품도김성수위원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치국 일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국

자치국김성수위원

일이긴 한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마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기 위한 것도 좀 있잖아요. 내년도 세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혹시 잡으셨는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볼 때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선정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후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

내년김성수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은 잡았는데…….

김성수위원

세출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답례품 관련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잡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세입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홍보비는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아닌 자기가 살지 않은 주거지가 아니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전국 어디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서 당연히 홍보와 관련돼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세출이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돈이 들어오면 어쨌든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체 예산으로 쓸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답례품에 따른 저희가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어느

어느김성수위원

정도 혹시 전라북도에서는 기부금으로 들어올지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추계하신 내용 혹시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예, 비용추계서만 하면, 이건 지출이고.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린 말씀은 기부금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도가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도 물론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표액이라도 잡고 기부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 체계적으로 좀, 그래도 가장 전라북도가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측을 하고 또 거기 목표액에 맞게끔 저희가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행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추계에 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정보화총괄과 과장님! 정보화정책과네요. 죄송해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7년부터 계속 반납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죠? 2022년에도 3개가 반납되고 있는데.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다가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이재위원장

그래서 이게 반납함으로써 지정해제가 돼버렸잖아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지정이 된 것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니까 지정해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매출액이 안 나오는 정보화마을에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도비를 차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김이재위원장

작년인가 우리가 택배비 뭐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안 했었어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그건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 못하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타깝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주는 인건비도 매출액이 안 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명무실한 마을은, 왜냐하면 인건비 예산만 나가고 실제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걸 정보화마을을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고 이 정보화마을을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23개 마을이 남아 있는데 해제가 능사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인적자원이라든가 물적자원을 전부 총동원해서…….

김이재위원장

아니, 지금 마을 수가 23개 마을인데 자진 반납한 게 16개 마을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6개 마을 맞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3개 남았습니다. 39개에서…….

김이재위원장

39개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39개에서 16개가 해제되고 23개가 남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된 마을도 해제시킨 후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가 온라인, 주로 마을특산품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데 관광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하자면 해제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활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시·군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협의하실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정보화요. 우리가 컴퓨터에 사이버 침범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죠.

김이재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정보화정책과장 조윤정입니다. 저희가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서 항상 취약점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조치 바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지금 사이버 침해가 돼서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도 있죠?

윤정

조윤정정보화정책과장

있죠, 예.

김이재위원장

몇 건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이, 위원님, 이건 정확히 답변해야……. 계속 공격 시도는 디도스라든가 수십만 건이 있는데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아직 침범당해서 나온 피해는 없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직 없어요? 피해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이런 거 침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하루 평균 1210건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업체 5명, 우리 직원 1명 해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아니아니, 통합관제시스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거요. 통합관제시스템이 저희들이 민간…….

김이재위원장

아니, 모든 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민간전문업체 5명하고 우리 직원 1명하고 해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서요.

김이재위원장

통합관제시스템이 저희 전라북도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거기에 지금 뭐뭐 하고 있죠? 관제시스템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사이버공격 대응…….

김이재위원장

그것만 하고 있죠? 아니,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디에 불이 나는가 보기도 하고 도로교통 어디에 사고가 나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사이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군에, 왜냐하면 도가 전 시·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 가면 도로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 많은 걸, 아마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경찰하고, 제가 군산에서 근무한 경험으로요, 군산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24시간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전 시·군을 보는 건 힘듭니다. 단지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건 안전실에서 약 20여 개소의 재난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CCTV를 달아가지고 통합관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나머지 교통이라든가 그런 건 시·군 건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업무보고 15쪽 한번 볼게요. 15쪽 보면 직무성과평가, BSC라고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BSC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성과연봉, 상여금 그리고 인사 참고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직무성과평가의 목표가 뭐냐면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부서하고 소속 직원들의 임무 그리고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의 결과가 관리가, 관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직무성과평가 관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전국에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왔고 제 기억으로는 국제기관에서 수상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BSC평가시스템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평가를 하시는데 올해 기준 직무성과평가는 1회예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원과 노조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 번씩 했는데 한 번으로 노조 의견 들어서…….

강태창위원

예, 한 번인데 실적은 두 번에 나눠서 입력을 하잖아요, 6월과 12월하고 2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평가는 한 번뿐인데 실적 입력이 두 번인 것은 좀 이상해요. 평가는 한 번 했는데, 6월하고 12월에. 그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강태창위원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

인사강태창위원

때 반영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동을 해 버리면, 그러니까 기간 중에 이동을 해 버리면 1년으로 한 번 해 버리면 평가항목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하면 좀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태창위원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상반기에 평가를 입력을 했어요. 했는데 실적이 미달성했는데도 하반기에 똑같은 지표를 초과달성 해도 잘못하면 감점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하다 보니까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2회를 했어요. 그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연 2회를 하다가 연 1회로 결정한 이유가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BSC가 너무 우리들한테 피로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결국에는 한 번 평가를 해 가지고 두 번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러한 실적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입력을 하고 또 성과관리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점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어떤 피로감을 갖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갖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러지

그러지강태창위원

않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입력만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는 저기, 조금은 힘이 들겠지만 우리 직원들 업무강도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건데 또 1년에 한 번 한 것도 조만간에 한번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평가, 직원들이 어떤 게 나은지,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1년에 두 번씩 하면 그때그때마다 서운한 직원들한테 보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 버리니까 그 결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한 거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어떤 걸 바라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를

부서를강태창위원

평가하고 개인 성과를 평가하고 상급자를 평가를 하고 그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상급자 평가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주관적인 평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개인 친분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조가

구조가강태창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왜냐면 과 직원 20명, 30명 되는데 업무로라든가 그런 걸로 해야지 거기서 개인…….

이런

이런강태창위원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급자 평가에 의해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태창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아니,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절대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끔 합니다, BSC는. 그렇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를 바라지, 바라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감사가 또 있는 것이고 하는데 그걸 자료로 한번, 상급자 평가에 의해서 등급이 변경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급자 평가로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가 점수를 준 이유를 명확하게 남겨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실명제, 내가 강승구 실장님을 이렇게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유가 뭐다 하는 것이 남겨져야 한다고, 그래야 더 투명하고 깨끗한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희가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 공무원들 세계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다분히.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실명제로 남기자. 그냥 평가만 하는 것뿐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을 좀 남기자. 왜 그러냐면 이의제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의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제기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거의 없어. 그 이유가 내가 잘못 평가가 됐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 보니까는 실국장들 2분의 1 이상이 모여서 그 평가 이유를 듣는 거예요, 직원을 놓고. 어디 가서 거기 가서 내 의견을 제대로 ‘내가 잘못 평가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이 그래도 윗사람들인데, 조직사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이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001년도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4건이 있었어요. 전부 다 기각됐어요, 4건이 전부 다. 이의신청을 해도 4건이 기각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직무평가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서 하는 것인데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현재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불특정으로 실·국이 있어요. 과가 5개 이상 또 인원이 80명 이상의 BSC 점수가 다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1년에 두 번이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인 건 그렇고 열람이라도 한번 할 수 있나요?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는 못하지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개인정보라서 따져봐야 됩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직무성과평가가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이 행여 예기치 않게 이용이 된다든가 사용이 된다든가 이거, 우리 공직자들 제가 보니까, 저는 시의원도 세 번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진급에 대한 것은 양보가 없어요. 눈에 불이 튑니다. 왜, 내가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면 그것처럼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평가는 공명정대해야 하고 불이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리고 더 좋은 방안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하여튼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0여 년간 평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그렇지 않은 부서가 부서평가라든가 그런 걸 과제를 입력을 잘 해 가지고 어떤 특정부서가 S가 컴퓨터 결과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 나오고 6명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보정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평가가 물론 정확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평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정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컴퓨터 평가가 정량평가가 제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한 의도를 아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로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디테일하게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고 또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구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행정과장님한테, 피곤하시면 행정과장님한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아니요,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안 피곤한데 자꾸 피곤하다고…….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눈이 피곤하게 보여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밤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자꾸.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제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잠깐, 주요업무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22년 9월 말까지 접수가 315건이었어요. 그런데 처리완료가 277건이고 지금 심리 중인 게 38건입니다. 그런데 처리완료 해서 재결해서 229건이고 취하가 44건, 이송이 4건인데 여기 재결 결과를 보니까 인용이 59건 또 기각이 116건이에요. 각하가 54건이고요. 그런데 기각이 이렇게 116건이나 된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재판이에요. 일종의 행정, 완전히 거의 재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사연도 말하자면, 우리 재판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적용하는 법리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김이재위원장

혹시 행정심판 하시는 공무원이나 저기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기각된 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지금 민원인들이 대부분 도민들이 주로 시·군의 행정처분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리적 전문 직원들과 또 전문 변호사들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 법무행정사이트는 있습니까? 사이트 자체가 없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고요…….

김이재위원장

자치법규시스템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거기에서 행정심판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게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무행정사이트가 저희 전라북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재옥

임재옥법무행정과장

법무행정과장 임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사이트는 행안부에서 전 시도 해 가지고 alice.go.kr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심판 관계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에는 법무행정사이트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법률행정서비스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치법규 및 개정법령 자료들 거기에가 다 실어져 있겠죠? 그리고 행정심판 사건이나 또 검색서비스를 수록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법률상담들도 여러 가지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요자가 315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위해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법률행정서비스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은…….

김이재위원장

예, 교육청에는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모바일로 봤더니…….

김이재위원장

예,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행정심판 온라인사이트가 전국 것이 있는데 우리 것만 별도로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래서 처리완료 하는 것하고 기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하시는 분들의 역량부족이라는 말을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김이재위원장

신현영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요, 청년의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금후계획을 보니까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11월달에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킹을 12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네트워킹과 어떤 식으로 홍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 1개 선정되었고 도 자체사업으로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 추가로 총 10개를 하였는데요. 이 청년들 간에 서로 올해 사업성과들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활동할 내역들을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들을 하는 행사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 네트워킹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건지.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청년 인원이 이미 지금 정해져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나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유형은 좀 다양한데요, 지역에서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에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정은. 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하는데요, 도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추진선정위원들을 구성한 다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총 지금 몇 명이죠? 2410명인가?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아, 지역정착 지원사업 섞여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그때 말씀하신 30만 원씩 월 3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요 사업 같은 경우는 2410명을…….

김이재위원장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네트워킹 하는 거, 두 번째.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그것은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5개.

김이재위원장

10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하반기에 선정한 데는 익산문화예술공동체 그리고 사각사각, 남원의 가치앤가치 협동조합…….

김이재위원장

과장님, 그거 그냥 페이퍼로 저희 위원들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영

신현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인데요. 실장님, 지금 군산 일자리 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군산 상생 일자리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벤처기업부에서 군산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교육 등 후생복리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군산형 일자리가 표류하고 있어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이탈 그리고 매각 이런 걸로 인해서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진행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주 디테일 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위원님 그래서 수시로 제가 지사님과 같이 관련 국 그다음에 고위 참모진들이 모여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에디슨모터스 특히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철저히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MPS코리아가 이탈을 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탈을

이탈을강태창위원

하고 지금 전라북도에 소송을 걸었어요, 오히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조금 적반하장식의 그런 게 있는데요, 예.

송을

소송을강태창위원

걸었는데 업주의 부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대기업 이전으로 인해서 군산이 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말이 그렇지 27만인 중소도시에서 5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가족까지 합하면 한 2～3만 명 아니 그 이상의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데 진행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쪽에다 청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송해 가지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대책보고 하는 건 옆에서 들었는데 구체적인 재판 진행상황은 제가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개인적으로 그건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2024년까지 190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올해 31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채용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디테일 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63명이에요. 310명을 목표로 했는데 19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 310개 중에서 63개 일자리만 겨우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 하면 19%, 그리고 목표 대비 생산도 17%인데 그 원인이 어떻게 군산만의 문제일까, 또 우리 전라북도는 책임이 과연 없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이 군산에서 떠날 때도, 아마 군산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도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준 것도 상당금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먹튀업체란 말이에요, 먹튀업체. 어떻게 보면 먹튀업체입니다. 물론 지금 재가동이 돼가지고 그전의 한 15～20% 수준이라도 한다고 해서 재가동 협약식까지 하고 와서 재가동식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기업들이 왔다가 썰물처럼 나갔을 때 파생되는 이러한 피해들은 온전히 우리 행정의 몫이에요. 전라북도와 그 지자체들의 몫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만 해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군산시도 마찬가지고.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공동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일자리 5000개가 빠져나갈 때까지 기업체 2개가 문을 닫고 할 때까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결국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런 일을 당해보고 나서 아차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자리가 광주에는 광주형 일자리가 있어요. 경남 밀양에는 경남 밀양형 일자리가 있는데 그쪽하고 군산하고 대비를 해 봅니다. 광주는 현대자동차가 지분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광주는. 그리고 경남 밀양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결성했던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군산시에서도 어떤 모션을 취하지도 않고 전라북도에서도 모션을 취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표류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업체도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작은 전기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모델이라든가 생산능력 그런 것에 방점을 줬던 것인데 결국에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몇 대 조립하는 그런 수준의, 그러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 지원해 주는 거냐 그런 비난도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그런 비난도 우리 행정에서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현대중공업 문제는 현대중공업 블록을 생산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GM과 관련해서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명신이라든가 여러 기업체를 동원해서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MPS코리아나 에디슨모터스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인지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절대 손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연일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상황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관련 전문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밀양형 일자리에 비해서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의 역할이 뭐냐? 노사민정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착시키는 게 저는 그래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전기자동차는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육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군산형 일자리가 활성화되는 데 우리 전북도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한 모델들을 찾아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민정 그리고 함께 행정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상생모델로 하나 만들어서 성공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제 고향 군산뿐이 아니고 군산을 통해서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출의 거의 40%를 군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의 경제수도라고 하는 군산이 무너지면 전라북도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수도는 전주고 또 산업의 수도, 경제의 수도는 군산이듯이.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가 제대로 성공해야 전라북도가 튼튼히 서갈 수 있다 그런 바람으로 드린 지적이니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근무할 때 옆에서 직접 GM이 무너지는 과정을 가슴 아프게 지켜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아까 그 온라인 행정심판은 전라북도에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법률행정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총괄 포털이 없…….

김이재위원장

예, 그래서 서울특별시 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하나 더 사이트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강승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 연구본부장 이강진

김이재위원장

권혁남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권혁남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2년도 주요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권혁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혁남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연구과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연구원들의 주체적이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으로 주제를 발굴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우리 2022년 전북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규모를 보면 총 14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전북 발전을 모색하고 탐색한 미래지향적인 기획과제는 8개밖에 안 돼요. 총 %로 1%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우리 집행부의 과제 수행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그룹인 전북연구원에서 고유의 독창적인 연구과제를 오히려 집행부에 제시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1년에 수행하는 과제가 말씀하셨다시피 150건 내외거든요. 그중에 기획하고 기본과제가 한 20건 정도 됩니다. 항시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자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명같이 들리겠지만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입구조가 출연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금이 54% 되거든요. 한 51억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약 42억 정도를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벌어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가 출연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하위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이랄지 경기연구원 이런 데는 75%를 출연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25% 정도를 용역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럼에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특히 기획과제가 올해 6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제가 와서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몇 년 전 2019년도는 기획과제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 2020년에 4건, 작년에 4건, 올해는 6건으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더욱 이것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결국은 출연금 문제 때문에 기획과제가 없다는 것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교사례를 자료를 혹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본·기획과제만을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말씀하신 서울이나 경기 정도, 또 우리와 비슷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남도 좋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경기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과제가 19건으로 돼 있습니다. 19건이고요, 광주·전남은 3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서울 같은 경우는 43건입니다.

광주

광주염영선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출연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출연료 비율이요, 70%입니다, 광주·전남이. 아니, 70억이고요. 기본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 없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과제 건수가 1년에 거의 200건 이렇게 넘습니다.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박사들이 1년에 책임지고 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책임연구로 하는 그게 평균 6.3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도 연구원 박사들의 평균 건수는 4.8건입니다. 저희가 1.3배가 많습니다. 1년에 저희 박사들이 6편가량 책임연구를 하고요, 또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따진다면 한 20여 건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이 점을 강조해서 기본·기획과제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하지염영선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좀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말로만 우리 전북의 싱크탱크이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슈브리핑을 지금 발행하고 있잖아요. 이슈브리핑이 어떻게 발행이 되고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슈브리핑 발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이슈브리핑 과정도 있고 취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 전라북도 현안문제 중에서, 또 다가오는 현안문제 중에서 우리 도민들이 꼭 알았으면 싶고 이것을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 현안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박사들…….

일단

일단송승용위원

그게 다른 연구과제와 다르게 이슈브리핑은 전라북도 현안문제나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브리핑을 해 준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이슈브리핑이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연구원이 상당히 연구원들의 독자적 연구, 자율적 연구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자율적 의견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슈브리핑은 전적으로 연구원…….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말씀드리는 건 이슈브리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슈브리핑은 상당히 자유롭게 연구원들이 주제를 정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전 생각하고 좋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연구원들의 숙제처럼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진절차가, 잘 아시잖아요. 추진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추진절차는 처음에 박사들이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요, 원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이런 주제를, 이슈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박사님들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죠.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 지점이 포인트라고 보는 겁니다. 박사님들이 주제를 정하는데 문제는 원장님이 그런 거에서 컨펌을 봐 주시고, 다만 이 과정에 집필하고 난 다음에 정책기획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정식 로드맵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협의가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요구자료에 ‘협의’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협의는 협의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간까지 모든 것을 원장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하에…….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승용

송승용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이슈브리핑이…….

승용

송승용위원

이 협의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건 제가 들어…….

발연

전발연송승용위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슈브리핑 할 때는 이 협의과정이 없었어요.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건 제가 들어온 지 한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과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과거로 보면, 제가 그래서 10년 치 자료를 요청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통 20건씩 정도 내외의 이슈브리핑이 발행이 되다가 2015년부터 해 가지고 8건, 9건, 8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다시 25건, 25건, 24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발행되는 내용을 가지고 논하자고 하면 상당히 논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내용적, 질적 측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자유롭게 쓰여진 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명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이 이슈브리핑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의견, 이슈브리핑을 받아보는 사람들이라 함은 기자들, 정치인들, 지역언론 선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슈브리핑을 받아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이슈브리핑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협의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정에 반하는 글을 쓰거나 전라북도의 약간 안 좋은 수치를 지적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제기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견해, 이건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협의로 되어 있지만 제가 부임한 이래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제동을 건다랄지 뭘 고쳐라랄지 이런 거 한 번을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원장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가 마저 좀…….

승용

송승용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슈브리핑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실·국의 의견이, 팩트 같은 것이 정확한가, 혹시 틀림이 없는가 이것만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면서 시간이 누적되어 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슈브리핑이 그런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이슈브리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 개선방법에 대해서 원장님이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 연구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이슈브리핑이 정말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당히 기다려지는 이슈브리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간단히 여쭤볼 건데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와 관련해 가지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기능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를 겪었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적인

절차적인송승용위원

문제를 지키지 않아서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환복위에서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난 다음에 현재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지금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왜 논의가 중단이 돼 있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보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받고 있는 처우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 두 번째,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달라.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인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능통합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그 기능적 통합이라는 게 정의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원장님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다뇨?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 혼자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지금 전북여성연구원이 기능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와 있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기능변환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전북연구원에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능전환이라는 말씀이 이거가 정확히 명확하게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 답변이 아니라 원장님,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원장님의 견해를 지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전북 여성에 관한 연구랄지 사업이 그동안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기능적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성정책 연구죠,처음부터 끝까지.

래서

그래서송승용위원

그걸 현재 이 기능변환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도의회에 올렸었단 말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능변환은 아닙니다. 여성정책연구소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거죠. 저희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유지할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지금 그러면 중단이 돼 있고 원장님은 반대한다는 게 입장이에요? 공식 입장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입장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청취불능)

니요

아니요송승용위원

,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원장님의 이해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도와 의견.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기능…….

승용

송승용위원

여성정책연구소를 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가 어디에 소관 되든 간에 연구소가 독립됐으면…….

승용

송승용위원

전북연구원 산하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소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여성계에서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 2개의 여성정책과 여성사업을 하는 기관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승용

송승용위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개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 하나로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하나가 아니죠. 정책연구하고 사업은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분리해야송승용위원

된다?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가 원장님의 공식 입장입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송승용위원

공식 입장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공식 입장이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죠, 현 상태가 아니고 통합이 되더라도 같이 가자는 것이죠.

지금

지금송승용위원

무슨 말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계속 초지일관 드리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전북연구원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가 있어야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저는 두 기관이 합쳐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난다고송승용위원

생각을 하십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날 수 있다? 그러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는.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여성정책연구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고만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없애는 건 아니죠.

여성정책연구소의 기능은…….

능의

기능의송승용위원

전환을 해야 된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능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폐쇄가 아닙니다, 폐쇄가.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전북연구원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게 아니라니까, 위원님이 어떻게 자꾸 그렇게 곡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도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서로

서로박정규위원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얘기는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장님

원장님송승용위원

, 그대로 답변 그만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통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잠깐,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승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려고 했던 그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여성연구원이 여성 저쪽으로 가는 게 그게 본인들의 의지였는지 그것도 아마…….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김이재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그걸 취지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지금 3개로 한쪽은 통합하기를 원하고 가져오려 하고 우리 연구원들은 안 가는 것을 원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제 생각은 초지일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낫다. 저는 그런 말씀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은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기 전에 위원님, 우리 원장님은 밖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발언, 원장님한테 죄송하지만 바로잡아야 될 게 지금 여성정책, 여성재단 그것은 중단이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중단은 아니고요, 계속 조금 연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김이재위원장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진행 중입니다. 계속 그런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원장님 말씀은 초지일관 저쪽 현재 여성…….

구원

연구원송승용위원

조정 현재 개편안이 나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송승용위원

있는데 거기에 여성정책연구소는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이 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안이 나와 있죠? 개편안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쪽 거 안이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거기에 여성정책연구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이재위원장

연구소를 없애겠다는 거죠, 여기서는, 연구원에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쪽 거 자료를, 이건 위원님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은 1소 1본부 4팀 4센터 6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송승용위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어떤 생각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문화센터 센터장님하고 여러 가지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는…….

기에

여기에송승용위원

여성정책연구소가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 없어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가…….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 보고 있는가? 인구청년정책지원연구센터. 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옛날 자료인 것 같군요. 그래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김이재위원장

아까 안 계셔서 우리 위원님이 정책기획관님 이야기를 안 들었던 것 같아.

승용

송승용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 끝나고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저도 보충 좀 하나만 할게요.

승용

송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우리 송승용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시급하게 처리했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돨 이유는 없었죠, 그게. 가능하면…….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이사회 거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회 거치지도 않고 정책연구소로 이렇게 정책여성연구원을 이양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성문화교육센터에 거기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이사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야 돼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당연히 이사회를 거쳐야 되죠, 그게.

김이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강태창 위원님 추가질문.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이거예요. 원장님은 여성정책연구원을 없애는 게 아니고 가족문화센터로 보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성가족재단.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니까

이거니까강태창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송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것을 그리 보내려고 했냐,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내는 것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조례도 바꿔야 하고 규정도 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회도 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맞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가 결국엔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조직표에는 그게 X자가 돼 있어요, 옛날에 받은 조직표에는. 그래 가지고 여성가족문화센터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이게 웃기는 행정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됐는데 이미 저희들은 저번 업무보고 때 그 조직표를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실을 구멍에다 넣어야지 허리에다 묶어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우리 송승용 위원은 지적을 하신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지켰으면 원활하게 잘되지 않았겠냐 그런 바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관이 같이 해야 되니까요.

강태창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왜냐하면 받는 쪽에서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사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회에서 저쪽 받는 쪽에서 정리가 안 돼 버려 가지고 정리가 되면 우리가 이사회를 열어서, 저번에 보여드린 건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했다는 건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조율단계를 안 거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니까요, 계속 저쪽이 조율이 잘 되도록 저희가 기획실이랑 계속 복지국이랑 같이 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사회는 꼭 거칠 겁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회한

철회한박정규위원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혹시 테크노파크하고, 신시가지에 테크노파크가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테크노파크 저쪽 팔복동에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예?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팔복동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쪽에

그쪽에박정규위원

있죠? 거기에 어떤 어떤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디자인센터랄지 신재생에너지센터랄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정규위원

? 거기에 보니까 창조경제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테크비즈센터 말이죠?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테크비즈센터는 혁신도시 내에.

박정규위원

예, 혁신도시 내에. 거기가 뭐뭐 들어가 있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이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건물을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했을 때 어때요? 분위기나 뭐 이런 거.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건물은 사실은 절반 이상을 국비 받아다가 우리 도비 매칭해서 건물 지은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어떤가. 좋냐, 나쁘냐예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박정규위원

좋죠?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엄청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좋다고…….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봤을 때 엄청 좋던데.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제가 위원님 의도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니까 좋냐고. 좋냐 나쁘냐 그걸 말씀해 주라고 하는데 뭔 의도가 어디가 있어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좋습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전북연구원은 가 보셨습니까?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많이 가 봤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박정규위원

비교하면 어때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전북연구원 건물은 예전 건물이고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하고 비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그니까 거기 가 보니까 비교를, 어떠냐고요. 거기는 좋아요, 나빠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전북연구원이요?

박정규위원

예.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래요

그래요박정규위원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관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산만…….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거기 가서 근무하시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생각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정규위원

?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예산만 가능하다면 새롭게 신축이랄지 증축이랄지 리모델링이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

거기다박정규위원

자꾸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자꾸 리모델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한번 가 봤거든요. 칙칙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무환경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북연구원을 뭐라고 해도 할 만한, 우리가 떳떳해야 되는 거지. 가서 봐보세요, 거기. 목표 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추진하십시오.

금현

송금현정책기획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오늘 퇴근을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시간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답변도 위트 있게 잘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전북연구원장님께 신설조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신설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구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기존에도 전북연구원에서 보니까 인구 관련, 지역소멸 관련한 연구를 좀 진행했던 것 같은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러면 과거에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또 연구를 해 왔었는데 굳이 인구청년지원센터를 이렇게 신설을 해 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구 감소의,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층의 유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발적인 연구과제는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거주환경이랄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을 갖다 막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를 만드는 거기에서 하는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란 말씀이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주목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신설조직 중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신설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자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검토 이런 식인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산과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가요? 혹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가장 주목적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다음에 중복투자를 막고자 하는 거고요. 각자…….

김성수위원

예산과에서 안 하는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산과에서 의뢰를 하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죠.

에도

기존에도김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해 왔는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가끔 했습니다.

별도

별도김성수위원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건수가 1년에 거의 120건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김성수위원

시도 연구원에 이 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는가요? 혹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성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혹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연구원장님께서는 간단한 것인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본인의 조직에 신설조직이 생길 때는 충분히 타 시도 사례를 보고를 받고 신설조직을 만드시는 걸로 우리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사례를 충분히 못 들어 가지고요. 우리 연구본부장이신데요, 경기, 강원, 충남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례입니다.

김성수위원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충남 갔다 왔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충남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김성수위원

충남연구원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다? 충남연구원은 몇 년 됐습니까? 거기가.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면서요. 뭘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2015년에 설립…….

거기

거기김성수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거기 설치하기 전과 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거까지 제가 아직…….

김성수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수위원

확인도 안 하고 벤치마킹은 뭘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선별을 한 것이죠.

직을

조직을김성수위원

신설하는 거면 그 조직이 타 시도에 있는 사례를 보시고 잘 운영되는가 그리고 설치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과연 이것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왜 안 하셨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들은 건수랄지 이런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합리성을 찾는 과정에 그냥 충남을 갔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걸로 하시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다른 데는 저희가 자료로만 연구를 했고요.

남을

충남을김성수위원

벤치마킹하셨다면서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남을

충남을김성수위원

벤치마킹하셨으면 적어도 충청남도 연구원에 있는 투자관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적어도 거기만큼, 경기도 이런 데는 놔두고 벤치마킹한 곳만큼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신데

그러신데김성수위원

왜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 센터 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남에 있는 투자관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냥 건수만 몇 건 했는지 알아 가지고 오면 이 신설조직을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관리센터만 설치됐지 기존에 하던 일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기존에 하던 일이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원

연구원김성수위원

신설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출연금으로 인건비 충당하는 거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수탁과제는 안 하겠네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수탁과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기존 연구원 박사들은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연금 외의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탁과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수탁과제 때문에 본인들의 창조적인 연구가 사실은 많이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기존 연구원 박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기존에 예산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던 일을 지금 제대로 된 벤치마킹도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그냥 효율적으로 하자고 투자관리센터를 분리해서, 여기는 수탁과제도 안 해 버리고 그러면 괜히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센터장은 선임연구위원에서 겸임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연구원들 중에 공학도인 석사급 2명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그걸

그걸김성수위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무슨 질문 드렸어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니 그 친구들은 석사급 연구원들은 수탁과제에 큰 부담감이 없습니다,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김성수위원

그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연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누구는 수탁과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좀 형평성 문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약간의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수탁과제는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많은 과중한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석사급 연구원들은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중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과거에 연구원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벤치마킹이나 다른 데의 모범사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단순히 충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건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지금 그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러시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연구원장님이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해서 단순히 조직만 만든다고 그래서 이 조직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목적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내부의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성수위원

부분들도 충남의 사례들과 비추어 봐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조직인데 이 조직 때문에 안에서 내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를 바로잡아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의 131페이지에 보면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세정과 소관 부서인데 연구를 하셨어요, 연구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인식조사 분석 및 재정효과를 분석했고 고요. 그다음에 성과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방안과 답례품 선정기준을 제시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사업발굴 및 전담조직 역할제안 이런 것들을 쭉 하셨는데 내년도 2023년 1월 1일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나 전라북도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게 정확한 추계된 게…….

효과

재정효과김성수위원

분석이 되어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까 위원님, 15억이요.

김성수위원

15억이요? 전라북도가? 시·군 빼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15억이면 좀 적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대개 자기 고향에다 하잖아요. 도에다 할 사람은…….

도는

제주도는김성수위원

200억 예상하던데. 거기 도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할 때 보면 내 고향이 김제면 김제에다 하지 전라북도에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

14개 시·군 빼고 15억 정도, 재정효과 분석이 맞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잘 몰라요. 아까 위원님 지적…….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여기, 저는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연구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성과에 재정효과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 때 답변이 안 나와서, 또 여기에 재정효과 분석을 했으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나중에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실 거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도 이 얘기를 담당 책임연구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추계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효과

재정효과김성수위원

분석을 뭘 하신 거예요? 여기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리고 이건 특히나 수탁과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결과를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과제, 용역과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서

몰라서김성수위원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비공개라 답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2023년 내년 1월 1일 시행이 돼요.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도 지금 보면 올해 10월달에서야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간담회 하고 토론회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끌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자 하는 건데 전라북도만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정책,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전북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타 시도 사례들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화를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못한 건 맞고요, 원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경쟁적으로 알리고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착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거에 대해서 그만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북연구원이 타 시도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소화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그 말씀, 자꾸 말씀이 그러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거 우리 기조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어요

있어요강태창위원

, 있어요.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예, 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회 좀 했다가 할까요?

그냥 할까요? 마저 할까요? 마저 할게요. 그러면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 도에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위탁받은 게 몇 개나 되는가요? 도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올해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2021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작년, 올해입니까?

강태창위원

예, 저희가 사무감사를 2021년도 치부터 하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수탁받은, 정책과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수탁받은…….

강태창위원

다 합해 가지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다 해서요?

강태창위원

예.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정책과제는 저희가 1년에 한 50과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올해 도에서 받은 게 수탁과제가 12건, 협약과제가 1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4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과제는 50건. 그거 외에다가 현안과제, TFT과제 해서 20여 건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실행하는 과제 중에 도에서 받는 것이 몇 %나 될까요? 전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00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받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 정도 됩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얼추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책과제가 50건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수탁과제, 협약과제가 24건, 그다음에 현안과제, TFT과제가 한 20여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50건 중에서 94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94건에서 한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간

연간강태창위원

…….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연간강태창위원

94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강태창위원

150건은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나머지는 저희가 용역사업, 수탁과제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50건은 다른 곳에서 받고 도에서는 한 90여 건 받고?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전체가 150건인데요, 그중에서 90∼100건이 도에서 받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150건 중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니까

그니까강태창위원

한 3분의 2 정도를 도에서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65 대 35로 보시면 됩니다.

강태창위원

예, 65 대 35 정도로 되는데 연구과제들이 우리 원장님이 생각할 때, 연구과제들을 해서 완수해서 주잖아요. 주면 그게 활용하는 효용성을 몇 % 정도로 보세요? 솔직하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로 수량적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정책을 제안한다랄지 개발하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책의 효과가 당해연도에 나올 수도 있지만 2∼3년 후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수량화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보니까 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걸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또 있고만 그래요, 사후관리가. 이걸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는 그 위원회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그걸 보면 제대로 나오죠,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사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당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걸 좀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할

추정할강태창위원

수는 없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수량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조금 힘들겠지만 연구원에서 연구해 준 그 과제들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맞습니다.

구해

연구해강태창위원

준 과제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다음 감사 때는 내주셔야 돼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다만 수량화는 아닌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에 정책 반영된 게 147건, 도정 반영이 114건, 정부 계획이 33건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이퍼튜브라든가 익산의 청소년 이거라든가…….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디딤돌 센터, 예.

못된

잘못된강태창위원

것들도 성과로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물론 닦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성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까지도, 오늘 오전 내동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한 거예요. 잘될 경우도 있고 잘못될 경우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전북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됐을 경우에는 칭찬을 받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대비해야 하는 것이 또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어떻게 잘한다고 박수만 받을 수 있습니까?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혼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아니면,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틀립니다마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67페이지인데 연구과제가 많은 것 중에 이거 하나만 물어보기도 좀 그러긴 한데 업무기 때문에,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13억 3000만 원을 주고 2022년부터 1년간 위탁을 해 가지고 특별법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했죠? 가야 고분군.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강태창위원

1년 동안 한시조직인데, 그리고 또 사무위탁을 했어요. 다음 장 넘겨보니까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전라북도하고 1년씩 하는데 이건 또 저희가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60억 원을 받아서 3개의 광역단체가 3년 동안 하고 이게 지금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올해 끝납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면 여기에 대한 건 저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혹시.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요, 작년에…….

원이

민원이강태창위원

있어서 못한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해 주세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이게 작년에 실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요, 거기가 올해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가지고요, 대회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6월달에 열렸으면 저희가 그걸 확정을 받는 거였는데요, 작년에 이코모스(ICOMOS)라고 실사위원회가 와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게 올해는 아마 열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정도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빨라야.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우려를 하냐면 60억이나 들이고 13억이나 들인 용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건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의 자산을 등재하는 일이에요. 이건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잠깐 아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멈춰졌다 할지라도 내년에라도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꼭 어떻게든,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했으면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용역비가 사장되고 예산이 없어지지 않게,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 전라북도만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요.

강태창위원

예, 경남하고 경북하고 같이…….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경남, 경북 세 시도가 만나 가지고 다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올해 한시조직이고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이게, 처음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가 2년씩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 올해 했는데요, 연말쯤 다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또 유사 단체들이에요. 경남발전연구원, 경북문화재연구원 다 연구원들끼리기 때문에 아마 얘기도 잘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실제 경비는 도에서 내는 겁니다. 저희는 운영기관이고요, 저희들은.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남

권혁남전북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그마하게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여기 연구 업무보고에 22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연구원들이 하셨네요.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주요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스마트관광이라는 건 이제는 또 스마트관광에서 또 다른 관광들을 많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 내에 맞게끔 그것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업체들도 거기다가 수수료를 떼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거, 전라북도 내에 쿠팡 이런 것을 같이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행업체나 아니면 숙박업체, 또 음식 모든 것들이 기초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스마트관광보다는 랜선관광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인공적으로 만든 인프라, 우리 연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관광부서의 일인데요, 고성의 꽃밭이라든가 함안 생태공원 여러 가지 그런 인위적 자원에서 우리가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 같은 거 충분히 해서 좋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관광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꼴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권혁남 원장님을 비롯한 전북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