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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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해원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 국장 강해원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 생활환경과장 한순옥 물통합관리과장 홍인기 산림녹지과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소장 허태영

병철

이병철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식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순옥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홍인기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허태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나눠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위원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미세먼지신호등 설치를 한 네다섯 개 지역에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면서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업체 선정을 하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구매조달을 했습니다.

임승식위원

구매조달을 어떤 식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구매조달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고 시·군 입장에서 사업추진의 용이성을 따져 도내에 있는 사업자를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물론 그 설치지역도 내가 볼 때는 다른 지역은 설치를 안 했지만 익산하고 부안이 집중적으로 거의 90%가 집중이 됐고 이런 예산 내가 볼 때는 활용은 이해가 안 가요. 집중이 됐고 그리고 그 구매과정도 제가 볼 때는 2개 업체로 90%로 집중이 됐거든요.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단은요,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익산과 부안이 수요조사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설치한 것을 내년에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려고 내년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1년 동안 추이를 보고 다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임승식위원

설치를 않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도 남아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시면 익산이 계획물량이 49개인데 22개를 설치해서 약 27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산만

익산만임승식위원

남아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업체 선정할 때 조달청으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익산업체에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돼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왜 익산업체가 됐냐 그것까지는 솔직히 실무자들이 판단은 하지 않고 조달구매를 하면 거기까지가 저희 공무원들이…….

임승식위원

국장님, 조달신청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치한 지역, 그다음에 지금 설치 안 한 지역,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조달청에다 신청할 때 말하자면 내용이 있잖아요. 지역업체를 어떻게 하라, 아니면 무슨 사회적기업으로 어떻게 하라, 아니면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임승식위원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위원들이 세 분이나 반대를 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농도 확인은 되지만 미세먼지신호등은 초등학생이나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에 농도가 아닌 대기 중에 미세먼지 상태를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 주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청이나 중앙에서 거의 문자로 다 송부를 해 줘요. 문자로 송부를 해 주고 그러는데 8억 7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특히나 어느 지역만 한정돼 있어서 또 업체 선정도 그 지역에 2개 업체만 90%로 한정돼 있어요. 이런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도 어떻게 해서 선정이 올라왔는지 그러한 것도 제가 궁금하고. 지금 내년에 예산, 이건 올릴 수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올라와서도 안 될 예산이고 올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저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14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나요, 아니면 6개 지자체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준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는 저희가 14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죠. 그만큼 자기들이 수량을 필요로 한 것을 올라온 것을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혹시 14개 시·군에 발송한 공문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히 공문 있죠.

자료

자료강동화위원

좀 주시고요. 어쨌든 누가 봐도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한 문제점, 왜 그러냐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이게 좋은 사업이면 14개 시·군에다 골고루 사업을 줘야지 왜 6개 시·군만 지원을 해 줬는가 거기에 의문점이 많고, 아까 임승식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미세먼지는 어쨌든 우리가 핸드폰 켜면 매일 거기서 뜨는 게 미세먼지 정보예요. 환경부에서 정보를 이렇게 해 줘도 여러 가지 거기에 기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기능도 없는 사업을 8억 7000만 원이나 집행을 해서 문제예산으로 되는 저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각 시·군에, 도에서 할 때는 14개 시·군을 골고루 똑같이 시행을 해 주든지 어느 특정지역은 49개 해 주고 어느 특정지역은 5개 해 주고 문제가, 아무리 7 대 3 매칭이라고 해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어떠한 위원님들 밀착형으로 지원해 주고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 같으면 장려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요. 도에서 사업을 할 때에 전액 도비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14개 시·군에 똑같이 사업물량을 줄 수 있지만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할 의사를 일단 파악을 한 관계이고요. 익산과 부안이 많이 신청한 상태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1년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사업효과를 추이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좋으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전혀 반영 않겠다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또 내년에 계속한다라고 하면 자칫 정책이 잘못되면 큰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보충질문이니까요, 나머지는 임승식 부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국장님, 이 8억 7000 예산을 쓰면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또 내년에 하고 그러지 않으면 말겠다? 도정이 그렇게 가서 쓰겠어요? 아무리 도비가 30%고 지방비가 70%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지만 도비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기능도 타 시도라든가 기능을 보고 이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위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예결산위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해 보고 나서 그것을 해요? 먼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가서 또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해 보고 나서 한다면 예산 낭비고 내가 볼 때는 큰일날 일이죠, 이것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부 시·군에서 미리 이 사업을 좀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효과성을 보니까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과정이라든가 자료를,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연환경연수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연환경연수원이 있는 목적이 뭐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연을 보전하기위한 교육, 포럼 운영,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정훈

윤정훈위원

예?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 공적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환경교육을 위해서 하고 환경교육의 어떤 발전소 역할을 해 가지고 환경교육의 허브로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이런 게 기본적인 목적이 맞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

운영윤정훈위원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수탁하고 있지요, 수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탁기관에다가 맡겨놓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운영

운영윤정훈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얼마나 변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년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금이

조금이윤정훈위원

얼마지요? 조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21년도에 7억 5600이었습니다. 자체수입이 있어서 그 차이가 좀…….

예.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체수입은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게 드린 부분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수탁기관 선정 공모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오늘 공고하려고 아침에 제가 결재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좀 있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분들은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별한

특별한윤정훈위원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를 해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권고사항으로…….

사항

권고사항윤정훈위원

. 권고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글쎄 권고를 안 지키면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공모하고 어떤 수탁사가 신청을 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자연환경연수원 2021년도에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하셨지요?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이

내용이윤정훈위원

뭡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되는데 일단은…….

에만

앞에만윤정훈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신축 이전이나 운영방안,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시설 구상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방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3가지 정도네요. 그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신축계획이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거기가 국립공원이라 기재부 땅이 좀 있고…….

저번

저번윤정훈위원

업무보고할 때랑 변한 게 없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다 해 놓고 답 다 나와 있는데. 그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대안으로 우선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보강

기능보강윤정훈위원

뭐 하실 건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건물 도색을 올해 우선 해서 2023년도에 하고 필요시설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요구한 내부 조그마한 것들을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거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얼마나 증액하셨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산 올해 4500 증액을 별도로, 이 예산은 운영비에서 말고 별도로 했습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환경교육의 발전소, 환경교육의 허브 만들 수 있어요? 방문객들을 보니까 숙박시설로 지금 활용이 되고 이게 값싼 숙박업, 단체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값싼 숙박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그 자료를 보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단체가 오기 때문에…….

들이

그분들이윤정훈위원

교육연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단체로 와 가지고 교육을 단체로 받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좀…….

정훈

윤정훈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고급스럽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별 문제 없어요?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번 내일모레 현장활동 있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보고 문제점이 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윤정훈위원

발전방향 용역 수립하고 세 번, 네 번 가서 여러 가지 성의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을 알리고 교육의 어떤 발전소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나는 그래서 이거 신축도 안 되고 그래서 폐쇄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윤정훈위원

아니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제대로 기능대로 목적대로 살려내야지요. 이거 2021년도에 용역하고 지금 2022년도고, 실행계획 세웠어요,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감만

공감만윤정훈위원

하면 뭐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재부 땅을 저희가 살 수 있는가 법리 검토를 한번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땅이 협소하고 현재 건물보다도 어떻게 되면 옛날에 내무부, 내무부에서 자연환경연수원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지어줘서 크게 지었는데 땅이 모자라는데 만약에…….

정훈

윤정훈위원

자,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이 있고 기재부 땅이 있고, 본 위원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리모델링 계획,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강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계획이 나오고 이거 우선순위에 필요하니까 국장이 찾아가 가지고 기획실도 만나고 예산과도 만나고 이래 가지고 실행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한다고 과장님 많이 방문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일모레 가보고 또 1년 있다가 또 바뀌면 또 하나도 바뀐 거 없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안 할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어도

믿어도윤정훈위원

되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환경을 이용한 교육 연수프로그램, 요즘에 VR이나 AR 같은 이런, 그거 선진콘텐츠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 들를 수 있고 자연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예산계획 세워 가지고 살려야지 언제까지 저가형 종교단체수련원으로 전락을 계속 시키려고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제가 무주 부군수를 만나 가지고요, 자연환경연수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용해서 밑에 있는 마을하고 마을축제를 만들어라고 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제가 개발하고…….

계획

실행계획윤정훈위원

세우십시오, 실행계획.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야외

야외윤정훈위원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살려 가지고 야간에도, 요즘에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지.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은 일을 그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 믿고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 요즘에 대 정무라인이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언론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행정하고 도의회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는 제 상임위…….

정훈

윤정훈위원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많이 방문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무라인이 소통이 부족하니까 불통이 오고 서로 간에 깊은 공감대가 없으니까 깊은 고민이 없으니까 행정부에서 오판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니까 불필요한 긴장관계 생기지요. 그죠? 협조 안 한다고 그러고, 그죠? 최소한 국장급들 정도 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술, 밥 사달라 소리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도 안 좋아하고. 도지사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새로운 전북 만들자고 안 그랬어요? 의회 중심 상임위 위원장 찾아오고 위원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역동적으로 일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국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국회 대정부 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럼? 자꾸 이렇게 하면 국장급들 월 단위로 출장보고 받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하고 잘 안 풀리고 예산하고 안 풀리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팀장들, 주무관들 일하기 좋게 해 주는 게 국장이 할 일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기 한 이틀 전에 사무실 한번 왔다 가는 게 그게 국장의 할 일입니까?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미흡하게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노력해서 좋은 정책들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하고 같이 협업해서 수레의 앞바퀴와 뒷바퀴같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정훈위원

국장님 발령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없고 서로의 깊은 공감대가 없으면 그런 충돌이 생기고 전북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천리길 관련해 가지고 걷기 열풍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걷기 열풍에 맞춰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0㎞에 걸쳐서 조성을 했지요? 길. 맞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천리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14개 시·군 44개소에 약 400㎞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400㎞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산은

예산은윤정훈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약 23억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23억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가 2018년도부터입니다.

2018년부터 총 들어간 게 23억 정도 도비, 시·군비 합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천리길 사업으로 2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200억 이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마 제가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천리길이 조금 확대된 개념이 삼천리길이거든요. 삼천리길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더 파악해서…….

악을

파악을윤정훈위원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우리 전북을 알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통계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데이터를 집계를 했는데 310여만 명이 온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

310여만 명. 그래요.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뭔가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데이터상으로는요,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왔는데 2020년하고 2021년도에가 좀 주춤했는데 추이를 보니까 2022년도에 좀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증가추세에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거 관리 잘 해야겠네요. 그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천리길을 올해 다시 삼천리길로 확장을…….

길도

천리길도윤정훈위원

관리 잘 못하면서 삼천리길로 하면 안 되는데, 장마철에 유실되고 수목이 우거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예산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올해 저희가 예산을 5억 원을 잡아 가지고 내일모레 발주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리길이 유실됐다라든지 좀더 연결해야 할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싹 찾아 가지고 삼천리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저희 문화관광국하고 협업해서…….

니다

좋습니다윤정훈위원

. 그럼 무진장 고원길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그 내용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용역해서 문화관광국하고 협업해서 주민소득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용역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연계해 가지고 길 문화관 사업 등,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라북도가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 농생명산업의 수도, 그다음에 서해안 이렇게 하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산과 하천 말고는 그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평야지역 조금 말고. 그렇지 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요

맞지요윤정훈위원

. 그래서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방문하거나 국회 방문하거나 이럴 때 상임위원장님한테 같이 가자고 요구도 하시고 그러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의회하고 같이 오면 더 힘을 받아요.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윤정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장관실에서 보좌관 하신 분도 계시고, 기획예산처나 이런 쪽에서.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국회나 기획재정부나 찾아가면 ‘아이고, 우리 전라북도 환경녹지과장님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소통하고 공감대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자주 찾아오고. 전북 천리길 사업 실패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사업이면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요즘에 앱 같은 거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도 책자 나눠줄 거예요? 트래킹 정보도 제공하고, 요즘에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면 공유하고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어떤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지 찾아들어가 보니까 좀 한심한 수준이에요.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자연환경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기재부 단계에서 현재 환경녹지국 사업 중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미반영된 사업들.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부처에서 안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가 관리한 것이 한 7개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미반영된 거 7개 정도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상임위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현재 기재부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있죠, 많이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회로 지금 올렸을 거 아니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7개가 기재부에서 미반영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국민의힘 소속 말이에요. 대외협력관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박성태 정책협력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분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분은 이제 국민의힘…….

병철

이병철위원장

도움받은 적 있냐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부터 협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협력관을 통해서? 아니 괜찮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는 국장이지 않습니까? 국장 수준에서 활동을 하고 정책협력관 그분은 저희 정책협의체가 있어서 그쪽에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환경녹지국만 7개가 되었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환복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많겠네요, 미반영된 부분들이 기재부 단계에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까 자연환경연수원도 장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라북도 부지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 위치가. 빨리 마련해서 새로 지어야 돼. 몇 번 우리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것 좀 특별히 신경 쓰시고, 천리길도 제가 우연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걷기하고 산을 좋아해요. 틈만 나면 저는 걷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 천리길이지 숲이 우거진 길이 끊긴 부분들이 많아요, 관리가 안 돼서. 아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이 관리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하는데, 아까 삼천리길도 좋은데 현재 천리길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혼자, 설령 그것이 1년에 활용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누가 가더라도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이게 길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그 상태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아셨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부 매칭으로 기후변화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아까 업무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들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으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자동차를 포함한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공공부문에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현재 5개 부분에 집행률이 여름 정도에 5.2%였어요. 금방 자료 요청해서 다시 제출을 받았는데도 11월 현재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예산이 집행률이 부족한 것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같은 것이 12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탄소중립 사업을 하면 도민들이 1년에 맥스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가입을 해야 하고 회원 가입해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익에 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약간 많은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이 넉넉히 집행되고 있는 실정은 못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동화위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경우 집행률이 24% 수준이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 집행률은 55% 수준이고,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 집행률은 9% 정도밖에 안 돼요. 마지막에 보면 모델 발굴에 있어서 거기에는 전주하고 완주권도 있어요, 내가 다시 좀 이따 짚어볼 텐데.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12월이면 다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하는 사업들이 보면 거의다가 태양광사업들이에요.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태양광사업이…….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4/4분기까지 가지 말고 좀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하나 어려운 게 있는 것이 예산을 국비를 가지고 도비를 보태서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를 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는 일이터덕거린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연초부터 챙겨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국비는 오면 조기집행을 해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의 의무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도민이 내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왜 국비를 받아서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이게 보면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어.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환수조치 및 예산의 이월 불가라고 통보를 이미 했어요, 환경부에서. 받으셨죠, 저기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사업들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한 50일 남았는데 연내에 착공까지는 하려고 독려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국비가 전주 40억, 완주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전주야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굉장히 연초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 전주는 예를 들어서 일찍 했는데 9%밖에 안 되고 완주는 늦게 추경에 받았어도 11%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방금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2022년 5월달에 와 가지고 그놈에 따라서 시·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소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환경부에서는 이 예산이 올해 집행되지 못하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하려고 설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나 20% 해놓고 환수조치 만약에 하면 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2023년도까지입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사업은. 그래서 올해 12월 말 안에 사업발주를 하면 2023년도까지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2023년까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왜 공문이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환수조치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다는 것이고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은 2개연도 사업입니다.

모델

모델강동화위원

사업만, 나머지 사업들은 포인트 주는 사업들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 뜻입니다.

강동화위원

이 모델 사업은 설계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그 부분도 전주나 완주 부분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면밀히 검토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1쪽에 보시게 되면 올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번에 있어요. 운곡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창에서는 구름골 자연휴양림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옆에다 해서 1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서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어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은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저희가 이건 문제 없는 사업으로 잘 가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국비는 거의 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2쪽 한번 보실래요? 악취저감사항 추진에 있어서 자동분사시설을 설치를 하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240개소가 다 설치가 됐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자동분사시설은 13개고 전부 다 합해서 240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다 합해서 240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사업완료된 게 127개로 나와 있고 추진 중이 100개로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가 돼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혀

전혀김만기위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 있죠, 9개소. 이것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매입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서 예산을 저희가 세웠어요. 세웠는데 방금 부의장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한 18억 정도가 나왔는데 사업주는 30억을 달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직원들이 실제 가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에서는 저희가 못 갔다는 말씀 드리고 시·군에서 자주 많이…….

김만기위원

시·군에서는 자주 갔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감정평가를 시·군에서 이걸…….

김만기위원

국장님, 시·군에서 몇 번 가셨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몇 번 갔는가. 이거 다른 게 아니고 김제는 다섯 군데가 있고 진안, 장수, 순창, 고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내가 전화를 해 봤더니 직원들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단 한 번도. 지금 시·군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도에서는 간 적이 없고. 군에서조차도 여기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같이 만난 적은 있습니다. 군청에서 만난 적도 있고 옆에서 만난 적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거기 측량하고 그런 쪽으로는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협상을 하러 여기 매입 사업을 하러 간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 이거 반납하실랍니까? 국비인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저희가 두 건은 좀 돼서 하는데 만약에 해당 업소에서 감정평가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추진할 의사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아홉 군데 중에 여기 보면 아홉 곳이잖아요. 아홉 곳에 한 군데도 성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두 군데는 됐습니다.

디가

어디가김만기위원

돼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장수 사라엄지농장하고 안태열 씨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은…….

김만기위원

이 사람들은 신청만 해 놓은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결론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매입하겠다 자기도 팔겠다라고 확약을 해서 사인을 해 놓은…….

김만기위원

이 세 군데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돈만 안 줬지 충분히 매매의사가 있다고 서로 약조를 해갖고 글씨로 써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이거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가셨는가요, 국장님이 가셨는가요? 아니면 그쪽 시·군에서 갔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내리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군 담당부서장하고 민원인하고 사업소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국장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김제나 순창이나 고창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거를 성사시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거를 제가 출장해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한마디도 안 하니까 군에서는 하려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그쪽 사람들이지 민원 넣고 거기에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들뿐이지 군청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도 같은 데서는 고창에서 날아오는 냄새가 여기까지 날아옵니까, 안 날아오지.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더 챙기겠습니다.

이쪽

이쪽김만기위원

김제 쪽하고 순창, 고창 이쪽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국비가 날아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안 되면 우리 국장님께서 파격적인 말이라든지 아니면 돈은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감정평가가 우선은 제 일감인데 혹시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도 인센티브가 있는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틀에 박힌 대로 공무원들한테 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8억 나왔어, 17억 나왔어, 그 이상은 안 돼 하고 딱 잘라버리니까 그쪽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어떤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라든지 영업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시내 바로 옆에 있어요,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출장해서 한 번 더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 시간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 국가예산 부분이 기재부 단계에서, 아까 제가 우리 강해원 국장님께 환경녹지국에서만 벌써 7개가 미반영됐다, 기재부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내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예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고자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국민의힘 소속 정책보좌관을 등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박성태 정책보좌관의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박성태 정책협력관 출석을 요구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박성태 정책협력관에게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관이 어떤 활동을 하였고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한 실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긴급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태 정책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정책협력관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협력관님 업무가 뭐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책협력관 박성태입니다. 먼저 죄송스런 사과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업무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업무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 업무는 도지사를 보좌하고 정부 여당과 정치권의 가교 역할 및 협치 차원에서 전북도 발전에 일익을 보태고자 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김관영 지사가 특별히 임명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된 예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금 환경녹지 전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고요, 한 두 번 정도 국장하고 만나서 정부 여당 쪽하고 협력을 요구한다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적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국장을 만났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강해원 국장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강 국장님 만났다고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국비 관련된 내용인데 박 협력관이 우리 도청 국장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내용만 보고, 그래서 의견을 두 번 정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국회 방문해서 이런 제반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회를 몇 번이나 가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십여 차례 이상 간 거 같습니다.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의원님들 만나셨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이용호 의원, 이용, 전주 출신 조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행의원 중심으로 만나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환경녹지국의 전체 국비 항목이 몇 개 정도 돼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한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개 돼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환복위 소관.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환경복지 관련돼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논의한 것은 한 7개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7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그중에서 환경복지 관련돼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정해진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기재부를 통과한 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악을

파악을박용근위원

못하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잘…….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정책협력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가, 안 한 건가는 지금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나타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박 협력관이 국회를 찾아갈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서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을 만나고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않고 놀러가듯이 국회의원들 방문만 했다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알아요. 도대체 도지사가 여당과 관련된 내용을 협치를 하도록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 박 협력관을 임명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이 일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부서 팀도 같이 가서 일을 했습니다, 놀러간 건 아닙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우리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를 하셨겠죠, 도정 관련된 전반적인 거. 하나하나 해서 기획재정부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기획재정부는 제가 방문한 적은 없고 중앙당을 통해서 협조부탁은 했습니다. 제가 잘…….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국민의힘 중앙당의 정책실 누구를 만났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임우근 예결위 전문수석…….

결위

예결위박용근위원

전문수석이 아니고 정책실의 뭐 담당, 담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담당 정책…….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정책국장도 있는데 오랫동안 예결위에서 근무한 임우근 수석전문위원이 아무래도 그쪽을 잘 알고 있길래 그쪽에다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는

심지어는박용근위원

5분발언에서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관련된 그런 예산도 홍보만 아주 많이 해 놓고 예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정책협력관이 정책 협력을 하는 것인지 여당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놀러 국회나 다녀오고 그러는지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직 하이퍼튜브 예타는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또 심사를 속개하니 최선을 다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협력관께서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썼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한 9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기에는 전주에서 3분의 1을 쓴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쓰고 기획재정부도 갈 뿐만 아니라 부처의 여당에서 파견된 장관 보좌관도 만나서 협력도 하고 그래야지 업무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의 장관 보좌관들 만났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장관 보좌관은 제가 우선 중점적으로 국토부장관 보좌관을 만났고요, 기타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용근위원

여러 업무를 모르면 다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필요하면 도의원분들도 와서 만나고 해서 여러 정책협력을 해야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찾아뵙고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이쪽, 저도 30년 동안 도의회를 처음 와봤기 때문에 잘 만나뵙기가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두세 번 만나뵌 의원님도 계시는데 또 못 만나뵈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회의 중에 도지사께서 다 만나뵈었냐고 그러길래 아직 다 못 만나뵈었다고 그랬더니 지역으로 순방해서 만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과정에 정무수석하고 함께 다니기로 했는데 정무수석께 불의한 사고가 있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뵙지 못한 의원님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임한

취임한박용근위원

지 며칠 됐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석달 열흘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의 100일이 됐지 않습니까?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루에

하루에박용근위원

한 분씩 만나도 100명을 만났겠네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찾아뵙기는 했는데 제가 남원 연찬회도 갔었는데 상임위별로 또 식당이 다르다 보니까 다 찾아뵙지 못 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도의원들도 만나고 지역의 현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의,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죠. 3∼4월달에는 해당 부처를 돌아야 돼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실무

실무박용근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산업자원부로 간다, 농림부로 간다 하게 되면 같이 협력해서 따라가서 해당 과장들이 장관 보좌관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해당 국장하고도 여당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민원이 쉽게, 그리고 또 해당하는 사업들이 쉽게 전달이 되게 해야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해소하라고 박 협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않고 노인정이나 다니고 말이야, 노인정에 꽃이나 갖다주고 말이야 이래서 쓰겠습니까? 앞으로 반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정현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어제 질의를 했잖아요. 어제 질의를 했을 때 정무라인이 만약에 원활하게 활동을 했고 또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런 살벌한 관계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회가 다 살얼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책임이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일부분 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인정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임승식위원

예를 들어서 정무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도정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고 또 정무라인이 우리 의회라든가 민의를 도지사한테 제대로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려서 지금 이렇게 왔고 박성태 협력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무라인, 저희들이 절대 얘기를 안 했어요, 열심히 하겠지 하고 저희들은 협조·협력·협의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무라인이 지금 거의 자기 역할을 않고 있고 또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불렀느냐, 그러면 예산이라도 많이 따와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까 좌담회 때, 저희 정읍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저 만났잖아요. 그러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정무라인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수석하고 같이 다니기로 했는데 갑자기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다니기에도 예의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좀…….

임승식위원

그 예의는 그건 아니고요, 그게 예의가 아니고 오는 게 예의죠. 만나는 게 예의지 그게 예의예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여하튼 시간 나는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계속 소통해서 전북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통은

소통은임승식위원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통은 당분간 힘들 거 같아요. 지금 예산 갖고 쌈할 때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서울 가서 우리 국장들이 필요하면 국장들 데리고 가고 국장님 요청하면 정무라인들이 지금 예산이나 많이 따오세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위원님 어제도 행감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밤 늦게 9시 50분 열차 타고.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저희가 어저께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서 활동한 그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지금 전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따겠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우선 제가 도청 업무도 잘 모르고 해서 도청 업무에 파악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남은 시간 예산 확보에 집중할 때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이후에 도지사님들하고 정무라인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내가 궁금하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전북개발공사 사장 문제로 말씀하시는가요?

임승식위원

예. 그 이후로 도지사님들하고 정무라인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한두 번 만났습니다. 제 의견을 피력…….

한두

한두임승식위원

번밖에 안 만났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정무라인이라 하지만 거기까지 깊이 있게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 제 의견만 잠시잠시 피력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질의 다른 분 하시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정책협력관이 보좌진입니까, 보좌진. 비서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비서는 아니고요.

예요

뭐예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원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가…….

관이

보좌관이윤정훈위원

비서죠, 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이 됐다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정책협력관으로 배치됐습니다.

름을

이름을윤정훈위원

바꿨는데 정무직으로 해서, 여기 업무계획에 다 나와 있네요. 정무적 대외활동과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는 것이 업무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좌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 우리 협력관님 업무보좌는 누가 해 줍니까? 공무직 직원 하나 계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있습니다.

분이

그분이윤정훈위원

정책적인 도움을 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일할

일할윤정훈위원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춰줬네요. 그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난번 조직개편 전까지는 대도약청년과에서 저를 지원해 줬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러면 이 업무는 국가예산이면 저는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기획실에서 같은 3급인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현안에 대해서.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팀장, 과장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도의회는 처음 와 보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처음 와봤습니다.

정도

도정도윤정훈위원

잘 모르시고, 도정도.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생활을 하다 보니까 올 기회가, 도청이고…….

아야

알아야윤정훈위원

면장을 하는데 업무를 꿰고 있어야 기획재정부의 국회의원님 소개를 받아 가지고 거기 보좌관을 만나든 국장을 만나든 할 건데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도정업무도 모르고 도의회도 처음이고 그런데 왜 임명을 했을까요? 우리가 농생명수도 전북 얘기하니까 농림축산하고 해양과 관련된 말씀만 드릴게요. 농림축산, 해수부 해 가지고 한 14개 정도 국비 신청을 한 거 같은데 부처 반영액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환녹과 관계된 해수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관련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나오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건 들어갔네요, 한 건. 새만금 신항만 건설 공약, 맞나요? 업무 파악부터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맞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주로 활동이 정당 활동만 하셨습니까? 정당 활동만 하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정당 활동하다가 기업 활동도 좀 했습니다.

기업

기업윤정훈위원

활동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정훈

윤정훈위원

기본적으로 업무의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보좌인원도 없고 또 국장들은 같은 3급인데 잘 협조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찰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지금 정부가 긴축재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환경녹지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역화폐 또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재난지원금도 요청을 하고 계신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같이 누구랑 협의한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100여 일 동안 있으면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제가 거기까지는 개입할 위치는 못 되는 거 같고요. 주로 국민의힘 대통령 공약도 남원, 무진장 동남권 산악지역이 미흡한 거 같아서 남원에 화장품 센터 건립이라든가 바이오소재 건립에 관해서 계속 국회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의를

상의를윤정훈위원

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구랑

누구랑윤정훈위원

상의하셨다고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주로 정운천 의원, 남원의 이용호 의원.

정훈

윤정훈위원

자, 전북출신이다 보니까 전북의원님들 주로 만날 수밖에 없고 도에서 시작하니까 도의회에 와 가지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시작하십시오, 앞으로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윤정훈위원

기획예산처에서 장관 보좌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시의장 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 와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발을 벗고 도와줄 건데 한 번이라도 왔었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본이

기본이윤정훈위원

지켜지지 않고 업무도 파악이 안 됐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서실 업무를 총괄해야 될 비서실장은 4급이고 정무수석은 2급이고 정책협력관은 3급이고 무슨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출범한 지 4개월도 안 됐는데.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윤정훈위원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사업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작을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도지사만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면 됩니까? 옆에서 보좌를 잘해야지. 부족한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숙지하시고 모든 일은 도에서 시작하니까 자, 급하니까 전북출신 의원들 찾아가죠? 도의원들하고 얘기 한마디 안 해 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획실장한테 보고, 같은 3급이니까 보고는 아니라도 항상 와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업이라도 하고 주간계획도 세우고 서울 가서 만나 가지고, 돈은 법인카드는 여기서 쓰고 이런 오해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사실이기도 하고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오늘 처음 뵙네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실에 위원 방에 몇 번 찾아왔다는데 내 방이 몇 호실입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번 방문했다매 의회를, 찾아뵈려고. 나 거의 안 빠지고 일주일에 3∼4일은 나와요. 예? 왜 거짓말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몇 번 찾아뵌 건 사실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 방이 몇 호실이에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층에 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4층에서부터 제가 쭉 찾아뵈었습니다.

에가

어디에가황영석위원

있어요? 대충 알거 아니에요, 갔으면.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나 처음 뵙니다, 오늘. 박성태 씨도 나 오늘 처음 보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힘당에서 계실 때 직책이 뭐였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전주시병 위원장 맡고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황영석위원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 많으니까 뭔 위원장 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당협위원장 했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당협위원장 어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전주시병 지역입니다.

병.

이면

병이면황영석위원

어디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덕진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국책사업 때문에 만나는데 정운천, 이용호, 당신 당 사람들만 만나면 뭣해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만나라고 당신 여기 우리 도 혈세로 봉급 주는지 알아요? 그것도 별정직 3급 자리 주면서. 정당생활 잘못했어요, 당신. 우리 다 정당인입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다 정당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당활동 안 해요. 박성태 씨 도지사가 임명해서 데려다 놨을 때 뭣하러 데려다 놨어요? 정책협력관이라는 용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책협력관이 뭣하는 것인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하는 것이에요? 한번 아는 대로 저 좀 가르쳐줘 봐요. 정책협력관이 뭣하는 거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여간 앞으로는…….

로가

앞으로가황영석위원

뭡니까? 지금 3개월이 지나고 100일이 지났는데. 애기도 100일이면 방긋방긋 웃어요, 갓난애기도. 지금 민선8기 시작돼 가지고 역대 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자리 준 적 있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없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협치하자고 김관영 지사가 이 자리 만든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협치는커녕 우리 도비, 도민의 혈세 축내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연 얼마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지금 토탈 900만 원.

영석

황영석위원

3개월 동안 900만 원 받았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12월까지.

영석

황영석위원

12월까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2월달까지 하면 몇 개월입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5개월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개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의원들 수당 반절 이상 되는고만요, 우리가 4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업무추진비도 없어요, 평의원들은. 봉급은 얼마 받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지난번 실수령액이 한 440 좀, 그 정도 되었던 거 같습니다.

의원

도의원황영석위원

수준 받는고만. 당신을 지사께서 임명할 때는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정무수석이 있지만 정책협력관도…….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소통하고 중앙부처 소통역할 잘해서 국가예산 확보 이런 거 잘, 아까 모 위원이 지적하시더만. 업무추진비 지역 소상공인들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써요? 서울에서 써야지. 어때요? 제 얘기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전라북도에서 써요? 서울 가서 써야지. 우리는 서울 가서 쓰면 안 돼, 우리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우리는 전라북도에서만 써야 돼. 당신 것은 서울 같은 데 다른 데 가서 써야 해요. 왜 전라북도에서 다 써? 정운천 의원하고 이용호 의원 만나서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책 논의했다는 거예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의원들도 만나뵙었습니다, 보좌진들 다 만나고. 하여간 아껴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황영석위원

정책협력관님 기본자세가 안 되었어. 전라북도에 왔으면 전라북도 의원들, 나한테 전화 한 통 했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찾아뵈려고만 마음 먹었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누가

누가황영석위원

찾아오랬어요, 바쁜데. 위원들은 찾아오는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전화라도 해야지 ‘아, 이렇게 부임했습니다. 우선 전화로 인사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도 기본도 없는 사람이 무슨 도지사를 보좌하고 전라북도 국비 확보를 하고 그래요? 앞으로 근무 열심히 잘하세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태 협력관님, 정책협력관이라는 자리는 용어 그대로 전라북도 정책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예요. 아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 소속 한번 쭉 사업을 불러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참조를 하세요.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입니다. 군산-연도-어청도 항로 분리 지원사업, 중요합니까? 아니 볼 필요 없어요. 듣기만 하세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 국민안심해안 100 시범사업,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건립사업,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사업, 이게 우리 환복위 상임위 소속 사업들이에요. 제가 계속 불러드릴게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사업, 전라북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사업, 전라북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사업, 군산2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단계 증설사업, 산외 원종산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무주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3단계 사업, 익산시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주군 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용성전승관 건립사업,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사업, 이게 우리 환경복지 소관 신규사업들인데 우리가 24건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이 24건 중에 확보된 건이 6건밖에 안 돼요, 기재부 단계에서. 그러면 이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정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셔서, 지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이죠? 그럼 여당, 기재부가 됐든 관계부처가 됐든 찾아가셔서 설명하셔서 협력을 구해서 이걸 성취를 하는데 큰 몫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모르시죠? 솔직히.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24건 다 모르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만 이 사람, 저 사람만 대충 만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관영 지사님이 잘못 선택하셨다, 이거 진짜 제가 소통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제대로 업무파악도 하지 않은 분을 뭐하자고 계속 그런 인재들만 모으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들 중에서 인재가 없어서 지금 박성태 정책협력관님을 모신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서 원활한 역할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역할이 없어요. 이거 우리 전라북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다른 상임위 소관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 큰일났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신규사업 24건 중에 6건밖에 기재부 단계에서 확보가 안 됐는데 18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여간 남은 예결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저한테 미확보 건, 18건입니다. 리스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확보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에다. 아셨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협력관님,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시게요.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 본 적 있으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찾아뵜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지금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아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해결해야죠? 이 파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협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적극 소통하고 하여간 더 큰 양보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김만기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양보를 해요? 의회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에서

도청에서김만기위원

양보를 해야 됩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저도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박성태 협력관님이 처음에 임명되실 때 쭉 보니까 새로운 전북, 더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최선을 다하신 게 뭡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여간 제가 임명되고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왔고 정말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정책보좌관님들이, 정책보좌관 제도가 불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대책이 있으시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도를 위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날이

날이김만기위원

가면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을 끄지 않으면 더 불이 심하게 타오를 거예요.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력관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 김광수 보좌관께서는 참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임명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협력관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래요. 똑같은 생각이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는 말입니다. 나도 좋은 방법으로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깊이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위해서 정책보좌관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우리가 도 본청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정책관님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잘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가셔서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난이 위원께서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어떤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협력관님께서라도 어떤 대안을 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부르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갑자기 불러서 왔습니다, 지금 일이 있는데도. 하여간 도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 도정발전에도 별로 도움되지 않은 거 같기에 저도 충분히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만기위원

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 정책관님들께서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파행이 옵니다. 굉장히 큰 갈등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김광수 정책관님도 계시고 박성태 협력관님도 계시는데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민선8기가 들어서서 김관영 지사께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고자 정책협력관 정무라인을 보강해서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큰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에 임명된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김관영 지사를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하신

일하신강동화위원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까 얘기한 거 가서 국회의원 정운천, 이용호 의원님 만난 거 말고 기획재정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가서 일했던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어제도 가서 김제 동행의원 구자근 산자위 소위원장을 맡고 계신 의원실도 찾아가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저번에 우리가 명예도민증 준 의원, 국민의힘 열아홉 분 드렸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강동화위원

만난 의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도 어렵게 정말 찬반을 논하면서까지 또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어렵게 일 한번 해보라고 밀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의원 열아홉 분 중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님 이름 한번 대보세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박진 외교부장관…….

천히

천천히강동화위원

대보세요, 박진.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 그분은 빼고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신 분을…….

빼고

빼고강동화위원

, 만나신 분 물어봤지 제가 못 만나신 분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만나신 의원님이 누구죠?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이헌승 의원, 최춘식 의원 또,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선뜻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헌승

이헌승강동화위원

의원님 부산 저기고, 최춘식 의원님 충북 제천 의원이고 그러면 열아홉 분 중에서 박진을 빼면 세 명 저기네요. 그러면 열여섯 분도 안 만났다는 거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아니요, 만나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기본적으로 협치를 하고 또 전북발전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할 거 같으면 제일 먼저 그분부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만나뵜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강동화위원

의원 정운천 의원 만나야, 당연히 그분들은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또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님들 많이 계세요. 만약에 정책협력관 없어도 지역위원회별로 매주 만나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고 예산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사께서 우리 정책협력관을 임명을 해서 일을 줬으면 거기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국가예산 아까 우리 환복위 것만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점이라도 찍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대통령 공약사항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을 혼자 힘들면 김광수 정무수석이라도 모시고 같이 가서, 또 일반 혼자 가지 말고 각 국·과장, ‘국장님 같이 가십시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박성태 협력관 혼자 가서 뭔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갈 때는 팀원들도 가기도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팀원들하고요?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어디

어디강동화위원

팀원들하고 갔었나요? 어디 국이나. 아무튼 아까도 우리 환복위 것도 24개 신규사업이에요, 거의 다. 사업도 6개만 하고 18개 미반영되고 다른 각 상임위의 저기도 굉장히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들도 정말 어떠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우리 박성태 협력관께서 더 노력하시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하시고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박성태 정책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성태

박성태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방하천 정비율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천 정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전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낮습니다. 약 41%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2%?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41%.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국평균은 얼마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국은 47%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한 6% 정도 낮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전국 대비해서 낮은 사유들이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지방하천 일단 숫자가 많고 또 대부분이 농경지나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어 도심지 관로 또는 인구밀도가 높은 타 시도에 비해서 과거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못 받았든지 안 줬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체가

전체가박용근위원

약 460개 정도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관리를 이렇게 했을 때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가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경지에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들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2031년까지 세웠거든요. 2031년까지 최대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천박용근위원

총 연장이 얼마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하천…….

용근

박용근위원

대략적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연장은 2113㎞가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지방하천은 총괄관리를 도지사가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방하천은 저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 예산비율이 도에서 70%, 시·군에서 30% 그렇게 해서 하천을 정비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로만 해서 전체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천정비는 도하고 시·군하고 나눠서 하는데 도에서 관장하는 일정기준이 해당되면 도에서 직접 하고 도에서 관장 안 한 것은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박용근위원

도지사가 싹 총괄하는 걸로 돼 있죠? 하천법에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다 맡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재정부담이나 관리숫자가 많아서 어느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들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우

집중호우박용근위원

때 피해가 날 위험지역 하천들을 몇 군데 정도 파악을 해 놨나요? 집중호우 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하천 계획을 잡을 때에 위험도가 높고 필요가 더 높은 것은 한 60여 개 정도를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가 가을에 집중호우 났을 때 농경지가 침수된다든가 아니면 마을이 침수된다든가 그런 위험지역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들을 해야지 재난안전파트하고 소방파트하고 협력해서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놔야 될 거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을 챙겨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은

아직은박용근위원

업무조정이 돼 가지고 국장님도 현황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 해당 과장님들하고도 회의도 안 했을 거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재난안전파트하고 하천 담당하는 총괄 국장님이신 강해원 국장님하고 해서 집중호우 됐을 때, 대개 집중호우 나면 이런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 A시나리오만 있는데 B시나리오도 항상 해 갖고 놔야 돼요. 200㎜ 왔을 때에만 기준해서 해 놨는데 예기치 않게 400㎜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이번에 서울에서 안타까운 그런 사태들도 항상 A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A라는 그런 상황만 있을 것이 아니라 B, C도 있다 해서 그런 대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하천이나 집중호우 났을 때 하천으로 인해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마을이 휩쓸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하천분야나 재난안전부 파트에서는 정말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유림 수확벌채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유림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유림 전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유림이 296필지에 9600ha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600ha면 그러면 몇 개 시도에 주로 있습니까? 다 14개 시·군에 고루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4개 시·군에 고루 있습니다.

에서

그중에서박용근위원

도유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완주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완주가 4000ha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안이 3600ha 정도 됩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용근위원

? 그러면 이 도유림의 9600ha 여기에서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면 몇 %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68ha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10%도 안 되네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약 15%.

용근

박용근위원

15%? 168? 9600에서 168ha?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15%.

용근

박용근위원

9600ha…….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5% 정도.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10%면 9600이니까 960 정도 돼야 되는데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요즘에 치유산업 해서 힐링하고 산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전체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라북도를 찾게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169건에 168ha 정도를 사용허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활용 집계로 안 잡은 것은 휴양림, 수목원 그런 것들은 활용을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용근

박용근위원

수확벌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도유림에서 수종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금 안 좋은 수종은 베고 다시 조림을 해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고 그런 뜻이 많이 있죠.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이번에 얼마나 했어요? 몇 건이나 했어요? 최근에. 남원 거랑 해 놓은 거 있죠? 남원, 진안. 나무를 매각했잖아요, 임목 매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벌채가 매각액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약 800만 원 정도로 매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시

남원시박용근위원

보절면 도룡리에 있는 23ha 이것은 뭐예요? 임목 매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사무감사 자료…….

유림

도유림박용근위원

조림 예정지 임목 매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사무감사 자료 보면…….

용근

박용근위원

2000년도에 한 거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몇 쪽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기본자료인데요,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산 1-1번지 23ha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한 거 아니에요? 국장이 모르면 소장님이 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소장님이 답변.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허태영입니다. 벌채 관련 매각은 전체가 사실 1958만 9000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채하는 이유는 수종갱신, 산림경영을 위한 벌채이고 대부분의, 현재 진안, 장수, 임실, 남원 그다음에 또 1월달에 진안 한 번 했고 9월달에 진안 그리고 부안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조림

조림박용근위원

예정지에는 입찰한 겁니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금액이 건건이 따지면 최소 64만 원부터 800여만 원까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은 하지 않고 산림조합을 통해서 수의계약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박용근위원

보절면 도룡리 것은 공개입찰을 한 걸로 나왔는데요. 그래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가 송악 임업에 공개입찰해 가지고 거기는 800여만 원으로 금년에 제일 큰 건이라 거기는 공개입찰 했고 나머지는 전체 산림조합에…….

액이

금액이박용근위원

얼마라고? 23ha인데 그렇게 적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에서 베어낼 나무를 선정하고 그 나무의 수량을 미리 설계하면서 수량의 부피, 전체 나무 수량의 부피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공개입찰 한 거예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진안 백운면 노촌리 산 15ha 이것은 얼마에 했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거기는 330만 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벌채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벌채하는 과정에서 인부임, 임목을 빼내고 운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의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안

진안박용근위원

것은 이게 9월 14일날 계약했다는데 낙찰금액이 2700만 원인데, 아까 얼마시라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진안 것이 저희가 9월 23일날 부과를 했는데 그거 같습니다. 330만 9000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30만 7000원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9000원.

용근

박용근위원

왜 이게 다르지? 자료가 잘못됐나? 이거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안

진안박용근위원

조금 전의 것은 공개입찰했는데 진안 백운 신암리는 이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신암리 거.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공개입찰박용근위원

다른 것은 했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했어요? 금액이 작아서 그랬나?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가 7건을 금년에 했는데 그중에 1건은 입찰을 했고 나머지 6건은 그 지역의 산림조합하고 했습니다. 대부분 입찰한 거는 795만 9000원짜리 이건 조금 금액이 커서 입찰했고 나머지는 200만 원, 30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향후에 도유림 수종 개선하기 위해서 장차에 또 벌채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보완해가면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앞으로 4년 이내에 몇 ㎡ 정도 계획이 있나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건 물량에 따라서 실제 대상이 정해지면 대상면적의 수목량, 거기에서 수목 부피 체적을 계산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확정된 물량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량이라는 것이 뭐요? 어디에 대한 물량이에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에 수종 갱신하려고 하는 지역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무를 실제 조사를 하고, 전문가가. 거기에서 나무의 양을 산정하고 매각할 당시에 나무의 단가가 얼마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양을 나무 체적에 곱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걸 금액이 크면 입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형식으로, 아직 다음에 해야 될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 얼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전체 면적이 9600ha 정도 되는데 우리 도유림 활용하고 있는 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도유림 부분에 대해서 수종 갱신 같은 것을 전략적으로 빨리 세워서 도민들이 숲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지. 그냥 물량 계산해 가지고 시기 되면 나무를 베어내고 수종 갱신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A라는 산을 도유림을 활용하면 우리 도민들이 가서 뭘 활용하고 하겠다, 치유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9600ha의 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168ha 이거는 대부, 외부에 대부해 준 땅, 사용허가해 준 땅 이 면적이고 실제로 저희가 대아수목원이라든지 연구소가 있는 진안이라든지 데미샘휴양림 그다음에 임실의 시험림, 소양의 시험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경영계획은 현재 완주, 진안, 장수가 금년에 경영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고 12월달이면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연차적으로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경영계획박용근위원

되면 우리 위원님께 회람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도유림 중에 저번에도 제가 지적해서 저한테 개인적 보고를 해 주셨지만 작은 규모의 면적이 민간이나 다른 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도유지 산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큰 이익이 되면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자투리라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민간에, 아니면 이용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꼭 돈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이나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다 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그게 바로 도민들이 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녹지국장님이나 산림환경연구소장이나 녹지과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강해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하고 있어요? 올해 끝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 건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비가 왔지만 조금 사업선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내년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2022년도에 하고 있는 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지자체 추진의지나 사업역량 등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20개 지자체를 선정했고 우리 도는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개 시·군이 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우리 도비는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거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죠? 이 하는 사업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위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중위

중위황영석위원

가옥?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중위소득 45 내지 60% 이 정도까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저소득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로 봐야겠죠. 그런데 전체 도 보면 24.5%에 불과해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실적은 28.5%, 300세대 중에서 44세대 정도니까, 그 정도.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본 사업비 속에는 안 들어 있는데 자부담이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5%.

영석

황영석위원

5%가 들어가 있죠? 자부담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아까

아까황영석위원

얘기한 대로 저소득층을 하는데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도에서 자부담 5%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기준 중위소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중위소득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조금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적도

실적도황영석위원

지금 저조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보면 고창은 1억 8000 그런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1억 8000.

기는

거기는황영석위원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창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준 중위소득 미달 신청인데 신청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청을

신청을황영석위원

않는 이유가 지자체에서는 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했는데 실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공동주택인데 대상선정이 조금 맞는 데를 고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부담 5%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5% 올해로 끝나죠?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금 선정 안 된 것은 내년에까지 이월해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이걸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은

이월은황영석위원

하겠죠,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까지 보낼 수 있겠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보낼

보낼황영석위원

수 있는데 고창 같은 데는 안 할 거 같아요.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할 거 같고.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면

하면황영석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판이에요? 끝나면 2022년도에, 안 한 데 고창 같은 데 못 끝내면 그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속하려고 지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범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조례도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해서 지속적으로, 2000년도 이전 주택수가 약 5만 세대 그 정도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거 물이 좋아야지 않습니까? 물, 먹는물 특히. 우리 사람 인체도 거의 70∼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먹는물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정무정책관 박성태, 국장님, 과장님들 환경녹지국 예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찾아오고 찾아가서 대화해 봤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협력관하고…….

영석

황영석위원

협력관인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정책협력관인데요, 한 두어 번 정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했는데 정운천 의원님이나 이용호 의원님께 말씀 좀 해 주라고 한 두어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황영석위원

강해원 국장 같은 분은 가서 만나고 그랬었지만 제가 봤을 때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그 사람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을 거예요. 보좌관인가 직원 하나하고 둘이 있다면서요, 말만 직급만 별정 3급인가 그러지. 누가 찾아가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같이 있는 직원 숫자만, 팀장만큼도 안 되는데. 어차피 지사님이 임명해서 청문회도 오지도 않고 데려온 사람 협조해서, 데려왔으면 부려먹어야죠, 일을 시켜야지. 우리 도민 혈세로, 업무추진비 내가 아까 한번 보니까 180만 원 되는고만. 우리 의원님들은 빵원인데. 사람도 하나 있고, 우리는 사람도 없어, 도의원은. 우리 의원님 하나여, 단독기관이여. 그런 사람 데려다 놨으면 국장님이 가시기에는, 만나기 뭐하면 과장이나 팀장들 만나서 니들이 갔다와라, 팀장님이 다녀오세요, 이것 좀.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세요, 정무팀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팀도

정무팀도황영석위원

우리 혈세 먹으라고 데려다 놓고 지사가 자리 메꿔 가지고 자기 사람 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자리인가. 환경녹지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황영석위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용역계약이라는 것이 있지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국장께서는 도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개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많이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위탁줘 가지고 경영하는 업체가 3개 정도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3개예요. 그런데 1개 업체는 공공하수도 처리만 위탁하고 있고 다른 거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전주시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만 있는 걸로 보면 돼요, 2개 업체만. 그러면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남이나 충남은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라남도는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충남은 23개가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좋아요. 한 번 입찰을 했어요. 하면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계약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연장계약으로 다시…….

찰을

입찰을황영석위원

않고 수의계약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연장계약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연장계약했죠? 하자만 없으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재계약하려고 수의계약하려고 불공에는 정신없고 잿밥에만 정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만 따려고 해서 하려고. 어때요? 제 생각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생각이 일면 맞는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익산하고 남원하고 끝나죠? 계약이. 입찰이 끝나, 그래가지고 다 재계약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내가 파악한 바로는 익산하고 남원은 재입찰을 한다고 그래요, 재입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재입찰. 그런데 또 끝내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2023년도까지. 종료되는 데가 순창, 무주, 김제 여기도 익산이나 남원같이 입찰을 하게끔 도에서, 아무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 큰집에서 이건 아니다 봤을 때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권고해서, 이 권고를 했는데도 안 하면 그 시·군에 페널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 있을 때.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페널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백 억짜리를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지금 수의계약 우리 하는 거 얼마입니까? 2000만 원이잖아요, 관급 빼고. 관급 빼고 2000만 원짜리인데 몇십 억 공사를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시까지 해 줬어요. 만약에 그래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있잖아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공문에다 명시해 줘도 되잖아요. 입찰을 안 할 시에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입찰이 아닐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본 위원의 생각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순창, 무주, 김제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가를 잘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테

저한테황영석위원

시·군 거시기 한 거 결과 좀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음에

다음에황영석위원

전라북도 도립공원 계획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모악산 도립공원이요, 거기는 어떻게 같은 마을에 있는데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마을은 공원마을지구고 같이 있는 마을하고 월명암이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하고 260m뿐이 안 떨어졌는데 거기는 자연환경지구요. 이거 용역 타 종교 사람들이 했나요? 종교 박해 아니에요, 박해. 어떻게 해서 같은 마을 속에 있는데 청도리마을에 있는데 청도리마을은 공원마을지구고 사찰은 월명암은 자연환경지구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지구는 어떻게 하는가 알죠? 내가 10평 부셨으니까 10평 그대로 지어야 해요. 1평도 늘어가면 안 돼, 줄여서 짓는 건 돼도.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죠? 법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번

이번황영석위원

용역 할 때, 내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저한테 누가 왔었죠? 황상국 과장님.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데다 이 말씀 드렸어요? 반영해 달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내가

내가황영석위원

스캔까지 다 떠놨어요, 스캔까지. 여기 노란한 데는 마을이에요. 여기 쬐깐이 점 하나 찍은 게 절이에요. 여기만 어떻게 빼놓고, 이건 아니다. 용역하는 데에 강력히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시켜 줘야지, 변경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봐도 그 밑에는 다 이런 거예요, 절 밑에가. 내가 가봤어요, 현장도. 월명암 밑에를 가봤어, 아무것도 없어. 허허벌판 밭이여, 밭. 숲이고. 그런 데를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추 심어져 있고 옥수수 심어져 있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 빠졌겠지만 이번 변경할 때 국장님, 아셨죠? 꼭 반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현장

현장황영석위원

나하고 한번 갈라면 가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여튼 용역 중인데요, 의견수렴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내년인데 그때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영석

황영석위원

타당하다면이 아니라 타당한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검토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부처님한테 벌 받으려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검토해서…….

세요

하세요황영석위원

, 이거. 2023년 11월달까지 1년 남았고만. 검토해서, 왜 그쪽 하나만 딱 빼놔? 나 불교인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이요. 이거 아니잖아. 그거 반영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행위제한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호에

옥정호에임승식위원

대해서 질의가 길어질 거 같은데 그동안 옥정호 때문에 국장님이나 또 홍인기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분은 우리 관리소홀 그다음에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정호에 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한 가지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시민단체나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일이 안 풀리거든요. 어차피 물 체계는 전북의 섬진강을 개발을 하려면 옥정호 물보다도 용담댐으로 필히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임실도 살고 또 정읍도 그위에 구절초 축제가 있는데 거기도 개발을 하면 정읍도 살잖아요, 관광도 살고. 그리고 그 물을 먹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농수로 물도 풍부해질 거고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용담댐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용담댐으로 가는 것이 전북의 물 체계라든가 아니면 관광 발전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용담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이것은 분명히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아예 여기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못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검토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셔야 돼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홍인기 과장님이 아마 큰일을 해야겠다, 전북의 물 체계를 바꾸고 또 어찌 보면 관광개발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개발을 해도 찝찝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 꼭 메모하셨다가 꼭 추진을 하시고 또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을, 바로바로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상의해서, 또 위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의를 해서 이 일을 푸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수치 갖고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어차피 상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옥정호 생태탐방 공간조성이 있죠, 국비로 나오는 거. 국비가 얼마고 도비, 시비는 얼마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용담댐하고 같이 했는데 100억 정도 내년에 확보를 했고 그동안에 수입 본 것도 총사업비만 7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도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

임승식위원

5 대 5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도비

도비임승식위원

, 시비가 5고 국비가 5?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전에 제가, 지금 이 난리, 녹조가 그때 한참 창궐할 때 그 안이 와서 제가 그 위치가 어디냐 물어봤거든요.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개발할 위치, 말하자면 공간조성.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지금 보니까 분명히 물 주변의, 호수 주변이 아니다 했거든, 그때. 그때 어떤 분이 답변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운암대교에서 학암리까지 하거든요. 학암리가 어디인지 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가요

제가요임승식위원

, 국장님 그때 같이 과장님하고 전 지역의 오폐수 관련을 하기 이전에도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학암리면 지금 붕어섬 저쪽이거든. 쌍암리, 학암리 말하자면 저쪽인데 거기에서 운암대교까지 그 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녹조가 심한 데 그다음에 오염이 제일 많은 데, 관리가 제일 안 되는 데 그쪽이거든요. 이 예산 올라오면 국비가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저는 이건 용납 못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저한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 상황에서 국비도 예산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분명히 그쪽 아니다고 했거든, 그때. 그때 아마 설명을 했었는데, 그쪽 절대 아닙니다. 수변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수변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상수원 지킴이 있죠. 상수원 지킴이의 예산이 지금 얼마나, 이 자료에 보면 얼마나 우리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실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진안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댐지킴이 다 나가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6개월 정도만 감시감독했지 나머지 6개월은 없어요. 6개월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광역상수원 지킴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정읍하고 임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37명에 대해서 한 3억 8000 정도가 나가는데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빈 시간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2300만 원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저희가 4월에서 11월까지 하니까 봄에 한 2∼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좋은 대안이 있는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6개월 갖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1년 내내 해야죠. 어떻게 해서 상수원 예를 들어서 보호지킴이를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안 합니까? 6개월은 오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더 잡으셔 가지고 1년 내내 감시가 돼야지, 산불 감시하는 거예요? 겨울만. 이 상수원은 1년 12개월이잖아요.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내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수원 관리지역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사람을 선정을 하면 내 동네에서 오물 나가는 것을 내가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정읍지역은 임실, 임실지역은 정읍 예를 들어 진안은 다른 지역 이렇게 해야만이 감독이 되지 그 지역 동네사람들 갖다가 선임을 하면 월급만 주고 놀으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조정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상생협의체가 다 구성이 됐으니까 킥오프 회의를 하고 정읍하고 임실이 더우니까 교차로 해서 상호 감시체계를 하자라고 합의가 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임승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고민이에요. 지금 용담댐 물을 먹으려면 어찌 보면 팔은 안으로 다 굽겠지만 댐관리운영위원들이 전라북도에는 5명이고 밖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남하고 세종, 충북 해서 15명 정도가 되고 저희가 5명 정도가 돼서 금강수계물관리위원회 이런 데다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5명이 15명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 5명이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 그냥 감투만 쓰는 운영위원 갖다 놓으면 그 5명이 어찌 보면 일당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전라북도 현안 쪽으로 끌어오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용담댐 물을 정읍으로 끌어오고 하면 정읍은 상수원 체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5명이 곧 선임을 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그 선임할 때 명단 좀 저한테 꼭 미리서 주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참고로…….

개인

개인임승식위원

보호가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과연 전문가인지 그다음에 우리 전북을 위해서 얼마나 일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선임을 했는지, 그분들이 가서 투쟁을 해야 되거든. 지금 국장님이 가봤자 안 되잖아요. 환경부라든가 상수원수자원공사 가면 말도 안 들어주잖아요. 거기서 싸움을 1차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물 용량을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위원을 선임할 때 어차피 우리 도에서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위원이 진즉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다섯 분인데 한 분이라도 더 올리려고 여섯 분을 추천을 했는데 일부는 다시 추천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러면 추천을 했어요? 끝났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추천은 했는데 저희가 너무 뭐라고 할까, 전라북도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는 아니지만 한두 분은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환경부에서 얘기가 오고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서면으로 온 건 아닙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물관리 수도관리 전문위원도 우리도 위촉을 했어요, 엊그제 좌담회도 했었는데 정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담댐 물을 정읍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용량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그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전북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임을 해야만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발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라도 일당백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아까같이 정책보좌관같이 이렇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더 뺏기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환복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우리가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더 해야 되니까. 한번 우리가 그분들 초청을 해서 요구도 해야 되고, 우리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운영위원을 할 수 있게끔 꼭 명단을 미리서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저희가 여섯 분을 명단을 올린 상태인데 혹 한두 분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들이 저희가 물 관련해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인력풀이 적다 그래서 참 저희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명단이 금년에 바뀐다고 하더니 벌써 올라갔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이 진즉부터 8월,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위원 추천을…….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항상 의회하고 행정하고 다툼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식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김관영 지사께서 이 부분을 용담댐 물을 바꾸라는 그런 사명감은 갖고 있던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번날 위원님이 도정질의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모니터링하고 저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주에 제가 지사님께 직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내일 다시 국회를 제가 갑니다. 국회 가는데 이용호 의원님이나 한병도 의원님, 정운천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 정읍 윤준병 의원님 이런 분들께 수계를 바꿔라 그걸 질문요지를 제가 내일 드리러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용담댐으로 하지 않으면 옥정호가 수량이 19%, 18%밖에 안 돼서 힘들다, 그걸 건의사항을 제가 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을 갑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친필로 또 써 주셨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자료 가기 전에 저한테 하나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바로 여기 회의 끝나고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승식위원

국회의원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테니까, 자료가 있어야만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요, 자연의 문제인데 내년 봄까지 비가 안 오면 칠보 취수구에 물이 없어요. 수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운암 취수구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녹조가 없어지고 운암 취수구 물이 어떻게라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물이 줄었다 하면 운암 취수구 물을 못 먹거든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실래요? 혹시 국장님 뭔 대책이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운암댐이 수계가 7%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녹조도 많이 생겼고 그렇지만 그때 농업용수로는 부족했고 근근이 정읍시민들이 먹는물은 충당을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그래서 내일 제가 용담댐으로 수계를 바꿔달라고 국회의원실 방문해서 그 건의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동감하고 이것이 2023년도에 수도 기본계획을 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밑작업을 해야 그때 충분히 반영되겠다. 또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정치권하고 해서 저희 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옥정호에서 수질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칠보 취수구라든가 그쪽으로 하면 무조건 1급수예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급수가. 왜? 그쪽 위에서는 아무 오염도 안 된 물이 내려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1급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지만 가면 갈수록 급수가 떨어지고 녹조가 심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쪽에 개발도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이상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만 취수하거나 아니면 쉽게 취수를 하게 되면 1급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대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중앙에 가서는 우리가 그게 또 악재로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무슨 물을 바꿔달라고 그러냐 이런 우리가 덤 아닌 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붕어섬 밑에 물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관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운암대교 그쪽에서는 취수를 하게 되면 1급수가 나올 일이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물었거나 용량이 달렸을 때 지금 물이 없는데 그걸 대비를 해서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대비를 하고 우리가 1급수를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우리가 불리해요. 그러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시민단체가 여기저기에서 샘플로 해서 똑같이 합쳐서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아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운암을 쭉 돌아보면 임실에서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상생협의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 그건 막을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단 어떻게 보면 칠보 위에 산내에서 내려오는 물이 깨끗해야만이 정읍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이 물을 보호할 때 지금 아무리, 임실의 예산이 금년에 짜있고만요, 습지도 만든다 뭐 한다 하는데. 그런데 칠보 취수구 위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정읍 말하자면 산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한번씩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 무너지면 상수는 진짜 끝나거든요. 그쪽으로는 하나도 지금 다른 예산이 없어. 그쪽으로 준비한 거 있습니까? 단 내가 봤을 때는 감시원밖에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그쪽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짓거든요, 정읍 쪽도. 거기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까지 무너지면 상수원으로서는 생명을 다하거든요. 그쪽 예산이 있어요? 혹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질개선,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조류경보제 측정지점 확대 그것은 제가 현재 한 군데인데 네 군데로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네 군데 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고 칠보발전취수구를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사업은 저희가 완료사업이 한 10개가 되는데 사실상 정읍에서 5개를 완료를 했고 임실이 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임실

임실임승식위원

, 정읍 5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계획은 없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앞으로도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습지

습지임승식위원

빼고, 습지는 국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보시면 임실이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정읍이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하는임승식위원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정읍 산내 매죽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임실은 임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운종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도 운암면 운종리하고 운암리 이렇게 2개 해서 임실에 3개, 정읍에 1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녹지국의 자료를 보면 내가 황당한 것이 수질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이 통계가.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 중앙에 가면 용담댐 물 먹어라, 우리가 지금 우리 무덤을 판 거예요. 그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용담댐, 아까 가실 때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꼭 좀 옥정호, 제가 왜 그러는고 하니 제가 옥정호의 파수꾼도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다른 봐야 할 일도 많은데, 부득이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고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할 거예요, 저 혼자라도. 제가 볼 때 2년 전에 홍수가 나 가지고 남원하고 구례 그쪽에, 지금은 하동에 물난리 나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 올 걸 대비해서 물을 너무 많이 방류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저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류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1년 방류를, 왜 이렇게 수계가 낮아졌는가를 제가 볼 때는 환경녹지국에서는 1년 통계를 내서 내년에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다 건의를 하고 이때는 방류를 시키지 말자 그래가지고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방류를 시켜야지 방류를 먼저 시켜놓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류 일정도 계획서 보시고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그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생태교란 우려종 퇴치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은 그 예산이 5억 2400만 원 가지고 전라북도가 다 커버가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요, 예산을 쓸 때 쓰고 아낄 것은 아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나라는 외래종 생태교란 풀때문에 지금 우리 종이 다 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 전라북도에 커버가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 과정이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요

지금이요임승식위원

, 제가 쭉 다니다 보면 임실이나 남원이나 진안 그쪽은 가시박이 이 도로에 가보면 다 쩔었어요. 그리고 저쪽 정읍하고 부안하고 군산 이쪽으로 가면 노란풀 있잖아요. 그게 뭐더라, 양미역취 노란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양미역취.

임승식위원

양미역취는 이상스럽게 갈대가 나는 곳에서 살아납니다. 해갖고 억새, 갈대가 하나도 없어요. 억새가 크고 갈대가 크는 데서 꼭 그게 커요, 같은 종인가는 몰라도. 그런데 지금 도로 한번 어디 지역 출장 나갈 때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노란, 나는 처음에 무슨 꽃인 줄 알았어. 누가 이렇게 꽃을 심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5억 2000 갖고는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녹지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억 2400인데 정읍 같은 경우 양미역취 제거 등등 해서 한 2000이 사업비가 올해 배정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승식위원

꼭 이상스럽게 우리나라 종이 좋은, 예를 들어 억새라든가 아니면 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서 보면, 칡넝쿨도 산에 문제지 않습니까? 나무를 다 죽이고 거의 황폐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환경녹지에 진짜 예산을 써서 잡을 것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몇 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재선충도 마찬가지예요. 재선충도 내가 볼 때는 그 예산 갖고는 그냥 시늉이지 예산만 낭비되지 잡히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옥정호 생태탐방 이거 50억, 70억 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환경녹지국에서 개발도 개발이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던져 가지고 예산은 1∼2억 잡아놓고 몇십 억을 쓰면, 이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이거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5분씩만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에요.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지하수 관련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하수

지하수김만기위원

폐공이 많지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을 미등록 지하수가 지하수 오염문제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하수에 대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일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떻게 계획수립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이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성영상으로 조사를 한다는데 그게 조사가 됩니까? 위성으로 해 가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환경부 산하기관에다 줘 가지고 일을 시켜 가지고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위성영상을 해도 안 찍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폐공을 찾았을 때 연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고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지번을 받아야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고일

무연고일김만기위원

때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무연고일 때는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복구

원상복구김만기위원

지원하는 데 무슨 도에서나 군에서 지원이 있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폐공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고가 없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자체로 폐공을 덮어버리는 그런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김만기위원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 빼내야 되고 그 공사 하는 데 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비용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김만기위원

시·군에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시·군에서. 그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나도 폐공 있는 데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하고 나서 이장 보고 돈 달라고 그러면 이장이 주겠어요, 안 주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폐공들이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폐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여튼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물을 쓰는 업체에서 굉장히 폐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업체들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폐공들을 다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4만 6000여 공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가 되면 저희도 조사결과를 보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농촌의 폐기물 수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폐기물로 인해서 토양,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농산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거장려금을 주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현재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로는 폐비닐 올해 1만 5180t 정도, 목표는 2만 2000t 정도 되는데 1만 5100t 정도 해서 9월 기준으로 약 75% 정도…….

강동화위원

몇 %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75%.

강동화위원

75%?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9월은 67%, 10월에는 75% 정도로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추진실적이 높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현재 전부 시·군별 폐비닐 수거 지급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단가가…….

리죠

틀리죠강동화위원

, 각 지자체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A급, B급, C급 해 갖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단가

단가강동화위원

A급, B급, C급 해 갖고 얼마 얼마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A급이 140원, B급이 120원, C급이 1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강동화위원

C급 100원이고 A급이 140원이면 꽤 많이 차이나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되면 수거해서 인근에 있는 많이 주는 지자체로 가지고 가서 저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다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10개 시·군은 권고를 받아들여서 완료를 했고 2개 시·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지금 현행 유지가 군산이나 임실이 조금 더 높게, A급 같은 경우 높게 주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통계, 각 지자체 간의 통계 내기가 불분명하잖아요? 예측은 예를 들어서 100t을 했는데 거기에 단가 많이 주는 데는 갑자기 100t 예상했다가 200t 오면 또 어쨌든 보상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저기인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은 필요한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100% 동감하고요. 지금 군산, 임실 같은 데가 비싸게 주는데 방금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권고해 가지고 단일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폐비닐 말고도 폐농약 빈병하고 농약 약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농약용기는 약 74%를, 저희가 목표 대비 10월달 한 7300여 개 해서 74%를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강동화위원

74%.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수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빈병은 68%, 봉지가 수거하기가 어려운가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빈병이나 봉지가 땅에 묻혔을 때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거문제는 좀 지역 간에 어떤 거기다 주지 말고 전량 수거한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아셨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정책 제안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국장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A급이 140원이고 C급은 100원이라고 해도 많이 모았을 때 돈이 되는 거지 조금조금은 사람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마을 간에 모아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하세요.

행감

행감강동화위원

자료에도 있는데 120페이지 보면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20페이지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021년 7월 9일에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면 전라북도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게 확실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뭐냐면 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예요. 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도 보면 두 가지만 나와 있죠, 4조하고 6조하고.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4조는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고 그다음에 제6조는 채식교육 홍보 등이에요. 이건 도지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조를 보면 채식의 날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하나 빠졌어요. 기본계획이 현재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조례가 2021년 7월에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좀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용역과제로 했고 용역과제 내용으로는 도민 식생활현황, 식생활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관계 분석, 채식환경 조성에 따른 건강, 도내 농축수산의 영향 이런 것들을 과제로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채식의 날 지정‧운영을 위한 그 장려책 마련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2021년…….

아까

아까강동화위원

여기 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식환경 실태조사 연구과제 추진 중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21년 7월달에 조례가 돼 가지고 2021년에 조금 작업을 해 가지고 2022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의 결과물이 나오면 그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들을 발굴해서 정책으로 할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수정예산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실질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니까 곧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11월달이니까 얼마 남지 않고 이게 벌써 작년 7월 9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거의.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이니까 예산이 12월달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제를 발주하려면 조금 다소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실과에서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로 정책입안을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현재 실태조사한 부분까지만이라도 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를 줘 보시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동화위원

보니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의 날 운영 협조 요청해 가지고 한 번 했네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참석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교육청에도 보냈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교육청에는 학교에서 채식의 날을 주 1회 또는 월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40개교 정도를 해서 식재료 지원 사업으로 100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니까 교육청도 많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러죠

그러죠강동화위원

.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진즉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채식의 날 시행하는 사업에 50원씩을 더 주었어요, 지금은 100원 주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하면 만들어져서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달랑 두 번 이렇게 해서,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가요.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 어렵게 만들어서 조례를 잠자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실천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는 실천하면서 이게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도에서는 다른 14개 시·군 저기에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에서 두 번 회의도 하고 했다면 지자체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 좀더 노력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강동화위원

아, 그놈 가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놈 가지고 시·군에서 발굴할 사업들 또 저희가 한 것들 해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보면 시·군에,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만 지정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시·군도 같이 조례가 제정이 연달아 이어서 되면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공된 조례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잘 용역과제 해서 하고 실태조사 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온실가스도 저감하고 또 채식문화를,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이야 육식을 많이 먹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식,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채식 위주였는데 요즘에 전부 다 식생활들이 바뀌어 가지고 밥이나 탄수화물을 다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햄버거나 간단한 사회가 돼서 가끔 TV 같은 것도 보면 사람 체형이 이상하게 변해간다 저기하는데 채식문화 조성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수도 누수율이 전체 통계가 22.4%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율이

비율이박용근위원

좀 높은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높은 편입니다.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상수도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2024년까지 누수율을 15%까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박용근위원

보니까 익산, 그다음에 임실 같은 경우는 31%나 되고, 군단위가 왜 이렇게 높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군단위가 시골이다 보니까 관로가 길어 가지고 길다 보니까 조금 누수율이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래서 예산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상수도망을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을 이 단계를 2024년까지 보고 한 50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지금 246페이지 보니까 광역상수도 정수장 현황, 지방상수도 정수장 현황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갑자기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네 어쩌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장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망가졌다든가 하게 되면 B플랜이라는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상수도관이 망가질 걸 대비해서 전주 같은 데 광역상수도 복선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단선으로 다 돼 있죠? 현재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전라북도는 정말 재난 없이 잘 사는 마을이다, 도다 이렇게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른 데다 돈을 쓸 일이 아니라 재난 대비해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설계를 준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넣어서 몇 년도에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전라북도의 상당 부분을 180만 중에 130만 명이 5개 시·군에서 먹는데 전주권이 단선화가 돼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사고가 나서 관이 터져버리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걸 복선화작업을 2027년까지 약 3000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27년까지요. 그 대비를, 2027년은 얼마 안 남았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비를

대비를박용근위원

잘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도에 관련된 예산 준비라든가 용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됐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 지금 환경부 탄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6억을 세워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박용근위원

12월까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준비가 잘 되겠네요, 내년 이후부터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수돗물값이 각 시·군별로 차등이 많이 나고 우리 도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화율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실정이고 그러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은 약 73.6%인데 전라북도가 72.9%가 되고 시부는 전국보다 높은데 군부가 43%로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 군에서는 어쨌든 물복지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 조금 더 수도값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확보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같은 걸 해서 원가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수자원공사 관계자들 만나면 한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보다 장수나 진안이나 이런 데가 수돗물값이 비싸요. 그래서 전기료는 전주에 있는 전기나 장수에 있는 전기료나 똑같은데 왜 수돗물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주는 예를 들어서 ℓ당 50원에 먹으면 장수는 ℓ당 100원에 먹고 예를 들어 농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차등적인 복지가 좀 물복지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전국의 17개 시도 관련된 국장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다든가 하면 정부에다 강력하게 정책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과장님들하고 토론을 해볼 때 상수도관이 누수율이 20.4%,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원가계산할 때 누수율을 반영해 가지고 원가를 받으니까 좀 비싸진 것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관망을 바꿔 가지고 누수율이 작아지면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똑같이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의 물값에 대한 일부를 보전하게 준비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부에 있는 농가들, 군민들이 먹는 물값의 몇 %를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11쪽에 보면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새만금 수목원 조성 추진내용들이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2014년에 이루어지고 조사완료는 2017년에 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진행이 너무 늦어요. 물론 산림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목원은 그래도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가고 있고 준공을 202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금 출발은 늦었지만 예산이 잘 됐고 착공은 2022년 6월에 해서 2026년 개원 목표로 차질없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2022년 6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설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냥

그냥박용근위원

설계업체에다가 맡겨놓고 해준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실무 팀장, 과장님들이 관련된 좋은 수목원을 방문을 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서 이런 것도 반영을 해 봐라 저런 것도 반영을 해 봐라 해서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수년간 준비하는 새만금수목원이 어디 구석에 공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해 놓으면 안 되겠다. 새만금수목원으로 해서 1000만 명이 올 수 있는 큰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수목원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주 넓은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출장도 갔다 오셨나? 누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립이고 산림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는 물론 해외 사례를 견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니까 턴키방식은 대화를 해 가면서 설계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산림청하고 저희 도하고 충분히, 또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주시면 수목원 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는데 전라북도에다 지어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안 갖고 하면 자기들은 예산 내용 갖다 부어넣고 간단히 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활용을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뒷면에 보면 치유의 숲, 지방정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숲길 조성, 천리길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수목원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연계를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연계가 돼야지, 이거 하나, 또 숲길은 숲길대로 하나, 치유의숲은 치유의숲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연결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릴라다 조금 있다 할 건데 길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길하고 연결해서 수목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관계부서하고 이런 협력하는 회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329쪽에 보니까 가로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물론 자치단체에서 특색 있게 본인들에 맞게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군산을 간다든가 군산에서 정읍을 간다든가 또 진안을 간다든가 하면 가로수 산림환경 관련된 책임자들을 모아 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색 있는 것을 관리하라고 그래야지, A지역이나 B지역이나 비슷비슷해서 전라북도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특색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을 줄 것이 IC에서 탁 나왔을 때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대비를 해 주세요. 그런 각 시·군의 산림과장님들이나 가로수 담당하는 과장들하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열만 해 가지고 국비, 도비 해 갖고 사업비만 포함만 하면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가로수를 조성하려면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거르는 걸 갖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고창 같은 데 소나무가 가로수가 좋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하든지 실무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좀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수

가로수박용근위원

관련된 지역별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한번 저한테 갖다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특색 있게 만들라고 해야지 전라북도가 전체 모든 길이 관광지가 돼야 되고 모든 길이 문화의 길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꼭 해 주시고요. 263페이지 자료 잘 봤어요, 향후에 이러이러한 계획들.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새만금 쪽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3개 시·군 외에는 다른 데는 언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가 3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말고는, 현재 보면 2021년까지 5개가 완료됐고 이 3개를 2023년까지 하고 만약에 2023년도에 다시 계획을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좀 추가로 할 사업들이나 다른 시·군들 있으면 2023년도에 잡도록, 2023년도에 보면 그래도 2개 정도 진안군하고 임실군하고 잡혀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부지 매입이 어려워요, 장수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장수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건 저희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환경청사업으로 추진할까 검토 중인데 한번 출장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좀 다녀서 직원들이 다니시면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진안군 구량천 같은 경우는 인공습지 형태로 만드는 거고 장치형은 어떤 시설로 하는 거예요? 다리 부분에다 장치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건가요, 장치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이 있는데 장치형 시설은 여과시설, 스크린시설, 응집, 침전형 이렇게 시설이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 깊은 내용까지는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과시설을 하면 요즘에 스마트로 해서 수치가 딱 표시가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오염하면 이걸 청소를 하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형인지 그냥 여기다 무조건 장치형 표시를 했는지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도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지금 진작 돼야 되는데 부지 매입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출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 하천관리가 이쪽으로 이관됐죠, 업무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렇게 전라북도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강해원 국장께서는 2020년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신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제 고향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피해주민들의 아픔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섬진강댐을 48% 정도, 그다음에 용담댐은 64% 정도, 합천댐은 74% 정도 해서 조정이 끝났는데 4대강 살리기 한다고 금강이 포함이 되면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내가 하천구역에 있는지도 홍수구역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설명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피해보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 무주군에 세 번이나 왔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라북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이분들이 조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전라북도도 피청구인이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분들이 첫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 주민들을 위해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댐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년에 약 30억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피해는 하류지역에서 입는데 그 주변의 지원은 약 70%가 하류지역과 관계 없는 곳으로 주기 때문에 피해는 하류지역에서 보고 수혜는 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별도의 정기적인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광역단체인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잘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 무단 점유와 관련한 처분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 부분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유지의 무단점유를 한 것은 맞는데 1981년에서 1983년도 사이에 신축이 된 건물들이란 말이에요. 만 40년이 지났어요, 만 40년. 그때는 도립공원이었어요. 도립공원 시점에서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잘못, 왜 그때 허가를 내줬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장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그 땅 집 주인이었다면 저도 억울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는가 제가 같이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좀더 좋은 발전적인 대안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5년치 변상금 포함해서 소급을 했잖아요. 그죠? 소급을 해서 지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또 부과를 하는 건가요?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공감을 하고 해결을 해 드리려고 회계과하고 협의했고, 회계과에 저희가 이 부지를 하천하고 연접된, 펜션하고 하천하고 연접된 부지라 저희 산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굳이 필요성이 있는 땅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현재 점유되고 있는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는 냈는데…….

용은

내용은윤정훈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다만 회계과에서는 현재 그거를 일반재산으로 넘기려면 불법으로 점용된 부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조금 서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사에

감사에윤정훈위원

지적된 것도 알고 있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법적으로 5년분 부과됐고 해마다 이거는 변상금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이건 도유지를 그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적인

실질적인윤정훈위원

사용료.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사용료를 해마다 부과하게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정훈위원

, 20% 더 해서.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제가, 방금 소장님 말씀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하나하나 하려면 또 30분 걸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장시간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그러면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충분하시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몇 가지 개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구성돼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9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제로예요. 이럴 바에는 구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하더라도 한 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5개나 되고. 왜 그래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럽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병철

이병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코로나 이유가 있고 서면으로 한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크게 보면 그런 3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하면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문턱이 높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보통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하려고 한다면 관련서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피해 관련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함에 따라서 웬만한 사람은 포기를 해 버려요, 그것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했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사실상 입증주의니까 민원인이 모든 걸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데 저희가 민원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신청인에게 최소한 서류를 간소하게 하라. 그다음에 또 관련공무원들이 관련양식들을 빨리 제공해서 안내해 주고 어떻게 양식들을 작성해라 그런 도움은 드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입증책임이 민원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난제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녹색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말씀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구호로는 막 귀가 따갑도록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가 모르겠어요. 맨 보면 세미나, 포럼, 회의는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하나하나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차라리 이러한 실천하는 도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쪽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포럼 맨날 하면 뭐해요. 포럼은 대부분의 포럼, 세미나는 기승전 예산이에요. 대부분 예산 확보를 위한 포럼이, 물론 도움이 되는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인센티브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탄소중립 실현한 사람 자전거 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유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5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카드 사용료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실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카드 사용에서 유류값이 적게 드는 사람은 탄소중립 실현합니까, 안 합니까? 화석연류 적게 쓰니까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유류값 한 달에 월 10만 원 이하 쓰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뭘 주라 이거예요. 유류값에 10만 원 쓴다면 40%를 주는 방향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라. 그래야 전 국민들에게 스며들어가는 것이지. 세미나, 포럼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소견 한번 들어볼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그 부분이 제가 이번에 1만㎞를 뛰었다 그러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 가지고 12개월 뒤에 7000㎞를 뛰었다, 3000㎞를 적게 뛰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거를 하고는 있는데 가입하는 사람 수가 작고 그리고 포인트로 지급하는 돈이 작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주셔야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탄소포인트제를…….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자동차가 한 세대에 많은 집은 약간의 인센티브 반대의 벌점을 주든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자동차 한 대도 없이 있잖아요. 걸어다니고 도보로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실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의 디테일한 면을 우리가 파악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는데, 물론 숲에 대한 것이 우리가 산악지형이 아무래도 무진장이나 임순남 쪽이 많으니까 그쪽이 비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숲이랄지 숲문화 복합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90이라면 도심권에도 숲에 관한 건 10%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지 않냐, 예산 배분이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산은 많아요. 천잠산으로 해 가지고 황방산으로 쭉 둘러쌓여 있어요. 저쪽은 계룡산으로 해 가지고, 저기 있는 게 계룡산이에요, 효천지구 조그만 산이. 숲은 많은데 얼마든지 개발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도서관 지을, 복합문화센터 지을 땅조차가 없어요, 도심권이라서. 숲을 이용해서 숲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라는 거 제안 하나 드리고 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옥정호, 옥정호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북도 읍면단위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들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과연. 그렇게 많지 않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옥정호 같은 경우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옥정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읍면단위,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하천이, 우리 국장님 고향인 순창에 섬진강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마을에 가도 바닥이 부유물로 이끼가 그냥 챙피해서 물 못 들어가요. 생활하수 때문에 이끼로 바닥이 뒤덮여 있어요, 모든 바위들. 그 아름다운 바위 진짜 그 좋은 바위들이 이끼로 다 차 있어요. 더러워서 못 갑니다. 전부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다른 것보다도 시골지역에 생활하수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시급하다. 몇 %나 해요? 비율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마을 생활하수처리율이 전국은 94% 대비 저희가 89.7% 이렇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89.7%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오염원이 많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리고 질문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심신치료용이나 아까 산림에 대해서 많이, 특히 무주, 장수, 정읍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심신치료용이나 학생들 교육용으로서 별 보기 명소가 우리 전라북도는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별을 보려면 경상도 황매산, 육백마지기 강원도까지 가요, 대관령. 그믐날 되면. 그런데 여기에서 전주권에서 식사하시고 그믐날 이 근처에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대부분 그걸 보면 정상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별 보기 명소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위에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하늘이 사방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산 없습니까? 허태영 소장님, 없어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별 보기 할 만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 정령치가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정령치가 됐든 진안에서 이렇게 보면 백운 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같이 안수한 과장님하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에 계실 때. 그런 데 개발 좀 하시라. 그런 데는 특별한 돈이 안 들어가요. 임도만 쭉 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 악취에 대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민원은 도표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매년 증가하는데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악취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런데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뭐예요? 간단하게요. 악취 민원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악취배출시설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있는 지역.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세 번째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우리 정읍 덕천면 일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곳이 소송결과 패소를 했어요. 실컷 우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무산됐다는 말이죠.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패소된 원인이 지정취소 근거가 대부분 보면 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패소를 한 이유는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정을 해 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려면 1년간 평균 데이터를 쭉 내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누적된 데이터가 없었다 그것이 가장 큰 패소 사유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행정의 미숙함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병철

이병철위원장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쭉 장기간 관리해 갖고 지정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오니까 조금 급하게 백데이터 없이 지정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건 분명히 판결내용만 본다면 전라북도 환경 당국 준비성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돼요. 인정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럴 수도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지정된 것들이 계속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지정을 할 때에는 아까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선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신고대상시설로 먼저 관리를 하면서 악취 저감을 하고 그다음에도 쭉 관리가 안 된다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정을 하는 방법 그래야만이 행정절차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관리지역 지정 시 그때부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 등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오늘 또 질문, 우리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몇 개씩 더 하셔도 됩니다. 황영석 위원님.

어디

어디황영석위원

지루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다른

다른황영석위원

것이 아니라 정책질의 하나 하려고. 전주 평화수소충전소 우리 위원회 거죠? 환경복지위원회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혁신성장국에 있다가 우리 환경녹지국 생활 그쪽으로 넘어왔죠, 생활환경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거 11월 7일날 완공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우리 위원회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고 민간업자가 환경부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예산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거기까지 답변이 좋은데 테레비 보고 알았어요, 내가. 우리 도의원님들은 의장이나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이나 있는가 봐도 얼굴이 없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시

전주시황영석위원

전라북도인가? 거기 보니까 사진에 환경부차관, 조봉업 행정부지사, 예?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우리가 전주시 전라북도요, 전라북도 전주시요? 이건 아니지. 전국의 최대 규모라고 지금 자랑하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죠? 전국 최대라고, 최대 충전소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것 정도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3사가 다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 이것을 주관하는 환경녹지 환복위 위원장도 안 보이고 여기 부지사가 참석했으니까 의장은 참석을 않는다고 치더라도 우리 위원장이라도, 우리 의원들 다 오라고 해도 가도 안 해요. 초대해도 시간 있으신 분들만 가지. 이거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우리가 전라북도가 지금 전주시 전라북도냐고, 전주시는 시장, 시의장이 가는데 전라북도의회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참석 안 했다면 민간인이 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 양반들이 참석을 안 했으면, 그런데 이건 아니지.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번 건은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조직개편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전에 전략국에서 세팅이 다 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께만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주의하고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참석 하고 않고는 초청받은 사람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할 일은 해야잖아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영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식사를 하고 석식을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끝나고 석식을 하실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우리 박용근 위원님 있으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중에 국비 산림청에 국립 나라꽃무궁화연구소 그다음에 국립 석재산업진흥센터 설립 이걸 지금 정부안에도 배정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좀 어떻게 예결위에서 넣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예산이구만요, 보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태워서 예결위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태우기는 태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태웠습니다.

까지

끝까지박용근위원

잘 확인을 하셔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이것도 태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갯벌 세계자연유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새만금국 소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새만금인가요? 하여튼 가서 제가 내일 한번 물어보고요. 조금 전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도 장수에서 가끔 차에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가끔 커피를 거기다 타서 담아달라고 해서 먹는데, 제가 점심 때 이렇게 도청 주변에서 식사하고 오다 보면 대부분 우리 도청 직원들이 전부 다 커피 하나씩 일회용 걸 들고 들어와요. 우리 2030 그런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들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청 직원들에게 텀블러를 하나씩 환경녹지국에서 준비해서 주고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보여야지, 도청 주변에서 텀블러를 다 들고 커피를 들고 점심 하고 들어가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이거 이상하다 뭘 저렇게 들고 다닐까? 아, 이게 바로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 이런 걸 보일 준비를 어떻게 좀 해 보실까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좋은 정책 제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월 10일날 일회용품 없는 날을 하고 있는데 텀블러를 예를 들어서 도청 직원한테 전체 하나씩 줘 가지고 점심 때 들고 나갈 수 있냐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뭐가박용근위원

검토가 필요해요. 주고 지켜서 포인트 주고 안 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검토를 필요해, 그런 것이. 실천 능력이 전혀 하려고들 않고만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환경녹지국에서부터 한번 솔선수범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실천하라고 했더니 뭘 검토를 해, 한다고 해야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직공무원까지 한 5000명 되는데…….

병철

이병철위원장

환경녹지국만 먼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는 조금 먼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답을

대답을박용근위원

하려면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지 말이야, 뭘 검토해, 검토하기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말로 어떻게 대충 때워서 하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평가하셔 갖고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9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길 문화관을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2018년도에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유예가 되는 거예요. 사업 의지가 없으면 취소를 하든지 다른 시·군에다 줘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국장이랑 해당 부서. 설명해 봐요, 얼른.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 길 문화관은 25억을 이번에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삭감합시다. 예결위에서 없애버려 가지고 아예 이거 짓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남원에서 안 하면 무주도 주고 전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그런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하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25억을 삭감하고 저희가 삼천리길 조성 사업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 필요한가 집약을 해야 되는가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고 20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박용근위원

걸 하려면 기존 지사가 했다고 해서 새로운 지사가 또 왔다고 해서 이것을 유야무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그쪽 지역이 부적절하면 조금 전에 새만금수목원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해 갖고 공동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플러스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안 하는 데에다가 뭐하러 자꾸 주려고 합니까? 남원에 뭔 그 역사를 준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금강 물길이라든가 만경강 물길 중심지에다가 줘야지. 뭘 이리 이상한 정책을 해 가지고 이 돈이 계속 이렇게 유예되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재검토를 하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 불용 처리하고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불용처리는 뭔 불용처리예요, 없애버려야죠. 그냥 완전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불용처리가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01페이지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봐보세요. 왜 용역과제 일시정지 요청을 했습니까? 작년 12월 22일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국가계획인 유역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지연돼서 저희가 지방단위도 국가 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지했고 다시 8월에 재착수해서…….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물관리 용역계획에 무엇을 담으려고 용역을 했어요? 무엇을 담으시려고, 어떤 내용을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뭘 담으시려고. 핵심만 간단히 해 주세요, 핵심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수 수요 및 수급 전망, 물 문제 해결 대안 및 최적 물이용 방안, 그다음에 국가‧유역통합물관리 정책과 도 물관리 연결고리 방안 마련…….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보니까 그 내용을 안 봐도 우리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이나 정읍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임실에 관련된 옥정호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옥정호 물을 먹으면 앞으로 안 된다, 용담댐에서 물을 끓여서 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여기다 넣어서 해야지 총리실 산하 물관리위원들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본계획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치만 해서 나열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용역 재개가 8월 16일날 됐는데 그 초안 좀 내주세요, 저한테 초안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용근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담아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담아 있어야지 5년이나 3년 후에 ‘아,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11월 말까지 용역 완료인데…….

안을

초안을박용근위원

좀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임승식 위원님께도 주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담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임실 옥정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실에서 출렁다리도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관광지로 주변을 일대를 잘해서 한옥마을이 1000만 명이 아니라 그쪽도 한 1500만 명이 와 가지고 전라북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아예 던져줘야지, 그런 내용 않고 옥정호가 맑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는 물 전체 계획들이 전라북도가 어그러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대답하세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

정신박정규위원

차리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직도

아직도박용근위원

할 것이 많은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또 하시려고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이렇게 이렇게 잡아갖고 왔다니까요, 많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하여간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까 남원 길 문화관인가 그것도 구태여 남원에서 싫다면 다른 데 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기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환경과 숲과 자연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역구에다 주세요. 구태여 안 한다는 걸 뭐하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계속 시간 딜레이 되면 건축비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는데 25억은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거의 사업을 일몰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우리 김관영 지사님 공약사업을 보고 어제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해보겠다고 공약을 하는 공약사항을 이 공약집에 집어넣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진짜 이게 행정이 어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도정질의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이고, 임승식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아니면.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용역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 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강해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정희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 전정희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희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센터장 전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센터가 2022년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였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 덕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위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예산과 사업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전정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정희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전북연구원 부설인 여성정책연구소하고 합병하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통합의 문제는 한 10년 전부터 전라북도 여성계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전국의 이런 여성기관을 보면 연구파트하고 교육실행파트가 한 기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와 실행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2005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저쪽 전북연구원으로 여성연구소가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분리된 상태로 지내왔었기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한쪽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게 통합 논의가 본격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잘 굴러가게 된다면 전라북도 여성계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통합을 하려면요,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맞습니다.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내일 시간에 물어봐도 되는데 오늘 신미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이거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했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출연 동의안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조례안은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건 상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 됐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거 있죠? 우리 위원회 생각은 이렇다라는 의견 받으셨죠?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올라오세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롭게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위원회 의견 잘 참작해서 잘 만들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결시킬 겁니다.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서

여기서황영석위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어떠세요? 전정희 센터장님,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 생각에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황영석위원

미래를 보고 앞으로 장래를 보고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자꾸 바뀌면 조례안을 수정하고 그래야잖아요. 동의안도 그렇고 하니까 이번에 올릴 때 잘해서 올라오게끔, 만장일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미애

신미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에

행감에황영석위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주 많아요. 제가 보니까 32쪽 여기서 36쪽까지 보면 16개예요, 총. 이사회까지 하면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회의 개최한 것을 보면 1회씩뿐이 안 했어요, 거의. 그랬죠? 3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회씩뿐이 안 했어요, 거의. 그러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일자리 협력망 위원회는 저희가 직업교육 훈련과정이 있어요, 8개 과정. 여성가족부로부터 6개 과정 그리고 전라북도로부터 2개 과정이 있는데 이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일자리 협력망 회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일자리, 우리가 교육을 마친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의 관계자들,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게 커리큘럼이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이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는 위원회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그런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잘 알았고요. 41쪽이요, 자치법규 법적의무사항 처리 사항 여기를 보면 54차 임시이사회, 56차 임시이사회, 57차 임시이사회, 60차 임시이사회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내용인데 전부 서면으로 했어요. 54차 치를 보면 회계연도 결산보고고 그다음에 56차는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고 그다음에 57차는 회계연도 결산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60차도 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면으로 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마 도에서 그렇게 서면결의로 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영상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다른 이사님들께서 그런 장비에 이렇게 가까이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충분히 보내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서면결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회

이사회황영석위원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 열다섯 분.

영석

황영석위원

15인, 나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을 못 해서 서면으로 한 걸로 생각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거 수당 나가죠? 회의수당.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돈 없어서 나간 줄 알고 예산 더 세워주려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니까 지금 11월 말에 저희가 대면 이사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황영석위원

사항인데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회의인데 서면으로 네 번씩이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중에 다른 위원회 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 상황인데 했어, 안 한 것이 아니여. 했는데 왜 꼭 여기만 이렇게 했는가, 나는 예산 부족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회의를 해야 됩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하는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41쪽이요, 전북광역 및 전북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사업 실적.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 자료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자료하고 일치가 안 돼요, 통계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여기가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인원은 저희가 달성 목표로 기재해 놨던 걸 여기 그냥 4450, 4450 기록을 했고요. 아마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것은 저희가 연말에 실질적으로 달성했던 수치를 기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4838명, 2021년 4738명 그렇게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뭣이

뭣이황영석위원

다른가 제가 수학 잘 못 하는데 검토해 보니까 여성복지국에서 한 것은 구직자 나누기 취업 인원 그쪽으로 갔어요, 계. 그리고 우리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 한 것은 계하고 상용직, 계약직 이걸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이거 복지여성국하고 일치가 안 돼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치시키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이런

이런황영석위원

실적 같은 것은, 누가 볼 때 여성교육문화센터 치는 부풀리기 한 거고 59, 6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 치는 24.85 이렇게 나와요. 그걸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일치를 시키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수고

수고임승식위원

많으십니다. 그나마 요즘 통합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50페이지에 보면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금피크제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다고 나온 적 한번 있죠? 알고 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임금피크제를 계속 실행을 할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의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임금피크제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법적인 문제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례하고 그런 걸 저희가 잘 살펴봐서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임승식위원

지금 대법원에서 그것이 규정이, 물론 말하자면 고용 연장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돌봄센터가 세 들어 살고 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비워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지난 8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을 제가 만나서 올 연말까지 좀 비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승식위원

만나셨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예, 제가 제 방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저희 규칙에 보면 시설물 사용 규칙 6조에 사용허가 취소조항에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님

센터장님임승식위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걸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다만 만약에 해제할 경우 센터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손해배상을 내야 한다는 거 조항은 모르고 계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글쎄요, 저희가 계약서에다가 그런…….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지금 계약서는 2024년도까지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공익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에 잘 보세요. 센터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글쎄 저희가 손해…….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읽어드릴게요.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경우는 센터장은 손해배상을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라고? 어느 기간을 두고 우리가 세입자를 내보낼 때도 일반인들도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인도 내가 세를 들어 살면 그 기간까지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광역돌봄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도지사가 위탁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위탁한 기관을 갖다가 법에 어긋나가면서 나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일반인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통합을 위해서.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 나는 도지사 마음을 헤아릴 수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부모들이 거의 차로 와서 거기서 교육받고 뭣하고 지금 광역돌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센터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있고 그만한 평수, 예를 들어서 그 넓은 평수가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기간을 둬서 이 합병도 모양새 좋게 하고 예를 들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이분들도 어디로 나가든 대처하게끔, 이건 어느 시대 때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런 기업도 꼭 찾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두 기관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언정 지금 육아종합센터나 광역돌봄센터가 또 없으면 그분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같이 있으니까 시너지효과가 있죠?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그것을 버리고 이게 통합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한다?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센터장님, 이해 가십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광역아이돌봄지원센터는 지금 저희 센터에 온 지 두 달쯤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물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무실을 구하지 못 하면 나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사무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제가 볼 때는 통합도 통합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업무 시너지효과도 시너지효과지만 모든 것이 잡음이 없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수정 좀 해 오고, 무슨 부랴부랴 막 해 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이 일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지금 전북개발공사 하루 만에 임명했듯이 이것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하고 행정하고 마찰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더 다듬고 더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것이 없고 불평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뭘 제출해 달라고 하셨죠?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우리가 통합 요구한 그 내용, 아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이렇게 제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또 토의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임승식위원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도지사가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게 급하게 막 하시려고 그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어쨌든지 그분들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면 저희가 사무실을 쓸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저희들은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좀 협조를 해 주셔서 다른 곳으로 옮길 곳을 찾아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셔서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시면 저희들이 또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 동의안을 언제 제출하셨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제가 제출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제출을 하셨죠.

에서

도에서강동화위원

한 거잖아요, 정확히 모르시니까. 전라북도는 전북여성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부서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추진해 왔고 전라북도가 9월 25일날 도의회에 1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34억 3900만 원의 센터 출연 동의안이 지금 현재 제출됐어요. 주된 증액사유를 보면 센터와 연구소 통합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집행부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출연 동의안 출연금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고 출연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어야 맞는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이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보면 3항에 개정된 저기인데 2014년 5월 28일로 개정이 됐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 의결 전 출연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저기는 무분별하다고 돼 있고 또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 재정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이 재정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의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16억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안도 통과가 안 돼서 이게 설립이 가능할지 여기도 모르는데 계속 추진되고 있고 뚜렷한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센터장님!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러면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절차를 밟아서 무리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센터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편하게 해 주니까 저도 질문하기가 좀 편하기는 해요. 어쨌든 모든 게 법적인 근거에 마련된 선에서 절차에 다 밟아서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직 구성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세 명이 갖고 온 안을 보면 이렇게 이사장, 대표이사, 2본부 체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보다 규모가 본부가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연구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 센터 조직은 그대로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전에보다도 그 기구는 거의 비슷한데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규모가 너무 이렇게 커져 간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의 연구기능이 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적당한 조직을, 연구기능이 더해진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 조직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변함이 없는데 지금 현재 2본부 체제로 지금 구성이 된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지금 그거를 1본부로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동화위원

? 그렇게 아직 저기를 못 받아서 그런 부분도 서로 감수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만들어 가는지 저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임승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세 들어 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말끔하게 정리되면서 해야지 무조건 기관이 쫓아내는 식으로 하면, 거기서는 말을 않더라도 나와서는 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도 잘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아까 시원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먼저 하고 출연금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까지

늦게까지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진짜로.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니까

보니까김만기위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받으셨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김만기위원

그 가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5개 출연기관 중에 저희가 가등급을 네 기관을 줬는데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모든

모든김만기위원

것을 다 잘했다는 거겠죠, 가등급을 받았다면. 그러겠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글쎄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잘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다 잘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118쪽 보시게 되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일반교육 수강생 만족도 조사한 게 있죠. 그게 관심분야의 경우 취미·여가가 51.3%, 자기계발이 37.9%, 취·창업이 9.0%로 나타났어요. 대체로 취미·여가 및 자기계발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관심 분야가요?

김만기위원

예.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교육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취미와 교양을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기능기술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계발에 체크를 했을 거 같고 저희가 또 취·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취업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보니까 51.3%가 취미·여가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40대도 올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막 이렇게 올 텐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같이 하는가요? 같이 한꺼번에 하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같이 하죠.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데는 연령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제한

연령제한김만기위원

되는 것도 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직업교육 훈련은 너무 나이가 많으면 직업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래도

그래도김만기위원

그중에서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취미하고 여가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저희가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직업훈련 과정에 또 오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또 하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이, 지금 여기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예요. 그러면 전주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전주평생교육문화센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주 거예요, 이게. 전북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이런 단기적인 교육은 지리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주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니까 전주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덕진구에 52.2%가 차지하고 있고 완산구가 39.0%를 차지하고 완산구가 4%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역이 4.9%를 차지해. 그러면 전주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전주김만기위원

, 완주까지 하게 되면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타 지역에, 이거 전북교육문화센터잖아요. 전주교육문화센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것을 가등급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고 가도 상관은 없겠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시·군 여성회관장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4개 시·군의 여성회관하고…….

들이

관장들이김만기위원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런 걸 하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강사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일을 저희가 그분들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영유아 감수성 교육부터 초등학생 성평등, 패널시어터, 조부모 양성평등교육 또 마을의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 젠더스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서 포스터 전시전도 전부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7개 군 단위 지역에 또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김만기위원

새일센터는 지금 7개 지역에는 없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 컨설팅도 하고 또 기업 대상 워크숍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기업체들과 인사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지역의 여성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하고요.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사실은 어렵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만기위원

시·군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려움도 있고 또 하기도 싫고 그렇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될 수 있으면 전주,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해 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죠.

예, 그럼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못 한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희들은 굉장히…….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강사가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만 저희가 강사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한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도 안 되는 지역이 4.9%란 말입니다. 5%도 안 되는 게 12개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대비했을 때 14개 시·군을 갖다가 하라고 예산을 드린 거예요. 14개 시·군을 공평하게 해 줄 수 있게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만 특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주, 완주를 뺀 나머지 예산은 깎아버려도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저희 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멀리 있는 무주나…….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무주나 고창이나 이런 데서 전주에 와서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김만기위원

아, 그 사람들은 못 오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분들이 오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와서

와서김만기위원

받으라고 하면 못 하지만 그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개강해 가지고 강좌를 갖다가 넣고 거기서 강사가 한 사람이 가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난번에도 고창에서, 저희가 고창에 가서…….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고창만이 아니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쪽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 오피스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의 연관도 시키고 그런 일을 저희가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지금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무나도 이렇게 전주에 밀집돼 있어요. 전주, 완주에. 전주, 완주에만 밀집돼 있고 12개 시·군에는 전혀 혜택이 없다시피 해요. 있으면 하나, 여기에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193개를 3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장히

굉장히김만기위원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각 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12개 시·군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2개 시·군에는 지금 여성회관들이 다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여성회관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도 기관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도 해 주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거를 좀 해 보십시오라고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제가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군비에서 얼마 보조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지가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얼마씩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취미, 교양 이런 과목은 저희가 도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수강료도 받기도 하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거기

거기김만기위원

임대료로 사용도 하고 하는 줄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예산하고 또 같은 수강료도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쪽에서 임대료 나온 걸로 쓰기도 하고 같이 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수강료를 내고 하니까 돈을 내고 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앞으로는…….

김만기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물 관리 같은 경우하고 수돗물 같은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주는 20원 받는데 고창은 40원을 받아요, 물 1ℓ에.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수강료를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임대료도 받아 가지고 지원받고, 조금만 내면 돼요, 수강료를. 조금만 내면 되는데 고창에서는 통째로 다 내야 돼. 그러겠죠? 지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 하는 얘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게 만약에, 물론 수강료도 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지만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에 손을 대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웃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웃으시지 마시고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에 조금…….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산을

예산을김만기위원

조금 깎아버려도 상관이 없는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니에요.

강료

수강료김만기위원

받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건 본래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시·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개 시·군에 출장도 갈 수가 있고 또 교육 개설도 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지금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잖,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을 12개 시·군에다가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솔직히 가등급을 받아 가지고 왜 이런 곳에다 가등급을 줬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등급을 받을 만하니까 가등급을 받았겠죠.

병철

이병철위원장

충분히 질의하셨어요? 김만기 위원님.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 문제점을 잘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고창에서 강의 한번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강좌 내용을 쭉 보니까요, 기술 배우고 제빵기술, 인테리어, 기초 드로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심신 안정에 관련된 강좌들이 없어요.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심신 안정을 위한 저희가 강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뭐가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심신 안정을 위한 식물테라피 그런 것도 있고 여성마음 돌봄상담, 차 한 잔의 힐링타임, 요리로 마음을 치유하는 푸드테라피 그다음에 치매예방 종이접기도 있고 맛있는 다도 예절, 요가, 마음을 담는 손글씨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나

요가나박용근위원

다도나 또 다도예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런 심신 안정에 대한 것이 되는데 요리를 해서 심신 안정하고 이런 것은 조금 너무 과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면서 심신을 좀 이렇게 하는, 댄스 말고 그런 내용들 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근막이완테라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내용들을 강좌 개설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강좌가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율이

비율이박용근위원

좀 너무 적다 이거예요, 전체의 비율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의 특색 있는 강좌를 하나씩 발굴해서 도시권에 있는 전주권에 있는 분들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수나 무주나 진안도 이렇게 여성들이 저녁에 모일 수도 있고 또 낮에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면 시·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시·군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022년도 지출 예산 중에 보통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약 92.9% 정도 되던데, 성과상여금 집행률. 작년에는 2021년도는 얼마나 됐나요? 집행률이.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95% 정도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건 좀 집행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원들은 지금 본인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S, A, B, C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작년에는 95% 정도였는데 92%는 뭔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90%라는 것은 뭔 사유가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퇴사자들이 좀…….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퇴사자들.

예, 퇴사자들은 이제…….

자가

퇴사자가박용근위원

몇 명이나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21년에는 6명이었고요, 2022년은 5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왜 퇴사자가 이렇게 많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취업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지급수수료가 약 5000 얼마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 관련된 지출이 있나요? 지급수수료 중에.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지급수수료에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용근위원

? 그리고 2021년도에 수입·지출 결산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상담사들이 퇴사하면서 이게 반납된 금액입니다.

기서

거기서박용근위원

퇴사 몇 명이 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일센터가 3명.

용근

박용근위원

3명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돼서 영업외 수익이 약 40억 정도 되잖아요, 2021년도에 보면. 자체수입이 2억 5000만 원뿐이 안 돼요, 비율이 6.2%뿐이 안 되는데 여기 자체수입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항상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여성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한 40∼50% 될 거예요. 나머지는 출연금으로 하는데 이 여성교육센터는 그냥 완전 돈만 받아 가지고 자체수입이 이렇게 적으면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정책연구소도 자체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임대료라든가 또 대관료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생들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외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여성, 물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런 사회복지센터가 아니에요. 자체수입을 늘려서 도에서 한 50% 지원하면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사회복지센터도 아닌데 이렇게 40억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 됐는데 자체사업 수익이 한 3억뿐이 안 돼요, 비율이 8%뿐이 안 돼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022년에 받은 출연금은 18억 1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새로일하기센터 상담사들 임금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사업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수입 그렇게 돼 있고…….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재단으로 바뀌면서 확대되고 그러면 여기서 중앙이나 다른 기관의 용역도 준비해서 많이 따서 자체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늘상 도에서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 일정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출연금은. 그런 내용으로만 사업을 할 계획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처럼 나중에도 그런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말씀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는 주로 여성가족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가부 자체가 굉장히 적은 부처이고 또 가난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더라도 굉장히 적은 액수…….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런 사유는 있지만 전 부처를 다니시면서 관련된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꼭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를 딴다든가 또 대학하고 연대해서 중앙예산을 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관련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업무 확대를 시켜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우리 수감자료 50쪽 이후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ESG 경영을 뭘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지금 주로 환경 관련해서 이번에 젠더문화축제를 하면서 그 젠더문화축제의 두 꼭지가 환경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상영이라든가 또 아나바다 장터라든가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일회용을 저희 센터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에

여기에박용근위원

여성에 대한 산업안전에 관련된 교육도 좀 넣고 또 직장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강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직장에서 노동을 존중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시지요?

로를

서로를박용근위원

존중하고 질타를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고 그런 내용이죠, 노동 존중이라는 것이.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인권 경영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보호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여기 올해 강의내용을 쭉 보니까 ESG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요. 내년에는 이런 분야 관련된 것도 강좌에 넣어서 여성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환경이라든가 여러 회사가 경영하면 지배구조라든가 투명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습득이 돼서 회사에 가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강좌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간담회라고 하는 전라북도 여성들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고요. ESG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3년간 여성교육문화센터 취업지원팀에서 상담한 건수들 쭉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새일시스템의 직원들이 퇴사를 했었다고 아까 그랬는데 지금 새일시스템은 운영을 안 하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새일시스템은 운영을 하죠. 거기는 상담사들이 누구를 취업시키거나 할 때는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록을

기록을박용근위원

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보니까 취업 실적이 2020년도는 4800명 정도, 2021년도에는 4700명 정도, 2022년도에는 3400명 정도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표로 보면 굉장히 큰 실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기업에 다 취업이 된 건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표만

표만박용근위원

나온 거예요? 그냥.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건 취업을 시키지 않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사람들이 일시에, 여기 보니까 상용직 2000명, 계약직 13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꾸준하게 근무를 하나요? 그럼. 사후 관리는 어떻게 좀 해 주시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용유지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고용유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 대한 관리도 또한 저희가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이 개인 2000명에 대해서 우리 여성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취업한 지 1년이 되면 1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해 주고요, 저희가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라고 하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때때로 기업에 찾아가서 기업주와 또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저희 새일센터 출신 여성들과 같이 만남의 장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계약직들 등 13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직은 3개월, 1년 이런 계약이겠죠, 말하자면 제한된 기간 내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지원 내용들이 있나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분들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용근위원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개 군 단위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군 단위에도 광역새로일하기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취업상담사들이 2명씩.

용근

박용근위원

군 단위의 어떤 기관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광역새로일하기센터, 그래서 7개 군 단위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 단위에 있어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장수에도 있고.

수도

장수도박용근위원

있어요? 진안도 있고?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분들은 저희 직원입니다. 공무직 직원입니다.

무직

공무직박용근위원

직원이 시·군에 파견나가 있어요? 일곱 분이.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열네 분이죠, 2명씩.

용근

박용근위원

2명씩?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그 운영실태는 처음 들었네요, 제가.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취업 실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여기는 전체니까 군 단위별로 나가서 상담받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할 일이 많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통합권 관련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힘을 갖고 취업현장이나 또 어떤 교육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 14개 시·군에도 조금이나마 유익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전정희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배석해 주신 신미희 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