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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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농생명축산식품국 국장 신원식 농업정책과장 김창열 농촌활력과장 이지형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생명식품과장 서재영 축산과장 박태욱 동물방역과장 이희선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2022년 조직개편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이었던 축산연구소가 축산과 소관 사업소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조직개편과 지난 10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홍춘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농생명축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과는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입니다. 의원 요구자료를 했어요. 자료내용은 전라북도 내 가축 전염병과 관련해서 농장 등에 보상한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 작년도까지만이라도 달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보상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장주, 농장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 그리고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표기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 전결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이 요구한 요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성의 없이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답변

답변최형열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어제 자료 요구가 와서 우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지금…….

어제

어제최형열위원

요구한 게 아닙니다. 11월 7일 이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부 농장주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보

개인정보최형열위원

때문이 아니고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아니, 어떻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장 주소도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보상금을 지급 받는 그 대표자 연락처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외부에 유출해서 활용할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요구한 자료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불성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거는 공식적으로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어떻게 협의해서 가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주시렵니까? 자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개인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어떻게 하면…….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개인정보 그것을 외부에 유출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그 업체에 정확하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를 들면 정읍, 김제 백산면 이렇게만 해놓고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이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짜만

날짜만최형열위원

표기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보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자료는 개인정보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기하더라도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최형열위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짧게는 한 2016년도 정도부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농가에서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장에서 직접 살처분, 가축 폐사체를 매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해당 과에 물어본 결과 그런 불법으로 매립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할 수는 없습니다.

립한

매립한최형열위원

것들을 사후 처리를 다 완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즘에는 렌더링 업체가 직접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알고

알고최형열위원

있어요. 그거 국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무분별하게 농장 주변의 인근에 있는 토지에다가 매립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사후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직접 보고 검토하고자 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보충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자료는 개인정보상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빼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행감최형열위원

요구자료 415쪽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그다음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관광지원센터 등을 통합해서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죠?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3억 정도 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24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작년 예산. 예, 올해 예산 24억이고요.

이게

이게최형열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이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이직률도 높고 그런 문제가,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그런 문제들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대폭 강화를 하고 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내부 분위기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인력이 한 2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센터만 20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은 결원이나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그런데 2020년에 5명, 2021년에 6명.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2022년에도 4명이 사직 또는 이직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2021년 이때는 좀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최형열위원

, 그러니까 올해도 4명이나 결원이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는 귀농귀촌부에 있던 직원들 세 분이 초기에 사직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이직이 거의 없습니다, 1명 이직한 건 있는데.

로는

앞으로는최형열위원

이런 일들이 거의 없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도 방향을 농업·농촌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려면 우수한 인력들이 근무를 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을 현재 재단으로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요, 앞부분에 있는 건데 이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집행률을 이렇게 놓고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

거기최형열위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저조하죠, 이제 다음 달이면 연말인데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렇지

그렇지최형열위원

않습니까? 5명이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해도 쉽지 않은 것일 건데. 그죠? 3명이 사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 업무가 추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도 연초까지는 워크숍 같은 것들이 상당히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때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워크숍들도 진행하게 돼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것은 특별히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진행률이 낮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것들은 좀 시정을 해서, 사직 등 이직률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작년에 이직이 좀 많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신분의 안정성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임금체계, 임금 자체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래 못 버티고 여기를 그냥 중간 경유지로 생각하고 여기 좀 있다가 나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유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을 어떻게 보면 핵심 허브인데 이게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번에 우리 인수위 때도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을 재단화하자, 지금 정부가 출연기관들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자꾸

자꾸최형열위원

안정화돼 있다고 안정화돼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살펴보면 아직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최형열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당이나 보수체계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고용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도 낼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뭔가 역할이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열위원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도 한 24억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활력센터라고 거기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활력센터.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사단법인?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주대학교.

이거

이거최형열위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 할 때는 위탁기관이니까 당연히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는데 초기에 그 기관이 선정됐고, 지금까지 우리 위탁기관들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항상 S를 주로 맞고 있거든요.

도내 위탁기관들을 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역활력센터가 거의 S를 몇 년, 최근 계속 연속해서 맞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최형열위원

평가는 한번씩 하나요? 우리 도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에서 위탁기관은…….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방식으로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탁기관 평가는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위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열위원

도에서 철저하게, 막대한 도 예산이 지원되고 위탁관리되고 있는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 그리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시고 확인할 것들, 신문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전, 오후가 있으니까 나눠서 오전에 한 반절 정도 하시고요, 오후에 반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상황에 따라서 막 30분, 1시간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28쪽에서 435쪽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농업심의위원회 설치돼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회적농업심의위원회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사회적약자에게 농업을 기반으로 돌봄, 교육, 고용,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사회적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가 전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번에 경제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이 부분을 김제에다가 지금 설립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전국적인 베이스하에서 이걸 거점기관으로 하는 게 우리 전라북도에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높은

높은최형열위원

평가를 받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는

평가는최형열위원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농식품부에서 사회적 농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농업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기관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천을 받아서…….

형열

최형열위원

몇 분 정도나 되죠? 규모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각 단체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하나요? 보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거의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최형열위원

농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최형열위원

때문에 농장들 간에 서로 연대를 유도하고 통해서 사회적 농업의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농장들이 개별 농장 위주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농장 간의 협업, 그래서 공동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거점 농장도 완주군에 또 생기면서 이게 거점과 공동체 지원 기능, 각 개별적인 사회적 농장 이렇게 협업 기능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를

그거를최형열위원

위해서 농어촌지원센터에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김제에다가 생긴다는 경제사회서비스지원센터 그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는

현재는최형열위원

없이 왔던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자료

자료최형열위원

저희 한번 보고 얘기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식품인력개발원에 그쪽의 부지에 생길 예정이고요. 그전에 생기기 전까지는…….

그거

그거최형열위원

지금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전까지는 완주 거점…….

이런

이런최형열위원

것들을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전담인력을 잘 배치해서 조직이 잘 운영이 되고 또 그래서 원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최형열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농민단체가 진즉에 한번 우리 도청 앞에 쌀 야적을 하고 오늘 지금 현재 야적하고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어쨌든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대책이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쌀값이 얼마나 갑니까? 19만 원 넘어가나요, 못 넘어가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월 5일날 발표된 거에 의하면 지금 18만 7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지금 투쟁을 하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지자체, 중앙정부 말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쌀값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초기에 쌀값과 쌀 재고에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작년도 거 농협에 쌓여 있는 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들을 소거해 줘야 그다음에 올해도 또 쌀 수매가 가능한데 그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발전기금의 지원을 예전에는 최대 수매자금을 20억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그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40억까지 할 수 있도록…….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20억, 40억 물론 금액으로는 두 배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미미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저희가 농수산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운용을 2000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을. 364억을 베이스로 해서 운용을 2000억까지 할 수 있는데 그간에는 그게 활용도가 좀 낮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밖에 운용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매자금으로 대폭 확대해서 지금 140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작년 쌀값이 한 22만 원 갔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고 올라갔을 때가 2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약 3만 원 정도 현재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배춧값, 양파값 올라가면 풀잖아요.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량 조절을 하죠.

인권

나인권위원장

재고량을 풀어서 잡는데 떨어졌을 때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농민들 죽으라고 올라갈 때는 풀어서 잡아버리고 떨어질 때는 방치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우리 지방정부도 전라북도에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중앙정부에다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맘때면 지금 초겨울에 다가오는데 철새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시름이 있을 텐데 뭐가 제일 걱정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AI가 가장…….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이 아니라 해년마다 겪는 거거든요. 고병원성 AI 때문에 많은 대책도 세우고 또 방역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이 발생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디서

어디서김희수위원

발생했어요? 얼마나 발생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순창에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고요, 거기가 한 15만 수 정도 키우는데 그 부분에서 발생해서 지금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가축방역관이라고 하죠? 전라북도에 가축방역관이 몇 분이나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에 97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7명요? 법정 적정인력이 몇 명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게 책정이 돼 있는데 208명이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법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현원은 저희가 97명인데 정원에 대비해서는 2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제가 받은 자료가 이렇게 틀리죠? 행감 요구자료 721쪽을 참고하시면 법정 인력이 2022년에 58명이고 시‧군별 현원이 33명으로서 지금 25명이 과부족 형태로 나와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군까지 포함된…….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시‧군.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니까 시‧군 포함해야지. 그리고 현재 전주시하고 군산시만 제외하고 12개 시‧군이 가축방역관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축방역관이 법정 적정인력으로 확보를 해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AI 이런 부분을 막을 것이 해년마다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결원이 우리 도만 해도 지금 20명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인력 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3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첫 번째는 수의대학을 6년 공부해 가지고 오는데, 그전에는 수의직 해서 7급으로 들어오는 게 들어와도 매력이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런 수의사들이 반려동물 시장이 상당히 넓어지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개업해서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그래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로 개원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좀더 뭐랄까,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현 상황이고 현 실태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초월해서, 국장님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작년도에 21명이 부족했고 올해는 25명이 지금 부족해요, 법정 인원수보다도. 그러면 이 인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즉 뭐예요? 보수, 근무 여건.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2월까지는 야근부터 시작해 갖고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대로 이교대로 한다든가 삼교대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축산농가는 이렇게 AI 한번 스쳐 가면 전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는 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해야지 인력이 없다 또 요즘 애완 시장이 좋아서 그쪽으로 인력이 몰려간다, 수의사들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채용을 못한다. 그건 핑계죠. 그보다 더 좋은 여건, 좋은 보수 주면 왜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봉급체계,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도 의료업무수당을 좀더 높여 달라, 현행 월 25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걸 좀더 높여서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도 자체적으로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수의직들이 사람은 많은데 관 이상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가 좀 안 되는데 토목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한 9%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소수직렬보다도 수의직이 밑에가 많고 위에가 적은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승진도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총무과 쪽하고 지휘부하고 이야기해서 좀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저희가 또 외부적인 대안으로 전북대학교도 수의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뽑는데 우리 지역 내 고등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아서 해야 거기에서 나온 애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수의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30% 지역 할당제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북대학교에서도 30% 지역 할당제를 통해서 거기 나온 학생들이 교육받고 전라북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생각할 때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보수라든가 처우 개선에 대해서 들어간 돈보다는 사실 고병원성 AI로 한번 쓸고 가서 거기에 보상한 돈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논리로 봐도 정말 AI가 안 오게 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게 낫지 방역관을 많이 채용해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춰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 채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서라도 인력을 수급해 올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정말 고병원성 AI를 차단해야겠다, 올해는 정말 안 오게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라든가 적극적인 뭔가 생각을 안 갖고 계시니까 그냥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역시 또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올해도 얼마큼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올해는 작년보다도 철새량이 한 20～30%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내륙 경북 예천부터 충북으로 해서 전라북도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오는 시기라든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 지역부터 전파가 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수년간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처하고 미리 방역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가 농식품부하고도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방역관의 수급체계 이걸 바꿔야 되고 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근무 여건들을 좀더 좋게 하고 또 대학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수위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도내 저수지 현황을 아세요? 저수지라고 하면 시골에 조그마한 우리가 방죽이라고 그러죠. 저수지부터 해 가지고 큰 댐 같은 게 있는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총 전라북도에 저수지는 21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1700개가 시‧군 관리 저수지가 되겠고 한 400개 정도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지금 말이 그렇지 1700개쯤, 1770개예요, 정확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 게 418개고. 1770개라는 게 말이 그렇지 상당히 많은 저수지거든요. 이런 관리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저수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된 게 노후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7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한 70% 정도가 되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예, 69%.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또 안전도를 평가해서 A, B, C, D급으로 나누는데 D급 이하의 저수지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작년부터 정밀조사를 먼저 좀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군에서 육안조사를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허술하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1700개 전체 시·군의 저수지를 정밀 기관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 그중에서 폐지가 필요한 것들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들은 보수·보강을 하자고 해서 2022년도 올해 77개소에 대해서는 234억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했고 그다음에 16개는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더욱더 정밀검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육안검사를 최소화하면서 선제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이태원 참사도 그렇듯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나듯이 저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이 충분히 돼야 되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필요 없는 저수지는 과감히, 요즘은 지하수를 많이 파기 때문에 필요 없거든요. 과감히 없애고 또 필요한 것은 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둑을 더 높여서 사용하게끔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안전점검만 해 가고 그냥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충분히 제 뜻을 알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필요한 저수지는 정말 필요하게끔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세요. 괜히 물만 오염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웅덩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관리를 좀 철저히, 특히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여름에 홍수 때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저수지가 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넘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해야지 꼭 사고 난 뒤에 저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C등급이 이 정도로 많으면. 이 부분에 철저히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가축방역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제가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도 해마다 지금,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결원이 해마다 더 늘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더 늘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더 늘어나는데 우리 도도 그렇고 전라북도 전체 지자체도 현재 가축방역관이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방역 대책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나요? 지금 한번 발생하면 AI든지 구제역이든지 어떤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십억,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의 손해가 발생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천문학적 피해가 오던데 현재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 방역관이나 수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원래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하는 이런 인력들이 원래는 수의사가 아니었고 그전에는 그냥 일반인들이 했었는데 수의사가 전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인력이 상당히 크게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이 좀 힘들어지게 되고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역을 우리 공식 방역관들이 하는 게 법적으로 맞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20명이라는 그런 결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수의라든가 공중방역수의사, 그러니까 병역을 대신해서 오는 공중방역수의사 그다음에 개원의들인데 저희가 긴급히 요청을 협력관계로 해서 공수의들하고도 해서 그쪽에 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수의를 통해서 맡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대응 인력들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방역관들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야 하는 게 필요한데 현실이 현재 채용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방역관의 체계 자체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면 농식품부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대안으로는 현재 수의사만 방역관으로 하게 돼 있는데 방역 보조인력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7급이 아니라 8급으로 보조인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완화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고…….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는 법적으로 수의사가 1년에 공급되는 인원, 졸업하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또 처우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직으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우 개선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의사의 숫자를 늘려줘야 되는데 수의사는 늘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처우 개선도 안 해 주니 당연히 안 오는 게 맞죠,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을 건의하시고, 다만 이렇게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현재 여기 근무하는 우리 수의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엄청 과로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지금 되게 인력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동물방역관은 수의직 중에서도 우리 위생사무소나 이런 데는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현재 이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수의직이 공급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점을 아시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계속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좀 그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부분을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때 쌀값 폭락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별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지급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 관련돼서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제도 농단연 단체들하고 지사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단연 단체에서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원금과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쌀값에 대한 보조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특별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재 고환율, 고이자 그다음에 고물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어렵고. 문제는 그 부분을 농민단체에서는 100만 원씩 해서 15만 명 치 하려면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현재 어려운 부분이 우리 농가들도 상당히 어렵지만 또 소상공인 단체도 다 현재 상태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건 어느 한쪽에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현재 다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권요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값에 대한 보조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시장격리 45만t 하고 또 공공매입 해서 45만t 해서 총 90만t을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16만 3000원이었던 쌀값이 지금 18만 7500원까지는 뛰었고 지금 18만 원선 후반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쌀값이.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의 적정 수준은 한 20만 원대 초반이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현재 농촌의 상황이 쌀값 폭락도 쌀값 폭락이고 농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재난적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재난지원금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과에다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소상공인, 예술인, 여행업체, 운송사업자, 양식장업자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지원된 것만 해도 2500억이 넘어요. 이게 전체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도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1812억 원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그러니까 시설 영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죠. 여기에 2건 해 가지고 516억이 지급됐고 예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4건에 도비 42억이 지급됐고요, 여행업체는 도비 4억 8000이 지급됐고 운송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5건에 도비가 138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 가지고 총 7억 9000만 원, 도비가 2억 3000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위험시설에도 93억이 지급되고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422억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나 여행업체나 예술인들은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농민들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발생해 가지고 2020년, 2021년 어떤 초유의 그런 비상 상황이 와 가지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가 완전히 다운됐었는데 그때 정부도 그걸 핀셋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지원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많았었는데 우선은 처음에는 핀셋 지원하다가 그다음에 다 일반 지원 국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다시 또 핀셋 지원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또 지원을 하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6차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그때 4차 때는 농민 분야도 농업·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화훼농가라든가 학교급식이 안 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도 수입이 감소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원하자, 농가당 그때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빙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들, 그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농가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 의해서 전체 다 줄 때는 받았지만 핀셋으로 할 때는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고…….

권요안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 대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 1인당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지급했어요, 1인당. 그러니까 아까 농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9만 862농가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여기 1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시·군 매칭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농민들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농민들, 상당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또 현재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자재값이 다 오르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 이거에 대한 피해자가 누구냐. 그 부분을 도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랬을 때는 전체적인 차원으로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농민들이 나와서 왜 적재 투쟁하고 있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렵습니다.

다시

다시권요안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아무튼 건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현금권요안위원

지급으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아무튼 그게 전체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렇게

이렇게권요안위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이렇게 해 주시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 주시게요. 현재 오전에 네 분은 한말씀도 못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오후에도 굉장히 길어져야 되는데 여건상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한 꼭지씩만, 아직 안 하신 분들 가장 중요하다, 이번 행감 중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겠다는 부분 한 꼭지씩만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 김동구 위원님, 한 10분 이내로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꼭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동구위원

오후에도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쌀값 그것도 있지만 인력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운영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촌중개센터.

김동구위원

예,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걸림돌이요? 지금 국내 인력은 쓰는데 다른 회사와의 인건비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차후에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은 뭐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요?

김동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부족에 관련된 그런 도의 대책이 뭐가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크게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인력 문제는 내국인들을 원활히 공급하는 문제,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중앙 공모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32개까지 현재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농촌은 지금 현재 돌아가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을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을 시·군이 MOU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창하고 무주 같은 경우는 한 240명 정도가 이탈했는데, 그래서 그게 왜 이탈하느냐 보니까 네팔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이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중지하겠다, 외국인 인력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됐는데, 그래서 이탈 문제는 또 핵심에는 브로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공급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농식품부와 법무부 그다음에 지역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법무부가 지금 E-8 비자처럼 그냥 채용, 법무부에서 직접 모집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거의 바뀔 겁니다,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9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바꾸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법무부에서 모집을 전체적으로 브로커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브로커 문제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관리하는 문제는 아직도 내년도에도 상존할 것 같으니까 농식품부하고 도에서 그런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구위원

그 대책은 깊게 고민하시고 대책이 나오면 저한테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전북도 원예사업 육성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원 쪽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작물의 재배,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작물의 재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작물 재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들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한 14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교육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농촌의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에서 그런 농법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목표치를 반영해서 사업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것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거 하나만 하고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산, 익산, 김제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첨단영농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첨단영농복합단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군산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하고 같이 추진한 거라고…….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만 예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는 익산, 김제까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도 차원의 대책은 아직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몰라서…….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나중에 저하고 좀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국비로 시행되는 첨단복합영농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 부분은 저하고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요, 자료 요청은 그때 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가장 중요한 부분 일단 해 주십시오, 오후에 또 있으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아까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전에는 그 이야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정책 대상의 누구세요? 우리 도민 중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농촌…….

그쵸

그쵸오은미위원

? 농민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농민입니다.

민들

농민들오은미위원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시면 누구한테 그러면 농민들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농민들이 당연히 어렵다, 그러면 저도…….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수치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폭락했고 쌀값 폭락했고 생산비 폭등했고, 그래서 지금 소득이 그리고 쌀 생산량도 떨어졌고.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죠? 어디에다가 기대야죠? 그냥 알아서 내년 농사 잘 지으면 됩니까? 정부가 대책 세워주면……. 도대체 그냥 벽에 대고 소리치는 거 같아요.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농민들 저렇게 절규를 해도, 윤석열이야 그런다고 하죠. 정부 대책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에 대해서 그 대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봐라, 그냥 늘상 되풀이되고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그런 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현재 농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원금이라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고…….

적인

전체적인오은미위원

차원에서 논의가 정말 적극적으로, 가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봤어요? 대충 ‘아, 전체 그러니까, 도 예산 자체가. 그리고 누구나 또 형평성 있게 가야 되고 하니까. 이러다가 또 말겠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냥 농민들 저렇게 또 나락 적재하고 나와서 집회하는 게 연례행사가 아니에요. 이 많은 사업들, 이 두껍게 자료 요구해서 가져오고 했지만 이게 농민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농촌은 이미 회생 불가예요. 여러분들 1년 연중 사업들 와서 보고하고 감사받고, 여러분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내년 예산 원래 세운 대로 잘해서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현장은 농민들은 없어요, 숫자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없어지고. 청년농 정책? 아니,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먹고살 수 있어야 청년농들이 들어오고 뭘 하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늘 어려운 거 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어려운 거 알면 뭔가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렇게라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힘 좀 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노력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농민들에게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다 원하잖아요, 의회에서도 원하고. 농민들이, 의원님들이 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번에 농민들의 아픔에 이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이 시작은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농민들은 그래도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려고. 자연재해 앞에서도 천재지변에서도 그렇고 인재로 인한 이 재난이 너무 감당하기 더 힘든 거예요, 정부 대책 그렇고 도 대책 그렇고. 그래도 나름 지자체에서는 이래저래 해 보려고들 해요. 왜? 현실하고 현장하고 그래도 맞닿아 있으니까. 그런데 도는 늘 정부 핑계 대고 있고 형평성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사업들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도 우리 국장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대책 뻔하고 예산심의 시간 지나서 하고 그리고 방망이 두드리면 끝날 수 있겠지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민들

농민들오은미위원

집회 중에 어제 도지사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덕담만 나누고 끝났어요. 오늘 그래서 부지사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부지사님도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대책이 없는데 부지사님 만난들 뭔 대책이 뾰족하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시한을 드릴 거예요. 그 시한 때까지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제 도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최소한 농민들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요구이고 간절함이고, 왜 간절함에 늘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비수를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무튼 절실함을 갖고 농민들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 꼭 내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떻게 하는 고민이 어떤 고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재원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면 고민을 않고 계시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별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특별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저희 분야야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

에도

추경에도김대중위원

한 2300억 도에서 갚았더만, 빚진 거 10년짜리. 예산은 만들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돈은 있더만. 돈 있어요, 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 보면 농민들 때문에 질의하기도 그런데 사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바깥으로 샙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에 있는 용역들을 바이오융합기술원에다가 내린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디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요? 133페이지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구자료 133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는 쌀 브랜드, 쌀 경쟁력 제고 사업밖에 없는데요.

학술

학술김대중위원

용역 여쭤보는 거예요,학술 용역.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50페이지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이거요. (자료를 보이며) 추진상황 보조자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조자료요?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예.

이게

이게김대중위원

다 바이오융합기술원에서 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바이오융합진흥원에 줘서 거기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준 사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6차 산업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바뀌면서, 정부에서 바뀌면서 기획평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평가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이제…….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진흥원의 어디 부서에서 추진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진흥원에서는 어디 부서에서 추진하시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진흥원의 정책팀에 주고, 정책팀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정책팀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대로 진행이 됩니다.

연히

당연히김대중위원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왜 바이오진흥원에다 이 사업을 내리시냐고요? 왜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시거나 이런 사업들을 않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바이오진흥원에 균이사업으로 해서 주고 있고…….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균이사업을 떠나서요, 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융합기술원에다가 여러 가지 있는 용역과제들을 거기다가 내려서 거기서 지금 2차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왜 그러시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초기에는 2013년, 2014년에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해 왔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그때 2015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본인들이 전체적인 것들은 하지만 농촌산업화와 관련된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바이오진흥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중

김대중위원

자, 여기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감 요구자료 44쪽 보시면 고령자 식생활, 닭가슴살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44페이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조자료요?

령자

고령자김대중위원

식생활 식습관 용역 사업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4쪽에 없는데…….

행감

행감김대중위원

요구자료 44쪽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행감 요구자료 44쪽, 거기에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고령자 식생활·식습관 분석 및 닭가슴살을 이용한 이 자료를 이거 이 사업을 전북대학교에다가 주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바이오진흥원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바이오진흥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럼 다음 질의 할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진흥원에서…….

다음김대중위원

질의 할게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흥원에다 주신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자리플러스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서 에코비즈라는 데다가 또 사업을 줬는데, 맞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바이오진흥원을 통해서 에코비즈에 준 거죠. 에코비즈에서 한 거…….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왜 이걸 바이오진흥원에다가 주셨냐고? 우리 과에서 직접 발주하시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획평가체계 용역의 용역비가 현재 바이오진흥원에 전체적으로 서 있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그쪽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플러스센터에 대한 용역을 이거 하나만 했습니까, 아니면 또 한 거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자리플러스센터 처음 출범할 때 어떻게 일자리플러스센터를 갖다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에코비즈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른 용역 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번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요구자료 427페이지에 그 1건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1건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진행한 거 또 1건 있고 이것도 1건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바이오진흥원을 통해서 여기 에코비즈라는 데서 한 게 그 1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건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전북연구원에다가 한 용역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0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니까 안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북연구원에 한 게 2020년도에 한 것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4200만 원 주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4200만 원. 이거 한 거 1건이고…….

음에

그다음에김대중위원

바이오에서 또 이거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에코비즈에서 한 거는 시·군 중간지원조직 운영 매뉴얼 개발 그거 말씀하시는……. 2020년에.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뒤에서 보조 안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중

김대중위원

바이오진흥원에서 전라북도 일자리플러스센터 현황 분석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용역을 1920만 원 주고 에코비즈한테 줘서 했고, 같은 2020년도에 전북연구원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주고 농촌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사업을 용역을 한 거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4200만 원 줘 가지고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기본방향 및 대응 전략 수립 용역 이걸 1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대중위원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품국에서 자체 사업들을 바이오융합기술원에다가 용역, 진흥원이 우리 식품국의 대행기관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관련서난이위원

부서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4년 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 누락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라 기입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가 아니라 의회에서 직접 출석하셔서 사과하시고 그렇게 소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분하고 상의하셔서 다시 출석해서 사과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서난이위원

예, 없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중식을 위해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482쪽 행감 요구자료 한번 보시면서, 민선7기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이거 시·군에 12개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군산하고최형열위원

임실은 빠져 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산은 처음에 할 때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때 군산은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었고요. 참여하지 않겠다 했었고 임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했었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 가지고 포기가 된 걸로…….

형열

최형열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요? 각 거점마을별로 30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00억씩? 30억씩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억씩 지원을 해서 360억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형열위원

. 그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점마을 같은 경우는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농촌관광 자체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났는데…….

용을

내용을최형열위원

일반인들이 거점마을 하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센터의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표현입니다,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요즘 농촌관광이 너무 적고 소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열악하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시·군별 대표적인 농촌자원들을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거점마을을 만들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 내용을 보면 숙박 시설 조성해 준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고 농촌을 체험할 때 농촌체험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와 가지고 요즘에는 자는 자리 자체가 이불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오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 하드웨어 시설을 하면서 플러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체험 시설도 좀 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사무장 비용을…….

래서

그래서최형열위원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된 점도 있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숙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로는 1단계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농촌관광의 거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그게최형열위원

이제 조성이 어느 정도는 다 했고요. 한 300억, 마을별로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0억씩 해서 360…….

형열

최형열위원

지역별로는 한 30억 정도씩 했죠?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된 부분들을 이제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우선은 하드웨어 시설들을 만들고 체험 활동하면서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이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관광이 코로나 때문에 2분의 1 반토막 날 때 이 거점마을들은 거의 일반 농촌 휴양마을들의 두 배씩의 매출들을 계속 거뒀거든요.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매출인가요? 뭐 통계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어떤최형열위원

것들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방문객 숫자도 12개 거점마을들이 전체가 15만 명 정도가 왔는데 평균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더 많이 왔습니다. 평균 마을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더 많이 왔고 매출액도 1758억, 12개가. 각 거점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에 있는 휴양마을보다 두 배 정도 이상의 매출들을 다 거뒀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수익도 상당히 높은 수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묻겠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지 한 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도 매년 1억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거를, 계속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거점마을들을 처음 만들 때 5년 정도를 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짓는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에서와 시·군에서의 보조가 필요하다 해서 5년의 기간을 둔다 했고 그게 3년 정도가 지났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관광객 수나 여러 가지 매출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두 배 이상…….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평균에 비해서.

지간

좌우지간최형열위원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증가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정도 계획했다고 해서 막대한 도의 예산을 그렇게, 구축하는 데에도 개소당 한 30억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사실.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적지

적지최형열위원

않은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을 줬다고 보는데. 그것도 운영비로 매년 1억씩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5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도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씩 감소해 나가면서 연착륙해서 독려될 수 있도록 아무튼…….

에서

지역에서최형열위원

그러면 그 거점마을 조성된 것들을, 시설들이나 체험장이나 숙박시설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을협의회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마을협의회? 그냥 마을협의회라고 하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을별로 하니까요.

그게

그게최형열위원

무슨 뭐 법인격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법인격으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단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보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고창 해리다 그러면 해리면에 있는 마을회 있고 그다음에 김제 같은 경우는 벽골제마을회 이렇게 돼 있고요.

을회

마을회최형열위원

? 이렇게 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남원시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해 가지고 동편제마을 그다음에 익산 같은 경우는 산들강웅포영농조합 이렇게 해서 다 단체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거점마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1억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는데…….

차등

차등최형열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

최저최형열위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최대가 그럼 1억까지일 텐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억 2000, 8000 이렇게 해 가지고 산단지를…….

형열

최형열위원

1억이 넘네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잘되는 데는 1억 2000을 주는 거죠.

형열

최형열위원

1억 2000, 최대 금액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중간 한 사람은 1억 그다음에 더 못하는 사람들은 8000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로.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차등 지급하게 되는 그 평가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지 그다음에 매출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방문객 숫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열위원

그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선택해서…….

전체는 한 6∼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정도로, 평가를 어느 시기에 합니까, 보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산을 쓰고 나서 12월달.

도는

금년도는최형열위원

그럼 평가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쓰고 나면 12월달에.

형열

최형열위원

평가위원들 선정은 전부 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문가들로 해서만.

관광

농촌관광최형열위원

거점마을에 체험장 등 하드웨어를 조성하는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 거점마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 특색 있는 또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연구소가 있거든요. 축산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축산연구소요? 축산, 소라든가 돼지 가축개량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 이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희수위원

보니까 축산연구소는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교육밖에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딱 한 장이에요, 한 건. 이 외에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한테 보고된 것 보면 한 장에 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연구소, 연구소하고 시험소하고 뭐가 달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시험소하고 연구소가 뭐가 다르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위생시험소는 원래는 동물위생소 밑에 축산연구소가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산연구소가 분리가 됐거든요. 분리가 될 때 축산인단체들에서도, 왜 그러냐면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방역과 밑에 동물 방역을 하게 하고 축산물에 대한 검찰을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축산시험연구소라는 거는 축산의 진흥을 위해서 축산물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좋은 수정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고 하는 이런 축산 진흥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축산과 쪽에 있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분리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세분 분류를 하자면 한정 없어요. 과를 나누자면 한정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교육 딸랑 한 장이에요. 그래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흡수해서 자꾸 이렇게 분야를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도 많이 하는데 구태여 축산연구소를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일이 업무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연구소로 따로 또 시험소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두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해 본 거예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뭐,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의 많고 적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축산연구소 소장은 5급 자리입니다. 5급 자리라서 어떻게 보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확대되면, 기관의 성격상은 한 4급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업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새로운 부분, 방향으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축산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데에 한 부서로 해서 연구소로 해서 교육기관 비슷하게 해서 통합하는 게 어쩌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연구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업무보고에도 54쪽 보시면 축산인들 기술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란 이식 지원을 농가들한테 직접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소인 칡소에 대한 개량연구 그다음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봤어요. 아까 봤는데, 일부는 물론 뭐 이런 부분만을 하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연구소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5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동물위생소는 101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15명을 따로 연구소로 분리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한 부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보니까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표현하긴 이상하지만 달랑 한 장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앞으로 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누면 한정 없어요. 어떤 거든지 나누자면 분야야, 과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요즘 통합도 많이 되고 우리 축산과 쪽에도 분야가 많은데 이런 연구소 한 분야는 이쪽에 소속이 돼도 어쩌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서 질의를 했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빵의 재료가 밀이잖아요. 그 자급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국적으로 0.8% 정도, 1%가 조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5% 달성을 위해서 5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해 갖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벼 대신 대체작물로 콩을 많이 심잖아요. 그럴 거 같은 경우는 밀을 심으면 어떻게, 그게 호환이 안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밀은 당연히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밀을 심고 그다음에 콩을 심든지 그렇게 됩니다, 벼 대신.

희수

김희수위원

아, 이모작으로 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죠. 이모작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빵은

빵은김희수위원

상당히 수요가 제빵소가 많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데 정말 질 좋은 밀 수급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밀 수급이 중단돼서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밀 수요는 분명히 늘어난다, 빵 수요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꼭 수입에만 의존해야 되냐. 물론 100%의 자급률은 달성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가. 밀에 대한 대책, 우리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구자료 544쪽 보시면 국산밀 생산단지 현황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규모가 우리밀에 대한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시면 2020년에는 1170㏊밖에 안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거보다 두 배 이상인 2394㏊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만금까지 합치면 한 3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1위가 됩니다, 새만금까지 합치면. 새만금을 빼면 전남 다음으로 2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밀을 생산하더라도 우리밀이 수입밀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밀을 어떻게 소비를 진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쪽에 우리밀 간식들을 넣어 주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밀 소비 촉진 사업으로 홍보 사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더 확대돼 가지고 우리 가공식품이라든가 할 때 우리밀을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생산도 증가하면서 그 생산된 것들을 소화할 수 있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야

소비야김희수위원

뭐 가만히 놔둬도 늘어요. 제가 보니까 소비는 늘어요. 밀 소비는 느는데 그 소비에 대응해서 우리가 밀 생산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우리 전라북도만의, 물론 전국적인 이슈라든가 또 정책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의, 우리 국장님 생각만의 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해서 자급자족은 100% 안 되더라도 5%, 10%라도 달성할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정부에서 밀직불금을 만들었습니다. ㏊당 50만 원씩 밀직불금을 주고 만약에 콩하고 같이하면 ㏊당 25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 생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데 우리밀 소비는 이게 생각만큼 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기 때문에.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다가 간식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홍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유가공기업들에서 생산자들이 만든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우리가 원가를 줄이는 거, 지금 우리밀이 비싸졌잖아요. 대량생산하는 거 여러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생산하면 당연히 양이 많아지면 좀 싸지고 또 원가도 시스템상 줄이면 싸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우리가 꼭 밀 재배만 궁리하고 홍보할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도 연구를 해서 우리가 다각화해야 되지 않냐, 밀 생산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모니터링 통해서 지금 잔류농약 검사랑 하고 있는데요. 3년 치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적합으로 나오는 수치가요. 2020년도에 4건에서 지금 보니까 8건, 9건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데 왜 관리가 잘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자료가, 660페이지요?

서난이위원

예, 맞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20년에는 총 4건 부적합 나왔고요, 2021년에는 9건, 2022년에 8건 정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수치가 늘어난 것은 검사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2021년 전에는 검사항목이 320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463종으로 늘리면서 많이 촘촘해졌어요, 검사에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어차피 로컬푸드에 출하하기 전에 전북대나 이런 데에다가 의뢰기관에다가 잔류농약 검사도 맡기지 않나요? 맡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기기 사서 로컬푸드매장에서 진행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소농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다시 적발해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제 질의의 취지가 로컬푸드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잔류농약 검사가 300종에서 400종까지 늘었기 때문에 검사에 이렇게 많이 걸린다 답변하실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더 할 건지, 수치를 줄여 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품목이 많아졌다고 해 가지고 더 많이 걸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순 없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제가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서난이위원

농업인분들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도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이 로컬푸드하고 참여농가하고 하는 협약서를 지자체마다 맺을 거 아닙니까? 납품할 때. 그런데 그때 출하약정서나 내용들을 보면 안전 관련 기준에 대해서 다 들쑥날쑥이고 전부 달라요. 예를 들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은 로컬푸드 인증기준을 준수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출하약정서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에서는 센터에서 상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및 품질 관련 서면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른 또 지자체에서는 ‘출하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를 준수합니다’. 사실 농가와 지금 로컬푸드매장이 맺는 출하약정서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금 로컬푸드 인증을 도에서 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전성 관련해서 지자체가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행을 하셔야지, 홍보나 교육으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겠죠.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각 매장마다 자율적으로 출하약정서를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 내 로컬푸드매장들이 출하약정서를 맺을 때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거는 먹거리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관련 지자체 로컬푸드 담당 소집하셔서 가이드라인 전체 점검하고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먹거리센터 바로 올해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왜 업무를 넘기세요?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이드라인 만드는 게 어려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차피 먹거리센터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농촌인력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인력 관련해 가지고는 담당 과가 어디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입니다.

권요안위원

농업정책과요? 인력은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 팀장, 팀원 둘 이렇게 해서 3명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팀장 하나, 팀원 둘 3명입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특히나 농촌인력과 관련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이요,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각 시·군에서는 끊임없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MOU 체결하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시·군 단위에 맡겼는데 전라북도가 이제 조금 나서 가지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도가 시·군하고 현지를 가야 될 거 같아요. 현지에 가서, 이게 뭐냐면 거기에 브로커가 끼고 이러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MOU 체결하고 하는 문제를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현지에 가서 체결하는 업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안을 드리면 그 지역의 대사관들 있잖아요. 대사관에 농무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사관에만 있습니다. 영사관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 그 지역 대사관에 농무관들이 있으니까 그 농무관들 도움을 받아 가지고 MOU 체결하고 실제 브로커가 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올 9월달에 법무부하고 농식품부 그다음에 각 지자체 해서 공동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커 문제 때문에, 결국 이탈 문제는 브로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로커 없이 정부에서 직접 모집을 하는 형태로 전담기관을 둬서 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시·군이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화가 올 연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실제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얼만큼 필요한지 수요조사도 전라북도에서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것이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들하고 계절근로자들하고 마찰도 있고 무단이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때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노동조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농가하고 계절근로자 사이에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마찰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꼭 좀 전라북도에서, 시·군 단위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전라북도 단위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가 보니까 배정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배정 두 번 됩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농가들이 실제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때 상반기에 만약에 신청을 못하면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정과 관련된 문제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배정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달지, 만약에 상반기에 배정이 안 되면 하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배정을 2월달에 한 번 배정하고 7월달에 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정이 늦게 되니까 실제 활용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제안을 하고 해서 현재는 12월달에 배정하고 6월달에 배정하는 걸로 당겨졌습니다. 당겨졌는데…….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 그래 봐야 연중 두 번밖에 안 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두 번인데 우리 도에 배정된 숫자는 2053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MOU 도입한 건 872라서 어떻게 보면 배정을 못 받아서 문제보다는 배정된 양을 못 채워서가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군에서는 MOU의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만약에 MOU 이런 부분을 필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배정의 탄력적 운영도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내년부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정읍, 임실, 순창 세 곳인데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저번에 최형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공모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더 확대해서 외국인 기숙사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통역관 운영하는 부분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지금 각 시·군에는 농어촌인력지원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외국인근로자들, 농촌인력과 관련된 전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담기구.

어도

적어도권요안위원

인력들이 좀더 충원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전담기구를 만들 겁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말이에요, 전라북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 역할이, 전담기구를 만들 때 그걸 통해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국가 중심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인력의 수요를 보면서…….

제로

실제로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전담 1명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담당자는 1명입니다.

당자

담당자권요안위원

1명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담당자는 1명입니다.

것을

이것을권요안위원

인력을 늘려 가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근본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친환경농업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만 해도 12개 사업에 132억 71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증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은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친환경농업인연합회하고 몇 번씩 간담회를 했는데요. 노령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노령화돼 있습니다, 고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약이라든가 살포를 옛날에는 논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용을 드론이라든가 무인헬기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농약이 많이 흩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환경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쌀 같은 거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쪽에 젊은 신규 인력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지금 현재 친환경 자체를 갖다가 전국적으로도 줄고 우리 도도 줄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에서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도 친환경농업을 계속 육성하면서 예산 투여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거기에 맞지 않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한 5차 연도 계획이 있잖아요, 5개년 계획이. 시작이 언제부터 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저희가 세웠으니까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해서 5년간.

부터

작년부터오은미위원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줘서 했나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울 때 친환경농가들이나 그런 단체들의 어떤 소통 속에서 그 계획이 세워졌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삼락농정에 친환경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농민단체도 거기 참석하고 시·군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저는 우리 앞으로의 농업이 저탄소·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세우면 안 된다.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잡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세울 때 목표는 2025년까지 7000㏊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은미

오은미위원

7000㏊요? 2025년까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7000㏊까지 확대하는 걸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품목 다변화 사업에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행정적 답변이죠,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친환경 5개년 계획이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됐지만 친환경농가들이 잘 몰라요. 그게 농민들의 부족인지 홍보 부족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정책이, 그 당사자인 친환경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들은 모를 수 있어도 제가 친환경연합회 쪽하고는 두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하면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연합회하고 간담회한다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농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쫙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장분들하고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유될 수 있게 연말에 11월 17일날 행사할 때 그때 우리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행사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해당사자인 친환경농가들의 어려움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고령화와 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변하고 신규 인력이 유입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판로 확보의 문제. 굉장히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의 이런 환경에서 사실 다들 거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농가들이 정책이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세웠는데 모르는 건 너희 책임이야’ 이렇게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정책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까 친환경연합회나 삼락농정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보완적인 그런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농가들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친환경농가나 법인, 단체 서로가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서 사실 어려워요,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걸 맞추기 뭐하고 그동안의 정책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끝없이 입어서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잘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지금 참 그런 걸 뭔가 하나로 일치시켜 가기가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농가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어디에다가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벽도 높고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 가지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뭔가 노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행정에서 견인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친환경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이것이 결국 세계적으로도 그러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2050년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해서 그 비율을 2030년도까지 30%로 높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구호일 뿐이죠. 그런 대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모범답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거 같아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지금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품목이 거의 벼잖아요, 50% 넘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품목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밤이 13%고 나머지는 거의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거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뭔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되시다 보니까, 쌀만 하지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야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좀더 친환경연합회나 요청하신 데 이번에 반영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품목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두 배로 늘리자라고 해서 이번에 두 배로 늘렸습니다, 2023년 예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쌀만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개발이 되고 품목에 대해서 또 작목반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획 생산을 해서 거기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친환경 케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또 늘렸고, 그래서 어저께도 친환경연합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가고 협회 쪽에서도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오은미위원

친환경연합회에 많이 의존하시는데요. 그런데 품목 다양화한다고 하셨고 지금 보면 그동안 시설 위주에 거의 80%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농민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어떤 정책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품목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도 있지만 공공급식, 여러 가지 판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지역에서 알아서 농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을 빼고 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교육청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학교급식에 대부분 친환경쌀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거의 물량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은 그게 문제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 생산체계로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먹거리센터 지어지고 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는 쌀까지 포함해서 60%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학교급식 받는 것도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 생산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 농산물이 쓰이고 도내 농산물 중에서도 친환경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도내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교육청이 학교급식을 넣을 때. 그런데 영양사들 같은 경우는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협조하고 우리도 하면서 데이터 관리도 하면서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품목 다양화 사업이 지금 유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컬푸드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는 다르더라도 항상 두 팀을 같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학교급식도 보면 쌀을 제외하면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공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쌀 빼고는 다른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도 어린이집에서는 친환경쌀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떻게

어떻게오은미위원

보면 가장 먹는 거에 대한 친환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먼저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가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있는가. 예산인가요, 그것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산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확장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 그래서 교육청하고 하면서 친환경 쪽에 이번에 식비를 90원씩 다 올렸거든요, 차액 지원할 때. 그래서 학교급식은 300원 올리면서 일반농산물하고 차액을 90원씩 더 늘려 가지고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보면 300원 단가 올려 가지고 뭘 먹냐,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300원 올랐잖아요, 학교급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학교급식이요? 예. 지금 현재 식단 가격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그게 적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교급식에 지원이 더 많다, 예산은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에 우리 식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물가는 굉장히 치솟아 가지고 있는데 300원을 올려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식단을 공급할 수 있나 이 문제인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저희도 그 300원을 정할 때…….

은미

오은미위원

그 비교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비교하느냐가 다른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300원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처음에는 100원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200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300원으로 더 크게,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300원이라는 부분이 적진 않다. 그런데 이건 사적인 것이지만 우리 2명의 애들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집에서보단 학교에서 만든 걸 맛있다고 합니다.

장내웃음

것도

그것도오은미위원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죠. 학교급식 예산이 좀더 저는 확충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물가상승 부분에 비해서 학교급식 300원 인상해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서 시장을 보고 하면 그러잖아요. 특히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 공급하고자 하면 그것 갖고는 턱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임산부들에 대한 꾸러미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중단한다 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저희가 친환경연합회 중앙회하고 같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있어서 문제가…….

예를

예를오은미위원

들어서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고 나서 연말에 하지 않으면…….

악의

최악의오은미위원

상황에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럼 또 시스템을 우리가 별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그 별도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적극 대응을 하고 안 된다 하면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특히오은미위원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 꾸러미 같은 건 정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한 먹거리를.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연한

당연한오은미위원

건데 이것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당연한 건데 하지 않는 게 정말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

정부가오은미위원

문제라고 하면 전라북도도 적극적으로, 정부예산이 삭감이 혹시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꼭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것도 국장님, 명심하세요! 국비 삭감됐다고 도에서도 예산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시스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세워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친환경농산물 우리가 1차 생산물보다 지금은 가공식품으로 해 가지고 판로라든지 이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가공식품과 생산자 간의 연결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면서 친환경 유가공협회를 이번에 만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논의해서 같이 만들 수 있게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 22개 유가공업체가 들어가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가공협회는 79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각에서 우리가 링킹(linking)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 하면 저희도 그 부분도 앞으로 대안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업체에서 구입하기에는 일반농산물 또 수입농산물의 가격차이들이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어려움 때문에 가공하는 업체들이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부분은 식품기업들이 우리 도내의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친환경 쪽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고 한다고 하면 별도로 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인센티브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들이 가공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나

어쨌거나오은미위원

우리가 저탄소, 농업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결국에 보면 스스로들도 그래요, 농민들도. 우리가 친환경으로 그래서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 판로 확보에 대한 거, 아까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또 이렇게 가공식품들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이런 데로 끊임없이 생산과 이런 게 연계되어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가 노력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농민들이 볼 때는 도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도는 그냥 생색만 내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점점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티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하고요. 뭐 하시겠습니까? 김동구 위원님 하십시오.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자료로 제 방에 와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요청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북쌀 시장 전망 및 쌀가격 안정대책 그리고 고품질 쌀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신동진벼 축소 유지전략과 참동진벼 육성전략이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의 대응방안하고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즉 들녘경영체, 제가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업보조 농기계 사유화 방지를 위한 세부 지침이 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은 하고요.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식품국에다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고요. 행감 요구자료 525쪽에서 527쪽이요, 농산물 TV 홈쇼핑 업체별 지원 내역 및 판매실적. 최근 3년간 업체별 지원 내역 및 판매실적을 보면 갈수록 매출이나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농산물 TV 홈쇼핑을 시작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18년부터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다른 지역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늦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른

다른김동구위원

지역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해 보면 지원은 어떻게 다른 도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좀 낮습니까, 높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원액은 다른 데보다 좀 적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 실적들을 보시면 16억, 13억, 9억 8000 이 정도로 해서, 그런데 2022년도는 아직 9월 말 기준이니까 이건 좀 그러는데요. 저희가 TV 홈쇼핑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좀 싸게 할 수 있고 입점이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주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0대나 60대 중심으로 타깃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SNS나 쿠팡이라든가 우체국쇼핑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런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화하면서 50대나 60대 이런 쪽은 홈쇼핑 쪽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좀 하면서 예산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동구위원

예, 좀 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방송사가 3개 사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2개 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동구위원

왜 하나 방송사가 줄어들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공용방송하고 그다음에 NS홈쇼핑을 했다가 K쇼핑이 빠졌습니다.

거기

거기김동구위원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예산들도 줄면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는 저희가 한 5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면서 그쪽이 수수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고 해서 그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김동구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워 가지고 TV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되고 홍보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농어민들이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신경 써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업체별 지원 내역 및 판매실적 자료를 보면요, 홈쇼핑에 방송된 월이 특정 월에 편중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021년도에 11월에 8개소 방송을 했고 2022년 5월에 4건, 11월에 5건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집중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생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주로, 이번에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11개만 진행이 됐고 10월, 11월, 12월 이때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농민들도 다 끝내고 나서 그런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 많이 밀립니다, 수요가. 그래서 11월, 12월 이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대부분 보면 식품 골든타임이 제가 알기로는 16시부터 19시가 참 좋은 시간인 거 같아요. 이때쯤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리 전북 농특산물이 다양한 홍보효과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업체가 입점될 수 있도록 개선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행감 요구자료 564쪽에서 570쪽이요,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 및 주요 장비 보유 현황. 각 임대사업소 평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별 임대사업소요?

김동구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임대사업소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위탁을 농촌경제연구원에 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동구위원

그럼 평가항목을 보고 인센티브도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571쪽에서 572쪽이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현황. 저희들도 운전하고 그럴 때 가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자기

갑자기김동구위원

튀어나오고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농기계들이잖아요. 그런 데 지원하는 도의 지원 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농기계들 뒤에다 불 빤짝빤짝거리는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여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28건, 2020년에 21건, 2021년에 32건이 발생을 했어요. 농기계 사고가 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사망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고 후에도 농사를 못 짓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농민부담이 좀 많아요, 20%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5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가 지자체에서 하고 20%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이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기계 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자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 시비, 군비 지원 비율을 조금 높여서라도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다른 보험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동구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신문 좀 할게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그야말로 8기가 시작을 했고 7기는 마무리가 돼 있는데 행감자료 50쪽에 보면 종자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 90%라고 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100%, 100%인데. 이게 지금 뭐가 미진해서 90%로 현재 이행률이 이렇게 돼 있나요? 뭐가 미진한 게 있어요, 현재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4개소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소만 선정이 되면서 1개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더 노력을, 다음 떨어진 데도 좀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4개소 중에 3개소면 75%죠, 다 해도. 왜 90%라고 표기를 하나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각 개소마다, 예산으로 하니까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소가 취소된 데가 예산이 적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무튼 4개소를 추진했는데 3개소로 마무리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럼 10%는 예산 반납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10% 예산은 반납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못 딴 거죠.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자체 못했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거는 더 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료 53쪽에 보면 반려동물교육보호센터 및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놀이터 사업을 했는데 반려동물교육보호센터는 원래도 1개소였는데 왜 사업을 2개로 늘렸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개소만…….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원래 1개소만 공약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공약목표는 1개소였는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정읍과 군산 두 군데로, 원래 하나가 목표였지만 두 군데로 늘어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균특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한 군데 더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한다고 하면서 물량을 2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약에는 정읍에다 하는 거 그걸 공약으로 돼 있었는데 정읍에 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서 그래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원래 공약을 하나를 했어요, 뭐 필요에 따라 2개 할 수 있겠죠. 공약은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2개로 된 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원래 계획은 정읍만 계획했는데 군산이 추가로 공모해서 2개를 했어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산하고 정읍 두 군데가 공모를 했는데, 군산하고 정읍 2개가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군산도 못하게 됐고 군산도 결국에는 주민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인허가하면서 부결이 됐고 하지 못하도록 시설…….

인권

나인권위원장

국장님, 일단은 군산은 지금 못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못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끝났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정읍도 보니까 50%라고 했지만 실제 정읍도 아직 부지도 확정 못했고만요. 이 사업 자체가 완전 무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따라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장

부지변경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장례식장을 매입을 했거든요. 정읍에서 북면, 정읍의 북면장례식장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을 했는데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또 주민들이 안 된다 하고 지금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죠. 거기다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못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더 지나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그때도 장례식장이었었는데 그걸 반려동물교육센터로 한다고 하는 건데 또 반대하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사업이 지금 국비 균특까지 들어가는 예산인데 오락가락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하고는 싶어요. 하려고 하는 거 같애, 행정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아예 사업 자체가 반납됐고 한 군데도 현재 완전히 확정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신중히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일단 한 가지 더 해 볼게요. 신규사업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행감 요구자료 186쪽부터 나왔을 거예요. 186쪽 넘어가서 192쪽 볼게요. 192쪽에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 이게 지금 장수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 사업비가 100% 반납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반납했어요? 이것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군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의회에서 반대했어요, 이거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의회에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의회에서 반대를 해 버렸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군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고 곤충 사업은 미래먹거리 사업이라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의회는 왜, 자기 군비를 못 대겠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군비를 못 대겠다는 거죠. 아무튼 내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앞으로 주지 마세요, 이런 예산. 앞으로 장수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세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면 장수군의 의사를 묻지 않았나요? 공모로 해서 올라왔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장수군에서는 올라와서 저희가 같이 한 건데 군의회 쪽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책임의 소재를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장수군의회에서조차도 반대했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볼게요. 194쪽에도, 이건 또 어디예요? 완주군, 임실군이에요. 소규모 동물보호센터 시설 지원, 이거는 오늘 업무보고자료 47쪽에도 나와요. 그렇죠?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의 주요 업무 5개 사업 중에 하나죠? 동물보호센터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 사업은 업무보고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추진이 안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요즘에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한데 이게 참,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좀 많은데 이 부분을 시·군에서도 갈등해결을 잘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아직 사업이 반납된 건 아니고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임실은 여기는 진행 중이고요. 농공단지 하는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실은. 그런데 완주 게 고산면에, 원래 안쪽 고산면으로 이게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상황에 따라 못할 수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을 것, 그런데 지금 해야긴 해야 되는데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또 하여튼 볼게요. 신규사업 몇 가지가 보니까 200페이지에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남원인데 이것도 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것도 갈등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201페이지도 동물보호센터 또 있고, 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약간 혐오성이다 그렇게 인식되는 사업들이…….

인권

나인권위원장

201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센터 조성도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그 밑에 민간동물보호시설도 또 문제가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요,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일단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진부진하거나 좌초될 위기에 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돼요, 이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을 부지 선정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더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엮어서 하고 이런 식의 우회해서 하는 방안도 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아까 곤충 사업이나 반려동물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돈이 될 거니까. 그런데 실컷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못하잖아요. 책임을 물으세요, 지자체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이게 우선 주민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이런 사업들을 가져간다고 해야지 실컷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다음에 그냥 넘어갈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필요한데, 아무튼 요즘 사회 분위기상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갈등해결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이란 건 있지만 또 이게 그런 부분들, 아무튼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서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못하고 반납되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공모할 때 그런 지자체에 대한 것들은 확인해서 좀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반납했는데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안 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도 도에서도 좀더 머리를 맞대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역 주민들에게 줘서, 지역 주민들 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게 했어야지, 결국은 이 사업 반납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농식품부와 상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지자체에. 다음에 이런 데에 또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736쪽을 참고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에 관련해서 교육참여 서약서에 가장 첫 번째로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부터 수료까지 2년 교육 과정 동안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걸 이수를 하려면 주에 한 1회 정도는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농촌에서 농번기 활동을 하다 보면, 보니까 매년 한 10% 정도의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거나 이수를 못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늘거나 그러진 않은데 항상 그 정도의 10% 정도의 그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근태관리를 잘해서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현재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농식품인력개발원을 본부로 하고 있죠? 그리고 전북대하고 한국농수산대 캠퍼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서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등 동부권과 고창, 부안 서남권 지역 농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 어려운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최형열위원

잘 감안을 해서, 지금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운영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가깝게 전라남도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자료를 구해서. 그런데 전북이 14개 과정에 27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전남은 16개 과정에 320명 정도 규모로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3개의 캠퍼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은 5개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도 좀 다양합니다. 순천, 광주, 무안, 나주, 담양 이런 식으로 많이 분산을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거리 또는 지리상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중도포기자들 이런 것들도 방지를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좋은 제안이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쉽게 여기에 교육을 못 오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해서 다른 데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서…….

형열

최형열위원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거점별로 확대를 해서 좀더 많은 도내 농업인들이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각별하게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육거점 확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방법인데요, 온라인교육 등 같은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을 한다면 그런 과정들 개설을 한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그 외에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고 제대로 원활하고 효과적이고 성과 있게 교육과정이 이수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 어떤 뒷받침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최형열위원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김대중위원

법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기관인가요,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기관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국가기관을 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 근거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 국가식품클러스터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이 근거규정이거든요. 거기에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식품클러스터진흥원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탄소발전연구원인가 국가기관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전주에 있는 거. 그런 데도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오송의 첨복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클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돼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거고요. 탄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법이 따로 있잖아요, 탄소산업진흥법. 그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산지유통센터요, 여기는 많은 지원을 해 주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도 선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이라든가.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익산의 참다래유통 같은 데는 언제까지 지원을 하고 안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참다래유통이요? 익산?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집행부석을 향해) 몇 페이지…….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안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근에는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2020년에 시설 지원비로 해서 33억 지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억이요? 총? 이제까지? 산지유통센터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참다래유통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김대중위원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대중위원

민간RPC에다가, 남원시 방송 나왔던데 일반RPC.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민간RPC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민간RPC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대중위원

쌀을 농협에다가 팔아 가지고, 이런 거 뉴스 나온 적 못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리산RPC에서 그때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은 작년 10월달에.

사고

사고김대중위원

발생은 작년 10월달이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김대중위원

전라북도는 몰랐습니까, 1년이 넘도록?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시·군에서 우선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10월달에 사고가 났으면 전라북도한테 보고를 않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고하죠.

작년

작년김대중위원

10월 정도면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 알았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사고는 났고 그다음에 발견은 12월 17일날 사고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7일날 그때 가서 현지확인을 했고 그 뒤에 이행각서 제출 등을 통해서 12월 20일부터 진행을 해서 남원경찰서에는 12월 21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언제 아셨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도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에서 그때부터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김대중위원

?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4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RPC 부동산 가압류를 12월 31일날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RPC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다시 또 1월 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동산

부동산김대중위원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그 RPC에 대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RPC.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러면 4억 8000만 원 하셨다고요? 얼마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변상이 4억 8000만 원인데 지금 남원시에서 4억 6500에 대한 가압류를 1월 4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이 RPC에 대한 지원을 얼마 해 줬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리산RPC에 대한 지원은…….

그거

그거김대중위원

자료 지금 찾아보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산

부동산김대중위원

가압류 4억 6500만 원 했는데 남원시에서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순위입니까,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순위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김대중위원

은행에서 돈 다 대출해 가지고 다 해서 가압류는 이거 신청해도 못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회수 못하잖아요. 회수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국장님 월급 여기다 터실 거예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4억 6500만 원 하셨는데 이거 회수할 수 있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우선순위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우선순위가 몇 순위냐고 여쭤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이게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내 돈 같으면 확인 않겠습니까? 몇 순이냐고요, 우리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총 10개가 걸려있는 거 같은데, 가압류가. 10개 단체…….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10개인데 우리가 몇 순위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순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이걸 회수할 수가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일부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 지리산RPC에다가 전라북도 예산은 얼마 투자했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일로고 뭐고 다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건데요.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비 매칭인 게 국비, 도비 해서 얼마씩 나갔어요? 이제까지 나간 거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16년도에 나갔는데 그게 RPC 개보수비로 3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밖에

그것밖에김대중위원

안 나갔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비는 안 나갔고요, 국비로 해서…….

로랑

사일로랑김대중위원

이런 거 안 지어줬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로랑

사일로랑김대중위원

다 만들어 줬을 텐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지을 때는 이게 도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가 현재 반환요청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민간RPC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때 항상 설정을 해야 된다고 법 조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안군 같은 데는 보조금이 1억 이상 나갈 시에는 의무적으로 설정을 했다가 5년이 끝난 다음에 그 설정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행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군산 대야에 있는 RPC 거기도 100억 넘게 갔지 않습니까? 보조금, 이제까지. 부도나서 한 푼도 못 건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를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법적으로 5년간 설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정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고,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사일로 7억짜리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 농협은행에 가서 돈 5억, 6억 받아서 운영비로 써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휘청거리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해야겠네. 국장님, 돈 빌려주면 그냥 줘요? 뭐 써서 줄 거 아니에요. 아, 법에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않냐고.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다가 지침을 내리실 때 뭐 보조사업 1억이든 2억이든 2억 이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설정을 꼭 해 갖고 도에다 보고해라 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을 검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뭐 법 읽고 이렇게 안 할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국도비든 순도비든 이런 사업은 시·군에다 말씀을 하셔서 설정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식품산업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가 11필지 한 1만 2000평 되는데요. 왜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계획할 때 네덜란드의 와게닝겐과 같은 R&;D 중심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획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공공R&;D를 할 것이냐 민간R&;D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민간R&;D를 넣으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따로 지방에 R&;D 기반을 두는 걸 거의 원하질 않습니다. 왜냐?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이 오지 않으니까 안 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동안 계속 빈 부지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공공R&;D를 넣는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으면 공공R&;D기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부에서 푸드테크센터를 거기다 짓기로 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해서 정부가 이번에 예산을 넣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에서 푸드테크와 관련된 R&;D를 지원하는 곳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김대중위원

지을 예정이면 한 1만 2000평 중에 일부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일부분, 한 8000평?

대중

김대중위원

8000평이면 거의 70% 이상 쓰는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는 그 정도로 그렇게 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가 아시다시피 산이 밑에 있어 가지고 주변 부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거기에다가 푸드파크라든가 이런 쪽을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너무 부지가 적다, 푸드파크 하려면 커야 되는데. 그걸로 계속 갈등을 많이 겪었거든요, 익산…….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이제까지 대안은 푸드테마파크 거기에다가 유치하겠다라는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익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익산시의 입장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부에서는 2단계 사업할 때, 2단계 92만 평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할 때 그 부분에 푸드파크를 넣는 걸로…….

그것

그것김대중위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국감에서 지적됐던 지반침하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아무튼 좀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수흥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원래는 그쪽 LH에서는 자기책임 없다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김수흥 의원님이 LH 사장이랑 다 데리고 가 가지고 한국토목학회에다가 용역 맡겨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일부분은 지반침하가 될 때 밑에 소하천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라앉은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삼각FMC에서 자기들이 절개지를 깎았어요. 깎으면서 그 부분이 침하가 됐다라는 게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렇게

그렇게김대중위원

말씀하시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니까 전혀 뭐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죠, 익산시랑 같이해서. 다 우리 도가 중간에서 익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래서

그래서김대중위원

여기에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5개 기업들 정도가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개.

대중

김대중위원

4개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를

거기를김대중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한번 가셔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 양반들도 자기 공장 지반이 침하됐다라는 거 이런 것은 진짜 세계에서 웃을 일입니다. 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서 꼭 한번 만나셔서 그분들 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 단위 푸드플랜 용역사업이 작년에 끝났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푸드플랜 용역은 재작년에, 2021년 상반기 때.

은미

오은미위원

2021년도에 보고회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관건은 그런 거 같아요. 공공급식시장을 개척하는 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그게 유기적으로 지자체가 뭔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한 예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쌀이 마을에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뚜렷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이게 다 다르면서 또 친환경농가와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사실요. 뭔가 쌀을 소비하고 싶은 데도 군산은 하고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도 단위에서 뭔가 정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시·군에도 그게 전달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혼란스럽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화하는, 그게 곧 탄소중립의 어떤 정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먼 거리까지 가지 않고 지역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소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1단계로는 우선 학교급식을 많이 넣는 것들이, 그 시장이 가장 크니까. 하고, 2단계로는 공공기관까지 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어떤 데는 100% 하는 데도 있거든요. LX라든가…….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완주나 전주에서만 보급이 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기관이라든지 할 수 있게 해야 되려면 뭔가 도 단위 그런 물류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도가 도 단위 어떤 물류기능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먹거리센터가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시·군하고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군마다 먹거리센터가 있잖아요. 시·군별로 소화를 하지만 시·군에서의 플러스마이너스 공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하는 역할을 우리 도에 있는 먹거리센터가 하게 되고 그걸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농가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바이오융합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간에 해 왔던 어떤 특수한 역할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산부터 유통과 모든 것이 선순환되게, 지역 먹거리센터가 선순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과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투여해서 이걸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사업이 갔을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기관을 해야 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능을 하는 걸 보면 경진원이 유통기능을 잘하니까 유통기능을 경진원에 맡겨야 될지 아니면 또 경진원은 유통은 하지만 식품을 모릅니다, 농산물을 모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식품과 지금 수산물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이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로서 대부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지만 유통은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그렇다고 해서 별도 재단을 만드느냐, 별도 재단을 만들면 이건 처음에 숙련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배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고민 끝에 바이오진흥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원이 지금 현재 유통과 수출 이런 부분에도, 식품수출이라든가 많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번에 바이오먹거리센터에 10명의 인원들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신규로, 그 일들을 하려면. 그래서 좋은 자원들을 뽑아 가지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거기에 지금 인원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10명을 추가로 뽑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명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3개 팀에.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총괄하시는 분하고, 그러면 나머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센터장, 팀장 해서 3개 팀으로 만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명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10명이 투입되고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도 1명이 파견을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영양사가 1명 파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영양사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링킹(linking) 역할을 하고 우리 도에 나간 사람이 전체적인 거 총괄하면서 공공기관과도 연계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시작을 해서 하기로 했으니 잘해야 되겠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잘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또 그런 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뭔가 해소시키고 뭔가 기대되는,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염려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협력 차원의 어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버넌스.

은미

오은미위원

거버넌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서로 보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라는 이런 많은 염려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각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원하는 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군산이 하고 있는 이것을 다른 시·군도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시·군에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 같아요. 뭔가 친환경농산물 특히 가장 먼저 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싶은데 각 지자체마다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걸 도 차원에서 일원화시켰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이 보면 시·군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쌀이. 친환경 공공급식하지 않습니까. 공급 비율이 거의 60%가 넘어섰긴 했는데 시·군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주는 47.7%, 완주는 69%. 그래서 형평성 있게 친환경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시·군마다 동부권 쪽이 좀 약하거든요, 물량이. 왜냐하면 동부권 쪽은 공급하는 업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셉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많이 가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 지역은 그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부권 쪽은 물량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품목도 동부권 쪽이 오히려 다양화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쌀만 말하더라도 단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품목까지 합치면 더 심해지는데 그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물량이 적은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그래서 아까 도 단위의 물류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벌써 학교급식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이런 것들이 양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요구자료 647쪽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하나는 2020년도에 부적격받은 것은 업체 지정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부적격 2개 나온 것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나온 것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하고 공급 포기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미미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아이들에게 주는 것만큼은 시설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20세에서 75세까지 해서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15만 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죠? 내년 예산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부담 부분 그거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고 제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잔액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집행잔액이 거의 2017년도에 엄청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생생카드로 하다 보니까 카드를 미발급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카드를 받았더라도 또 미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군한테도 그 시기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알려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조금 아직은, 카드 사용률이 그래도 조금은 증가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94%였는데 2020년도에는 98%, 2021년도에 98.9%까지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더 남아 있는 것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카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카드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드가 남아 있는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카드에 한 1000원, 2000원 남아 있으면 그냥 안 써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드로

카드로오은미위원

인한 그러니까 사용이 안 돼서 남은 잔액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카드로 인한 사용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 잔액.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 잔액이죠.

드는

카드는오은미위원

다 지급대상들은 다 나눠 가졌는데 그 잔액이 카드 사용잔액인가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아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부담

자부담오은미위원

없이, 항상 뭔가 이렇게 주면서도 꼭 조건을 달고 주는 이런 건 좀 아닐 거 같고, 지금 대상자가 75세까지예요. 그런데 75세까지 지금 우리 농촌에 적어도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주시고 지금도 하우스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한 80대 중반까지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데 그분들은 여성농민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은미위원

. 대부분 다른 지역도 벌써 80세까지 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연령 자체를 폐지하자. 그동안 농촌을 지켜왔고 지금도 계속 정말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이상은 요양원을 가시지 않는 이상은 다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이분들 없으면 인력 충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영농여건 개선 사업 마을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5세 이상이 되면. 그냥 그야말로 우리는 산송장이다. 뭐 아무것도 없고 와서 어떤 정책을 이야기해도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농민수당도 안 되고 여성농민들한테 가는 여러 모든 이 정책 자체가 다 그 대상에서 제외돼 버리니까 소외되시고 불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래도 농촌인력이 계속 없는 상황에서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도 옆집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가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나이들었다고 배제해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령제한을,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한 20만 명 예를 들어서 잡아봐요. 그럼 50% 조금 넘잖아요. 그럼 1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리고 연세가 정말 많으셔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 빼고 나면 1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 농촌을 지키고 일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조건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 또 논밭은 군 단위에 있어도 지금 살기는 동 단위에 살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제약조건들이 있어요. 또 소득이 얼마 되고 또 축산농가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제약이 많거든요, 규제되는 게. 이런 거 다 빼고 전라북도에서 농사짓고 있는 여성들은, 또 농사를 안 짓지만 지금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농민들에게 적어도 이 부분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전북 여성농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되는데 지금 25세에서 75세 이때 인구가 7만 명 정도 되고요, 75세에서 79세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의견 수렴해서 이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연령제한을, 그런다고 90세 막 이렇게 만드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하겠지만 연령제한을 둬 가지고 소외시키지 않고 그리고 액수도 좀 올려서 전라북도가 여성농민들에 대해선, 적어도 이 부분은 진짜 전국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 봅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우리 도가 75세로 한 게 그게 가장 지금 높은 거고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그러지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기도 빼고. 경기도만 상한연령을 빼고요, 나머지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요, 보면 80세까지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액수도 20만 원씩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광역시별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하여튼 이건 조금 더 내내년 2023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성농민들에 대한 편의장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보조자료 389쪽.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원 내역을 보면. 389쪽.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요구자료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왜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 가지고 수요조사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수요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지금 설문조사결과에서 지원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았어요, 50% 넘게. 그리고 지원 기종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충전식 운반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가격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편의장비로 보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20%잖아요. 그러면 자부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이것은 중장비로 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지원금을 좀더 상향해서 더 많은 대상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올해 좀더 추가해서 반영했었나요? 지금 한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는 기종도 1100대 정도 더 늘렸고요, 2021년 대비 2022년에. 그다음에 기종도 5종에서 6종으로 더 확대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기종 확대를 1개 더, 그래서 7종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오은미위원

확대를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여성농민들이 농사일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농사인력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런 편의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도 있고 또 자문회를 심의회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법이 생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전여농이나 한여농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왜냐하면 단체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던 거 같은데 정부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여성농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여성농민들의 건강이 건강해야 농업도 건강하고 이러는데 늘 병원 다니면서 골골하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원책들이 내년에는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보급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여성농민들께서 상당히 원하시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 죄송합니다. 지금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상당히 문제 많다는 거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일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매출실적은 군산을 제외해서 약 4128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우리 전북의 농업 총생산액의 한 3조 좀 넘었는데 거기의 한 12.9% 불과하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정읍으로 나왔더라고요, 3.72로. 그리고 높은 곳은 전주 32.58, 너무 격차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남원, 진안, 무주 제외하면 거의 18% 이하로 맴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이런 게 무엇인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통마조직은 아시다시피 법인장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조직화, 농가 조직화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잘 끌어갈 수 있는 법인장이 있어야 되고, 농가까지 설득해서 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런 법인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농가와의 원활한 관계거든요. 관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데 보면 외부 전문가라고 데려오는데 외부 전문가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잘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각 통마조직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시·군 그리고 광역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에 126억 원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목표한 농가 조직화에 다다랐나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광역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조직화 활성화 사업. 126억이 올해 예산으로, 이 통합마케팅에 대한 농가 조직화, 시·군하고 광역.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년 30억 정도 나갑니다.

예. 생산자 조직화 이 부분은 매년 30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교육하고 물류비, 선별비, 포장비 이 정도 주는 겁니다.

화에

조직화에오은미위원

따른 성과나, 어떤 조직화가 일단 가장 관건이라고 하셨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화가 제대로 됐는지. 계획에 따른 조직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보시면 자료도 저희가 제출했는데 농가 조직화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잘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조직화 부분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조금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통마조직하고 또 경쟁조직들 있잖아요, 큰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으로 주로 빠져 나가버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통마조직을 통해서 농가분들이 이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데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이건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그분 나가고 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 자기한테는 수수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다 하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통마조직들의 법인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본인들은 환원사업도 하니까 저희들은 수수료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또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수수료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피

어차피오은미위원

정부에서 시·군 통합조직을 만들어서 조공법인을 육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공하고 기존에 있는 농협과의 이런 갈등구조,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뭔가 일치가 안 되고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에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통합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과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를 통해서 뭔가를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통마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통마조직과 간담회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점검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또 우리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산지, 준주산지, 통합마케팅조직 이런 개념이 좀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참여조직, 그래서 품목별 이런 광역 조직들이 더 확대를 하면 더 다양하게 밭작물이 공동경영체가 육성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밭작물 공동체는 주산지별로 현재 지원을 하거든요. 12개 품목에 한해서 주산지를 지정하게 돼 있고 준주산지도 참여할 수 있는데 그건 주산지의 한 80% 물량을 하고 있는 데가 준주산지고 특화 지역이라고 해서 50㏊ 이상이면서 출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화된 정도 이런 걸 봐 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우리 도는 주산지가 총 8개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가을배추 쭉 해서 8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주산지의 지정요건을 너무 강하다, 너무 스트릭(streak)하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해 줘라 해 가지고 채소류에 대해서, 양파 같은 경우도 원래 800㏊ 이상이 돼야 주산지 지정이 되는데 이번에 완화시켜서 19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주산지 지원을 많이 하면서 밭작물 이런 경영체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특히 평야지대보다는 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규모와 면적을 충족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을 좀더 확대해서 경영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삼락농정위원회가 내년 초에 다르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나요? 보니까 현재는 어찌 됐든 간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각 분과별로 운영되는 활동이 잘 공유가 안 돼요. 저도 삼락농정위원인데 엊그제 계절근로자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런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그건 제가 다른 곳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가서 토론회 참여하고 왔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내년 초에 이걸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운영되는 동안에는 삼락농정위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뭔 토론회를 하는지 뭔 활동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삼락농정위원회가 사무국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없죠.

권요안위원

사무국 없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현재 우리 행정 팀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행정에서 하고 민간 그다음에 또 농단연에 간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해 가지고 공동간사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삼락농정위원회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할 때는 지난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칸막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논의가 산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무국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을 현재 계신 공무원들하고 외부 농업전문가들 충원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얘기되는 사항들을 농업인단체나 외부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논의과제도 설정하고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사무국에서 생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인수위 때 우리 농생명TF팀에서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민관공동의 사무국을 뒀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법상 자문기구에는 현재 사무국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사무국을 두는 방식은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바이오진흥원에 센터를 둬서 지원을 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권요안위원

바이오융합진흥원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바이오진흥원에. 왜냐하면 전북연구원이 삼락농정에 대한 것들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저희하고 가장 밀접하게 우리 농식품정책들을 같이 할 수가 있는 바이오진흥원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재는

현재는권요안위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둘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이라고 하는 건 별도로 둘 순 없지만 우리가 돌려서, 타 시도도 보니까 그런 위원회 할 때 센터를 두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저나 나인권 위원장님이나 우리 농산경위원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요즘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가축 한우 사육두수가 355만 마리까지 지금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사료 가격이 오르고 수입소고기가 작년보다 더 많이 들어왔죠? 올해. 이런 여타의 문제들로 인해서 소고기 가격이 실제 폭락하고 송아지 가격도 100만 원 이상 떨어지고 실제로 사료 가격 제하고 나면 큰 소 1000만 원 받아 봐야 거의 손해 보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거기에권요안위원

대한 대책을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최근 한우농가들의 호황기가 있었죠. 호황기가 있었다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앞으로 꺼질 것이다 이런 게 벌써 2년 전부터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한우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들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저께도 한우협회하고 같이 그런 문제도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경제부지사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했었는데, 아까 1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1⁺ 정도 가격을 했으면 지금 유지되는 현재 가격입니다, 그게. 그래서 1등급 가격을 받으면 유지가 안 되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사료 가격 안정 지원을 통한 기금을 통해서 그 부분을 1800억 풀어서 지금 1%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1% 금리로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선 조사료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면서, 현재 추세를 보면서 저희가 조사료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한 30% 정도 조사료 가격이 올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면서 도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우협회에서 적정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완주에서 캠페인 참여하고 왔었는데 한우협회 스스로, 가축 사육두수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게 300만 마리 밑으로 떨어져야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할 텐데 너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한우협회 스스로 사육두수 조절을 좀 하자 그런 캠페인을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캠페인과 관련해 가지고 발을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에서도 지금 미경산우라든가 그다음에 도태우들, 보조해서 도태우들을 많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도에서도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대책이권요안위원

나오면 저랑 협의 한번 하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살처분을 했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살처분이요? 이번에?

서난이위원

예, 순창 관련해 가지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순창이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모두 2개 농장에 총 27만 마리 가량 했었고 작년에도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그때도 거의 32만 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 살처분을 할 때 참여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적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살처분…….

서난이위원

트라우마나 심리 지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한 적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원래 살처분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백신도 받고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고 나서 그런 부분들의 실태조사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래서 2월달 정도면 AI가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도 2월 16일날 그때 심리치료 지원 등 안내해 가지고 한 적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심리치료 지원을 동절기가 끝나면 그 참여했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혹시 참여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노동자도 참여한 적이 있나요? 살처분 관련 할 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용역업체한테 맡기거든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용역업체에 살처분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다 실태조사에 포함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월 16일날 심리지원단이라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체계 구축에 시·군에 우리도 심리지원단 성립해서 지원단에서 안내해 가지고 심리치료받을 수 있게, 그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1건도 없죠? 실제 지원한 심리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에서도 실제 4명 중에 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고 4명 중에 1명이 중증 우울증이 이미 국가인권위에서 실태조사할 때 나왔었는데, 그리고 실제 전체 76%에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치료받은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이미 2020년도의 실태조사가.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심리 지원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원자도 없고 지원 사례가 0건이라는 거는 실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이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단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 외국인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부분,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모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잘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하면 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따로 어디 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합니다.

서난이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심리 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있다고 정보공개를 드리는데도 실제 지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전국적으로도 1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업체라는 게 또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니면

아니면서난이위원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심리 지원이라는 거 자체가 실제 도에서는 어차피 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 상태고 실제 이게 기관으로 연계를 시키잖아요, 정신건강센터나 이렇게. 그런데 실제 14%의 비율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아마 개인이 아는 상담센터나 개인이 편한 상담센터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일 거예요. 기관의 상담을 받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2020년 이전에 그때는 일반인들이 살처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용역업체가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걸 드러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2020년 이전에는 실제 군인, 공무원 다 그냥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산재가 됐잖아요. 이 살처분에 들어가서 사실 자살한 사례가 산재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제 인권의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는 업체를 사용하는데 이 업체가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이나 그때만 하고 끝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처분하고 2월달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제 굉장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에 조사하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인권

나인권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자료오은미위원

508쪽, 509쪽에 보면 농림수산발전기금 계획에 대한 게 있어요. 세부 운영계획 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성개요, 조성계획이 362억 원, 운용가능액이 2000억 원이거든요. 이게 맞나요? 2000억 원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우리 지금 현재 509쪽에 타도 기금 조성 및 지원 가능액을 보면 각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별로 쭉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조성액과 지원 가능액은 조성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액수 내에서. 그런데 우리 도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이 조성액을 가지고 지원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차보전, 이 돈은 원금이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은행에서는 2000억까지 해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운용해서.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행에서는 2000억 원까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까지 대출을 실행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도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전에는 보니까 기금의 활용률이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기금을 빌려 가지고 할 요인이 없었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금리 시대로 가면서 1금융권의 이자마저 6%를 넘기 때문에 1%짜리 기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힘을 갖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지원 결정액이 1400억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지역 농협들이 수매자금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도하고 시·군의 출연금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현재 합계가 얼마인가요, 남아 있는 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출연금이요? 현재 우리가……. 아, 출연금이요? 시·군별로 지금 1억씩 하고 있고요, 5개 시·군만.

까지

도까지오은미위원

지금 현재까지 모아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62억, 조성액이.

은미

오은미위원

362억이고 올해 지출이 13억 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보니까, 2022년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차보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억이 나간 거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1400억 원이? 올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올해

올해오은미위원

나간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지급 결정을 했고 실행이 된 건 지금 675억까지……. 1400억은 지원 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실행이 된 건 한 600억 정도가 실행이 된 거고요.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절반 이상이 아직 실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심사 중에 있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 심사 중인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차보전 지원금이 작년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30억 이상, 이차보전만 해 가지고. 나가겠다고 해서, 이번에 쌀값…….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고금리,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용률이 지금 신청하는 율이 지금 많아진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금 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저희같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는 부분이 좀더 효율적일 거 같다, 고금리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금 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각 시·군에서 1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익산은 3년째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익산은 안 하는 걸로 빠져 있고요, 현재는. 그건 선택입니다, 시·군의. 시·군에서 선택을 해서 만약에 1억을 넣게 되면 2%짜리를 1%짜리로 시·군의 농민들이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정읍이라든가 김제, 임실, 순창, 부안은 1억씩 넣어서…….

은미

오은미위원

5개 지역만 지금 출연을 하고 있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으니까 그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출연을 하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 이자율이 낮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낮아지죠. 1%로 낮아지죠.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서는 굳이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니까요. 1400억…….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출연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연을

출연을오은미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고금리 시대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한 200억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행률이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굳이 내가 왜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데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의 농민들이 뭔가 혜택을 보고, 아무래도 요즘 고금리 시대에 저리로 융자받아서 뭔가 일을 하려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민들에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이것도 시·군에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한번 이건 확인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TF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회의까지 제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2차 회의가 진행이 어떻게, 지금 진행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도 보고받기로는 현재 첫 번째 회의 했었고 두 번째 때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익수당을 현재 농가에서 농민으로 늘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수당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직불금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요즘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익수당 체계는 각 사람별로 주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데 또 직불금 같은 경우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많이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과제를 진행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 그래도 대상에 대한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우선은 예산을 넣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왜 그러냐면 현재 농민단체에서도 직불금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도 자체 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공익수당으로 개개인별로 하는 것들, 또 농가에서 농민으로 늘릴 때도 농민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만약에 경영주 그다음에 경영주와 함께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외 사람까지 포함하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그 부분을 안을 짜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농어민 공익수당을 논의하는 TF의 직불금이 물타기식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TF가 내년도의 어떤 예산 반영을 위한 TF를 구상하는 줄 알고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처음에 모였었을 때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TF가 있었어요. 제가 그 TF의 한 구성원이었는데 회의 두 번인가 하고 말았거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동안 이렇게 보면 도가 이래저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국 계속 시간 끌기로 가고 있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삼락농정 아니면 TF에 꾸렸다 해 놓고 제대로 진전시키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게 하려고 하나 말려고 하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은 맞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 왔잖아요. 그러면 8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을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대다수가 그 TF에 참여했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느끼는 건 ‘아, 도가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의지가 없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의지를 보여주려면 뭔가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 TF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 국장님이 됐든 이런 것들이 ‘아, 진짜 이번에는 뭔가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요, 결론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TF까지 꾸려서 가려고 한다면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공무원들도 자기 사업 있으면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 없이 지금 몇 년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또 내년도 예산에 뭔가 기대를 걸었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직불금은 직불금대로 따로 진행을 하시고요. 여기 TF팀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의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하시지만 내년도랑은 이 공익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도의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도 삼락농정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총 800페이지 중에 110페이지가 삼락농정 관련된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자료 자체가. 그만큼 방대한 우리 전라북도 농업행정에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이게 6기, 7기에 삼락농정이 운영이 되다가 8기에는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인 농업 관련해서 6기, 7기 때 삼락농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펴왔는데 혹시 8기 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더 좀 발전적인 농업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약간 우려가 됩니다.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신원식 국장님께서 7기와 8기를 같이 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삼락농정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8기에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행감 요구자료 671쪽, 674쪽에 보면요, 가축 재해보험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674쪽에 보면 일부 돼지, 닭은 상당히 높은 가입률을 가지고 있는데 오리는 70%에 못 미치고 소는 32.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소는 재해에 노출된 것이 다른 가축보다 적다고 보고 지금 가입률이 낮은 것 같은데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까? 이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소는 아예 재해보험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돼지나 닭 이런 것은 거의 전업농들이 많거든요.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규모가 큰 대농이 많은데 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몇 개씩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 1000농가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전업농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소 같은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농인 사람들은 다 가입을 해요. 그런데 마을에서 조금씩 조금씩 키우는 사람 50두 이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입을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50두도 작은 게 아니죠. 소 50마리면 한 마리에 1000만 원이면 5억인데, 막사까지 하면요. 소값이 아니라 막사까지 한다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업농들이라고 판단하는 게 50두 이상을 전업농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러면요, 5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 기획경영본부장 박우성 산업혁신본부장 이은미 연구개발본부장 장한수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장 김대중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어서 2022년도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생명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과 제12대 전라북도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생명식품과 서재영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진흥원의 일반현황 그리고 기관의 비전 및 추진실적,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준비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부터 55쪽까지는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분 상하반기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222쪽에서 229쪽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실적은 전년에 비해서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참고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처를 보면 위드랩, 디자인마루터 또 다루다기프트 등 한 3개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저조한 이유와 다른 장애인 생산품 판매처 등이 도내 세 곳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있을 텐데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중된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완결이라고 방금 보고서에도 이렇게 보고가 되었죠. 거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근거해서 장애인기업 제품(물품, 용역, 공사) 등이 1% 이상 반영되도록 실적 관리하고 있으며 실적 확대를 위하여 신규 거래처 적극 발굴로 구매품목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의회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장애인 구매 대상이 장애인도 있지만 또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사실은 우리가 공공구매 예산은 제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한정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중증장애인 쪽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면 당연히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구매는 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공공구매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의 물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의 실시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또 사회적기업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기업들 모두들이 폭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전년에 비해서 또는 전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비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장님

원장님최형열위원

, 혹시 전라북도에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한.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

조례최형열위원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명칭은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열위원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물론이고 사업소, 출연기관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의 구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건물 방역소독을 위해서 한 업체에서만 계속 수주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구입도 한 곳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도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약 80여 개 업체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내내 한 업체에서만 이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에 대한 특정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시설 보완이나 또는 개보수는 방역 전문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전문업체에 조금 집중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 한 곳만 그 자격 요건을 갖췄나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방역업체가 그 회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가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 이런 걸로 봐서…….

연간

연간최형열위원

몇 회나 하고 1회당 방역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우리가 1회당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연간 한 2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방역비용이.

로는

앞으로는최형열위원

이 대상 기업을 확대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좀 개방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열위원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단체별로 생산품 구매실적을 매년 보면 4/4분기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상황이 이렇게 자료에 보면 보이거든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무래도 연말에 사업들을 마무리들을 하게 되고요.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또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물론 올해도 4분기에 많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평균적으로 해서 제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매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 군데 쏠리지 않게 공평하게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요구자료최형열위원

308쪽 보면 각종 지원사업 등의 선정 절차를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있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평가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사업별 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성을 보통 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업 분야 외부 전문가 풀이 지금 진흥원 내에는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50명 정도?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있고 또 외부 전문가도 특정인이나 또는 어떤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손○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최형열위원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고 그럴 때 위원회 구성할 때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진흥원 내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도 자격·경력 요건 등을 미리 공개해서 이런 요건을 갖춘 외부의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50명 정도라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최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시작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 내가 참 이 부분은 그래도 잘했다 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갑자기 또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는 우선 진흥원의 비전과 미션은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 중의 핵심은 우리 직원들이 쌀 한 톨, 김 한 장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쌀과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든 기능성을 밝히든 디자인을 하든 마케팅을 해서 판로 개척을 시켜주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강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갔다는 부분이 하나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진흥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R&;D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개발본부도 만들고 개발한 결과물을 산업화까지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 기술 가지고 우리 도내 출연기관 가운데서는 최초로 연구소기업을 몇 개 만들고요,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유망기업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창업과 일자리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해서 창업보육팀과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아예 활용을 했다는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가 2015년에 올 때는 저희 진흥원 재정자립도가 한 47% 정도, 50%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한 2년 전에는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94%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올해도 끝나지 않았지만 90% 정도는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으로도 조금 자립도를 높였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제 자랑 같습니다만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직원들한테 소통과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화제라는 말을 썼어요,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도. 그래서 다음카페도 만들고 동호회도 만들고 노사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 조그마한 결과들이 모여서 좋은 성과평가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래도 뭔가 8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나름의 어떤 진흥원의 위상, 기능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래도 뭔가 가르마 타시면서 역할을 해 오셨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출연기관으로서의 보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진흥원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바람이라든가요, 좀 그런 것이 무엇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내 기업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주로 저희가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앙의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경쟁사업을 통해서 산업부나 농림부를 가져오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키워내는 기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규정이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도에서 일정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전라북도에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확대·발전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어찌오은미위원

보면 그동안 해 오셨던 성과도 있지만 그런 기대와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진흥원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이제 며칠 안 남으셨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성과 또 방향 이런 걸 같이 일하셨던 직원들께서 같이, 평가는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그렇고, 제가 금방도 확인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흥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딱 첫 화면에 이게 있어요, 이태원 참사. 그런데 여기 보면 이태원 참사라 안 돼 있고 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고사보다는 희생자…….

태원

이태원오은미위원

참사라든지 희생자라든지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하고 이 참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침을 내리고 이런 노력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세세하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애도 기간이 마치면 이게 내려질 텐데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 간에 의도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보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저희 관심사가, 먹거리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오은미위원

제가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진흥원이 해 왔었던 역할, 기능과 다르게 아무래도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이 다른, 지금까지의 사업과는 역할과는 결이 다른 업무를 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고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축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채용공고가 나갈 겁니다. 먹거리지원센터에 걸맞는 사람 채용공고가 나가는데 우선 도에서 1명 파견하고 교육청에서 1명 파견하고 나머지 8명은 그 직에 맞게끔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먹거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플랫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최소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팀이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새롭게 신규채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중한 일이거든요. 우리 농업의 어떤 선순환체계를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역 농업 우리 먹거리체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임무가 부여됐지만 이 일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 중요성이 굉장히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한국사회 농업, 농민, 농촌이 처한 입장과 또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래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두 가지 말씀을 핵심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먹거리지원센터 업무는 진흥원 업무하고는 그렇게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단, 과연 그러면 이 먹거리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초반부터 재단법인을 만들 거냐, 아예 크게. 아니면 누군가가 잠시 케어를 하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 독자 법인화할 거냐. 그런데 아마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에서 있다가 재단법인이나 법인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신 것은 식품관리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양파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양파가 대체 1년에 얼마가 어디서 나는지, 소비가 어떻게 되고 얼마가 모자라는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이런 국가관리시스템을 예비로 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품의 생산 밸런스도 맞추고 소비도 균일하게 한다면 굳이 타 시도에 가서 제품을 사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도내 농수산물 유통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점점 확대·발전시키면 전라북도 식품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관리시스템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업이

농업이오은미위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보면 무차별적인 수입 개방 그리고 지금 생산비 오르고 가격은 폭락하고, 그래서 거의 농업의 생산 자체가 지금 많이 붕괴되고 있는, 이미 붕괴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농민들이 도청 앞에서 모이셨었는데 지금 현실은 이러는데 우리가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있어서 그 역량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맡겨졌을 때 그래도 잘해 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전문인력들을 충원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고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뭔가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체계들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도 없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그런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틀을 만들어내 가는 거,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나 농업 쪽에서 바라봤었을 때 왜 이건 못할까? 국가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할까 하는 일들을 이제는 이 센터에서 하나하나 구축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그래도 전라북도에는 민관의 전문 역량을 가진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러면서 그동안에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민관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지 그냥 떨어진 숙제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갈 길 간다 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민관협력협의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민의 애로나 어려움과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일을 하면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저희들이 찾아볼 거고 기존에 시·군에서 이런 일을 해 온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물류 기능의 역할도 지금 구상이 담겨져 있나요? 그게 없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가장

가장오은미위원

중요한 게 지금 그게 빠뜨렸단 말이에요, 핵심인데.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물류 기능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은미위원

없으면 서로가 순환구조가 되어지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도가 그래서 지금 많이 떠넘기고 회피한다, 자기 역할을.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걸 잘 보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면 물류 기능이 없다라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일단 모아서 필요한 곳에 서로 조달이 되고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이 그냥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류 기능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물류 기능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물류 기능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렇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 그건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를 보완해 가고 하면서 갖춰가면서 우려가 뭔가 기대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중소농들이 뭔가 농업의 어떤 활로 이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점검하면서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0회 전주국제발효엑스포 행사 치르셨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그 평가는 해 보셨나요? 행사 끝나고. 지금 3년 만에 치르는 행사인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2019년까지 했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2019년까지 하고 이번에 3년 만에 새로…….

권요안위원

2020년, 2021년은 안 하고 올해 하신 거죠? 평가는 혹시 해 보셨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전문가들 좀 모시고 평가는 했습니다.

권요안위원

평가결과가 좀 어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박람회 명칭 문제, 그게 현 트렌드에 맞느냐 문제 그다음에는 장소하고 시설 문제 말씀도 주셨고 그다음에는 안에 콘텐츠 문제, 내용을 어떻게 조금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다음에는 행사 운영 주체를 행사 운영을 진흥원이 전문기관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최죠? 행사 주체는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권요안위원

어떻게 되죠? 그 발효식품엑스포 사업 예산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산은 총 14억입니다. 도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부스비용이 한 3억 정도 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기타 3이라고 하는 것이 3억은 거기 부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로 내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전주시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주시는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 장소가 월드컵경기장이다 보니까 시의 행사 일정하고 또 공간을 위한 승인 절차가 없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주시하고도 장소 문제 때문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명칭 자체가 전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시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권요안위원

됐든 간에 지금 이 행사는 우리 전라북도 행사잖아요, 전주시 행사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전주시에서 1억을 내고 장소를 대여하고, 어떻게 처음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명칭에 대한 얘기도 하셨다고 했죠? 평가 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전문가 의견이…….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나왔습니까? 명칭에 대한 얘기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하는 행사를 오랫동안 20회까지 해 왔으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이건 전라북도 행사니까 전북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의견만 제시를 했고요.

견은

의견은권요안위원

어떤 의견이 많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의견은 푸드 페스티벌로 K-푸드 페스티벌이 어떠냐.

권요안위원

K-푸드 페스티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또 일부 위원들께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의 중심 지역이니까 발효라는 걸 살리자는 의견도 계셨어요. 그다음에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명칭을 바꾸는 게 좋을 것인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단지 뭐냐면 이 행사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전주시 행사인 걸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때 행사 때 보니까 단체장들은 전주시장하고 부안군수밖에 안 왔더라고요. 연락은 다 하셨나요? 14개 시·군 단체장들한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연락은 다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분들은 일정 때문에 안 오신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부군수님이 대신 또 오신 지자체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가 전라북도에서 하는 행사고 명칭이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골고루 이렇게, 그분들도 다 오셔 가지고 같이하는 행사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이번에 몇 군데 정도 됐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참여업체가 기업이 한 300여 개 정도 왔고요.

권요안위원

300여 개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316개 기업이.

빨리

빨리빨리권요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로 보니까 174개 부스가 세워졌고 기획전시가 15개, 시·군이 15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도내가 위원님, 174개 기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도 외가 35개니까 한 2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에 선도상품관, 글로벌농생명관, 해양수산관, 생생장터관 이 의미는 어떤 것들이죠? 거기에 맞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도상품관은 비교적 첨단기술이나 가공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생생관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일반적인 발효식품들 중심으로 돼 있고, 해양수산 쪽에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신설했던 해양수산부 사업 가지고 도내 해양수산식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콘셉트로 가져왔습니다.

업체

업체권요안위원

선정은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 부스에 참여했던 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추첨으로…….

자리

자리권요안위원

배치가 된 건 추첨으로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자리 배치는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저 뒤쪽에 있는 생생장터관은 상당히 멀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멉니다.

뒤에

뒤에권요안위원

멀어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려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부스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권요안위원

예, 동선이나 이런 걸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출이

매출이권요안위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혹시.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매출은 저희가 추정컨대 한 18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외국

외국권요안위원

바이어하고 계약한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되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상담은 한 161억 정도 상담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잡혀져 있고요.

담한

상담한권요안위원

것이요? 계약한 것은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맞죠? 계약한 것.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계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12월이나 내년도까지도 연결되면…….

사를

행사를권요안위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사전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가는 모르겠는데…….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의미 자체는 말 그대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니까 외국 바이어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외국에 우리 농식품 가공품들을 많이, 발효식품들을 많이 수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이 2억밖에 안 됐다고 해서 많이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준비 기간이 짧아 가지고…….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국내 판매액도 보니까, 전체 매출이 얼마죠? 17억?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한 18억 정도 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 행사비를 14억 들여 가지고, 행사비를 사업비 14억 들여 가지고 매출이 18억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너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장님.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비 10억, 전주시 1억 그 11억 가지고 텐트 치는 비용이 한 7억 정도가 사실은 소요가 돼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좀 아깝죠. 어쨌든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별히

각별히권요안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요, 다음 행사 때는 보다 많은 우리 발효식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권요안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전주국제발효엑스포가 3년 만에 개최되고 또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하는데 지금 요구자료에 361쪽을 보시면 쭉 자료 세부내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임당푸드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800, 그렇죠? 새만금유기농꾸지뽕은 600. 이렇게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체에 금액이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지원금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2020년도는 사업명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2020년도 치를 제가 자료 보고 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원해 줄 때의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2020년 것 한번 보면 기업분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분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리가

우리가김희수위원

지원금 있고 기업에서 분담을 하는데 그 프로테이지로 기업에 분담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기업분담금은 지원금의 한 20% 정도 기업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그 자부담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지원금을 주기 전에요, 정산내역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증빙서류가 있을 때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국제적인 행사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두어 번 갔는데 부스 동선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특히 농산경위원회에서는 그쪽에 관계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갔는데 이렇게 안내하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갔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미리 통지를 않고 갔지만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요. 그리고 688쪽을 보시면 부산국제식품대전 전북관, 그러니까 부산에 국제식품전이 있는가 보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김희수위원

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2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북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스인데 전북관인데 부스디자인 추가장치 설치 용역비 해 가지고 전라북도 업체가 거기까지 가서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스는 돼 있는데 추가장치로 해서 부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2100만 원 치를 어디다 투자를 한 거예요? 어떤 추가장치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저희가 12개 부스를 나갔는데요, 여기에 주거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소만 빌리게 되고요, 그게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여기에 기재가 됐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물론 지역업체가 하는 것도 좋은데 2100만 원 정도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하기가 사실은 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렵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 보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해양수산 쪽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전라북도에도 여기 김제, 부안, 고창, 군산 이쪽의 식품기업을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김희수위원

참석하는 거예요? 참여.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올해 처음 한 번 가봤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성과는 뭐예요? 그거 참여해서 얻은 성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성과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았고요, 추가로 또 지금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자세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우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그 안에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죠? 진흥원에.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개 업체나 입주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31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업을

기업을김희수위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다 찬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지금 거의 다 찼습니다.

업을

기업을김희수위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 기업이 찼다고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럼 기업에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거 잘 내고 있습니까? 다, 31개 업체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기업들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임대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김희수위원

어떻게 큽니까? 금액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평당 1만 5000원에서 평당 2만 원까지 이렇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100%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체납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맞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체납은 통상 한 4∼5개월 정도 이렇게 미납되는 기업은 좀 있습니다. 한 4개월, 3개월, 5개월 이런 3개 기업이 지금 미납이 돼 있고만요.

희수

김희수위원

아, 지금은 3개 기업 정도가 3∼4개월 정도 체납된 부분이 있다고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희수위원

어떤 업종이에요? 업종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업종이 소스 업체고요. 소스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유산균 업체고 한 기업체는 가공식품 기업체고만요.

주로

주로김희수위원

식품 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런데 대부분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하여튼 미납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희수위원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그것이 즉 말하면 미납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은 기업이 잘된다는 말이거든요. 기업이 안 되니까 지금 미납이 발생하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잘 케어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요. 지금 거기 안에 장비가 많을 거예요, 시험기기 뭐 테스트하는 장비. 지금 장비가 몇 종이나 있어요? 자료 아까 보니까 70여 종 있는 것 같은데요, 기계.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는 한 318종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여기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장비인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비를

장비를김희수위원

수선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교체하는 데도 1년에 한 3000만∼4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체할

교체할김희수위원

때는 어떻게 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교체할 때는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기계를, 새 기계는 얼마나 있어요? 새로운 기계. 장비나 기계를 살 때는 항상 후를 보고 또 미래를 보고 사야거든요. A/S 부분이라든가 좀 비싸더라도 실용적인 것을 사야 되고, 또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융합진흥원에는 장비가 고가라든가 특수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장비 관리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기업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식품산업이 특히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하고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행감김동구위원

요구자료 454쪽에서부터 461쪽 계약직 직원 채용 증가,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정규직이 56명이고요, 계약직이 13명 해서 전체 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동구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정원이 59명입니다.

원이

정원이김동구위원

59명인데 현재 69명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56명입니다, 정직원이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56명이죠? 그럼 과부족이 지금 현재 3명이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거 확인해 보니까 결원 중에 책임급이 1명, 선임급이 1명, 원급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정원이 59명인데 현원이 56명이니까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3명이 부족합니다.

기서

여기서김동구위원

당장 책임급, 선임급, 원급 직원이 결원 상태예요, 현재. 조속한 충원이 필요한데 대책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지금 채용공고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고 다음 주에 아마 공고가 정식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행감 요구자료 454쪽요, 거기에 보면 2020년에 정규직이 5명, 계약직 13명, 2021년에 정규직이 8명, 계약직이 12명, 2022년에 정규직이 6명, 계약직이 10명 해서 전체 3년 것을 토털을 내보니까 정규직이 19명, 계약직이 35명. 자,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 채용 비율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직 직원 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그 사업에 적당한 사람을 사업 수행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되면 또 계약직은 끝나 가야 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적이 되면서 했는데 예년보다는 그래도 계약직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사업이 보통 장기사업 같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그만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계약직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각 연구과제별에 따라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원 이외에 계약직 직원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 정부나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직 대신에 정규직을 많이 뽑아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규직은 항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정규직을 많이 늘려서 계약직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다시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60쪽에 보면 사직 현황이 나옵니다, 사직 현황. 2020년에 정규직이 5명이 사직을 했고 계약직 6명이 사직을 했고요. 2021년도에 정규직 4명, 계약직 10명, 2022년에 정규직 4명, 계약직 3명이 이렇게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3년간 13명, 그런데 이직이 13명입니다. 계약직 19명, 계약만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이 종료돼서 그만뒀다던가 해서 8명, 이직 7명, 개인사유가 4명입니다. 최근 3년간 정규직 13명, 계약직 19명 사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정규직 가운데서 3년 동안 13명인데요, 대부분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일인데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이 되고 또 일부는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요

알겠고요김동구위원

. 우리 도내 농생명식품산업의 전문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이직률이 고질적으로 높은 것은 직원에 대한 처우나 진흥원 내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전반적인 조직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 주시고요. 행감 요구자료 195쪽에서 197쪽, 그리고 268쪽에서 270쪽이요. 각종 MOU 체결실적 성과나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사업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5쪽부터 각종 MOU 등 협약 체결실적이 2020년에 8건, 2021년에 9건, 2022년 6건 해서 총 2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MOU 체결 주요내용을 보면 주로 발효식품엑스포 관련 유통협약이나 기관 내 장애인 고용증진 관련,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협약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흥원이 추구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가 2022년의 6건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협약기관이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해서 MOU 맺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MOU가 있는 것은 바이오교육센터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인적자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인적자원컨소시엄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이나 다른 협약기관하고 MOU를 맺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MOU 체결 이후에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성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MOU가 되기를,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동구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68쪽부터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 중 신규과제 사업비 규모가 2020년에 신규 13건에 총 31억 5300만 원, 2021년에 신규 10건에 총 99억 7900만 원, 2022년 신규 10건에 총 11억 700만 원이에요.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사업을 수주해서 2년짜리 사업일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2021년, 2022년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인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확보가 된 경우만 보고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연구사업비는 충실하게 잘 따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원장님, 8년간 고생하셨고요. 새로 오시는 원장님도 못지않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진흥원 자체가 우리 도내 농식품바이오기업과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모에 정말 지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주로 먹거리통합시스템 가지고 센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진흥원이 명칭 변경하고 1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일단 전문인력 확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목표한 만큼 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은 연구개발본부가 있고 각 팀별로 활동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특히 농생명 그린바이오 쪽으로 전라북도가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린바이오 쪽의 전문가가 지금 현재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있어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두 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여기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2년 됐는데, 그래서 조직도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해 가지고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60개 센터에 160명이에요. 우리 전북이 아까 59명이 정원이라고 그랬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지금 몇 배죠? 그래서 전북이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인력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 전라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중해서 가려고 한다면 연구인력이 상주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내 각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인력들을 양성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그게 아니라 대학과 연결한, 그래서 인력들을 양성해내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몇 명을 더 린포스(reinforce)를 하겠다는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바이오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고 도내 대학이라든지 또는 연구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는 아직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전라북도농생명연구협의체, 뭐 명칭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만 27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이렇게 꽃을 피워나갈 텐데…….

롭게

새롭게오은미위원

지금 발굴한 게 13개 사업이…….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예를 들면 그런 걸 활용을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아까같이 전담부서 TF 구성하는 거하고 또 민관협력체계 구축하는 거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 역할들을 또 분담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인력 확충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게 결국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전남이, 어떤 인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집중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집중해서 가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 거기에 많이 못 미치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더욱더 요구하고 해서 그 역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26쪽에 있잖아요. 현재 그 성과에 보면 특허가 있고 논문이 있고 학술발표가 있어요. 이 특허가 언제 취득됐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게 작년 10월부터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인권

나인권위원장

특허 취득일, 특허 취득일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특허 취득일요? 아직 취득은 못하고요, 특허출원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장

여기에 관련 특허 1건은 지금 현재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출원했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인권

나인권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출원했다는 뜻이고요,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특허청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은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아니요. 특허출원 하게 되면 특허심사를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특허를 요청한 지가 언제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요청한 지는 한 7∼8개월 정도 전에 한 3월달 정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2∼3년 걸리면 사업이 내년 말인데 내년 안에 특허가 특허청에서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보통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허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30개월 사업인데 내년 연말 안에, 왜냐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상용화해서 환경순환을 한다. 사실 워낙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 42억이나 들여서 케나프를 통한 생분해성 필름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허가 출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출원은 된 상태고요, 특허가 출원하면 특허권은 출원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이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아, 행사는 가능하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가능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내년 안에 상용화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현재. 1년 남았어요, 거의 대중.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

나인권위원장

제가 과거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었어요. 현재 그 뒤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묻는 겁니다, 사실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케나프에서 당을 추출해서, 당이라고 그러는데 추출해서 이게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합성하는 데까지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돼 있고 그 합성에 관한 기술은 이미 특허로 출원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합성된 소재가 산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내년에 계속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이제 원천기술 개발은 끝났네요, 사실은 말씀하신 거 보면. 원천기술 개발까지 끝났어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잠깐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행감 요구자료에 259축부터 쭉 장비에 관련돼서 나와요. 그런데 분석해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평균 55∼56% 이렇게 되는데 사실 259쪽에 보면 발효조, 261쪽에 보일러 빼면 제가 볼 때 평균가동률이 50% 이하지 않냐. 몇 가지 100%, 이거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서 100% 가동하고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장비는 보면 상당히 일부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가의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오히려 적당히 사용해야 장비가 노후도 안 될 텐데 약간은 너무 활용도 낮은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현재 우리 진흥원만 쓰고 있나요, 다른 데서도 쓰고 있나요? 입주기업은 같이 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입주기업도 쓰고요, 또 실습교육생들도 쓰고 있고요. 또 도내 기업도 와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입주기업도 쓰고 어차피 와서 있는 학생 여기에서, 도내 연구기관, 도내 대학 다 같이 이 장비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요청을 해서 허락받아서 장비를 활용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간 가동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대부분 보면 그 원료 전처리하는 가공의 기기는 좀 용도가 가동률이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는 포장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제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말로 한다든지 타블렛(tablet)으로 한다든지 또 다양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기가 열이 가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발효라든지 저장, 추출, 동결건조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한쪽 분야는 가동률이 좀 높고 한쪽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가동률이 낮다 하더라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갖춰는 놨지만 장비 가동률은 낮은 편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장비 가동률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관련된 산업체,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렇게 협력해서 장비 가동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평균 50%는 제가 볼 때는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의

오해의서난이위원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융합기술원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이 해당 기관의 지원사업을 받는 건 오해가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제가 기업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부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받았더라고요, 운영위원 계신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이 아니시면 어떤 기업이든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 운영위원이라는 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김동수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농생명식품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