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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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 시책 발굴과 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선미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제7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천선미 문화산업과장 김성관 관광산업과장 이순택 체육정책과장 김정철 문화유산과장 안수한 도립국악원장 이희성 도립미술관장 이애선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선미 국장님께서는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관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순택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정철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안수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희성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이애선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행업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000년도 두 군데 하고 2020년도 했는데 왜 집행이 100% 안 되고,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을 실시를 했는데요, 2021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시에는 610개 업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80만 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폐쇄했거나 이런 곳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휴업인 상태가 상당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업체 자체가 455개로 줄었습니다. 75% 정도로 하향되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 행정에서 거의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업체가 어려운 부분을 지급하는 것인데 100%도 못하고 60 몇 %, 70 몇 %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시·군과 합동으로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아예 두절된 데도 150업체나 되어서 미집행한 사항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유례가 없이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을…….

들이

저희들이문승우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자료는 거의 없어요. 다른 데서, 문화관광부에서 한 자료밖에 안 주는데 지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행업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상황 가서 보셨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휴폐업 신고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예산도 과도하게 책정된 점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앞으로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더 단독으로라도 실태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소재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관광산업조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서 저희가 여행업의 매출액 규모랄지 감소랄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문체부의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자료가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 관광국에서 자료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팔이 아픈지 목이 아픈지를 아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일방적으로 공모사업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워서 주는 지원금인데 이것을 60 몇 %, 70 몇 %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무슨 폐업이고 뭐고, 전라북도에서 폐업한 사람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IT 최강국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2022년도 보면 75%인데 이거 올해까지 달성할 수 있어요? 1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일단은 등록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신규 여행사들도 생기고 또 폐업도 하고 신규 여행사들이 들쭉날쭉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폐업이 됐지만 또 바로 90개가 생기는 그런 형태인데 등록이다 보니까 신고제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뭐랄까, 등록과 폐업의 업체 수가 그렇게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6개 정도의 편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2022년도에 저희가 폐업업체 수가 90개로 증가한 사유는 올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생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국장님, 우리 4년간 휴폐업 업소가 몇 개인지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등록 수로 보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 824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 4년간 휴폐업 업소가 172개소고요. 2019년도까지 도내 총 여행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업체인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400…….

승우

문승우위원

40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72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72개고 2019년 당시 도내 총 여행업체가 904개 업체예요. 여기에서 폐업은 몇 % 한지 압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약 20% 정도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문승우위원

. 한 19% 정도 됩니다. 왜 폐업한지 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왜 폐업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큰 요인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현재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분들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도와줄 것인지 또 우리 도에서 어느 사항을 어떻게 무엇을, 그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이 아픈 부분을 찾아 주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단독적으로 피해 상황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말씀을 더 감안해서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표본을 잡아서라도 실태 파악을 보다 더 하고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여행업체하고 관광협회하고 간담회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2021년도 10월달에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문승우위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추가적인 것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고맙습니다. 추가로……. 윤영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먼저 시도비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187페이지에 최근 3년간 반환금 수납내역이 있습니다, 187페이지 요구자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먼저

먼저윤영숙위원

궁금한 건 2020년, 2021년, 2022년 거 자료 주셨고 거기에 부과일자, 납기일자가 있잖아요. 부과일자, 납기일자. 그러면 반환금이 확정이 돼서 확정된 날짜가 부과일자인 것 같고. 보고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납기일자는 뭡니까? 납부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납부기한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한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납부기한이라고 하셨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궁금한 거, 202페이지 보십시오. 202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산업과 전주, 장수, 중간부터 부과일자 2021년 1월인데 이게 2021년 부과된 미수납반환금이에요. 그런데 납기일자 2022년 12월 31일, 이게 오류인가요? 2021년 1월에 확정된 미수납반환금이 왜 납기일자가 2022년 12월 31일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이걸 받았다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 받았는지 2022년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기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납기일자가 왜 이렇게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가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시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사업이 다양해 가지고 사업의 지속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좀…….

영숙

윤영숙위원

지속사업이면 반환금이 확정이 돼도 반환을 않고 남겨두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건 아닌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문화산업과 소관의 사업들인데요, 사업이 다양해…….

영숙

윤영숙위원

예, 두 페이지 정도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오기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이거 다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해가 안 됐고. 그러면 227페이지 미수납내역을 주셨어요, 227페이지. 이게 아마 2022년 올해 9월 30일 기준인 건지 무슨 기준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9월 30일 기준으로 미수납내역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9월 30일날로 설명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보시면 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과일자가 2021년 건이 지금 몇 건 있잖아요. 결국…….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반납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이 저희가 미수납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고지서를 발급을 하면 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이걸 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때 시·군에서도 못 챙겨 가지고 미수납이 된 부분을…….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에서 추경을 안 챙겼다라는 건, 2021년 1월이나 2021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동안 시·군이 추경이 몇 번 있었을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2년도에 1/4분기 때 부과한 사업에 대한 처리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반환금이 확정이 되면 되도록 빨리, 그 반환금이 확정되면 얼마 이내에 수납해라라는 원칙은 없는 거잖아요. 되도록 빨리 반환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저희도 10월, 11월 동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영숙위원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감독을 하긴 하지만…….

영숙

윤영숙위원

아, 관리감독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이 제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산안 수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받은 내용 중에 돈을 써 버리진 않을 거고 저희가 그 명목이 확정되면 잔액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추경에서 편성을 할 때 시차가 14개 시·군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시차라는 게 지금 추경이, 제 말은 2021년에 확정된 게 그 사이에 추경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안 챙긴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일부윤영숙위원

?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올해 거 부과일자 중에서도 상반기 1/4분기에 확정된 것들도 결국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안 받은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챙기지 않은 게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별로 결산추경이 마감되는 시점이 11월이거든요. 그런데 11월에 부과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영숙

윤영숙위원

아, 받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놔두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 시·군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 예산 시스템이 그거 예산을 여기 것을 가져다가 써 버리고 한다는 건 그럼 시·군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지금. 용인이 안 된 돈을 써 버리는 거잖아요. 다 예산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그건윤영숙위원

돈이 없어서 못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수납을 완료를 바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반납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전반적인 문제지만 어쨌든 이게 별거 안 되니까 결국 누구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도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고 있고, 요즘에 이자도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을 빨리 받으면 도로서도 이득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해태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시스템을 해서 결국은 적어도 정말 6개월, 물론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각 시·군에 추경 과정의 기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반년 이상은 늘어지지 않게 시스템 한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기에 하여튼 반납을 독려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윤영숙위원

행감 때는 이 자료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크게 조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8월경에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 그것보다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에 행정부지사 해서 최훈 이렇게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페이지 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받은 겁니다. 그냥 페이지 없이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현황을 제가 8월에 받았어요.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에 행정부지사가 이때 2022년 8월 현재 최훈 행정부지사가 안 계셨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현재 부지사 이런 거를 안 고치고 주시고, 제가 맨 앞에다가 이 자료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엉망’ 이렇게 써놨어요, 엉망. 이게 자료를 의원이 이거 시간 나면 봐서 지적하면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줄 때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이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부지사님 바뀌었으면 이건 바꾸어야죠. 출력해 가지고 전자메일로 주든 뭘 하든 이건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난번 서면으로 서류를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면도, 요즘 지사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 개인정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본인의 의사를 다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한 장에 가지고, 여기도 사인한 것 보면 서명이든 뭐든 서면검토의견서 해 가지고 한 장에 동그라미 다 쳤어요. 여도 있고 부도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가 보호가 안 되죠. 그리고 서면검토의견서에 날짜가 없는 서면검토의견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에 무슨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있고 소재지 있고. 이런 거 꼼꼼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 착오라고 보기에는,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지금 통폐합되고 있는데 2차까지 됐잖아요. 2차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관 부서에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게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해당이 없는 걸로,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수진위원

?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죠? 24개 중에서 15개가 올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서면회의조차도 안 했는데 통폐합 대상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제가 지적할 게 좀 있는데 보통 위원회에 지금 국장님이 주신 행감 요구자료 146페이지 보면 거기에 도의원들이 다 구성요소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국어진흥위원회도 도의원이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문학관운영위원회도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상에는. 도서관위원회도 도의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다 있어요.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도 도의원 없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도의원을 다 넣었어요. 왜 도의원들을 이렇게 다 넣는 거죠? 도의원들이 안 넣으면 막 넣어달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조례대로 하셔야 돼요, 조례대로. 그리고 국어진흥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 꼭 하게 돼 있는데 올해 했어요? 국어진흥위원회 조례를 보면 꼭 하게 돼, 제가 어제는 조례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국어 진흥 조례를 보면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까지 하고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러면 정기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정기회의 안 했다는 거는 제가 이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조례 구성요소에 없는데 도의원 넣은 것도 지적 대상이에요. 도의원을 왜 넣습니까? 이건 누구 기분 좋게 해 주고 “의원님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넣으셔야죠. 이것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체육진흥 조례를 한번 보시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도의원 돼 있는 거 그거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국어진흥위원회 정기회의 1년 안 한 거 그거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제가 10분만 해야 돼서요. 우리 민간위탁에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입찰공고에 관련된 거는 위탁은 공개모집 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공개모집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공개모집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에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좀더 나아가 가지고 조례 시행규칙을 봤어요. 시행규칙을 봤더니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의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입찰공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률 대통령령을 봤어요. 대통령령을 봤더니 제33조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쭉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도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신문기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법 돼 있는 대로 찾아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더니 그거 그냥 신문에만 내면, 신문 홈페이지에만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그렇게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오전에는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파악하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위원님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세요.

전은

오전은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올 7월부터 시행됐는데 개정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거예요? 개정내용이, 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체적으로 사건·사고가 큰 사건이 났을 때는 시장·군수가 문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문체부 장관한테 신고하기 전에 각 공연장 운영자가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그걸 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돼 있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공연장한테. 이것은 공연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공연장 운영자들에게 통보를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부에 알려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진행절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위원님, 요구자료하고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공문을 받고 시·군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수렴을 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도양해석위원

안 하고 그냥 부서의견으로만 보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의견조차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아, 부서의견도 아직 못 보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냥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군과 관련 단체들한테 의견을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말아버렸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된 셈입니다,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부서의견도 없고 또 공연자 의견도 없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발송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게 없나 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후에 한 번 또 공문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공문이 왔는데 의견 조회를 특별히 못했고요. 그리고 6월 17일에 또 한 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과태료 금액을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안이 왔는데 이거 역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수렴 못하고 그냥 별 의견이 없어서 ‘의견 없음’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문체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은 통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는 6월달에 2차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이건 공연운영자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분들한테 잘못, 날짜를 어긴다든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어도 과태료 물게끔 돼 있으니까 공연장 운영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서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가

저희가양해석위원

도에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이 도립미술관일 거고요. 여기에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품 현황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조직 규모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가까운 광주미술관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멀리 있는 데까지 할 시간 없어서 일단 가까이 있는 데 했는데 소장품 현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은 2012점, 광주시립은 5323점이 있어요. 2.9배가 많아. 세출예산에서도 도립미술관은 40억 5000만 원인데 광주시립미술관은 131억 원이에요. 이것도 3배가량 더 이상 차이가 나고요. 조직 규모에서도 조직도에서도 전북도립은 3팀 20명인데 광주시립은 5실 1분과 1센터 해서 84명이에요. 4배 가까이가 더 많고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향의 도시,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우리 도에서, 물론 광주도 그런 쪽으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비교를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립 대표미술관의 비교를 광주시립하고 전북도립하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나 지금 40억뿐이지만 몇 배씩, 그리고 학예사의 숫자랄지 인력, 조직,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형편없음을 저희도 인지하고 올해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가 학예사의 충원이랄지 그리고 또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추진하고 예산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해만

올해만양해석위원

하더라도 지역 시각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기획전시사업이 있고 전북 시각예술사 정립을 위한 소장작품 수집사업이 있어요. 이게 미술관 관련된 사업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양해석위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올해나 아니면 작년부터 했던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운영의 효율성 및 운영의 묘를 살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아까 비교를 했습니다만 양적 성장을 키우는 거에도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저희도 노력하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규모와 양적·질적 내용을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 내용 혹시 받아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저희가 그거 체킹을 미처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도민이 제안한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전북 대표도서관 몇 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전북도민들이 주말이면 아이들과 갈 곳이 없어서 대전이나 전남대로 놀러 갑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북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기만을 몇 년째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서야 설계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고서도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시작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설계도면이나 보고 있는 게 몇 년째인지.” 해 가지고 신청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왜 사업기간이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은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더 걸리게 돼 있는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출발 당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서 200억이 넘기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설계단계별로 조달청 설계의 적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들 이런 것들을 해서 기재부하고 당초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해야 했고요. 또 관계 법령들이 여러 법령들이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의 등급의 문제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설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 또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는 장애 없는 그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 인증을 획득을 해야 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계획변경 등 실시설계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서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설계기간이 좀 연장되는 바람에 6개월 정도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원초적으로는 이게 지금 6년의 사업계획이 맞습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총 기간으로 보면 당초 계획은 맞는데요.

당초

당초김정기위원

계획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4년이었는데 2025년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월이 좀 늦어져서 2025년 초로 지금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저번에도 했다시피 도정에서도 집행부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행정절차 미이행은, 항상 행정절차가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 늦어진 부분들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민들이 전라북도에 대표도서관이 생겨서 좀더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계속 늦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속도감 있게 이후에도 최대한 앞당겨서 공기도 앞당기고 해 가지고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도

올해도김정기위원

36억 7400만 원,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자체에서 예산 보조금을 주고 그다음에 확인을 합니까? 결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을 하고 사실 공무원도 파견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부분을,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부터 연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 담당 업무를 본 분이 직원분이 훌륭한 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안 보신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세밀하게 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서 사용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을 못했다고 하면 누구한테 이걸 맡기겠습니까? 이거 어디에다 위탁 줘야 하나요? 세무서에다.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에 이번에 담당 업무를 한 공무원이 이 부분을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분 연봉이 계속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 돈을 줄 거고, 예산을 줄 거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문제를 지적한 직원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상도 하고 승진점수도 줘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별도로 그 부분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들이 나갔을 때 지출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것은 여기 도의원들이 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결정을 제대로 못해 주고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이걸 관리감독을 합니까? 국장님이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도청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봉을 책정을 할 때 잘못 책정을, 해당 시점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연봉 책정을 과다하게 했었던 점인데요, 이게 늦게 발견이 된 점이 송구스럽고 예산 집행에 관해서 또 인건비 책정과 집행에 관해서 저희도 감사를 나가서 더 철저를 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지금 하나의 장애인체육회 부분 문제는 별개로 보는 거지만 모든 민간경상보조금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거기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보조금을 안 줘야죠. 그렇죠?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을

보조금을김정기위원

준 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책임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잘, 탭이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도내 근대문화건축물이 있고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게 있고 지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총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사는요, 국가지정으로 등록이 된 것은 78개고 도지정이 26개고요, 미지정이 166건 정도 됩니다.

김정기위원

예, 잘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총 27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166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사실은 지정되지 않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랄지 매입비랄지 그런 것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등록된 건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것은, 비지정문화재들은 그 문화재 자체가 등록될 때까지는 변형이 되든 쓰러지든 훼손이 되든 전혀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국장님 입장이.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형 유지랄지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시·군하고 독려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제일 문화재 부분에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떤 서원 터가 있으면 이 부분이 서원이 등록이 되기 전까지 동네 주민들이 좀더 깔끔하게 가꾼다고 포크레인 작업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여기 서원 터 자체를 용역을 통해서 한다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벌써 다 훼손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최소한도 관리감독을,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해서 이 상태가 어느 정도가 보존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건수로 166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예산은 지금 문화재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은 해 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하반기에 근대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더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서 등록지침을 우리 학예관과 학예사들이 자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비지정이 문제지 않습니까? 비지정의 형상 변경과 또 이것이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향토문화유산으로라도 그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영 그게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어떤 관리계획을 또 한번, 이차적인 그런 관리계획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대건축물에서, 본 위원이 부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오래된 고택이고 좋은 집이었는데 이걸 관리감독을 안 하고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달아내요. 건물을 필요하니까 달아내요. 달아내다 보니까 이 건물이 그러면 근대건축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비문화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때 가서 그걸 복원을 다시 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도나 시·군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본인들이,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걸 생각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냥 그때 가서 내가 담당하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비지정문화재 166건이 제대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가,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가.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조례로 해서 관리하라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도 관리라도 할 수 있는 방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관리방안, 미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몇 건 등록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 7건도 하고 했는데 좀더 이걸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점검하고 그리고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시·군하고 한번 저희가 간담회라도 해서 이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근대건축물이나 비지정문화재들이 최대한도 잘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60쪽인데요, 국가·도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는 도지정이 있고 국가지정이 있는데요. 일단은 국보나 보물급, 사저, 명승, 천연기념물 이런 거 같은 게 한 7∼8종의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 도지정문화재도 더불어서 비슷한 유형으로 기념물이랄지 민속문화재 그다음에 유무형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 그리고 등록문화재 이런 것들로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무형하고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자료에 따라서 보유자가 없는 경우를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월 555만 원이에요, 보유단체가요.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는 보유단체에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전수활동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편차가 지금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의 국비로써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관리하는 그런 무형문화재 기능이나 예능보유자들 그리고 전승활동비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른 시도하고,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차이는 월등히 큽니다마는 시도에서 주는 지역 편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위가 제주도가 12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가 충북이 110만 원, 그리고 3위가 우리 전라북도가 3위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북이 똑같이 지금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지정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을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 차이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가 보유단체를 보면 550만 원, 도지정문화재는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나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회 이상을 하셔야지 또 저희가 지원하는…….

윤수봉위원

예,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문화재 공개행사 때도 보면 국가지정은 보유단체에게 12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도지정은 한 340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좀…….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증액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종목하고 혼자 하는 개인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승활동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가 없이 보유단체만 있으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와 있고 개인종목이나 단체종목이 동일하게 똑같이 100만 원인 걸로 기록돼 있거든요. 지금 다 100만 원이에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개인한테도 100만 원, 단체한테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또 여럿이 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과 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수봉위원

잘 안 들려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종목은 지금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밥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김치찌개 하나가 1만 원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전승활동비 같은 경우는 단체라도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과에 협의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끔 잘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보조자료 52쪽인데요. 보면 올해 14개소, 140억 정도 되거든요, 2022년 예산이. 각 시·군별로 일종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년간 완주 같은 경우는 100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례문화예술촌에. 혹시 삼례문화예술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몇 년 전에 나가 봤는데…….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현재 알고 있는 거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에는 제가 삼례예술촌은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관광지 말씀하신 대로 10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별로 자유스럽게 연차계획에 맞게 대표관광지로 만들었고요. 삼례문화예술촌은 여러 가지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예술촌 운영하고 해서, 한번 제가 조만간 나가 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짧게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순택 과장님이신가요?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삼례문화예술촌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도비가.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 전체, 매년 1년에 10억씩 저희들이 10년간 1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게 2년 남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8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번

한번윤수봉위원

삼례문화예술촌 가보셨나요?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며칠 전에도 문체부 2차관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제가 수행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봉위원

썰렁해요? 썰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 예산 잘 투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 체험활동이 많을 때는 거기가 엄청나게 북적댔는데 요즘 들어 조금 그런 체험활동이 뜸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만드는 도서관도 제가 가봤고 그다음에 비비정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비비정 철도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도 가봤고 그다음에 삼례역 앞에 문화예술촌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좀더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요. 저희들도 삼례예술촌이나 이런 거 홍보에 여러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도 꼭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은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우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도비로 토지 수용이 되는가요? 토지 수용은 안 되죠?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군비로 하는 거죠? 각 시·군에서요.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토지 매입을.

물을

시설물을윤수봉위원

짓고 대부분 경관사업 그런 것들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저는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나와 있는 14개 시·군의 대표관광지가 잘되는 곳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몇 군데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 어떤 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정말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과 과에서 각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짚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일부 시·군은 이걸 대표관광지로 해서 한 군데에 집중투자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시·군도 있고 이걸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는 삼례예술촌으로 집합시켜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가 더 가중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차피 대표관광지가 끝나는…….

윤수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효과가 가중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게 효과가 가중됐나 어쨌나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완주군민이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시·군과 잘 좀 협의, 돈만 1년에 10억씩 내려서 보내주는 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고 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제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해서 내년이랄까 즈음해서 14개 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한다든가 그래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돈이 과연 각 시·군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지만 그 효과가 도대체 얼마만큼 있나, 경제적 효과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택

이순택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코로나가 꽤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관광 분야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각 전 산업이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 있고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별 조치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답이 온 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일반적인 행사 축소 또는 취소’ 이게 전부라고 그래요. 또 다른 혹시 사업한 게 있어요? 관련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확산을, 처음에 위원님의 의중을 잘 파악을 못해서 요구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업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사회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국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기 상황에 처한 그런 여행업이랄지 그다음에 생활기본자본들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뭘 구축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라는 그 영역으로 해서요,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이랄지 관광업이랄지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일단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원금 준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하고 또 일자리 지원을 늘린 거 그런 것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또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2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문화예술 그다음에 관광플랫폼 구축 이런 것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액, 사업의 틀을 전환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크게 취약계층의 활동 지원들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나 그게 지원금 지원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이 늘려 가지고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그걸 우리 도민들이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수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체육·관광·예술·문화 분야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전라북도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나요? 그게 되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도민들이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사업이고 체감할 만한 그런 너무 색다르거나 아니면 대형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각 부서마다, 어차피 이쪽 부서는 대면활동이 주요 핵심이잖아요, 각각의 업무가. 그거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쪽보다도 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오는 게 맞다, 각각의 업무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여기서 국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도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안 한 거죠.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저히

철저히이명연위원

대비해서, 이게 지금 다 끝났다고 봐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확산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늦지 않게.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고요,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상들이나 계획들은. 그렇죠? 하여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립미술관 서울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서울관. 직원이 두 분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인턴사원이라고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분들

그분들이명연위원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무직 직원이 여기 직원하고 같이 대우를 받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공무직 1명하고 준학예사로서 인턴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봉이 2600 정도 공무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예사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인턴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여기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체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체계를 유지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사 인턴에 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금 인턴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공무직…….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물어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인턴 또는 전라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과 준해서 같은,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나요, 또 다른 대우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명연위원

대우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라북도 공무직…….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직들 근무 일수가 주 며칠 근무하죠? 주 며칠 근무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주 5일…….

명연

이명연위원

5일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

여기이명연위원

서울관 공무직은 며칠 근무해요? 5일 근무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일 근무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럼 내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 ‘공무직 일요일, 월요일 휴무’ 그렇게 돼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평일날은 월요일은 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그런데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쉬고 매주 화요일날은 휴관하니까 쉬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휴관하는 것은 본인은 쉬지 않고 준비를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화요일날은 그걸 위해서 업무는 합니다.

관은

휴관은이명연위원

하지만 근무는 한다는 것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우리 방문객, 인사동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사동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

거기이명연위원

몇 층에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층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6층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 방문객들이 주로 일반인들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자가 요구한, 초대한 그런 분들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일한 건물에요, 주로 전시공간을 마련한 전시컨벤션 같은 그런 건물의 한 층을, 6층을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6층 건물의 6층을 쓰는고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6층 건물의 꼭대기 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하 1층에 6층 건물의 6층 꼭대기 층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평수

실평수이명연위원

50평 정도의 공간에다가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거기에 주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 거기 인사동에 방문하는 그런…….

명연

이명연위원

몇 %나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방문객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문객

방문객이명연위원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문객 수는 저도 알고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객 수는 저희가 한…….

인들

일반인들이명연위원

, 그러니까 그 전시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시자와 관계된, 아니면 전시자가 미리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한 그분들이 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관람객들, 거기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오면서 건물에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질의할게요. 일반인 방문객 율과 그 관계자가 홍보해서 오는 사람의 수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이

일반인이이명연위원

자꾸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일반인이 많은지, 일반인이 전시실 6층까지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또 2010년 5월달부터 이걸 대관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이

보증금이이명연위원

7억 5000이에요. 월 1600만 원의 또 월세가 나가요. 월세로만 연간 1억 92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월 1600만 원의 임대료가 나가고 있단 말이죠, 50평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당연히 1600만 원이 아니고 1억 6000이 들어갈지라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 작가들한테 아주 유익한, 유용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해야 맞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도내 미술가들 그리고 그 협회의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작가들이 전시를 할 수 있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굉장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이명연위원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위원님 확실하게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이명연위원

하신다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저희 같은…….

알고

알고이명연위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시고 알고 대답해 주세요. 만족도 조사를 해 봤나요? 우리 기획전시한 분들에 대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 실시를 안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않죠? 월 1600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왜 안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만족도 조사를 못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저희 그다음에 제주 이런 곳에서 지금 한 반절 정도는 서울에 있는 전시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하게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보니까 최근에 대관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사례들이 작년에는 좀 많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도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 뒤에는 또 했어요, 그전에도 했고. 코로나가 취소할 당시에는 굉장히 창궐했고 그 앞뒤로 일주일 전후로는 그러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취소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라고 적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왜 그러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7회 그렇게 당초에 예정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5회가 취소가 됐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더 구체적인 걸 요구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취소이명연위원

시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전시를 일주일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전시 말고는 대부분 일주일씩 하시더라고요. 취소했을 때 일주일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취소가 되는 걸 인지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전에 하고 있던 기획전을 좀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맞추지 못할 경우…….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했나요? 그렇게 연장을 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비우는 것으로.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월 1600만 원이면 작은 금액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보증금이 7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거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우리 도의 자산으로 돼 있는 건물은 없는지, 인근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임대료나 그걸 그만큼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이런 공간 혹시 찾아보셨나요? 고민이라도 해 보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번에 새로 온 도립미술관장님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서울관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지금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예술이라는 게 이 효과를 어떻게 증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보고 좋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는 관람객 수나 이런 걸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그곳이 저도 인사동을 가보니까 요즘 핫플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닌데 임대료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관장하고 저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그리고 인력도 우리 도립미술관의 학예인력과 여기 인턴이기는 하지만 여기 학예사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하고…….

물이

건물이이명연위원

그 건물을 계속 써야 되는 건지도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시했던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꼭 여기에만 필요한 건지, 만족도 조사할 때.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다른 쪽에다 이걸 옮겨 가지고 전시했을 때 생각들은 어떤지 그런 전반적인 생각들은 들어야 되겠죠. 그걸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방향을 같이 잡아야지, 우리끼리만 머리 맞대고 있다고 하면 정말 행정이 탁상행정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내 돈이 1600만 원씩 매달 들어간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겠어요? ‘앞으로 할게요’가 아니고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좀더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이걸 소중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꼭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시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활용하고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철저한 방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수를 할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걸 내가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디다 어떻게 해서 정말 효과를 더 높여줄 것인지, 또 할 수만 있다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으로 돼 있는 건물이 어디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예전부터 해 왔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요구자료 92쪽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에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인데요, 여기에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사이에 추진한 적이 있는데 여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은요, 민선8기부터 저희가 사실은 국비 공모사업의 꼭지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쭉 폐산업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2019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씩을 들여 가지고 소규모로, 단위가 큰 것은 2000㎡ 되는 것은 국가에서 맡고 그 밑에는 소규모라도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투 트랙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걸 공약으로 이번에 내년에는 좀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다섯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사실 그때 해 보니까 그 돈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많이 신청들을 안 해서 시·군의 요구는 좀더 사업의 공간의 규모도 틀릴뿐더러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서 해 줘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국비사업으로도 해 왔고 도비사업으로도 해 와서 도비사업의 한 사업으로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예산을 지금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네 군데는 이미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추경예산에 2억 5000짜리 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도 자체로 도가 감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감액 사유가 뭐냐면 유휴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 수요가 없다, 그래서 3개에서 2개소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된 사유는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사업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라북도가 스스로 추경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다시 공약사업이다라고 해서 올라왔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국장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으로 딱 한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시·군에서 신청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병도

이병도위원장

아, 예산이 적어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픽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도 자체 사업으로 문화마실사업이라는 사업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5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했거든요. 처음에 할 것 같았는데 시·군에서 5000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한 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8월하고 10월 중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 시·군에, 남원하고 진안하고 임실하고 부안이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을 5000으로 한정하지 않고 개소당 2억∼3억 정도로 늘려서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

병도

이병도위원장

개소당 2억, 3억 예산을 늘려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도 늘리고 개소 수도 수요가 들어왔으니 늘려서 진행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셨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자세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꼼꼼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추경에서 사업을 삭감했는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진 거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한번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문체국 내의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예관, 학예직 관련해서 팀장 직위를 부여받은 학예직이 1명도 없어요. 제가 최근 5년간 문체국 내 사무관 이상 진급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 이후에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한 사람 총 18명 중에 행정 12, 시설 6, 그리고 2018년 이후에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진급하신 분들 보니까 총 8명에서 행정 7명, 시설 1명 해서 총 8명이란 말이에요. 보면 승진 자체가 행정직 위주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수직렬에 대한 차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 사서직렬 진급자 중에서 사무관이 1명도 없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인사하고 조직은 사실은 저희가 전적으로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귀하게 여겨서 소수직렬이 차별이 없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이 무슨 노력 하셨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7월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관리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했는데 아무래도 행정직 위주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다음번에도 조직개편하고 또 인사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서 팀장 보직 부여랄지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행정 관련해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해요. 앞으로 국장님 건의하셔서 학예직 팀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해석

양해석위원

국장님, 저희가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게 돼 있잖아요. 사서 배치 기준으로 보면 건물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서 기준으로 해서 사서 배치 기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사서가 몇 명 있어야지만이 100% 충족됩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서의 배치 기준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이 약 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하면

이하면양해석위원

3명?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초과하면 사서 1명을 더 두고 그리고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추가양해석위원

배치해 가지고?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 1명을 둘 수 있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여기는 임의조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따졌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기준 대비 사서 배치 충족률이 76.3%로 나와요. 그래서 전국의 공공도서관별 1개소당 사서 정규직 수는 4.6명인데 저희는 도내 공공도서관 1개소당 사서 정규직은 3.1명이에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1.5명이 떨어져, 적어요. 그리고 충족률도 아까 76.1%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하고 우리 도에서 도하고 시·군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사서직 관장 임명하고 어떤 법적인 사서 배치 기준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준수를 해야 하고 저희도 준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내려보냈고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공문도 보냈고요, 저희들도 이어서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또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서 확보는 좀 미흡합니다, 저희가.

니까

그니까양해석위원

시·군마다 차이는 많은데 그래도 도가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도에서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시·군마다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서관도 큰 예산 들여서 하면서 어떤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는 차에 이런 부분도, 시설만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도 충족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인력인 사서 배치가 법적 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양해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98%가 사서 충족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은 조직이 시·군에게 있지 않고 단일조직으로 위에서부터 모든 걸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는 전라북도교육청은 98%를 충족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양해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에

오전에문승우위원

시간관계상 못 했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2번 지원을 했고 올해는 610개 업체를 대상으로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 현재 지금 집행액이 75%밖에 안 됐어요. 올해 1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가.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75%로 끝나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가

이유가문승우위원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니까 이게 오픈을 하고 있을 줄 알고 등록업체 수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막상 시·군과 실태를 보고, 그니까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일단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폐업을 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불가능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공모 선정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피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제대로 설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책정만 해 놓고 폐업했으니까 줄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계속 남기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들이 아픈 곳이 지금 많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천상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4억 8800을 책정했을 때는 뭔 기본자료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75%로 끝났다고 그러면 25%를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선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들이나 뒤에 공무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면 내년 예산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번 달에 또 예산 심의도 해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해 놓고 이렇게 지급이 자꾸 60몇%, 71%, 75% 이래 버리면 내년 예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쓴 것을 어떻게 썼는지 혹시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늘려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폐업해서 못 찼고 뭐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75%로 끝났습니다’ 하면 참 이거 난감한 거 아닌가요? 하실 말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2월하고 4월에 일단 실태조사하고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차후에 남은 예산이라도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기 전에,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예, 지원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문승우위원

.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행업계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3개 사업을 했고요, 3개 사업에 약 74억 정도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74억 정도 됩니다, 3개 사업에.

승우

문승우위원

74억? 74억에서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요.

승우

문승우위원

총사업비가 74억이고 집행액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액은 저희가 70%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70%?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30%는 지금 못 준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국장님, 쓰라고 주는 예산을 왜 30%씩 남겨서 우리 도민들한테 들어가야 할 것을 못 줘 버리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아무튼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최대로 소진해 보고요, 그래도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보다 더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단위사업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미래 예측을 좀 실측에 가까운 그런 예산으로 성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책정된 예산, 우리가 1년 전라북도에 있는 예산이 딱 책정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돈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안 쓰고 나서 아껴놓고 아껴놓고 하다가 10%, 20%, 30% 남겨놓으면 다음 예산 할 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여행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팔이 아픈지 목이 아픈지 눈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 걸 가려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행업체 중에서 신규로 등록된 업체 중에 못 받은 데를 지금 바로 조사해서 집행률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래요

그래요문승우위원

, 잘 부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60쪽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화두는 청년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책이라고 할 만한 체육정책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행감 자료를 국장님 국에서 청년정책 추진실적 최근 3년을 요구했는데 억지춘향식으로 그냥 대강 사업을 나열한 수준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청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청년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류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거든요. 단위사업 하나하나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는 17개 사업에 약 200억 정도, 198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좀더 청년을 특화시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떤 예술교육사 양성이랄지 또 브랜드 공연 있지 않습니까, 몽연이랄지. 그리고 문화예술 일자리 사업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등 저희가 창업이나 고용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도 청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페스티벌이랄지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카테고리화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을 못하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여드렸긴 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이 행감 자료 260쪽을 보면 문체국의 청년정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국장님 자료에 있는 단위사업들이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부처별로 나눠서 하겠지만 저희는 문화관광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과 더불어서 청년들에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저희가 많은 예산의 어떤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청년 현장활동가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연도 지원하고 있고 콘텐츠도 지원하고 있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국은 정말 큰 조직이에요. 그거 느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청년조직이든 뭐든 맡고 계시는 뒤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천선미 국장님 그쪽에서 열심히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먹거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지적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지금 과장님들부터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에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2022년도 같은 문화체육국이 아니다, 정말 좋아졌다 그 말씀 좀 듣게 해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지금 준비한 것이 열 꼭지 더 있는데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이명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하나 빠트린 것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할게요.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예산으로 2022년 올해에 2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 갖고 제가 본 위원이 받았을 때가 11월 초인데, 이달 초인데 그때까지 6350만 원밖에 구입하지 않았어요, 소장작품을. 구입할 작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구입은 일부 했고요, 구입을 일부 했는데 또 구입한 이후에 저희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했고 지금 2차…….

입한

구입한이명연위원

이후에 심의를 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구입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구입과 동시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뭔 말씀이에요? 구입 전에 심의하는 게 아니고 구입하고 나서 심의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니까 전에 위원회를 거쳐야지만이 저희가 수집을 했다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2차 지금…….

깐요

잠깐요이명연위원

, 절차를 한번 보게요. 구입 예정 작품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추천위를 구성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요.

예,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는

추천위는이명연위원

누가 구성하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갖고…….

위는

추천위는이명연위원

누가 구성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추천위원회는 도립미술관에서 구성을 합니다.

술관

미술관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회 저기에 따라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미술관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고요? 추천위를.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미술관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뭐하려고 추천위를 구성해요? 그냥 미술관에서 하지. 자체적으로 할 거라면 뭐하려고 구성하냐고요. 직접 하면 되는 거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전문가…….

명연

이명연위원

형식적이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외부에서 누가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형식적인 건데 뭐하러…….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내부위원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어서 외부위원들로 위촉해 가지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명이죠? 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명연

이명연위원

몇 분의 추천위원이 있냐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추천위원회는 지금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열 분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은 도립미술관장이고요, 그다음에 학예연구관들이 있고 교수분들, 작가분들, 관장분들…….

명연

이명연위원

추천위원들 추천은 누가 해요?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거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립미술관장이…….

님이

관장님이이명연위원

하시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장님이 하십니다.

내야

내내야이명연위원

관장님이 아는 분들로 다 해 갖고 하는 것 같고만 굳이 추천위원회까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에.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영

운영이명연위원

조례가 추천위원회 구성은 관장님이 일방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님이

관장님이이명연위원

하는 걸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 학예연구직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10인 이내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 숫자는 10명이고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5명입니다.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어떤 작품을 구입하기 전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심의는 뭔 심의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을 이제 수집심의위원회가 2차로 열립니다.

하고

구입하고이명연위원

나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격을 조정하거나 작품의 어떤 불용 결정이랄지 가부 결정, 그니까 수집을 일단, 수집 대상인 작품인지 이런 것을 가부를 묻고 거기에서 구입됐…….

입을

구입을이명연위원

했어요. 추천위원회에서 해 갖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추천하고 심의하고 구입을…….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나중에 하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하는 절차가 프로토콜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 내용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나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저는 생각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원이나 모든 여건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이가 있죠. 낫지를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타 지자체처럼 양을 늘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수가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되는

특화되는이명연위원

거죠, 특화시키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예를이명연위원

들어서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농업도 그러잖아요. 논농사만 다 짓고 있으면 그게 돼요? 농민들 다 힘들죠. 특용작물 재배해야죠. 그래서 돌파구를 찾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도립미술관도 남들 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그럼 우리 전라북도 도립미술관만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다른 미술관은 이런 건 좀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없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있긴 있는데 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아…….

여튼

여튼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지 않아서 타 도립미술관이나 그런 데처럼 다 갖추지는 못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방식이 됐든 특화시켜서 전라북도미술관만의 장점을 찾아주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들 세워지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서

덧붙여서이명연위원

한 가지, 우리 도립국악원 말이죠. 지금 신규로 건물 짓고 있잖아요. 예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나무들 다 일부 조금 이식하고 옮겨 심고 나머지는 다 베어 버렸죠? 오래된 나무도.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좀 이식비용이 너무…….

명연

이명연위원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난 있다고 봐요. 물론 관련된 여러 자치단체나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혹시 이런 묘목이 있는데 필요하느냐고 안내를 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사전에 좀 계획적이었다면 좀더 여유 있는 시간에 많이 알려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 버릴 일이 아니고. 두 번째, 외국의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요, 그 나무 그렇게 안 잘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선진국인데 아직도 나무를 막 베어 버려요? 오히려 큰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살리면서 건물을 설계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건물을 새롭게 지으면서 베어 버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무 한 그루 심기가, 키우는 데 얼마나 또 힘든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베어 버렸다고 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요, 꼭 우리 도립국악원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관련돼서 업무를 보시는 중에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 절대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명연위원

방식으로든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이식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나무를 살리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요구자료 27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예술단체들이 다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는데

있는데윤영숙위원

그중에서 연극단체에 대한 지원이 소소하게 있긴 있는데 연극은 특히나 집단, 여러 사람이 해야 되는 예술이고 사실 1인 연극이 있을 수 있다지만 그건 예외적인 일이고 그중에서도 연극에 대한 예술 분야가 굉장히 더 배고픈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연극단체에 5억 정도 지급했고 1년 정도로 따지면 한 1억 8000 정도 지원했어요. 제가 서울 쪽에서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한 번도 연극은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산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갈 기회가 있어도 못 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전라북도 전주에도 역사가 있고 한 연극단체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나 그전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많이 축소되고 위축됐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2018년에 함께 연루가 돼서, 그때 공교롭게 연극단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연루가 되어서 그때 한 세 군데 중심적인 핵심적인 연극단체들이 좀 와해가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연극의 창작성들이 떨어지면서 아쉬움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을 도민이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연극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주실 것 같아서, 연극 분야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디가 역사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역량이 있는 곳을, 사실은 모든 곳을 지원해 주면, 모든 연극 관련 단체를 다 되게 풍성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렵고, 좀 역량이 있고 선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단체를,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한들 굉장히 활성화되기는 어렵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현재 연극단체가 등록하고 활동을 그래도 하고 있는 데가 21개 단체 정도 됩니다.

네요

많네요윤영숙위원

? 굉장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데 저희 미투 사건 전에도 다수의 미등록 단체, 그리고 예전부터 전라북도가 연극에 굉장히 강했던, 박동화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유명했었던 걸로, 극단 황토랄지 이런 데도 다수의 수상을 하고 한 그런 역사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최근 3년 동안 우리 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등…….

영숙

윤영숙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는 11개 단체에다가 지원은 하고 있고 19개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극협회에다가 저희가…….

영숙

윤영숙위원

예, 몇억 주시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라예술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그래도 아무래도 단체가 연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연극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예총에다가 지원하는 지원금 외에는 지금 단위협회로 지원하는 것은 거기가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적인 거나 질적인 거 생각하면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더 세밀히 봐서 연극 쪽에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데를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극단에 어떤 활동과 작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라북도가 전주에서 볼 만한 연극과 연극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조짐을 느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450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1억 5000, 올해 예산은 진흥기금 이자수입이 1억 5000 정도로 해서 사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 요청을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2022년에 1억 8000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사실 100억을 들여도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됐었고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너무 미미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거 450페이지에 보면 수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이 1억 9100만 원이 될 거라고 2023년 예상하셨어요. 이자수입 중간에 1억 9100, 2023년 수입계획에서 보면 예탁금원금 회수 이런 거야 원금이니까, 이자수입만 보면 1억 9100이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는 이자수입 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1억 8000 예산을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궁금한 거, 그 밑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해서 어찌 어찌 해서 2.5%고 예치금 보통 및 정기예금 이율 0.85%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작년에도 0.85%고 이번에도 0.85%예요. 보통예금이야 그렇다 치는데 저희가 예탁금으로 하는 거는 장기로 2.5%로 계약을 하신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기금은 저희가 통합관리…….

으로

기금으로윤영숙위원

간 거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분이

대부분이윤영숙위원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는 겁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밑에

밑에윤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및 정기예금 이율 금액이 작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걸로 예치금을 하는 거, 거기도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금

예치금윤영숙위원

저희가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나요? 그러면 이율은 0.85%가 맞습니까? 정기예금 금리로는 지금 안 맞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변동금리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요, 이거 지금 그 기준점을 며칠로 잡았었나…….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올해 이게 1년만 정기예금 예치하고 얼마의 금액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부드리려고 했던 거는 통합예치금을 대부분 한다라면 기획예산과에다 말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체육진흥기금이 통합예탁금으로 가면 사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에도 이 100억이라는 돈을 운용을 할 때 이자를 당연히 그쪽 해당 상임위도 그걸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는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이자수입이 늘 거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늘 거라는 기대치가 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예금을 신경 쓰셔서 고금리로 바꿀 수 있게 운용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서면심의로 계획을 이렇게 세운 거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준해서 일단은 변동은 있겠지만…….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자수입 많다고 해서 갑자기 몇천만 원 예산을 그때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되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운용에 신경 쓰셔서 이자수입을 늘려서 이걸 활용한 사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가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도립미술관에 전시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자주는 못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 마리 해슬리 그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혹시 그때 관장님은 안 계셨었죠? 여기 전주에 안 계셨었죠?

애선

이애선도립미술관장

예, 기획단계에서는 제가 아직 부임을 안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참.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거기 커피숍을 갔었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커피숍 외관에 커피 판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창가에. 창가에 크게, 아니 외벽에 붙어 있어,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게 너무 붙어 있어서 외관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미술관은 그 전체가 하나의 문화공간이잖아요.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문화상품이죠, 문화자산이고. 그런데 그 멋진 공간의 외부에 설치미술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 올려다 보니까 거기 현수막이 크게 커피 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 좋다. 해서 그거하고 소리문화의전당에 있는 연지홀에 있는 커피숍, 그래서 제가 그런 커피숍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좀 봤어요. 그래서 외관, 계약서 제가 받아보니까 대부인의 행위 제한에 허가장소 외부에 매대를 설치하거나 홍보물, 부착물 등을 게첩·설치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그런데 그거를 하고 계시고 저는 좀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계약도 보면 지금 우리가 위탁, 여기는 직접 운영하는 거고 소리문화의전당은 위탁을 우석학원에 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라는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일을 해 주는 거니까 고마운 거라는 생각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개선할 건 개선하고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거는 좀 봐 두고 있었는데 그게 6월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누가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업 공간인데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도의 우리의 건물에, 도청 자산에, 공적 자산에 와서 빌려서 임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도 돼 있고. 이거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영업을 누구한테 임대를 하거나 그러고 나면 손을 딱 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그 사람들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웠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 주시고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데도. 소리문화의전당도 재계약하고 있잖아요. 알파 하고 있잖아요, 걔가 하고 1년 더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은 지킬 건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항에 대해서 그날 어찌 됐든 지키고 있지 않고 관리 소홀한 거니까 제가 이 9조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제가 자료요청 아까 했던 것 중에, 옆에 계신 분 좀 받아적어 주세요. 국어진흥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위원회, 문학관관련위원회, 그다음에 관광산업투자촉진위원회, 태권도공원민간유치위원회 이거는 저한테 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명단까지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국어진흥회, 그다음에 도서관위원회, 문학관위원회,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위원회, 그다음에 관광산업투자촉진위원회, 체육기금위원회,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이게 명단이 조례하고 맞지 않게 명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감사자료에 봤으니까 그거를 제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기 명단은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거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도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들어가 있고 회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계사, 변호사가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도 들어간 게 있고 있어서 제가 다시 달라고 한 건데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고 제가 그거는 조례에 맞게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그 소리문화의전당이,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라장터에 있는 거. 아까 직원분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제 말이 맞다, 그런데 준용이니까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용은 그게 아니고 원래 하고자 하는 규정에서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따르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은 거, 그게 올렸더라면, 유찰을 지금 몇 번 했죠? 한 번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번이 아니던데요? 긴급으로 막 긴급으로 계속 올렸던데요? 제가 갖고 있어요. 우석학원 할 때 몇 번을 유찰을 하신지 아세요? 2차, 계속 유찰이 된 거예요. 긴급으로까지 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나라장터에 올렸으면 이렇게 몇 번 수고를 덜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기, 제가 갖고 있어요, 자료. 공개모집 계획에. 유찰됐었어요. 소리문화의전당, 소리문화의전당.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당은 한 번이고요, 임대시설이 유찰…….

수진

이수진위원

임대주택은 거기는 7차까지도 갔으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어찌 됐든 올리지 않은 거, 소리문화의전당 입찰공고 나라장터에 올리지 않은 거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관련돼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부의안건에 올리지 않은 게 있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두 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것도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보내준 자료만 해도 관광산업과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편중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어패스, 시·군 대표 건설 전문기관 컨설팅인데 저는 여기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관광협회로 가는 그런 민간위탁을 조금은 뭔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관광협회 걸로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갔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좋습니까? 관광협회로 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관광협회한테 주는 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세 가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중에서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을 내년에 재단으로 이 사업을 이관을 합니다.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거요? 어떤 거?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거든요. 이것이 민간위탁이 12월 말에 이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맡고 있는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하는 거하고 순환관광버스는 여기에 관광협회가 오랫동안 해 왔고 노하우가 있고 관광회사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존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조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전문성을 더 기하고 또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도 않고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지도 않는다면 불필요한 거니까 국장님이 좀 잘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투어패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진형석 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비 12억 9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안에 정산보전금이 포함이 된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 그 돈으로 지출하지 않고 판매수입금으로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통장이 사업비 통장, 위탁금 통장하고 수입금 통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수입금 통장에서 하는데 처음에 사업이 초기에 시행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를, 그니까 그 정산으로 수입금 통장에서 하고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정산보전금 2억 5000을 별도로 상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어찌 됐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보전금의 이름으로 수입금 통장에서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2억 5000이란 정산보전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런데 판매수입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도 있다고 제가 지금…….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수입금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한 것은 위탁업체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바뀌어서 혹시 수입금 방치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출금 통장을 하면 너무 자유롭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런데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만든 것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개인 돈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돈이면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금 통장 따로 하고 정산, 우리가 위탁비 들어온 통장 따로 하고 판매수입금 통장 따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지침에 맞게 원칙에 되어 있는 규정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건데 처음이니까 혹시 돈 모자랄까 봐 예비비로 맞춰 놓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니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회계처리 원칙이 없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그래서 처음 운영을, 시범을 2017년부터 하다가 그때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섯 군데한테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끝나면 세입처리랄지 이런 걸 해도 좋다는 것이 갑설, 세 명이 대답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는 아니다, 그냥 연차별로 세입을 처리를 해라 그렇게 나온 것이 두 가지 였는데 당시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갑설을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입처리하는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게 되었고요. 잔고가 또 쌓이게…….

여튼

하여튼이수진위원

저는 국장님,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 제 돈 같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모자랄 것 같으니까 예비비 해 놓고 좀 저축해 놨다 이럴지 모르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칙대로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행정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왜 해요? 부족할 때 뭐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전부터 돈을 예비비를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마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변호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검토가 나왔어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그거는 제가 지적까지는 안 하고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변호사 검토받은 거 한번 주시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가 진행이 되고 7일부터 18일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저는 조례에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이 지금 재계약됐죠? 재계약 상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세 번째…….

약할

재계약할이수진위원

때 연장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90일 전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재계약할 때는요.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재계약할 때.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제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거기의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 4조에는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돼 있어요. 지금은 정무부지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경제부지사죠. 그런데 하여튼 정무부지사 4조에는 돼 있는데 뒤쪽으로 또 넘어가면 관광위원회에는 21조에는 행정부지사라고 돼 있어요. 같은 조례 안에 한쪽은 정무부지사, 뒤쪽은 행정부지사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정무부지사랑 역할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경제부지사인데 둘이 지금 다르게 위원회에 있다는 게, 조례에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도립국악원 운영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위원회, 전형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자문하고 징계만 되어 있고 전형위원회는 위원회 명단에 없는데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요건. 도립국악원 운영조례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시고?

으로

서면으로이수진위원

받으려고요.

병도

이병도위원장

서면으로?

수진

이수진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병도

이병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오전에윤수봉위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국장님과 김정철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2022년 전국체전에 전라북도가 몇 위 하신지 아십니까?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수봉위원

14위? 14위면 잘한 건가요, 중간인가요, 하위인가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하위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하위윤수봉위원

쪽이죠?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해마다 체육회 관련해서도 예산은 조금씩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윤수봉위원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11위, 2018년도는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서 체전이 있었나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종합 3위를, 여러 점수가 있기 때문에 3위를 했었고 2019년도에는 11위, 그다음에 2022년에는 14위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몇 등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올해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모든 업무가 비슷해야 됩니까,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됩니까?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전문체육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 형편상 불출전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있던 종목도 고등학교나 실업팀이 없어지는 실업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아마도 판가름이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갈수록 우리 학교체육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 부분도 그런 부분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불출전 종목이 몇 종목 정도 돼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18종목에 30팀이 불출전을 했습니다.

러죠

그러죠윤수봉위원

? 18개 종목이죠?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총 전국체전이 몇 종목입니까? 2022년 전국체전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49종목입니다.

윤수봉위원

49종목이죠?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윤수봉위원

49종목에서 18개 종목이 불출전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많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는 계산 안 해 봤는데 37% 정도를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점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물론 제가 전라북도체육회에서도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수 있을까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저희들 1000명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라든가 산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면 실업팀도 많이 창단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학교 이런 데에 창단을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시·군 중에 창단을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윤수봉위원

어디예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전주 배드민턴하고요, 김제 하키, 순창 소프트테니스, 역도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체육정책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차차 하실 테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도 체육이 갈수록 소멸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긍지와 자부심도 똑같이 저는 연관된다 보거든요, 전라북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로 뛰시는, 특히 시·군의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고만 받으시지 말고 직접 체육회하고 같이 시·군을 순회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업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윤수봉위원

하시는데 성적은 꼭 내셔야 돼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시·군 찾아가셔 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하키도 굉장히 유명하고 정읍은 예전에 핸드볼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도 체육회에서도 보니까 철인3종경기, 근대5종, 검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없더라고요, 실업팀이. 있나요?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14개 시·군에서 실업팀을 육성하고 또 그 외 없는 데는 체육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문화재단에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주무국장님이 있고 주무과가 있으니까. 문화재단이 출자기관입니까, 출연기관입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기관이죠.

윤수봉위원

출연기관이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관

출연기관윤수봉위원

조례에 보면 제9조 지도·감독에 나와 있어요. ‘주무부서의 장은 제9조1항과 관련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국장님.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재단이 아픔도 겪고 해서 대표이사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경영평가에서 나온 결과들을 계속 지적받고 또 체질개선을 요구받아서 저희가 인건비의 현실화 그리고 조직의 개편 이런 사항들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들도 공기관 대행사업들, 출연금 사업들, 또 각종 공모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재편하고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단에 관련해서는 재단 행감을 하면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회계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제17조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17조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혹시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는 보고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개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우리가 1년에 2022년도에 문화재단에다가 위탁금을 얼마 줬죠?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46억 정도…….

윤수봉위원

과장님! 해마다,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예, 지금 자료로는 40억 정도 됩니다.

마다

해마다윤수봉위원

그 정도의 금액은 지금 우리가 출연해 주고 있잖아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자료에 보면 회계연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도의원을 몇 년 했으면 확인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온 지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의회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는 올 7월 1일 자로 왔어요. 지도감독하는 국이나 과에서 46억 가까이 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출연을 해 주고 하는데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에서 충분히 업무를 해야 되지만 또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굉장히 많은 출자·출연기관들, 민간위탁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관광국은 과별로 며칠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윤수봉위원

일부 기관을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료 여기를 보면, 몇 페이지죠? 241쪽에 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재단하고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있거든요. 상시근로자가 있고 의무인원이 있고 또 고용률이 있고 준수여부가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준수여부가 있는데 2022년도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몇 %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3.6%입니다.

러죠

그러죠윤수봉위원

? 3.6%. 그리고 2021년도에는 3.4%였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2년 후에는 3.8% 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준수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융합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1.9%, 1.7%, 1.7% 미준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상시근로자 중에서 숫자에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출연·출자기관들 이행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단 숫자는 준수한 거, 고용인원은 준수는 됐지만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그리고 계속 이게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맞추도록 더 장애인 채용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윤수봉위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시고, 콘텐츠융합진흥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계속 미준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성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봉위원

알겠다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의무비율을…….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윤수봉위원

예,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세계서예비엔날레하고 소리문화의전당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시고 대화를 좀 나누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1월 4일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당 측에서 요구한 것이 주차 대수 감소하고 분진, 소음, 진동 그런 걸로 인해서 공연 진행이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원화에 따른 주차장 관리 문제, 그리고 이용 혼선 이런 것이 우려가 된다는 점과 야외공연장 공연 준비차량하고 극장동 장비 이동차량 통행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건의도 하여서 저희가 이 설계회사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걸 위해서 11월 7일날 저희가 도하고 용역사하고 전당 관계자 현장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공사기간 중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연기간 중에는 공사를 일시중단을 하고…….

병도

이병도위원장

공연 중에는, 그니까 야외공연장 공연 중에는 공사 중단하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진입 보도 위치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야외공연장 이동로 확보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모색 중이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검토하고 앞으로 설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도 그 설계회사하고도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당 설계 진행단계에 따라서 이거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 수정도 가능하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전당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설계를 변형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지도자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체육지도자 운영현황을 보고 있는데 보고서 44쪽이에요.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상의가 돼 있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체육지도자 근무환경하고 처우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수당을 인상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때문승우위원

업무보고 하셨을 때 그 수준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과하고는 다 협의가 돼서 그대로 올라간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체육지도자들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만 연 54만 원으로 반영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예, 장애인만 일단 했습니다.

그게

그게문승우위원

곧…….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까지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북도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이 왔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이 회장이시잖아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에

거기에문승우위원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가 회장인 장애인체육회는 알아서 해 주고 민간인체육회장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을 안 올리고 하면……. 집중 안 돼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그 부분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요.

많을

많을문승우위원

거예요.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사님이 회장 하고 민간인이 회장 했을 때 그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체육인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무주 태권도원 2022년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이 부분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이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2023년하고, 예산 때 또 보겠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올라갔는가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엑스포행사 5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이건

이건문승우위원

전국대회가 아니고 이게 지금 세계대회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대회와 전국대회가 많습니다. 13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우리가 전국대회는 5000만 원까지 지급하는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상세하게 그 부분은 세밀하게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것 같으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체육인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4시가 넘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4시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참작하셔서 2023년도에는 체육인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돈이에요, 돈. 우리 전라북도체육회가 14등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초, 중 잘 키워 놓으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데려가 버려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만큼 혜택을 안 주니까 학부모들은 전라북도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 우수선수 영입비로도 약 4억 5000 정도 계상을 했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들 도 단위는, 시·군은 지금 계속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관련해서는 태권도 저기도 한 3개의 주요 대회에 약 2억 300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체육예산을 우선해서 편성을 했고 저희가 예산과에 여러 번 마르고 닳도록 쫓아다녀서 그렇게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르고

마르고문승우위원

닳도록 해서 2억 3000 올렸고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에서 행사비만 그렇게, 엑스포 행사하고 전국 규모 태권도대회 이런 것들을 늘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2022년도 그 사업비 예산이 얼마죠? 총액이.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5억 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억 원이요? 거기서 얼마 집행했어요? 현재까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정도 세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상반기에 많이 안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절 이상은 삭감을 할 상황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예상 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죠? 코로나가 올해에 바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했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작년 말부터 일상회복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민관이 일상회복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린 것은 4월 이후에 조금 풀렸고요, 그전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다소 해 놨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또 한 가지는 과연 그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 사업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노력을 했을까.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 현재 그거 받아간, 인센티브를 받아간 업체를 보니까 대부분 타지 업체예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0개 업체 중에…….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회사는 4개밖에 없더라고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이명연위원

? 자료 요구하니까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나 이런 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 원래는 해외에 있는 사람을 국내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했을 때 주던 인센티브죠? 이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것도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면 주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외거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오는, 모객을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여행사는 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지? 모르는 건가? 아니면 전라북도 여행사는 왜 해외나 타 지역, 타시에 있는 그런 여행객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왜 않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관광상품이 없어서 그런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첫 번째, 도내 업체가 적은 이유는 타 시도 관광객이 우리 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은 그 지역의 여행사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민들이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 우리 여행사가 그쪽 시도에서 받고 그런 형태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어서 되는데 저희가 도내 업체는 지금 4개만 현재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도내 업체가 적다는 것은 타지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우리로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거나 우리의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지 못했거나, 그러잖아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그런 유인책을 썼더라면 이 사업 그런 예산들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매력을 느꼈다면 외부로 타지로 보내는 여행객뿐만이 아니고 타지에 있는 여행객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노력했지 않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 있는 여행사들이 다른 지역에 관광하게 되면, 모객상품들을 만들어서 관광을 하면 저희 업체들도 다 받습니다. 타 시도에서 받는 거죠, 타 시도를 방문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파악은 구체적으로는 못하는 상태인데 우리 지역으로 오는 타지 업체 여행사에게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지 여행사들이 좀 많다는 거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업체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아예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인센티브 사업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명연위원

안 가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외에 있는 현지 여행업체, 또 우리 국내 여행업체가 서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타 시도에 있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여행업체와 우리 전라북도 여행업체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주고받음으로써 여기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업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해외 관광객 유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향을

방향을이명연위원

잘 못 잡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한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난 3년간 처음 관광객 유치가 50개, 60개 업체에서 했는데 도내 업체에서는 왜 인센티브를 4군데밖에 받아가지 못했지? 그럼 도내에 있는 업체는 나가는 데만 힘썼지 들어오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더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지?’ 하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졌어야 맞는 거고.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또 관광객 각 층이 있어요, 계층.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오세요, 수학여행 오세요, 아니면 한옥마을 놀러오세요, 내장산에 단풍 보러 오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각 계층별로 혹시 타깃층을 정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수학여행단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 그다음에 일반 단체 관광객, 개별관광 이런 식으로 층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명연위원

실버세대를 겨냥한 관광정책이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실버만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별도의 상품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광정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현재는.

예.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 결국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 유인할 수 있는 우리 관광정책은 뭐지, 전라북도의?’ 이런 고민 한 번쯤도 안 해 보셨어요? 관광산업을 이끌고 가는 부서에서 당연히 나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만약에 안 됐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을 위한 관광코스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이고 실버세대를 위한 관광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종교 성지를 방문하기 위한 그런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고 세분화시킬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전라북도 관광 쪽이 활성화되는 거죠. 말로만 찾아오라고 하지 말고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테마별로 연령별로 좀 층화시킨 관광정책을 잘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리고 또 올해에 체육정책과에서 인공암벽장 노후시설 개선한다고 국도비 해 가지고 4억 5000을 세웠는데, 도비는 3억 1500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거의 사용 안 했어요. 1670만 원 사용했는데 왜 그거밖에 사용 못했어요? 전라북도에 인공암벽장이 몇 개나 있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부안에.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하나를 보고 하는 건가요? 예산 세워진 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하나를 놓고 이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그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그 노후시설을 개선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계상 전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용역 추진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공사 발주하고 착공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9월달에.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이월되겠네요? 예산은. 내년에 써야겠네요? 그렇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빠르면 12월 말까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해서 저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서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예산이 만약 올해 설계만 할 거라면 설계비만 세웠어야 맞는 거죠. 다 세워놓고 왜 그걸 넘겨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국가예산을, 따로 문체부랄지 문화재청이랄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 보면 복지예산처럼 딱 규모 있게 배분의 원칙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는 전부 다 공사비와 설계비 합쳐서 이렇게…….

비에

국비에이명연위원

매칭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총사업비를 끊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아태마스터스 총사업비도 그렇게 변동이 있고,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또 임의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예산이 내려오는 측면이 강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몇 월달부터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설계했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것도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문화유산과에서는 전문가 현지실사를 통한 전수교육 실태조사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 판소리 무형유산 산업 판소리 자료수집 1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왜 사용 안 했죠? 사업을 안 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페이지 좀…….

이지

페이지이명연위원

없어요. 자료에 페이지 없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개 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판소리는 12월에 민경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12월에만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위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여간 그렇다손 치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2001년도부터 운영됐어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관했습니다, 소리문화전당.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2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2년 넘어 가지고 위탁관리비가 11억 인상 이렇게 보니까 참 알뜰하게 잘 꾸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예산 놓고만 딱 봤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지난 6차 위탁을 의뢰했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어요. 언제까지냐면 그게 2015년까지, 2001년부터 15년 동안 거기에 관리비가 매년 들어갔던 게 별로 변동이 크지가 않았어요. 15년 동안 2억 정도밖에, 2억도 안 됐나요? 관리비가. 그런데 제7차, 2016년 현재의 법인이 수탁을 받고 나서부터는 7년 만에 9억 5400만 원이 인상됐어요, 9억 5400만 원이. 또 더군다나 보니까 처음에 2016년에 현재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을 받을 때 기존의 수탁비용이 38억 5000만 원이었는데 공모를 할 때 약간 좀 저렴히 냈어요, 약간 저렴하게. 그래서 32억 1600만 원에 응모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만에 9억 5400만 원을 인상을 시켰어요. 좀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2억도 안 되는 것이 관리비가 위탁비에 인상이 돼 가지고 운영돼 가고 있었는데 7년 만에 갑자기 9억 5000, 10억 가깝게가 인상돼 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역사가 있는 것을 정리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봤습니다, 변동요인으로.

하게

간단하게이명연위원

해요. 여기서 뭘 몇 차를 이야기하자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01년 개관 이후에 2015까지는 7.3억 원이 증가했고요, 2015년 전당 분관이 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단으로 관리 전환이 됩니다, 재단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면서 정원이 6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6명이었던 게 40명으로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경비 삭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6억 원이 당시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6억이 감액이 됐고 2019년에는 저희가 직원 3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40에서 43명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다시 6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인건비하고 기획예술사업비 인상분이 3.5억이 올해 증액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도 인력의 문제와 또 물가상승, 그리고 여러 관리의 문제 때문에 지금 증액을 또 요구하고 있고요.

기는

거기는이명연위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다고 치는데 몇 명이, 두세 명이 증원됐다고 그래 가지고 몇억이 인상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죠, 방향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전당 주요사업에 보니까 공연기획, 대관, 문화예술교육, 전시 총 4가지가 주 업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얼마나 했을까 한번 봤어요. 대관업무를 2022년에 몇 회나 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대관업무를 2022년 올해에 몇 회나 했어요? 잘 모르세요? 그럼 문화예술교육은 몇 회나 했을까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교육하고 대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소리문화전당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아요

좋아요이명연위원

, 좋아요. 한 가지만 그럼 이야기할게요. 자료를 받은 내용 같은데 전시는 몇 회 한지 아시죠? 전시, 전시사업. 5번 했더라고요, 5번.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익산예술의전당은 전시를 몇 회 했을까요? 104번 했더라고요. 이게 뭔 차이일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돈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노력한 게 뭐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만 받아 갖고 운영하려고 앉아 있나? 그러면 아무나 해도 되죠. ‘아무나’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심한가요? 그렇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전문가가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도비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면 최고 좋은 것이고 그대로 낮추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소리문화의전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익산예술의전당은 전시를 104번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시를 5번 해요. 왜 이러지? 공간이 없어졌나? 문을 닫았나? 공간이. 비가 새나요? 잘 모르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현석 대표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석 대표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문하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대표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극장에서. 제가 관심 가지고 가봐야 저도 문제점을 알 수 있고 또 칭찬해 드릴 거 있으면 칭찬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다음에 느낀 게 그 안에 있는 연지홀 안에도 있고 모악당 안에도 커피숍도 있고 또 음식점도 있잖아요. 3곳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3곳을 비교해 봤는데 가장 큰 게 아주 간단한 건데 제가 계약서 3개를 다 봤는데 요즘도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니어 가지고 이번에도 계약하신 분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한자 세대를 넘어설 거예요, 없을 거예요, 저는 한자 세대이긴 한데. 1조, 2조, 3조 제목이 다 한자예요, 용도 및 장소 변경, 계약기간.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한자를 계약서에 쓴다는 게, 최근에 작성한 거거든요, 2022년도에. 그래서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계약한 사람들이 다들 젊은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이 정도 한자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나 건의를, 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관심이 많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었습니다. 받아 봤는데 호남 최고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커피소리, 그러니까 연지홀에 있는 커피소리 그다음에 명인홀에 있는 커피상상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연지홀만 거기만 가봤습니다. 두세 번 가봤는데 조금 대표님이 추구하시는 이런 가치를 쫓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급하게, 그냥 패스트푸드랑 그렇게 다를 건 없더라고요. 사람 많으면 이렇게 하는데 영업장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도 있지만 그곳 때문에 이미지가, 사실은 미술관도 그렇지만 이런 곳도 똑같이 문화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곳은 그냥 조금 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거의 다방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할 방안을 대표님도 그렇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커피숍이,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미술관 이런 데는 그 전체가 다 문화공간이어서 어딜 가든 똑같은 마음가짐, 똑같은 품격을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음악은 품위 있게 듣고 공연은 듣고 나왔는데 그 커피숍에 가면 그런 느낌을 좀 갖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 한잔을 마셔도 공연을 들은 다음에 같이 또 즐기고 향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못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이 못했다기보다 그런 걸 조금 같이 거기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하고 서현석 대표님이라든지 모두가 다 상생하는 자세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보니까 유찰을 한 7번에 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반 이상 깎인 상태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왜 계약이, 연지홀 같은 데도 한 7차, 6차 정도가 유찰이 된 다음에 계약이 돼서 처음 금액보다, 한 1000 얼마 였으면 그다음엔 600, 400이 깎여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깎일 때까지 계속 유찰하고 포기하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 커피숍이 지금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알파를 더 줘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 더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공연 있을 때마다 문을 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성장을 해야만 또 전주를 찾아오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자료 조사할 때 커피숍 측에서 사장님들이 어떤 개선책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진전된 게 있나 해 가지고요, 대표님.

수진

이수진위원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저는 대표님이 의지도 있으시고…….

병도

이병도위원장

마이크.

의지

의지이수진위원

있으시고 해서 믿고 저는 기다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지금 사업자를 갖고 있고 다른 걸 하면서 잠깐잠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만약에 본인 전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잠깐 공연 있을 때마다 와 가지고 부수입처럼 투잡을 하듯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잠깐 와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종이컵에다 막 급하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의 의지거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지금 1년, 커피소리 연지홀 거는 지금 3년 하고 1년을 연장 계약하고 있는 건데 저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분들 사정도 다 있지만 우리도 우리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데 계속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계약기간까진 보장은 하지만 그다음에 대표님이 구상하신 거라든지 재단 측에서 구상하는 거하고 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료 한번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소리문화의전당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모악당이 2037석, 연지홀 666석, 명인홀 206석, 야외 공연장 7000석, 여러 야외 시설들도 있어요. 만약에 한 번에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면 몇 군데 정도 공연을 다 할 수 있죠? 만약에 들어온다면. 제일 많이 할 때가 몇 명 정도 들어올 때입니까?

체가

전체가김정기위원

다 돌아가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 전체 소리문화의전당에 야외 소화전이 몇 개 있죠?

김정기위원

2개 있을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2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의 부지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저번에 축제를 해 보셨으니까, 행사를 해 보셨으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긴급하게, 차량들이 다 댔을 때.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대책이 뭐가 있나요?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확보는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 평상시에는 확보돼 있죠. 관람객들이 많이 왔을 때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걸로는 주차장 이외에도 진입도로에 2중, 3중으로 가운데 차선까지 차를 대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표님. 안 해 보셨나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양쪽 가의 차선, 가운데 차선까지 빽빽하게 차를 대놓습니다. 작은 차는 진입을 하겠죠. 작은 차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 진압할 수 있습니까? 대형차가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최하가 가운데 차선이라도 전체가 다 비어야 하는데 중앙선까지도 차선에 다 대 있는 게 현재의 소리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1주차장에 나가는 진입로는 하나지만 3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립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이태원 사태나 참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순환도로를 한번 만든다든지, 소리문화의전당 전체로. 그다음에 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천선미 국장님, 현장 한번 보셨나요? (이병도 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만 생각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 저희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만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공연장을 가서 공연을 보고 했을 때 사태가 어떤 화재사고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차들이 진입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분들이 그 위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겠는가. 제3주차장에서 덕진공원 앞에 전북대 쪽으로 나가는 길까지 그냥 화재 안 나고 일반으로 나갔을 때도 거의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김정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전라북도의 제일 큰 대표공연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있는 곳에서 관객들은 많은 숫자가 오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볼 때는 안전요원들이 최대한도 주차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차를 후딱 받치고 가 버리죠. 그게 시민의식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느 사고 때 한 번이 벌어지면, 이번 사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많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도로시설이나 안전망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야외 소방시설이 2개 가지고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더 강화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소방시설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선미 국장님도 전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둘레를 차가 순환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3주차장에서도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전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하고도 협의하고 시하고도 협의해서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 성과에 보면 공연들을 많이 하셔서, 본래 소리문화의전당이 공연·전시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획공연이라고 해서요, NEW 아트샵, 거장전, 스테이지원더, 기획자의 눈, 좋은 공연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관을 해 주신 거가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자체 기획을 해서 그 공연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해서 그 입장수입이 온전히 재단의 수입으로 된 그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공연 성격을 보더라도 그렇게 할 작품이 아니고.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제작비가 수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단순히 대관 플러스 조그마한 지분 참여 같은데 꼭 기획공연처럼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모든 걸 만든 것처럼 기술해 놓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페이퍼워크(paperwork)에 미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조그마한 기획공연들이고 그건 또 한문연이라든가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 와서 사업을 하신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대충 보면 알겠어요. 알겠는데 큰 공연 같은 거는 그런 공연이 아닌데도 기획공연처럼 서술을 해 놓으셔서, 아까 지분의 5%든…….

10%든 참여를 하실 때 대관료 받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 홍보비를 저희가 쓴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지역에서 하는 거.

그것까지 플러스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그렇지만 사람이 적게 왔을 때는 또 안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행감 자료에 2022년 자체 기획공연 현황에 보면 백지영 전국투어 콘서트가 사업비가 400여만 원 들었는데 입장수입이 1500만 원이에요. 뮤지컬 레베카가 8200여만 원 들었는데 수입은 9700여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처럼 홍보비 및 기타 우리가 지급한 비용이고 입장수입이 우리가 가져가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거 행감 자료 저희한테 주신 거, 그쪽은 안 갖고 있나? 이걸.

53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비하고 입장수입이 있어요. 이 입장수입이 우리가 가져가는 프로테이지에 대한 입장수입이냐 이거예요.

사업비는 우리가 홍보비 대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지급한 거고?

이걸로 봤을 때는 사업비 및 입장수입이 많기는 많아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대관만 했을 때는 우리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을 받든 200을 받든 순수입이 되는 건데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아까 말씀이 대관보다는 이게 많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따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제로 정해 놓은 아트샵 프로젝트 기획사업…….

예. 거장전, 스테이지원더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공연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분류를 해 놓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공연에 대한 여러분들 소리문화의전당에 오는 공연을 그렇게 편의상 분류를 한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런 공연만 유치해서 가져와서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지영의 전국투어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성격에 안 맞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순 대관만 하겠죠, 그러면.

물론 겹칠 때는 그중에 선별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아트스테이지소리라는 그 프로그램에 아티스트 초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임창정 콘서트가 거기에 분류가 돼 있어서 어떤 한 특정 예술, 대중음악인을 갖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아티스트 쪽의 장르에 속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극장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겁니까?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어디서 공연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내가 이쪽에서 아직 못 봤으니까 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On-tact 파이팅 콘서트 비대면 공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공연이라고 보여져서 이런 공연에 대한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 있으시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앞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행감 실시 과정 중에 본 위원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주요업무를 놓고 얼마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 옆에 있는 도시의 다른 시설에서의 활동내역과 너무 차이가 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는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물론 각각의 업무를 보시면서 노력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노력하시죠. 그런데 생각의 전환의 변화를 줘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특별하게 나아진 게 없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변화를 줘야지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저는 같이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근에 주어져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위에 전주동물원이 있죠. 동물원을 누가 찾아와요? 아이들이 찾아오죠.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밑에 쪽에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 있어요. 어린이회관도 누가 찾아와요? 아이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 하고 봤더니 2022년에 두 번, 5월과 6월에 공연을 아이들과 어린이 키즈앤키즈 판타스틱 앨리스라는 그런 기획공연을 한 적이 있고, 3일간. 또 6월달에 어린이뮤지컬 알사탕 3일간 기획한 게 있어요. ‘아, 시기적절하게 잘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변에 있는 걸 잘 활용을 하자, 우리가 좀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동물원이 있으면 누가 찾아와? 아이들이 찾아와. 아이들이 누구와 같이 와? 부모하고 같이 와.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뭐가 있을까 언뜻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인형극 같은 경우도 있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연극협회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전라북도에 인형극단이 딱 하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데 그런 극단들이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5월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 때는 좀더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해서 동물원과 소리문화의전당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 연계된 아이들의 공간을 일정 부분 동선을 그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건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지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리문화의전당이. 혹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두 가지에서 이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건과의 맞춤형 그러면서 소리문화의전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조그마한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에 없어져 가는 정말 소중한 그것도 자산인데 인형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그거 또 명맥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의 이점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그 도로가 동물원과 소리문화의전당과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도로로서 그 역할,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구성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유료회원제가 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래요? 몇 분이나 계시죠?

래서

그래서이명연위원

유료회원이 몇 분이나 돼요?

명연

이명연위원

135명이요?

유료회원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하셨더라고요. 올해 하신 거죠?

올해

올해이명연위원

2022년도에 하신 거죠? 올해 4월인가요, 5월인가?

명연

이명연위원

2022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에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네요?

물론

물론이명연위원

응답자 수는 많지 않아요. 351명 중에 108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은 수인데 어찌 됐든, 그런데 그분들의 쭉 답변내용들을 잠깐 보다 보니까 ‘유료회원 만료 전에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었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료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도 안 이루어졌었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그걸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정말 좋아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또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점이

문제점이이명연위원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맞는 거죠. 또한 유료회원 가입기간 만료 시에 재가입 의사에 대해서 ‘재가입 의사가 있음’이 54.1%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게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평가를 자체 평가하실 때 ‘재가입에 호의적 태도를 보임’이라고 적으셨어요. 재가입 의사가 54.1%인데 그게 호의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약하다, 재가입 의사가. 어떤 연유로 재가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 근무하시는 분들과 연관된 분이신지, 정말 공연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54.1%밖에 재가입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앞서야지 ‘재가입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임’ 이런 판단이라면 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정도가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 검사일이 도래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한 달 이후에 검사 만료 기일이니까 자동차 재검사를 꼭 받으십시오’라고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날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날 돼 가지고 바로 받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메모했다가 어떻게든 관리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다시 재차 뭔가 안내메시지가 왔을 때 ‘아차, 그랬지.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문승우위원

, 문승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탔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축하드립니다.

전에

전에문승우위원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것 좀 내가 추가적으로, 저도 먼젓달인가 소리의전당을 갔어요. 들어가는 데 30분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좌회전하는데, 소리의전당 가는데. 들어가 가지고 주차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30분 걸려요. 지금 대표님은 거기를 출근을 매일 하십니까?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공연이 그날 보니까 영탁 또 가수들 오고 그다음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국악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지사님도 오시고 우리 천선미 국장님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저도 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가 뭐 났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하시는데 얼마 안 걸립니까?

니다

아닙니다문승우위원

.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뭔 일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갔다 했을 때 그날 같은 공연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들어가는 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표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그런 부분 좀 확실하게 해서, 요즘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고요. 지금 소리의전당에서 공연을 한다면 전주분들이 몇 %고 우리 13개 시·군에서 오는 사람 몇 분 정도 됩니까?

이면

전북이면문승우위원

14개 시·군을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도

전라북도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서 오시는 분이 30∼40%, 그다음 60∼70%는?

주변

주변문승우위원

분들이 어디예요?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전국 최고의 시설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건 서울의 어디를 비교해도 제일 낫다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문승우위원

, 찾아가는 공연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14개 시·군에서 간 데가 어디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요구자료에 있네요, 요구자료 223쪽.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대강 말씀만 하세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에 몇 번 왔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뭔 팀이 왔어요?

로트

트로트문승우위원

부르시는 다섯 분이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라북도 지방 가수입니까?

지방

지방문승우위원

가수를 어떻게 선발했어요?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대표님 소리의전당에서 트로트라든가 우리 지방 가수나 지방의 예술인들을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예를 들어서 소리의전당에서 트로트라든가 댄스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전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풀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전주에 있는 풀만 갖고 하십니까, 14개 시·군 풀을 같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대표님한테 저는 소리의전당을 처음으로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천선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계속 했듯이 14개 시·군에 정말 훌륭하신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전라북도 무슨 행사라든가 할 때 저기 서울에서 비싼 유명한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인들을 썼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그거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걸문승우위원

부탁드리는 거예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 좀 틀리면 어떨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을 돌아다녀 보면 시·군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막 데리고 와 버려요. 그런데 자기들 지역 예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내가 우리 천선미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 10원 들어갈 거 우리 지방은 1원이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자꾸 소리의전당이나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이런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쓰게 되면 자꾸 발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히트해서 대형 가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승우위원

활성화 좀 시켜 주면 좋죠.

승우

문승우위원

또 하나, 태권도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리킥 하이라이트 초청 남원, ‘태권! 놀부!’ 공연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 대표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 얘기를 했는데 노인회관만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은 예를 들어서 소리의전당에서 만든 뮤지컬이라든가 공연 같은 것이 상당히 좋은, 누가 봐도 보고 싶어 하는 공연이잖아요?

회관

노인회관문승우위원

가봤자 어르신들 많아야 몇십, 한 100명이나 200명밖에 안 되는데 14개 시·군에 좋은 예술회관 다 공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 군산 예술의전당 한 1000석 되는데 그런 데서 한 번씩 소리의전당에서 좋은 공연을 가지고 14개 시·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술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리의전당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그런 부분은 전에 우석대가 아주 태권도 그 부분을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대표님 말씀대로 거기다 여러 가지 하모니를 맞춰 가지고 하면 정말 멋있는 공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활성화시켜서 소리의전당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소리의전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영평가 관련해서 우수한 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수한 점 많이 나와 있는데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온오프라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개선할 점에 보면 ‘전당 홍보목적의 웹진을 일반회원 가입자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나 비회원에게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윤수봉위원

경영평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대형 공연작품 공연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료회원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예매가 가능하나 일반회원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예매가 불가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니까

맞습니까윤수봉위원

? 지금 이런 것들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회원의 경우에도 모바일을 통한 예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이런윤수봉위원

부분도 가능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아까 제가 요구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극장 공연 그건 자료 찾았습니다. 자료 찾았는데 이게 우리 전북문화관광재단 거기서도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 그래 가지고 이게 거의 중복이, 기간은 다르지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거기서 따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문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소리킥 공연 있잖아요. 그걸 잘만 만들면 또 재미나게만 하면 난타 못지않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 공연합니까? 저희가 한번 갔으면 좋겠네. 우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테니까…….

아니, 우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고 보니까 아이템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소재를 잘 엮어 가는 것은 드라마 대본을 만드는 분의 역량이 있는데 그런 분을 지역에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에서라도 데려오셔서 모시고 와서 대본을 재밌게 약간 우리한테, 재미나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코믹한 부분도 가미하면서 재밌게 만들면 소재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익사업 현황에 보면 예산은 6억 6600을 세워 놓으셨는데 수입액이 9월 말 현재 2억 6900이에요. 한 4억이 모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대비 3분의 1밖에 충족을 못하셨어. 앞으로 몇 달 남은 동안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올해 예산수입을 6억 6680만 원을 세워놓으셨다고.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12월달에 공연이 몰려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분발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표님

대표님문승우위원

! 지금 소리의전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공연이 몇 개예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몇 개, 뭐 뭐 뭐 그것만 말씀하시죠.

이든

공연이든문승우위원

뮤지컬이든 정말 소리의전당에서 ‘아, 이 정도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 공연.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태권도 그 부분은 지금 완성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는

거기는문승우위원

그냥 호루라기 불면 바로 공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문승우위원

…….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나는 대표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가 가지고 서울의 예술의전당 가서 바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는가 그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태권도도…….

소는

장소는문승우위원

소리의전당도 있고 어디든 다 있죠.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녹두는 몇 번 공연했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10번이면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됐겠어요.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거기에 지금 대표님께서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도 숙련이 됐는데 좀 부족해서 뭔가 하나를 더 넣고 싶다 하면 뭣을 넣고 싶은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승우

문승우위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면 또 세계로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정말 멋진 공연을 우리 소리의전당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거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연 만들고 여기서 1등 가면 세계적으로 나가 버리면 대표님 말씀한 40억이 아니라 4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는 지금 공연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 또 뭐 쭉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번 공연할 때 저희들이 보고 싶어서 몇 개 공연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장대리

하여튼 소리문화의전당을 대표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상설공연으로 해서 전북을 찾아오는 모든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현석 대표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