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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3차 본회의2022-11-10

김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앵랑

윤앵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군정 질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남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두 분으로 이남오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이며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오 의원 단상으로 이동)
남오

이남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 군민 여러분! 함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념을 타하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남오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의원으로서 공공 이익의 목적을 두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크게 듣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함평군이 개군한 지 612년째 되는 해입니다. 1965년 인구 14만 1,845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함평군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9월 말 기준 3만 923명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청년과 향우들이 다시 돌아오는 함평이 되도록 군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우리 군을 위해 숙식이나 소비, 회식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함평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변화의 노력이 없으면 함평군은 영원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들도 공직자들을 안아주고 감싸줘서 사기와 자존감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내 소상인분들 역시 고품질의 상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군민들이 함평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자구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군정발전이라는 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기각 원도심 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및 함평읍 사고다발지역 대책과 함평읍 교통 혼잡지역 개선방안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함평군 대표 특산물, 황금박쥐 조형물 활성화 관련 4가지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기각 원도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및 함평읍 사고다발지역 대책과 함평읍 교통혼잡지역 개선 방안으로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실장님 반갑습니다. 농촌중심지 개발을 통한 군민 삶의 질 변화와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전략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하면 도로정비라고 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함평읍 기각 원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구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21년 기준 함평읍 차량 등록대수와 세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대수는 5,468대이고 세대수는 4,326세대로 4인가족 기준 평균 1.2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이 불가능한 노인인구를 제외하면 차량 고유대수는 가구당 2대 차량이 넘습니다. 반면 현재 도로망은 오래되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기각 원도심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까지 즉, 중앙길 도로개설계획과 총공사비 및 편입세대 등 보상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예,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에서 국토정보공사 구간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1년 1월에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 착수해서 금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620m, 도로 폭 1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165억 원이 소요되며 편입세대는 25가구 65명이며 보상비는 100억 원이 예상되며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중앙길 정비를 통해서 통행체계 정립과 통행 및 보행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큽니다. 중앙길 도로변 양쪽은 상가로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주민들의 상권 보장 등 편입부지 대상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상 미협의 등 본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협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미협의 문제점과 대책 건으로 보상협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1명 감정평가사를 11월 8일에 추천받았고, 현재 주민 추천 평가사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시에 우리 행정과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평읍 중앙길은 90년대만 해도 함평의 중심 지역 역할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역할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래 2~3년 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709여억 원이 투입되어 중앙길 확포장 사업 등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경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완공 후 중앙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길 확포장 후에 잔여지에 소공원 조성과 이면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서 주변 인프라 확충과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될 상생 상가시설과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설치와 상가 컨설팅 용역 등을 병행 추진해서 도시재생 추진위원회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중앙길 상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모니터 사진 영상을 보시고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존에 중앙길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님께서 폭 18m 도로에 2차선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인도 폭 3.5m 폭으로 총 길이 620m에 폭은 18m 도로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함평읍 전체적으로 보시면 함평 읍내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읍내뿐만 아니라 함평군 전체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인도로 다니지 않고 보행 보조기를 밀고 다니면서 도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도 폭이 좁고, 인도를 다닐 때 오르락내리락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영광 읍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영광 읍내의 도로는, 이 도로가 20m 중로 폭입니다. 하지만 함평읍 중앙길에 확포장 공사하려고 하는 그 도로처럼 중로 폭 20m이지만 차선은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 중앙길처럼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파란 선이 뭐냐면 영광이 전기 메카 도시이기 때문에 e-모빌리티 도로라고 해서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도로를 인도 위에 설치하지 않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넘기며) 그래서 어르신들이 e-모빌리티, 영광 지역에 맞게끔 e-모빌리티 길을 만들었지만 함평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 폭을 1m씩 폭을 더 연장해서 20m 도로를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도로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면 사고위험이 있고 도로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영광처럼 18m 도로 폭이 아닌 20m 도로로 해서 이 도로를 자전거도로 또는 어르신 보행보조기 길로 만든다면 향후에 차량 통행이 필요해서 4차선이 필요할 때도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할 수 있고, 도로 중로 폭인 2차선 도로로 해서 20m 폭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함평은 도로를 개설할 때 폭이 너무 좁습니다. 2차선 도로를 해도 인도가 영광처럼 있어야, 사람이 먼저잖아요. 인도길이 있어야 하는데 함평은 대부분 인도가 없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인도를, 실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인도 폭을 넓게 해서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고, 도로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8m가 아닌 10m 폭으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2차선 도로이지만 교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6차선 도로입니다. 영광 이것도 영광길입니다. 6차선이지만 향후 미래를 보고 넓게 만들어 놓고 4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은 주차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계속해서 영상자료를 넘기며) 이 도로는 전에 간담회 때 실장님께 설명하셨듯이 함평은 인도 폭이 3.5m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함평에 있는 도로입니다. 함평 읍내에서 향교로 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 자체가 인도에 자전거길이 있다 보니 자전거가 가면 사람들이 비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주목들이 있어서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지주목에 걸려서 넘어지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향교가는 길 인도 폭이 약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이지만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가 1m, 자전거도로가 1m로 되어 있어서 인도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향교. 양쪽으로 되어 있는… (계속해서 영상자료를 넘기며) 문콕 사진. 이것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이 도로 폭이 약 3.5m 도로가 되어 이상입니다. 주차를 하면서 운전자가 무심결에 문을 열고 나오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도로 폭이 3.5m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18m 도로는 2m 양쪽에 3.5m씩 7m 인도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m, 차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게 약 3m로 해서 18m 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은 도로가 되면 문콕 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65억 원으로 중앙길 620m, 폭 18m 개설하는 공사를 추진 중인데 그 폭을 20m로 늘려야 하는 필요당위성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1만 2,023명으로 전체인구 중 38.9% 약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보조기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오르막내리막 구간이 많아 힘이 들고, 가로수 지주대에 걸려 넘어지는 등 통행이 불편해서 인도가 아닌 도로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고 있고 도로 양쪽을 1m 늘려 보행보조기 길을 개설하면 어르신들의 보행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장님께서 향후 4차선 활용을 위해 인도 폭을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가 공사를 할 경우 인도 폭이 줄어들어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로 폭 규정인 20m 폭으로 추진하여 추후 4차선 활용 때도 차선만 변경하면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이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가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을 기 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금년 9월 8일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특히 중앙길 관련해서 주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도시재생사업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시재생 공모할 때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으로 공모를 했는데 현재 그 이후에 중앙길 도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어제 최종 도시재생팀장이 국토부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제 국토부 최종 승인만 남겨놨습니다. 이게 다시 또 중앙길을 18m에서 20m로 변경했을 때 별도로 1년에서 2년, 1년 6개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을 재추진했을 때는 주민공청회나 실시설계,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당초대로 저희 중앙길 18m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금년 5월에 함평읍에서 공청회를 할 때도 참여는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그 뒤로 실장님과 실무자분들,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은 했으나 일을 추진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향교다리 보스에서 떡카페까지 불과 20년 전에 3차선으로 개설한 이 도로가 함평읍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불편함을 경험해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향후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추진한다면 그러한 불편함과 추가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 입장이나 공청회를 통할 때도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 사진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로는 함평군청 앞에서 나비광고 교차로를 지나서, 성당 앞에 지나서 함평학다리고등학교 교차로까지 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보시면 실장님과 이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선형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도로가 기형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은하식당 앞에 (영상자료) 오른쪽은 은하식당 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나비광고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요. 왼쪽 도로는 군민회관 쪽에서 삼애원 쪽을 지나서 오는 도로 교차로입니다. 근데 거기가 사고들이 빈번하니 발생하다 보니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하식당에서는 우회전은 가능하나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역주행해서 오면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삼애원 쪽에서 오는 4차선 도로에서는 우회전, 좌회전, 은하식당 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데 여기에서 우회전이 되면 나비광고 앞 교차로에서는 유턴지역이 있어야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당 앞에 동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여기를 보시면 왼쪽 길은 동광아파트 라뷔랑 쪽에서 나오는 성당 옆쪽 길입니다. 성당이나 라뷔랑 쪽, 동광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쪽에다 여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중앙분리대를 수년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회전만 가능하고 좌회전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은하식당 앞까지 거리가 긴 데도 불구하고 종종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고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당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끝점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유턴지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턴지역이 없기 때문에 또 불법유턴을 하거나 또는 뱅~ 돌아서 본인이 가야 할 목적지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책 관련 및 나비광고 앞 교차로와 함평학다리고 교차로는 교통사고 의심 지역입니다. 월평균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3건 중 2건은 군청 직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광고 앞과 함평학다리고 앞 교차로는 신호체계가 없고 속도를 낮추는 과속방지턱도 없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과 2021년 2회를 거쳐 나비광고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인근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실에서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받아서 자문결과 생활형 회전교차로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토지가 편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실시설계 이런 부분 행정절차 이행 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내년 초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 노면표지나 발광형 표지봉이나 교통안전표지시설 등을 설치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토록 계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비광고 앞에 사고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최근에 사고가 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영상자료) 이런 사건들이 한 달에 평균 5건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사고가 나면 7대는 군청 직원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민회관이나 우체국 쪽으로 달리는 2차선 도로가 나중에 가야 하고 4차선 성당이나 군청에서 내려온 차가 일단 정지 후 먼저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무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중앙 교통섬을 포함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면표시나 시선유도봉은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차량이 밀고 지나갈 때 유도봉이 꺾이고 빠지고 훼손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과속방지턱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지턱은 주변에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찰서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주변 도로에 대한 자문을 받아온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받아온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형 회전교차로를 해서, 여기는 학다리고등학교 앞 교차로입니다. 주변에 지장물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 교통섬이 좀 들어가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화면) 회전교차로 앞에… 나비광고 앞에… 먼저 보내줬던 것, 교차로…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핸드폰 봐보세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보내온 자문에 대한 회신 자료입니다. 지장물 보상 없이 중앙교통섬이 있는 생활 회전형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도 줄이고 미관상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도 도로교통공단 자문 결과대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 교통섬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 노면 표시 또는 사고석 포장, 맞춤 경계석 설치, 시설 유도봉 등을 설치해서 우선 시행해 보고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 확보 후에 저희들이 정확히 설계를 해야지 일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차만 다니게 되어 있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없거든요.
남오

이남오의원

인도 있습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설계 후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답변 들었습니다. 여기는 나비광고 앞입니다. 여기도 지장물 보상 없이 인도가 그대로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인도 자체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신설할 때 기 완벽하게 완고하게 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봉으로만 설치하면 밀고 지나가고 그게 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사고가 난다고 전혀 다른 민원의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토하셔서 중앙 교통섬이 있는 완벽한 회전교차로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저희들이 도로안전표지나 그런 부분, 내년 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향후 설계나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함평읍 영수교 앞 보스식당에서 떡카페까지 교통혼잡지역 관련입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도 원활하게 교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교에서 신촌 떡카페 가는 도로 거리는 610m입니다. 현재 도로 폭이 15m로 3차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중로 2-1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확포장할 때에는 약 20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사업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3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가변차로 운영이 잘 안 돼서 교통혼잡이나 차량흐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면 지금보다는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영상으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혼잡지역 영수길에 대한 주정차 단속만으로 군민의 안전에 도움도 되겠지만 함평에서 가장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도로를 넓힐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인도 폭을 조금 줄인다면 양쪽에 주차를 해도 차량교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인도를 손상하지 않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인도를 조금 개선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실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문화, 예술, 관광,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함평군 체육시설의 거점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479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의 조성 사업의 규모와 실내체육관 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성태입니다. 평소 함평군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남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문화체육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 조성될 계획으로 현재 조성된 면적은 11만 5,943㎡이며 7만 9,485㎡를 추가하여 총 19만 5,428㎡로 확장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규모는 현재 5,000㎡의 관람석 2,000석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타당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로 건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도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인근 타 지자체 스포츠타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스포츠타운과 관련 규모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군 스포츠타운 조성면적은 19만 5,428㎡이며 인근 지자체 스포츠타운 조성 면적으로는 나주시가 17만 9,425㎡이고 무안군은 22만 9,385㎡, 영광군은 20만 4,970㎡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스포츠타운 면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시설규모로는 기반시설 준공 후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함평군은 인구가 좀 적어서 규모 면에서 함평보다 더 큰 지자체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는 종합스포츠타운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돼서 나주도 종합스포츠타운을 따로 추가적으로 건립할 예정이고요. 영광이나 무안도 함평보다 더 크지만 규모나 종목 구장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계획이어서 추가계획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자체가 2,000석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종목이든지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2,500석 규모나 거기에 맞는 규모로 본 의원은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 관내에 매년 각종 종목별로 전국 단위 행사나 전지훈련을 유치하면 관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실시설계가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과 간담회 때 말씀을 했는데 종합스포츠타운은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20년 만에 한 번 쓰려고 하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함평은 열악한 경제구조로 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함평과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매년 다양한 종목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전지훈련까지 유치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종목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태

윤성태문화관광체육과장

부족한 시설은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함평군 대표 특산물 관련으로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차세대 농업을 선도하는 품격과 활력있는 농촌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스마트팜 구축, 융복합 가공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품질개선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을 규모화, 집적화하여 고소득 품종 재배시설 단지화를 통하여 지역특화 소득작목을 육성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주요 농특산물 생산량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 원예, 과수의 생산량 및 연 매출액에 대해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남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평군 대표 특산물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 원예, 과수 생산량 및 연매출액입니다. 함평군의 2021년 12월 말 기준 주요 농특산물 생산현황으로는 15종에 만 1,507호 8,962ha이며 생산량은 9만 9,638톤, 조수입은 1,113억 7,000만 원으로 품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량작물은 벼 외 3종이며 농가수 7,406호, 재배면적은 7,673ha이고 생산량은 3만 8,489톤 조수입은 684억 원입니다. 노지채소는 양파 외 3종이며 농가 수는 3,917호 재배면적은 1,189ha이고 생산량은 5만 8,374톤, 조수입은 334억입니다. 시설채소는 딸기 외 2종이며 농가수는 78호, 재배면적은 28.4ha이고 생산량은 1,513톤, 조수입은 4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수는 샤인머스캣 외 3종이며 농가수는 106호, 재배면적은 71.7ha이고 생산량은 1,262톤, 조수입은 5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생산시설이 742농가에 167.5ha라고 답변하셨는데 함평군의 농업생산시설 규모를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은 2021년 12월 말 농업생산시설 현황은 742농가에 2,563동 167.5ha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비교해 우리 군의 시설현황은 전남에서 하위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와 농업생산시설 비교는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학교급식 재료에 14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산물은 쌀과 육류만 공급되고 있고 엽채류와 과채류는 타 시군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시설 규모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광주 인근인 나주, 화순, 담양, 장성에 비해 함평은 농업생산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함평보다 인구가 적은 곡성군의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896농가에 369.4ha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평보다 약 200ha가 많은 규모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평은 농산물의 주 소비지역인 광주와 인접해 있는 만큼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다음은 우리 군 대표 특산물 중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과 연계하여 홍보마케팅, 다양한 제품개발, 품질관리 및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6차 산업으로 발전가능한 품목과 그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함평 유기농 쑥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1차, 2차, 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유기농 쑥의 시설재배 면적확보를 위해 23년 본예산에 우선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쑥의 고부가가치 제조ㆍ가공식품 개발, 홍보 마케팅, 컨설팅 및 공동 인프라 구축 등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 유기농 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관련 사업의 집중육성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통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유기농 쑥 말씀하셨는데 유기농 쑥에 대한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된가요?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현재로서는 매출액은 6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공급이 가능한데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생산시설을 늘려달라는 말씀이고요. 본 의원이 타 지자체를 봤을 때 6차산업으로 연계한 것들을 보면 흑마늘이나 양파즙, 최근에 인기 있는 익산농협에 생크림 찹쌀떡처럼 우리 군에서도 대표 지역 특산품목을 개발하여 6차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이기가 그러는데 예전에는 생산만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왔는데 요즘에는 생산만 하고 유통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 보면 생산과 유통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구조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함평군도 유통을 신경을 써서 우리 군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시설원예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시설 양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이남오 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추가 필요하십니까?
남오

이남오의원

일단 10분 더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이 남으면 그대로 종료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다음은 축제엑스포사업소 소관 황금박쥐 조형물 활성화 관련하여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소장님 2022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과 소장님 그리고 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우리 군 대동면 고산봉 일대에서 1999년 최초 발견된 후 162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멸종위기동물 1급인 황금박쥐를 보호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2008년 30억 4,800만 원을 들여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한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황금방박쥐 조형물을 30억 4,8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는데 조형물의 구조와 현재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원께서 황금박쥐 조형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9년 최초 162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사항을 모티브로 해서 2005년부터 기획하여 금 162kg, 은 281.39kg을 투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은 예술작품으로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투입된 금과 은의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준 금 1돈의 가격이 29만 5,000원으로 금 162kg을 돈수로 환산했을 때 4만 3,200돈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 금의 가격은 127억 4,400만 원이고 은의 가격은 3,190원입니다. 그래서 7만 5,037돈으로 2억 3,936만 8,030원으로 되어 있어서 2개 금과 은을 합쳐서 합계 금액은 129억 8,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형물 규격은 가로 146, 세로 94, 높이 215cm이며 무게는 471.3kg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팔 때는 약 130억이 되고 우리가 살 때는 약 15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942년 이후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황금박쥐가 우리 군 대동면 고산봉 일대에서 발견됐다는 언론보도 덕분에 청정 함평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농축수산물 판매량과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황금박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아이들의 동심과 어른들의 향수가 자극되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함평읍 화양근린공원 내에 2008년 황금박쥐 생태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황금박쥐 생태관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상시 운영하던 생태관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기간에만 개관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최근 2년간 생태관을 찾은 관람객 수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박쥐 생태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휴관을 하다가 2022년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때 재개관하여 전시를 하고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관에 대한 별도의 관람객 수 현황은 현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 그 부분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평일 기준 20여 명, 주말 기준 50여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향대전 기간 동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황금박쥐 생태관을 운영한 상황을 파악해 보니 800여 명이 관람해서 일평균 47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저희들 투입된 예산은 황금박쥐 생태관 화재도난보험료 2,00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보수비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한민국 국향대전 때 주말에 황금박쥐 전시관을 가봤는데 주말에도 불구하고 생태관 내에는 관광객이 몇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21만 명이 다녀간 국향대전에도 1일 평균 40명 정도, 주말에 50명 정도라고 하면 이는 접근성과 홍보부족, 시설 노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람객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는데 전시관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2008년도 함평 세계나비 곤충 엑스포 즈음하여 건물 705㎡ 지하 1층에 전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건축 이후 현재는 15년이 지나고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시설물 대수선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황금박쥐 생태관이 엑스포공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특히 관광객들이 엑스포공원을 관람하면 어느 정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서 황금박쥐 생태관을 가려고 하는 관광객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기간 중에 찾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2023년도 계획은 사람들,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군립미술관으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황금박쥐 전시관을 미술관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군립미술관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와 이전에 따른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미술관은 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황금박쥐 조형물을 관람하기 위해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미술관 관람을 유도하는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립미술관 쪽으로 이동하면 미술관과 황금박쥐 조형물이 동시에 큰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 이전 시 소요비용은 약 5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술관 내부 리모델링 비용 4억 5,000만 원, 조형물 설치비용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박쥐 조형물 주요 전시 및 사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신세계백화점 80주년 기념해서 부산 센텀시티점 전시 임대료를 했습니다. 이때 임대료 7,0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새벽 1시 35분경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절도 미수하는 사건이 발생돼서 황금박쥐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더 있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부 전시는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제21회 함평나비대축제 시 중앙광장에서 전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군립미술관은 장소도 협소하고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시설이 갖춰져셔 유지관리에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관광객의 동선이 머무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귀한 자원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전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실시 용역 시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이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오

이남오의원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우리 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남오 의원 자리로 이동)
앵랑

윤앵랑의장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오가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존경하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시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희망찬 함평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군민의 부름을 받아 7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김은영 의원입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항상 겸손한 자세와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제277회 군정 질문은 평소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사항들을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장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의 있고 비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공유재산 관리현황, 쌀값 폭락 대책 및 해결방안, (재)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함평자동차극장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등 다섯 가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인 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21년 말 기준 우리 군 공유재산은 5,939억 3,2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762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공유재산 중 자산 1억 원 이상 증액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재무과장님 정동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체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현재 토지는 2만 8,932필지 면적은 1,298만 3,591㎡이며 건물은 450동 13만 7,039㎡입니다. 이 중 군유재산은 토지 2만 8,856필지 1,294만 7,196㎡, 건물 450동 13만 7,039㎡이며 도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는 토지 76필지 3만 6,395㎡입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2021년 말 기준 자산 1억 원 이상 증액 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보유 공유재산 중 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 증액된 건은 없으며, 참고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에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자산 증액 건 중 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은 토지 11필지 건물 7동으로 238억 2,000만 원입니다.

김은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우리 군 재정 공시된 공유재산은 5,939억 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1조 1,330억보다 5,391억 원이 적습니다. 또한 우리 군과 재정규모 및 인구수가 비슷한 구례, 곡성, 임실군 등 5개 군의 5년 간의 공유재산 현황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임실군은 298%, 곡성군은 49% 증액되었으나 우리 군은 15%만 증액되어 타 군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재정 규모 및 인구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우리 군 공유재산 총액 및 증가액이 적게 나타난 이유는 시군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량이나 사업편성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많을 경우 공유재산이 사업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처분하는 건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공유재산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함평읍, 대동면, 학교면, 해보면, 월야면 등지에 공동주택조성사업 및 대동면 베르힐골프장 조성 사업 등 민간자본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타 시군에 비해 공익사업보다 민자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영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증가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시군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량이나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비교 분석한 5개 군은 우리 군과 예산 규모 등이 비슷한 군만 분석하여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투자사업이 많을 경우, 공유재산이 사업 대상부지로 편입되어 처분하는 건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공유재산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공동주택 조성사업 등 민간자본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타 시군에 비해 민간자본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답변하셨는데,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5개 군 또한 민간자본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공유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한 민간자본투자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처분된 건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최근 5년간 매각처분된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각처분된 수입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매각처분된 수입금액은 토지 건물매각처분 108필지 137억 4,300만 원 건물매각처분 3건 2,800만 원으로 총 111건에 137억 7,100만 원입니다. 그밖에 토지합병말소 및 멸실, 양여, 폐쇄 등이 처분 건에 602건, 90억 3,500만 원 건물매수 등의 처분이 64건, 22억 3,100만 원으로 매각이행 예외 처분 사유로 666건의 공유재산 총액이 112억 6,6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그럼 최근 5년간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 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권리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유재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기우에서 질문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안

정동안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일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누락된 미관리 공유자산을 관리하여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고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일원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우리 군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단순히 유지 보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쌀값 폭락 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국을 맞으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유독 쌀값만 연일 폭락하자 쌀값 하락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농약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모두 올랐지만 쌀값은 지난해 쌀 수확 이후 올 9월까지 1년 새 25%나 떨어져 일부 농민들은 추수를 앞둔 벼를 갈아엎으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 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 9,750원인 반면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 5,000원에 불과하여 쌀 전업농에 대한 구제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우리 군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산과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산은 40kg 기준 13만 323포 5,212톤이며 2021년산은 13만 9,788포 5,591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2021년도에 전년 대비 40kg 기준 379톤을 증가하여 매입하였는데 금년도 벼 생산량과 2022년도 매입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은 매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은 40kg 기준 17만 604포 6,824톤이며 시장격리곡은 12만 4,710포 4,988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총 29만 5,314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은영의원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을 보면 40kg 기준 공공비축미곡은 17만 604포, 6,824톤, 시장격리곡은 12만 4,710포, 4,988톤으로 총 29만 5,314포, 1만 1,812톤으로 금년도 우리 군 벼 생산량 3만 5,396톤의 30%를 매입할 계획인데 이와 별도로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매입량 확대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추가 매입량은 일반벼 매입으로 일반 RPC와 정비소에서 15%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확대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창고 여석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함평군 정부관리양곡창고는 35개소로, 보관가능량은 1만 7,194톤입니다. 현재 보관된 재고량 1만 1,346톤을 제외하면 5,848톤의 여석이 있는데 이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할 물량이 1만 1,812톤으로 이미 여석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로 계약 가능한 창고를 물색하고, 중앙에 창고 계약기준 완화 등을 강력하고 촉구하고 있으며 타 시군으로 직송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그러면 현재 보관창고 여석이 남아 있는 창고는 몇 군데입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전체적으로 12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추가 계약을 통해서 직송을 검토하고 있는 양은 500톤 정도 됩니다.

김은영의원

그러면 만약에 물량창고가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함평군에서 수매하여서 타 시군으로 직송하게 됩니다.

김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쌀값은 농민 값입니다. 쌀값은 농민들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는 풍년의 역설이라고 일컫는 생산 과잉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 2012년 69.8kg 대비 소비 감소 또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현상은 젊은 세대 입맛의 변화, 탄수화물 섭취 제한 등에 의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9월 5일 기준 쌀 가격은 20kg 포대 전년 대비 27.5% 하락한 4만 1,185원으로 45년 만에 최대 감소한 상태로 현재 국회에서는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 시 시행하는 시장격리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개정 법안 확정 시 지속적인 쌀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쌀값 폭락 대책 및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향후 저희 군에서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되고 있음으로 해서 금년산까지는 정부비축미곡이나 시장격리곡에 의해서 최대한 소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타 작물 재배에 의해서 쌀 생산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의원

과장님 타 작물 재배로는 어떤 종류를 택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논콩이나 논에 짓는 팥 조사료 이쪽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은영의원

그리고 쌀 소비 촉진으로 인해서는 어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
판종

나판종친환경농산과장

쌀 소비책 중에서는 이전에 군수님과 같이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 가서도 건의했었는데 아침밥 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벌이게 되면 국내적인 쌀 소비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침밥 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형 공익직불금,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 등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군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51.7%의 군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월 23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 처리한 것처럼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축제엑스포사업 소관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지원과 함평자동차극장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5일 설립된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함평축제관광재단에 지원된 출연금 및 2023년도 지원 예정인 출연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축제엑스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은 2021년 8월 5일 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국향대전행사비 8억, 재단운영비 2억, 그리고 기본재산비용 1억 원 등 총 11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나비축제행사비 10억, 국향대전행사비 8억, 재단운영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2,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나비축제행사비 14억 8,590만 원, 국향대전행사비 13억 5,890만 원 재단운영비 2억 5,961만 5,000원, 자원봉사 근무복구입비 7,000만 원 등 총 31억 7,441만 5,000원을 2023년도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소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11억 원, 2022년도에는 19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도에 31억 7,400만 원이 지원할 계획인데 매년 출연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준비 시 연차별로 출연금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로 2021년도 나비축제가 축소되고 동시에 출연금 또한 지원하지 않았으며 국향대전은 연장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개최하였으나 수입금은 미비한 상태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함평나비대축제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 수가 평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줄었으며 금년 국향대전부터 관람객이 21만여 명이 입장하여 입장수입을 7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출연금은 2022년 19억 2,000만 원 대비 12억 증액된 31억 7,000여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및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예산은 수년 동안 동결되어 운영되어왔습니다. 해마다 높아져 가는 관광객을 눈높이 수준을 맞춰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향대전이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면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나비축제 25주년, 국향대전 20주년을 맞이하는 기회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특색있고 차별 있는 축제로 탈바꿈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홍보, 리플릿, 현수막, 무대설치비 등 축제추진사업비가 축제엑스포사업소 축제진흥팀 예산으로 일부 이원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축제진흥팀 예산 3억 4,0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출연금을 추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에 따른 기초단가 상승, 나비대축제 25주년, 국향대전 20주년을 맞아 특색있는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증액하였다고 하기엔 증액이 좀 과다하다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9억 2,000만 원 대비 12억이 증액됐습니다. 12억 증액분에 안에는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축제사업소 축제진흥팀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3억 4,000여만 원을 출연금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필요하다는 군민 의견을 반영하여 7,000만 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제작비로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공무원 파견을 줄이고 민간의 채용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4,000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축제 개최에 따른 최저임금 및 물가 인상에 따라 기초단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나비축제에는 3억, 국향대전은 4억 등에서 요구되는 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함평축제관광재단에 2024년 이후 출연금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시장 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환경요인으로 당초보다 재원 자립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국향대전 및 2022년 나비축제 개최 입장료 및 임대료 및 수입금 13억 원은 축제개최비에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 수입 사업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확대하면서 재단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출연금을 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준비시 3년 이후 법인 자립화를 목표로 함평축제추진위원회에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지원한 보조금 평균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향후 연차별로 출연금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시장이 침체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요인으로 당초 계획 보다 자립이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우리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축제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관광상품 개발 등 재단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출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 자동차극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 소외 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함으로써 대도시와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엑스포공원 상시 개장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함평읍 내교리 834-1번지 일원에 2021년 1월 함평자동차극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동차 극장을 찾는 관람객 급감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자동차극장을 찾은 차량 이용대수 및 관람료에 대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 있는 자동차극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동차극장은 총 22개 극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ㆍ경기 10군데, 대전ㆍ충정 4군데, 광주ㆍ전라 4군데, 부산ㆍ대구 4군데 그리고 강원 1군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라 지역에는 광주에 1군데, 여수에 1군데, 저희 함평에 1군에 총 3군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만 4,138대가 관람하여 2억 8,002만 8,000원의 입장 수익을 올렸으며 2022년 9월 말까지 6,020대에 1억 1,882만 8,000원으로 총 2만 158대에 3억 9,885만 6,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자동차극장을 찾는 이용 대수가 급감하였는데 자동차극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벤트나 대책 마련이 있는지?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자동차 이용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사항이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니까 실내극장이 모두 그전에는 통제가 있었는데 통제가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올봄에 유가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증가되고 그런 사항들이 하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신세대들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장 추세를 보면 자동차극장뿐만 아니라 실내극장도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다음은 2021년 개장 이후 2022년 9월 말 기준 인건비를 포함 지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총지출액은 5억 9,646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인건비 2억 1,399만 3,000원 영화제작사 납부금 1억 8,914만 원 영화배급 수수료 2,301만 원 그리고 매표시스템 무인경비 공과금 등으로 214만 7,000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1억 4,875만 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위 기간 중 지출액은 인건비 2억 1,399만 3,000원, 영화제작사 납부금 1억 8,914만 원 등 총 5억 9,646만 2,000원으로 수입액 3억 9,885만 6,000원 대비 1억 9,760만 6,000원이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자동차극장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극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극장은 코로나 완화 유가 급등 등 넷플릭스 등 OTT 산업 확대 등으로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소, 읍면, 기관단체 관련 행사를 자동차극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극장 대관 및 행사병행추진 등 극장을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한 프로포즈 영상 등 이벤트성 동영상 상영과 주말에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 상영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장 홍보를 위해 신문, 인터넷, 관내 TV 전광판, 군청, 극장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군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관, 단체관람 행사 시 기념품, 행사 시에 극장 관람권에 사전예매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극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대도시와 문화 격차가 심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동차극장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다른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본 질의를 통해 자동차극장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의 지혜가 모아져 자동차극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상우

정상우축제엑스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은영의원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삶의 질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대해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2019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6억 5,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신광ㆍ보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20년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22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함평 용천ㆍ모산과 나산 신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2021년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5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39억 2,400만 원 확보하였고, 농촌협약은 공모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보 하모ㆍ운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9억 1,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농촌협약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함평 대천ㆍ백곡, 월야 북룡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협약 등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7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등 3개 사업 86억 5,800만 원을 포함한 5년에 걸쳐 15개 사업 842억 6,5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2021년도에 19억 1,300만 원만 확보하였는데 유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촌협약사업이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이 기존 개발 공모 방식에서 패키지 지원방식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농촌협약 패키지 사업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사업이 미선정되어서 전년 대비 사업비가 현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 농촌협약에 최종 선정되어서 사업비 3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이 기간 중 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86억 3,4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당초 사업이 선정되었을 시 사업비의 국도비 매칭 비율과 증액된 예산의 재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완료 후에 2010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농림부와 전라남도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서 사업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전남도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역주민과 운영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물 보수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지역주민과 운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주민 불편이라든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의원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증감 내역도 있고 감소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소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제원

정제원미래전략실장

감소요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림부 개별 사업에서 패키지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이 2년 연속 선정이 안 되어서 일부 감이 많이 됐습니다.

김은영의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장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소득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이 자립을 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권역사업장별 특화사업 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주민과 담당 부서의 지혜가 모아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써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바쁘신 와중에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이 나날이 발전되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랑

윤앵랑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