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관광문화교육국 등 총 19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리추경인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추진사업 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수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시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공감담당관으로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3쪽을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공감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의 출장 관계로 김태횡 총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선 국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번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자 국외 출장으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소관 금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국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바로 부서별 심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1쪽부터 17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173페이지에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거기가 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미납금이 8천만 원 있었고요, 매년 회비가 4천만 원인데 매년 회비를 3천만 원으로 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글다보니까 1억 2천 중에서 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천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무조건 1억 천이 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올해 그랬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올해부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 모든 지자체 동일하겠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시 단위, 군 단위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인데요, 174페이지 여순·순천 10·19 실무위원회 지원 건 지금 저희 거기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조사원들 있잖아요, 거기가 임기가 이번달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내년이면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또 특별법으로 발의를 또 연장발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원들 계속 채용할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특별법과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예산서에다가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여순사건에 좀 실무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순사건 말고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전혀 없죠? 다 감액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다 감액입니다. 아니 우리 증액된 것이 아까 화양면하고 쌍봉동에 집기류 구입한 거 말고 다 감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있지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7,200만 원이 전액 다 감액됐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원래는 전체 직원이 집합해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가 7,200만 원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고 부서별로 급양비, 그다음에 가족들 급양비해서 되어 있는데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 설문조사 결과 과 단위로 하자고 그래서 전체행사를 못하고 과 단위로 급양비를 배부하다 보니까 전체행사비 7,200이 남게 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 관련해서 혹시 직원들 불만이나 의견들 없던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 그래서 의견을 수립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이 건에 대한 거 말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직원들…….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주말에 하는 것을 좀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 그다음에 예산에가 실무수습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작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런 불만들을 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다른 거 놔두더라도 직원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만 원짜리 하나 갖고 사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원들 1인당으로 배분 하면 만 원씩도 못 돌아가는 그런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산을 올려야지 세워줄 거 아닙니까? 올리도 않고 우리보고 예산 세워주라 하면 우리한테 편성권 줄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안 되고 과장님, 그 직원들 의견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좀 현실적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 하는 거, 안 할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간만에 다 모여서 풍족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갖춰서 하루만큼이라도 스트레스 풀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대답만 ‘예,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법적 급양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올리지 더 추가해서는 못 올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우리보고 ‘예산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불만이 아마 실과에서 그거인 거 같아요. 가서 보신 분들도 애로사항도 많고 직원들도 불만이고 그럴라면 이 정도 이런 금액으로 해서 뭐 할라면 주지도 말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잘하시하잖아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해서 세웠을지언정 추경이라도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 좀 아껴서 이런 데 좀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신규 임용 공무원 공직 적응 워크숍 있잖아요,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집행을 10월 중에 한다했는데 10월 중인데 지금 10월인가요, 11월인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거 작성 시점이 10월이어 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예?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성 시점이 그랬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10월에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틀을 계획 했는데 부서 업무 형편상 하루밖에 못했습니다. 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처음부터, 4,500만 원 정도 다 예산을 할라 그랬었는데, 이틀 해 가지고 할라 했는데 하루밖에 안 해서 10월 중에, 아 이걸 추정 해 갖고 와야지 10월 중에 해 놓고 지금 11월인데 예정액 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여.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 설명서 작성시기가 10월이었는데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10월에 집행을 했고…….
현태
강현태위원
집행했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잔액이 남아서…….
현태
강현태위원
집행한 것 갖다가 10월 중 집행예정을 해 갖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5급 승진 리더과정 있잖아요, 여기 원래 교육이 한 분입니까? 아니면 비대면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천만 원이면 된다해서 이렇게 천만 원으로 갖다가 예정을 올린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원래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때문에 상반기 교육을 못하고 지금 10월 승진자부터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천만 원이면 충분히 교육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나머지 3,400만 원 삭감한다 그 말씀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정면 사무소 신축 예산이 지금 5억 9천이 삭감됐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두 번 보류돼서 지금 삭감된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랑 좀 향후 대책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 부지를 적합지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나 그 위원들이 선정해서 올렸는데 인제 당초에는 토지소유자도 동의를 했었어요, 동의서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뒤에 사항을 알아보니까 세금문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려가지고 못 팔겠다고 매각취소 의사를 밝혀 와서 할 수 없이 지금 인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뭐 대체부지라든지 다른 대안은 없고 바로 삭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양도소득세가 뭐 본인 토지소유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한 5억 9천인데 2억 정도. 그래도 이 부지를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지은 분 같으면 세금이 더 줄을 수 있는데 인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더 좀 있다가 자기는 매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에서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년 1월 정도면 대체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1월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613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7쪽, 131쪽부터 133쪽까지, 140쪽, 146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9쪽부터 19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다 쓰셨나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월사업으로 넣어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어느 정도 이월이 됐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집행이 이제 늦어지는 것들이 지금 웅천 같은 경우 실시설계가 안 끝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했고. 또 돌산 같은 경우도 아직 뭐 금액은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적은 소규모 체육시설 동네에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다 쓰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쓰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 저희 한번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또 필요 예산이 있으면 또 반영도 하고 이래라 했는데 그거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시설점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 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렸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계획을 저희들한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 같은 경우 망마 같은 경우, 돌산체육관 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인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한테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분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근데 뭐 다해 줄 수는 없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민원들을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창단 및 엘리트 체육지원회에서 보면 기정액 5천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전혀 어떤 학교 운동경기부 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삭감을 했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창단하고도 하고 해체가 올해는 창단이 없었고 작년에 한 군데 있었고요. 해체하고 창단이 아, 재작년에. 20년도에 창단이 하나있었고 해체가 하나 있었고 또 작년에 해체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재작년보다 하나 정도 더 인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창단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학교 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창단하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봤을 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놓을 것인가 인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왜냐면 아이들이 줄고 또 이제 이런 운동에 아무래도 그 부분들이 좀 감소되는 추세를 보면 불가피한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웅천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완공될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1일에 착공?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1월에 착공.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1월 착공이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어떻게 다 된 겁니까? 또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우리 시비만 남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 4억만 남았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40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40억?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내년 예산 반영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반영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면 우리 거북선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대회를 개최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고는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전국협회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하반기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회 일정이 인제 조율을 해 봤는데 협회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대회를 좀 취소해야 되겠다 인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 안 하게 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대회가 치러진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계속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대회 일정이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취소를 해 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체육단체나 이런 대회 같은 경우는 저는 패널티 같은 것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이 예산도 적고 이 행사는 꼭 개최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걸 못하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경우에는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줬는데 더 노력 일신해서 꼭 대회를 유치하도록 또 실시하도록 이렇게 좀 강력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주의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다음연도에 개최함에 있어서 저는 패널티 같은 게 작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대체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지역경제 뭐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장도에 그 골프장 하고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행기
김행기위원
그 골프장이 무슨 골프장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장도 파크골프장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파크골프장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뭐 누구나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금 잔디가 장착이 안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지금 잔디가 안 좋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 3월경에 안착이 되면 3월경에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인제 체육회하고 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게 마무리 공사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 사업 701쪽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7쪽, 13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97쪽부터 1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관광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6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신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대부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1쪽과 132쪽, 134쪽, 147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45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에 남해안 명품전망공원 조성 사업이 있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부지가 어디를 정확하게 말합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 소라면 장천마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장천마을에서 쭉…….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마을에 가시다 보면 도로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부 그 기간이 그쪽에 거기 부분하고 데크 부분하고 그 옆에 또 윗부분에 보면 밭이 있거든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인제 거기다가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또 거기에 따른 갯벌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동네가 지금 멸종위기 종 동식물들이 봉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디냐…….
정현주위원장
반월.
갑태
문갑태위원
반월까지, 그 공간. 그런데 그거를 그 동네를 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전 같이 또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연안을 다 이렇게 망가뜨리거나 그다음에 보호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하면서도 내실 있게 좀 살폈으면 좋겠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는 갯벌이나 이쪽에 손 안 대고요, 마을 안쪽에 길 위쪽에다 주차장하고 체험센터를 만들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 반월 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쪽도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뭐야 멸종위기 종 동식물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관리가 소홀해서.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데크 부분도 다 지금 망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48페이지에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사업이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인제 원래 당초계획은 5개 정도 저희가 인제 위원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원래 5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3개만 들어왔어요, 세 군데만. 저희 그래서 지금 여문청년거리 축제하고 이순신광장 피크닉 축제하고 승월마을 불꽃축제 3개만 들어와서 이 세 군데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 그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는 저희 다 시비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래도 저는 문화거리 청년거리 좀 특색 있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반납이 되어 가지고 좀 안타깝고 혹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년에는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더 많이 주십시오, 세 개에다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내용 질을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쪽에 전남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이게 4,800이 이번에 도비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여기는 진남관 쪽에 그쪽에 메타버스를 저희가 전남도해서 같이 저희 시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도비를 저희들한테 원래 보내기로 했는데 직접 도에서 직접 진흥센터에다가 바로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보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도에서 직접…….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구축을 콘텐츠 구축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잠깐만요. 지금 전라남도 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이게 지금 총 1억 6천 사업으로 지금 10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개 시군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10개, 10개요. 저희 시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시군이…….
행기
김행기위원
아, 10개 시군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메타버스 내용이 뭐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진남관하고 전라 좌수영 매영성 지구 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거를 메타버스 복원해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좀 올리고 한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소동 그 천사마을도 이걸로 디지털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관광도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247쪽에 돌산 향일암 권역 관광 환경 개선사업 전환사업 있죠?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예산이 7억 9,49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진입로 하고 보행로 개선이고 관광시설물 설치인데 또 경관 특허라는 게 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경관 특허는 뭣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인자 저희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형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쪽에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에다가 어떤 특별하게 관광객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영업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 특허가 좀 색다르고 거기에 특화다운 그런 것으로 만들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야지 특화로 한다면 조형물도 좀 조잡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와서 관광객들이 보고 그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서 특화 이거를 잘 좀 만들어야겠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여수 거북선호 유지관리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에 보면 여수거북선호 휴항 요청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건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거북선이 저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운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당초에 3년,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3년간 저희가 했었는데 계속 연장을 시켜줬어요, 못 하니까,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을 삭감 시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 여수거북선호가 지금 시 소유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휴항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전혀 못하게 되는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하는 업체가 휴항을 하면 배가 쉬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냐고, 유지관리를. 이 2,500만 원 삭감하게 되면 그 업체가 위탁자가 전혀 운행을 안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는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가 원래 계약서상에 보면 휴항 중에는 선박 유지관리 의무를 위탁업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2,500만 원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는 그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유지관리비라고 해 갖고 2,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업체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유지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휴항 중에도 여수거북선 축제 선박유지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기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그럼 유지관리 비용 2,500만 원은 어떤 유지관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 배 말입니다. 배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파손됐다 할지 아니면 오래 되어 가지고 고쳐야할 부분 이런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2,500만 원 줘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유지관리를 하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걸 안 줘도 상관없이 유지가 가능하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자 저희들이 줘야 되겠죠, 휴항을 안 하고 하면.
현태
강현태위원
아, 그니까 운항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지 배가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여수시 재산인데. 그런 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619쪽부터 623쪽, 계속비 사업 703쪽부터 704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32쪽, 134쪽, 141쪽, 147쪽이고 세출은 253쪽부터 261쪽, 명시이월 사업 624쪽부터 628쪽, 계속비 사업 704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10만 원에서 이제 11만 원으로 만 원 상향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이 예산대로 다 지금 현재 1만 5,400명이잖아요? 다 나갑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가 발급인원이 대상자 1만 5,400명 중에 발급인원이 1만 2,735명이고 발급률은 현재 82.5%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률이 현재 56.5%로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다가 독려를 하는데 있어서 있는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좀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제가 항상 예산할 때 이 지적을 항상 좀 하는 이유가 이제 이 예산이 지금 취약계층들, 특히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의 향유를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누릴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찾아서 주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지금 11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일 수 있는데 물론 카드로 해서 주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전반적으로 정말 100%을 다 달성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나 좀 그 근사치 정도 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매년 이걸 이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참 이게 법에 이렇게 모법에 근거가 돼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대부분 이용대상자잖아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노인들이 인제 카드를 발급해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계가 돼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목표가 반납을 줄이는 게 목표로 좀 지자체에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못 쓴다라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좀 카드를 발급받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가져주시고 신경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페이지에 한독 한마음국제음악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셨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도비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지금 시비 같이 포함됐습니다. 아, 이거 도비 성립 전 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시비 2천만 원은 저희들이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사업비를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변경을 하셨다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산전용.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그걸 저희 그때 저기 받으셨어요, 그러면 추경 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제주도 가셨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맡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랬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본예산 때는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 갖고 나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는 누가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유진 오케스트라라고 이분들 인제 도에서 비서실을 통해서 사실은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하셨다하더라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올해는 인제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니까 이 부분은 왜냐면 논의가 안 됐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도 되고 있지만 여러 축제행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 자매결연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각 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봉동 같은 충장로 축제 이런 데 길거리 행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동에. 그러면 가장 행렬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의 얼굴이잖아요, 거기가. 뭐 동을 물론 대표로 하지만,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갈 수 있을 때 여비랄지 아니면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충장로 축제를 가는데 저희는 이제 가 가지고 2천만 원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게 너무 좀 해어져 가지고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혹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다른 동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축제에 갔을 때 좀 우리 여수시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57쪽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이번에 추경에 37억 2,80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100% 다 된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 확보분은 100%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총 사업비가 62억 5천만 원이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이제 공사가 당초대로 계속 이게 추진되면 좋겠지만 이게 내년도 사업분에, 아직까지 설계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80억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00% 이번에 확보가 된 것이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용역 중인데 이 사업 발주는 언제 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설계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한 4월 정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23년 4월 착공예정이라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위치도 다 정해져 있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 정해져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순신공원 바위산 아래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덕분에 지금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대비 이번에 정리추경에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등하교길 안전지킴이분들이 일단은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원격수업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결근자도 발생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7월에 하는 하반기 방학이 학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무일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돼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예산도 이렇게 올립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올립니다. 왜 그냐면 원격수업이나 학교 어떤 수업일정을 저희가 학사일정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제 생각은 좀 인원을 더 늘리면 좋겠는데요, 많이 이걸 요청을 하더라고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잘 보셔 가지고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1쪽 세출은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272페이지에 환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16백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이게 보니까 일반보전금이거든요. 혹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환경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마찬가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은 이 정도 규모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5쪽에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과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 제출 배경은 당초 6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지역상품권 관련 비용으로 국비가 8억5천여만원이 갑자기 추가 내시되어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설명은 편의상 제6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통합해서 언급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각 부서별 때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6쪽 세출은 213쪽부터 21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591쪽과 592쪽 안정화계정은 601쪽과 602쪽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13쪽에 보면 우리 우수부서 선진지 연수해갖고 1천만원 예산이 다른 건 다 삭감되고 이것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직원들 어차피 의회 끝나고 어디를 가도 갈 것 아닙니까?
연말에 바빠서 다 가지겠어요?
차라리 조직개편 다 끝나고 1월 말이나 2월 달에 직원들 보내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내실 있게 갔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급하게 보내면 될까 싶은데
너무 급해, 급하면 직원들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 같고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한해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연말에 직원들이 여유가 있을까?
하여튼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왕 보낼 거면 직원들이 여유가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와야지 연말에 마무리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의 효과도 못 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4쪽, 126쪽, 128쪽, 131쪽, 133쪽, 141쪽, 146쪽, 154쪽이고, 세출은 217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세입 51쪽과 세출 55쪽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19쪽과 520쪽, 중소기업발전기금 571쪽과 572쪽, 명시이월사업 614쪽부터 615쪽까지 함께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8, 219쪽에 페이지를 보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중에 섬지역 구축사업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교동이나 충무동 대로변까지는 배관이 매립되어 있는데 각 가정으로 보급되는 배관이 없어서 지역 불편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지선 전에서부터 굉장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이 문제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배관사업이거든요. 섬 같은 데가 각각 LPG 통을 배달하기 힘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배부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서교동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문제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지라든지 이렇게 수익성이 없는 곳 같은 경우가 대화도시가스에서 상당히 공사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도와 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는 8억 정도를 일단은 사업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 시비로라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분을 삭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역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이라든지 시급한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대화도시가스하고 조율해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을에서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될 수 있는 곳을 빨리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역주민들은 원하는데 대화도시가스에서 추진을 잘 안하고 있는가 봐요. 수익성이 없다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 도시가스 설치 지원금 조례 개정을 보면 시설분담금 초과 지원이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이게 연료비 경감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1억이나 들여 가지고 27백 가구에 보급되고 있거든요. 우리 여수시도 취약지구 도심에 도시가스 설치계획이나 전주시처럼 시설분담금 지원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전라남도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분담금 역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화도시가스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라, 그러면 우리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올해는 아직 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동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2, 23년도 여수시 도시가스 보급계획 자료제출도 요구합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인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구 여천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구 여수권이 지금 지형이 힘들다보니까 아마 대화도시가스에서 선뜻 안 나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 8억 내년에 올렸다 그 말입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5억 올려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억 다 소비하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합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한 6, 7개 사업지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지 않냐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억이라는 그러니까 도비 우리 시비 아니면 대화도시가스 이렇게 매칭부분을 제외시키고 순수한 우리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빨리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비가 좀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비 기다리지 말고 도비해서 매칭하는 것은 별도로 매칭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를 8억이 아니라 80억이라도 예산 세우세요. 그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런데 해달라 하는데 시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 50억, 100억 세운다하더라도 의원들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런데 여천권하고 구 도심권 보면 너무 차별화가 되어 있어. 그전에도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파악해보시고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아까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만 정리되면 여수 전역에 다 대화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에서 수산경영과에서 배 건조한다 그래 가지고 얼마였냐면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건조보다도 이게 더 급하거든요. 100억 내놓으면 다 좋아할 겁니다, 의원님들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시는 돈이 없다 그래요. 100억 건조할 돈은 있는데 이거 할 돈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런 생활형들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올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뉴스를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부동산, 물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휘발유, 경유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다운시켜 줬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등유입니다, 등유. 서민들은 보일러를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일러가 등유 값이 2, 3년 사이에 20배 이렇게 반이, 엄청 뛰었어요. 한 드럼을 넣어도 며칠 못갑니다. 그게 전부 다 농어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한번 뭐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있으면 더 물가가 뛰고 겨울이 되면 더 에너지 물가는 더 비상이 날 건데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르신들 그 집에 가면. 그런데 그 비용을 누구인가가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보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생각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 발주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급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그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들이 지금 정부 예산안이 내년에 대폭 감소하거나 전액 삭감되어서 운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또 얼만큼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우선은 해년마다 10% 할인이 있었고 6% 상시적으로 6% 할인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10% 할인이 사실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이게 설하고 추석 때 전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도 그것은 우선에 시비로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시비를 삭감하더라도 우선은 시비를 전액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량이 줄다보니까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조금 줄이되 작년하고 똑같이 개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부담금은 우리가 올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개인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올해 정도로 맞추는 것으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게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서의 여수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지원이 만약 미약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하는 노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 124쪽, 146쪽, 154쪽 세출은 223쪽부터 224쪽, 명시이월사업 616쪽부터 617쪽까지, 계속비사업 702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페이지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비가 7천만원이 더 성립이 됐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당초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놓고 상반기에 모터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났고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쪽을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당초 올해 하기로 했던 사업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사업은 주로 도로의 정비하고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아래쪽에가 물이 좀 찹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수받이 정비 확대 이 부분이 2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을 올해마무리를 하려고 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계속 매년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할 때 계획 세울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참고해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반영이 전혀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어찌됐든 매칭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1억5천이었는데 2억으로 올렸잖아요. 1억씩, 그런데 여기를 매칭하는데 도도 매칭을 해줘야죠,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지 못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원래 계획대로가, 별도 시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플러스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은 정해져있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이고요. 또 지역 주민의견 미반영 관계는 저희들 이사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다시 하세요, 다시.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갑태
문갑태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에 대기오염이나 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차수도 해주고 옆에 기반시설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농공단지 편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교감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비용이 더 플러스가 되면 시비를 더 올리면 되는 것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를 때는 시비로 안 올리고 그대로 하더만 인제 필요하니까 시비로 올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할 때 좀 의견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인구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8쪽부터 119쪽까지 124쪽, 128쪽, 131쪽, 133쪽, 154쪽부터 156쪽까지이고 세출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18쪽이니 함께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11억7천만원이랑 전남청년구직활동수당 1억5천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일단 구직활동수당은 전남도에서 올해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안하고요, 왜냐하면 고용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문화복지카드는 공공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전남도 2년 이상 거주 그런 것들을 충족 못한 사람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처음부터 100%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80%만 세우면 좋겠다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대학생 청년 인턴 안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36백 예산이 더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러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이번에도 겨울 방학 때 150명 다음 주부터 모집공고 나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몇 명쯤이나 신청을 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한 5대 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좀 규모를 늘리면 어쩔까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수요조사가 없으면 그 부서에 못 보내니까 올 겨울방학 때는 2022년 겨울방학 때는 방역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208명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방역업무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도서관이나 시설들에 대학생들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올해도 한번 저희가 보고 대상은 150명 정도 하는데 일단은 수요조사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고 약간 양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약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과별로 쓸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꼭 실과 정도 우리 실과만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밑에 센터들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타기관, 우체국, 대학교, 도서관도 다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이랑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 젊은 학생들이 또 현장체험이다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해서 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읍면동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요. 아마 전남권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30명밖에 안 한다하더라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호응도가 좋으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여수시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대 1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범위를 넓혀서 해 줄 수 있으면 예산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더 좀 찾아보라 그 말입니다.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저희가 공공기관까지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음에 수요처가 어디 넓힐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나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이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찾아야 된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문을 해도 여기서 대답하고 또 뒤에 가면 함흥차사되면 안 되고 하여튼 더 챙겨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적은 예산으로 그러죠.
영자
신영자인구일자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송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14:34～14:38 속기중단)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삭감예산 없으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1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