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에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원 축제를 즐기던 많은 청년들이 압사사고로 참사를 당했습니다. 희생된 분들에게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 정리추경 예산안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고 싶은 섬 마지막 사업에서 두 곳이 선정되었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세 곳이 진행 중이잖아요. 손죽도, 낭도, 연도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좀 특별한 게 두 곳 선정된 곳 최근에 선정된 곳 중에서 용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의 자원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케이스 중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지역민들의 어찌 보면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시에서도 26년 섬박람회를 대비해가지고 섬 어떻게 하면 좀 개발할 수 있는지 많이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고 그래서 지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두 개 사업을 이번에 따냈습니다.
박성미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근에 10분 발언도 있었지만 이거 보면 4년, 5년에 걸쳐서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민이 외부용역이 없이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이 저는 횡간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내년에 우리가 또 어촌뉴딜 다음으로 있는 신활력증진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최대한의 지역민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큰 국가사업 100억짜리 이런 사업은 지역민들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담기에는 충분히 지역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공모사업은 100% 저는 선정이 되더라고요. 지역민들이 그렇게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년에도 용역이나 이런 것 들어갈 때 이런 사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가고 싶은 섬도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낭도뿐만이 아니고 손죽도가 다음인데 잘 진행은 되고 있죠?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좀 인제 더디게 가고 있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지역은 그런 사업 하나 따서 홍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섬에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 정기명 시장님 여수만 르네상스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여수세계섬박람회 부분을 크게 차지하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거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세계섬박람회 예산이 212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지 않나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여수 르네상스 실현은 그 안에 26년 세계섬박람회도 있지만 다른 사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수에 아름다운 르네상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섬박람회 개최 사업비는 200억 좀 더 됩니다만 그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또 그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인정박람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간 지금 어찌 보면 전시형 행사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우려가 돼요. 예산이 워낙 낮다보니까 그리고 특히 국비가 30% 도비, 시비 30% 그리고 사업수익이 40%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지금 섬박람회에서만 치중되어 있지 않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희망고문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26년이면 저희들이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이면 용역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섬박람회 심벌이나 마스코트 그걸 지금 확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행사장 기반시설 할 것이고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담아가지고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보면 지금 212억중에 인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면 그 기반시설 또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진모지구 같은 경우는 밑에 축구장이 있고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시비가 투입이 추가로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총 예산 자체가 뒤에 우리 시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사를 내실 있게 치르려고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종합기본계획에서 그러면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다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아무래도 종합기본계획 내에가 전체 사업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했을 때 계획했던 210억 정도 예산이지만 내년에 종합계획 수립이 나오고 나면 또 추가적인 사업이 담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치 않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의 가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보면 이거 조성하는데 비용들이 들어갈 부분들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감한 예산이 필요할 부분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데 너무나 시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여기에 몰두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성공적인 개최가 될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과감하게 성공할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2쪽, 137쪽, 142쪽, 143쪽, 150쪽, 157쪽입니다. 세출 337쪽부터 340쪽까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639쪽, 64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7쪽입니다. 그리고 150쪽 세출 관련된 거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 사용잔액이 남았어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 거기에서 지금 올라온 금액에서 65백만원 중에서 이거 관리하고 지금 이쪽 어업에 관련된 분들 중에서 신청을 했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정도가 어구가 보급이 된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혼획어구 저감장치시설은 지금 115톤입니다. 23어가에요.
박성미위원
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신청하고 아니면 혼획저감에 대해서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관심도라든가 아니면 그 사후활용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 지침에 사업자등록을 가진 분에게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일반 어업인들이 손수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어구방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업인들이 기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가가 스스로 만들어갖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래서 준공처리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가가 신청을 하면 이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선정해서 뭐 만든 과정 준공하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해양 포유류에 대한 우리 매뉴얼 같은 게 없죠. 포획을 했었을 때 어민들의 매뉴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연안의 어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근해 안강망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수에 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어민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포획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여수시가 기후환경뿐만이 아니고 해양 섬박람회를 앞두고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해양 포유류를 혼획해서 잡았더라도 정말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알리지 않고 귀찮아서 이런 방법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의 지침 하에 같이 하지 않으면 사용잔액도 계속 남을 것이고 포획이 되더라도 다음 단계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민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10톤 미만의 어선이 작년 대비해서 몇 척이나 늘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렇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선의 증감은 실질적으로 정한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본다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설령 늘어난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 선적이 없는 아마 그런 선박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기타 선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레저선박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페이지 338페이지를 보시면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어선이 1109척에서 3억9백42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1억62백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인데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 관계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어선 척수는 약 한 3천척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선박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감이 된 겁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가요,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62백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보시면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8월 정산한 것을 봤을 때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톤 미만은 앞으로 계속 강제성을 띠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한 두 달 남았지 않아요? 그 시기에 1억62백이 다 소요가 되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상반기까지 정산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한 분의 자부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수산경영과에 지금 매년 그러던데 우리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해놓으면 다른 예산에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말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쉽게도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특히 수산물 가공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집중되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명서 639쪽에 보시면 수산경영 21쪽 설명서 보시면 명시이월 보면 저는 원래 기존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11억이죠, 11억. 11억인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사업비를 다 소진도 못하면서 추경을 편성을 해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추경 저희들이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사실은 이게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행정절차 위치 장소를 이렇게 정해놔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민간자본 사업자들이 구성원들이 여기 보다는 여기가 좀 낫다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고 의견을 들어드리다 보면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산을 쓰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추경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 자체 시비 100%다고 하면 안 세워도 되는데 어쨌든 금년 안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마 금년 12월 달 안에 저희들이 발주는 하겠습니다만 발주를 하더라도 내년 뭐 1, 2월 달에는 저희들이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편성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아까 사업비를 잘못했는데 11억이 아니고 1억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추경에 66백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전체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8월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청정위판장 관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협 내 건물 안에다 하려다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당초에 옮겨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쪽 주변이 잘 아시다시피 좀 우리 해양수산부 땅도 있지만 그 주변에가 바로 연접되어 있는 데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철거 협의 이런 과정에서 녹록치가 못해서 또다시 수협 주변 공원 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늦어지고 그다음에 해썹시설이라든지 청정위판장에서 요구하는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협의회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하고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저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뒤에 더 큰 사업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점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주관을 하시지만 이행여부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자담을 부담하시는 분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가는 방향이 있어요. 사실은, 허가제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원래 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않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서 좀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 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아쉬운 점은 이런 변경이 요청이 왔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변경승인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좀 단위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는 것이 맞죠. 예산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함께 논하면 좋죠. 또 지금 23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2억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서 편성한 것이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명시이월 된 것이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거의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물론 일 욕심도 있습니다만 좀 명심을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설계 변경이라든지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들이 많은데 소소하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단위가 큰 것은 저희들이 변경한 이후에라도 사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7쪽, 138쪽, 143쪽, 150쪽입니다. 세출 343쪽부터 345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41쪽과 642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서 2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용 잔액이 좀 있어요. 이게 돈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보면 마지막에 인건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년마다 쓰레기 부분이 일정하게 온다면 괜찮은데 어떤 해 어떤 경우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적게 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우리 어패류 양식장 같은 데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많이 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쓰레기까지 같이 한꺼번에 처리할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입되는 쓰레기하고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조업 중에 여수수협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서 이중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신가 모르겠지만 이런 민원이 있어요. 양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파도나 그다음에 이게 밀려서 떠내려오는 대막가지다 그러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해안가로 밀려와요. 알고 계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이게 수거가 되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적당한 시간대에 그걸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해양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왕 이야기하는데 이런 민원 나오죠? 가끔씩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법 중 특히 새고막 채묘 시기 때 발생하는 대나무 채묘방법이 있어서 그때 발생되고 또 인근 시군 순천이나 보성이나 고흥의 일부에서 상당히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묘방법도 변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해양쓰레기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해양쓰레기는,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유입된 것부터 막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네 번 다섯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천이 안 돼요. 대답은 그때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잘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육지부에서 밀려들어간 것이 거의 60%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자체에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40% 보고 이러는데 이거 예산절감을 하려면 우선에 육지부에서부터 방지를 해야 된다. 수거 인력을 확보를 하더라도 도하천이랄지 소하천을 수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바다로 밀려들어가지가 않고 수거비 처리하는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네요. 대답은 그때마다 우리 건설과에서 잘해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지금 육지부에서 밀려들어간 게 거의 60%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자체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게 한 40%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러는데 이거 예산절감을 할라면은 우선에 육지부에서부터 방지를 해야 된다, 수거인력을 확보를 하더라도 도 하천이랄지 시 하천은 수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바다로 밀려들어가지 않고 수거비, 처리하는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네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저희들도
재현
주재현위원
명심해서 내년도부터 그게 반드시 실행이 되게끔 안 되면 제가 이거 시장한테 질의합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명심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웅천에 침수된 거 아시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봤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바닷물 유입된 것을 흙탕물을 좀 있으면 펌핑할 예정이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무 과는 허가민원과지만 지금 웅천 어촌계나 쌍봉 어촌계가 펌핑을 했을 때 흙탕물이 진주담채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준비하고 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또 해서 신중히 보고는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황토부분이라든지 이런 정상적인 흙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을 건데 나머지 오염되는 그런 물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쩔 건가 저희들도 관련 과하고도 한번 신중하게 보고 있으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그걸 과장님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양쪽 어촌계 계장이 됐든 주민들 만나서 허가민원과하고 건설 회사하고 펌핑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 놓고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무부서는 허가민원과지만 또 과장님이 담당 과이기 때문에 미리 만나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어업인들의 의견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패각처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니까 반입금지로 패각이 미처리된 것이 나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 시가 올해 한 4만 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일부는 거의 치워지긴 했습니다마는 새고막 패각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패각을 처리하는 공장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앞주에 담당 팀장님과 담당 직원이 관련 회사도 방문하고 앞으로 계획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치울 수 있다면 좋은데 가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 숙제이지 않겠냐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여수에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신문보도도 되고 있는 포스코가 우리 여수시에 있는 그 업체하고 손을 잡고 하는 그 패각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같이 하고 있다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관련 우리가 드림 같은 경우는 일반적 표현 같은 경우는 1년에 9천 톤에서 만톤을 소비를 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여수바이오가 30만 톤 이상을 처리한다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회사 내에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감지하고 있고 한번 그 회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저희 지역에 어찌됐든 간에 수산물부산물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굴 패각이라든가 이런 패각에 관련된 것들이 보물로 활용화되겠다라는 어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충분히 여수시에서도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찌보면 우리 어민들의 수입도 되지만 지역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위상을 높인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이해가 좀 안 되고 또한 그냥 바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하장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랫동안 30일 기준해서 그래도 냄새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고 하면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장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패각부분이 폐기물로 됐다가 부산물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련법에 수산물부산물 관련 법에 근거해서 내년에는 한 3곳 정도를 관련법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하고 관련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수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셔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22쪽에서 123쪽, 138쪽, 155쪽, 157쪽입니다. 세출 34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43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707쪽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44페이지입니다. 이순신마리나 수리시설 설치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수리시설 설치가 지난 우리 이순신마리나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떼내기 작업으로 실습생이 사고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취지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실습생들이 지금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추가로, 지금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거는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건 하셔야지요.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욱더 사후에 관리를 해야지요, 여수시도. 그런 부분도. 업체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나가고 관련된 그러면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금 근무형태를 하고 있는지 현황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렇게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리시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인제 일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폐수처리방안 등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달까지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1월이면 공사계약해서 2월 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지금 수리시설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웅천마리나에서도 지금 수리시설이 또 추가로 설치가 되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규모가 다른 거지요, 지금 웅천마리나 것하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다른 겁니다.
최정필위원
예, 규모가 다르면 이게 지금 자동차공업사 같은 경우는 1급, 2급, 3급, 종합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이게 선박도 수리시설의 등급이 다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인제 수리소에는 웅천마리나에는 그니까 엔진까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수리소고, 지금 이순신마리나에 설치된 수리시설은 세척하는 정도의 까대기 같은 거 떼내는 요런 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저도 좀 자료를 보는데 수리시설이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시고, 왜냐면 인근 주민들이 그 당시에 수리시설 설치할려고 했지만 소음하고 비산먼지 때문에 그때에 좀 많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때에, 그래서 지금 도장시설이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3억짜리지요, 3억에 도장시설이 들어가는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안 들어갑니다.
최정필위원
여기는 그러면 경정비만 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웅천마리나에는 도장시설이 들어가고 건조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웅천마리나는 그럼 도장시설이 들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웅천마리나 할 때도 그럼 주민들하고 이 부분 충분히 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가게 시설 자체를 배출시설을 이렇게 강화를 해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수리시설 할 때도 이게 경정비,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다보니까 단속이 필요해요. 도장시설은 없지만 안에서 용접하고 이게 경정비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선박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일대 더 범위를 해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도 단속이 추후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그 부분도 설계에서부터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필 위원님이 방금 말씀 드렸는데 우리 이순신마리나가 처음부터 수리소 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했으면 그런 사고들이 안 났을 건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애초에 문제고, 예산을 안 세워서 수리소를 안 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최정필 위원이 10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 계류시설을 2년 전에 한 백억 정도 업자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용역이 끝나고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그 계류시설 그것이 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봐야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그런 것도 선행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용역 이후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계류시설 그 자체는. 근데 먼저 용역도 안 끝나고 전체적인 업체 선정도 안 돼 있는데 백억 정도 계류시설 업체 선정을 2년 전에 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사업을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 현재 웅천 이순신마리나 옆에 주차장이 몇 선석이지요? 그 관리는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차대수는 몇 대 되지요? 거기가? 그것은 차후에 우리 팀장님한테 듣기로 하고, 현재 이용은 이순신마리나 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지금. 교통과장하고도 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쪽 주민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해주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150선석인데 그분들이 이용자는 몇 명 안 돼요. 지금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해서 유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해서.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비어있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어쩔 때는 이리 열어져 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인제 그 옆에 입주하신 분 생활형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주차 그런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유료화 해놓으면 그런 요트 정박한 사람들은 정작
선효
이선효위원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왜냐하면 차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용자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 주민들은 유료화하고 그리하면 되거든요. 시스템 그 자체를.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좀 적다보면 그게 인제 거기 주민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보면 정작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증축해서 주차장 조성한다든지 이런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증축할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절반은 주민들 유료화하고 절반하고 이런 식이 돼야지 언제 증축하고 해서 이용을 할 겁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절반정도는 주민 유료화하고, 절반은 뭡니까? 이용자들이 하고 그걸 검토를 해보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해양항만레저과가 좀 많습니다. 우리 개항 백주년 행사도 4월인데 미리 예산을 잡아놔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먼저 마리나시설, 지금 위탁업체가 위탁을 할 때, 선정될 때 수리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혹시 확인하셨어요? 왜냐하면 입찰할 때 경쟁업체들이 한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 중에 지금 현재 입찰되신 업체에서 그동안 그 마리나 내에서 페인트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유해물질을 많이 또 들여 마시고 환경에 좋지 않다해서 본인들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추겠다 했거든요. 그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분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가점이 패널티가 주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한다는데 우리 시비가 굳이 들어가야 될 저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를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지금 해양공원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2년간 계약을 하셨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3억입니다.
고용진위원
3억으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사업비가 3억이고, 계약 금액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 지금 민간용역 말씀
고용진위원
예, 명시이월에 있는 것들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3억 시비 중에 2억5천정도
고용진위원
2억5천인데 잔액이 98백이 남았는데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거는 12월하고 1월 달에 줄 그런 준공금하고 그 금액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5천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낙찰차액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왜 지금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시키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계약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2억5천에, 그럼 5천만 내년 1, 2월 달에 주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12월
고용진위원
그리고 낙찰차액은 이월금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불용시킵니다. 남은 금액이니까
고용진위원
불용시킨다고요, 41백을?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계약이 됐는데 57백을 왜 내년에 주는 거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계약기간이
고용진위원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아니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3년 1월까지
고용진위원
2년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니까 2022년하고 23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계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고용진위원
계약 시점이 언제인데요, 정확히, 몇 월인데요? 2022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3월부터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2023년, 2024년 해서 2억5천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그럼 2024년 돈을 지급 안 하는 거예요. 2년 계약인데 왜 이게 지금 5천이 남냐 그 말이에요, 다 안 주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2년에 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걸쳐서 계약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고용진위원
2년 계약을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1년 계약입니다.
고용진위원
1년 계약을 하고 1년 자동연장을 하는 거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럼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거든요.
고용진위원
아, 2년에 걸쳐서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자세하게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57백은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집행을 하고, 41백만 원은 불용 처리했다는 건가요? 이게 그럼 1년 기간 2억 5천인가요? 계약 금액이 전체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월로 따지면,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에 2억 5천인가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선소지역 해양오염 퇴적물 분포도 조사 관련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하게 됐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지금 2억을 지금 이것도 이월을 했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준설을 먼저 한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06년도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가 선소 앞바다로 계속 유입된 상태에서 악취발생으로 민원 및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런 분포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06년에 했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1차적으로 2006년도에 한번 실시를
하진
송하진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번에 지금 하게 됐냐고요? 현장에 VOC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준설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도 선소 간조 시 때면 그런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요구가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예산편성도 보니까 본예산이 아니었고, 금년도 5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냐,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끊임없이 지금 선소지역에는 퇴적물이라든가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분포도 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하진
송하진위원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회계과에다가 지금 용역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십니까?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정정희입니다. 저희는 인제 용역의 목적은 국비확보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때마다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돼서 계속적인데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준설사업에 대한 2백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준설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을 처리할려면 해수부에서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위라든지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44개 항목의 지역이 있는데 저희 신항 같은 경우도 이미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저희가 순위에 안 들어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국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분포도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지금 선소 앞바다가 오염물로 퇴적됐다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그런 사항이 있고, 민원도 있고 저희도 답변하다보니까 준설의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수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분포가 아직 저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유리한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코자하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 하셨다 그랬는데 예산이 2백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럼 이런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지 마시고 연초에 계획을 짜서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선소의 오염퇴적물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저희는 생활오수라든가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아무리 지금 용역을 하셔서 퇴적물 분포도 조사를 하더라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행히 해수부를 통해서 국비를 2백억을 확보해서 준설이 된다하더라도 또 시기가 되면 또 퇴적이 됩니다. 근본적 원인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 이미 지금 학동 일대에는 오염수가 지금 선소 앞바다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예견된 이야기고, 계속 전문가들은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해양항만레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과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수도 관련이 있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 23년도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 23년도를 더 지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확인해서 저희 계획 목표에도 그런 사항을 갖다가 원인을 찾고 나서 하는 그런 시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국비도 23년까지 하기는 어렵고 한 2, 3차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하수도과하고 해서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해양항만레저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과 문제입니다. 자, 상수도는 공급물량 대비 들어오는 사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심각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수가 되더라도 돈하고 관계없이 지하로 침하된 지 바다로 유입됐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일대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시면서도 하수도과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십시오. 공동으로.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동으로 대응하시고 지금도 수없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도 이 장비를 착용하고 터널 들어가서 한번 조사할려고 그랬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너무 무방비하게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오염수 원인까지도 용역을 할 때 바다만 하지 마시고 오염물 유입 원인까지도 파악을 하십시오, 이왕이면은.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예, 저희 용역내역에가 과업지시서 내역에가 그런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예산이 2억이 부족하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또 추가하더라도 육상부로 유입되는 오염수 원인부터 같이 추가로 해 주십시오. 바다만 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143쪽, 150쪽, 151쪽입니다. 세출 35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47쪽부터 652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707쪽, 708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은 할 말이 아주 계속 많아지겠어요. 예산서 355쪽, 설명서 356쪽에 삼산면 동도 거문대교 공원조성 사업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은 동도마을 쪽에요, 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꽃밭하고 정자하고 그리고 난간까지 설치할려고 했는데 난간은 그 암지대다 보니까 그것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당초 사업비가 4억7천정도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문대교를 건립하면서 함께 공원 조성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사업이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부지는 시 소유입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시 소유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를 아까 누차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사업비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야지 그 어떠한 사업비의 효율적 어떤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우선 확보해놓고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지금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섬자원개발과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미리 시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섬자원개발과도 있고, 관련돼 있는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했을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막상 할라고 하니 이게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 점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 참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쪽에 또 우리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지 않냐, 전체적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그러면 앞으로는 공원조성을 안 할 계획입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일부는 했고요, 일부를 못해서 사업비를 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옥기
정옥기위원
일부라는 것은 총 얼마 예산에서 얼마를 말합니까? 제가 그래서 총 사업비를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총 사업비는 6억5천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4억 얼마는 뭐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4억 얼마는 올해 예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21년도부터 사업으로 시작하셨네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21년도부터 22년까지이고요, 작년에 1억5천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도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포함돼서 나온 건데 일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아까 난간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또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동도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공원조성을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자체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총괄적으로 각 섬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서도 쪽에 있는 그 공원 거기도 전체 공원이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서도 쪽이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서도 쪽, 전체 다 공원은 아닐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가 공원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박영평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섬자원개발과 김강혁 차장입니다. 서도 쪽에 있는 공원은 우리 거문대교 조성을 할 때 그때 거문도 공원 조성을 하면서 그 공원은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원과로 좀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공원과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저희 섬자원개발과에서 그 부분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체가 지금 그럼 여수시 소유입니까?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섬, 그 공원이?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건물이 있지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정자 말씀하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정자 말고 건물 하나 있지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건물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원에 있는 건물 혹시 모르십니까? 서도 거기 거문대교 서쪽 방향에 있는 공원 끝에 시작점에 우측으로 동도로 가는 우측에 보면 건물 하나 있는 거 혹시 모르세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원 관리하신 분들이 그 건물 있는 것을 모른다? 누구 아신 분 계세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를 모르고 있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옥기
정옥기위원
특산품판매점으로 해서 제가 보조금 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문초등학교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어요. 거문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것은 거문도 해풍쑥 유통센터랑 있는 곳이고, 거기에 지금 현재 거문초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가면 거문대교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문대교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에 공원이잖아요. 그 거문대교 막 대교 시작한 점에 우측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공원일 거다는 거지요. 지금, 다 공원인가요? 일부 사유가 있나요?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아니 파악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 공원인데 건물 내 공원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게 공원 내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아닌지 또 어떤 사유지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그 전체를 다 지금 현재 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전체다는 아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전체다다 했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니지요, 전체다가 아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해수면이 있고 해수면하고 공원 거기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해변 도로 잠깐 있는 것이고, 거기 있는 우측에 전체 있는 것이 시소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 부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건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건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원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인지 아니면 개인사유지에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인지 확인을 해보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 건물을 그러면 섬자원개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물일까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별도로 거기다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좀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건 없고요, 그 사유지라고 이렇게
발과
개발과섬자원
차장 김강혁 : 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거문대교 그니까 공원부지가 있고 그 공원부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다 이 말씀인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사유지라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 건물은 섬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까지 이렇게 짓지는 않았고요, 대교 준공하면서 좌우에 공원을 대교입구 쪽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사유지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전체적 부분을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부잔교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이랬는데 주로 보니까 체인이 많이 부잔교하고 연결된 체인이 많이 끊겼어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체인들이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체인이 오래되고 이런 것은 체인만 교체를 해도 부잔교가 태풍에 파손될 염려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보니까 올라왔는데 체인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부잔교 설치 우리가 제작할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지요, 6개월 이상 걸리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개도나 주변에 부잔교가 파손돼서 여객선이 접안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풍이 와서 부잔교가 파손이 되면은 섬 주민 나이 드신 분들이 여객선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섬으로 적은 배로 이동을 해서 많이 여수 시내권으로 많이 나오는데, 부잔교를 미리 대·중·소로 한번 세 가지 크기로 제작을 해놔서 예비적으로 놔두고 태풍이 왔을 때 파손이 됐을 때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분은 올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금 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 부잔교 파손이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차도 없고 그래서 아까 부잔교를 크기별로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철로 된 것 여러 가지가 있지요, 부잔교 크기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세 가지 크기로 좀 해서 설치를 해놓고 미리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고 부잔교 파손이 됐을 때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650페이지에 보시면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약 50% 정도로 지금 선수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1억53백만 원은 이월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유로 보면은 용역 입찰이 유찰에 따른 재공고로해서 시간이 지연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입찰이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한 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관련 적당한 업체가 없어서 그럴까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전문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업체 제한자격이 좀 강하다보니까 업체가 적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여자격 요건에가 지금 제한적이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입찰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2개 업체가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참여업체가 제한적인 면도 있었지만 참여가 없어서 그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과 두 개 업체로 해서했기 때문에 좀 더 소홀하지 않냐 이런 점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 소재 업체입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서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서울 업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업체는 경험이 풍부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보령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의 행사라든가 다수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더 염려를 놓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우리 동료 박성미 위원도 지금 진모지구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진모지구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용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어요. 천덕꾸러기로 변했습니다. 도시계획 기반시설도 아직도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또다시 영화세트장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이번에 지금 섬박람회도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 집행부 도시계획과랑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아니고요, 회계과 계획을 보니까 섬박람회 끝나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서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기반 시설을 다시 한다, 이 자체도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진모지구도 이제는 정말로 도시다운 도시로 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시설을 해야지 진모나 그 옆에 있는 상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일회성 행사로만 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행위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편성해서 가면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데 일회성 행사에 국한돼서 하면은 지금 영화세트장 만들어놓고 나중에 지금 토지 조성할라면 또다시 비용 더 들어갈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여기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섬지역의 복구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파제 인근의 대개 보면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있거든요.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통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위에다 어떻게 보면 아스콘을 또 포장합니다. 근데 태풍에 파도가 쳤을 때 아스콘하고 이 콘크리트하고 이 틈새가 생기면은 파도가 치면은 전부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콘은 보기는 좋은가 모르겠지만 주차장 조성할 때 도서 지역의 방파제 공사를 조성할 때는 아스콘을 절대 사용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입니다. 356쪽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서민 도선 운임 지원이 있잖아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산은 세워졌으나 답은 나와 있어요, 저도 이유도 알고 있고 섬주민 차량 미 이용으로 승선차량 운임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의 다양한 할인 혜택이 들어가잖아요. 차량이라든가 도선을 타는 분들도 똑같이 여객선 타는 분들하고 천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여수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니까 65세 이상이라든가 지금 도선이나 여객선을 타는 분들 특히 어떤 차량을 타고 있는가 이게 올해 안에 혹시 데이터가 좀 나올 수 있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박성미위원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이용대수는 보니까 한 64백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종별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5천원 초과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지금 65세 이상 넘는 분들이 도선을 탈 경우에, 차선을 타서 넘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륜차라는 거지요 이륜차, 이륜차의 금액은 들어보셨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이면 저도 조례 한번 그 상위에다가 넣어달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륜차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이런 예산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필요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올해 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차량을 타고 어떤 분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히 또 주말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요일 날 배가 안 나온다 그런다면 비용이 이런 비용이 좀 그쪽에 추가가 되는 게 맞다고 하면 그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도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이게 아마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향일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륜차를 타고 있는데 거의 왕복 4만 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 철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8쪽, 143쪽, 144쪽, 151쪽입니다. 세출 361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53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정원도 이렇게 좀 조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적인 정원으로 본다면 국가정원이 순천시에서 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방정원이 있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다음 규모로, 그다음에 민간정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수시에 지방정원이나 민간정원을 좀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민간정원이라는 것은 카페 같은 데 그런 데 약간 개인들이 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지방정원은 아직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민간정원 같은 경우 지금 지정을 한 상태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정까지는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1년에 한번씩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두 개소가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 여수가 두 개소를 신청한 상태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작년에 신청을 해갖고 올해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럼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데가 어디시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소호동에 한 군데 있고 돌산 카페인데, 정확한 카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상금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후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원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민간정원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나요? 다른 시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되면 자기들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보조금이나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또 시스템을 갖추면 민간정원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교육을 1년에 신청을 받아서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아직 지원까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다른 시·군에 민간정원을 저희가 여수형 정원문화 연구회를 지금 의회에서 활동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견학을 가고 하다보면 민간정원이나 지방정원들이 지금 잘 가꾸어져 있어요. 다른 시·군들을 보면. 근데 여수는 특이하게 우리 정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지원이나 이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전라남도가 제가 현황 파악을 했었는데 전라남도 민간정원이 전람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방정원 또한 이렇게. 근데 여수는 한 군데도 지금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향후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찾아보고 우리도 찾아보고 해서 앞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이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하지요, 보면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규모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면은 여수형만의 정원문화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섬지역이나 이렇게 정원을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아까 말했던 섬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꼭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있잖아요. 작년대비 해서 과장님 판단했을 때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전국은 확산이 되는데요 우리 여수도 돈을 좀 투입해 가지고 보편화, 조금 작년, 올해 한 3년, 4년 정도하면 감소 추세로 돌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했더니 줄어들었습니다. 한 10% 정도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재선충병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99%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1%를 놓치게 되면 이게 금방 퍼지는 거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어디에다가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전문가고 팀장님이 말씀을
박성미위원
팀장님이 성명 이야기하시고
은철
이은철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은철입니다. 산에 지금 단풍이 들어가지고 지금 구별이 잘 안 드는데 단풍 들기 전까지만 해도 산에 이리보시면 빨갛게 보이는데 소나무가 죽은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예찰방재단이라고 지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료채취를 해요.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이쪽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재선충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별해서 보내줍니다.
박성미위원
방재단, 사람이지요?
은철
이은철산림보호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혹시 드론을 통해서 정밀 예찰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은철
이은철산림보호팀장
드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도로변이나 이렇게 가시권에서 안 보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QR코드라 그래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테두리를 감아요. 하얀 테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위치가 좌표가 이리 나오고 또 조사한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를 맡기는데, 설계한 사람이 그 QR코드를 찍으면은 누가 언제 이걸 설계하면서 찍었고 작업한 사람이 또 벤 다음에 QR코드를 찍으면은 누가 언제 이걸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감리가 또 가서 그 관계를 또 확인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재선충병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단 1%라도 놓치게 되면 금방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집중해서 변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재선충 방지는 1년 동안에 다 위치 선정이라든가 준비했다가 지금 동절기에 하신 것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4월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요, 동절기에 작업을 하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왜 1년 내내 저렇게 뻘겋게 있는 것을 제대로 안 하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우리 산림과 공원과 우리 녹지직에 보면 보통 한 달에 평균 한 달이 아니라 1일 평균 보통 현장활동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일 한 4시간 합니다. 우리 등산로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뭐 3∼4시간 갔다 오면…….
하진
송하진위원
거의 뭐 하루일상이 현장에 계시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갔다 오면 저녁에 또 야근해야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산림이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요즘 뭐 숲길 조성이라든가 또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업무로드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3여 통합할 때는 한 우리가 35명 정도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총 우리 녹지직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다른 녹지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사무실 전화하면 전화통화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핸드폰 아니면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좀 건의도 하시고요.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려고 해요, 지금. 1년에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 얼마 정도 몇 개 정도를 신청을 해서 몇 개 정도 됩니까, 선정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공모사업, 우리 산림분야 같은 경우는 7개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신청은 다합니다마는 전라남도 분별 하다 보니까 된 데는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전문성이 있냐, 없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이번에 우리 해양수산박물관 공모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평소에 좀 해야 되고, 특히 아까 우리 골목길 정원이라든가 이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골목길 정원이 이미 금년도에 다 확정이 됐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5개소 올라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또 다시 2024년도에 지금 하실 것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우리 전문 직렬이 현장위주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기획을 하고 공모를 하는 데. 근데 거의 지금 이렇게 인력편중이 힘들다, 지금 현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생활민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골목정원도 내년에는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죠? 골목정원 같은 경우에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국공유지도 하고 공동주택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자투리 땅 어디 있으면, 신청 들어오면 한번 해 볼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했던 골목정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저도 예산과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과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3억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으로 축소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골목정원이 그 지역을 선점을 하고 또 정원문화를 만드는 데 한 축을 담당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면 감소가 되면 여름에 인제 또 식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을 예산 과장한테 다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 권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제225회 정례회를 통해 건설교통국 살림살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너무 편하게 가십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7쪽, 128쪽, 138쪽입니다. 세출 371쪽, 372쪽, 명시이월 사업 654쪽에서 657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151쪽, 세출 375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658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708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세출 추경과 별도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제가 어제 10분 발언 들으셨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최정필위원
제가 10분 발언을 한 내용 중에 건설과 설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B업체를 제가 표현을 했어요. 건설과 설계 심의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어제까지 되어 있는데 어제 그분이 취하 해촉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해촉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해촉 상태입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설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좀 최근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했었습니까? 중지를 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좀 배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인제 해촉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계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뭐 저희가 10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해서 설계 심의위원으로 중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참가할 수 없게 뭐 이렇게 해촉은 안 했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해촉은 안 했고 배제는 시켰습니다.
최정필위원
배제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설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논란이 되자.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최정필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금 정리추경에 보시면 소규모가 됐든 예산에 보면 중복된 예산이 있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주민참여 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토지 승락이 안 돼서 예산이 지금 집행 와서 삭감된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필터링을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중복돼서 사용을 못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백 건씩을 하다 보니까 예산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라고 인제 읍면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인제 몇백 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 것도 빠진 것도 그다음에 예산하면 그사이에 예산 사용 승락을 받아준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게 인제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업무하는 데 불편하실 겁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예산 좀 해 주십시오, 또 토지사용 승락은 사회에 저희가 책임지고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조금 차단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해 놓고 예산 사용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예산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제 무조건 사용 승락 안 된 것은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력복구에 따른 삭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력복구라 하면 주민들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뭐 2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예산해 놓고 삭감한 게 있어요, 지금.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소규모라서 인제 그분들이 급하니까 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 이런 소규모는 저희들이 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자력복구로 해서 했으면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보상처리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자력복구 하니까 그런 부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많이 도와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 140만 원, 290만 원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일지 몰라도 이것은 예산편성해 놓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인이, 우리 시민이 자력복구 해 가지고를 비용을 지급 안 해 준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인제 저희들이 이제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원해결비라든가 그래서 이런 소규모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럴 겁니다. 아마 중복된 이유도 보면 그 제목이, 제목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것도 발생하죠?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좀 확인과정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삭감되지 않게끔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간곡히 부탁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으로 가뭄이 심해 가지고 농업용수라든가 식수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뉴스에 보면 뭐 3월, 5월 되면 전체 댐들이 고갈된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면서 옛날에는 보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보시설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담수기능 하다못해 담수를 하기 위해서 막 포장을 갖다가 물을 받아놓고 글더라고 그래서 보시설 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보시설 해 가지고 농업용수에 부족함 없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144쪽, 151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세출은 381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한두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세출 389쪽, 명시이월 사업 662쪽에서 67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 708쪽부터 710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추경예산안에서만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양엔파트에서 웅천초등학교 진입로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데 5억이 예산이 섰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내가 한번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두 집 정도가 이렇게 걸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근데 이 두 집이 내 집이라 해도 인용을 안 해 줄 거 같은데, 허가를?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극적으로 협의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들하고도 잘 알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으로 담 있는 데를 우리 마당을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이게 주인 같은면 이거 허가하겠습니까? 인용을 해 주겠어? 내가 보더라도, 우리집이라도 못 해 줘, 이거. 그래서 예산이 섰는데 애를 써서 잡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두 집에서 분명히 수용을 안 할 거예요. 왜? 내 집이 반쪽으로 3분의 1이 잘라져 나가는데 대문하고 앞마당이 잘라나가는데 누가 그걸 수용 해 주겠어요? 집 전체를 수용을 해 준다 해도 그 사람들이 고민할 판국인데 집을 갖다가 한 3분의 1정도 잘라내는데 그걸 누가 수용을 해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민해야 된다, 이 예산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동양아파트뿐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420세대가 들어온다고 다시 지금 허가절차를 밟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단일선인데 어차피 동양아파트도 한 500세대인데 거의 1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이 도로가 기존의 도로가 있는 것이 포화상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시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맞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고민되죠,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현장도 가서 봤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두 집이 도저히 수용불가다 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애기들 초등학교 등하교길인데 웬만하면 수용해 주는 게 어찌겠소?’ 했는데 대뜸 나한테 ‘주인 같으면 이거, 자기 집 같으면 수용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수용을 불가할 거 같아요, 우리집이라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고민하고 제가 후의 이야기요, 도로 그 확장 이것을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드린 겁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박영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8쪽, 세출 393쪽에서 39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523쪽, 명시이월 사업671쪽, 672쪽, 690쪽, 691쪽, 계속비 이월사업 713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갤럭시 앞에 그 주차장 그 관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갤럭시…….
선효
이선효위원
신기동.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특별회계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특별회계.
박영평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523쪽.)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523쪽.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하고 웅천 모전마을 주차장 그거 관계가 두 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신기 공영주차장은 여기 현재 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뭐 소송, 이 앞번에 소송관계가 되어 있었다고 행정소송, 그거 이제 끝났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끝나고 그러면 철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건물주도 다 인정을 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철거만 되면 바로 공사는 바로 들어가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웅천동 모전마을 그 CGV주차장 그거는 몇 층으로 주차타워입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주차타워, 5층 주차타워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층?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주변상가가 지금 5층 건물이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5층 하면 6층까지 주차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6층.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높아요? 그 주변 상가 주민들 공청회해 이런 거 한번이라도 거쳤을까요, 이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직 공청회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금 주변상가 때문에 고민됩니다마는 거기가 일반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5층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여수에 서방소 뒤쪽 그 주차타워가 몇 층이죠, 지금 되어 있는 거 현재?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여수…….
선효
이선효위원
등소 뒤에 이런 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층입니다, 거기는.
선효
이선효위원
수자원 공사 거기도 3층이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높이를 주변상가하고 한번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왜냐면 갤럭시 앞도 원래 3층으로 보기로 했는데 주변에서 상가 3층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층수를 낮추고 주변상가를 사서 지금 주차타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한번 주변상가 주민 그 모전마을 해서 공청회 이 관계를 한번 거치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때 당초에 5층 계획으로 국비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인제 방법이 있겠죠, 뭐 일단 한번 그 부분 한번 공청을 한번 하게…….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없어서 못한디 해 준다 해도 못한다 하네. 참나 돈을 안 줘서 못하고 있는데 해 준다 해도 못한다 그래.)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95페이지, 396페이지 이거 도비거든요? 어린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이거 어떻게 내려온 거죠? 3억 9,750만 원, 시인성 강화사업.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거는 거기 어린 보호구역의 바닥보행 신호등하고…….
고용진위원
아니, 아는데요. 도비로 지금 전액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내려온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전액도비로 사업을 해서…….
고용진위원
그니까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거? 이거는 도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시에 균등해 가지고 교통정책 안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은 장소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호등, 노란 신호등은 35개고 72개소로 계획 중이고 바닥신호등은 6개소이고 보행신호 안내소는 6개소, 무인단속카메라는 181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 7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남산초등학교, 성산초등학교…….
고용진위원
남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성산…….
고용진위원
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다음에 상암초, 소라초, 백초, 부영초 그러고요, 한 군데는 지금 킹더숲 유치원 앞인데 이거는 위치조정 검토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제 주로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통학하고 위험성이 좀 있는데 그걸 우선적으로 좀 선정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제 지역구지만 남산초는 그렇게 학생 수가 많지 않고 어디 쪽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7곳을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어린교통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예, 예.
그럼 우리 시는 아무런 의견 반영을 못 한 겁니까?
거기가 어디어디인데…….
예?
아, 남산초도 위험해요.
위험해서 하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한 군데만 재검토 중이라면서요.
뭔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 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시의 의견을 먼저 받았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시 의견 전혀 안 줬어요?
시의 의견을 주라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해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니까 3억 9,500에 대해서 전체 아까 말씀하신 무인카메라 75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자료로 좀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고용진 위원님 추가사항 보충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7개소를 선정을 할 때 어찌 보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지표로 봐도 웅천이나 신기동, 죽림, 여서동 이런 부분이 초등학교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아까 7군데 보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7군데 남초하고 아까 어디어디였죠?
성산.
예.
예.
어디 초요?
박영평위원장
백초.
최정필위원
백초, 부영초. 보면 여서동이나 이게 밀집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선적으로 단속카메라나 뭐 보행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니까 선정을 하실 때 전혀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수시의 형편에 안 맞게, 현황에 안 맞게 지금 선정이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저 본의원이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이따 자료 주실 때 제가 봤을 때 이 7개소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신도시는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지금 그 외에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차가 과속을 해서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속카메라 이런 게 미설치된 곳인 것 같아요, 상암, 소라, 백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따.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 시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료가 취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하고 기 설치돼서 운영하는 현황하고 신규로 하겠다는 그 현황이랑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3쪽, 138쪽, 139쪽, 144쪽, 152쪽입니다. 세출 399쪽, 40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515쪽, 516쪽, 명시이월 사업 673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요, 399페이지 공동주택 지금 사업비가 초에 다 집행되지 않나요, 상반기 때?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이거는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신월동 금호아파트 시비 4천만 원.이건 도비가 아니더라고요, 시비로 표시되어…….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아, 그거는 부기변경입니다.
고용진위원
부기변경이에요?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예, 예. 당초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옥상 방수공사로 돌리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하고는 좀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어업생산과도 얘기를 했는데 자이 쪽에 그 황토물하고 오염물질 방류 시 사전에 진입 당시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피해가 났을 때는, 그래서 어업생산과와 서로 상의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 이 부분,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업무와 시정을 도와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추진한 업무가 우리 생활민원하고 또 도시재생하고 또 택지개발 또 공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중에서 감액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시설 지금 사업단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감액이 300억 원입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17억, 특별회계가 58억,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또 더군다나 이 중에서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해서 179억 9천만 원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추진 과정 중에서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어떻겠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제일 큰 것이 공원과의 장기 미집행 공원 사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이제 지방채 발행을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일단 아직 우리한테 아직 절차는 안 밟았는데 예산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하다가 이제 공원을 일괄매입하지 말고 도에서 분할 지역별로 매입해라 그런 도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다면 이 절차를 밟다 보면 이거는 179억을 지방채 발행을 즉각 지금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예산낭비다,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런다면 시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 이런 정책규정이 나와서 지금 저희 179억이라는 돈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기로 해서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죠?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심의결과는 나왔습니다,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심의결과는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이제 결과가 나와서 지금 추진하면 시일이 연말까지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인제 설명은 다 알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이자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아직 발행이 안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발행이 안 됐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예산만 세워놓고 인제 의회승인 받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자금을 받으면 그때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전심의 받아서 다 했잖아요, 그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이자수입은 아직 안 나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더욱더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민선 6기, 7기, 8기 해서 율촌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돼 있는데 1차 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이제 종화지구하고 옆에 지구 했는데 이제 1차에는 규모를 상당히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이제 종화지구만 일단 해 보자고 안이 나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부권 택지개발 추세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규모가, 그래서 선월지구라든가 지금 이런 광양 같은 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팀을 마케팅하는데 바로 그 순천하고 경계 인접지구인데 우리 여수도 규모에 맞게 제대로 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도 본격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2억 원 용역을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율촌지구 택지개발은 저보다는 우리 동료지역구 위원인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1차에는 면적이 한 10만 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에서는 예산이 2억이고만요, 2억이 이번에 편성을 해서 20만 평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합 지금 30만 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시네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잠정적인데 아직 확정 안 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용역을…….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보다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30만 평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도시기반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신대지구나 지금 저기 광양이나 여기보다 선제적이고 더 앞서 가고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교통, 도로, 철도 이런 SOC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촌역이 있어도 이용을 안 하죠?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세권까지 포함해서 해야지만 이 지역이 정말로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활성화되고 도시기반 시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도 이것을 꼭 포함해서 더 크게 넓은 의미로 개발하는데 용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477쪽, 478쪽, 명시이월 사업 680쪽, 681쪽, 계속비 이월사업 710쪽에서부터 71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시재생 공모해서 지금 몇 개의 지역을 하고 계시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9개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9개입니까, 저는 7개인 줄 알았더만 9개입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두 개가 충무는 끝났는데 지금 정산을 아직 안 했고요, 광림지구 하나만 지금 끝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사업들이 되게 보면 물론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작업속도가 지금 추진하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좀 늦어지는데요,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문수지역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내년. 종화지구도 하수도 공사 딜레이 되면서 내년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토지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이미경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하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요. 그 조직관리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478쪽에 보시면 종화지구 새뜰마을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해 가지고 2,800만 원 감액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 설명서에 보면 기간제로서 급여를 10개월간 반납을 안 하고 이제 퇴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분이 종화지구 총괄코디네이터인데요, 전북에 있는 조교수입니다. 이분이 근데 2월에 주 1일 내지 2일 나옵니다, 주.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그만뒀는데 다시 뽑아서 하기에는 새뜰지구인데요, 좀 이틀 나와서 케어 하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화지구는 케어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센터 팀장을 종화지구에 맡겨가지고 케어는 계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제 현장을 전부 팀장으로 해서 센터한테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상근을 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기능이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지금. 인사체계라든가 조직구조상에 독립적인 체계가 아니고 종속적인 채용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특히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3,800만 원이라는 급여를 주고 있어요,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수당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니까 수당을. 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방금 말씀했잖아요, 과장님이. 일주일에 2회 나옵니다, 2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회 나오는데 어떤 여건에서 이렇게 이분에게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냐, 또 이렇게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데 벌써 10개월간을 공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하진
송하진위원
뭐 10개월 동안에 공백을 1년에 12달 중에 10달을 공백을 줬는데…….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공백을 준 게 아니고 센터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안 했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하여간 내년부터는 센터 내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 212쪽에 보면 충무 새뜰마을 사업이 182억 원을 지금 이월 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충무요? 충무지구는 1억 5천인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저 국장님 설명서 보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전체가 182…….
하진
송하진위원
182억이에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전체가 182억이고 충무지구는 1억 5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충무는 1억 5천이에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여기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배포를 잘못하셨네요? 아까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182억으로 되어 있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충무지구 등인데 등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등이 빠져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충무지구하고 종화지구하고 다 지구별로 되어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직관리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7쪽, 127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 이주사업 특별회계 501쪽, 50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11에서 51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92쪽, 693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713쪽, 714쪽까지 우리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아까 단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율촌 산단, 지금 33만평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존에 용역을 언제 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기존에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에 용역비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금 수요 예측이나 우리 인구감소가 안 돼서 그때는, 지금 다시 또 용역을 하는데,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좀 계속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예산이 허비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 그 부분에는.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도 좀 수요, 우리 인구유입 효과를 봐서 충분히, 크게 우리가 33만평 정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 전체적인 재정이 사실상 확보가 좀 어려웠고요, 지금 단위는 웅천이나 소재지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연계해서 율촌을 택지개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비 2,000만 원이라든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제한을 위해서 일정 구간을 개발을 먼저 해 버리면, 그 이후에 허가 제한은 사실상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하고의 경쟁력이라든지, 사실상 택지개발에 대한 필요한 면적, 이것을 고려해서 이전에 예산 투입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6개월 이내에 2억 이하의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금액.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제 주 요지는 그때 2년 전부터, 2018년부터 우리가 계속 개발한다, 용역하고 이렇게 해도 추진이 안 됐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추진을 안 했는데, 지금 또 예산 용역해서, 이게 또 추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히 그리고 인구가, 여수시가 인구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율촌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알고 있었고, 근데도 그때도 안 했고, 지금은 이제 추진을 확실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네, 확실히 이번에는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장님 공약이고 하시면 요걸 좀, 그때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또 뭐 소재지구가 인구가 또 택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계속. 그러면서 또 이게 더 늦춰질까봐 지금 하는 소리예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
최정필위원
특히 선월지구나 이런 데는 경쟁력을 냈어서 율촌 택지개발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어졌는데, 지금 또 계속 끌고 있는 상황이 비쳐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좀 확실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재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18년도에 용역했던 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 처음에 7,800.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착오를 하셨어, 그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었어, 내 기억으로.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확장된 것이, 그때 당시에 용역 해놓은 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확장된 부분만 지금 다시 용역을 할 거죠, 전체적 합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을 때는 월산지구하고 산수지구를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이번에는
재현
주재현위원
양쪽을 갈라서 했잖아.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가용범위를 더 넓혀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포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2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더 넓혀가면서.
재현
주재현위원
이번에 2억도 용역비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한번 용역이.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기존에 했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
예, 걸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30만평 이상 한 건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를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잖아요, 이제.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허락이 되는 범위를 주민하고의 절충을 통해서 30만평, 100만 평방미터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계속 그때부터, 계속 시급한 지역을 갖다가 빨리 개발을 해야지, 개발하지를 않고 이제 와서 지금 요란을 떤 건데, 좀 빨리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여져요, 저하고 같은 동향이다보니까 지금 관심이 많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꼭 최정필 위원 같은 어떤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 시장의 어떤 결정,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 용역도 그때 당시 칠천 몇 백 들여가지고 용역한 것도 억지로 했습니다, 실은, 이게, 그런 과정인데, 세상이 바뀌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겠다하고 의지력을 갖고 한 거니까 우리 공영개발과장님도 특별히 관심 가지고, 아무튼 여수에서 인구를 갖다가 늘릴 수 있고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은 유일하게 율촌 지역밖에 안 남아있다, 그걸 염두해 두시고 탄력있게 하여튼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시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쪽, 세출 481쪽, 482쪽, 명시이월사업 682쪽에서 68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다니까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인도 이런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수준에 한 거 아니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입니다만은 무선지구 화장동을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시고, 다른 지역 한번 걸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정사각형의 보도블럭이, 그 제품은 상당한 오랜 기간 전에, 지금 현재 보도블럭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교체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조금 이쪽에 도심지역을 걸어보고 난 후에, 그쪽 지역구에 가도 걸어보면 너무나, 같은 여수시인데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장님 한번 걸어보시고 그 소감을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전달바랍니다.
장내 웃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 말 뜻 알겠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추가, 예, 박성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30초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나온 건데, 저희가 좀 공사하는 기간에, 공사하는 공간에 아마 그거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녁에 빨리 어둠이 깔리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을 한번 가능하면 과장님이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보도블럭 특히, 보도블럭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따 사진으로 보내드릴게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래주시면 저희가
박성미위원
그 안전에 대한 규칙이 있을 건데 분명히,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나와서 해야 되는 분들의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연락드리고 한번 같이 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보십시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쪽, 133쪽, 140쪽, 세출 485쪽에서부터 48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85쪽, 686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있습니까. 최정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86페이지 보시면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 이 사업 지금 대상지를 두 군데를 지금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마 추가적으로 돌산 강남정공원하고 웅천 안골못공원 두 군데.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추가적으로 이게 또 다른 공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실 부분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이제 생각키움 체험놀이터는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요 이제 내년도에 지금 2개소 하고요, 매년 이제 1~2개씩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예상을 해 봅니까, 예산 같은 경우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산요.
최정필위원
예.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개소당 저희들이 한 평균,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최정필위원
이게 선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생각키움하고 지금 유사한 놀이터가 장성지구에 동동 아이나래놀이터가 있고요, 지금 여문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평지구에도 소규모로 테마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저기 원도심권에가 없어서 한데, 원도심 위에는 특별한 대상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돌산 쪽에 학교랑 유치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정에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웅천 못공원은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많다보니까 대규모 아파트를 아니, 놀이시설을 설치해 주라는 시민과 저한테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두 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그 아이나래놀이터처럼 이게 또 무료로 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역 안배도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기도 하죠.
최정필위원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농어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이들이 좀 규모가 작더라도, 이게 체험형 놀이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예산하고 좀 달리 민원사항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한 가지 했는데, 저기 웅천에 보면 자이아파트하고, 자이하고 그 디아일랜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층 아파트다보니까 통신이 안 터집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통신사에서 지하나 옥상에다 통신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신이 안 터지는,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옆에 이순신공원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지국처럼 이제 볼대를 설치를 해서 하면 된다는 또 의견을 내세워요 그쪽 통신사 쪽에서, 그래서 이순신공원에서 뭐 큰, 우리가 기지탑을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신이,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어찌보면 좀 사각지역, 그쪽에는, 지하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러면 공원과에 있는 이순신공원에다가 볼대를 설치를, 이순신, 공원과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 부분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민원을 접수해서 이제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신사가 알다시피 한 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공원에다가 한번 점용허가를 해 주다 보면, 타 통신사도 다 또 거기다 할려고 할 건데,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 같고 해서 그 통신사에다가도 별도로 부지를 알아보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그거 불가하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아 입장을 내세운 거예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도 이제 워낙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게 한 가지, 그 아파트의 특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통신이, 그렇게 되면 3~4개의 통신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아파트에 뭐 LG면 LG, SK면 SK, 이렇게 해서 들어 갈 건데, 그걸 검토를 안 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공원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그런 데 부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제 통신사에서는 편의상 공원부지를 자꾸 원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지하나 지상이나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다 해도 안 되니까 지금 그 공원과 부지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옆에 되면 당연히 거기다 하죠, 거기에서. 그런데 그 볼대를 한다 해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급한 상황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또 나몰라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니 나몰라 하는 건 아니고, 다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웅천못공원 시장님이 그 현장 방문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어제 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구 위원들도 이 공원, 아이나래 그 공원 관련해서.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생각키움 체험놀이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거 때문에 갔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가실 때 골드테라스 그쪽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좀 하시지, 늦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아 대표자들 나왔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왔는데, 늦게 연락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는 이제, 그 연락은 동, 시전동에서 관계, 부영이랑 다해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영에서는 관심이 이제 부족해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선효
이선효위원
대표자들 연락이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연락은 이제 시전동에서 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 대표자들이 늦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좀 갔다와본것 같아요, 그 현장을. 그러니까 거기에 갔을 때는, 시장님이 가면 주민들을,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어쩌다보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 점,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전동에서 다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저희들도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골드클래스에서만 좀 몇 분 나오셨더라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또 이런 것들이 지역으로 오면 우리가, 우리 의회 때문에 못가더라도 충분히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못가더라도, 연락 정도가 됐어야지 또 우리 위원들이,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원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대표자들이 연락이 왔어,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떻게 갔다 와버렸는가,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충분히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연락을,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23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