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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2-11-10

강재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월대상사업 등을 정확히 분석·정리하고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에는 8,352억 원 보다 52억 원이 감소한 8,3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6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깊이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괄 예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예산이 감액이라고 나오는데 노장과에서는 증액이라고 나오는 사유는 뭐 있는가요?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증액이 기었는데 감액으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지금 얘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9, 124, 126, 128, 129, 134, 141, 147, 156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77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5쪽에서부터 50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629, 6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19, 124, 125, 129, 135, 136, 141, 147, 148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8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31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705, 706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이 몇 명이나 되고 지금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가 22년 4월 25일 기준으로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준은 그때 이제 그 날짜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방조치비용은 6월 20일자로 해서, 그 기준 이전의 것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21년, 22년 해서 지금 총 58건이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8억 6,000, 7건에 대해서 8억 6,000, 21년도는 7건 8억 6,000, 177만 원을 지원했고, 22년에는 51건인데요, 5억 9,444만 원을.

강재헌위원

그럼 22년에는 몇 건이야.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1년에는 7건이고요.

강재헌위원

21년이 7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22년에는 51건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런데 차이가, 7건에 8억인데, 51건에 6억이에요? 뭐가 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8,600, 제가 잘못말했네, 8,600.

강재헌위원

8,600.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7만7,000원이고, 1,000만 원씩이니까요, 51건에 5억 9,000입니다.

강재헌위원

53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1건.

강재헌위원

51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22년 6월까지라 그랬습니까, 아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는 4월 25일 기준 이전이고요, 예방조치비용은, 장례식장에 지원하는 거는 6월 20일 기준으로.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안 하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이후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왜, 왜 그런 기준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정부 방침으로 이제 정해서 내려와서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안 내려 오기 때문에.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야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로 판명이 되면 장례비를 1,000만 원씩, 이제 1,000만 원 거의 기준이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한도가.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걸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왜 이것을 중단을 해버릴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일상회복 이후로는.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이것이 명확하게 뭔가, 국가에서 했든, 우리 지자체에서 했든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 비용 자체는 100% 국비거든요.

강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서.

강재헌위원

국비지만 우리가 알건 알아야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아마, 그니까는 그 본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사망자든 아니면, 지금 현재는 그런 음압병동도 다 이제, 그동안에 지정했던 것도 다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완화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을 한 걸로 그렇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가족한테 됐어요, 장례식장에 됐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례비 1,000만 원은 유족한테 지원하고요, 그 예방조치하는 비용은 장례식장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제 이미 장례는 다 치러버린 후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병원에다가도 이제 그만큼을 다 개인들이 다 지급한 후라서 다 개인한테 저희가 지원하죠.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코로나 재유행이 지금 예상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방침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때 많이 유행했을 때는 기준을 해 주고, 조금 수그러드니까 안 해줘버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은 코로나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판명하잖아요, 지금도 사망자가 몇 명,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하여튼 국가에다 건의를 하든 어쩌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이래서 이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지금부터는 코로나로 사망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온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정리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짚으셨으니까 내용정리하셔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안은 120, 125, 126, 127, 130, 132, 136, 137, 141, 142, 148, 149, 155, 156,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303쪽에서부터 321쪽, 양성평등기금 579에서부터 58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34, 635쪽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여쭤봅니다. 페이지, 우리 사용설명서 34쪽인데,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농·특산물판매 촉진사업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300.
미경

이미경위원

예, 여기 사용설명서는 34쪽.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이게요, 저기 코로나로 저번에,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가 이중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바꿔서 편성한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라 했으면 어떤 단체와 어떤 단체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수시
미경

이미경위원

여성.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미경

이미경위원

협의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모든 단체가
미경

이미경위원

모든 단체의 여성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분들이 다 가는데 500만 원 정도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으로 가서 판촉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는 안 하고, 단체별로 회장님하고 총무님,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소득도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여수의 특산품을 알리는 목적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구미시하고는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성단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가서, 여수의 판촉물을, 행사를 참여한다 하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여성단체에 모두 다 가게 되면 이게 효과와 파급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해 볼만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앞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할 사업인지, 연마다, 매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미라든지 이건 내륙지방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좋은, 질 좋고 아주 저렴하고, 이런 것은 그 내륙지방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 수산물이라든지 갓김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수시를 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음에는 구미 말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성과물이 좋은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미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가는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시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금방 우리 팀장님이 그러는데 확인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되어 있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휴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6, 130, 137, 142, 149, 150, 155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25쪽에서부터 32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636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과장님 저쪽 32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강재헌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서 일반가정은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얼마짜리인데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한 7~80만 원 정도 합니다.

강재헌위원

저소득층은 그러면 본인 부담이 뭐 일십%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일러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액이 한 10에서 20만 원 정 가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본인부담액, 지금 물량이 왜 줄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신청 물량들이 좀 많은 데가 있어가지고 삭감이 좀 됐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것을 우리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홍보는 이게 이제, 그 사업을 오래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라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연료는 뭘 사용한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도시가스 엘엔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도시가스로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럼 가정집 거실에다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일반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교체만 하는 겁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보일러를 이걸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으로 인증이 된 것으로.

강재헌위원

저녹스라는 게 이게 뭐 어느 정도로 녹스를 잡아서 저녹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이제 녹스 발생량이, 보통 열량이, 보통 이제 61,900kcal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증발량이 0.1t미만, 그런 보일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친환경이 아닌 것은 어떤 건데요, 저녹스가 아닌 것은 뭐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무래도 이제 연소될 때 녹스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대기오염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급된 게, 올해에 보급된 게 몇 대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현재까지 한 2,500대 정도 지금.

강재헌위원

2,500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가 한 1,500대 정도는 여유가 있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아직은 여유가 있고 지금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여수는 홍보를 좀 해 보세요, 더 많이 좀, 왜그러냐면 우리 저소득이층이랄지 이런 부분은 한 10, 20만 원만 더 내면 보일러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이제 노후화 되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그런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왜 우리한테 주어진 이런 기회를 다른 데다 뺏겨요, 우리가 더 가져오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이것은 홍보 부족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계속 홍보해서 더욱더 물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올해 2,500대 했으면, 1,500대 정도 남았으면 이 물량도 지금 쉽지는 않은 물량이에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특히 저소득 지금 아파트랄지, 주공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담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맞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백 단위는 아니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신청 중이고요 이것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신청 중이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선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이제 가스가 다 공급이 되는 그런 지역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역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하다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가스 지역이, 가스 보급이 안 된 부분들은 기름 보일러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주택 쪽에서 많이 신청들을 하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고,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없는 듯하고요, 저번에 우리 같은 직원 분들하고 도성마을 현장활동을 다녀왔었잖아요, 야간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로도 뭐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뭐 몇 번, 한 두 번 정도, 그 주변,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또 다녀오셨는가요, 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같이 출동을 했었는데,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또 현장활동을 같이 해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것이, 또 남다른 것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연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 예산안은 122, 126, 137, 142, 155, 157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637, 638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비 또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아 있습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과장님 하여튼 최대 현안문제, 그 쓰레기, 지금 이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해서 대형폐기물 매립이 안 된다 했잖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신다면 당장에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것이 앞전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거 플랜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공단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이것은 몇 년 1년, 2년, 5년의 얘기가 아니라 30년, 50년을 바라보는 얘기가 지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30년이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거기에 맞춰서 갈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나아갈 쓰레기 대책 방향이 지금 구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상이 전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한시적으로 1년을 위탁하든지, 2년을 위탁하든지 그 정도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되겠어요 하는 그 계획을 내라는 얘기예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너무 늦었어요, 올 초에 생활자원사업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또 그러고, 1년 전에 올 초에 생활자원사업소에서 올 연말까지 더 이상 안 돼요 하는 얘기가 나온 자체도 아주 계산적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적어도 5년 전에는 얘기가 돼 가지고 대비를 해오고 갔어야죠, 그런데 당장 올해, 초에 얘기해 가지고 올해 말에 어쩔갑쇼 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예요, 정말 여수에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갈 것인지, 지금 어디 다리 놓고 어쩌고 그런 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제대로 짚어가야 할 그럴 부분이다고요, 그래서 이 플랜을 정확히 짜가지고 와서 1안, 2안 해서 3안까지도 좋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서로가 토의가 돼서 방향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를 잘 부탁드립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 예산안은 146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9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689쪽입니다. 이번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들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9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심플한데 질의가 있네요.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심플을 떠나서 도시미화과에 방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형폐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자원사업소에서는 올 연말까지만 반입이 되고 안 돼요 그러고 했잖아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저희 의견은 이제 매립장이 현 상태로 쓰면, 그 대형폐기물이들이 들어오면, 대형폐기물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연말까지 이 상태로 매립한다 하면, 연말이면 거의 종료 상태 갈 수 있다, 그러니 위탁방안을 어떠한, 직매립 하지 않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었죠.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직매립이 안 되니까 위탁방안을 생각하세요, 자체 처리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을 서로가, 어쨌든 한 국장님 밑에서, 한 시장님 밑에서, 아니 생활자원사업소하고 도시미화과하고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적어도, 올해 초에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은 너무 늦었고, 그 생활자원사업소는 우리 매립장이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월별로 들어오는 양, 일별로 들어오는 양, 쭉쭉 양이 있으면 우리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획이 쭉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머리 맞대고 한 국에서 적어도 대책을 세우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매립을 갈 것인지, 아니면 2030년까지 답은 정해졌으니까 그 이전에라도, 적어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대형폐기물을 분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떠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쭉 나와 가지고, 최선의 방안은, 어떤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어떻게 가자는 이런 계획이 쭉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남의 일 같이 ‘올 연말까지는 이제 반입이 참 어렵겠어요 대책세우세요’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이제 계속해서 논의는 돼 왔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내년 국비예산 6억 받고 해서 증설공사를 내년 1월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니까 그런 것이 책임을 가지고, 내 일 같이 했으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랄지,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그런 답이, 그 결과가 나왔겠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도시미화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계획을 가지고 와라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앞으로 가자, 이걸 누가 힘들게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 더 적극 협의해 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가가지고 어쩔갑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는 1,000억, 2,000억이 들더라도 쓰레기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헌위원

아니 다른 데 다리 놓는다고 1,000억씩 갖다 써버리고, 재난지원금이라고 뭐 800억씩 갖다 써버리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쓰레기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보고서도 올리고,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세요, 다른 데 잘된 데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해서 답을 찾아가야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예, 하여튼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마음은 지금 같은 마음이고요, 도시미화과에 저번에 주문한 내용에 결과계획서를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미진한 느낌이 있으니 그 계획서를 같이 협의를 해서 제출을 해 주면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했는데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하다가 안 했어요 실은, 그런데 담당자들의 고충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여수시 주요 정책사업에 이 내용이 거의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이게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시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질의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돌아가셔가지고 시장님이랑 이건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막 시끄럽게 하기 전에 먼저 접근을 해 주면 의회도 아마 힘을 보탤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6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의 총괄적인 사항들만 질문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 해당부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23, 127, 130, 140, 144, 152쪽, 세출 예산안은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74, 67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안은 41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은 123, 126, 130, 131, 132, 139, 144, 145, 152, 15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419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굉장히 줄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네.

정신출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이를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낳고 싶어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는 낳을려도 해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좀 더, 이게 좀 강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난임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시술을 원하는 만큼의, 그것이 시술비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너무 줄어드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조금, 많이 잡혔던 그게 있었고요.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에 북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안은 123, 132,139, 155, 157쪽이고, 세출 예산안은 441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도 특별하게 질의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진행을 더 해야 되는데요, 오후에 저희가 오라고 지금 질문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오늘 오전의 업무는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다들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고 그동안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또 오찬은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하나만, 오후에 또 저희가 추경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정회를 좀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쩔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의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번 추경에는 크게, 마무리라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제 오랜 만에 오셨으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계속 좀 연락들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좀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서요, 이번에 반려견 동물보호센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사항을 좀 알고, 그리고 시민들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유기견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금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규모가 한 60두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어 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50두 이상 이렇게 돼서, 너무 비좁고 또 센터 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부지를 찾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삼일동 남수저수지 뒤쪽에 부지를, 시유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뭐 삼일동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그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좀 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내서 설계 중에, 지금 설계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설계를 하다보면 BF인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에 어떤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집단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가, 지금 설계가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해 말에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이제 국비 6억 포함해서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집단민원을 낸 원인이 뭐냐면 거기가 이제 산단지역이다 보니까 그 산단으로 개발해 달라, 그래서 우리 시유지에 있는 부분을 저 뒤쪽으로 미루고, 자기들은 산단 개발해서 사유지와 그다음에 시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산단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개발과, 투자박람회과, 회계과 지금 행정쪽으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00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그와중에 우리가 창원이랄지 대전, 동물보호센터 최신시설이 잘 된데 그런 데를 좀 방문해서 설계에도 좀 반영을 했고, 또 그 설계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만 좀 해결되면 최신식 어떤 동물보호센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우선 주민들이 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는 특별하게 다른 대안을 갖지는 않고 지금까지 왔었던 것처럼 추진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자리에 추진을 하되, 이제 그분들을 아예,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위치를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하고 자기들은, 거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공단용지로 활용코자 한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서로 아까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그 정도는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는 거네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치를 좀 안쪽으로 넣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유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수의계약이 되냐 안 되냐, 공단 어떤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 매각 요건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 부분은 회계과나 공영개발과나 이쪽에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치냐, 아니면 그 뒤로 변경해 가지고 후퇴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남아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현재 지금 그런 내용들은 검토 중이네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미경 위원님이랄지, 타 상임위이기는 하나 이선효 의원님이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복지차원으로 어떤 폐쇄적인 공간으로 육성되는 것을 좀 하지 말자라는 취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에, 사항에도 이 내용이 좀 있지 않는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반려견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놀이터.
덕희

민덕희위원장

놀이터하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 했었던 그 반려견놀이터하고 연계해서 뭔가 또 새롭게 고민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안 해 보신 건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반려동물놀이터 관련해서 전주 익산을 다녀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선진지를 다녀왔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번에 대전도 동물보호센터 옆에가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이터 부분을 현재 구상을 했고, 가장 먼저 소규모지만 미평공원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곧 설치가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물색을 해서 또 공약사항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물복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리고 부지를 지금 당장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반려견의 센터가 만들어지고 어떤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소통을 목적으로 할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산단은 위치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겠지만 좀 안 맞지 않나 발란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들어봐도 타당성은 좀 있어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용이하게 쉽게 또 이용도 하고 할 수 있으려면 산단에 위치하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부에서 가장 다각도로 고민하고 가장 힘들게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큰 틀에서 변화를 완전히 할 수 없겠지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 외부 시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접근성도 높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어야 되고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반려견을 위한 이걸 설치할려고 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국장님께서 더 깊게 공감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한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가 겨우 찾은 곳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지를 택했는데 지금 부지도 보면 그쪽에 산단에 가깝다고 하지만 또 영취산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쪽도 굉장히 여건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장소를 바꾸면서 국비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황까지 와요. 지금부터 물색해 가지고 찾다보면 실질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간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안 된다는 것이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보센터는 그쪽에 하더라도 반려견 놀이시설은 우리 소공원을 활용해서 시내 쪽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장은 다 이해는 되나, 질문이 있습니까?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한테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소장한테 그냥 하고 정리하시게요.

구민호위원

소장님, 과장님한테 할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미평공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이 앞에 보니까 나무 이설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수고하셔가지고 하는데 부서 간의 협조를 하는데 보니까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시일이 너무 지연되지 않나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미평공원에 반려견 데리고 나오는 시민들이 많으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지금 질의하고 마무리하시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말씀드리다시피 과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여쭙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가 처음에 남수 저수지 쪽으로 이동할 때는 어떤 취지에서 그쪽으로 목적을 잡았었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시유지를 여러 곳을 물색을 했고 또 민간사유지의 매입도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주민반발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도 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했더라고요. 거기를, 거의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매립지 주변이에요. 그리고 전주나 익산도 어린이놀이터인데도 시내에 자리를 하지 못하고 거기도 거의 7, 8년 이렇게 걸려서 했어요. 결국은 민원 때문에 진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차원에서 가장 쾌적한 곳에 오히려 설치를 해야 되는 데 그런 상반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물애호가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또 일반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은 또 싫어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찾다찾다보니까 결국은 시유지 지금 현재 남수 저수지 뒤쪽으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보고를 받을 때 거기가 시유지, 오로지 누군가가 한 분이 거기를 지금 쓰고 계셔서 그쪽만 민원이 잘 해결되면 이곳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타당성으로 제가 지금 보호소를 그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동물단체나 환경단체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남수 저수지 쪽으로 우리 동물보호소가 가게 되었노라고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물보호단체나 강아지 이쪽에 관계되는 봉사단체들에서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산단용지로 쓰겠노라고 다시 민원이 발생했다하니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듣고 있으면서, 늦어지는 이유는 그거 조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앞에 쓰고 계시는 고물상 같은 분들의 조정이 안 됐나,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뭔가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한 번 대두된다하니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동물단체에서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올 연말쯤에는 그랬는데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동물보호소가 들어선다해서 산단하고 아주 가깝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산단하고는 아주 거리가 밀접한 곳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추진돼야 될 텐데 그분들한테 또 장소나 이런 걸로 지연되고 있다하면 민원으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로 갈 민원을 저 나름 굉장히 방어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우리 집행부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채찍하지 마라, 칭찬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이 대두된다면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 말씀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나와서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바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가보면 남수 저수지 뒤쪽으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 더 안쪽으로 넣자고 지금 그러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산단개발 관련해서 그런 계획서를 아마 투자 쪽에 낸 것 같아요. 투자박람회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게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현재 협의 중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을 봐도 올해는 추진상황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작년에 많이 애쓰셨던 모습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23, 127, 131, 132, 137, 139, 140, 145, 146, 153, 15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49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677쪽, 67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은 123, 124, 140, 146, 15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61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다들 고생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54쪽, 세출예산안은 467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농업과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40, 146, 154쪽 세출예산안은 473부터 474쪽, 명시이월사업은 679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광민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금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과장님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원우수저리조 그쪽 부분에서 지금 바다로 펌핑 한다는 것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하수도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우수관을 지금 적은 데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사 온천 그쪽에서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신동아 그쪽에서 내려오고 양쪽으로 그렇게 우수관을 확장하고 오수관 매설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나르샤 앞에 그쪽은 작업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나르샤는 지금 내년으로 계획돼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반 가시설하고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2백억이 넘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2백억이 넘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관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맞아요. 사업이. 그런데 나르샤 앞에 거기 저류조를 펌핑장만 만들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갖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는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도원 우수저리조 157억 들여가지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상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기 밑에 쪽에서 나르샤 쪽에서 관로 키워서 가게 되면 거기서 펌핑만 해버리면 물이 쭉쭉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도원우수저리조는 만조 때 대비해서

강재헌위원

알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것은 70미리 이상의 비가 왔을 경우 이것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번 얘기했잖아요. 1만2천 톤인데 실제 용량은 9천 톤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펌프 2백루베짜리면 한 시간이면 1만2천 톤 퍼내버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주변에 저희도 혹시 펌프장을 한번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봤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현재 그쪽도 위치가 없기 때문에 도로 밑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계시설하고 펌프시설할라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밑에다가 받아갖고 거기서는 강제 펌핑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강제 펌핑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원저류조 사업 150억 들어간 건 사실상 보면 거의 무용지물이여. 근데 그거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학동에다가 또 우리 시청 앞에 또 그렇게 해놨어. 몇 번을 얘기해도 그 얘기 안 되는 거여. 의미 없는 거라고. 우리는 폭우가 쏟아질 때하고 만조 때하고만 겹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펌핑할 수 있는 설비만 해서 아까 관로 키우는 건 그거는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사업보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밑에 쪽에서 펌프 석션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관로 키우는 것도 이게 지금 현재 우수저리시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펌프장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게끔 한 겁니다.

강재헌위원

그쪽 연결하는 거지요. 당연히.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펌프장도 만조 때는 물을 못 받지 않습니까?

강재헌위원

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만조 때는 못 받지 않습니까? 만조 시에는 그 펌프장도 물이 못 빠집니다.

강재헌위원

왜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만조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강제 펌핑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만조 때를 대비해서 이걸 만드는 것이지 평상시에 뭐하러 그걸 만들어요. 만조 때 물이 못 빠져나가고 도시가 침수가 되니까 도시에 있는 물을 만조 때 차단을 해서 거기서 펌핑을 해서 밖으로 꺼내자는 거 아니에요. 기본 취지가 그건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재헌위원

아니 2백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214억 정도 이렇게 소요로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폭우하고 만조가 겹쳤을 때 강제 펌핑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수는 그렇게 비슷비슷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국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또 저리조 만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돈이 있으면 저기 시내권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 빨리 빨리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로 자체가 저리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키워놓으면, 그래서 바닷가에서 차단하고 거기서 펌핑 해서 강제로 바다로 펌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교를 해서 결과를 따로 좀 보고를 주십시오.

강재헌위원

진행상황하고 전체적으로 서류를 한번 주세요.
광민

한광민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됨으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527쪽부터 539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 687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 543쪽부터 556쪽까지, 명시이월사업 688쪽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단장님 할 때 질의를 하셔서 특별히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