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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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 중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고르게 방송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23개 읍면동 있잖아요. 면민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구수나 많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체육대회, 제가 몇 개 읍면동 예산을 살펴봤어요. 내장상동 인구가 2만 290명인데 1400만 원, 그래서 쭉 보니까 신태인은 5300명인데도 불구하고 15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각 지역마다 역학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읍면동민의 날 행사비는 읍면동별로 크기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판단 부탁드리고, 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어요. 2020년 6월에 만들어져가지고 구성은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포함 90명인데 민간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지금 3개 분과로 분과별로 한 30명씩 해서 90명의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소통정읍’ 분과, ‘행복시민’ 분과, ‘청정활력’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분들은 분과별로 그 분야의 전문성에 맞춰서 관련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촉 기간이 지금 올 6월에 지금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지금 시민소통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는 부서에서 새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정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정비라는 개념이 위원 임기가 2년인데 2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하고 또 새로 구성을 통해서 또 민선 8기에 맞는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과 추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위원회는 9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거든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목표를 두신 이학수 시장님의 방향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고요, 또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읍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2021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일은 2021년 12월 3일인데 정산은 2022년 12월 27일로 돼 있어요. 거기뿐 아니라 정읍시 새마을 홀몸 어르신 돌보기도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은 ’22년 2월 12일인데 완료일은 ’22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정산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또 한 장 더 넘겨보시겠습니까? 10페이지 성인문해교육도 ’22년 3월 12일인데 정산 완료일은 2021년이고 12월 28일이고 정산은 2022년 1월 3일. 그 밑에도 거기도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잘 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날짜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로…….

송기순위원

행감 자료인데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8페이지 사단법인 한옥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보조금이 2700만 원이 나갔어요. 사업 진행 중이라고는 돼 있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봤더니 전통문화예술캠프를 통한 청소년 대안교육 해가지고 보조금은 2700만 원이고 자부담 300만 원 해서 행사 일정은 4회에 80명 참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탈북 청소년, 관내 조손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고택문화체험관하고 동일한 기관이 아닙니까? 과장님, 같은 기관이에요, 기관 아니에요? 사단법인 한옥마을 사람들이, 말하자면 고택문화 저기가 이번에 저기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은 분이죠? 다른 사람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고택문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송기순위원

저기가 산외,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나갔잖아요. 저희하고 재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인데 또 여기에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또 다른 과에서 또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단체에 이렇게 돈이 많이 수혜가 되는지.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은 돈 천만 원만 타려고 해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같은 기관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한옥마을 위탁 관리 기관인데요. 제가 이걸 검토해 봤을 때, 이 사업을 검토해 봤을 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향후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정읍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보조금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소속위원회 전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총?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3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이 들어있는 위원회는 몇 개일까요, 당연직 말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서향경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위원회 숫자와 전체 위원 수, 그다음에 그 위원분들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분들에 대한 그런 숫자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촉직만 총 몇 명일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위촉직 위원은 9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1456명입니다.

서향경위원

천 명 전후로, 제가 당연직, 임명직, 시의원을 제외하고 보니까 1000명 가까이 됐어요. 여성위원은 몇 명인지 집계되셨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여성위원은 283명으로 전체 한 3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비율로 환산하면 몇 %인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33%죠.

서향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여성을 40%를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예요, 그렇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보니까 여성이 아예 없는 위원회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여성이 아예 없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위원회가 15명인데, 위촉직만, 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금동 우리 조형물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여성일 만한 분을 우겨가지고 억지로 이분은 여성일 거야, 하는 금동이 2개 있었어요. 또 보겠습니다. 정읍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협의회, 위촉 위원이 15명인데 여성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더 많습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도 8명인데 하나도 없고 특히 미래전략자문단, 여기 20명인데요, 1명 있습니다, 위촉직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 28명인데요, 여성은 2명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40명인데 여성은 4명 해서 10%입니다. 위촉직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또 안타까웠던 거는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 어찌 보면 우리 정읍시의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가 8명이에요, 위촉직만요. 거기서 여성이 4명입니다, 22%에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시민소통위원회, 89명인데요, 위촉직이요, 여성은 27명입니다. 더더구나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를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예요, “노력한다”가 아니라 “않도록 한다.” 우리 이학수 시장님은 여성하고는 소통을 안 하시려나 봐요.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스티그마 현상,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이 역량 있는 리더분이 이렇게 없나, 같은 여성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89명 곱하기 4를 하면 35명이에요. 35명, 그러면 8명 더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성들과도 양질의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해명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별 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할 때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협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지금 새로 구성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비율이라든가 청년 비율을 최대한도로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새로 위촉을 할 때는 여성 위원이나 청년위원들의 비율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10월까지의 데이터로는 지금 제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위촉을 할 때는 여성 할당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십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읍시 소속위원회 조례를 보면 동일인이 몇 개까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개입니다. 제9조6항에 보면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참여할 수 없다”, 초과라는 말은, 초과·미만은 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2.5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명이에요. 2명이 아니라 2개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64명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십여 명은 대여섯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에요. 제가 이 데이터를 냈을 때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는 구성 예정이니까 제외시켰고요,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도 11월달에 구성 예정이라고 해서 제외했고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이거는 폐지한다고 해서 제외했고 공무원, 당연직, 다 제외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인재가 이렇게 없습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또 특수 전문 분야에 한정해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거를 감안을 했어도 교수나 전문가가 6개씩 스케줄이 가능한가, 이름만 올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나머지는 추가 질문 때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 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재조성하고 재구성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을 체킹을 잘해서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때도 참 논란이 많았거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민들 중에 외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복, 삼복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시민소통위원회를 하면서 이게 선거용 하려고 조직하는 거 아니었냐, 그때 저희가 반대를 했었어요. 이걸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뭐 글자 그대로 시민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에 많이 있어요, 여기에 유사한 게.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게 오해되냐면 이게 감투 같은 걸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서 내가 행사깨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8만 원이에요. 그 정원 그대로 다 하면 712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89명 하면 1회 회의할 때마다. 그럼 이것을 몇 번 할 것이냐, 이거는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다.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걸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과장님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감사 자료 26쪽 한번 볼게요. 직급별, 직렬별 현황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정직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게 사회복지 직렬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회복지는 늘어날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 사회복지 직렬이 5급 이상 비율 및 6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보건이나 농업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시장님의 인사 방침도 직렬별 비율을 많이 비중을 두시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이라든가 능력은 기본이고 개인의 근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직렬별 숫자에 따른 비율,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승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형태로 아마 맞춰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감사 자료 44쪽 한번 보시게요. 공무직 고용 실태, 이건 현재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직이 전체 468명, 임금 총액이 204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맞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1인당 평균이 약 한 4375만 원, 평균이니까 편차가 있겠죠. 그보다 더 못 받는 직원이 있을 거고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공무직별로 보면 임금 격차가 꽤 있어 보여요. 시설관리사업소나 공무직의 경우 총 15명인데 15명이 받는 임금 총액이 약 9억 245만 원. 1인당 평균이 6000만 원,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야.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최고액이 6500만 원 이상도 있다, 맞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 순수한 공무직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청원까지 포함해서 그러겠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공무직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류가 상위급여를 받는 종류하고 하위급여를 받는 대상자하고는 연봉 차이가 한 20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박일위원

우리가 낯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여기 방송하니까 일부러 내가 더 해야겠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평균 말할 때 5000∼6000은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알기로 우리 정읍시의원들이 받는 게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부끄러운 얘기지. 일은 가장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우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게 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다 말씀 못 하시고 다 그냥 속으로만 끙끙끙. 최고 대우를 받으려면 최고 대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최고의 일을 해야지. 지금 공무직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의원이 공무직보다 훨씬 더 낮은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한 3700 돼요? 우리가 얼마 받아,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런가요, 3500? 그런데 또 일반 시민들 생각할 때 그것은 본봉만 그렇고 무슨 활동비도 있고 뭐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죠? 우리 시민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그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고 공무직 말씀드렸는데 시장께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는데 이 약속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데 앞으로 시설물은 계속 더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시행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그 자리에 전문직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과 여건에 맞춰서 시간선택제나 또는 임기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일위원

바르게살기 정읍시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오래된 단체인데요.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에 지금 국민운동단체라 해서 지금 정읍새마을회를 비롯해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자유총연맹, 애향운동본부.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새마을에 총 나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1년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한 1억 67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박일위원

바르게살기는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정읍시에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새마을회에 줬던 돈이고 또 바르게살기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지금 한 2500 정도 나갑니다.

박일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1700 정도 나갑니다.

박일위원

이게 거의 뭐 저기겠네요? 그 운영비예요? 아니면…….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장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요, 그분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 나머지는 단체에 맞는 사업을 연간 한두 가지씩 시행을 합니다. 그 사업비 일부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 우리 시에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저희 의회에서 논의할 때 그 단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의원이 반대를 했느냐, 그 의원 다음에 낙선 운동해야겠다, 이런 얘기 저는 수차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다섯 번째인데 그 안에 그렇게 들어왔어도 제가 일부러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감 좀 했으면 해서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읍시의원이거든요. 정읍시 의원이 뭐냐, 정읍시에 있는 행정을 견제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 의견 제시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책무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잘되고 못 되고, 잘되는 단체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못 되는 단체는 우리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보조금으로 격차를 둘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압력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도형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제……

박일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간 좀 더 드렸는데 특히 집행부 감사 기간에 의회하고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따로 토론 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총무과장께서는 박일 위원님의 지금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답변 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 단체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불필요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10분인데 제가 질의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씩만 제가……. 과장님, 행정동우회 자원봉사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회원 수가 178명에 사무국 직원이 1명, 창립이 1987년 2월 12일날 했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동우회 자원봉사대가 어떠어떠한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사업 계획상으로는 설하고 추석 때 명절맞이 취약계층 가정방문 위문품 전달하고요, 또 봄철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고 또 홀몸 노인 세대 방문해서 집 청소라든가 위문품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겨울철에 에너지 취약 세대에 연탄나눔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에 제정돼가지고 그 법령과 관련해서 지원하고요, 또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정읍에 지역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 만들어서 전부 지원할래요? 여기보다도 더 많은,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클럽이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전부 조례 만들어야죠.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로터리, 라이온스, 와이즈맨, 전부 지역사회에 봉사합니다. 장학금 다 주고요, 겨울이면 연탄 갖다가 다 주고요, 시에다가 손 내민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름철이면 천변 정화 활동하고 내장산 정화 활동하고 다 합니다. 우리 정읍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문화체험 예술캠프 청소년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사람들 고혜선 대표, 맞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맞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비로 1억 6800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고유의 목적 사업과는 조금 맞지 않다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을 문화예술과로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체육청소년과로 넘겨주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고 우리가 1억 6000을 주는 고택문화체험관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 주는 돈에 포함시켜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문화예술과, 여기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 민간위탁을 받을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는 답변을 해요, 항상. 아니면 문 닫으세요, 과감하게.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1조가 넘으면 뭐 합니까? 불필요한 곳에 쓸데없는 것을 낭비하고 있으면 우리 재정건전성은 언제까지나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부서마다 과마다 목 바꿔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거 예산서 막 보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사실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눈에 딱 띄어요. ‘이거 왜 이 과에서 이걸 왜 하지?’, 꼭 숨겨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통합을 시켜주시라, 아니면 이건 사업을 하지 말아라.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4개 지대가 있네요, 정읍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8개 지대죠.

정상철위원

28개 지대인가요? 24개 지대에 차량을 보니까 2개 지대가…… 하나는 지대가 아니죠? 해병대는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스타렉스가 2017년식이 있고요, 화호는 2004년식 뉴아반떼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연합회부터 시작해서 ’19년, ’18년, ’20년, ’22년, 대부분이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화호하고 해병대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해병대가 자율방범대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자율방범대하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해병대가 총 2개 지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28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4개 지대에 차량이 지원돼서 있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24개 지대에 차량이 지원돼 있어요. 그런데 화호지대는 왜, 여기는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지대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시에서 하지 않고 의원사업비라고 써놨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이 차량을 구입을 해줄 당시에 아마 의원사업비로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금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이런 자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만 하면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시가 해줘야 됩니다. 의원들을 통해서…… 어찌 됐든 그러면 공직자들도 힘들어요. 피곤하고 안 되는 걸 자꾸 우리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불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법을 통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 공직자들 “아유, 의원들이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정읍시 학생이 아닌데도 줬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광주 동신여고를 다녔는데 장학금을 줬네요, 125만 3000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거는 아마……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매년 우리 정읍,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줬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을 정읍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데도 줬더라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건 주민등록이 엄마가 지금 여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주민등록이 정읍으로만 되어 있으면 자녀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녀도 줘야 됩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정읍에 계시면 그때 당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정말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장학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살기는 서울에서 사는데 부모가 정읍에다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드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정읍시 공직자분들 전주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삶은 전주에서 사세요. 그렇지만 인구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정읍에다 주소를 두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장학숙 가야죠, 정읍 장학숙, 맞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죠. 실질적인 생활은 다른 시도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학자금 무상 지원에 대해서 환수한 부분도 있고 국가장학금 수혜자였기 때문에 다시 환수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환수 조치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부모가 주소가 정읍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주소가 정읍이냐는 얘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원 당시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요.

정상철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을 할애받았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정읍 평생학습축제하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평생학습축제의 의미가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평생학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상 학습과 별개로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배움에 의욕이 있는 분들, 그런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사하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합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400만 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으로는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자료에는 5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자부담……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총 집행액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소요 예산은 6800입니다.

정상철위원

평생학습축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이크를 좀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작동이 잘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른 내용이니까.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요, 민선 8기 해가지고 읍면동 초도방문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구먼요, 6일 동안요. 이것은 건의 사항이 76건이 있어요. 보니까 완료가 8건, 추진 중인 것이 31건, 금후 추진이 26건, 추진 불가가 11건으로 집계가 됐네요. 여기 추진 불가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불가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가지고 건의자가 수긍을 혹시 했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읍면동하고 민원인께 연락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금후 추진 26건에 대해서는 혹시 2023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혹시 몇 건이나 되는가 알 수 있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금후 추진으로 잡고 있는 건수는요,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들, 대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건의 사항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라고요, 보니까 2021년에도 다시 행정감사 때 지적이 당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들 현안·격무부서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팀, 기업유치팀, 조류방역팀, 동물방역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환경미화팀, 건축허가팀, 도시계획팀, 이렇게 있는데 현안·격무부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 2023년도에도 격무부서에 대한 신청을 접수를 받은 상태고요, 이것은 그때 상황이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격무부서의 어떤 형태도 약간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 격무부서를 지정을 해서 가점을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그러면 9개 팀이 또 변동될 수 있겠네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현안·격무부서 선정 시 공무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부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박일 위원님과 서향경 위원님이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소관 위원회와 운영 실적을 보면 2020년 6월에 설치한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실제 회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읍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라고 하면 시정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그밖에 정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사항인데 왜 2020년도에 설치해서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렇지만은 않고요, 2020년도에 분과별 회의를 6번을 했었습니다. 6번을 해서 19건의 제안을 접수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분과별 간담회를 3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초에는 개최를 못 했었고요, 또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올 초에는.

최재기위원

그런데 시민소통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6월로 종료되었고 다시 위촉한 사항도 없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통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1차로 사실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인력풀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소 미흡하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약간 위원회의 향후 운영관리가 재검토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저희들이 아마 이것도 소관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이관이 되니까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되면 시민소통실에서 시민소통실의 목적 사업과 맞게 조정을 하든지 아마 재개편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요, 아까도 물어본 말인데 정읍시 전체적인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아까 143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시청 소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참석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민간인에게는 당연히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됐었을 때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지금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규정에.

최재기위원

위원회 수당 자료에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선배 박일 위원님이 8만 원씩 정도 수당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수당은 어떤 점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고 당연직이 나가고 안 나가는 수당은 지금 수당 자료를 보면 당연직, 우리 시의원들은 나가지 않는다, 수당이.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안 나가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시면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심사 수당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밖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위촉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그런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냐면 거의 지금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추천 의뢰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어느 때는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수당이 8만 원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본 바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받는 것은 의원 자격이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구성이 되신 것,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더 빠르려나요? 지방의회 의원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이 가능하다.

최재기위원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을 추천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수당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가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회기 중 아니고 평상시에 위원회에 참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당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감사 자료 5쪽,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청사 주차장 개선에 대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시간이 조급하고 다급할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사 옆에 길거리에다 받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도 전화로 야단도 맞았고 그러는데 홀짝제도 운영하고 작년에 구미 공영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주차장 자리가 항상 부족해요.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위쪽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서 확보는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을 뿐만 아니고 저희 시청주차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고정 주차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홀짝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1일 4회씩 지금 청원경찰들이 또 체킹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주차장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도 지역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권장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200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200면이 저희 정읍시청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또 반절은 지역 주민들이 쓰는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저녁에 가서 보면 거의 상시 주차하시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난은 저희들도 참 실질적으로 해소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직원분들이 민원인이 이용하는 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협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재기위원

주차장 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어제 제가 위에 못 대가지고 여러 차례 돌았어요. 돌다 보면 좀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주차장에 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그 시행 시기가 언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내장상동하고 수성동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지금 나머지 8개의 동·면 지역이 지금 시범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6개 동 지역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께서 직접 현안 사업에 대해서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실행 계획을 짜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또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자치회의 전환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를 관할하고 계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로써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그대로 되는데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아마 만들어진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죠,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실행한 것이?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그것까지는 그렇고 그동안에 많은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 또 많은 어떤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민원, 또 현안, 또 지역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공무직 같은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들, 또 그렇게 있죠?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 보통 11개월 근무를 하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반영된 인건비가 2022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

이상길위원

이해가 좀 안 된다면 감축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나 공무직의 추가 인원 확보는 없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현 정원에서 맞췄기 때문에 아마 총액 인건비는 변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기존에 몇 년씩 각 부서별로 파트를 담당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신분상의 변동이 생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배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공무원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차피 한계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업무에 임할 때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이미 그걸 알고 근무를 하고 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여러 경제 환경이나 사회 환경을 이렇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거나 관심을 둬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또 보면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 도원천 상수원 관리,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2명입니다. 지금 올여름부터 옥정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 상수원 관리가 상당히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시가 도원천 관리하고 상수원 관리하는데 인원이 두 사람이다, 그것도 기간제로. 이게 너무 안일한 대처로서의 인력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보를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정규직들이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해당 부서별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파트에서 근무를 못 할 상황이 되면 기존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축산과에 유기동물보호관리가 6명입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지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업무 영역에, 또 인사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공무원분들 얘기를 꼭 대변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도 해야 되지만 또 공무원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에 대해서 현황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질의를 하는데요. 정읍시 지방공무원 수당 조례에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려수당이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장,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거 지금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읍시가 장려수당을 지급한다는 구분표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급액이 20만 원이에요. 분뇨처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15만 원입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 시설 근로자는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바뀌었냐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기 정해진 지급표가. 내가 부서에 의견은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군산이나 김제, 고창, 이런 데는 이미 2004년도에 금액이 27만 원으로 다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깝게는 아마 김제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렇게 지급구분표에 수당액이 정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에 해당하는 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수당 지급은 예를 들면 규칙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과장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만약에 저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개선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각종 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구절초 축제라든지 정읍사문화제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저희 어떤 정치 일선에 있는 의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던 분들이 참여하시고 각종 기관단체장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특히나 일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인근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농협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인사 소개를 할 때 보면 “누구누구누구 오셨습니다,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더라도 민망해 죽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거냐, 지역 이벤트 업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외주업체, 좀 잘 나가는 도나 어느 방송사나 이런 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데는 쉬운 말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총무과가 인사, 의전,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니까 그런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오셨든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 지금 현재도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오셨을 때 진짜 기분 상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세세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 1분, 2분, 3분, 4분입니다, 많이 길어야. 그렇게 약식으로 해서 속상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거기 과장님은 느껴보셨습니까, 그거?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 진행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한 부분도 저희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사실상 소개를 안 한만도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행사 의전에 있어서 조금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벤트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도 많은 이벤트 업체들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없다고 본다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와 모든 행사를 일정이나 스케줄 프로그램을 짤 때 소통해가면서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의견, 우리 정읍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잘 쓰셔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신 분들,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시민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을 다 일일이는 소개는 못 하지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장님이나 올라가셔서 시민들한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아, 저런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구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11시 14분인데요, 아까 진행에 협조 부탁드린다는 내용 중에 본 질문은 10분씩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약간씩 더 드리기도 했지만 또 시간을 아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한 70분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저도 할당된 시간만큼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할 텐데 추가 질의 때는 제가 일단 마이크를 한번 살짝 꺼드릴게요. 그래야 모니터가 있지만 못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특별히 방송이 녹화방송을 할 때 아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전체를 다 못 쓰기 때문에 골고루 배정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도 할당된 10분을 활용해서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민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록이 돼 있는데 페이지 73쪽에 보면 북면의 어떤 아파트에 민원이 있는데 아파트 내부 도로를 포장을 해달라든가 그런 내용이겠죠? 73쪽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답변이 보니까 관련 조례 개정이 2021년 11월에 개정되어서 2022년에 변경되는 것은 어렵고 부족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 불가로 답변이 됐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련된 조례가 제가 나서서 개정했던 건설과의 이 조례입니다. 주민공동시설 지원 조례, 그게 과거에 농촌 마을의 경우에 모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짓는다거나 할 때 지원하는 근거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도 되지만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 본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누구나 다 사용하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도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도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이용도 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2021년 11월에 공포돼서 2021년부터는 적용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2021년 11월에 개정돼서 2022년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개인 관리 카드를 보면요, 여기에 보면 관련 정읍시 조례는 2021년 11월에 일부 개정되어 공동주택 내 도로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추가되었고 2022년에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제가 이게 써있으니까 읽을게요. “북면 성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 요청”, 도로잖아요, 도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 도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다니까요, 제가 나서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보조금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적 지원이잖아, 그전까지는. 도로를 이미 손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1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또 한다는 거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도형위원장

도로 부분은 기존에 동일 사업장이 아니고 그때 그 액수로 다 개선이 안 됐다, 그 얘기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찌 됐든 관련 조례를 개정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못 했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일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관련 사업들이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업부서들에서 홍보를 해서 아파트의 건축물 말고 도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 곳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못 했을 겁니다. 좀 챙겨서 말씀대로, 여기 써있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건설과 부분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직에 관한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29명이 늘었고 2022년도에는 10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전에 계속 공무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공공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고 우리 또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 배정된 숫자만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무직이 늘어납니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을 만들 때 공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먼저 이학수 시장께서는 가급적이면 공무직이나 이런 것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늘어나는 시설들을 한번 볼게요. 복합문화전수관, 일단 취소했지만 다시 할 거잖아요. 대장금 테마파크, 다 완공되었죠. 이제 문 열어야 되잖아요. 자연휴양림, 10명에서 한 15∼20명? 자연휴양림 운영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서남권 광역재활용센터, 이거 만들어지면 또 늘어나야 됩니다. 또 이학수 시장님의 공약인 육아정보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정읍문학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파크골프장 증설, 최근에 베트남과 MOU를 맺었던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숙소 운영, 전임 시장 때 추진해서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둔 시설도 대여섯 개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선 8기에 짓게 될 그런 시설들도 예닐곱 개가 넘어갑니다. 평균 3명에서 4명만 잡아도 100여 명의 공무직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공무원 채용해서 할 수 없잖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반드시 공무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공무직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지금 파트타임이라든가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을……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저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얘기예요. 공공산후조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냥 단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아까 자연휴양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단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고 공공근로도 할 수도 있고 자활근로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약 100여 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보면 제 말속에도 나왔어요.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각종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녹조 관련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보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한테 거기를 감당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소간 건강이 괜찮고 하신 분들이 순찰을 해서, 다만 그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하고 보고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들도 역시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들도 많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직영을 하겠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민간위탁했던 많은 시설들이 직영을 했을 때 늘어나는 직원 수가 얼마겠습니까? 몇백 명이 됩니다. 정읍시청만 어마어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비대해지는 그것이 과연 정상적일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이 전부 다 개별사업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정읍시에 개별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민간위탁과 공공일자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관련돼서 답변하시는 것은 질의시간에 포함 안 시키니까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별 운영 관리에 따른 인원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1안으로 잡고요. 부득이 전문 자격이 필요한 그런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든가 계약직으로 그런 식으로 변환해서 임기제로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본 질문에서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정읍 평생학습도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평생학습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인근에 우리 완주도 그렇고 지금 군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산시가 2022년 평생학습도시 세계대회 최우수상인가를 받았어요. 제가 군산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홈페이지를 살펴봤었습니다. “평생학습” 해가지고 딱 치면 홈페이지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학습”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사이버강좌를 쳐야 홈페이지가 좀 예쁘게 나와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인문 강좌나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평생학습도시에 준하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원래 논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액을 5000만 원 가까이 쓰는데 과연 그 행사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과 거기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냥 먹거리입니다, 즐길 거리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만들기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문하실 수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은 저희 같은 이런 자그마한 중소도시에서의 평생학습제도의 정착은 좀 시간을 좀 많이 요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내고 있는 것들도 다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면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인지도라든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지가 언제예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최초가 2005년으로……

정상철위원

2006년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2006년이요.

정상철위원

2006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우리는 꼭 상을 받아서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에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정하고 난 뒤 지금까지 행사를 보면 똑같아요. 몽골 텐트 쳐놓고,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도시가 뭘까요? 우리 정읍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번에 용역을 지금 해서 중간보고까지 받았어요, 9월달에. 용역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도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았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저게 뭐냐, 저게 진짜 뭘까, 문화광장에서 한대, 우리 거기 가면 먹거리도 있고 좋대, 이거거든요. 평생학습도시, 알권리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간, 국가 간 연계를 통해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 마을, 24개 읍면동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 정읍시민들이 무언가 배움의 장으로 나와서, 군산시 평생학습관을 보면 전 세계 언어를 다 합니다, 1분 스피치.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어, 태국어, 터키, 다 합니다. 간단한 생활 언어, 이런 강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평생학습이잖아요. 시골에 계시는 노인 인구를 위해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 마을의 공동체를 통해서 악기를 전체적으로 다뤄서 음악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것들을 학습 축제의 장으로 열어서 나와가지고 이 축제 때 장기자랑식으로 하고 우리는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고 냉장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평생학습축제라고 해가지고 몽골 텐트 쳐놓고 거기에서 만두 팔고 떡 팔면 그게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축제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용역보고서가 마지막하고 난 뒤에는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축제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는 행정동우회 자원봉사대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려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저 이거 다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세세하게, 시간만 할애한다면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말씀 안 드려도 관행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도려내야 됩니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의원인 제가 눈치 안 보는데 왜 행정이 눈치를 봅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눈치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려낼 건 도려내세요, 잘못된 것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4페이지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내용이 있어요. 처리결과 거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투표권을 하나씩 주는 거, 또 거주를 1년 이상 제한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제에 통장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기가.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전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고요, 규정 자체가 투표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투표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기준하기 때문에 그 법에 준용해서 투표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통장선거를 하고 나면 꼭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분통을 하거나 합병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연부락 형태로 이루어진 데는 세 가구 정도, 네 가구 정도 이렇게 있는 통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건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현황은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지역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합병하는 쪽과 합병을 당하는 쪽이죠. 이쪽에 양쪽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추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농촌 인구가 노령화로 인해서 자연적인 감소가 자꾸 되는데 앞으로 지금 다섯 가구가 있으면 네 가구가 될 수도 있고 세 가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또 4년 후면 더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보고 그렇게 서로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미연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건 좀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미리부터 전체적인 어떤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하는, 예를 들면 집행부의 안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만 하면 되네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약간 부서의 수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부서의 의견들은 충분히 더 참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셔서 의회에 넘겨주시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어떤 조직의 운용의 묘라든지 앞으로 민선 8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잘 판단해서 의결을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민선 8기 시장의 어떤 시정목표, 거기에 맞춰서 그걸 구현하고자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죠. 민선 8기에 맞춰서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시대적 변화나 흐름에 의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했고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따라서, 또 결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읍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에 의의를 두고 있겠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그 자리를 맡을 분들의 역량과 또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봐서 적재적소에 판단을 해서 자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 전라북도도 사실 도의회하고 전라북도하고 상당히 충돌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의회와 어떤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참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를 굉장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정읍시의회와 정읍시청 간에 그런 관계가 원만하고 또 시정을 꾸려나가고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시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그러길 바랍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가끔 보면 집행부의 결정을 의회에 떠넘겨서 의회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순리대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프로세스대로 집행부가 먼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게 우리 의회한테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집행부가 판단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을 의회한테 먼저 던져서 시민들과 의회가 충돌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쓰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일인데요.

이상길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지 정책 결정권은 예를 들면 집행부가, 또 집행권은 집행부가 있으니 그런 권한에 맞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다 아마 거기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정읍시가 민선 8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역시나 우리 공무원분들의, 총무과의 어떤 권한이면서 의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명제 하에서 하여튼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자리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서 민선 8기가 성공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읍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조직개편이 거의 3∼4년 만에 하는 건데 이런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한 번 권고를 드렸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15조에 “총무과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고 통폐합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현황을 보니까 해년마다 두세 개씩 폐지나 통폐합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실에서도 베트남 가시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왜 안 하셨냐고 했더니 자매결연에 관해서만이라고 대답을 하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보면 이해증진, 공동이익 도모가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가시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 해서 좀 더 어떤 지혜도 모으고 한다면 더 나은 위원회도 될 수 있을뿐더러 시장님께서도 양손에 더 다른 것도 쥐고 오실 수 있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넘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을 건데 왜 해요? 아무리 코로나를 핑계 댄다고 해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4년 동안 한 번 한 게 5개가 있고, 그러면 한 20여 개가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부서별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나 조례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설치 근거 법령 조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가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4개월 동안 내내 조례 공부만 했거든요. 읽은 적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있어요, “해당 없음”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주신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 자료 가지고 발표를 하고 여기 지금 방송이 실시간으로 방영이 되는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실성 있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가 ’20년 9월 25일날 폐지됐다고 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로 통합되었다, ’20년 9월 25날 폐지되었대요. 그런데 개최 연도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21년에 3회, ’20년도에 폐지됐는데 ’21년도에 3회를 했고 ’22년도에 1회를 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신뢰도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이기는 하지만 자료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좀 더 밀도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의 정말 고민들을 과장님은 이해하시겠지만 뒤에 분들 앞으로 계속 공직 생활하시는 동안에 꼭 기억해 주세요. 42쪽 한번 보세요. 총무과 자료 42쪽.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련 현황 괄호 열고 직접 고용으로 돼 있죠? 거기 무기계약직 총계가 몇 명입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는 4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밑에 또 한 번 볼까요? 바로 밑에 고용 현황에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 뭐가 맞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위에는 일반 현원이고요, 밑에는 정원입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마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원과 현원의 차이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정원을 오버했네요, 7명 오버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정원은 468명이고……

이도형위원장

정원이 468명?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현원은 461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현원이 461명 맞습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밑에가 정원……

이도형위원장

밑에가 정원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밑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 이 말이에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맞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총괄 현황과 고용 현황에 차이가 있는데 총괄 현황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원이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밑에가 정원이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부서별로 확인할 수 없죠? 부서별로 또 어디가 비어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직종별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요, 직종별로 확인하는 것이죠.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위에는 직종별로 해놓고 밑에는 부서별로 해놨어요. 어디가 갭이 있는지……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우측으로는 지금 직종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정원 대비 고용이 안 된 데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서별로 공무직 현원 대비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는 갖고 있어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자료에는 내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아까 서향경 위원님의 고민처럼 이렇게 막 돼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거 말고도 사실 많은데 제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고요. 추가 질의 7분씩 하는 거 지금 정상철 위원님 하셨고 이상길 위원님도 하셨고 서향경 위원님도 하셨고, 7분 추가 질의.

정상철위원

1분이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부는 이따가 보충 질문이 또 있으니까. 보충 질문 또 돌아가요. 보충 질문 5분짜리가 또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7분짜리 추가 질의 제가 해볼게요. 아까 공무직 얘기하다가 이어졌는데 공무직 중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재조정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호봉제로 하자 이러면서…….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통의 경우 우리 직원들의 급여라는 게 전년도보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너무 적어서, 화면이 적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앞에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2020년도에 3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021년도에 3900에서 3700으로 줄어요. 이런 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항목이 달라져서 그렇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건 호봉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종의 억울함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공무직 노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러니까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특히 급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동 간 경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합리적인 동 간 경계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또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도 업무보고 때나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하면 동진강이 흐르고 신태인 쪽에 축구장이 조성됐어요. 그런데 그 축구장에 새로 조성된 축구장의 지번이 정우면 대사리입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강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강 하천화 하기도 하고 보를 튼튼히 쌓아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태인으로 하자고 했는데 또 정우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요즘 새로 큰길들을 내잖아요. 생활권 자체가 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동사무소, 자기 주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동이 여전히 불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얘기로 연지동과 수성동, 시기동 좀 애매한 구간은 시장께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모양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께서 하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 답변할 때 종종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제가 한 9년 차 지금 의원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계속 9년간 떠들어도 안 되는 일들을 시장께서 한마디 하면 그건 뭐 만고불변의, 그냥 그다음 날이라도 해버려. 시장님 혼자 운영하는 정읍시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1800여 공직자들은 시장 한 사람의 명은 받아야 되겠죠.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중심, 시민들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다가 시장님이 “그거 참 문제가 있네, 개선해야 되네”, 그다음 날부터 추진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먼저 위원장님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좀 잘못됐고요, 물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지만 각 담당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고 또 시장님이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판으로 두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적극 행정도 하자고 하고 면탈해 줄 수 있는, 설령 잘못했더라도, 적극 행정의 결과 잘못됐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것까지 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마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 시장님 말 한마디 하면 시장님이 말해서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도로에 보면 보도블록 깨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전 전임 시장님 때 시장님이 조사하라고 해서 한대요, 이제. 우리는 사진 보여주고 지적해 주고 그럴 때는 그냥 쌩까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의원들의 말이나 시민들의 말은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그런데 또 그 시장님의 지시도 지켜지지도 않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때 조사하는 척하다가 놔둬가지고 여전히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시장님의 지시라도 제대로 이행되는 그런 공직사회 조직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향경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자치법규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실 제가 여기 컴퓨터 모니터 켜놓으라고 했어요. 해보시라고 하려다가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직원들 돌아가서 꼭 좀 보세요. 총무과 소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복무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복무단속 규정의 별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3번, 유흥장 출입, 요정 출입 단속, 요정 금지구역에 출입할 때 1회 경고, 2회 견책, 3회 감봉 있고요, 징계 요구해야 되고 다방 출입 단속, －물론 근무 시간 중에－ 1회 경고, 2회 훈계, 3회 뭐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때 만들어졌겠어요. 벌써 말부터가 그렇잖아요. “요정 출입”이라는 말이 언제 거겠습니까?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끝났고요, 이제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5분씩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한 가지만, 이상길 위원님께서 지금 전 이·통장, 12월달에 지금 통장 선출을 하나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내년이요.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이·통장 선출방식이 지역 간의 갈등을 너무 부추깁니다. 알고 계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또 면장님을 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신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장님과 낙선하신 이장님과의 갈등이 한 마을을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싸웁니다. 그 예가 어제 감사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산외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장님인가 어떤 분하고 갈등. 이게 이장님 한 분하고의 갈등이 촉발이 돼가지고 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다? 면사무소로 튀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지금 거기가 아주 멘붕이 왔어요. 알고 계시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원거리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한테 아무리 지방분권 자치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민원 넣은 것을 감사를 하고 있느냐, 감사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통장 선거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웃으시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마을에서 추대를 하는데 두 분이 나오고 세 분이 나오면 제비뽑기 해야 돼요. 투표하면 안 됩니다.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주민들을 참여를 안 시켜서 부를 일을 없애자는 말씀이시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후보는 나오되 투표를 하지 말고 누구는 나를 찍었고 누구는 나를 안 찍었으니까, 그래서 싸우거든요. 거기다 놓고 제비뽑기해야죠. 그러면 말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작은 동네가 저희도 힘들어요, 가면. 통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가깝게 지내면 구 이장님이 저를 미워해요. 또 전직 이장님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면 새로운 이장님이 저를 미워해요. 뭐냐고요, 이게. 그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장·통장선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현명하게 바꿀까, 제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비뽑기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도 이장하겠습니다, 통장하겠습니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투표하지 마시고 주민들 있는 데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분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투표 안 해도 되고 싸울 일도 없고. 단, 조례에 조건을 걸어야죠. 우리 임기를 맡겨놨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이 청원을 해야죠. 이분은 이장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 다시 우리는 해야 된다, 시에다 청원 넣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면 되죠.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비뽑기하자고 내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면 비웃을까?’,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끼리 싸운다니까, 주민들끼리. 이거 한번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진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주민자치권을 해했다고 해서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있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주민들 앞에서 제비뽑기한다니까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대통령도 제비뽑기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민들의 의식이 같이 동반됐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식 자체가 주민자치에 대한 인지는 있는데 실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불만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어제 감사를 하고 뭔가를 지적했어요. 방송 다 지금 공직자들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가 끝나고 방에 갔더니 그 해당자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즉각 연락이 간 겁니다, “정상철 의원이 지적했다.” 한 번만 이런 경우가 더 있으면 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당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지적하면 단체에서 전화 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농업인 신문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농연이고 바로바로 전화 와버렸습니다. 제발, 아니, 의원 협박하는 거예요? 시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찍어줬어요, 저희. 다른 소리 하라고 찍어줬어요. 사탕발림만 하고 여기서 고개 돌리고 있고 앉아 있으라고 찍어준 게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적 좀 했다고 바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부서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정상철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잠을 못 잤어요. 방송 말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절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공직자분들. 저희 직원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방송을 보시고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요.

방송은 안 보셨습니다. 외부에 있다가 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연락받고 왔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의원님들, 여기 초선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타협은 없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자기 남은 시간을, 안 쓴 시간을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쓸게요. 우리 과장님,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사고로 대한민국, 또 세계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세월호도 있었고 그 외에 각종 무슨 지하철 폭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겼다, 또는 우리 제도의 미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돼서 70년이 넘었고 대한민국이 70년 됐고……. 이런 말이 있죠, “수성이 창업보다 어렵다.” 창업하는 것보다 수성이, 나라를 건국하는 건 그래도 쉬운데 나라를 지키는 건 또 어렵고 수성보다도 경장이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혁명보다 어쩌면 개혁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뭐 일개 지방의원이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을 볼 때 대한민국은 정말 리셋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정읍도 리셋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곳곳에 보면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건데 쓰레기, 그리고 간단한 건데 공공시설물, 간단한 건데 가로등,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시설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정읍이라는 도시에 가장 인적 관계로 말초적인, 기초가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통장님,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개발위원장님들, 그거를 또 취합하고 역할을 하는 읍면동의 직원님들, 우리 공직자분들, 교사, 경찰관, 우리 사회를 끌고 간다고 하고 함께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반성과 함께 뭔가 그렇다고 과거에 독재 시대처럼 방망이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읍 만들기의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출발점을 시민들한테 강요해서 할 수 없으니 여러 위원회 막 만드는 거 말고 실천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을 한번 이학수 시장님 시대에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가장 손쉽고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시민들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플로깅 하듯이 출근길에 쓰레기 하나 주워서, 출근길에 공공시설물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퇴근길에 내 집만 쑥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동네 가는 길 골목길에 가로등 한 번 더 쳐다보기,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고쳐주기, 그런 어떤 공직사회의 앞장서는 모습이 저도 동참을 할 테니까 총무과장님이 이 감사 끝나고 시장님께 진지하게 보고도 좀 하시고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드릴게요.

박일위원

실적 가점제, 그게 기준이 있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실적 가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치면 그것도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있는가요?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딱?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예, 정읍시 인사 규정 제20조에 보면 성과에 대한 가산점 내역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공평하겠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친서에 따라서 그렇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본인이 그 성과에 따른 증빙서와 함께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일위원

인사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승진에?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가점이라는 것은 동일할 때 자기한테 우선화되는 것이지 그 가점이나 감점의 기준이 다 5점 상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5점은 동일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다들 가기 싫은 격무부서에 그전에는 이렇게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점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된 그걸 해주냐, 이거죠.

낙성

최낙성총무과장

그러니까 격무부서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또 전문관 제도에 따른 그런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무리하셨습니까?

박일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마친다는 것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모든 감사가 끝난 게 아니라 감사 기간 내에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 또는 제안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정리 기간까지 감사 기간이라는 걸 유념하시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즉각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단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셔서 정읍시 업무가 더 나아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최낙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감사에 앞서 문화행정국 전체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과·소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문화예술과장 이남석 관광과장 강용원 세정과장 송상준 회계과장 김철영 종합민원과장 정진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조희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15, 16, 17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조례 제7조(실적보고) 해가지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개 사업이 아직 정산 보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료가. 보면 “정산 중, 정산 중”하는 게 11개가 됩니다. 보셨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지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산 중이라는 것은 정산서가 들어온 거고요, 지금 보면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정산서 미제출한 것은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누매기 있죠? 거기 포함해서 8개 사업은 이미 끝났음에도 추진 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쪽은 절차가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 불가인 사업이 있는지, 왜 그렇게 돼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10월달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정산서는 제출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2개월 안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히 감독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옥마을 사람들”이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읍 가무악 제전 소란 법무 발표회 해서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항상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여기하고 똑같은 곳이죠? 이름이 똑같은데 고혜선 씨라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전에 총무과를 감사하는 중에 2700만 원이 보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해서 1억 6800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2700, 5700을 플러스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2억 2000 정도에 버금가는 돈이 갔죠, 이 서류로만 본다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해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삭감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주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새터민 위주로 해서, 탈북민 위주로 해서 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예, 제가 뽑아 왔어요. 거기 2700이 있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억 6800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거기에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여기 한옥마을 3000만 원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난 2회 추경 때 지금 세워진 겁니다.

송기순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할 때도 중복투자, 과잉투자, 불균형투자, 이런 것 때문에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총무과에서 주고 예술문화과에서도 주고 그러면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총무과에서 주는 거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조금 한 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절차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과할 정도로 감사나 시민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한번 신청해봤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사람한테 신청만 하면 다 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청만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소란 법무 발표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다 거쳤고 의회도 거쳤는데요. 행사가 문화적인 행사면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가 130여 개 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많은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문화관광과가 광범위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한옥마을이 눈에 탁탁 띄어요. 이렇게 보면 전에 감사할 때도 띄고 이번에도 띄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문의했을 때 보니까 1년에 80만 원, 90만 원 수익이 됐다고 하셨잖습니까, 고택도? 그러면 실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그런 쪽에 이렇게 투자를, 저는 과잉투자라고 생각해요, 중복투자고. 그런데 여기에 상응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듯이 이렇게 한 번 타본 사람은 잘 타가요. 그러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돈이 균형 있게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보다 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요, 보조금은 공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제가 일원화해달라 소리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5분발언도 했는데－ 이렇게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과에서 한옥마을에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돈이 매번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원화시켜주십시오, 저기를 해달라고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5분발언을 한 겁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만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기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34쪽,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정읍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 ’22년 3월 2일 개최를 하였고, 또 시립박물관은 ’22년 9월 16일날 개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개최 인원을 보면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은 다섯 분이 참석하였고 여섯 분이 불참했어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은 다섯 분 출석에 네 분이 불참했습니다. 정읍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목적은 미술관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고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 박물관 운영 자문 및 수집 유물평가인데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위원님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해서 대처해야 하지 않나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날짜는 참석 여부를 다 알아보고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기위원

날짜를 알아봤는데도 숫자가 과반수도 안 나왔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최재기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위임보다도 한 번 더 적극성을 띄워서 날짜를 조율을 해가지고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게 과반이라도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과반수 이상도 참석 않는 가운데 그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쓰겠냐고요. 앞으로는 좀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위원들 과반이라도 넘게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한 10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금년도에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경상보조인 경우에는 보통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거의 다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나가고 들어가는 파악을 아직 못 했다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단체나 사업대상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요－ 조정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2차로 심의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나쁘거나 시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행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등급이 낮은 데는 보조금을 삭감하고 평가가 잘 된 데는 사실 보조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기는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평가가 등급이 낮으면 보조금 삭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려주진 않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올려주기는 실질적으로 전체 총액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사가 있다면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해서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페널티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평가를 해서 평가 등급이 낮으면 보조금을 일정 금액을 삭감을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보다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죠?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관 건립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약 5억 2000만 원인데 용역 중지 사유가 뭐예요? 벌써 한 80% 정도를 했는데, 공정률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복합전수교육관을 워터파크 인근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계획이 확장성이라든가 재해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박일위원

그럼 그전에 했을 때는 왜 거기다 했을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노력은 했었는데요, 그때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촌현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때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문화재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용역이 중지가 되었다, 맞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문화재청에서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일위원

우리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자리가 부적절하다, 다시 하자,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그 전에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게 그때 거기다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부시장님까지 가서 했었는데요. 문화재청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포기하고 다시 내년에……

박일위원

좋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내년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박일위원

다시 신청을 한다? 그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장이라기보다는 되도록……

박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되면 우리는 이거 실시용역비 5억 2000만 원 내버리는데? 예산 낭비네, 완전히?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여기에 국도비도 포함돼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잘못 선정해서 말하자면 여기까지 왔다라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처음에 NPS 연수원 들어오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박일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그 자리 선정하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거기다 하자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했잖아. 의회 와서도 계속 설명을 했고, 그렇죠? 맞잖아요. 그냥 쉽게 쉽게 빨리 빨리하시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무슨 사업이든 신중하게 검토를 좀 잘 해야 된다. 아무리 시장님 생각이 무조건 100% 다 맞는 건 아니야. 시장께서 뭘 하고자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 지금 앉으신 분들은 참모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죠?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는 이러한 반복된 후회를 줄여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사례를 여러 개 대볼까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12쪽에서 15쪽 한번 보시게요. 수제천 보존회 보조사업 관련해서 국제민족음악 교류제 및 정기연주회, 그래서 8개 사업에 총 4억이 넘게 보조를 했어요. 2022년도에는 국제민족음악교류제 및 정기연주회, 이것도 해가지고 9개 사업에 약 4억 4000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자료 12에서 13쪽을 보면 보조사업 수제천 상설공연 등 7개 사업 완료일이 2022년 1월 24일에서 1월 26일이야. 정산일은 동년 4월 22일로 표기돼 있어요. 물론 ’21년 보조사업은 ’21년 12월 31일까지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읍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든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정산이 1개월이나 늦게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그러면 정산이 1개월이라도 늦어졌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늦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든가 해서 보조금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2021년보다 2022년도가 돈이 더 늘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에도 이거와 똑같이 하는가요, 다른 보조금 지원단체에도 이렇게 보조금 정산서가 늦게 와도? 그럼 우리 조례가 전혀 필요 없잖아. 조례가 정하는 대로 해야지. 정하는 대로도 안 하고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하면 분명히 어떤 단체인가는 정산이 늦어가지고 페널티를 먹어서 당해연도 말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이 삭감되는 단체가 있었을 텐데 그 단체에서 여기는 왜 그랬냐라고 형평성 문제를 따질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들어온 것은 1월 초에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직원들이 바뀌면서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내야 돼, 정산을 해야 돼. 그런데 한 달을 더 넘게 했어. 다른 데에서 이거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고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정산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여기까지는 한번 물어봐야겠네.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을 보면 수제천 상근 직원이 1명 있어요. 그래서 급여가 있고 예술 감독이 있어. 예술 감독이 200 곱하기 12월 하면 2400이야, 여기 쓰여 있기는 240만 원으로 돼 있어. 이 예술 감독도 월 200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정 급여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건비로 월 200만 원씩…….

박일위원

예술 감독이 뭐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줘요? 예술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 감독이 지휘하는 이금석 감독님인데요, 지금 수제천을 이끌고 있는 분이고요.

박일위원

악장 그렇고, 그럼 거기 사무국장은 누구예요, 또? 상근 직원 1명에다가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게 상근 직원에다가 예술 감독에다가 악장에다가 또 사무국장, 4급 강사,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난 기준이에요, 이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 수당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가르치시는 분들 수당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악장이나 사무국장은 강사 수당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총 수제천 보존회의 상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따지면 감독 1명, 악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시 근로자 1명, 4명입니다.

박일위원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 질문할게요.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실무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읍사 문화제”가 맞는 얘기입니까, “정읍사 문학제”가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볼게요. 정읍사가 “문화”예요, “문학”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읍사를 “문학”으로 봅니까, “문화”로 봅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읍사 하나만 떼어놓고 볼 때는 이렇게 문학으로 볼 수 있지만 정읍사를 모태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축제로 끌어갈 때는 문화제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문화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제로 해서 축제 행사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따지면 오류가 있어요. 정읍사 문화제가 최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32년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90년도인가 시작을 했어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90년도인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양식이나 상징체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읍사 여인이 우리 정읍시 모든 시민의 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현재 우리 생활 양식에 정읍사 여인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저걸 오롯이 우리 정읍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 양식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문화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으로 빌려서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가요 정읍사 여인에 대한 게 우리 정읍시민들, 모든 11만 정읍시민들한테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교문화로 대한민국은 유교문화예요, 과거로부터, 지금은 조금 변색이 됐지만. 유교 “문학”이라고 합니까, “문화”라고 합니까, 우리가? 국장님! 대한민국이 유교 문학이에요, 문화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유교문화죠.

정상철위원

그런 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읍사가 왜 우리 정읍시의 문화제냐고, 정읍사는 문학제가 맞아요. 명칭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30년 가까이 문화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하면 문화예요? 이건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언어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해서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단, 정읍사 문화제 홈페이지를 보면 백제가요 기본 방향이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적·문학적·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고 했어요. 문학이 있어요. 정읍사는 문학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본 위원이 억지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정읍사는 문화가 아니다, 우리 정읍시민에게 녹아 들어간 생활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편적인 사상을 가지고 보편적인 생활 양식으로 이게 녹아들었으면 문화예요, “정읍사 문화”. 제가 이 명칭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시고 또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 거기 다 계실 거라고 봐요.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뀌겠지만 잘못된 것이면 과감하게도 고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창피 떨지 말고. 절대 창피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바꾸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해요, 맞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읍사 문화제로 가는 것은 2억 5000입니다.

정상철위원

집행을 1억 6000 했습니까, 이번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작년에 정산을 한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철위원

32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 보조금에 보면 1억 6000이 집행을 했는데 1억 600만 원이 MBC 프로덕션입니다. 나머지는 6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서도 볼까요? 본 위원이 왜 이게 문학이고 문화냐라고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에 행사의 내용 품목을 쭉 보면 채수의례, 여인제례, 부도상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생활에 녹아날 수 있도록 어떤 예절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개념으로 가르친 겁니다. 문화제라고 하면요, 이렇게 예산을 써서도 안 되고 한정된 걸로 쓴 건 딱 하나 있더라고, 문학상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600만 원. 이게 예전 말로 글짓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품 주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10회 정읍사 문학상 공모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읍사 문화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었는데 문학상은 10회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이, 제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어떤 위원이 안을 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문화가 아닌 문학으로 이것도 봐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문학제도 아닌 문화제에다가 매년 돈을 수억씩 갖다줘 놓고 뭘 잘했다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학상 공모전은 정읍사 문화제하고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요, 정읍사 전국 서예대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보조단체가 따로 있고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정상철위원

아니, 보세요. 민간 이전 사업 보조로 수필동인지 발행 및 수필 문학강좌, 문화강좌가 아닙니다. 모든 게 문학과 문화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왜 대외적으로 하는데 이게 문화제냐, 이것은 검토를 꼭 해야 된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읍사 문화제 제안서 평가위원이 있어요. 이거 선정 어떻게 하죠, 위원들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참여 업체가 랜덤 방식으로 추첨해서 다수 나온 데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참여 업체라니요, 참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참여 심사위원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심사위원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와서 뽑아가지고 많이 뽑은 곳들은……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할게요. 하나씩, MBC 프로덕션과 지식회사 빅컴에서 제안서를 넣었어요, 2개? 이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2개 업체 중에 하나를. 그런데 스물한 분의 선정위원이 있어요. 이 스물한 분의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스물한 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런 제안서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위원님은 참여하시라고 대학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회사라든가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다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분들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청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을 대상으로 MBC하고 빅컴하고 7개씩 뽑아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연령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곱 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어지는 거니까 마무리될 것 같으면 꼭 하고……

정상철위원

예,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명단이 스물한 분인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을 했다는 분들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참석한 분이 일곱 분밖에 안 돼요, 스물한 분 중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사위원 모집을 하면 90명이든 100명이든 일단 오면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을 공모할 당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1명이 선정되고 그 21명 중에서 7명 선정은 응모한 업체에서 이름을 가리고 순번을 넣어서 21명 명단을 작성하면 업체에서는 번호 선택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많은 번호를 선택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7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7명이 심사를 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7명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죠.

정상철위원

7명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평가위원 선정이 7명으로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업체들을 선정할 때는 번호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스물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21명 선정을 공고할 당시 기준에 의해서……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 명인데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상철위원

기준이 몇 명이냐고 우리 선정위원회 기준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21명 중에 7명을 선정을 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안서 심사는 7명입니다.

정상철위원

7명이 선정이 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거 7명을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정상철위원

MBC 프로덕션하고 빅컴에서 랜덤 방식으로 뽑는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2개 업체가 오면 2개 업체 중에서 21개 중에서 번호 선택을 하는 거죠. 번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무작위로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부서는 이름은 알고 있죠.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알고 있지만 제안서를 낸 업체는 이름을 모르죠.

정상철위원

제안서에 낸 업체는 이름 모른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랜덤 방식으로 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랜덤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많은 표를 선택받은 업체가 위원회 심사위원으로 7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어디에서 랜덤으로 방식으로 하냐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안서를 받는 부서에서 번호 선택을 하고 심사위원 번호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제안서를 낼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번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매년 하면 MBC 프로덕션이 됩니다. 랜덤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지금 우리 국장님 강력하게 랜덤이라고 했어요. 모릅니다, 업체는 모릅니다, 제안서 낸 업체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심사할 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7명 심사위원을 두고요, 제안설명도 하고 가격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계약 조건에 맞는 데가 선정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꼬집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중요한 것은 아까 명칭 부분도 한 번 더 이제는 검토할 시기도 됐다.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그대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저 말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거 짚고 넘어가도 틀릴 수도 있다, 제 말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제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명칭이 맞는지 바꿔야 될지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사 문학제로 해도 이 행사는 계속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 최재기 위원님, 박일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산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에 국한된 업체에만 지원하지 말고 균등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한정되어 있진 않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문화예술 관련 사업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하나의 법인이 지원을 받지 않고 문화 축제를 행사했는데 지역 주민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데 이런 단체에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사진……. (자료화면 띄움)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월 29일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태인에 다음이라는 법인이 먹고 놀고 즐기라는 콘셉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열광의 도가니가 됐었습니다. 그때 송기순 위원도 최재기 위원도 같이 봤는데 이런 행사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신청을 하면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이런 축제가 신태인에 사람이 없는데 초중고생들이 뛰어노는 거 보니까 저 또한 너무 흐뭇했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경이라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김명관 고택 초가이엉잇기, 전봉준 유적 초가이엉잇기, 구파 백정기의사 고택지 초가이엉잇기, 천주교신성공소 초가이엉잇기, 이렇게 있습니다. 초가이엉잇기는 혹시 볏짚으로 하는 것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게 거즘 볏짚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세 군데 김명관, 전봉준, 백정기의사 고택은 볏짚으로 하고 있고 신성공소는 지금 억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억새로 하는 데는 지금 신성공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새서 올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네 군데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씩 예산이 들더만요, 보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갈대나 그런 것은 10년이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10년이 맞는가 검토해봐야겠지만 전문가나 고증을 거쳐가지고 억새도 가능하다면 10년에 한 번씩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검토는 제가 한번 해보고요.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문가나 고증을 거쳐서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안 되니까요, 그렇게 꼭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번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현상 변경 문제도 있고요, 문화재청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아마 우리 시에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또 25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농촌유휴시설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보니까 밑에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것은 미리 설계 당시에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추가로 산정됐구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할 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설계 변경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31페이지 보면 상학마을 옛담장 담장보수가 있어요. 61m에 2억 정도 되는데 미터당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마 문화재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담장이기 때문에 비싸게 그렇게 계산된 것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신청할 때는 100m로 해서 미터당 2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하부 쪽이 문제가 되면 거기 보강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가지고요, 길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담장은 돌로 쌓아서 그렇게 하는 형태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하부가 약한 데는 지반보강 석축 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더 소요가 됩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정읍 근대역사문화관 운영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 실적 및 운영 프로그램에서 보면 운영 프로그램이 전무한데 인건비 같은 거 인원이 없어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근대역사관 영상물 제작해서 지금 영상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규모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협소한 감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광해설사가 2명이 근무하면서 해설은 해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력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근대역사문화관에 맞게 프로그램도 인건비가 가능하다면 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 문학관 건립사업 진도율이 5%밖에 안 돼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학관은 지금 건립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에 사전심사만 받아놓은 상태라 예산 같은 것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로 적어놨습니다.

서향경위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5%라는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절차가 이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중반기쯤에 6∼7월, 8∼9월, 이때 진행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정읍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에 작년 11월달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건립 협의를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총사업비가 130……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132억 정도……

서향경위원

132억이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는 90억으로 3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초산 호고 위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때 전체적 토목공사까지 합쳐서 한 132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지금 90억은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아트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토목공사라든가 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절감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90억으로……

서향경위원

미디어아트와 연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검토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산될 수도 있나요, 예산확보가 안 돼 있으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도 요청을 해야 되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여기 지금 “공약 변경 추진 중”,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먼 미래를 볼 때 어디에다 짓는 것이 효율적인지 먼저 정확한 위치를 한번 제대로 선정해 보자, 그런 취지로 위치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위치 선정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확한 위치를 아직 확정을 안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향후에 생각해 볼 때 어느 곳에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모든 계획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업 진행은 향후 계속하신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학관 짓는 것은 해야 한다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된 부분이고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위치는 민간인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초산동 쪽에 할 것인지 문화광장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장소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은 많다는 얘기죠. 이게 지어놓으면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선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간담회를 3회 하셨어요. 전체적인 간담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위치를 잡는 것이 좋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시장님하고 민간인 추진위원회 위원하고 저희하고 어디에 짓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위치 관련해서 간담회를 며칠 내에 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네요, 위치 선정 문제하고 예산확보 문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죠

서향경위원

예산확보는 지금 국비, 도비라고 표기돼 있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균특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시에 배정된 균특사업비 중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진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굵직한 이런 시책사업비가 이렇게 또 30%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부지를 사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저희 시유지로 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치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미디어 아트랑 연계 추진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직 위치가 확정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고민 중이라고.

서향경위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민간인 추진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행감하시는 영상을 보셨죠? 국장님도 혹시 보셨나요? 지금 정상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최재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고택문화체험관,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거기가 지금 이번 감사의 핫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부서의 의견을 물어볼 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원가 산정을 두 부서에서만 한다,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아니,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이렇게, 청소년체육과인가요? 하여튼 두 군데에서만 원가 산정 용역을 한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 어제 그 얘기가 맞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저도 못 봤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을 하나요, 원가 산정을 위해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건물만 위탁할 때는 행정재산관리 위탁이 될 수가 있고 업무까지 줄 때는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사무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건물 관리에 따로, 고정비 따로, 예를 들면 또 변동비 따로, 이렇게 하겠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확하게 민간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원가 산정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은 안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는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원가 산정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고택문화체험관도 원가 산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거기는 했어요, 어제 보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했는데요, 아마 그것이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할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맞죠. 제가 그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을 거쳐서 했다, 원가 산정을 할 때 용역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전체로 보니까 56개인가 된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가 민간위탁을 사무위탁을 하시든 공유재산하고 같이 묶어서 시설까지 위탁을 하든 뭔가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적정한 민간위탁 비용을 산정할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가 적정성 있게 산정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예를 들면 과한 위탁 비용이 지급이 안 되고 우리 시의 재정은 그만큼의 여유를 갖고 좀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원칙을 세우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민간위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 때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이런 부서하고 협업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부시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원안을 좀 만들어서 그 원안대로 앞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과 같이 사무위탁을 할 때 원칙에 입각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공시 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어떤 연관관계도 있는 건 아니지만 고택문화체험관에 연관된 사업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 후에 결과서를 첨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의 돈 갖다가 폼 잡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시민 돈으로 본인들이 호의호식한다라고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각종 사업에 관련된 부분, 거기하고 연관된 부분, 전체를 감사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이상길위원

아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니,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계획에 따라 하는데 그것은 감사과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문화예술과 감사 시점에서 위원장하고 정회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잠시 발언 종료하고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할게요. 그건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서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면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도형위원장

절차의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결정해서 가보자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예, 그러니까 가보자는 뜻으로.

이도형위원장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디 가보자, 어디 가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길위원

아니요, 가보자는 뜻이 아니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따로 집행부 감사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특별히 자료 요구해서 특별조사 같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도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상길위원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추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하시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간단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충렬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이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사는 시민의 돈으로 해서 ’64년도엔가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상교동의 진산마을에 유애사라는 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그때 같이 의병 활동을 했던 유씨 문중의 두 분을 같이 모신 자리거든요, 그 사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 종목을 보면 유애사는 전라북도 기념물이고 예를 들면 충렬사는 문화재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듣기에는 고흥 유 씨라고 들었는데 그 집안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인이 없어요. 총무과의 기간제의 근무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하고 연관성을 찾아서 거기도 좀 충렬사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유애사는 저희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팀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렬사는 문화재는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사진 한번…….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우연치 않게 한두 번 가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제는 제가 충렬사도 가봤어요. 그런데 관리가 저렇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깨끗하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인력배치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시 사역이라도 분기에 한두 번이라도 예를 들면 인력을 수급해서 정리 정도는 할 수 있거나 문화재 보존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정읍이 초대 정읍 현감으로 근무하셨던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정신과 얼,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전승하고 잘 지키고 있구나, 보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 자체 문화재관리단이 있는데요, 더 문화재관리단을 활용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에 백봉 라용균 선생의 아드님인 라종일 박사님이 정읍에 오셔서 인문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 하나를 했었는데 생가를 복원하고 사당을 복원하는데 정자도 복원하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시냐, 소회와 또 그동안에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라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표기가 우리 류태영 국장님도 ‘류’로 쓰기도 하고 ‘유’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는 법원 허가를 받아서 ‘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저기가 ‘나’로 돼 있어요, 니은 나. 그분들은 ‘류’, 예를 들면 ‘류’로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펴낸 책자, 책자에 저한테 사인을 해 주셨어요. 거기를 ‘류’ 자로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집을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통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연관돼있는 가족들이든 어떤 연관돼있는 어떤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 표기도 좀 일체감 있게 그들이 원하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의견을 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문화재청에 등록이 지금 니은 ‘나’ 자로 돼 있어서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는 한번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집안하고 그분들이 쓰시는 표기는 전부 ‘류’ 자로 해서 전부 통일해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더라도 니은 ‘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서 일체감 있게,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독립투사로서 또 신사상을 제정하신 우리 라용균 선생의 어떤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됐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본 질문하셨죠? 또 제게 할당된 본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페이퍼 한 장 드리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시의 자랑으로 여러 문화재도 있지만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이 있죠. 세계인의 문화유산, 뭐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

이도형위원장

예, 무성서원이 지난 2019년 7월 6일날 세계인들에게 드디어 세계문화유산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소중한 문화로 지금 현대인들, 앞으로 미래세대가, 또 전 지구인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정읍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했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전북대학교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작년 연말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용역이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6000.

이도형위원장

6000만 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냥 6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6000만 원이 아주 많이 들어간 용역은 아니지만 제가 무성서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 용역이 있길래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원래는 프리즘이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각종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탑재하는 그 자료를 그냥 쭉쭉쭉 봤어요, 그냥 제 눈으로 쭉쭉.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옥의 티를 찾고 싶어서 제가 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한가하게 옥의 티 찾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과장님, 화면 멀리 있어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각종 현판, 이런 것들을 여기 종합정비계획에 넣었어요.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넣었어요. 넣어놓고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그 자료를 넣음으로써 이 용역보고서의 퀄리티가 매우 상승됐다고 했어요. 이건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다 집어 넣어줘서 너무 이 연구결과보고서가 훌륭한 보고서라고 칭찬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진 건 그거예요. 지금 첫 번째 화면 강당이, 무성서원 강당에 뭐가 있죠, 현판으로? 편액이라고 해야 되나, 현판이겠죠, 거기는? 무성서원이라는 네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숫자를 세봐도 세 글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글씨 같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강수재.

이도형위원장

어렵지 않은 한자 강수재, 강수재는 그 당시에 서원의 학생들이 묵던 숙소 같은 개념이던가요? 그래서 뒤에 가면 강수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고문서 현판도 번역을 하면 태산사는 그림하고 그 글씨가 일치하죠? 그런데 쭉 보니까 석전(石田) 황욱(黃旭)이라는 분이 썼대요. 황욱이라는 분을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조선시대 때 인물 같은데 1598년에서 1992년까지 사셨다고……. 1598년 임진왜란 그때 태어나셔가지고 199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하도 그냥 눈이 작아가지고 작은 것만 봐서 죄송한데…… 그리고 뭔 자랑이라고 거기다 또 그렇게 써놨어요. 검수자가 누군지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용역보고서 그냥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인 것이 너무 많은데 같이 있다라고 해놓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걸 보려고 이 용역보고서를 본 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화면 보십시다, 다음 장.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용역을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승범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죠, “무성서원 활용을 촉구한다”. 그분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가가지고 세계유산 등재될 때 보고 오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방문자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1단계가 2022년이고 ’23년이 2단계, 3단계가 ’24년이에요. 작년도 연말 계획이니까 올해 2021년 1단계는 다 지나갔어요, 사실상. 그런데 방문자센터하고 주차장이 3단계에서 가야 토지매입 3억 원을 세우고 건물은 언제 짓냐면 2025년 4단계, 2025년에 짓겠다는 거예요. 계획 세운 지 4년 후에야 건물이 지어져요, 방문자센터하고 주차장이. 세계인들을 맞이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사업 초기 단계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주변에 저희가 토지를 한번 매입을 해보려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계획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이에요. 그냥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성냥불 켜면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해서 올라가질 않아요. 그 안에 아주 섬세한 것, 볼트·너트 하나만 제대로 쪼여지지 않아도 그건 실패하잖아요. 엄청난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저녁에 우리 정읍을 세계 제1의 도시도 만들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우리 시장님 그러실 겁니다. 시민 중심으로 으뜸 정읍을 만들 거예요, 밤에 잠잘 때.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지만 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지혜를 빌려서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의 결과가 맞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프리즘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들여서 세운 용역은 저 뒷전에다 빼놓고 있다가 문제 제기하니까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기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용역은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전부터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에 반영된 걸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극인 선생님 주변에 한 80억 들여서 뭘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세월 가더니 아무것도 못 하고 취소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정극인 선생 후손들이나 추모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나 또 조금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복합문화전수관이 그랬던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 세웠던 계획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그런데 아까와 같은 현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은 어찌 된 것인지 이렇습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농협창고를 활용해서 문화플랫폼을 만들었죠? 그게 최초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산 말고, 2020년도부터 집행된 예산 말고 처음 만들 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준공은 안 됐는데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장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제시한 것만 7억 1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예산 합치면 8억 3400만 원인데 2020년 전에 조성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20년부터 예산이 서가지고요, 지금까지 아직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고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 8억 정도……

이도형위원장

2020년도부터 했다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책임지시는 답변이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20년도부터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020년도 11월달에 최초에 구조안전진단 해가지고 그 뒤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했다, 이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예산이 성립……

이도형위원장

제가 보여드린 게 있고 이전에, 거기 문화플랫폼을 언제 시작했냐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플랫폼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용어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고쳐서 문화예술인이, 특히 미술 창작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썼죠, 지금 다시 고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그분들이 썼었는데요,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그때가 언제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수리하기 시작한 것이 2020년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록에 남겨놓으세요. 2020년도에 처음 했다, 이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기록에 남겨놓고 팩트 체크해서, 이건 위증이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2020년도에 시작한 걸로 안다, 과장님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2020년도 12월달에 3회 추경 때 예산이 7억 3680만 원이 섰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말고 그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이쪽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때 얘기할게요. 제 본 질문은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7분 드리는 추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 자료 24쪽에 보시면 시립미술관 항온항습기 설치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현재 지금 어떤 단계예요, 설계를 완료했다는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박일위원

전문가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현대미술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이라든가 미술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냥 항온항습기만 놓으면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커서……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전문가 의견을 안 구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때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항온항습기를 놓는 것으로만 이렇게 했고……

박일위원

그러면 차기 연도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할 생각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1억 8000.

박일위원

2억 5000에다가 1억 8000을 더 추가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하다 보니까 전기 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보강도 필요하고……

박일위원

지금 우리 미술관에 들어간 돈이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우려를 계속 표했거든. 그 건물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추가로 보강하고 보강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차라리 그럴 바에 신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지내는 거 보면 그 신축이 훨씬 더 나았어요, 거의 그 돈 비슷하게 들어갔어. 향후 이것도 우리 큰 틀로 봐서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 미술관을 운영할 것 같으면. 저희가 다른 도시 미술관, 전라남도 도립미술관이나 다른 미술관에 가서 견학을 가봤을 때 그쪽 미술관하고 우리 정읍미술관하고 퀄리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정읍미술관에 전시되는 그림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 정읍미술관을 왔다 간 사람하고 다른 미술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데에 다녀온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정읍미술관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하더라고, 작품도 훨씬 더 좋은 걸 더 많이 가져온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상당한 자부심도 느끼고 참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그럴 바에 우리가 좀 더 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창업 이삼만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이게 사업비가 5억인데 당초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삼만 기념박물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유물 같은 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박물관을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삼만 선생님에 대한 작품들이……

박일위원

그 전문가라는 건 자문받은 전문가가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삼만 선생 글씨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과연 누구시냐고. 우리 정읍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읍분도 있고요, 타 지역 분도 있고.

박일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중단을 했다? 유물을 구입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더 하고 이삼만 선생 유물로는 단독으로 전시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다른……

박일위원

자료도 없거니와 이분이 우리 정읍분도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암 이삼만 선생 무슨 학술용역하고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넘어요, 시작한 지가, 어떤 분이 계속 주창해서. 그러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구먼요. 그때도 예상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 건들면 커지니까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것까지 지어달라고 하고 또 이럴 것이다라고 했었거든, 한 10여 년 전에 저희가 예측하기를. 그런데 이분 자료가 별로 없어. 그런데 전문가 자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유물 구입 중”이라는 데가 더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분 한 분 가지고 전시를 꾸미기는 좀 어려워서 다른 서화류 작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아니고 그전에 언제 얘기했죠, 우리 근대미술 하시는 분, 우리 정읍분 네 분, 박득봉 씨나 또 다른 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뭐 자료연구 수집하신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 초에 감사를 했던데 농악보존회, 아니, 어딘가 감사했죠, 거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선비문화관…….

박일위원

농악보존회 조사 요청하셨어, 올 초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 진정이요?

박일위원

예, 진정해서. 그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그 이유가 뭐였어? 그거 설명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해주시고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존회 운영하는데 회비 미납이라든가 회의에 미참석하면 회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정관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해서 다시 회장님 뽑으면서 다시 운영위원이랑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요즘 듣기로는 조금 좀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직도 잡음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여긴 보존회장이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보존회장은 이광수 씨입니다.

박일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도 접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운영하고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는 우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동에 공감플러스센터에 작년까지 거기 있었던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연지아트홀 인근에 한우협회 1층 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인원도 조직의 규모할 때 인원도 줄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팀장님이 한 분 안 계시는가요? 예전에는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센터장하고 팀원 2명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를 어떤 분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요, 여기 관련돼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저희가 예전에 문화도시 신청을 했다가 공모했다가 지금 선정이 안 되니까 인원도 한 분 축소하고 장소도 옮기고 지금 자체적으로 정읍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가셨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읍형으로 지금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정상철위원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문화관광재단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문화공유도시 보조사업 지원, 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지원이 주요 업무예요. 문화공유도시 보조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공유도시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 문화샘이라든가 디지털 아카이빙, 창의놀이터, 향토풍류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샘고을 문화도시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명칭을 지금 “샘고을”, 우리 정읍에, 대한민국에 －혹자들은 어떤 자료에는－ 네 번째 안에 든다,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오래된 시장이다라고 하는 샘고을시장을 따서 지금 샘고을 문화도시라고 지금 명칭을 한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명칭은 지금 정읍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정읍을 상징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문화, 즉 그 시장을 가게 되면 농경 문화도 볼 수 있고 음식 문화도 볼 수 있고 우리 일상생활의 살아온 과정의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샘고을 문화도시라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샘고을 문화도시라고 대표성을 띨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한 거잖아요, 샘고을이라는 단어를.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주는 온고을이고 광주는 빛고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라북도하고 호남 지방에 유일하게 쓰는 게 “고을”을 쓰는데 묘하게도 전주는 “온고을”, 정읍은 “샘고을”, 광주는 “빛고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유례가 정확하게 예전에 과거의 명칭이 그랬다, 이런 게 아니고 전주라고 하는 명칭이 온전하고 그런 고을을 풀어서 썼을 때 그래서 “온고을”이라고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샘고을이 샘고을시장으로써 샘이 많아서, 정읍이 샘이 많은 고을이어서 샘고을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과연 이 센터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분이 문화도시 공모 미선정으로 인해서 정읍시 자체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정읍 자체적인 문화도시가 과연 어떤 거냐, 정읍 자체적인,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도시가 정확히 목표가 어디냐, 어떠한 문화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답변하시기가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이 부분은 사무감사가 끝나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한번 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본 질문 때 문화와 문학의 차이를 얘기했던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정확하게 파악할 거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샘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시장인, 어디에다 내놓아도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정읍시의 아주 우수한 자원인,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가 살아온, 조상들이 살아온 삶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대장간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농경문화도 볼 수 있고 우리 음식문화도, 그걸 문화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명관 고택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분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해본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민원을 듣고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의원님들은 다 들었는데 집행부만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세분화돼서 쭉 예산을 보게 되면 조목조목 나눠서 지금 거기에 지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관리가. 그래서 그것을 우려를 하니까 고택문화체험관 관련돼서 저희가……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적인 부분을 보니까 의장님을 통해서 거기 현장에 검증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 중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 관리 지침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위원회로 해서 가서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읍 근대문화역사관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안내판…….

송기순위원

예, 안내판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쭉 가면 동네로 들어가버려, 그래서 화호삼거리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 갖다 놔야, 거기서 바로 가야 길은 조금 좁지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읍장님은 저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입구도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그래도 근대문화역사관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괜찮게 참 잘해놨구나,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요, 나가서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 집하고 왼쪽 집은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입구가 좁은데 제가 읍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역 사람이고 하니까 좀 어떻게 양보를 좀 해 주면 어떻겠냐. 이 모서리만 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양보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다시 가서 보셔가지고 그래도 안에 내부에는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그런데 입구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내 지역을 좀 괜찮게 밖에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역사가 숨 쉬고 있구나, 정읍이. 그래도 정읍은 농경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탈을 겪었던 신태인 같은 좋은 문화…… 문화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입구라도 깨끗이 해서 그 누가 와서도 보고 우리를 느낄 수 있게, 말하자면 우리 과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신태인 읍장하고요, 같이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제게 할당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농협창고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하고 있는 사업, 이어서 확인 한번 할게요. 2020년에 사업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사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뭐가 또 있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예술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예술단체가 그냥 알아서 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로드뷰예요. 지금 모습이 아니고 날짜가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천몇년이에요? 2017년 9월의 모습이에요. 여기 화면에 약간 왼쪽, 저게 그냥 정읍농협의 옛날 쌀 창고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었던 모습이죠? 2017년이라는데, 로드뷰에서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관계까지는 사실 좀 아니고요, 제가……

이도형위원장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사업은요, 이게 단순히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7억 1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저거 고친다고 해서 기 천만 원해서 얼마를 썼어요, 계속. 이름 바꾼 게 아니고 연장선상이에요, 그때도 농촌유휴시설 활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아마도 회계자료에 2020년까지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유사 비슷비슷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그전 사업은 사실은……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그전에 얼마 썼는지 모르겠으면 그전에 자료 파악하세요, 얼마 썼는지, 저기 저렇게 꾸미는 데에. 그 뒤로 국비 받는다는 이유로 7억 얼마 받았다가, 저 건물이 우리 시 소유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농협 소유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농협 소유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무상 임대죠, 당분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사용료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용료 주면서! 사용료 주는 거 맞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용료 주면서 몇천만 원 들여서, 공사 몇천이 아니라 얼마 들어가고 해놓고 또다시 7억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뜯어 고치는 공사하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또 1억 2000 또 달라고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봅시다, 다 뚜껑 열고 쓰레기 옛날에 저기 다 치워주고! 토목 공사예요, 이거! 이런 데에 돈 8억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면서 아까 세계문화유산에 방문자들 찾아오는데 주차장 좀 만들자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서야 뭐…….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저기가, 저 가봤어요, 옛날에도. 문화예술 창작 활동해요, 알아요, 좋아요, 농촌의 폐창고를 활용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저 건물 전부 뜯어 고쳐가지고 저기에다 빵집 만들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냥 돈이 남아돌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바쁘지만 지금 저 뚜껑 바꾼 거 사진 찍어오려다가 참았는데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만 제대로 했어도 제가 이거 안 띄웠어요. 속된 말로 시민들 이거 보면요, 돈이 썩어나간다고 해요, 썩어나간다고. 물경 7억 1000만 원을 쓰고도 부족하다고, 설계변경 때문에 부족하다고 또 지난 추경에 1억 2000,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8억 3400이야. 그런데 이거는 2020년도부터고 그전 저렇게 고치는 거 깡그리 잊어먹고, 이 돈이면요,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수제천이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2021년도에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귀 과에서 제출한 거예요. 2021년 전년도에 9개네, 여기는? 작년에도 4억 3100만 원 썼구먼, 읽어드릴까요? 국제 민족음악 교류제 및 정기연주회에 2000만 원, 수제천 상춘곡 공연에 4046만 원, 수제천 연주교실 운영에 3506만 원, 찾아가는 풍류 음악회 3000만 원, 수제천 청소년 연주단 운영 3650만 4000원, 무고 복원 및 수제천 전승 실태 연구학술 세미나 5850만 원,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음악극 상춘곡 1억 원, 수제천보존회 운영비 지원 8400만 원, 수제천보존회 기능보강사업 2600, 이렇게 써놨네. 2021년 추진내역이라고 했어요, 정산했어요. 올해 4억 4000이라고 했으니까 이 돈이면 1000만 원짜리 단체 44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보조금. 차라리 수제천을 정읍시립합창단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아예 그냥 기관운영비로 하세요, 보조금 쿼터 잡아먹지 말고. 여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신선하게 뭔가 해보려는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500만 원만. 아니,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런 단체들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아까 한 3년간 7억, 8억, 이렇게 그냥…… 그것도 우리 소유도 아니고 돈 줘가면서 빌린 창고를! 이래 놓고 무슨 문화도시야. 이게 파면 팔수록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저도 한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게 주어진 7분을 썼으니까 나머지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드리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예, 5분씩 하는 보충질의 시간이에요,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저기 신태인 얘기예요. 아까 물어보려다가 저기 했는데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그래도 북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는 신태인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나 이런 전시회를 하는데도 수준이 괜찮은 국제 전시회도 하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잘 되는데 거기는 묻지 않겠고요, 그 옆에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거 있죠?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달하미술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문이 닫아 있어요. 그러면 생활문화센터가 항상 문을 열어놓잖아요. 같이 이렇게 문이라도 열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게 그림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햇볕이 들어가면 그림이 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열리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게 낮에는 가서 보면 이게 뭔지를 분간을 못 해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그쪽에 조금 오전이라도 햇빛 좀 저기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옆에 바로 같은 건물이잖아요, 옆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개인 생각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고민했었는데요, 거기에 그림이라든가 작품이 변형될 수 있어서 낮에 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도 돌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미술관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있는데 밤에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태인은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전시가 된다, 안 된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는 밤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돈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빛 때문에 그런다는 건 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러면 그 옆에서 관리를 좀 해주면 상시 열어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쪽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고장을 좀 더 아름답고 문화나 생활이 좀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정상철 선배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택체험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짤막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죠? 산외에 고택체험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서류 같은 것이 좀 미비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죠? 올해 운영실적과 보조금실적, 지난달 민간위탁동의안도 받았는데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우선 그동안에는 핑계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는 면에서 많이 뒤쳐졌는데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해서 그런 운영의 활성화는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 창출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이 많이 나오고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한번 물었으니까 운영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미술관 있잖아요. 아마 햇빛 가리개로 하면 계속할 수 있을 텐데 건물 형태에 맞게 어떻게 햇빛 가리개로 할 수 있는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 검토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현장에 맞게, 그냥 생뚱맞게 하면 안 되고 건물 현장에 맞게 하면 가능도 해요. 저는 저녁에 자주 보는데 보니까 햇빛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번 햇빛 가리개로 해가지고 신태인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터미널 옆에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법정문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군산이 제4차 법정문화도시에 도전한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되면 200억이 지원된다, 그게 최종이잖아요. 맞죠, 법정문화도시에 지정이 되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정이 되면 예비도시로 지정……

이상길위원

아니, 예비도시 선정이 돼서 또 그 후에 법정문화도시가 지정이 되는 거죠. 예비도시가 지정되고 거기에서 어느 기간을 거쳐서 준비를 잘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법정문화도시가 되는 거죠. 그 단계,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 국비를 포함해서 약 한 200억 정도를 아마 문화도시 운영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이런 데다 쓰겠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읍은 지금 향후에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 예비도시에 도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화도시 정책이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도시 관련 정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저도 얘기를 듣기를 “문화도시 2.0”,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도시라는 어떤 제도, 뭔가 도시를 선정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좀 희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렇게 느끼시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상길위원

문화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공동체 사업은 공동활성화센터가 있듯이 문화도시 사업도 민간 영역을 이렇게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체인 별도의 문화관광재단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상길위원

제가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여쭤보려고 했던 게 문화관광재단, 이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문화관광재단이 또 생기죠? 팀이 TF팀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TF팀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지금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걸로 해서 파생돼서 생긴 게 샘고을문화센터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관광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역할을 그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시가 법정문화도시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샘고을문화센터, 또 그다음이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정책적으로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목표점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문화관광재단까지 가기에 지속적으로 그 정책을 밀고 나가실 건지 명확한 어떤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물어봤지만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정읍에 문화향유도시가 됐든 문화공유도시가 됐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건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어떤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문화관광재단이 대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희석이 돼버려서 이게 좀 추진력이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도시사업은 이름은 바뀌더라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애정을 갖고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조금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서에서 원 목적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으니까 충분히 참고하십시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제천 정산서 아까 박일 위원님 하신 자료 내가 보고 금방 느낀 거예요. 금방 확인한 건데 2021년도 정기연주회에 대해서 2000만 원 집행하고 그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21년 12월 1일 자로 정산서를 제출했다고 우리 정산검사서 담당 직원의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이 정산한 것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12회 정기연주회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잘 썼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2021년 12월 1일날 정산보고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날짜에 들어왔는가 봤어요. 수제천에서 공문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했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봤더니 2021년 10월 14일날 제출했는데요? 그거 도장 꽝 찍혔어요. 어찌 됐든 이거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이 10월 14일날 제출된 것이 오타니까 12월 1일 날로 그런가 보다, 좋습니다. 12월 1일날 이후로 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제천보존회에서 돈 쓴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을 출력을 해요. 언제 출력했냐, 2021년 12월 1일 15시 36분에 출력을 합니다, 오후 3시.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서하고 딱 해서 시에다 제출했겠죠, 12월 1일날. 그런데 날짜가 앞에 것이 오타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보완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월 14일날 문서 냈는데요, 수제천에서? 그러다가 갖고 있다가 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서류가 뭔가 부족해서 아마 그동안 보완을 하느라고 이렇게 일정이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반려시켜야죠, 그러면. 문서를 이렇게 끼워놓으면 나중에……. 저는 그냥 시의원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감사원 감사받고 도감사 받을 징계나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거 얘기할게요. 자료 주셨죠?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다. 이거 회계과하고 관련된 건데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2년 정읍천 빛축제 행사대행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2억 9000만 원의 예정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2억 8130만 원으로, 그래서 97%에 낙찰됐어요. 이게 천변에 기존에 설치됐던 각종 조형시설물을 재활용한 사업입니까? 2022년 올해 거, 올해 사업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빛축제는 이따가 관광과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듯싶어요.

이도형위원장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빛축제는 관광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미안해요. 그러면 정읍사문화제가 여기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왜 헷갈렸냐면 아까 뭐죠? 빅컴, 빅컴에서 쭉 해오던 사업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빅컴에서는 정읍사문화제를 오래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M 뭐로 이렇게 바뀌고도, 또 M 모 회사가 한동안 구절초라든가 이런 거 제가 문제 제기 옛날에 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2년 만에 몇억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또 한동안 살짝 이렇게 빠졌다가…… 이 구조 알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알 권한이 없네. 자금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나 그 업체 사장님들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한 건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도 확인할 수도 없고. 계약이라는 게 통상적 수준에서 제가 잘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읍사문화제는 여기서 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읍사문화제는 빅컴에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이쪽?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 장 한 장 보시죠. 2022년 제33회 정읍사문화제 행사대행용역, 예정금액은 3억 7600만 원인데 최초 계약금액은 2억 1460만 원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요? 최초 계약이니까 두 번 계약을 혹시 따로 하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건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든 2억 1400만 원이면 몇 %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억 1400이면 한 50……

이도형위원장

57% 정도 되겠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회계부서에서는 －아까 다른 부서 얘기인데 그럼 관광과 때 제가 다시 확인하는데－ 예정금액이 3억 2000인데 계약을 3억 5000에 해버려요. 그래서 109.5%까지 늘어가는 그런 기형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고요, 제가 5분을 지나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해명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아까 2020년도 부분이라든가 제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카더라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했으면 해소될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면 질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택문화체험관이라든가 각종 문화재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다고 생각하신다거나 위원님들의 의혹이 충분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해당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농촌유휴시설 활용했던 거, 기존사업, 지금까지 들어간 총사업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저는 사실 그걸 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료까지 주면서 하니까 제가 갑자기 좀 올라왔어요. 농협에서 빈 창고 있으니까 거기 문화예술인들 좀 써라, 그런데 꾸미고 하는 돈은 없으니까 우리 시가 국비 따다가 막 열심히 고쳐준 줄 알았거든요. 돈 줘가면서까지 그랬다니까 갑자기 올라오네. 그리고 돈을 1∼2억 쓴 것도 아니고 그동안 쭉 썼는데 7억 몇천 쓰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1억 2000 또 가져가고, 내년에 가면 또 뭘 더 해달라고 할까, 남의 건물 잘 고쳐주고 있네, 이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걸로 이해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제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해명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늘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관광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정읍종합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KTX역사 내부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파출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철거하고 안으로 갔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철거를 하고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1일 1명 내지 2명이 근무를 하는데 9시부터 18시까지예요, 연중무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고, KTX 철도공사에다가, 우리 7㎡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약 120만 원? 관광과장 강용원 120만 원입니다. 연임대료가 120만 원 저희가……

공무직으로 세 분이 계시는데 중국하고 일본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두 분이 있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중국어 한 분하고요, 일본어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영어는 없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영어는 저희가 지금 정촌현 쪽에 영어는 1명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내장산 관광안내소하고 정촌가요특구에도 있습니다, 공무직 두 분. 또 정촌가요특구에도 공무직 한 분, 여기는 영어, 내장산 관광안내소에서는 영어하고 중국어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장산이라고 하는 한시적, 제한된 그 공간에 과연 어떠한 언어를 쓰고 계신 분이 필요하냐. 전체적으로 정읍을 방문하는 관문에 어떤 언어를 쓸 줄 아는 분이 계셔야 되느냐는 한번 과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도 이번에 내장산 가을 단풍철에 올라가서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중국 관계가 악화돼서 중국 관광이 좀 덜한데요, 영어권이 많이 오고 제가 판단했을 때 종합안내소에도 영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문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영어를 쓰실 줄 아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난 2주간 연지동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읍역 광장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아침 7시부터 차 봉사를 했어요. KTX를 타고 내장산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정읍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의 명품 쌍화차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음해보세요, 따뜻하게 시음하시고 버스 이쪽에 건널목에 건너가셔서 버스 타고 내장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택시는 이쪽에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그걸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으로 매년 했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왔어요. 저희한테도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안내소에는, 제가 이 말은요, 지난 8대 의회 2018년도에 경제산업위원회가, 토탈관광과가 경제산업위원회의 소관 부서였습니다. 국장님, 맞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 얘기입니다. 제발 관광철만이라도,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 길어야 3주입니다. KTX가 도착하는 첫 7시면 2시간쯤 빨리 출근하시는 건데 2시간 일찍 가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시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다음 날 돼버렸어요. 정읍시 의원이 요구하면 20년 돼도 안 해 줍니다. 저 좋자고 하는 일 아닙니다. 저 혼자 빛나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왜 검토 안 하십니까? 제발 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알고요, 일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매년 의원에 당선되고 지난 8대 의회 4년 동안 차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우리 내장산 관광의 트렌드가 눈에 띄게 바뀐 게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조립식 자전거를 타고 오는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KTX를 내려서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든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차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는 행위, 뭐겠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역 앞에서 사진 촬영…….

정상철위원

그렇죠, 정읍역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곳에 뒤돌아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런데 포토존 하나가 없어요.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포토존 하나가 없다. 동학을 상징하고 전봉준상 하나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읍사 여인 부도상을 만들어 놓든 그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찍을 수 있도록 해주든 무성서원의 현가루를 모티브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놔두고 밑에 앉아서 찍을 수 있도록 해 주든 도대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맨바닥에 있는 데에서 인증샷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찍어드렸어요. 저 창피했습니다. 꼭 필요하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첫인상이 3초 안에 다 끝난다고 해요. 사람끼리 만나도 첫인상이 중요하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좋아야 잔상이 남는 거예요. 주위에다가 알리려고 하고 요즘 젊은이들 SNS 합니다. 제가 쌍화차를 무료로 드리고 거기에 정읍 쌀, 단풍미인 쌀 조금씩 포장해서 줬어요, 연지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 합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냥 쌍화차만 먹고 대추차만 먹고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인심이 너무 좋은 정읍 내장산 구경을 왔는데 이렇게 정읍역에서부터 인심 좋은 정읍시민들이 무료로 정읍의 명물 쌍화차도 주시고 농민들이 힘들다고 쌀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쌀도 주시고 SNS에다 꼭 올려주세요, 이 쌍화차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고”라고 해서 “올릴게요”라고 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즉석으로 그거 사진 찍고 막 서로 쌍화차 들고 있는 거 사진 찍고, “정읍역” 이렇게 해가지고. 한낱 지식도 부족한 의원도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우리 정읍시청 공직자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냐. 정읍IC, 정읍역, 터미널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하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구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하고 있죠, 관광과에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40석 이상 입식 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전라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40석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좌석 수는 작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20개소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도. 보건소에서 대표 맛집 선정하고 단풍미락 선정하고 다 해요. 선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우리 관광과에서 홍보 어떻게 하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광안내책자에다 기재해서요, 맛집이나 따로……

정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업무를 이건 음식 관련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너희들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받아다가 우리는 책자만 해서 거기에다 넣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10석짜리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더라도 한 곳으로 몰아서 해줘도 되잖아요. 우리 관광과에서 안 하고 차라리 보건소로 다 이관시켜주든가, 대형음식점을.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데 사업 분야가 관광 분야에서 이걸 사업을 하면 관광 지정 식당으로 이렇게 협회에 가입이 됩니다, 이것은.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보건 업무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 음식점 개선, 시설개선사업은 여기서 다 하라고요, 그냥.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요, 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40석 이상.

정상철위원

아니, 관광식당의 기준은 기준이고 그 이외의 것은 다시 잡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관광과에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관광식당의 기준에다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이외의 것은 따로 하라고요,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정상철위원

나눠서 하지 마시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보건위생과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하고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했고요.

정상철위원

업무를 자꾸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이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저기다가 이만큼……. 목적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크기가 크냐, 작냐예요, 지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사업 분야가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한 군데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식당 지정하는 식당만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는 좀 있습니다. 보건위생 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는 관광 트렌드를 관광에 관련돼서만 하지, 내가 이렇게 보시니까 그런다, 이게 보실 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시설개선사업인데 관광식당 육성에 관련된 것 이외의 것도 우리가 별도의 팀에서 같이 적용해서 거기도 뭐하면 관광식당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고 하면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하는 거 따로 놔둬버리고 “우리는 이것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쪽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3번이라고 돼 있네요.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해가지고 2020년 5월 20일, 그 밑에 보니까 위원 구성 현황이 18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는 정읍시축제위원회 있는데 2016년 3월 3일 말고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관광과에서 정읍시 발전위원회, 정읍시 축제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위원회 개최하셨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하고 정읍시 축제위원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위원회 개최는 안 했지만 그전에도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는 2020년도에 서면 회의는 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는 안 했고 저희가 5월달에 임기가 끝났는데 재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재위촉 준비를 하고 있고 축제위원회는 저희가 2016년도 이전에는 축제팀이 있으면서 전체 정읍시 축제를 관광과에서 다 주관해서 하면서 축제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만들면서 축제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했는데 축제 관련 업무가 축소되고 또 그 사업 내용이, 축제를 하는 사업이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제위원회에서 큰 역할이랄까, 그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그동안 개최되지 않았고 구성도 현재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에서 축제 업무까지 같이 이렇게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별도로 이렇게 놔둬서 아무 저기가 없다면 갖고 있어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그 역할을 관광발전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못 했다고 써있어요, 보니까 옆에 써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보면 다른 부서 위원회는 10회 이상을 개최할 경우도 있고 최소한 2∼3번은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거는 저조하다, 이걸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했고요. 활발하게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개최까지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최근 3년 코로나19 이후에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위축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었잖아요. 안 했다는 건 미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관광과에는 정촌가요특구, 대장금 테마파크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시설도 많고 정읍 천변 빛축제나 관광지 육성사업, 정읍 관광벨트와 스마트관광 도시조성사업 등 수많은 현안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만들 때는 많은 취지가 있었겠죠. 우리 정읍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과감히 통합을 하든지 폐쇄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송기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식당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전주에서 손님들이 한 스무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 관광식당이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막걸리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막걸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막걸리가 어디 치였을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외부에서도 많이 관내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독려하고 우리 지역 막걸리를 팔아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 쪽이나 이쪽에서 식당 의자만 만들어 주지 말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관광식당에 지정된 식당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외에 식당도 저희는 홍보물도 배부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지역에 있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적극적으로 독려하십시오. 그래야 정읍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전주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 저보고 야단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관광식당이라고 썼느냐, 왜 정읍시에서 만들어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술을 다른 쪽 것을 파는데 왜 관광식당이라고 붙여줬냐, 이름을. 정읍시는 뭐 하고 있느냐,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 정읍 막걸리 좋은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맞으면 좀 보조해 주세요. 조금 더 해서 우리 지역 치 막걸리를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독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저희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정읍시민도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대장금 테마파크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그 자료를 제가 갖고 나왔어요. 지금 테마파크가 총 지금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90억 정도 들어갔고요, 국비가 38억, 시비가 51억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를 보면 ’22년도에 1억 5200만 원, ’23년도에는 4억 5600만 원, 앞으로 계속 이런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밑에를 보면 궁중음식을 테마로 한 전시관 수라상 전시 VR·AR, 이거는 가상현실,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음식을 한다고 해놓고 시설로는 주변 인프라 부족 또 시내와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요. 그런데 이거 계속 투자의 가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 자료를 받았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달에 현장보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하신 의견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반영을 해서 대장금 위치가 나름대로 상당히 뷰가 좋은 위치고 어떻게 보면 외져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거기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야외에다가 캠핑 시설이라든가 실내에 어떤 대장금에 관련된 콘텐츠도 넣고 기타 추가로 꼭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넣어서 어찌 됐든 이 시설은 시에서 직영으로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밑에 자료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지금 이런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는 지금 “활성화 어려움” 이렇게 쓰셨잖아요. 누가 보든지 그러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TV에 방송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금 명칭?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대장금 테마파크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그 명칭을, 네이밍을 용역을 통해서 대장금 미라클파크라고 이렇게 저희가 네이밍을 따로 정했어요, 현재요. 네이밍은 따로 정해진 게 있는데 아직은 건물이 아직 건물만 지어졌지만 내부 시설 보강이 안 돼 있어서 아직 그 명칭은, 정식적으로 조례도 새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장금 미라클파크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밍이.

최재기위원

지금 건물까지 다 지어졌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건물은.

최재기위원

지금 간판이 없어요. 간판을 붙이지 못해요. 지금 다른 데에서 벌써 이미 이 상호 인증을 내가지고 우리가 써먹지 못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장금이 미라클파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상표를 개발했어요. 이 상표 개발한 것을 아직 사업비가 확보됐으니까 내년에 확보되면 그걸 통해서 내부 보강도 하고 외부 간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이게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5∼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90억 이상을 투자한 지가 지금 5년 이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장금이를 연상해서 지금 명칭을 붙이자고 했는데 이미 다른 데에서 상표 등록을 해버린 것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살짝 변경만 해서 간판을 달겠다 그러더라도 하여튼 빨리 진행되고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대장금테마파크라는 용어는 용인에 대장금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대장금테마파크라고 거기에는 드라마 촬영할 때 썼던 세트장 플러스해서 부대시설로 해가지고 거기도 캠핑장까지 해가지고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장금이라는 것은 우리 장금산이 또 거기에 있고 장금리가 거기거든요, 산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대장금이 어디 고장이라는 출신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장금이라는 얘기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주장할 수는 있거든요, 장소나 위치는.

최재기위원

지역을 상대로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대장금테마파크 사업을 보면 2017년도부터 6년 동안 계속 대장금테마파크 사업 완료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계획을 보면 아직도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공사는요, 저희가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민간 전문가, 얼마 전에도 자문을 받았어요.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도 만들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민간위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10월까지 잡았다가 내년까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내부적인 방안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내년부터는 이렇게 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누구든지 거기 지금 내 지역구이고 그래서 저도 거기를 많이 지나칩니다. 지나치면서 저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어떤 건물인가, 지금 아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건물 가지고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시설 보강을 좀 하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위탁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제가 물어볼 말을 먼저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없네요. 그리고 정촌현 가요특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현재 정촌현 가요특구보다는 정촌현 자체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뭔가 현재 정촌현 가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도 좀 손질을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여기에다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53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53억 예산도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해서 이 부분도 행정이 직접 끌고 가는 것보다는 민간 영역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정촌가요특구에 관련된 조례부터 우선 고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진작 이것을 해야 할 것을 자꾸 수정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진작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잘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고요, 누구나 지나가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산내 대장금이나 이쪽 정촌현, 그쪽이 지금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추진한 지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도 다시 수정해서 잘하겠다, 앞으로 그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내장산관광호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최근에 단풍철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 사항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해동호텔 부지를 임대를 해서 사설 주차장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국립공원은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설 주차장은 자유적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이웃 국립공원에도 같은 가격을 맞춰 주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한철에 사람이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수요가 충분히 되니까, 공급이 되고 수요가 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원이 많았어요. 정말로 내년에는 시에서 잘 좀 조율을 해서 민간업체라도 우리가 조율하면 될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시고 정읍천 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천변에 나와보면 조금 일찍 빛축제를 해놓고 조금 추워지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하면 좋은데 저녁에 지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추워서. 구경하러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 시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조금 빛축제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혹시 다른 꼭지로 넘어가면 추가 질의 또 있으니까요, 본 질문은 제가 시간 좀 더 드렸는데 마무리하고 남은 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네요. 서향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류태영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대표 음식 전문점 맛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라는 단어는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의 어떤 통하는 메시지예요. 대표 음식 전문점, 보건소랑 공통분모가 있는지요? 정읍 맛집 지정관리, 그다음에 활성화 교육, 어떻습니까? 보건소와의 어떤 공통분모나 교집합이 있는지요? 물론 넓게 보면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 열린 행정을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관광과로 가져가십시오. 이게 왜 보건소에서 합니까? 저는 지금 4∼5개월 됐습니다, 당선된 지. 어찌 된 영문으로 보건소에서 이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일관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속성에 있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폐의약품 폐기에 관해서 이것도 보건소하고 환경과가 같이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환경과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 보건소와 환경과와 저와 사무실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환경과에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이번 회기 때 통과를 시킬 건데요, 대표 음식 전문점 맛집 활성화가 보건소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정읍시를 위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요, 보건소하고 협의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쌍화차 거리에 관한 거고요, 하나는 빛축제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달 초에 평일에 이틀, 그다음에 휴일에 이틀 해서 4일 동안 쌍화차 거리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쌍화차 거리에 4일 동안 제가 느꼈던 거는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다, 오신 손님이 정읍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차 둘 때가 없네, 갓길에 대자, 딱지 떼면 어떡해, 그냥 가”, 이렇습니다. 오시는 손님도 우리가 잡지 못하고 안 오시는 분도 홍보를 통해서 적극 유치해야 될 마당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가는 이 시점에, 관계인구라도 좀 늘려야 되는 마당에 오시는 손님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쌍화차 거리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가 쌍화차 거리라고 하면 거리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가시냐면 쌍화차 찻잔이 있는 조형물, 그다음에 장명동 행복센터가 있는 주전자 모양이 있는 조형물, 거기 두 군데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10m도 안 돼요. 쌍화차 거리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466m예요. 어디서부터? 다소니 찻집에서부터 저쪽 세무서, 우리가 다소니 찻집에서 쭉 가다가 세무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기역 자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약 500m 정도 되는데 관광객들은 입구 다소니, 그다음에 장명동 센터,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조형물이구나를 착안을 했어요. 거기에서 다 사진 찍으세요, 저한테도 찍어달라고 하시고 양쪽에 서시고. 쌍화차 대표적인 조형물이 2개가 있는데 그 조형물을 약식으로 만들고 －제 생각입니다－ 그 밑에는 쌍화차 거리에 대한 어떤 안내도, 찻집이라든가 위치도,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기역 자 방향으로 500m까지 놓는다면 관광객분들께서 “쌍화차 이 조형물이 계속 이어지나 봐, 저기까지 가볼까?”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쌍화차 거리가 세무서에서 우회전을 하면 저쪽에도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골목에 맛집도 많고요”, “아, 그래요?”라는 말씀을…… 나중에는 목이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가이드 좀 해 주세요”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해도 되겠지만 이 조형물과 안내도를 설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유명한 쌍화차 거리구나라는 것을 관광객도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더 확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너무 어둡다입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 도시재생센터, 건축과 또 교통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여기는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가로등 또 보안등, 그다음에 반사경, 이런 것들을 일부러 치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치웠는데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을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또 밤에 있어 보니까 정읍여자중학교 －지금은 샘고을중학교로 바뀌었죠－ 거기하고 인사동, 모두랑, 그 거리를 보면 한 3m 정도에 길에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도등 같기도 하고요, 이게 기역 자로 500m에 해놓으면 밤에 야경도 좋고 또 밝으니까 관광객들은 낯선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되고 해서 두 가지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빛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축제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동적인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빛축제는 정적입니다. 감상하고 가요. 그런데 그러면 동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자를 활용을 하면 돼요. 아이들이, 또 거기 오신 시민분들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운동도 되고 더 재미있고 또 활력 있는 빛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조형물이 있고 그 조형물의 실루엣을 따라서 빛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빛이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반짝반짝한다든가 2m 정도만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메시지 글을 쓴다든가 아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이게끔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업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쌍화차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빛축제 관련 사항은 저희가 지금 관광 핫플레이스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빛축제는 아마 다른 형태의 축제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빛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금방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천 빛축제는 그런 보완도 하시고 혹시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물빛축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여름철에 물하고 빛을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 국비까지 확보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확정이 되면 1회추경 때 변경해서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물빛축제가 선정이 되면 빛축제는 하지 않겠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일단은 빛축제는 물빛축제라고 해가지고요, 천변하고 시내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시내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장흥 물축제, 그런 거 비슷한 콘셉트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플러스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EDM페스티벌,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주변에 상가들을 활용한 커피 거리라든가 샘고을시장 쌍화차 거리를 연계해서 그쪽과 같이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이 들더라도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이 용역이 시작됐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착수했고요.

오명제위원

진도는 몇 % 정도 현재……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착수보고회를 10월 30일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1차 착수보고회를 했고……

오명제위원

기본 콘셉트는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역하고 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읍역을 출발해서 정읍천까지 연결되는 거리는 저희가 정읍의 추억의 거리, 그다음에 시와 음악이 있는 거리, 그다음에 문학창작 공간 마련, 그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정읍 천변 쪽은 아무래도 정읍 샘고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연계 방안, 그다음에 샘고을시장 주변을 통한 음악 분수, 스크린을 통한 음악 분수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단지를 지금 천변 쪽에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변 양쪽 도로들이 상당히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도 부분도 좀 좁은데 어떻게 보면 벚나무 넘어서 폭이 좁은 데는 넓게 하는 방법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타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전망대까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일단 저희 중간보고회 좀 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게끔 해서.

오명제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행정절차 그런 것은 하천 조명 같은 것이 가능한가 그런 것도 미리미리 검토하고 또 건설과에서 하천 사업을 공모해서 한다는 건 혹시 그와 연계가 가능한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일단 거기하고도 함께 같이 지금 연계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제위원

저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국도비 이월 사업 현황에 있어서 대표관광지 육성 기반사업하고 집단시설지구 경관조명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인데 무슨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가 그것 좀 해서 간략하게 한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예산상 국립공원 주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도 원가 심사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했을 거 아니에요, 추경이 아니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 것은 행정절차와 같은 건 사전에 했을 판인데 좀 놓쳤는가 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협의 과정에서 위치 선정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립공원에 보내면 협의가 상당히, 거기는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저희하고 틀려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앞으로도 행정절차는 시행하면서부터 이루어져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기본 계획이 나오면 먼저 협의를 구두로라도 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대장금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2017년 4월에 했거든요. 용역보고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최초에 나왔던 건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관광객 수 예측한 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이 얼마 정도로 예상도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도 못 열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예산 얼마를 더 추가 요구하셨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내년에 실내 콘텐츠 개발하고요, 실외에서는 한 20억 정도.

박일위원

22억인가 지금 요구하려고 하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계획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건 좀 너무하죠, 우리가 너무 잘못됐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박일위원

그렇죠? 100억가량이 넘게 들어간 사업, 몇 년간 해서 몇천만 원 줘서 한 용역 그리고 100억을 넘게 들여서 하는 사업, 이것 자체가 문도 못 열고 이름 자체도 바꿔야 되고, 여기에다 그 20억 더 투자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과장님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랬더니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110억 넘게 줘가지고 그냥 민간위탁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졸속이고 이런 게 진짜 탁상행정이고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다가 딱 우리가 그 간판을 하나 달아놨으면 좋겠어요, “탁상행정의 표본”. 정읍시가 망해가는데 1번, 2번 하면 거기도 한 다섯 번째는 될 거예요, 정읍시가 해서 정말로 잘못된 사업 중 하나가. 시장님도 지금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이걸 매각하면 어떠냐고까지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들어가가지고 매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대로 그냥 존치해 놓으세요. 돈 계속 물 먹는 하마보다는 낫지. 그냥 그대로 놓고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정읍시 행정은 제2의, 제3의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고 정촌가요특구도 마찬가지고. 몇백억이야, 두 개 합치면, 계속 돈만 들어가. 제가 일부러 방송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뭘 한다는데 돈을 얼마를 투자하겠다는데 뭘 하냐고. 문도 못 열었어요, 간판도 못 달고. 그런데 내년에 또 이십몇억을 더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건물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여기는 식당도 못 하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식당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지구라요.

박일위원

체험은 가능하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식당도 거기는 도시계획지구라 거기는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100억 넘게 들어서 식당 하실 거예요? 거기서 민물매운탕 파실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일위원

누가 할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가 고급형 캠핑 시설을 만들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박일위원

캠핑 시설은 내장 그 자체만 갖고도 충분해요. 100억을 넘게 들여서 캠핑 시설을 하시면 되겠냐고. 그 민간사업자 같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봐. 100억을 넘게 투자해서 캠핑 시설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 주겠어? 물론 시에서 하는 행정을 꼭 무슨 투자 대비 이윤, 이걸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투자 대비 이윤을 그게 1차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지. 그러면 이 자체가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우리는 지금 놀아난 거야.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깊이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내년 예산도 깊이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정촌가요특구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는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장산 보호 구역 일부가 해제됐어. 그러면 지금 해동관광호텔 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동향이 어떻게 돼요? 그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중순에 국장님과 함께 의정부 가가지고 해동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진척 사항도 설명드리고 저희가 시의 입장도 충분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분은 기존에 2016년도에 당초 용역 계약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아직 금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새롭게 해제된 부분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사를 신속하게 선정해서 어찌 됐든 용도지구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요.

박일위원

그러면 거의 이것도 일반 사람들 말로는 우리 정읍시가 속았다고 하거든, 사업하신다고 하신 분한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일위원

그 주변 지구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땅 매입하는 데 우리가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사업 의지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의지는 있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돈이 없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장에 갔는데……

박일위원

돈이 없는 건 의지가 없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주위에서 부축해서라도 주위에서 권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일위원

참 갑갑하네, 벌써 몇 년이야.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걸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참 힘들어, 벌써 몇 년째예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좀 해소되시길, 그분들도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저희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거기 옛날 관광호텔 부지에 번듯한 호텔 하나 들어서서 우리도 어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하다못해 여러 가지 행사라도 할 수 있게 다목적 국가적인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 시설이 있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비슷할 거야, 아마, 그렇죠? 잘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벌써 몇 년이야, 한 8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만나봤을 때는 짓는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죠, 거기에다 계속하고 있는 건 주차비 받는 거 외에는 없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 대한 해악이거든. 정읍 가니까, 내장산 가니까 맨 바가지더라. 음식도 바가지, 숙박시설도 열악한데 바가지, 거기에다 주차 요금도 바가지라고 하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도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더 넓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지금 아직 안 하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제 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빛축제가 문화예술과 그쪽 소관인 줄로 알고 좀 잘못 물어보다가 그랬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업부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쪽 회계부서의 문제인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빛축제 부분만 몇 년 동안 지난 3년간 계약한 상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바꿨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작년에도 협상 계약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작년에도 협상에 의한 방식이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어느 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있고 어떨 때는 또 안 돼 있고 또 우리 계약 정보에 들어가면 협상에 의한 걸로 검색을 하면 또 안 돼 있기도 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올해 천변에 설치됐던 각종 조형 시설물들이 전년도 거나 그 전년도 것들이 이어져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새로 제작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래도 용역업체에서 전체를 새로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은 솔직히 기존 것들도 사용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요구한 건들은 추가로 제작도 많이 했고요.

이도형위원장

이게 철제 구조물 같은 것들을 놔두고 전구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기본적 틀 같은 것들은 재활용한 것들이 제 눈에는 작년에도 달 모양의 풍선 같은 거 있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업체가 작년 업체하고 정읍 빛축제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이번에요. 새로운 부분도 들어와 있고……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업체가 바뀌었는데 제 기억에 －작년에랑은 사실 잘 안 가봤어요, 옆에만 지나다녀봤는데－ 달 모양의 그런 것들이요. 그런 건 제가 눈에 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 거는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그런 것은 제가 달 모양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작년에는 빅컴, 올해는 전주MBC,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빅컴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주MBC가 빌려 쓸 수도 있고 또는 원래 달 모양의 형태는 다른 업체인데 빅컴이나 전주MBC가 빌려 쓴 겁니까? 우리는 제작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찌 됐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구조물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기존에 있는 걸 쓰더라고요, 보면 보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요구한 부분도 많이 이번에……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요, 어찌 됐든 그런 틀 같은 건 첫해는 제작하고 창의비나 또 실제 제작비가 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빌려줬다가 또 우리한테 오고 이러면 쉽게 말하면 가격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업체가 달라졌는데 같은 구조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가격이 우리 행사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개막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개막식을 좀 했고 천변 쪽에다가 유등도 저희가 따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많이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면에서 또 개막식을 크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조금 이쪽 천변 빛 조명보다는 그쪽에 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버스킹도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어찌 됐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 이 말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빅컴이 혹시 들어왔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앞선 과에서 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 짚어가지고 이쪽 과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물어볼게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왕왕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사위원을 랜덤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하죠, 블라인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공정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할 분들 신청하세요”라고 했을 때 응모한 사람들 안에서 뽑히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A라는 업체가 미리 다 응모하게끔 해버려. 스물한 명의 심사위원을 하는데 한 17명 정도를 미리 자기 관계되는 사람을 응모하게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든 경상도에 있든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위원 수당을 얼마나 줄는지 모르지만－ 그거 받으려고 우리 정읍시의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꼭 냉정하고 엄격한 마음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오실까, 거기에 의구심들이 많이 있어요. 심사위원으로 아예 모둠으로 만들어진 원 집단. 그래서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과연 공정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있더라고요. 여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없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전국으로 다 보냅니다. 대학교라든가 연구소나 공무원, 지자체, 다 보내거든요. 자유롭게 접수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공정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를테면 로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게 더…… 거기에 더 착안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1차·2차로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그 업체에서 두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심사위원 수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닐 테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이미 많은 저기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심사위원 모집단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미리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국민배심원단, 그분들이 전부 다 법학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듯이 이런 것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 주는 것도 시민 소통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1차·2차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차 예비심사 시민들이 하고 디테일한 부분, 제가 볼 때는 빅컴이 됐든 전주MBC가 됐든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빅컴이 두 번 했거든요, 이미. 검증된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세한 뭔가 차이, 거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하면 되잖아요. 이거 더 보완해 달라, 시민의 의견대로 더 추가해 달라, 이것도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약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료 일단 하나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거는 내장산에 대해서 일단은 내장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전하면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주셔서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조명이라든가 또 이번에도 안전하게 가을철 손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노력하고 반면에 또 민원도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고충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추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쪽이에요. 터미널 쪽에서 용하마을 쪽으로 가는데 그 위에서 차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쪽에다 차를 대고 보행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지고 막 내장터미널 쪽으로 오는 장면들이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게 하천 구간인데 이 하천 구간의 정비가 꼭 필요하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 지금 고깔로 사람 못 다니게 했는데 거기가 풀로 우거지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사람들이 도로로 걸어오는 거였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압사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등산객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차제에 하천 부분에 대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년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근무하면서도 느낀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있으면 위태롭게, 반대편에 인도가 있지만 거기로 안 가시고 인도가 없는 차도로 이렇게 관광객이 내려오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설과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제 본 질문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늘 방송이 나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문도 다양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럽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 있게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다른 지역이나 큰 도시들은 마이스 산업을 예를 들면 우리 도시의 발전 방향으로 잡고 하는데 우리 정읍은 사실 큰 호텔이나 컨벤션을 유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고자 여러 방안으로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씩 JB연수원이라든지 또 NPS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돼서 조금씩 가시적으로 변화는 되고 있는데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동호텔 관련,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관광객들이 많이 못 움직이시다가 올해 유난히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 또 가을 단풍, 이거는 목마름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주차요금 받는 그 호텔 자리 또 상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행락질서 어제까지 16일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9년도 대비해서 한 9만 명 정도 더 왔어요. 현재 26만 명이 왔어요, 행락질서 기간만 저희들이 16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4주차장까지 포화 상태가 됐고 내장저수지까지도, 밑에 시립박물관까지도 정체가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무래도 인파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식당이나 주차장,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식자재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가서 먹어보면 음식 맛에 비해서 많이 만족을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우리 관광과에서나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행락질서를 확립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풍철에 행락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다 주어진 어떤 환경대로 실시가 됐는지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거기에 일조한 것이 해동호텔이라고 할까요? 내장산관광호텔 부지, 그 부지가 또 주차 요금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아마 더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다음 장 한번 줘보세요. 해동호텔 측에서 내장산관광호텔을…… 해동건설이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해동건설입니다.

이상길위원

해동건설에서 내장산관광호텔을 짓는다는 의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 장이요. (자료화면 띄움) 저건 신문에 저렇게 난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해동호텔이 내장산국립공원 지역을 해제했을 때 우리 시하고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맺은 확약서예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 12월까지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공원부지를 다시 회수, 뭐랄까요? 공원부지로 편입을 시키더라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걸 쓸 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할 의지만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저희 관광과장님하고 김찬호 회장을 의정부 와서 직접 만났어요. 지역 여론도 전달하고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까지 저희가 직접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일단 저희가 의지를 확인했어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작업 중에 있는데 업체하고의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끌어왔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호텔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에 관광호텔 그것을 새로 짓겠다고 할 때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난번 10월달에 김찬호 회장님을 만나 뵈러 갔던 것이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적극적인 맨투맨 대시를 해야 될 것 같다, 누군가 담당 부서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든지 어쩌든지 간에 팀원 중에 한 분이라도 지속적으로, 가끔 한 번씩 연락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보다는 수시로 더 체크하고 체크해서 저런 어떤 확약서도 가끔 상기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송창환 팀장이 수시로 안부 전화도 하시면서 나름대로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도 문 앞에 가서 계속 노크를 해야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연락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상길위원

저런 확약서가 지금 송창환 보좌관이 다 알고 계시죠, 저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민주당의 윤준병 위원장님이 10년 묵은 지역 현안을 해소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시와 협조해서 저렇게 공원구역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1년 안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주시길 기대하고 유스호스텔 관련한 부분은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부분도 제안은 해당 업체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질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든 사업 구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 시하고도 지금 몇 번 논의는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도 승진하시고 과장님도 승진하시고 또 거기에 새로운 업무 담당자도 아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지금 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으세요. 이건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게 꼭 해결이 돼야 되겠다, 우리 정읍을 위해서는. 그리고 아마 저 관광호텔이 됐든 유스호스텔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정읍시 입장에서 보면 몇 번째 순위 안에 들어가는 중대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중요도로 보면. 그래서 더 적극적인 관리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핫플레이스 용역에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대규모 축제도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끼리 거리 거리마다 소규모 축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주변에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런데 교통공원 주변으로 커피숍들이 한 열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몇 개나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최근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파악해 보면 12∼13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쌍화차 거리가 지금 이 근방에 13개인가 있어서 거리 축제도 하고 쌍화차 거리가 됐는데 거기는 정읍 천변에 커피 거리로 해서 자체적으로 연합 쪽으로 뭔가 상의해서 커피 축제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뭔가 정읍에 와서 그 커피 거리를 가면 뭔가 좀 얻을 게 있고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규모 거리 축제, 이런 것들을 다양성 있게 갖추는 것도 좋지 않으냐. 대규모 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3억 들어가면 외부 이벤트 업체들이 다 독식을 하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 결론은 우리는 돈 들여서 하고 쓰레기만 처리하고 환경만 나빠지게 하는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적게 적정하게 어떤 축제의 주관자들한테 조금의 보조금을 줘가면서 그분들의 생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를 구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거창하고 큰 플랜을 짜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좀 어울림이 있는, 적은 것도 또 큰 것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질타보다는 우리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빛축제 아까 얘기하시던데 빛축제로 얻은 게 뭐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기가 10월달에 내장산 관광철이 되면 시내에 유입이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시내에서 숙박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저녁에 식사하시고 나름대로 볼거리는 천변에서 제공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빛축제의 유등 캐릭터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죠? 그냥 거기 MBC프로덕션에다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우리가 위치만 해 주면 거기에 다양하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당연히 협의를 했고요, 테마에 맞게 배치를 했는데……

정상철위원

어떤 테마인데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애들이 좋아하는 동물 테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부분, 그다음에 저희 시에 맞는 전봉준이나 정읍사공원, 쌍화차……

정상철위원

전봉준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일 위에 어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달하다리 바로 밑에요,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정상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우리 공직자분들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서 캐릭터 하나로 성공한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전혀 그 도시하고 상관이 없는 캐릭터 가지고도 성공했어요. 비근한 예가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 그랬습니다.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에 가면 어린 왕자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줄을 섭니다. 어린 왕자가 태생이 부산 감천마을이에요? 아닙니다. 캐릭터 하나로 성공했어요. 관광객을 어마어마하게 유치했어요. 딱 그거 하나 사진 찍기 위해서 와서 줄 섭니다. 저희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제가 8대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비교견학을 가서 거기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의원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캐릭터 하나가 이렇게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우리는 천변에다가 빛축제 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양이 많아진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유의 어떤 캐릭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달하다리에서 상동교까지, 예를 들면요. 달하다리에서 야외 수영장 있는 데까지는 하나의 테마를 구성해서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유등 축제를 차라리 하든가. 사진 한 번만 볼까요? 여기 관광과, 문화예술과하고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선왕조실록이 어디까지 왔죠? 이게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가는 길입니다. 상태가 지금 어떻죠? 한번 봐보세요. 제가 쭉 걸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상황이에요. 한 2개월 전 상황이었습니다. 저거 싹 걷어서 새로 교체한 것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다 덮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뭐 때문에 저렇게 되죠? 그래 놓고 거기에 뭐라고요, 신록교? 장난해요, 지금 정읍시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것과 관련해서 엊그제 국립공원 자원보존과장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저것은 지금 멧돼지가 다 파헤쳐놓은 건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는 저런 형태로 깔면 안 되고 어떤 황토 포장이나 그런 것으로 해야지 저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그거 보완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저거 한 지가 언제인데, 저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발생을 했을 때 뭔가 대안 조치를 했었어야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유등 축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공간, 어느 테마존을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테마, 테마존을 선정했으면 조선왕조실록이 걸어온 그거를 테마로 만들어서 유등을 장시간 일 년 열두 달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동학에 대해서 일 년 열두 달하든가 정읍사에 대해서 하든가, 테마존 설정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아이들하고 손잡고 올 수 있는 캐릭터를 또 하든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두 번째, 아까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포항 호미곶에 가면 손이 이렇게 있는 거 유명하죠? 우리 사진 찍으러 거기까지 갑니다. 인증샷 찍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정읍시는 도대체 무슨 테마가 있죠? 뭐가 있죠, 캐릭터가? 전 유진섭 시장님 때 달하다리에다가 스펀지밥도 해놓고 해서 저한테 한번 혼났어요. 달하다리라는 명칭에 걸맞은 유등을 거기에 놓아야지. 유일하게 정읍시에서 정동교, 호남, 연지교, 이렇게 했는데 그 다리만 정읍의 우수한 문화자원의 이름을 따서 달하다리예요, 맞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달하다리에다가 유등을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아이언맨을 하고 스펀지밥 설치해 놓고 못 말리는 짱구 설치해 놓고 잘했다고 그래요. 달하다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설령 그게 ‘이거 좀 고리타분하네?’ 할 수 있지만 그 다리의 이름에 맞는 조형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거기는. 오롯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검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빛축제를 하고 빅데이터를 분명히 내셔야 됩니다. 빛축제가 끝나고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관광객이 외부에서 얼마나 왔고 우리 정읍시민이 왔다 간 것은 얼마고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빅데이터를 내가지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다음 백과에서 정읍시를 딱 쳐가지고요, 위키백과하고 네이버에서 나무위키를 딱 쳐보세요. 틀립니다, 내용이. 관광과에서 뭐 하죠? 정읍 브랜드 미디어 마케팅하죠? 세상에 정읍시라고 딱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읍시” 딱 치면 위키백과, 나무위키 나옵니다. 거기 딱 컨트롤해가지고 딱 찍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네이버 나무위키는요, 아주 정읍을 폄훼해놨어요. 이 얘기를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했던 얘기입니다. 수정해라, 어떻게든 수정해라, 삭제를 안 하고 줄로만 싹 그어놨어요. 눈이 강원도보다도 더 많이 내리는 그런, 뭐 비가, 이거 뭡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관광과에서 무슨 관광 업무하신다고……. 다음 위키백과에는 이순신 장군이 정읍현의 초대 현감으로 있느냐, 없느냐도 없어요. 나무위키만 써져있어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죠, 이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거. 디테일한 것을 너무나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있는 것 자체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하시죠, 과장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없으십니까? 아까 두 번째 사진, 아까 하다가 만 얘기인데요. (자료화면 띄움) 내장산에 많은 손님들이 올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판매 코너 같은 게 있어요. 내장 지역이 과거에 면이었고 동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통합돼서 내장상동이지만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내장 지역 농촌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들을 파시는 장면이에요. 늘 일정한 공간을 시에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마을별로 그렇게 코너 분양받은 것도 고맙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몸을 돌리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이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길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데크로 놓은 자리에다 또 별수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행에도 문제는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농산물 코너를 만든 건 좋은데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일단 대형 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관람객 내려드리고 또 그 위에 주차할 수 있으면 주차하고 －아까 주차비가 비싸니 어쩌니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별수 없이 거기에다 차를 못 받치니까 대형 버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회전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요즘 조금 올해 보니까 그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T자로 해서 돌아 나오는 데에 지혜를 모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항구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다리하고 호텔 자리, 이렇게 해서 가각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좀…… 평상시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자가 아니라 거의 평상시에는 회전교차로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시즌에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지역 주민들 중에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좀 창피하니까. 다른 지역의 산악형 관광지들, 단풍 관광지들이 우리만큼 몸살을 앓을 만큼 교통흐름이 빡빡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는 워낙 많은 차량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은 우리에 비교하면 좀 차량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은 흐름이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사실은 한쪽으로 빠져나가기만 했으면 아무도 다칠 일이 없는데 엉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교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풍시즌에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시면 잘 빠져나가게 하고 아무튼 그럴 수 있도록 교통 체계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 그 얘기를 하시고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한가지는 정읍은 관광철인데 그때 공사를 해서 어떤 도로를 막아놨더라고요. 천변에 있죠? 그 구간에 하필이면 지금 공사를 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시립박물관 앞쪽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장

예, 시립박물관 근처에. 물론 위기라고 한다면 틀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공사의 어떤 계획을 잡을 때도 우리 정읍에 어떤 교통량이 많을 때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관광부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간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감사를 하고 있는 이것도 저는 좀 고민을 잠깐 해봤어요. 사실 이번 회기가 다른 연도에 비하면 한 10여 일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5일 이상은 빨리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도 내장 손님이 참 많이 올 때고 그래서 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정말 바쁜 때인데 감사 준비해야 되고 감사장에 불려 나와서 이런 시간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도 앞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를 상반기로 바꾸든지 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을에 다 몰려 있거든요. 물론 봄에도 동학 때문에 있기는 한데 지금만큼은 덜 바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시즌에 감사 준비하고 호되게 질책받는 직원들이 계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강용원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