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10

회의 전체 보기 1502턴

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백근대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아침에 오는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했더니 아침에 제보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아침 일찍부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환경과가 표가 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민원 및 잡무 처리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듯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겠지만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제보가 무슨, 대단할 줄 알았더니 평소에 건축폐기물이나 축산 악취나 모든 것을 다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는 고생은 다 하고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건 많이 없는 거 같아서. 저도 얼마 전에 만석보 그걸 했더니 가서 싹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영 생태숲 아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고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읍9경에 월영 숲이 거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정읍9경이요?

김석환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제가 따로.......

김석환위원

나중에라도 여기를 잘 가꾸고 만들어서 내장산에 온 관광객들이 가볼 만한 데가 주위에 월영 숲이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사람들이 자연적이고 이런 것을 살아있는 데를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장산보다 더 그게 다 살아있는 정말 생태계 보전인데 거기를 잘해서 나중에는 정읍9경을, 언젠간 정읍9경이 계속 이렇게 가겠어요? 또 바꿀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거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환경과에서 미리 그런 계획 하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내장산 데크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가 이번에도 수리를 했는데 거기도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가 방부목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걷는데 나중에도 좀 파손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도 장기적으로, 지금 합성목재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공사 시기도 사람들이 안 걸을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약간 관광철이 되기 전에 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업무는 많고 생색은 없는 과가 우리 환경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원선생님들이 가장 또 가기 싫어하는 과가 환경과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 칭찬도 해 주시고 많은 애착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가 정읍시청 부서 중에서 예산이 몇 번째로 많은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몇 번째로 많은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만재위원

안 따져보셨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한 480억 정도 되죠? 481억?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전체 예산은 기금 포함해서 540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540억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기금까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은 그렇게, 낮은데 사고이월이 좀 많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건설사업이라든가 시설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 대응으로 해서 조기폐차라든가 아니면 엔진교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사업비가 좀 큽니다. 국비 내려온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이 덜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차 출고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집행이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늦어져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폐기물이라고 하면 관리법 제2조에 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년 몇 프로 정도의 폐기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고 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폐기물은 지금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만재위원

증가를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지금 별도로 세우고 있나요? 그냥 기존에 그 업체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캐노피라고 하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RFID라고 해 가지구요.

이만재위원

캐노피라고 안 하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RFID라고 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용 수거봉투나 통을 이용을 하는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라고 설치를 해서 개량을 해서.......

이만재위원

거기는 무게를 달아서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무게를 달아서 저희가 매달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동주택이.......

이만재위원

일반주택. 일반주택.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 주택의 경우 사람이 1인도 살 수 있고 2인도 살 수 있고 3인, 4인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가구로 해서 1가구에 얼마씩 그냥 공동으로 푸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당으로 오물 버리는 것을 산출해서 돈을 먹이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닐봉지나 아니면 사각 플라스틱통.......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칩을 이용해서.

이만재위원

거기에다 지금 버리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오폐수 지도점검 결과 2021년 11월 18일에서 22년 9월 17일까지 50건이 적발이 됐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과태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적발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요. 과태료는 거의 다 징수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이만재위원

징수가 거의 100% 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혹시 사법처리 하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가축분뇨 외부 유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다 특별 사법 경찰관 권한을 갖고 있어서요. 그분들을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피의자 조서를 받아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요새 지금도 보면 논밭에 가끔지기 돈분을 뿌리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하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 생 돈분을.......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분을 뿌리는 것을 가끔지기 목격을 하는데 그 돈분들은 전부 다 완숙해서 뿌리는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완숙이 안 된 돈분을 뿌리는 건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은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 시기부터 논밭에.......

이만재위원

예, 뿌리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뿌리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장에서 바로 나온 생분뇨는 뿌리는 경우는 없고요. 지금 액비 탱크에서 일정 부분 부숙을 시켜서 논밭에 살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거의 지나가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내나 시골이나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일반주택, 특히 일반주택으로 돼 있으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처리 결과가 조금은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우리가 나쁘다고 하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적을 보면 275동을 지금 했다고 그래요. 9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만요. 지금 금년 목표는 몇 동이나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430동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430이요? 굉장히 많이 늘렸네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올해 저희가.......

이만재위원

과거에 비해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본예산에도 좀 확보를 했는데요. 추경에도 조금 일부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서 빨리 좀 이것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통 보면 전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위에다가 강판을 뒤집어씌운 집이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좀 어려운 작업인데요. 만약에 철거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보통 한 동 하는데 얼마 정도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는.......

이만재위원

잘 모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이만재위원

대충. 대충. 20만 원이면 2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면적에 따라, 면적이 좀.......

이만재위원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DPF 부착 경유차량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 보니까 사업량이 250대인데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안 나왔나요? 쉽게 말해서 예산 25억을 세웠는데 집행은 16억을 하고 그 나머지가 8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부분인데 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할까?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 이유가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DPF 부착 대상 차량 자체가 5등급 대상 차량이거든요. 5등급 대상 차량이 사실상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폐차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DPF 부착할 차량들 자체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만재위원

자원이 없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만재위원

부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비로 돌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4등급 대상 차량도 조기폐차나 이런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만재위원

등급수를 올리네요, 결과적으로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4등급 차량도 대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잘 알겠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항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늘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월영습지 거기 지금 방문자지원센터 지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완공은 안 됐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짓고 있는데 밖에 길하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데, 거기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거기가 원래 지금 좀 더 앞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 부지로 편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1.5미터 정도 뒤로 더 후방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앞에가? 앞에가 도로 부지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될 계획이 있어서 그게 3차선 아니면 4차선으로 지금 계획선이 있어서 저희 사업부지가 좀 뒤로 밀린.......

혜숙

황혜숙위원

뒤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피해가 갈까봐, 거기. 안에 있어가지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좀 물이 달라들 경향은 있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대비를 해야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그거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지금 어떻게 가동.......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가동은 지금 12월 16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부터 시험가동을 한 2주 정도 돌리고요. 그리고 정식가동은 내년 1월달부터 정식가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추가 직원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하실 분들까지 모집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끝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인수해 가지고 또 고쳤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현재 대수선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도장작업까지 최근에 마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지금 보수비랑 인수해서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인수하는 데 65억 하고요. 대수선비가 한 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인수할 때도 그거 좀 비싸다고 제가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잘 아시다시피 전문기관에 회계법인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가치 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인수를 한 금액이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원래 그 정도 시설을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정도 규모의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현 시점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 100억 이상은 들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 정도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장래에는 이 시설이 지금 한 15년 이상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사실은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한이 있으니까 연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기계 써먹었으면 몇 년 정도 쓰면 새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건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이번에도 대수선을 하면서 각종 기계,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4~5년은 버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 4~5년 하고 또 하면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니고 계속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전용 봉투 만들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어디다가 줘요, 그거 만들어서? 배분을 어디다 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거기 관리하는 데다가 갖다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단독주택에 배부를.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통장 통해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만드는 제작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정읍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정읍에는 한창화학이라고 북면 공단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한 군데서 만들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우리 관내에는 한창화학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관외 지역에 전주나 이런 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는 어디서 만들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는 한창화학하고 계약을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한 군데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냥 몇 장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다가 해요, 어떻게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요량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받아서 저희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받아서 바로 읍면동에다가 배포를 해서 읍면동에서 거기서 판매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쓰레기봉투는 현금이나 똑같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비싸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 있잖아요? 결산감사 한 거 보면 지금 비용이 얼마예요? 쓰레기 처리 비용. 1년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총 처리 비용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따로 계산을 해 놓지는 않았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1년 수익은 얼마예요? 수익이 얼마 나요, 우리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위원님! 그건 자료를 제가 계산을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알기는 비용이 한 120억 정도 나고 수익이 한 19억 정도 나는 걸로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나 받는 거 해서 한 10억 이쪽저쪽 저희가 수익을 얻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탁처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동원제지에다 쓰레기 위탁처리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100억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나는 걸로 봐서 조금 낮다고 제가 보거든요. 수익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수익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이 비용,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 4년 전쯤에 저희가 한 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수익이 많이 나면 안 되긴 안 되지.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좀 덜 나게 해야지. 수익 나라곤 안 하고요. 수익 나면 시민들이 다 내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비용을 줄여야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폐기물을 담아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나무 밑에 내가 폐기물 갖다 뿌려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말만 하면 몇 포대든지 갖다준대요. 근데 그건 퇴비가 아니야. 폐기물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좀 안 좋은 퇴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완전 폐기물, 제가 냄새를 맡아봤을 때 퇴비라고 생각은 1%도 안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거 단속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공장에서, 퇴비 만드는 공장에서 나갈 때 부숙도 검사나 이런 것들 비료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서 내가 사 왔냐고 물어봤더니 다음에 만나서 어디서 그걸 사 왔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만 하면 갖다준대요. 그냥.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포대 담아서 그냥 배달했을 때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으니까 갖다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이거는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어디서 갖고 왔는가 알아서 갖다주려니까 단속 한번 해 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매립장 주변 민간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서 지금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인지. 아니면 매립장이 없어지면 그때 보조금, 지금 해주잖아요? 마을별로. 얼마씩.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폐촉법에 의해가지고 매립장 반경 2km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5개 면.동 2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2019년도까지 80억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때는 80억 기금은 지원 대상 마을이 19개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에 80억 기금 조성을 해서 마을에 각종 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공구 매립장이 조성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협약을 했는데요. 그때는 2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 25개 마을에는 매년 16억 7,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도 똑같이 공동마을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아까 주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마을사업에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장을 할 때 보니까. 창고사업도 하다 보니까 좀 불화음이 마을 주민과 이장 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해야 할 것 같던데요. 업자 선정할 때 이장이 단독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정우면 쪽이 조금 약간 문제점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최근에 마을 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저희가 사업 자체를 결정하거나 그런 것들은 주변마을 지원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하고 각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사업 자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를 하시는 사업을 거의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중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마을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 단독지휘를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 간에 불화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도적으로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그런 거 할 때는 나가서 직접 회의할 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 업체로 할 것인가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간부진들이 해서 업체를 선정한 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전기차, 승용차 있잖아요. 앞에 10페이지 보면 우리 정읍시가 승용차는 몇 대 정도로 하고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하고 화물차 있잖아요. 10페이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