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22-11-10

회의 전체 보기 850턴

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과 각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출석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홍원표 평화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원표

홍원표평화협력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오셨습니까?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설종진 DMZ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DMZ정책과장 설종진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준영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과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미연

지미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11월 11일 자, 내일 자로 최민식 언론협력담당관이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입니다. 개성한옥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파주 개성한옥 실측조사, 기초자료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교류중단 상황에서도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UN기구 등 제3자를 통한 인도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인도협력 재개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UN대북제재 면제를 추가로 승인받았으며 대북협력사업 재개 모색을 위한 주한 외국대사관 관계자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7쪽 평화분위기 조성 및 평화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해 경기평화콘서트,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협력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일원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참여하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8쪽 평화시대를 대비한 통일기반 조성 및 개성공단 재개 노력입니다. 남북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과 도내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화ㆍ통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통일부 주관 국비사업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재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시회, 기업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입니다. 도민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평화통일교육사업, 세대별ㆍ분야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을 위해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시군 소통ㆍ화합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하여 맞춤형 취업교육, 지역 기업체 인턴십 연계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해 지역적응센터 운영,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신규 발굴사업을 추가하고 이행과제를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70주년 기획전, 미디어아트 리뉴얼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DMZ 평화걷기 등 행사를 통하여 DMZ 관광 콘텐츠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 DMZ 일원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DMZ 일원 생태환경 조사 및 모니터링과 청소년ㆍ일반인 대상 생태탐방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DMZ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DMZ 평화의 길 및 지역별 거점시설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애기봉과 태풍전망대에 스마트 체험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DMZ 일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DMZ의 역사ㆍ문화ㆍ생태ㆍ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임진각 일원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캠프그리브스를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도와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사업을 8월 완료하였으며 캠프그리브스 내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진각 수풀누리 일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4쪽 Let’s DMZ 개최 추진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생태ㆍ평화ㆍ미래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Let’s DMZ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술, 문화공연, 전시ㆍ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Let’s DMZ 이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개최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DMZ 평화예술제 홍보활동이 대한민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PR 대상에서 최우수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유럽 평화 플랫폼을 추진하여 유럽 거점의 평화지식교류 및 새로운 남북교류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운영하여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국제평화교류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국제평화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6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입니다. HDP Nexus 위원회,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 지뢰제거 ODA사업 등 경기도형 평화 ODA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 자유 제안사업, 난민 구호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 지정 주제 사업 추진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적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을 위해 한반도 평화학교, 평화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사항은 30건으로 28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미연

지미연위원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평화협력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이태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총 32건 가운데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 완료,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 완료, 건의사항은 28건이 완료,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주요 처리결과 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요구사항 중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상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작년의 기금사용액이 39억인데 금년도 예산에 20억 원만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금이 적합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매년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금의 집행 추이 및 최근 조성액 등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 3년간 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이나 기금 목적에 부합한 집행계획도 없이 무조건적인 적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증액 편성을 거듭하면서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관련 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을 일정 기금 이상은 익년도에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금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실적을 분석하여 기금의 조성 및 집행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처리요구사항 중 Let’s DMZ 행사 걷기 코스 주변에 코스를 알아볼 수 있게 리본을 달거나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해당 지역 도민들도 걷기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21년 DMZ 155마일 걷기대회 코스 내 대회 홍보 및 이벤트 시행용 리본 달기, 대회 안내 배너 및 포토존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설계 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군ㆍ민간단체들과 협의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DMZ는 남북분단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 외에도 세계적인 생태계 환경이 온전하게 구축된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이에 걸맞는 DMZ 생태환경의 보존과 개발, Let’s DMZ 행사 콘텐츠의 다양화, 홍보 등을 통해 DMZ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의사항 중 먼저 DMZ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진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DMZ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콘텐츠 개발, 평화와 공존의 공간사업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있으며 2022 DMZ RUN 사업에 통일부 후원 명칭 사용 등 중앙정부 DMZ 관련 사업 모니터링 등을 강화 및 협업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구축하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 DMZ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MZ의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그동안 지체됐던 사업에 대한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접경지역인 강원도와의 협업단계에서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강사로 초청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교육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교육 시 취업성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탈북민을 초청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동기부여 및 정착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지, 정착 성공 여부, 다양한 연령대 등을 고려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평화협력국))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 아시아ㆍ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 관련 보고서, 지출내역 등 증빙자료 일체, 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실태조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와 31개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그리고 도 산하기관 북한이탈주민 고용현황,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동북아 농업교류협력 기본계획 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먼저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020년 DMZ 포럼 성과평가 결과 공고가 났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HDP Nexus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의 명단, 약력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두 번의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록, 2회와 3회 그렇게 열린 회의록 두 회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DMZ 포럼 제가 전에 자료요구했는데 2020년 결과보고서만 있거든요. 2021년 DMZ 포럼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그리고 HDP Nexus 사업 관련해 가지고 H형, D형, P형 각각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분류해 가지고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도 마쳤고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평화협력국의 자료 제출 미비로 인해 본 위원의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증빙서류가 행감을 불과 이틀 남겨둔 지난 화요일 날 제출됐습니다. 뭐 정산서류야 양이 방대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집행내역 제출이 행감 시작하기 이틀 전에 낼 수밖에 없는 자료인가요? 이미 출장보고서 다 만들어지고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 지급 완료된 거 아닙니까? 제출이 늦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도 위원님께 자료 제출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대로 내용,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께서도 받아보신 자료들의 양이 좀 방대하다는 것은…….

김현석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자료 아닙니까? 비용 이거 보고서 만들었고, 당연히.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려면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정산할 때 이게 서류 없었나요?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 텐데. 이게 지금 행감 앞두고 만들어야 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국외여비 자료만, 여비 자료가 늦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석위원

그게 이렇게 늦게 제출돼야 될 사안인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산 같은 거는 양이 방대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 안 했는데 여비 관련된 게 이렇게 늦게 와야 될 사안인지 해 가지고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외여비 자료를 포함해서 다른 증빙자료들까지 다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일단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일단 국장님, 국외여비 처리 관련해서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진행된 거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다시 한번 말씀…….

김현석위원

이게 국외여비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비업무 처리기준이나 조례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거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일단은 지금 하나만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2019년 7월인가 그 자료일 거예요. 이거 보고 확인 가능합니까? 실제 이거 비용 청구할 때 이렇게 냈나요? 글씨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지금 A4 한 21페이지를 한 종이에 넣었는데 이렇게 올렸나요? 실제 이렇게 낸 거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 자료를 확인하고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위원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자료 제출한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제가 지금 보고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중요한 게 인보이스 자료 같은 거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시아ㆍ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했다는 국외출장 관련된 자료를 보면 영수증에는 62만 7,500원짜리 하나만 제출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제 62만 7,500원 가져갔다고 하지만 항공운임지급신청서를 보면 53만 6,500원. 차이가 이 증빙서류부터 틀려요, 이게. 이거는 내부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한 겁니까? 감사관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잠시 후에 답변하시는 건 괜찮은데…….

미연

지미연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지 않으시니까 카메라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제가 발언대로 가서…….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중간에 뒤에 계신 분들은 국장님께 자료를 빨리빨리 패싱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국장님?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굉장히 사실 방대합니다. 그래서 찾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쭉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들을 계속 찾아서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양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거의 9할 정도가, 서류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게 거의 9할대예요, 이게. 오히려 있는 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지금 우리 여비업무 처리기준 같은 거 보면 항공운임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인보이스 이런 식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항공권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 해서 증빙을 했다. 이런 게 부지기수예요. 이런 식으로 비용 수령했으면 이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돈 받아가고. 이게 부지기수예요. 특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협력, 여기서 특히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실제 비용하고 이게 중국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가운데 본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여비지급 사항이 있을 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엔 없더라고요. 최근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단 한 건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019년에서 현재까지…….

김현석위원

단 한 건도 제출 안 됐습니다. 그거 다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그 점도 좀 확인해서…….

김현석위원

확인을 제가 딱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2019년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 국외출장 민간단체 5명 참여했습니다. 증빙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대북인도…….

김현석위원

미국 갔다 온 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주어서 그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안들은 보조금을 정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여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산서 속에 있고 여비 증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할 때 해외에 갔다 온 거 여비든 보조금이든 다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외 관련된 거는. 자료에는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는데 지금 2019년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 국외출장 이거 자료 지금 보조금으로 하셨다니까 그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대로 진행된 거 맞습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여비를 지급한 것은 공무원들과 함께 전문가를 대동해서 출장 갈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다음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민간단체가 그 단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 안에서 민간인들이 여비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업의 정산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사업 정산서까지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진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뭘 보고 행감을 해야 될지 이 평화협력국 자료들 보면서 되게 자괴감을 느꼈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가 그 구분이 안 되어……. 아니, 위원님께서 그걸 아직 못 보고 계신 건지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것인지 조금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박스로 온 거 다 확인했어요. 일단 최소한 해외, 국외 이런 부분들은 다 일일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거의 9할대가 이런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거나, 이거는 행감이 아니라 이거는 감사관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거 증빙이 너무 부족해요, 안 된 것도 있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해외여비 쪽으로는 총괄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김현석위원

보조금 말고 여비 같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여비 부분이 9할 정도가 자료가,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정산할 수 없는 자료예요. 아니, 지금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에 있는 서류들이 없어요. 확인도 안 되고. 있어도 이렇게 작게 해 놔서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액수 지금 보면 청구한 거랑 영수증이랑 숫자도 안 맞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걸 확인이 아니라 미리 그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9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화협력은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이 쌓인 건데. 일단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규정대로 지출하셨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집행되었다라고…….

미연

지미연위원장

답변에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규정대로 지출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당한다는 거 아시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19년 행사입니다. 19년에 진행된 행사인데 19년에 집행되었던 자료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미 절차에 따라서 정산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절차에 따라서 다 정산되었다라고 보고 제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걸 행정감사에서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이미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다, 못 했으면 못 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규정대로 하셨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김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규정대로 지출하셨으면 그렇게 기재하시고 안 했을 경우 그 이유 기재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살펴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다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다음에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DMZ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DMZ정책과장 설종진 DMZ정책과장 설종진입니다.

저는 Let’s DMZ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DMZ 관광이나 홍보 또 평화 그런 것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얼마나 우리 사업이 잘됐나 한번 보려고 우리 네이버 검색어에 해 보면 추천검색어로 제일 먼저는 DMZ 투어가 뜨고 그다음에는 DMZ 평화의 길이 뜨고 그다음에는 DMZ박물관 그다음에 DMZ 생생누리 그다음에 DMZ 페스티벌 그리고 DMZ RUN은 그 뒤에 뜨고 마라톤이나 또 그런 페스티벌 이런 것까지는, 마라톤이나 콘서트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뜨지 않습니다. ○ DMZ정책과장 설종진 네.

그래도 또 경기도에서 제일 유명한 축제를 찾으면 거기서 도자비엔날레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Let’s DMZ 행사가 뜬다고 그래서 많이 큰 성과를 이루어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Let’s DMZ 사업이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각자 그냥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무국을 새로 이번에 운영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시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DMZ정책과장 설종진 위원님, 죄송한데 Let’s DMZ 부분의 총괄 부분이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까? ○ DMZ정책과장 설종진 그중에서 스포츠 RUN 부분을 DMZ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Let’s DMZ 사업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 DMZ정책과장 설종진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그거를…….

오늘 안 오셨나요? ○ DMZ정책과장 설종진 센터장님이 아직 공석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을…….

미연

지미연위원장

센터장이 공석이면 대행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출석 안 하셨어요? 여기 왜 이러고 있습니까? 평화협력국 왜 이래요? ○ DMZ정책과장 설종진 주무팀장 이윤표 팀장이 지금 참석을 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팀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이병숙위원

Let’s DMZ 사무국 운영을 하시면서 성과라면 성과 또 부족한 부분, 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혹시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안녕하세요? 경기국제평화센터 기획관리팀장 이윤표입니다. Let’s DMZ 행사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스포츠는 방금 DMZ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2021년 대비 2022년도가 어떻게 개선이 됐고 발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30초 이내로 해 주십시오.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이병숙위원

30초 이내로.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그전에는 사업을 수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대규모 공연에서 탈피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포럼도 세션을 좀 다양화했고요. 도민 포럼도 추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최 장소도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다가 22년도에는 임진각 평화누리나 20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Let’s DMZ를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3개년 동안 DMZ 관련 행사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 찾아가는 DMZ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찾아가는 DMZ를 보니까 오케스트라라든지 또……. 오케스트라군요. 그리고 문화행사를 9개 시군 6,496명이 참가하는 그 행사를 했어요. 이건 어떤 규모에서 어느 정도로 했었던 행사입니까?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찾아가는 Let’s DMZ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숙위원

네. 저는 일단은 DMZ 행사가 꼭 DMZ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평화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과정도 사실은 필요한데 꼭 그 장소에서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이나 또 전국의 국민들한테 다 인식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도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Let’s DMZ 행사가 참 좋다고 생각, 찾아가는 DMZ 행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게 콘서트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시행사는 DMZ 거기서만 한 거죠? 그 전시행사.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전시행사는 평화누리 일원에서 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 일원에서만 하셨는데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전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DMZ사업을…….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찾아가는 Let’s DMZ요?

이병숙위원

네, 문화사업은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전시사업이라든지 포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그 장소에서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확대해서, 전체 도 쪽으로 좀 확장해서 했으면 또 경기도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인식 전환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내년에는 사업방향이 약간 바뀌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2021년보다 22년도에 찾아가는 Let’s DMZ가 더 확대됐습니다, 20개 시군으로요.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경우도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신 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Let’s DMZ를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31개 시군 다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 하고 시군에서 원하는 시군 위주로 20개 시군으로 확대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반응들은 어떤가요?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시군에 있는, 시군에서 원래 가을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자체 축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Let’s DMZ 프로그램을 시군에서 자체 가을축제 할 때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도민들한테 평가는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DMZ도 중요한데 또 찾아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현장으로 방문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MOU 같은 걸 시군별로 맺는다든지 교육청이랑도 맺는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유관기관, 단체를 통해서 찾아가는 DMZ를 오셔서 같이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이 DMZ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자원이나 생태자원 또 문화자원 그리고 평화라는 것들에 대한 또 상징, 평화를 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자원인데 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DMZ는 남북분단과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가치 외에도 세계적인 생태적 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게 DMZ 생태환경 보전과 개발 그다음에 행사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홍보를, 저희가 홍보대상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알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 홍보대상은 어디서 준 거예요?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신문사가…….

이병숙위원

아, 신문사에서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표

이윤표경기국제평화센터기획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먼저 국제평화센터의 센터장님은 안 계시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채용이 된다고 하셨죠? 채용이 됐는데 근무가 언제라고 하셨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11월 11일 내일부터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 내일부터입니까? 왜 하필 내일부터예요? 오늘부터 나오셔서 인사도 좀 하시고 이거 한번 보시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장뿐만 아니라 공석이 몇 자리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센터에. 총 네 자리인가,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석은 센터장만 공석이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게 맞나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주요업무보고 2쪽을 보시면 평화협력국 인력이 56명인데 현원은 55명이고 지금 경기국제평화센터 센터장 1명만 결원인데 11월 11일 자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11월 11일 자로 센터장만 지금 발령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결원은 없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따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경기도 조례를 한번 봤더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8조 대상지역 해 가지고 1항에는 “도 국제교류 지역 중 대외개발원조 대상국가”, 2항에는 “도 국제교류 지역 이외의 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국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국이 있어요. 이 중국이 지금 1항이나 2항 중에 포함이 되는 그런 국가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중국과 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원조사업이 아니라 산림협력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산림협력, 그때 황사 등등 방지를 위해서 중국의 산림을, 중국 쿠부치 사막의 산림을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 황사를 저감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산림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것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기도 사업인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평화협력국 담당이신가요, 그것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개발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에 한 두 군데 정도 사막에 나무심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더 되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대상지역은 한 곳 중국 쿠부치 사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중국이 아니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쿠부치 사막에만 지금 경기도 도비를 들여서 요 한 군데만 지금 했다는 것이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둘 다 도비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이 두 곳이 아니고 중국은 쿠부치 사막 한 곳이고…….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 중국은 쿠부치 사막 한 곳이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한 곳이고 다른 한 곳은 키르기스스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하시고 계신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것이 좀 오래된 사업이라서 공동 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해 왔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중국 입국이 불가능해서 현지 기술자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지금 보면 2020년 경기도 녹색생태원 조성 완료 및 정산보고라는 자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사업기간이 20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었던 사업이 있었고, 21년도 4월부터 또 12월까지, 작년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예전 사업이라고 그러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오래된 사업, 2009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오래된 예전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기간 9개월 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작년까지는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올해도…….

근용

김근용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게 연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 협약이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22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이고 면적은 20㏊ 또 본 수는 5만 4,420그루를 심었고…….

근용

김근용위원

뭐 자세한 내용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추진 중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12월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올해는 어느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계속…….

근용

김근용위원

그동안은 미래숲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올해도 같은 단체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같은 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짧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년도 기금사용 이상의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사용률, 집행률이 너무 떨어져요, 보면.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예산은 많이 잡는데 지금 계속해서 남는 금액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실제로 불명확하고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평화 아니면 남북통일을 대비한 이런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또한 지금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다 아니면 좀 적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단순히 그냥 기금이니까 적립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잘 안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사업할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맞는 것들을 할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딱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아니면 예산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올해 22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금의 사용 용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대부분의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탈북민 지원과 통일교육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2019년 이후로 19년ㆍ20년ㆍ21년 올해까지도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리니까 교류협력으로 인한 사업이 성사되지를 않고 있어서 집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좋아질 때까지 예산을 좀 적게 투입을 해도 되겠네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이 되어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기반 조성으로 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측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타임 벨 울림) 평화기반 조성은 우리 도민들의 평화인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남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할 때는 도민들의 평화인식 개선을 하는 사업 쪽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평화인식 개선사업이 성공을 하면 남북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과 저의 인식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화인식 개선을 통해서 남북교류가 더 활발해진다. 어떤 인식개선을 통해서, 인식개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화를 다 원하고 남북통일을 원하고 하다못해 요즘에 많이 불리우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배우면서 우리는 자라서 진짜로 제 소원은 통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원 10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한 가지는 통일이라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한테 평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발전 아니면 활발함 이런 것들이 좀 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변해야지 실질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서 이게 더 나아진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드리면……. 아, 시간 끝났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시간 쓰시고요.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예산 60% 미만으로 집행된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평화협력국의 예산율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62%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의 경우 집행률이 1%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집행률이 0.6%. 2개 사업 예산만 114억인데 이게 평화협력국 예산 389억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서 평화협력국 집행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서를 미리 봤는데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계속비사업이어서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비조서에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계속비조서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전국에 7대 권역별로 통일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지방자치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함께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 도비 50%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50%씩 배정이 되었는데 이게 사전절차들, 건축의 건물 건립에 따른 사전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설계나 착공에 이르지 못해서 이것들을 다년도사업인데 이월해서 지금 올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이 되지 않았다고요, 예산서에.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미정

김미정위원

예산서에 이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산 이월이 안 되어 있다고요, 내년 예산서에.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예산에 적혀 있지 않아서 불찰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명시이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명시이월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정

김미정위원

그거 되어 있는 거를 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다르진 않을 텐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정

김미정위원

이걸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면 되는데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처리하시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진행 절차는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설계 착수는 3월에 했고 오수처리공법 심의를 4월에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률 저조 사유로 오수처리시설공법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완설계 추진 중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특허공법 존속기간이 몇 년이죠?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15년간인데 그 공법이 2020년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실시설계는 2018년에 설계를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공법이 2020년으로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러면 특허공법 존속 만료기간 업체는 어디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업체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15년이 아니라. 어쨌든 15년이든 20년이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진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산도 이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진행에 대한 세심한 예측,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정

김미정위원

11월에 그러면 시설공사 발주가 가능한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가능합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내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올해 12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올해 1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로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9월 이전에 끝내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사업인 거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없었는데요. 이거 두 가지 다 저한테 확인을 좀 시켜주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예산이 연내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고 예산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평화협력국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노고가 많으셨고요. 국장님, 얼마 안 됐는데요, 어느 탈북민의 고독사 기사 보셨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거 기사를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달 10월 19일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관문을 개방했는데 40대의 북한이탈주민 고독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난겨울 1년 전쯤 숨졌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번 한 번뿐만의 일이 아니라 2019년도에도 모자가 아사로 발견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안타까운 일이고 도에서도 그러한 일이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시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한데 실제로 복지부가 발굴하는 위기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는다든지 하면 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위기사례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또 그 대상들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는 통일부로 이첩을 하면 통일부에서 또 해당 지자체로 다 명단을 보내서 또 우리 도 같으면 6개의 지역적응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들에서 그 위기가구들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면 방문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방문을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상 오랫동안 집을 비우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따고 들어갈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도에서는 일단 6개 지역적응센터에서 위기가구가 넘어오면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어떤 일인지 올해는 통일부에서 복지부가 발굴한 위기가구 사례들을 지자체로 넘겨주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통일부에 위기가구 통보들을 다시 해 달라고 건의하고자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6개 지역적응센터와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상담센터가 북부와 남부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든 방문이든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상의 애로들을 상담하고 또 평소에도 지역별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번 사고로 인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공식적인 통일부 입장 같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물론 지자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더라도 작년 10월부터 지금 이렇게 택배든 등기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물론 임대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6개월 이상 내지는 1년 이상 집을 부재 중에 1년 이상 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크게 신경을 안 썼다라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최소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병선

최병선위원

이런 시스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 생각을 저도 같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의 애로는 좀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의 직원들이 위기가구로 예상되는 또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안 내고 있는 탈북주민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사람이 문을 어떤 이유든, 없든지 안 열어주든지 어떻게 했을 때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몇 번 방문해서 그냥 포기, 해외,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일하러 가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끝까지,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 지자체가 경기도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3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서울 그다음 인천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자살 현황이 10%를 조금 넘어요, 몇 년 연속으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거는 10%가 넘는 자살률은 우리 대한민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사망 원인 중에 대한민국의 평균 4%대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더 관리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의아했던 건 이번에 발견된 그 40대 여성은 심지어 2002년도에 탈북한 뒤에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2010년부터는 심지어 탈북민들의 심리ㆍ취업 상담을 돕는 전문상담사로, 2015년. 그다음에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에 2017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시다가 외국어 공부를 하신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좀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사시는 분이라고 보통 외부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사각지대에 갑자기 놓인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발굴할 예정이십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발견된 이 여성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리 발견을 못 하고 놓치게 된 결과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업이,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원천적으로 가족을 떠나서 한국에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적응을 할 때 어떤 직업이라든지 심리라든지 법률적인 모든 애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내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국내 국민들보다는 훨씬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하는 위기가구 위기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 지금 살고 계신 1만 870명의 이탈주민 전체를 어떠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6개의 지역적응센터들이 평소에 이탈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네트워킹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통일부의 의견처럼 탈북민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와 똑같이 저희 경기도도 그렇게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마지막으로 유형을 망라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국적이나 피부색, 이념 등 모든 것을 떠나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비극이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열띠게,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시다 보니 벌써 정오를 넘기고 있네요. 중식을 포함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해서 구두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통일교육지원팀에서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평화ㆍ통일교육 사업명하고 위탁업체명, 보조금 및 보조금 내역들을 주시고 보조금 내역 주실 때는 사업비와 인건비 등 세목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건인데 국정원과 하나원을 나온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한 내역도 있을 거고 남북하나재단하고 연계해서, 통일부랑 연계해서 지원한 내역도 있을 텐데 그것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준영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자리에 위치해 주시고요. 조금은 무거운 얘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수사 중인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민선7기 경기도정에서 저는 가장 빛나는 성과가 우리 평화협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여러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과 비평들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께서 검찰에 체포돼서 그런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도민들께서 본 사안에 대한 정황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신뢰도 거기서 판가름 나는 아주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도가 비위에 가담한 행위가 있는 것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8년, 19년의 사업들은 다 법규와 행정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민위원

제가 앞서서도 위원님 질의들에 답변하시는 거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도가 민선2기 말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오히려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시절부터 가장 강력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던 지자체인데, 가장 큰 성과를 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와 성과는 세월에 비례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성과가 경기도랑 아태협이 공동주최했던 제1차 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성과인데요. 쌍방울이 후원했다는 보도와 함께 취지는 가려지고 우리 비위들만 잔뜩 보도되고 있어요. 서두에 질문한 사실관계랑 아태대회의 확실한 성과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민위원

지금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정에서 했던 사업의 성과들을 분명히 나열해 달라는 겁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아시아ㆍ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대회, 18년과 19년에 개최되었던 대회의 취지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던 동아시아 각국 피해자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자 이런 취지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또 북한의 대표단도 참석을 해서 이 대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도의 남북평화교류협력사업은 2001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20여 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동안에 재임하셨던 모든 도지사님들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각 도지사님들마다 특징적인 농업협력이라든지,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평양에 농업협력 농장을 만드셨고,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개성에 양묘장을 만드셨고,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또 유소년축구대회를 심혈을 기울여서 개최하셨고 또 이재명 지사님 때는 이런 국제대회도 개최되었고 이래서 한국에 있는 전체 지방자치체의 교류협력사업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풍부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최민위원

민선7기의 아시아ㆍ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피해자들이 공동 대처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일부 국제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북한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대회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 특히나 이것을 또 경기도에서 개최했다는 점 그리고 또 북한의 대표단이 최초로 지방정부를 방문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래요. 제가 봐도 분명히 이 사업들에는 분명한 성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공직자들과 재원들도 막대한데 이 일탈과 비위 때문에 너무 이 성과들이 폄훼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2019년 4월에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을 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이때 아태협에 얼마를 지원했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약 5억, 묘목이 5억 정도이고 밀가루가 10억 정도 해서 15억 미만입니다.

최민위원

15억 미만은 맞나요, 금액이?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아, 20억입니다.

최민위원

저는 20여억 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국면 자체가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어떻게 묘목을 전달했던 거죠?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중국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단둥-신의주 간 철도를 이용해서…….

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면이 굉장히 경색된 상황이었는데 어떤 경로로 전달한 거냐고요, 그 과정이 아니라. 아태협의 네트워킹 때문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것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최민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국장님 자체가 이런 감사 자리에서 더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최근 쌍방울이 150만 달러, 아태협이 50만 달러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 묘목 지원사업비와 유사합니다, 금액이. 유사하고,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이 사업은 달성이 된 사업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19년 당시에 저희로서는 아태협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 정산서류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확인한바 필요 정산서류의 구비요건이 기금을 집행한 내역, 무슨 계약서라든지 통장사본이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물자가 인도된 증빙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갈 때 필요한 세관 통관서라든지 또 북한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인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산의 구비서류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당시의 담당자들도 정산을 완료했고 이것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규정에 어긋남 없이 집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문제없이 집행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타임 벨 울림)

최민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최민위원

일단은 평화가 눈앞에 있던 시절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남북 대화가 단절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현 정권은 대북 강경 기조라는 협박에 가까운 안보위협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평화협력국장님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평화협력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023년도에 평화협력국 예정사업들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현재 지금 남북관계가 3년 정도 단절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체로서 여기에서 어떤 선도적이거나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한 전통과 역량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남북관계가 전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북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민위원

그거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내년 봄 정도에 안정이 된다면 북한도 국경 봉쇄를 풀고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자체로서도 의료인력들이 좀 세계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연수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제3국가 뭐 미국이든 유럽 국가든 손을 잡고,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많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요구드렸던 자료가 하나 왔어요. 국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동북아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주신 자료가 동북아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경기도 동북아농업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 조례는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1년도입니다. 작년…….

정현

서정현위원

2022년 1월 3일 자에 제정이 됐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2021년이 아니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 네.

정현

서정현위원

제5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의 방향, 2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호 동북아농업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5호 동북아농업교류협력으로 북한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조례가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정현

서정현위원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 제출한 기본계획에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신 거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기본계획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국장님, 이 자료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동북아 농업교류협력사업, 이 조례 제정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든 사업에 대한 보고서잖아요. 기본계획 아니지 않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기본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눈속임해서 의회 속이시는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서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게 선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먼저 답변해 주시면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현

서정현위원

그렇다면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음.”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의도에서…….

정현

서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내용도 좋다 이겁니다. 지금 사업의 내용을 제가 이거 글자 읽을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은 진작부터 진행 중이셨네요, 조례 제정 전부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근데 현재는 중단 중에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그래서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기본계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속임으로 의회를 속이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계속 이러한 의문이 들어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고 정정하시는 거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언제까지 수립 예정입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현

서정현위원

그러면 중단된 사업인데 기본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의회에 제출을 하신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기본계획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쟁을 마치면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이고 불쾌합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 저희가 오전에 드린 자료 중에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의회를 눈속임해서 저희 위원들을 속이려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고 불쾌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렇게 받아…….

정현

서정현위원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을 그냥 드린 겁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정현

서정현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례도 확인치 않고 자료 제출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도 못 했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완성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재개…….

정현

서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말씀 안 하시더라도.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럼 예산 감축해도 되겠냐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감축해도 괜찮은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기금 예산을 조례에 따르면 사용한 만큼 그다음 해에 그 액수를 본예산에서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작년에도 사용한 액수만큼 전출이 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기금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

정현

서정현위원

왜 기금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합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비중이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용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정현

서정현위원

올해 용도가 확장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까 평화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개정 전의 조례를 이렇게 펴놓고 질의를 드립니다. 개정 전에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김근용 위원께 답변을 하실 때,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왔는데 김근용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치 개정 전에는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구절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현

서정현위원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사항은 그런 말씀을,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 답변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인정하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조례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정현

서정현위원

인정하시냐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현

서정현위원

설명 말고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잘못이냐 아니냐로 딱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는…….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따가 하시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위원

네,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

김현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자료라든지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본질의 다 들을 때까지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그냥 간담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진행해야 될지 저도 의문이 들어요,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장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감사 중단하고 자료나 이런 게 완비될 때까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 어떤…….

미연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국장님 잘 들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정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거 바라보고 계시죠, 같이?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기본계획…….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거 저랑 같이 보고 계시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담당부서에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게 의원의 자료요청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기본계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국장님?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럼 맨 뒷장 보세요. 향후 일정이 다 21년 12월, 21년 10월, 21년 12월. 12월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21년이에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미연

지미연위원장

중단이 아니라 위원이 묻는 거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부연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행정감사 하면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미연

지미연위원장

자료 제출 또한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질의대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없으면서 있는 척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의도는 아니어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지금!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는 이거라도 제출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도민 입장에서 그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오늘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감사중지가 있었는데 자료 제출은 다 하셨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다시 가지러 갔고 나머지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거 2건은 제출이 안 됐는데 제출이 안 되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 제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 불가로 2건이 돼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김현석위원

제출 거부되는 부분에서 근거나 이런 거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 19년 아태대회 보고서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셨는데…….

김현석위원

그리고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2건 요청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 두 가지가 사유가 달라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18년, 19년 아태대회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김현석위원

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리고 19년도의 묘목ㆍ영양식 지원사업 자료는 이것도 같이 지금 수사 중인, 같은 맥락입니다. 수사 중인 자료라서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20년의 인도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린 것처럼 19년, 20년부터, 그 이전에는 북한에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 그 사업 자료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20년부터는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방향으로 가고 교류협력사업도 계속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인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2건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북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께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공개를 전제로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한 사업을 공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가 그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진행했지만 민간단체가 북한과 합의서를 맺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도 또 보통 한 2000년 6ㆍ15 이후부터 꾸준히 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합의서를 맺은 것인데 그것이 또 공개하는…….

김현석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면 2023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북한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로 편성됐나요, 올해 대비? 증액이 됐는지 삭감이 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요. 기금에는 큰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거는 저도 나중에 차후 확인할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의회는 이렇게 하는 거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도, 열람도 안 되고 그냥 거수기 노릇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 이제 위원님께…….

김현석위원

확인도 어떻게 의회에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로서는 대외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최대한 지키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거를 비공개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열람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는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감사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 보게는 해 주겠는데 감사에서 그걸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이게 이제 감사 자체가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비공개 전환 이런 식, 이런 거 해 가지고 해 달라.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게 해서 비공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자료도 사실…….

김현석위원

처음에는 자료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열람 가능하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처음이랑 또 앞이 다른데, 참 난감하네요, 이거. 뭐 감사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박상현입니다. 아이고, 정회하고 나서 첫 번째 질의를 하려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은 평화를 원하죠. 평화협력국이 하는 평화협력사업을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휴전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저희 국방력을 높이는 데 또 힘을 쏟고 있듯이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또 갑작스럽게 통일이 돼서 평화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쏟듯이 어떻게 보면 평화협력에 또 통일에 대한 준비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가 평화협력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바라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남북교류가 경색되어 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그걸 맞춰서 발 빠르게 정책도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정책으로 대응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박상현위원

남북 상황이 되게 지금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이 그래도 이런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혹시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거 다 읽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들었기도 했고.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대로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상황,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20년부터 지금 3년째인데 이것이 2,000년 6ㆍ15 이후로는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언제 해제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저희가 제3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들과 연대해서 북한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구상으로 이제 동북아 농업협력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던 중이었는데 그것도 다시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뜻하지 않게 발생하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집중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교육과 평화기반 조성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평화기반 조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어떤 사업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은 북측과의, 북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평화기반 조성은 우리 내부에서 평화 인식을 높이고 적대감을 줄이고 또 젊은 세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의 개념 정의를 하고 어떤 사업들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을 때도 도내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법적 지위가 대북사업자를 독자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규칙은 2019년도에 바뀐 걸 확인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도 이제 꼭 대북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평화기반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 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박상현위원

혹시 여기 평화협력국에서는 그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대응을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실제로 저희가 동북아 농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러시아 현지에 농장을 조성해서 북한에 콩기름 같은 인도 지원을 해 보자, 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소모,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대북 인도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박상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급작스럽게 나타났잖아요, 발생이 됐잖아요, 발발이 됐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러면 각종 민간단체,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피해자들, 전쟁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신분이긴 하지만 가서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에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된 전담을 하는 조직이고 그 조직 내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는 말 그대로 국제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센터인데 어떤 일을 했는지가 궁금한 건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제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이 업무보고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업무보고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평화협력국이 맡아야 될 것은 평화협력이라고 한다면 지향해야 될 것이 남북교류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남북교류를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게 이 업무보고에 있으니 이런 국제정세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저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한 가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대한 ODA를 기획하고 추진은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실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좀 정리를 해 보면 실제로 평화적 남북교류, 북한이탈주민 포용, 비무장지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그다음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준비 그다음에 제3국을 이용한 유럽 평화 플랫폼 그다음에 세계지방연합을 이용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UCLG 세계지방연합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방정부연합회입니다.

박상현위원

지방정부연합회인 거죠. 이 부분들을 보니까는 실제로 이 연합회에 관련돼서 145개국 576개 도시에서 6,200명이 참여한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평화협력국에서 했다라고 해 가지고 이걸 확인해 봤는데, 일단 검색을 해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보통 주로 나오게 되고요.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발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사실상 홍보성 기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찾아보고 결과보고 같은 거를 찾아봐야지만이 우리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협력국이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해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비가 6억이나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박상현위원

지난 최근 1년간 평화협력국에서 내놓은 보도자료하고요. 또는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 스크랩했던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언론홍보 담당자가 있으니까. 최근 1년 치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고 늦게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 주신, 제가 요청한 자료 첫 번째 책에 698쪽 DMZ 포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럼의 주체를 제가 보다 보니 참 그러네요. 2020년, 2021년, 2022년 봤더니 2021년은 당연히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킨텍스가 주최자ㆍ주관자인데 2021년에 갑자기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주최자로 들어왔네요. 주최와 주관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관자로 경기연구원, 킨텍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최자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있는데 그럼 이 협회의 역할이 뭐였나요? 비용은 보니까 소요예산 11억 9,000, 거의 12억 비용은 당연히 경기도에서 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최자로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경자

정경자위원

그건 주관이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 역할로서…….

경자

정경자위원

뒤에 보면 703쪽 총평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운영, 주관이죠. 주최가 아니죠. 이 협회가 경기도와 같이 공동주최를 할 만큼의 체급이 됩니까? 2022년에는 주최가 다시 경기도랑 킨텍스, 경기문화재단 공공재단들입니다. 이건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죠? 이 DMZ 포럼이라는 것 자체는 경기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포럼 아닙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주최자로 여기가 들어왔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1년도에는 좀 더 폭넓은 전문가들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이 협회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협회가 도대체 어떤 협회인가 싶어 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정치 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제가 운영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2020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 701페이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운영 결과보고서라고 딱 주신 게 한 장인데 홈페이지 캡처를 해서 주셨네요. 제가 캡처를 못 할까 봐 이렇게 주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더니 좀 전에 자료가 왔어요. 분명히 이렇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한 장으로 캡처를 해서 주십니까? 이건 정말 성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2022년 DMZ 포럼이 저희가 개원하고 9월 16일, 17일 이틀 양일에 걸쳐서 킨텍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작성 중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중인 거죠. 아직 시간이 좀 촉박했으니까.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다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제가 여기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협회 자체가 이화영 씨가 2008년에 설립한 단체네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이화영 씨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좀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건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사 중인 사건으로 모른다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2018년 북한 광물자원개발 포럼을 개최했는데 당시 이 씨가……,” 그러니까 이화영 씨를 말하겠죠. 이화영 씨가 “공직자 신분으로” 이때 2018년이면 이화영 씨가 평화부지사였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공직자 신분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대서특필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인지를 못 하셨다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들어가 있네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이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니,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이 협회가 2021년도에 갑자기 들어간 이유도 저는 조금 의아할뿐더러,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만든 협회이기 때문에 과연 이 협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협회가 국제적으로 포럼을 했다든가 업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어…….

경자

정경자위원

무슨 기준으로 여기가 공동주최가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21년 당시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듯이 학술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이 단체하고 공동주최를 했었고 그 결과 21년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네트워킹에 대해서 그다지 조금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2년 포럼에서는 공동주최를 중지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2021년도 업무 성과표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시간이 얼마 없죠.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21쪽에 이것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도 좀 친절하게 캡처를 해서 주셨는데 제가 또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DMZ 포럼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지금 DMZ 포럼이 거의 11억 9,000이면 12억을 들여서, 진짜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션도 지금 보면 정말 강조, 제가 그래서 DMZ 포럼의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특별세션 여기는 3개인데 올해는 4개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올해는 특별세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경자

정경자위원

그건 없고 네 영역에 대해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영역에 대해서…….

경자

정경자위원

그린데탕트, 평화 뭐 이렇게 있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여기서는 지금 2021년 보니까 특별세션 3개, 기획세션 5개, 평화운동협력세션 12개, 여기에 지금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관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721쪽 보면 전부 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포럼입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사항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홍보비 없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보도자료는 모든 세션들에 대해서 내보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몇 개 없어요. 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무슨 이재명 홍보 역할을 위해서 DMZ 포럼을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이거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객관적인 자료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이재명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낸 보도자료의 목록이 아니고 언론들이 보도한 사항들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DMZ 포럼이 저는 이 내용 면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DMZ 포럼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정책에 반영된다든가 하는 환류가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결과평가에서 정책반영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 건 좀 정리된 부분 있습니까? 여기 결과평가에서 다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속에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음 질의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자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재월북한 탈북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이채명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 31명입니다. 여전히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제가 북한이탈 주민지원사업 평가와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 등으로는 단기간 그리고 임시적, 저임금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서 사실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월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자료 연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저희 경기도 조례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평가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27개 공공기관에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직자 수가 6명에 불과합니다. 혹시 산하기관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이 됐는지를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확인……. 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일단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북한이탈주민들에 관련돼서 5조2항에 보면 공무원들 특별채용,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에 1명 이상은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강행규정이죠. 꼭 해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군 공공기관에 9명이 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면 일반직은 딱 1명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일반임기제, 시간제임기제,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다수가 사실은 임기제입니다. 혹시 이런 거 자료 미리 한번 보셨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에 고민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사실상 정규직을 임용하는 절차는 또 나름대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국내 도민들 내지는 국민들하고 경쟁을 해서 정규직 임용절차를 통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채명위원

국장님, 끊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중에서 취업교육 현황을 좀 봤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개 과정뿐이에요. 경리사무실무하고 돌봄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1억 3,000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특화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이나 창업을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저희 업무보고 시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것은 현재 다년간 계속 교육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랬을 때 가장 이쪽이 효율이 높다, 호응이 높다고 하는 2개 과정이 경리사무실무하고 요양보호사가…….

이채명위원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러한 경기도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착지원에 대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재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라서 함께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고민하면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에 의하면 앞서 우리 최병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도자료,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 즉 이웃ㆍ동료가 통계에 1.3%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어울려서, 우리 국내 국민들과 함께, 일반 국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모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촘촘하게 고민하지 않고 행사를 계획하거나 진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 좀 단계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 내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달라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Let’s DMZ 관련해서는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Let’s DMZ 이 행사가 사실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Let’s DMZ 행사는 보니까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지닌 우리 생태적 가치하고 평화의 의미를 국내외에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개최가 됐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첫 대면회의 기획 및 개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지금 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어떠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올해는 7월에 실질적으로 출발을 해서 준비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또 영문 슬로건과 각종 자료들을 보니까 영문으로 제작을 했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런데 해외에 알려지는 것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도가 관리하고 있는 SNS채널의 외국어 안내 보면 해외 홍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도 Let’s DMZ의 국제성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홍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채명위원

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23년…….

이채명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DMZ 포럼에 참여한 아까도 방금 말씀, 회의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연사가 작년 대비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 DMZ 포럼 참여현황을 보니까 16개국이고 163명 그리고 해외 연사가 열아홉 분, 그리고 올해 DMZ 포럼 참여현황을 보니까 6개국만 참여를 했고 120명 그리고 해외 연사가 10명 정도밖에 이렇게 참여를 안 했습니다.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연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올해 행사는 실질적으로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이채명위원

기간이 짧았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까지 지금 4회를 개최한 이 Let’s DMZ 행사는 DMZ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낸다고는 하지만 세계인이 DMZ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만큼의 행사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출발했을 때는 DMZ를 활용해서, DMZ의 역사성을 활용해서…….

이채명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홍보기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다가 DMZ와 Let’s DMZ를 알리는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한 듯하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저는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해외에는 행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외국인에게는 행사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참여를 사실은 저는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들의 참여와 그리고 경험으로 해외에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와 같은 방향으로 23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Let’s DMZ가 우리 경기도의 대표 행사는 물론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을 새로 다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향후에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내년 사업을, 항상 준비기간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직위원회를 11월부터 가동을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이채명위원

사실은 제가 Let’s DMZ 조직위원으로 있다 보니 아직 저희가 회의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Let’s DMZ뿐만 아니라 DMZ 포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연사의 참여 숫자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DMZ의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저명한 사람을 지금부터 물색을 해서 찾아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대로 11월부터 조직위원회를 가동하고 여러 위원님과 또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23년에는 좀 더 국제성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 또한 DMZ 조직위원으로서 함께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요구자료 8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잘 주셨는데 2022년도 교부액 쭉 해서 최소한 이게 합계가 얼마인지, 2021년도 교부액 이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합계가 전체 보니까 22억 3,800만 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페이지 한번 봐봐 주시겠어요? ODA사업 예산 및 사업 성과분석 현황이라고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교부액에 단위가 없어요. 이게 240만 원을 쓴 건지. 이런 단위들은, 이거 단위가 100만 원 단위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철현

김철현위원

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그 전 거는 다 들으신 거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에도 보면 2020년도 이렇게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단위가 없다보니…….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평화(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경기도 의원 법안발의”라고 쓰여 있는데 분명히 이건 경기도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인데 언뜻 보면 경기도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처럼, 저는 단순한 실수겠지만 열심히 준비하신 그런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화협력국 위원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평화협력국 소속?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소속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철현

김철현위원

네, 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위원 수가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각 위원회.

철현

김철현위원

대략 한 12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혹시 거기에 경기도의원이 위원으로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전까지는 도의원들이 위원회마다 두 분 정도씩 참여를 하셨는데 현재는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벌써 임기가 시작된 지가 7월 1일부터 따지면 4개월, 5개월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1명밖에 추천이 안 돼 있어요, 위원회에. 그래서 저는 우리 평화협력국이 경기도의원들하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인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 도의원님 추천을 요청하면…….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언제쯤 요청을 하셨고 아직도 그러면 왜 이게 추천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는 도의회에 7월 중에 추천 의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들은 의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라서.

철현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천이 되겠죠. 저는 아예 빈자리인 줄 알았었는데요. 경기국제평화센터장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10개월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0개월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내일 새로 임용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보돼서 발령받아서 오시는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전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전보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의 빈자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김동연 지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조직개편…….

철현

김철현위원

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거기에 보면, 조직개편안에 보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지금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던 데를 지금 상태에서 굳이 발령을 받게 되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아마 다른 조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왜 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가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발표되고 불과 사실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발령을 낸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건 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시죠? 발령 임명권자가 아니시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 기본계획을 가지고 잠깐 여기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철현

김철현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 기본계획 담당.

소속하고 성함이…….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근거는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 증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였고요.

9대 중점과제가 쭉 있습니다. 그중에 그냥 용어에 대한 부분만 잠깐 거론을 할게요. 5항에 보면 아시아ㆍ유라시아 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라시아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럽 플러스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시아하고 유라시아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 목적에서도 보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유럽까지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유라시아 자체가 아시아 플러스 유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운영 확대에 대해서 그 전에는 총괄기관과 파견기관이 6개로 별도로 선정해서 일원화된 봉사단 관리가 부재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개선방안으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봉사단 파견기관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청년해외봉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괄기관 코디네이터하고 파견기관 6개가 해서 아마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정산이라든가 이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그걸 일임을 한다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비전문적인 단체에다가 이걸 맡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기본계획 자체가 3년짜리라 올해까지죠?

내년부터 또 3년은 다시 세워야죠?

네. 제 시간이 벌써 다 간 거예요?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국장님.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 여기 멀리 의정부까지 와서 지금 오늘 행감을 임하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어요. 장시간 와 가지고 정말 빠듯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행감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 간에 이런 정말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준비하고 또 사전에, 물론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요구랄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사업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자료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자료 목록을 보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6급, 5급 이상들은 다 내용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 의도를 충분히 저는 파악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한 그 의도와 빗나간 그리고 충족되지 않는 그런 자료 제출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버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철저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직접 오늘 요청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또 서면으로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위원님들께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계속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두 번 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자료 지금 두 권이나 해서 이렇게 제출해 놓고 또 지금 감사장에서 또 이렇게 자료요구해 가지고 이게 지금…….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피하려고 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옛날 위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성숙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은 다른 부서와는 저는 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크게 지금 평화협력사업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통일교육사업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지만 ODA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이 사업들은 어느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 전체가 평화협력국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에 대한 또 평화협력국에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교육사업 그리고 ODA사업 이거는 저는 중단돼서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단순히 DMZ라는 남북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점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평화협력사업, 이런 통일교육사업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만큼 남북관계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경기도가, 물론 정부 사업이지만 경기도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했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경제특구 유치하려고 무던히도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DMZ라는 자산은 이건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갖지 못한 유일한 우리 경기도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중한 자산에 대한 그리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만큼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로 이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 ODA사업 관련해서 조직개편 말씀하셨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ODA사업이 어디로 가는지 국장님 모르세요? 조직개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제 조직개편…….

승현

정승현위원

조직개편안 안 보셨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조례 말고 그 아래 시행규칙을 통해서…….

승현

정승현위원

아니, 이번에 그러니까 발표한 조직개편안 혹시 안 보셨냐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이 국제평화센터가 우리 평화협력국의 한 팀이잖아요, 한 센터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센터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듯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 조례 아래의 시행규칙을 통해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의 소관 부서에서 그것들을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국에서도 저희 국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조직개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제가 앞서 사명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평화협력국의 각 팀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국제평화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센터가 지금 없어지고 국을 이관해 가지고 경제실로 ODA사업을 옮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ODA사업이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좀 석연치 않게 하셔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뽑아서 이게 지금 잘했니 잘못했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막대한 예산들을 들여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 평화협력국 본연의 업무는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기반 구축을 통해서 평화협력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 인식개선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필요성보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전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심어져 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도민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도민들이 뭔가 좀 어떤 게 달라졌는지, 말 그대로 인식개선은 됐는지, 뭔가 필요성을 좀 더 절감하게 느꼈는지,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았는지, 남북평화협력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는지 그걸 심어줘야 되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단순히, 이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그럴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DMZ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생태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기서 어떤 하나하나 문제 질문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 직원들, 팀원들의 그런 소명의식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경기북부에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일들을 해 가시면서 특히 이번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압수수색 다 당하고. 그리 고생하시면서 왜 그런 고생하신 만큼 그 보람을 못 찾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그런 보람을 가질 만하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사소한 것 하나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질책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현

정승현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계속 앉아 계셨는데, 국장님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시겠어요?

미연

지미연위원장

저기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현

이동현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카메라가 안 움직이는군요.

미연

지미연위원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시설이 미비해서 국장님이 고생을 더 하시네. 그러면 국장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돼서는 지금 도가,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기반조성과장님이 하시죠, 이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평화기반조성과장 배호상입니다.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지금 41개소가 있는데요.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기업이 4개 기업은 폐업하고 2개 기업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35개 기업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금 2억으로 기업에 기술지원하고 판로개척, 홍보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1억이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2억이요.

동현

이동현위원

2억이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판촉행사를 올해 두 번 실시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2억으로 그분들한테 실, 물론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한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그분들이 해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게 17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현

이동현위원

그분들이 그럼 주로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건가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지금 기술지원하고요, 판로개척, 컨설팅 3개 분야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럼 지금은 이분들이 개성공단이 만약에 다시 열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재입주 의향은 있으신가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지금도 계속 원하고 있고요. 저희 간담회 때도 항상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평화의 어떤 항구적인 통일로 가기 전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북한 개성공단의 활성화고 또 개성공단의 재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2억이라는 게 크지는 않은 액수인데,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또 그분들의 기업체 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액수인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 또 평화협력국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폐쇄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의 발굴이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대안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언제 연구용역이 끝나죠?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이게 지금 내년 3월까지 갑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내년 3월이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다 끝나고 그랬을 때인데 좀 시점은 아쉽네요. (관계공무원, 평화기반조성과장에게 개별설명)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포함 안 되고 후년 정도 가면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또 많은 의견을 들어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호상

배호상평화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국제평화센터의 팀장님. ODA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경기도 ODA사업의 대표 브랜드가 있나요, 혹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아, 이거는 정말 성공적인 모델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ODA사업으로서 저개발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나 협력하는 사업 중에 좀 평가할 만한 것들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ODA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전문영역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도민들이나 직접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회자될 만한 ODA사업의 성공사례가 체감할 만한 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주 다 아시는 거지만 미국이 미국 청년들 평화봉사단을 61년부터 파견을 해서 그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80년대까지 파견이 됐었고 지금은 외국에 세계적으로 저개발국가들에 현재도 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때 우리 한국에 파견됐던 평화봉사단이셨던 분들이 한국에도 초청을 해서 오시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ODA사업 해외원조사업을 통해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나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형 ODA사업으로서 대표적인 그리고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아주 잘 알 수 있는 성공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청년해외봉사단 같은 경우가, 다른 여러 사업도 다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청년해외봉사단사업 같은 경우를 잘 설계해서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한테도 좋고 청년들도 매우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ODA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봤고. ODA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외교부나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코트라나 이런 쪽과도 협력하는 게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측면보다 경기도에서 ODA사업을 구성할 때, 계획할 때 중앙부처나 외교부나 그런 곳에서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경기도 내에 혹시 외국인단체, 이주노동자단체들과 협의하거나 협조하는 거는 있나요, 우리 업무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미팅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님.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동현

이동현위원

말씀을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각 실국 중에 가장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곳이 우리 평화협력국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의미의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업무의 목표를 갖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평화협력국이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북한과의 평화협력, 경제협력 또 민간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니까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하듯이 해야 된다. 언제든지 감옥 갈 수도 있고 북한과의 휴민트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평화협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더 많은 노력 그리고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ODA사업을 경제실 쪽이나 이쪽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국제협력, 이런 ODA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EDCF나 그런 측면의 사업보다는 순수한 민관협력 그리고 평화협력의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지자체형 그리고 경기도형 ODA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충실히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2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각 사업별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런데 제출하신 거의 금액이 다 맞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거 안 갖고 계시나요? “대외 주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논하지는 않겠고 총괄에서 예산액, 집행액 22억 4,100만 원인데 밑에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경기국제평화센터까지 다 해도 이 금액이 넘어가요. 자료를 온전하게 주신 건지, 저는 계산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거기 하단부에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사업 이거는 작년에 예산심사를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거는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에서 뭡니까? 이것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건가요?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 묻습니다, 제가. 예산이 1억 5,000이 들어갔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아웃풋은 뭘로 받으십니까, 세종연구소로부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이 사업명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업명이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제 사업은 한반도ㆍ유럽 전문가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올해 집행했던 사업은. 유럽 플랫폼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서 국제학술회의를 DMZ 포럼 기간에 개최한 사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게 그러면 의원한테, 의회한테 예산심사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거 그렇게 다 공지하고 1억 5,000 받으신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사업계획 속에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지난 9월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벌어진 유럽 평화 플랫폼 포럼 행사에다 1억 5,000 쓰신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렇게 예산 심사받으셨어요? 위원들이 그거 알고 승인해 줬습니까, 작년에?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사업…….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게 일회성ㆍ단발성 행사에 1억 5,000씩 써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유럽 평화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장기사업 속에 1단계 사업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올해도 올리셨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계획서, 계획안 제출하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위원님부터 질의할 순서이신데 지금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책자 1권 34페이지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1권입니다. 이거 답변 준비되셨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84페이지…….

김현석위원

34요, 34.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34페이지.

김현석위원

평화통일교육 민간 공모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언제 열렸나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2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기입니까?

김현석위원

네. 22년도 예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22년 3월에 개최했습니다.

김현석위원

3월에 열렸고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선정심사위원회는 상설조직이 아니고 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해산하는 위원회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계속하는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별도로 선정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합니다.

김현석위원

그전에 2020년도에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공모대상 선정한 걸로 나와 있던데. 60페이지였던가요? 그쪽 보면.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거는 조금 다른…….

김현석위원

공모사업 아닌가요? 공모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던데, 자료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말씀하신 내용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을 할 때 절차 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남북교류협력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분 단체랑 34페이지 민간 공모에, 특정 어떤 단체는 제가 굳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61페이지랑 34페이지에 봤을 때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61페이지…….

김현석위원

61페이지, 34페이지에 단체 이름이 하나 겹치는 게 나와요. 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34페이지에서 연번 11번 사단법인 단체에 있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이거 문제없는 겁니까? 민간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관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단체가 선정됐는데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 건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선정심사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완전히 별개의 기구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럼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공개 가능한, 비공개로 돼 있어 가지고 가능한 건지 해서, 자료 제출로 해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선정 22…….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김현석위원

네, 이거 해당 건에 대해서 22년도 3월에 지금 소관 선정심사위원회 관련된 자료요. 관련된 위원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석위원

22년 3월에 했던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 있지 않습니까? 민간공모에서 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이랑 회의록, 선정심사 관련된 자료제공 가능한지 해 가지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네, 끝났으니까 공개해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석위원

아니, “이○○” 하고 경력은 들어가야 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제공 가능하신 거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심사위원의 명단, 경력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김현석위원

회의록.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회의록. 회의록을 결과보고로서…….

김현석위원

네, 결과보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김현석위원

제공 부탁드리고요. 큰 건 아닌데 보다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자료 2권에 8페이지 좀 볼게요. 이건 광고 집행내역인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8페이지입니까?

김현석위원

8페이지요, 네. 오마이뉴스가 똑같은 광고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렇게 실제 집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보통 한 매체당 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광고를 하는데 이건 2개로 돼 있어 가지고 단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8페이지입니까?

김현석위원

네, 8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광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냥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실제 집행이 된 건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매체가…….

김현석위원

매체 날짜 같고 광고 주제 같고, 그런데 이게 2개가 돼 있어요. 보통 한 언론사가 돼 있는데 같은 언론사가 똑같이 2개 나간 건지 이건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단순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 집행이 된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병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캠프그리브스, 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에 했는데 양해각서 체결부터 텀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 체결하는 데 2년 걸리고 또 그다음에 도시계획 공원 조성 결정하는 데 또 2년 걸리고 그다음에 시설공사하는 데까지는 또 3년 걸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나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는 데는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전에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캠프그리브스가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국방부…….

이병숙위원

와 협의를 하는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해당 군부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희가 기본 합의각서를 체결하더라도 다시 또 국방부나 해당 사단장이 어떤 요구를 새롭게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군과의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데 한 4년 정도가 흘러갔고 그 뒤에 다시 또 보상과 관련해서 시간이 3년 정도 지연되어서 결국은…….

이병숙위원

그러면 19년에서 22년 사이에는 그럼 보상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체시설 시설공사 착공을 했잖아요. 그게 완료되는 데 2년이나 걸리나요? 21년 9월에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공사를, 캠프그리브스를 양여받기 위해서 그에 준하는 군사시설을 지어서 군에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3년여 소요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군시설을 짓는 데. 저희 위원회에서 일전에 동두천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동두천 군수님, 군수인가?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 거기에 있는 군 반환 유휴부지, 유휴부지 반환이죠. 반환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기사에도 찾아보면 포천에도 그런 데 있고 여러 군데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한 반환 작업에 대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곳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절실히 원하고 하시던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 업무는 균형발전실 소관입니다.

이병숙위원

균형발전실에서 내일 물어봐야 되는군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기사에 보면 9월 달부터 올해 10년이나 됐던 숙원사업이 첫 삽을 떴다고 이제 막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본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종합계획을 할 것인지 연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중간보고가 얼마 전에 나온 상태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거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첫 삽을 뜬 건 뭘…….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해서 임진각과 도라산평화공원, 임진각 생태탐방로를 각각의 시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연계해서 평화ㆍ생태 관광을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은 그곳이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했을 때 그런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고 상하수도 시설들을 정비, 오수처리시설까지 정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18년도에 사실은 그러한 기반공사 실시계획을 세워놨고 19년도에 착수하려고 하다가 또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제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공법 기간이 종료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올해 다시 그 특허공법들을 재선정해서 다시 또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11월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시설을 완비하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2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병숙위원

그 기사에 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하고 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서 가족 캠핑객들을 50팀 이내에서 모집해서 그런 사업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면 오수나 상하수도 시설이 유스호스텔은 있는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 시설만, 지금까지는 군의 소유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준 사업이고 그 시설만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중간보고서 대충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캠프그리브스 안에서 할 건가 했는데 평화예술 생산공간으로 하고 또 평화예술 체험공간 하고 또 평화예술 교류공간 하고 평화예술 휴식공간 한다고 계획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화예술 생산공간을 보면 거기 창작지원센터에서 거기다가 예술인들의 작업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해서…….

이병숙위원

지역 예술인.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래서…….

이병숙위원

그 수요가 많나요? 상당히 멀고 외지고 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런데 또 예술인들은 DMZ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병숙위원

수요조사가 됐어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완전히 정밀한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접한 것으로 봐서는 지역 예술인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오겠다라고 하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예술가들 새로 타운을 형성하고 하면 거기가 또 다른 관광명소로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군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캠핑이나 아니면 또 유스호스텔에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할 텐데 접경지역이고 군지역이랑 가까워서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성과 매력이기도 하고 또한 군에서 많은 제한을 가하는 여전히 군사보호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일몰시간 이후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조금 제한통제구역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완화해서 지금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속한 착공하셔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부대나 이런 곳에 협조를 잘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 국민들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의 김근용입니다. HDP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답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팀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게 보충질의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빨리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페이지가 표시 안 돼서, 한번 HDP 각 유형별 민간제안사업 거기 한번 봐 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H형 2건, D형 4건, P형 1건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이 표시가 돼 있는데 D형에서 보면 두 번째, 자유주제 탄소중립 교육거점 구축사업 해서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수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모를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적인 우리 담당분들께서 요청을 해서 그 기관을 모셔오는 건가요?

심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 식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그 기관을 갖다가 신청을 받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미 22년도 10월 27일 날 MBN 뉴스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라는 이 기관에 대해서 나와요. 뭐냐 하면 19년도부터 20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기서 했던 ODA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대표적인 게 우리 도에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던 게 해외청년과 경기청년들이 함께하는 평화학교, 맞죠? 이 사업을 했을 때 3개 기관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평가결과가 “사업운영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하고 관련 분야 역량에 대한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낙제점을 받아서 다음에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이 사업 자체를. 다른 기관이 수탁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요구 책자 지금 420페이지에, 이게 1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419페이지부터 보면 22년도 게 먼저 나와 있는데 22년도 거는 지금 말씀드린 HDP 사업 관련해서 수탁을 받은 것이고 21년에 보면 키르기스스탄의 프로젝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외청년과 경기청년들이 함께하는, 여기에서 3개 기관 중에 낙제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전에 베트남 고엽제, 키르기스스탄의 여성직업교육센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20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19년도에도 여기가 사업을 수주해서 수탁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이렇게. 물론 평가가 안 좋아서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올해 3월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키르기스스탄 탄소중립 교육거점 구축사업이야말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고난이도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 다음에 페이지 좀 표시해 주십시오. 너무 힘드네요, 이게. 좀 넘겨보시면 여기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향후 계획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태양광 가로등 설치, 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단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단순하게 봤을 때 본인들이 하지 않고 이걸 누구를 갖다가 수주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대답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던졌는데 한번 말씀을 시간은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나중에, 저기 죄송한데 종감 때 이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그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하실 거예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딱 다른 부분. 팀장님은 제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꼭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사업들이 국장님, 지금 굉장히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이런 행사들에 참석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알려주고 이런 교육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자체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망향제라든지 아니면 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또는 김치담그기,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행사들을 지역주민과,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럴 때는 지역의 단체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오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잘 생활을 하시다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아니라 생활을 잘 하시다가 나중에 좀 안 좋은 선택들을 하시고 그렇게 되세요. 이게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에 그런 큰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부터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꼭 좀, 제가 행사를 다니면 꼭 아침에,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그들만의 축제로 그냥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진 국제개발협력팀장님, 아까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분당환경시민의모임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교육만 하던 집단이었다. 핵심이 그거였어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걸 하는 건데 비껴가시니 종합감사 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본질의 때는 국장님, 제가 Let’s DMZ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질의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Let’s DMZ 발전을 위한 우리 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 간에 그동안의 협력체계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보니까 저희 도의회는 Let’s DMZ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어요. 집행부,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작년 보니까 행감 이후에 우리 기재위는 도와, 집행부 간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더라고요. 2021년, 작년 12월부터 구성을 해서 올해 2022년 4월까지 보니까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의 주요결과를 보니까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단기과제로는 보니까 전문성ㆍ지속성을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수탁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그리고 대중성을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제로는 Let’s DMZ 전담 수행하는 기관을 마련할 것을 이렇게 과제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DMZ 발전방안 추진협의회에서의 주요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를 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결과들을 반영해서…….

이채명위원

올해 그럼 반영이 된 건가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반영을 해서…….

이채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전문성ㆍ지속성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들이 50% 이상은 재위탁을 못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맞습니다.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리고 대중성인데 이것은 사실상 올해도 나름대로 대중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조례는 해당한 부분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설립은 이건 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 협의체가 Let’s DMZ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

이채명위원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작년 3년 차까지의 사업에서 성과와 한계들을 좀 정확하게 또 권위있게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본적인 구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제가 Let’s DMZ 조직위원으로서도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Let’s DMZ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적절한 시기마다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지속적으로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일단은 작년 사업, 작년 협의체의 귀결물로서 조직위원회 상설화라는 것이 올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계가 단년도 사업을 하면 시행했던 조직들은 해산되어 버리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축적과 연속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발전협의체의 지적에 따라서 조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올해 그 과제 속에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채명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발전방향을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도의원님들께서 조직위원회의, 저희가 조직위원회 전에 올해 사업의 자체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조직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역시 조직위원회가 내년 사업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Let’s DMZ 사업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종합감사 때 자료를 꼭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전에 본질의 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포함을,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을 하라고 했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이채명위원

그 여부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군 100명 이상이 지금 보니까 22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9명이에요. 그럼 13개 시군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 취한 내용까지 해서요, 월요일 날 저희 종합감사 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는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충분히 못 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인 딱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요청드렸던 게 실태조사 자료하고요. 그리고 고용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었어요. 이 실태조사를 혹시 우리 국장님 보셨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이렇게 보시기는,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보시기는 보셨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보셨을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있을지 하는 점에서 봤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그리고 저희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지원사업과 관련된 가장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표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선호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순서나 어떤 부분이 좀,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자리 잡는 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억이 좀 나실까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제 기억으로는 취업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네, 맞습니다. 취업 그리고 그다음이 의료입니다, 의료.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이고요.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소득 이런 순서더라고요. 실태조사가 그렇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실태조사가 얼마나 우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면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의 사업은 인식개선, 화합 그리고 문화 이런 범주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고 진지한 고민과 이런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지표가 바로 고용현황 지표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있고요, 서울시의 자치구들도 다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도 다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만 조금 특별하게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규정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반영 규정이 있어요. 무려 2014년도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아본 자료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희망했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취업과 관련된 경기도의 노력이 사실 이 지표에 드러난다. 과연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 오기 전에부터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활동을 하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분들을. 그런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이런 지원정책들은 잘 없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행사나 축제가 오히려 더 와닿는 거죠. 백날 인턴십 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해봤자 뭐가 와닿겠습니까. (타임 벨 울림) 조금 그런 사업들을 집중하고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그 인식을 조금 실천하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조금 요구를 드립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조금, 우리 고용현황 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 수치를 올리는 데 또 집중하실까 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점에서 조금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더 드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거주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에 보면 예산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 변경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사업 수는 적었는데 오히려 우리 실태조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예산은 줄어들면서 사업만 늘어났다. 이 변화가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한 변화인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철학이 없다. 실태조사조차 참고하지 않는다. 실태조사하면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우리 경기도가 이런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정현

서정현위원

이 비용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경기도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북에서 해외로 나가기가 여성이 더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도 조금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 분포가 많기 때문에 접근이 또 달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고. 내년 다음 사업에는 변화가 정말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정현

서정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단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정착에 집중되어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탈북민 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하는 것들을 케어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역량만으로는 안 돼서 지금 내년 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용역으로써 정착지원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박상현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은 둘째치고 한 가지는 되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도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접경지대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하죠. 산업 면으로 봐도 농업이라든지 수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첨단산업까지 보유하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인구의 4분의 1이 상주하고 있고.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죠. 거기서 평화협력국은 다른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부서들과 달리 독특하고 유니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권두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고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정부 자체가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세종연구소에 발주했던 정책연구보고서 한번 읽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표하고 전략과 과제들이. 그것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경기국제평화센터의 유럽 평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정부연합회…….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협의회.

박상현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회 산하에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가시적인 성과도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특수한 이런 업무들을 해야 하는 평화협력국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조금 서로 인식을 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국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경기도형 진짜 평화협력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평화협력이 또 다른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뭐랄까요. 하여튼 자존감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지적보다는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보충질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미연

지미연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이건 저희가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제가 DMZ 토론회, 제가 DMZ정책과 설종진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면서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면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께서 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대치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DMZ라는 거, 평화라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성 때문에, 우리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픈 손가락만 가지고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DMZ라는 그 자체가 이제 점차 변화되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물권보전지역도 있고 유네스코 등재, 연천 됐죠? 그다음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전을 보고 DMZ를 좀 더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 발전 가능성이 있는 DMZ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Let’s DMZ 사업 자체는 약간 정체성이 좀 모호하고 소위 말하는 일회성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2021년도 실적을 보면, 물론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면 DMZ 155마일 걷기, 211명 참가했어요. 제가 5분발언에 이렇게 똑같이 멘트했어요. 그런데 211명 참가, Tour de DMZ, 제가 이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지적할 Tour de DMZ도 42명 참가했어요. 소요예산이 2억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211, 물론 코로나라는 그건 있지만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견 못 하고 21년도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너무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도 현황 보니까 그나마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이런 식의 조금 더 그런 거, 앞으로 좀 더 개선방안,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Let’s DMZ 발전방안추진협의회가 작년에 있었고 지금 요번에 8월 26일인가요? 그렇죠? Let’s DMZ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했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뭔가 체계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정말, 우리가 경기도의 브랜드 DMZ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제가 예전부터, 5분발언하면서도 생각했는데 이게 참 이름이, 지금 그나마 2022년도에는 이름이 전부 다 “DMZ 평화 걷기”, “DMZ 평화 자전거”, “DMZ 평화 마라톤”. 좋지 않습니까? 2021년도 “DMZ 155마일”, 우리는 ㎞이지 않습니까. “마일 걷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제가 “Tour de DMZ”, 제가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글로도 “뚜르 드 DMZ”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영어 썼다가 한국말,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한글 썼다가 그다음 “DMZ 포럼” 또 “Live in DMZ” 이렇게 영어 썼다 혼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2022년도에는 우리 한글로 다 바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신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DMZ라는 거 공간의 상징성, 의미부여 큽니다. 앞으로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돕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 많이 DMZ를 경기도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에는 이게 2000년도에는 아마 산림과하고 외교통상과에서 수행을 하다가 우리 국제협력…….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경기국제평화센터로…….

철현

김철현위원

평화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죠?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오히려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산림과하고 외교통상과에서 수행을 하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녹지6급으로 한 분이 있는데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보니까 그전에는 산림과라는 전문적인 부서하고 외교통상과하고 협력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갖다가 1개 팀으로 해 가지고서, 물론 국제평화라는 부분의 그런 테마 때문에 그렇게 옮겨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전에가 더 전문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아니, 담당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제가 한마디만 하고 팀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은 또 ODA를 전공한 전공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아니, 왜냐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색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DMZ, 우리 정경자 위원님하고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DMZ 행사도 참석을 하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DMZ라는 아주, 전에는 정말로 전쟁의 상흔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어떤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지대로 우리가 이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175페이지 DMZ 관련 행사 현황을 보면, 그냥 편하게 여쭤볼게요. 평화 걷기대회 이렇게 예를 들면 결과에 소규모 대회, 우리가 흔히 보면 90명, 인원을 보면. 소요예산은 2억 8,000, 평화 자전거대회 489명에 2억 5,000, 평화 마라톤대회 1,086명 참가에 2억, 포럼은 11억 9,000, 평화예술제 29억 9,000. 토털 해서 한 49억 1,000만 원 정도의 2022년도에 이런 DMZ 관련 행사를 했는데요. 물론 인원과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특수적인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DMZ 안에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이 행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십니까?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사실은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인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행사의 주제를 어디다 놓고 보시는지.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저희가 행사 대중성이라는 것들은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미흡한 성과가 나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올해는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홍보기간이 좀 짧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열리면서 모든 전국적인 지방자치체나 민간단체의 행사들이 10월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산된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본래의, 예전에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5,000명, 7,000명이 참여했던 그런 권위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해에는 좀 미흡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본래의 목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이 적다. 적어서 행사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DMZ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참여 인원은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발히 알려져서 한 번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분단의 아픔도 알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런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특히나 평화협력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특별한 자긍심을 가지고 역할에 임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저도 또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신준영평화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인만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이곳 북부청 경기도의회 분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