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웨이브파크,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등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인 여러 가지 기관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도 곁들여 있고 또 말산업에 대한 용역보고회 또 시식회 등이 잡혀 있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요지 준비하신 거 아주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고 계시는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면서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왔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이규현 소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 발전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완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종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화 질병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선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전오숙 바이오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송지은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ASF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강순근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조류질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재 서부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차현성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서영석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현황, 당면 현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현황 및 주요기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10팀 1검사소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9명에 현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과 예산 및 재산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관리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과 인수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도축검사, 식용란ㆍ원유 및 가공식품 검사 등 축산물 검사,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등 도민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동물위생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산은 총 99억 700만 원으로 주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장비확충과 재료구입 예산입니다. 5쪽 재산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동물위생 향상, 국민보건 증진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예방중심의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각 중점 추진과제별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선제적ㆍ체계적 방역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금년 9월 김포,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관련 역학농가, 양돈농가 일제검사 및 도축장 출하 모돈 등 5만 361건을 검사하여 도내 추가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항체와 백신항체 검사 등 11만 939건을 검사하여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과 조기 색출을 위하여 가금농가,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도계장을 대상으로 19만 1,353건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ㆍ체계적 집중방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년 농장별 정기검사와 일제검사를 통해 소 결핵병은 젖소, 한ㆍ육우 및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총 10만 2,062건을 검사하여 7농가 91두를 살처분하였고 브루셀라병은 집합유, 한ㆍ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총 11만 162건을 검사하여 1농가 1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도축장 출하되는 기립불능소, 유사증상소를 대상으로 643건을 검사하여 청정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축 소모성질병 모니터링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질병 및 폐사축에 대한 원인 규명과 방역지도를 위한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1만 7,126건을 실시하였고 이 중 27건의 법정전염병을 진단하여 방역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약품 19만 4,000여 건을 공급하였습니다. 돼지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해 농장별로 맞춤형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입니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ㆍ닭고기 등 3,239건, 원유 안전성 검사 8만 5,447건을 실시하여 각각 부적합 계란과 원유를 폐기하는 등 생산단계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도축하는 소, 돼지, 닭 5,447만 8,000마리를 생ㆍ해체 검사하여 그중 35만 8,000여 마리를 불합격 처리하였고 도축한 식육을 대상으로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 7만 3,400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6건을 폐기조치하였습니다. 경기도민들께 고품질 안심 축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를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유통축산물 체계적 검사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 우유, 알가공품 등의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 1,866건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14건이 검출되어 폐기조치하였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유통축산물과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3,908건의 안전성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19건을 적발ㆍ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축산물 검사를 확대하고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 밀집지역,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77t,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해 영세 축산농가, 낙농가, 사료생산업체 등에 213t의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였으며 시험소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과 도내 생산업체에서 의뢰한 자가품질검사 206건을 검사하는 등 유용미생물의 품질관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양질의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5쪽 현안사항으로 AIㆍ구제역ㆍASF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내 가금농가 유입차단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또한 2019년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이후 3년 만에 금년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심증 신고 등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상황유지, 신속한 진단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중점 관리, 예방접종 강화, 모니터링 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하신 5건과 건의사항으로 주신 7건 등 모두 완료ㆍ조치하였으며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2022년 사업실적, 37쪽의 동물위생사업 관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 축산 발전과 시험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동물방역, 축산물 검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물위생시험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최경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동물위생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일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태 도축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완 해외전염병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원 축산물성분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영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송규관 도계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희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7개 팀 1개 지소이며 정원은 50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7쪽 재산, 11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15쪽부터 16쪽 주요업무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소모성질병 진단서비스 제공,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유통축산물 위해요소 차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입니다. 최근 강원도 및 경기도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도 경기도, 강원을 넘어 충북, 경북에서 검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험소에서는 금년 9월 관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 일제검사ㆍ도축장 출하 모돈ㆍ야생멧돼지 4만 8,739건을 검사하는 등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4만 3,506건 모니터링 검사하여 백신항체가가 저조한 4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및 전국 철새서식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어 도내 농장 유입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전통시장, 닭 도축장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예방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교차감염하는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결핵병은 젖소, 한육우 및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총 6만 1,829건을 검진하여 4농가 43두를 도태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은 농장 개체검사와 집유장 원유로 총 5만 8,441건을 검사하여 전 건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전염성해면상뇌증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증상소, 폐사소, 도축장의 기립불능소를 대상으로 665건을 검사하여 전 건 음성으로 확인하였고 우리나라의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소모성질병 진단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방역대책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병성감정 1만 135건을 검사하였고 이 중 21건의 법정전염병을 진단하여 이동제한, 사양관리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꿀벌질병 예방을 위해 11만 4,220건의 약품을 공급하였고 피해농가에 대한 질병 진단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해 농장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양돈농가에게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과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을 추진하여 자돈폐사 감소와 비육돈 출하두수 증가 등 생산성 향상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원료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소, 돼지, 닭 4,385만 마리를 생ㆍ해체 검사하였으며 이 중 48만 6,000마리를 불합격 처리하였고 도축한 식육의 항생제,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에 대해 2만 2,291건을 검사하여 기준 초과된 11건을 검출하여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도축장 위생수준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식육 중 미생물검사 9,996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17건을 적발하고 작업장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원유 안전성 검사 8만 7,569건, 식용란검사 1,897건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원유 7t에 대하여는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25쪽 유통축산물 위해요소 차단입니다. 관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식육, 우유, 알가공품 905건에 대해 성분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2건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유통축산물을 대상으로 1,005건의 안전성 검사와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한우 둔갑 방지 등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경기북부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ㆍ정확한 진단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사업으로 위치는 양주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이며 국도비 54억 원을 투자하는 연면적 87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21년 9월 사업을 시작하여 24월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하여 추가된 사업비 16억 2,000만 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24년 2월부터 동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북부권의 동물방역, 축산물 검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동물위생시험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진흥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표 종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복 신성장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축산진흥센터 정책방향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개량을 통한 경기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축개량과 생산성 향상,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과 관리,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품질관리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경기도 씨수소 개발 현황입니다. 경기도 특성 및 소비트렌드에 맞는 자체 씨수소 개발을 위해 암소 유전능력 평가, 우량우 매입, 당대검정 등을 한우농가 정액 수급 불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씨수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종축개량 및 재래가축 생산보급 현황입니다.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재래가축 보존을 위해 검정이 종료된 한우 우량종축을 분양하고 칡소 동결정액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9쪽 우수종돈 확대 보급 내용입니다. 우수한 종돈 생산보급을 위해 농가 선호도가 높은 종돈을 확보하여 우리흑돈, 축진듀록 등을 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 현황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약 18㏊의 가축분뇨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 방법으로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량은 연간 약 40t으로 수입 조사료 대체효과가 있고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1쪽 조사료 품질 검사 현황입니다.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해 도내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조사료 357점을 저희가 직접 수거하여 성분분석 및 품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사료작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래가축 보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 기준 칡한우 총 17두를 확보하여 도내 칡소 32농가에 동결정액을 무상 생산ㆍ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칡한우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해 칡한우 농가 전수조사, 시도 보유 정액의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근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재래닭 개량 보급사업입니다. 재래닭 종보존 및 개량을 위해 재래닭 57수를 사육하고 있으나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방역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쪽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따라 미부숙 퇴비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부숙도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검사 30점을 완료하고 하반기 검사로 40점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의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시험분석을 하여 농가 민원 방지를 위해 현재 저희 소에서는 악취 저감제 효과검증과 우수제품 확인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험장비를 사용해서 품질검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결과 분석을 통해 농가에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유소년 말체험 현황입니다. 축산체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말 관련 실습 및 체험 위주의 찾아가는 승마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24개소 1,688명 체험을 완료하였고 10개소 680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승용마 거점번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농식품부지정 경기ㆍ강원 승용마 거점번식센터로 현재 자연교배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29농가, 196회에 걸쳐 인공수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종마 도입을 위해 11월 중 한국마사회를 통해 번식용 씨수마 1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내산 비육마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 육용마ㆍ경주마 20두를 구입하여 비육마 단기 사양 실험 중에 있으며 말고기 시장분석 및 말고기 다양화 용역결과를 통해 식육마 대중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1쪽 경기도 씨수소 개발사업입니다. 도내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씨수소를 생산하여 정액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량 암소 매입, 한우정액 구입, 유전능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정액처리업 등록기준 하향을 위해 보증씨수소 보유두수를 현행법이 5두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두로 개정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6일부터는 1두 이상만 확보해도 정액처리업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쪽 낙농지원센터 젖소 신품종 육성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화성 화홍지구에 준공한 낙농지원센터에서 낙농사업 다각화와 고품질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젖소 신품종인 저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저지 수정란 11개를 구입하여 젖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우유 등 관련 업체와 협력하고 농가설명회 개최를 통한 농가 의견수렴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요구사항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의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한 3건에 대하여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축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진흥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형 위원님.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관으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현황 한번 자료로, 구체적인 사업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하고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 정원 외 인력이 여기 있잖아요. 정원 외 인력 직종하고 인원수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 샘플로 1장씩만 주세요. 일단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구별해서 그렇게 주시고요. 축산진흥센터 여기는 정원 외 인력이 없습니까, 아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있으면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거니까 빨리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박명원 위원님이요.

낙농 젖소 씨사업 화성에 유치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시죠? 우리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는 수감기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에 소장님과 센터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업무 팀장님 등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에 소 한 마리는 없지만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늘 고민하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씨수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우가 농협 개량소에서 한우정액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도내에 한우농가 우량정액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량정액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 개정되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201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태까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우의 정액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건이나 실정 또 경기도 농가한테 돌아가는 양이 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정액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 하면 정부 보증종모우 다섯 마리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마리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사실 그것은 보유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꾸준한 건의와 또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올해 6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개정안 내용은 5두에서 1두, 한 마리 이상만 보유하면 정액처리업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진흥센터는 한우자조금위원회하고 제주축협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비교를 해 볼게요. 거기에 보면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업무협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자조금위원회하고 제주축협과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 여기는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의 주변에 있는 대학하고는 업무협약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진행의 계획이라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종모우 사업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유전자원이 한 군데 몰리다 보면 근친의 문제가 생겨서 개량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 몇 년 됐습니다. 제주도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안성에 국립한경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경대학교 교수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1,100㎏의 슈퍼 한우가 탄생했다.” 이렇게 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슈퍼 한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탄생시켰나 보니까 스트레인 요인이라든지 최소화시키고 비육우 전용 여섯 가지 사료를 첨가했다고, 첨가제를 투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 한우 그러니까 1t이 넘는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게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육환경이 좋아야 되고 먹이는 사료가 아주 고품질 사료, 그 소에 적합한 사료 그거를 먹이게 되고 사양관리를 잘해 주면 약 생후 30개월 이후에는 1t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종모우 사업 그러니까 씨수소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70%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수한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 공급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소, 만약에 그게 씨수소라고 보면요. 그게 1년에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냥 평생에 생산할 수 있는 게 근친 방지를 위해서 10만 개 정도를 생산합니다. 10만 개 정도를 생산하고 나면 그것을 인터넷에서 전국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해서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 적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한 소를 먼저 획득하게 되면 경기도 농가만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료에 대해서 저메탄 사료라고, 보니까 지금 소에서 발생되는 소 트림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메탄 문제는 초식가축에서 문제가 되고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양돈과 돼지와 닭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화율이 일단 좋으면, 소화가 잘되면 메탄가스 함량이 가장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첨가제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조사료 품질검사를 해서 농가들 컨설팅해 주는 이유가 우수한 조사료를 먹일 수 있게 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생물제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제제인데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라든지 바실러스균 같은 거를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면 그게 유산균, 사람이 먹는 요구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율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에 메탄가스 함량도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분뇨를 배설했을 때 그 분뇨에서 악취도 줄여주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을 분산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실 유전자원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게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다가 유전자원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 종 보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유전자원을 다시 획득해서 좋은 소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유전자원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경상북도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립기관 축산과학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종축에 대해서는 다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함양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켜놨는데 경기도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분산을 못 시키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소가 있는 곳이 용인 남사면 봉명리입니다. 그곳에 저희 본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화성 에코팜랜드 내에 지금 조성 중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산계획이 있고요. 나중에 경기북도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는 경기북쪽이 상당히 축산이 많이 커 있고요. 상당히 그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쪽까지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게 요즘 같으면 구제역이라든지 발생되었을 때에 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분산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소장님 그리고 이강영 소장님 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최경묵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의회에 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세 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리저리 뛰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활동을 했던 그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하면서 그 세 명의 고등학교 학생 이름을 거명하는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좀 뭉클하고 찡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참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전에 매번 소개하는 어느 집안의 가훈이지만 사자성어인데요.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ㆍ정조 시대의 번암 채제공,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아버지가 채제공에게 유훈으로 남긴 사자성어인데 이게 지금 채씨 집안의 전통적인 가훈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원래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될 거는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중점적인 내용인데 먼저 이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신문 9월 6일 자 신문입니다. 이슈&이슈라고 해서 “경기 말고기 팔겠다는데 잘 팔릴까”, “축산진흥센터, 말고기 사업 타진”, “일각에서는 대중성 떨어져 회의론”, “말고기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이 사진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말고기 유통을 해서 시험 생산 중인 마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PPT가 원활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을 텐데 PPT 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가 도표로 좀 이렇게 준비했고요. 지금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그 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구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저희가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

핵심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사진은 저희 사진이 아니라 아마 그 신문에서 다른 데 어디 가서 사진을 구해서 온 것 같고요.

하여튼 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방은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총 10마리를 시험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건 제가 좀 추후에 물을게요.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업의 목적은 사실 말은 질병에 강합니다. 구제역에 안 걸리고요. 아예 통굽이라서, 구제역은 발가락 두 개 있는 동물에 걸리거든요. 통굽이라서 안 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젊은 층들이 상당히 닭고기만 먹다가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다가 다른 거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좀 새로운 것을, 물론 이게 갈 길은 멀지만 새로운 것을 미리 좀 선도적으로…….

저기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물을 테니까요, 그 정도. 사업목적이 사람하고 친한 친동물이지만 젊은이들도 제주도 여행하는 젊은이들부터 해서 호응도 좋고 이거를 도민들에게 소나 돼지, 닭 못지않게 상품화해서 브랜드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최초입니까?

경기도가,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요. 사양방법이나 요리방법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용이나 아니면 마장마술 타는 말하고요. 그다음에 애완용…….

그러면 품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품종은 이거는…….

비육마로 키우는 게 비경주용 말도 대상이 되고 비육마로 키우는데 그 품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경주용 말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수입을 한 건데요. 그거는 1t이 넘어갑니다, 키우면. 그리고 경주용 말도 다섯 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그거는 더러브렛 종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고기가 질겨서 사람이 먹기에는 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보급 품종에 서러브레드.

서러브레드. 일명 더러브렛, 서러브레드입니다.

벨지언 교잡말 뭐 이런 품종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보시는 쪽에서 왼쪽의 사진이 경주용 등심이고 오른쪽이 아마 비육품종 말 등심인 것 같습니다. 이 비교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내보낸 것은, 표출한 거는 아마 비육마 품종이 마블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맛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보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현재 시험사육을 말 세 마리에 대해서 임신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비육을 시켜서 후대를 더 볼 거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사진 보신 왼쪽 것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말씀드리면 1년에 대한민국에서 한 1,300∼1,500마리 정도가 경마장에서 뛰고 퇴역을 하는데 그 말 중에 50%는 암컷이고요, 50%는 수컷입니다. 그러니까 암컷 중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으러 농장으로 가는데 그 나머지 말들이 시중에 막 풀립니다.

보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가에 보급은 저희가 생산해 가지고 자마를 보급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인공수정 정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공수정 정액으로 해서 확대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대중성을 갖추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하고 친한 말이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타조고기 대중화해서 보급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타조고기뿐만 아니라 특이한 가축을 해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동물적인 말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예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조고기 보급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말도 사실은 호불호가 나눠지는 그런 고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에 놀러 간 젊은 층에서는 말고기를 선호해서 먹기도 하고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다라는 평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인식들을 없애고 말고기를 경기도에서 브랜드화해서 고기,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 돼지, 닭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의 종류가 비육마도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고요. 비육마는 사람이 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거기에 맞는 지금 세 마리에 대해서 임신을 시켜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그걸 또 비육 사육하면서 그걸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말고기’ 이렇게 치면 요 몇 년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에서 아예 고기 판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육상태로 판매가 되어 있고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 6일 자 신문에 나와서 비육마 육성해서 말고기 대중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 소장님도 사실은 이 말고기가 대중화되는 데는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까 제주도 같듯이 젊은이들이 잠깐 호응하고 호감을 보이는 건 이유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하고 가까운 말이라는 그런 인식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할 건가, 말고기를 대중화할 건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타임 벨 울림)

이어서 짧게 한번, 들어가셔도 좋아요. 저기 이규현 소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바로 원래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내용, 말고기 대중화에 앞서서 묻고 싶었던 내용이 가축전염병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PT로 표출을 못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2년도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이건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2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파주ㆍ김포 3농가 7,433두, 금액으로 한 26억. 조류인플루엔자는 3건, 산란계에서 화성 2건ㆍ평택 1건 해서 93만 수, 44억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농가에게 지원했던 지원 현황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172억 원, 생계안정자금 53억 원, 방역시설 및 울타리 273억 원, 사실은 엄청 큰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ASF하고 AI가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고 가장 현안되고 상당히 농가의 생산성이라든가 농가의 존폐로 직결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저희는 가축방역 실험 일선기관으로서 양돈이나 양계 모든 농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농장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양돈ㆍ양계에서 피드백 사업이라든가 양계농가 컨설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어떤 질병이 있고 폐사라든가 질병 원인 같은 걸 규명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농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축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제도. 그래서 9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질병ㆍ폐사가축에 대한 원인분석, 혈청검사를 1만 7,000건 정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농장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을 5,300건 또 그리고 돼지농가 질병 예방 모니터링 검사 이때가 3만 7,000건. 그리고 꿀벌질병 구제가 19만 3,000건. 그리고 가금농가 주요, 닭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질병검사로 질병 전파방지가 3만 6,000건. 대부분 100% 진행한 것도 있고 71%, 80% 진행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질병의 차단방역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 교육과 농가 방역의식을 집중 고취를 시키고 저희가 농장별로 질병 발생상황이나 이런 각각 농장에 대해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질병 진단 등 이런 수의 기술을 서비스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씀 잘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국제공인 인증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올 2월 달에 받았습니다.

2월 달에 받아서, 왜 이걸 취득을 했습니까, 인증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축산물에 대해서 우리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국제공인기관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축산농가들이 수출을 원하는 경우에 검사해서 축산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기간은 짧지만 추진현황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OBS예요. 원래 동영상도 PPT로 준비했다가 안 돼서, OBS 기사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소,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입니다, 17년, 5년 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환경부로부터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역할을 왜 지정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야생동물의 구조라든가 치료 이 부분을 도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병들이 AI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가장 최근에 일반 신종 질병들이 주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럼피스킨이라든가 아프리카마역 등의 신종 질병이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한번 발생이 되면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질병에 대한 검사 시스템화하고 그다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기술 연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축산농가한테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 말씀 또 드렸는데,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선제적 행정을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사업소 입장에서 선제적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돼지질병 예방을 위한 피드백, 모니터링 이런 사업부터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행정당국인 경기도 자체도, 집행부나 경기도도 하겠지만 그걸 일선에서 연구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제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때, 가축 예방에 대한 대응 대책들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가축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는 보충질의까지 다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지금 전국의 말산업 특구가 경기도, 제주도, 경북, 전라북도 네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농림축산부로부터 경기도가 세 번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말산업 특구 지정된 4개 지자체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서 평가를 하죠? 운영평가.

네, 그렇습니다.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정된 게, 말산업 특구 1호가 제주도고 2호하고 3호가 같은 해에 지정됐습니다, 그게 경북하고 저희고. 그다음에 한 2∼3년 후에 전북 쪽에서 아마 지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와 농림부에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나 이런 걸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비에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쪽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낙제점수도 받은 적 있죠? 개선 권고까지 간 적이 있죠?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요, 작년∼재작년쯤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지 7년 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년 차인데 이런 농림축산부의 특구 지정 운영평가에 대한 점수들도 초라하게 점수표가 나타났고 또 최근에 우리 승마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국 규모의 대회 하나 치를 수 없는 곳이 경기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승마경기장 신설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승마협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신성장사업으로 특구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말은 되게 화려했는데 현재 7년 차 운영을 봤을 때는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21년도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승마시설이 한 7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산업 종사자 수도 6,163명이고 이 중 경마 분야 종사자 수는 5,05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승마인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사실 경기도가 최고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야심 차게 특구산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소년 말체험이라든지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하는 것만큼의, 유소년 말체험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승마의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너무 행정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가 화성시와 그다음에 용인시와 이천시 이렇게 3개 시군이 연접한 시군에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특구 요건이 연접한 시군과 일정 수준의 말을 보유하고 승마장이 있어야 특구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이 돼서 받았고 현재 사실 경기도 내에서 승마장이 한 93개소가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장과, 그건 농어촌 승마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체시법에 의한 승마장, 그거는 그냥 체시법에 의한 승마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게 총 합쳐서 93개 정도가 되는데 그 승마장별로 운동장은 경기할 수 있는 면적은 500㎡ 이상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경상도라든지 이쪽에는 상당히 구비가 잘돼 있는데 경기도는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경기도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인프라는 다른 지역보다 많고요. 승마인구도 많고 여건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승마장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아마 축산정책과에서 에코팜랜드 안에 승마시설과 거기에다가 경기장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진행돼 봐야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5년마다 말산업 육성정책을 세워요. 목표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올해 보니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승마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말과 함께, 국민 즐거움과 미래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서 승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즐기는 말문화 확산,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도 나름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축산정책과에서, 경기도가 말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금사업으로 일정 부분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세세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정예산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말산업이 특구지정으로 한때만 반짝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 신성장 축산기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기도 말산업 육성방안을 촘촘하게 실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위생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이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입니다.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 적정인원이 300명인데 지금 현재 183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183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축산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축산과와 위생사업소의 의견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는 크게 가축방역관 부족분에 대해서, 적정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들이 있나요? 이거 어때요?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축방역관은 저희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이고 해서 축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저희가 적정인원의 3배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축질병이라든가 검사량이 증가하고 신종 맞춤형에 따라서 현장에서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의, 사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처우도 그렇고 이제 긴장감이 항상 맴도는 그런 업무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의과 대학 졸업생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임상이나 소동물, 임상으로 다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있고요. 공무원으로 임용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에 축산과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이 가축방역관 적정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협의 긴밀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들이나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의사의 복지라든가 어떤 직급 이런 부분들을 현 수준보다 높여서 가축방역관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만식 위원님처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규현 동물위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입니다.

임상오 위원님이 제가 유용미생물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셔서요, 약간 중복돼도 제가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31쪽에 “유용미생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공개ㆍ홍보하여 생산 수요를 늘리기 바람.” 이렇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돈농가는 51%,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는 88%의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공급하는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악취 저감제 3개 제품을 분석한다고 돼 있어요. 동일 조건에서, 온도ㆍ환기ㆍ습도 등.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검증을 받으려고 1년 전에 예산 1억 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었었는데…….

삭감됐어요?

그 부분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악취 저감 효과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을 보니까 삭감한 게 내년도 사업의 바이오연구 기반조성사업에 4억 4,170만 원 삭감했고 그다음에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자동화 설비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취지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아까 임상오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유용미생물 생산 관련해서 요구한 분야는 자동화 시설 4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호접란을 재배하다가 바실러스균하고 광합성균을 제가 한번 뿌려봤어요, 500배 희석해서. 그런데 하우스 내에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요. 이 균이 좀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냄새는 냄새로 잡는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축산악취가 저감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까 이강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에 또 사료로 줘서 악취 저감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악취 저감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소화촉진이라든가 성장촉진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바실러스…….

그러니까 2050 탄소중립 효과도 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악취 저감 효과를 강조하셔서 예산 삭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9쪽에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에 보면 소보다 돼지, 닭이 악취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악취가.

그렇습니다. 돼지, 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가보다는 무슨 도축장 이런 데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돼지, 닭의 공급량이 좀 더 적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농가 수가 적어서 그렇게 적게 공급을 한 건가요?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하는 만큼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저희가 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화 설비 4억 원을 요구해서 원하는 만큼 공급하려는데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주시 보니까 돼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여주에도 자체적으로 해서 공급하고는 있지만…….

네, 자체공급하는 거 있어요. 저는 실제로 써 봤어요.

저희 시험소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여주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퇴비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악취가 절감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신 분께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시험소장 최경묵입니다.

동물위생사업소장님이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추진내용에 계획 대비 이행률을 적어주셨는데 여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4만 8,739건 하고 그 이행률에 대한 표시를 안 하셨어요.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동물위생사업소처럼 이행률을 거기 옆에다 기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BL3) 건립 추진. 이게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원자잿값이 폭등해서 그렇죠?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됐는데요. 설계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이게 또 사업 추진하다가, 저희 여주도 지금 출렁다리를 진행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 똑같이. 그런 걸 감안해서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제대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센터장님. 아까 말고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시식회도 하고. 혹시 그 자료를 받으신 건 있으셔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요?

네.

그런데 5종의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하나 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말고기산업이 앞으로 정말, 이 비육마가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고기산업은 말씀을 드리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는 없고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의 한 5% 미만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선호도에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고요. 또 말은 육용마가 별도로 있는데 사람들이 “말” 하면 다 우리가 타고 예뻐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이번에 다섯 가지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것은 여태까지 제주도 가시면 말고기에 대해서 삶거나 굽거나 하는 고기는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비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공식품입니다. 그걸 갖고 가공을 해 가지고 소시지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육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중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드셔보셨잖아요?

네, 먹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생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소 등심 1등급 정도 수준으로 말고기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말고기를 입에 넣고 있으면 말고기의 녹는, 지방의 녹는 점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물고 씹기만 해도 입에서 지방이 녹을 정도,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리고기처럼 불포화지방이 있어서 몸에 좋다 이거네요, 기름이?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같이 한번 현장 가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승마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지금 못 하겠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하다 보면 그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국 3호 말산업 특구를 생각한다면 여주시에서도 첼시프리미엄아울렛하고 연관되는 승마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축산산림국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까요?

그게 여주에서 말산업, 공공형 승마장이 반납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의욕적으로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은 절대 돈으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 중에서 승마장 없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양평도 많고요. 그런데 여주는 지금 1개도 인허가된 승마장은 없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되는 걸 보면 어린이 승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 내려와서 거의 33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어린이들에게 열 번의 승마를 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앞에 미래나 아니면 자기의 체력적이나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세 기관에 공통적으로 여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죠?

네.

소장님, 현황에 조직 현황하고 이거를 보니까 우선 거기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하고 북부동물, 축산진흥센터 공통으로 왜 6급, 7급으로 이렇게 직원이 다 있고요. 8급, 9급에는 1명, 0명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가요? 여기 업무보고 현황 자료에 보면, 우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세 기관이 공통이니까.

저희 정원 89명 중에 수의직이 80명입니다. 그런데 수의직은 7급으로 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급 같은 경우는 행정직 직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급이…….

그러니까 8급이고 9급은 없네요, 아예?

저희가 간혹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9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니까 새로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직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 대비로는 다 충원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없다니까. 9급 0명으로 돼 있다니까.

아니, 9급은 저희가 정원이 없습니다.

아, 9급 정원은 아예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저희 대부분 80명이 수의직인데 수의직은 7급으로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8급 1명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9급은 아예 뽑는 대상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뽑을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8급도 그럼 1명이고,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 외 인력은 75명이에요, 소장님. 이건 왜 정원 외 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은 보통 정원 내의 인력으로 되는데 이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럼 75명이면 거의 현원하고 맞먹잖아요? 그럼 여기 계약직도 또 있나요, 무기계약직 말고?

계약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여기 기간제 11명이 그거인 것 같은데?

기간제는 단기 6개월, 6개월 쓰는 단기 실험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요? 이게 이렇게 75명이 운영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력이 부족해서 더 충원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만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원 외 인원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어때요? 다른 기관들도 공통일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험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의직은 전체 업무량에 비해 한 두세 배 정도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다행히 무기계약직이나 공중방역수의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일부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

그럼 소장님, 이게 정원 외 인력이면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직률도 높게 되고 할 텐데 정원 외 인력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임금명세서 받아봤거든요. 죄송하지만 소장님, 올해 최저임금이 월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급여명세서 1부 주셨거든요. 보니까 기본급이 169만 3,000원이에요. 아니,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유급휴일수당 40만 원, 약정휴일수당 1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급이 이렇게 169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휴일수당은 일하지 못한 그러니까 휴일수당은…….

일주일…….

그렇죠. 유급으로 되는 부분 말하는데 이건 또 유급휴일수당하고 약정휴일수당으로 나눠진 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기본급이 170만 원도 안 되는 직원은 사실은 이게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임금 복지 혜택에서도 상당히 이게 좋은 대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이건 기본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우리 인력 임금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요. 사실…….

아니, 정해져도 지금 최저임금이 다 합해도 한 192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되게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해요. 152시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소장님 이거 현재 5급, 6급 계시고 그다음에 8ㆍ9급 없는 다음에 그다음에 좀 점프해서 정원 외 인력으로 현장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그렇죠?

거의 실험실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축산센터의 무기계약직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정원 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메우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원 외 인력들은 현장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부분 하시는 분이 일은 더 격무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격무에 시달린다는 거는 기본시간에 연장시간에 그다음에 일 업무도 굉장히 힘든 업무고 아까 방역업무나 이런 업무도 같이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도 그렇지만 기본급 170만 원도 안 되고, 이게 기본급이 이 정도면 유급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차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급여명세서가 2개 왔는데 본봉 229만, 수당 이렇게 돼요, 식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총액인건비랑 다 있고 정원이랑 정원 외랑 지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제가 어떤 걸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소장님 애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하고 관리사항, 이럴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도저히 현장에 방역업무라든가 굉장히 많고 또 국가적으로 요즘에 인플루엔자나 많은 부분에서 있는데 현업에서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이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봉사 개념도 아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정한 인원하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돼야 거기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 외 인력하고 현업 인원들.

저희 정원 외 인력이 사실 가장 인력이, 정규직 외 정원 외 인력이 없으면 전체적인 업무가 안 돌아갈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급은 노동정책과에서 기준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가 보수의 상향 등을 위해서 수당 신설이라든가 현장 위험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하실 건데요? 여기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 강하게……. 아니, 보세요. 여기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지는데 기본명세서의 매월 지급에 그렇게 치면 시간외수당이나 연장수당에 대한 것도 있어줘야지. 이게 어떻게 8시간만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죠? 현장에 있다 보면 일은 밀려오는데 어떻게 8시간만 하고 퇴근하겠습니까?

거의 정규직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연장수당도 정액으로 들어가 있거나 해야지 휴일수당만 이렇게 많이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휴일 아니고 평일에 연장근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예 임금에 포함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거나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거나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여기 총액, 물론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 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원 충원하고, 여기 그걸 하나하나씩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조직이 작다. 그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원이 적고 또 하나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 복지혜택이 적다라는 작년 지적이 있었어요, 세 기관에 공통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료”라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 결과는 어떻게 왔어요, 건의했는데?

현재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은 안 됐고 저희도 조직 확충이라든가 이번에 조직개편안 의견도 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 축산정책과장님을 부르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토록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보니까 3개 기관에 정원 외 인력이 되게 거의 한, 제가 보기에 한 150명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에 필요할 때는 또 알바나 그때그때마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결국은 예산이랑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축이나 방역에 대한 것에 더 많은 방역인력이 필요한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소장님이랑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소장님ㆍ센터장님. 그래서 지금 정규직하고 정원 외하고 그런 부분을 저하고 같이 정규직,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현장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거기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필요했고 이런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거 인원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상승시켜야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난단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 행감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또 지적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정확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게 같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조직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검토해서 협조를…….

다른 센터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네.

여기 북부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방안 관련돼서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2021년, 22년 공급이 되지 않은 시군을 보니까 저희 시흥시도 들어와 있어요.

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한 8개 시군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해당 시군에 축산농가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해당 시군의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공급량이 충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는 분명히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흥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원인과 왜 신청 안 했는가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 내년도 업무계획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왜 안 됐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연초에 공급, 1년의 생산량 대비해서 전체 31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량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축산농가의 악취들이 여름철이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저희가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시군에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흥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지만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집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중에도 좋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업무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도축단계 위생검사가 계획 대비 79.9%에요.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이기에…….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100% 달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도축검사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의 도축검사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량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할 때 검사를 하는 건가요?

도축장에 개인 도축하는 분들이 도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입니다.

이제 불합격해 가지고 약 35만 8,184마리를 폐기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기 조치되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대부분 폐기 조치되는 대상은 질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병든 소라든가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검사과정에서 우리가 식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폐기 조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은 없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보상은 없지만 혹시 축산국이나 여기서는 보상 같은 게 있나요?

도축 과정에서 보상되는 가축은 기립불능우에 대한 우리가 광우병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한 몇십만 원 이외에는 저희가 도축장의 불합격 축에 대해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몇십만 마리가 막 폐기 처분되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타격…….

이게 많이 드는 경우는 닭 같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닭은 운송과정에서 열이나 고온이나 이런 환경에서 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닭 같은 것이 폐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닭을 1년에 한 5,000만 마리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닭이 많이 포함되고요.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축산국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좀 세워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화성 제2선거구,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박명원 도의원이에요.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100으로 봤을 때 3.5고요. 사견입니다만 7%를 요했고요. 공식적으로 5.1%에 준해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호명 한번 해 보겠어요. 존경하는 축산진흥센터 이강영 소장님.

네.

또한 존경하는 동물위생소장 이규현 소장님.

네.

존경하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네.

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 22쪽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왜 지금 점검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 개인 소견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민과 화성 제2선거구 시민을 위해서 일곱 번 도전 만에 왔고요, 제 소개를 하면. 방년 7학년 5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사를 돼지 한 마리서부터 소 한 마리, 닭 서너 마리서부터 모든 업종을 다 키워봤어요. 오리 등, 염소까지도. 그래서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좀 압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상임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다짐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각오를 달리해 주십사 하는, 총체적인 3개 부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산확충에 신경을, 새로운 지금 아이템이랄까 말 식용 관계, 아까 제가 묻고 싶었었는데 드셔보셨다는 게 말씀이었었는데 저는 1966년도에 서울 염천교 뒤에 있어요, 중림동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말고기를 먹어본 역사가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좀 담백하고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네요. 결핵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에 세계보건기구 WHO라든가 이런 데 발표에 따른 자료인데요. 심각을 기해 주시고요. 주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산확충 문제예요. 실례를 한번 들면 어민은 없어진답니다, 10년 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각하거든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 없으면 다른 시도나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적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된장 있죠? 묵은김치 빨아서 다시 양념해서 먹는다든가 그런 걸 즐겨 먹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량 한우씨수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선 노동운동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노동이사님이 계셨던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계시나 마나 한 상태군요. 여러분의 복리증진이랄까, 기본적인 기본금도 안 됐다는 건 경악을 금할 길이 없고요. 동질성이 같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나 해 주셔도 좋아요. 3개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고요. 포괄해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예산 문제니까 농정예산 5.1%에 맞추시면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다 의결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님?

네.

들으셨습니까? 심각한 사항이니까요. 왜 심각하냐, 여러분도 집행부도 통폐합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이든 3분의 1만 존재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농민 죽으니까. 있으나 마나잖아요. 어차피 통폐합하든지.

박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입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사 부분들은, 재료비 부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각종 검사 대상이라든가 검사 종류라든가 검사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검사장비 구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용미생물 확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말씀하신 종모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사업장이 화성에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거는 아마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전국 낙농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젖소는 많은데 사실 우유가 요새 어린이도 적고 소비가 줄어서 가공유는 상당히 활발한데 흰우유 시장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홀스타인에는 유지방이라든지 고형물 함량이 적어서 풍미라든지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지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홀스타인 우유로 만든 거는 잘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잠깐요.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의 말씀인데 지금 현 김동연 지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혹시 결재 과정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친분관계가 있습니까?

저희 조직에서는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해양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개탄스러워서 느낌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반기, 어제 그제, 지난 전주도 행감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년 죽도록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저는 애견 표현으로, 진돗개입니다. 물으면 안 놓습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데 노동운동을 통했고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 이해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 서로 죽든지 살자는 얘기예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담을 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방법을 찾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적인 근절에 중점을 두는 게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입니다. 그래서 결핵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세 이상의 소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두 정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브루셀라병도 여전히 MRT라든가 이동 소에 대해서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절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의, 1건밖에 경기도에 안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해서…….

네,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거기 뭡니까? 농촌지역이면서 제 지역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말장이 됐든 씨수소의 장려사업이 됐든 한우씨 사업이 됐든 거기 지금 400∼500마리를 그 가축을, 소를 사육한다는 거고 사적으로는 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ㆍ오산ㆍ화성축협이 있는데 거기서 8,500마리를 가축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거기 앞에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토홍이라고 있어요, 남양 홍씨. 3정승 6판서, 총리가 세 분 나고 장관이 여섯 분 나온 동네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국회사무처 차장 홍형선, 그분한테 매번 감사 후에도 보고드리다시피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주소도 속였어요, 제가 볼 때는. 마도면 청원리가 아니에요. 홍법리지, 서신면 홍법리예요. 그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침…….

박명원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세요, 1분만.

네.

그리고 거기가 또 뭐냐 하면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뇨 관계,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기다 또 포괄적으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한데 종합적으로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줄이겠습니다. 분뇨처리 퇴비관계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에코팜랜드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해서 지금 조성 중이고요. 거기에는 사실 가축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가축의 밀집화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고 설계에 반영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관계는 아마 소관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서 소관부서에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식과 그리고 2시에 개최되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7)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토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축산악취 저감 효과검증을 위해서 본예산에 시범사업 시작하셨죠?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강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2022년도 8월부터 시험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장소 네 구역인데 어디 어디죠, 여기가?

이거는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돼지 사육시설 양돈장이 있는데 동일한 시설에서 구간만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7) 위원 아, 이게 네 구역이라는 게 구역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한 군데서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받을 당시의 추진내역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교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석이?

실험은 저희가 사실 악취 저감제라고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미생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제품은 시중에 한 300여 가지 이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대한한돈협회와 그다음에 경기도협의회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3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화성7) 위원 그럼 결과분석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잠정적으로 결과분석 나온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측정장비는 ICT장비 갖고 측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적 요법으로 한 탈취제, 그게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게 악취 저감 효과가 한 30%가량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생물제제, 바실러스서브틸리스균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10의 7승짜리 이 2개를 했는데 이거는 한 20%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한 게 지속시간이 제일 짧았고요. 미생물제제로 한 게 지속기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품 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악취 저감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잖아요.

네.

(화성7)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효과검증이 자료에 보면 11월로 검증분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시중에 나와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갖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는 나왔고요, 시제품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농가들 홍보하는데 어느 제품이라고 특정해 주면 또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제품의 성분을 가지고 공정성에 시비 없게 홍보하고 농가교육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일단 시범분석 자체의 예산이 농가들한테는 어떤 선택권에 대한 여지를 좀 발휘를 해야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축산농가에서 실효성 있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이용됐으면 좋겠고 또 농가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의 답변을 보면 “가스 발생 사료 조합 연구 등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그 부분의 답변에서 현재 지금 자체 자원으로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바이오가스 플랜트라고 하면요. 그게 이제 가축분뇨만 집어넣게 되면 가스 발생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7 대 3 정도로 음식물 30% 정도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래야지만 음식물 1t당 한 10여만 원의 처리비용을 해당 구청이나 이런 데, 서울시 같은 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업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영업을 하는 데가. 하나는 연천의 틔움이라고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천시에 있고 하나는 포천에 있는데 포천의 태영이라는 데는 수익이 안 나와서 거기는 포천시하고 합작을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태영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이천시 시설과 연천군에 있는 시설 2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그마저도 1개소가 없어진 셈이네요.

네, 그게 아마 시하고 문제가, 시하고 비용분담 문제를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성7)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1개소도 지금 미비해서 없어지고 2개소만 남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조치결과 답변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런 바이오가스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가 참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나 환경부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 처리용량 70t 미만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고요. 일 처리용량 100t 이상 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 많은데요. 환경부 사업으로 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문제가 되고요. 100t 미만으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가축분뇨 처리할 때는 비료화 시설이나 퇴비화 시설 그런 방법과 금방 말씀하신 에너지화 시설이 있는데요. 에너지화 시설은 가장 큰 게 한전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줘야지만 이게 영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이나 정부 입장은 태양광 에너지는 아무 문제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니까 비싸게 사주겠다는 입장이죠, 한전도. 그런데 가축분뇨는 가축까지 생산하게 돼 나와서 가축에서 나온 분뇨이기 때문에 벌써 비용이 거기에 다 전가돼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기를 더 비싸게 살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럽이나 어디를 봐도 좀 정책적으로 전기를 비싸게 사야지만 이런 게,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화성7)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노력은 다른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야 되고요. 그런 곳에 보조사업을 저희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환경부 사업이나 농림부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7) 위원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했구나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업소라서 실질적인 권한이 약간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충분히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물품계약 하자보증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처분요구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을 맞춰서 해당 업체에서 보증서 제출을 받기 바람.”이라고 처분요구는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 사실상은 이런 기간을 다 넘어서 알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담보되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관리업무 소홀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7) 위원 이 부분도 다음 지적사항에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행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고 엄한 23회계연도 예산관계로 시간을 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저 개인 7%인데요. 5.1%는 기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 3.5% 되는 것을 농정해양위원회의 총체적인 퍼센티지 5.1에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답을 듣지 못하고 포괄에 섞어 가지고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이에요. 결핵병이라든가 브루셀라병 또 그 외에도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저희가 가축의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질병이 소 결핵병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소 결핵병 특성상 현재 근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을 더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더 계속 단축, 횟수를 늘려가면서 인수공통 결핵병ㆍ브루셀라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보니까 소의 경우 만 1년, 12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대략 돼 있군요,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유전되어 내려오기도 하니까.

인수공통전염병이 주로 세균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섭취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가 홍보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같은 선배님ㆍ동료 위원들도 짜증을 내십니다. 왜? 반복해서 리바이벌하니까. 그런데 저는 4년을 여러분 집행부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신경 써요. 지금 각 예산 유인물이랄까 목 간 항목이 다 정해졌죠? 며칠 후에 되기 때문에. 아, 그냥 넘어가 그러면 예산 또 쪼그라듭니다. 각 목 간별로 쓰지 않은 거 그냥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3.0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 해서 이번에는 7%가 아닌 5.1%에, 0.1%는 뭐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인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또 답변해 주시면…….

인수공통전염병 등 우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견에 감사하고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소장 이규현입니다.

아까 담당자분하고도 얘기했고 다른 사업소하고 센터도 같이 봤는데요. 제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이렇게 전체 준용을 하고 있고 일부 그 외 표준계약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약서하고 훈령으로 나온 지침하고 임금명세서하고 보니까 각자들 좀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도 틀리고 구성항목도 틀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이 있고 법정수당이 있고 약정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기본급이 왜 이렇게, 여기 제출된 임금명세서 보시면 맨 끝에요. 기간제근로자 보면 가장 큰 게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기본급을 나눠서 또 개인 시급이나 일급으로 해서 다른 거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왜 이렇게 지침이나 이 부분하고 틀리게 계산이 된 건지, 자체 기준인 건지 아니면, 하여튼 이거는 회계부서 팀장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들어, 아까 같이 얘기한 이후로도 본 위원이 노무사인데도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건 따로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공정수당은 뭐예요? 전체에서 거의 3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 또 수당으로 공정수당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게 여기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포함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세서에 나와 있는 공정수당은 일명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경기도…….

회계담당자 오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기간제는 1년 미만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퇴직금은 1년이 안 되면 발생 자체를 안 하는데 왜 줘요?

그건 경기도의 특수 사항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규정에 그런 규정 없어요. 퇴직금 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관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거예요, 그만두신 거예요, 뭐예요?

이분은 6개월 하고 지금 현재는 그만둔 상황입니다.

아, 6개월인데 퇴직금이나 퇴사위로금 명목으로 그냥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수당이에요?

네.

(화성7) 위원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공정수당이라는 개념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면…….

방성환입니다.

(화성7) 위원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정수당이 뭐냐고요? 이게 퇴직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명칭은 공정퇴직금인데 경기도만의 명칭으로 공정수당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말을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말씀드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다른 게 아니라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은 이거 두문자 딴 거거든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이렇게 명문화돼 있고 그 기준의 요건을 다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이 다 알고 있는 퇴직금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공정수당이 뭡니까, 따로?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급요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분의, 공정수당, 그것도 100만 원. 기본급은 169만 원 받는데 공정수당……. 저는 여기에 혹시나 이분이 특근을 하거나 아니면 방역을 할 때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연장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퇴직금이라니까 더 놀랐네요. 근데 또 1년도 안 됐는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뒤에 회계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 2분만 더 할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지원팀장 민완식입니다. 공정수당이라는 것은 퇴직금성 성격은 갖고 있지만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아닙니다. 경기도만이 책정해 놓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위로성 성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에서?

네.

그럼 경기도만의 퇴직금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노동정책과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1만 1,141원입니다, 시급 급여. 그래서 저희가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만근을 했을 때 8만 9,000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네, 기본급은 줬잖아요, 다.

8만 9,000원이 지급되고 지금 임금명세서에 보고 계시는 분은 10월 달에 19일을 근무했습니다.

아니, 공정수당을 얘기해 주세요.

공정수당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은 아닙니다, 1년이 안 됐으니까. 6개월을 근무했지만 이 기간에 따라서 공정수당을 주고 있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정수당의 개념하고 그걸 지급하는 취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퇴직금은 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지급하는 취지가, 뭐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 지급하는 건 좋아요.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규정에 있습니까,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그럼 전 직원 등이,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1년 안 되면 전체 퇴직금을 받습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 공정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니, 무기계약직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법상에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무기계약직은 1년 안 되면 안 주고? 지금 팀장님 말에 의하면 그거예요. 무기계약직은 아까 얘기했지만 1년이 안 되면 공정수당을 못 받고 기간제는 1년이 안 돼도 받고, 이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에 한해서는 공정수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상 무기계약직까지가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이 수당을 안 받고 기본급 이런 데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만 가운데 또 뻥 떴잖아요, 퇴직금 면에서는.

아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호봉으로 해서 최저시급이 그쪽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저시급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실험보조원의 임금명세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 본봉은 220만 원으로 조금 높은데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런데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이 208만 원이에요. 그렇죠? 208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수당도 못 받잖아요. 그니까 뒤에 계약직은 공정수당을 받아서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매월 208만 원 정도 받아요, 무기계약직인데.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분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근무하면서 10월 급여가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똑같……. 정리할게요.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에 똑같이 관뒀어. 똑같이 관뒀을 때 이 무기계약직분은 공정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논리라면. 근데 뒤에 계약직은 임금이나 급여는 비슷해요, 아까. 그런데 공정수당은 못 받잖아요.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근로계약 기간에 없는 어떻게 보면 노동법상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의 공정수당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만 서로 인정하고 제가 여기, 노동정책과 담당이더라고요. 노동정책과 담당하고 만나서 전체적인 규정하고 또 이 규정이 지침이 있는데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면서 그 기준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이상하게 적용이 되고 더 이상하게 적용되는 건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으로 갈수록 더 이상하게 계산방법이나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적할게요. 여기 공정수당의 계산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아까 그런 개념이라면. 인정하시죠?

저희도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다니까요. 그 부분만, 맞죠? 소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호소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에 말씀 올린 거 유념하시기 바래요. 이거 가지고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 기능인 의원이랍시고 핑퐁게임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시는 걸로 알고 하여튼 예산심의 때 뵐 건데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