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과 두 부위원장 간에 합의한 결과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경기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상규 사업지원본부장님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영기획본부장 임승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대외협력관 임승민입니다. 현재 원장 공석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회서비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재훈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팀 안태용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요양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민간지원팀 정승식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육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민간지원팀장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 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재가센터 김아롱 센터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전해진 센터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김재기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김미나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한국 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기관 정임정 관장입니다. (인 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은 현업과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시설별로 1명만 참석하였습니다. 구리시 동구어린이집 박희옥 원장입니다. (인 사) 화성시다함께돌봄센터 심길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부응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29일 개원하였습니다. 제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1협력관, 1본부, 5개 팀이며 소속 시설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ㆍ부천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공공센터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경기도노인맞춤돌봄서비스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기관이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등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9월 말 기준 본부 정원 79명, 현원 67명이며 전체 종사자는 총 311명이 되겠습니다. 6~7쪽 예산현황입니다. 서비스원 총예산은 243억 7,698만 1,000원이며 본부 예산은 96억 1,930만 원입니다. 소속 시설 예산은 147억 5,769만 1,000원입니다. 8쪽부터 9쪽 본부와 소속 시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를 구축하고 경기도민이 행복한 돌봄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성, 전문성, 인권존중, 동반성장을 핵심 가치로 하고 4대 분야 13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22년 정책목표는 대내외 환경으로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환경 악화, 코로나 위기에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협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와 도정과제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5일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 돌봄서비스 품질향상, 인권존중 환경조성, 동반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등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로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권ㆍ윤리 경영, CS경영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서비스원 인식 제고, 코로나19와 코로나19 외 가정과 시설을 위한 긴급돌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목적과 제한적 예산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수탁하거나 설치하여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남녀 분리를 위해 경기남부지역에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금년도 11월 말에 개소할 예정이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과 민선8기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형 지역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권존중,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 중심의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도민의 돌봄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비스원의 브랜드 가치 증진과 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도민과 복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과 온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원의 역할을 적극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1쪽입니다. 코로나19 외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돌봄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현장중심 돌봄 가이드 개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돌봄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유아, 양육자, 교사에게 성격검사, 기질검사 등 우리아이맞춤컨설팅을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인권존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현장중심 돌봄 업무가이드 개발과 보급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영유아 조기선별검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어린이환경보호단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초등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금년도에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과 종사자의 돌봄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1인당 연간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인권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인권 실태조사, 구제절차 고도화 마련 및 인권 예방 대응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352개 시설의 대체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 보장, 단기간 공백 지원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실현과 실질적인 인권보호정책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구제절차 고도화 등 인권침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9쪽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원 내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30쪽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강화, 민간협력 지원사업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시군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 교육, 업무협약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2쪽 민간협력ㆍ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1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였고 노무컨설팅 101건과 회계컨설팅 10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양주종합재가센터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찾아가는 재활ㆍ간호서비스 사업 수탁과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각지대 제로 가디언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천종합재가센터에서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일환으로 긴급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소속 시설 현황, 5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5쪽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사항, 61쪽 연구목록 등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제한된 시간으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남은 22년 사업에 있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코로나19 재발생 등 상황에서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들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업무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쪽 박옥분 위원님 요구자료인데 저희들이 공통으로 오기를 하였고 박재용 위원님 요구자료 중 116쪽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추진현황을 2022년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2021년 실적으로만 작성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2021년도.

네.

그거는 각자 관계된 분이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녀 공간 분리 바람은 어느 분이신가요?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 복지재단 감사하는 거 지켜보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각자 담당자가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기 소관 부서 걸 나오셔서.

저는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재홍 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분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행정부처와 논의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매입임대주택 2개 호를 매입 추진하였고요. 계약 완료되어 있고 수행인력 지금 채용 완료되어서 11월 중순부터 운영 개시를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운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2년 8월 달에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이미 이전 완료되어서 남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LH 측에 계속 문의하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만 매물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 이전 완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대로. 다음 분 요양보호사 성폭력 위험 노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노인요양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자, 센터 직원 등에 대한 성인식 개선 교육 필요에 대한 처리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종사자 외부 피해 대응지침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 종사자 다이어리 속지로 제작했고요, 배포함으로써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저희가 22년 1월 달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 구성을 보시면 요양보호사 역할, 인권존중, 부당업무 및 대처방안 절차, 유형별 대처방법, 그 대처방법 안에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언어ㆍ정서적폭력, 신체적 폭력 등의 규정 및 단계별 대처방안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성희롱ㆍ성폭력 처리절차와 산하 지원기관 및 외부 도움기관 목록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응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실시하였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방법 및 교육 실시하였고요. 돌봄종사자 외부 피해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도 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성인식 개선 교육도 저희가 실시했는데 총 31명, 평균 4시간 교육 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배포용 종합재가센터 표준서식 내 인권존중서약도 작성했고요. 교육도 2022년 6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시적으로 성평등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밑에 건의사항도 또 하나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입니다. 건의사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부족,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4월부터 경기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위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 및 제도분석과 장기요양기관 현장 전문가 및 장기요양요원 대상 의견청취를 통해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현재 본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저희 장기요양요원 정담회를 총 4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및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소통 게시판을 제작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의 현장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안태용입니다.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정보시스템은 23개소 국공립 시설과 공공센터의 전체적인 직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시설별 실적 관리 및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였고 다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8억 1,149만 원으로 약 5개월에 걸쳐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개선사항 등을 중점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2022년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본격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돌봄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통합사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을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관련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을 근거하여 연간 1억 6,4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월 1,300만 원 정도 소요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전재은입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관련되어서 통합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음. 조직진단, 조직개편 등 조치 바람에 관련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조직진단 및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도의 조직개편 및 증원계획 제출 후 신규 직원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직진단 및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연구용역 관련돼서 2021년 8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4개월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적정 정원 규모 산정 및 직원ㆍ부서별 업무량 분석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 1협력관, 1본부, 5팀에서 단기적으로는 1협력관, 2본부, 7팀, 장기적으로는 3본부, 14팀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직 인력 현재 34명에서 단기 38명, 장기 61명으로 나온 결과 저희가 22년도 일반직 채용을 6명 증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행정 3명, 회계인력 1명, 정보보안 1명, 시설관리 1명을 진행하여 2022년 9월 6명을 임용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지원센터 김미나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조재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오산의 경우 일사천리(1472) 상담전화를 통해서 수도꼭지 수리, 형광등 교체 등 생활 속에서 노인이 필요한 사소한 일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 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노인온상담 중에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지역의 무한돌봄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와 각 지자체 생활민원 관련 기관의 정보 등을 욕구별로 복지정보 제공하는 상담을 적극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내담자의 욕구별 복지정보 제공 상담을 진행 중이면서 현재 동사무소 및 무한돌봄센터 등 긴급복지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로도 생활민원 관련 문제를 호소했을 시 최선을 다해서 연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종합재가센터장 김아롱입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남양주ㆍ부천종합재가센터의 사업에 반영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가정의 안전한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하여 방호복 및 관련 물품, 혹서기 물품 지원을 23건 진행하였고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이용자 가정 화장실 개선, 샤워기 및 필터 교체 27건 진행하였습니다.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하였고 부천종합재가센터 이용자 가정의 위생방역 지원을 위하여 바퀴벌레 약 7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재은, 세 번째 건의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여주 이전 관련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임직원도 여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발생. 후생복지 대책에 신경을 써서 원거리 직장으로 인한 퇴사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균형발전 도모와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사무소 여주 이전에 따른 직원 퇴사 등을 최소화하고자 거주지 이전 시 이사비용 및 주거이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요양팀장 김지영입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 경기도의 6개 공공의료기관과 노인전문병원, 민간의료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돌봄보호 관련 정책을 함께 설계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과 경기도민의 돌봄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22년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연계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종사자 교육 연계를 진행했는데요.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직무교육을 7월에 29명이 참석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 인력 교육을 8월에 20명 참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 논의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ㆍ협력 구성 확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가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돌봄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A4용지 2장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현황, 내용, 회의결과, 조치결과까지 다 합쳐서 책으로 묶어서 내일 종합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위원님 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다 완료된 거를 좀 자세히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정관하고 규정을 주셔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인회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그리고 지출증빙 자료 5개 샘플 주시고요. 업무분장표, 직무분석표, 위임전결 샘플 주시고요. 출퇴근 기록이나 출퇴근 알 수 있는 부분들 샘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주지 마시고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그리고 휴일 휴가대장 그리고 출장대장, 복명서 주시고 휴일 휴가대장 같은 경우는 혹시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부분과 지출된 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보장 등 후생복지 현황에 대한 부분들 목록과 실적현황 이런 형태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분석보고서와 설문지 포함해서 도구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사회서비스원 인사추천위원회 명단이랑요, 이전 대표님이랑 현 내정되신 대표님 이력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입니다. 성평등위원회 구성 멤버하고 실제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으면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강화 사업에서 사업개요 주요내용 보면 유관기관 업무협약,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협약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뒤에 57페이지에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이라고 쫙 되어 있는 것처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입니다. 여주 이전을 하시는데 이전계획서에 대해서 받고 싶고요. 급한 건 아니에요.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되는 거 있고. 요구자료 74페이지에 있는데 노인상담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례회의 19회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이용자를 시군별로 나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결원사항이 있는지 하고요, 휴직사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직원들께서 징계절차를 받은 게 있는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게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2022년도에 감사한 내용 그다음에 내부감사, 외부감사 내용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외부인에게 소송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소송을 냈거나 최근 3년간 동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수탁 평가가 지금 나왔나요? 나왔으면 위수탁 평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통과가 돼서 아직 위수탁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수탁받은 모든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모든 기관들 평가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책을 용역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용역 책자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바로 준비되시나요?

다는 안 되지만 부분적으로 되는 거는 금방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준비를 좀 했거든요.

준비하셨습니까?

네.

빨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대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리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률 제정이 언제 됐죠? 5월 달에 됐죠? 시행이 5월에 된 건가요? 잠깐만, 제정은 2021년 9월에 됐고 시행이 3월 달에 된 거네요. 맞죠?

네, 3월 25일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그냥 읽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목적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들을, 저는 맨 먼저 우리 사업하는 것들 중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에 보면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해 놓고 제9를 보면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의2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조직현황을 보더라도 조금은 복잡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으로서 좀 복잡한데요. 직영하는 것, 그러니까 직영과 도 수탁시설, 시군 수탁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광역이잖아요. 광역이기 때문에 국가, 국가는 우리보다 더, 중앙정부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저는 이거를 경기도면 그냥 광역지방단체라고 이해를 하고 싶고 시군이면 시군 그냥 기초단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제 생각으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몽땅이요?

네.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도 똑같이 이 법률을 따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로 제가 제11조까지 다 여쭙겠습니다. 제11조에 “사업의 우선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똑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지금 우선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기초에 사회서비스원이 없는데 혹시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고유의, 예를 들어서 특례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려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기초에서 해야 될 수탁을 받아서 그들이 운영할 것들을 그보다 더 높은 광역에서 다 우선위탁을 받으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잘 되고, 지금 운영하는 것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떠안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0조에 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이나 구분하지 않고 여기 또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이런 데를 또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시설이 시행령에 보면 성폭력, 존속살인 이런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그래서 지금 시군 시설이 그런 경우 민간이나 그다음 기초에서 떠안기 부담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에서 안았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된다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민간에게 다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지속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원이 한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정책 판단을 해서…….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많이 모자라다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대기 중이라는 것도 아시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탈시설화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더 많이 받지 않아서 중간에서 보호자들은 좀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런 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은 어떻게,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도 지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민간하고 경쟁하는 거는 안 한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이런 것 때문에 광역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전체를 파급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공공성이 강화되는 일이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민간에서 하기 힘들고 기초에서도 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초들이 혹시나 특례시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쨌든 광역으로서의 조금 더 폭넓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 법이 생기게 된,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게 된 것은 아마 재난 시에 긴급돌봄서비스의 공백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체인력에 관련된 것, 단기 서비스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제공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들도 하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현장 사업장에도 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좀 덜된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유관기관 업무협약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한 거였고요. 대체인력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기관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각각 다 사업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57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을 보면 부서, 시설이 협약기관과 각각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비스원 자체가 어떻게 협약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단체들과 같이 협약을 해서 홍보를 요청하면 그 현장에서의, 서비스를 받는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더 높을 것이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 가시나요?

네, 지금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사회서비스가 뭔가 하는 질문서부터…….

잘 모르죠?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카드나 이런 걸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안을 하고요. 수행기관도 저희들이 사실 소속 기관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서비스원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현장에서 민원 받았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업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필요성은 앞에 김미숙 위원님을 통해서 같이 공유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서비스가 그동안 사적으로 유통되었던 것들을 공적으로 공적화시키면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사업 보니까 상근직 대체인력 9명 그리고 단기적 대체인력 142명, 조리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양시설의 코로나 양성자가 요즘 3년간 가장 많았을 텐데 사실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 시설이 다 걸렸을 정도로 대체인력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 인건비도 상당히 높아서 그래도 구하기 괜찮은데 경기도는 대체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옥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서 무기계약직으로 11명을 뽑았고요. 앞으로 18명 중 7명을 더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그 많은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현재는 또 저희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도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시군에 1명씩은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좀 큰 시군은 한 2~3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서울처럼 이렇게 협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대체인력이 18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임시로 단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정원을 저희들이 단기직으로 활용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건 맞는데 각 협회가 있잖아요. 각 단체들에 협회가 있으니까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그쪽과의 수요와 공급들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 점검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직접 우리가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협회도 분명히 자원들이 있을 거고 현실적인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쪽과의 소통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시나 봐,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업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사업지원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랑 구조가 좀 다른데 서울은 시설을 딱 숫자를 정해서 그곳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요구하는 시설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소규모 시설에서 주로 요구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회 차원 그러면 복지관협회나 노인복지관협회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대체인력의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회랑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협회에서는 크게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오히려 소규모 시설에서 종사자가 3명, 5명 이럴 때 휴가나 병가를 갔을 때 직접 돌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이 대체인력과 관련한 거버넌스도 구축을 하셔서 직접 민간인과도 협력해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인력들을 안 하는 이유가 인건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하고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 실태를 좀 파악해 주세요, 왜 두 배씩 차이가 나는지.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배 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17개 시도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돌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민간이 대부분이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국공립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는 많지 않죠. 몇 대 몇인가요?

현재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국공립 시설이 시군에 1개나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없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17개 시도에서 저희 경기도가 11번째로 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데 점점 그것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면 사실은 이게 민간 것을 공적화시켜서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공적화시켜서, 대부분 지향하는 게 오히려 민간보다는 그렇게 국공립을 원하는 것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지표를 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국공립을 몇 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 연도는 그보다 더 몇 배는 해야 된다. 사실 그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창출 모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초창기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장기요양 수가로 사실상 생활임금 수준 정도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민간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민간요양시설과 저희가 초창기에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꺼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공공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회계의 투명성도 그렇고 또 질적인 서비스도 그렇고 다양한 측면에서 공립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공립으로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민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낭비되는 그리고 리스크가 많은 것보다 공적 영역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가 오히려 더 건강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획을 세워 주세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셔서 본연의 서비스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받은 것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관련해서 남녀 어르신들 분리하는 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빨리 반영한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곧 성인지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사업들이 이런 성인지 관점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돌봄과 관련한 부분이 여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자칫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것들이 은연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모든 시설과 공간적인 것과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이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되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크니까 빨리 자료 주시고 성평등위원회의 역할들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랑 박옥분 위원님이랑 같은 얘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돌봄은 가족이 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을 넓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거를 이런 이유로 해고 97명 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부천ㆍ남양주ㆍ의정부시의 생활지원사분이 계약을 만료 못 하고 그냥 97명이 해고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노력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했는데요. 98명 중에서 82명이 고용승계가 됐고 탈락되신 분은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네 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진해서 참여를 요양보호…….

탈락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결격사유가 있으셨어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고…….

찾아봐 주시고.

기관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담 사회복지사 1명하고 생활지원사분이 세 분인가가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재취업이 되신, 재계약을 해 주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시랑 협의가 필요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협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관을 봤더니 35조에 정원 외 직원을 관리하는 별도 세부 지침, 세칙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을 알 텐데. 저 지금 자료요구 하나만 해 볼게요. 운영 관련해서 세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별도의 규정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물어볼 게 있는데 여주 이전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일단은 총괄적으로는 예산을 세워놓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내진보강공사를 먼저 하고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진보강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이사 확정이 되죠? 언제 갈 예정이신 거죠?

지금 여러 번 말을 바꿔서요. 지금 여주시에서는 2023년도 5월 말이면 공사가 끝나겠다. 근데 지금 그것도 가봐야…….

예정이요?

네. 준공이, 리모델링공사를 내년 2023년 5월 달에 끝마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은 줬는데요. 그것도 확실하게 가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사비용이나 이런 거 다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확정은 안 됐어도.

네,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얼마 정도 올려놓으셨죠?

지금 저희들이 이사비용이 1억 5,000에다가 그다음에 직원들 이주정착금,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한 사람당 200만 원 그다음에 1년은 월별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만 지금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차량유지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세비를 주는 건가요? 주거비를?

그러니까 거기서 월세 비슷하게,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전 직원이 다 그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금년도에도 또 6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지난해에는 파악을 해 놨는데요, 이번 신규 직원들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이전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도 발생이 됐나요?

작년에 정확하게 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보네요, 다행히.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안성병원도 제가 이전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있는 살림을 다 같이 옮긴, 다 새 걸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가구나 이런 거 집기를 다 가져가면서 이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사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집행부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 저희는 근처에서 그냥 바로 10m 내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지역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계획을 꼼꼼하게 챙겨서 갔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정해서 빠지고 가는 거 없이 다 챙겨서 이사에 몰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사 일이 결정되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옮기시고 저희도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복지국에서도 얘기를 했긴 했는데 우리 시니어 치매서포터즈 운영에 관련해서 점차 약간 늘지는 않고 그대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치매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지역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서포터즈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삶을 영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페이지는 저희 요구자료 81페이지에 있습니다. 확대되는 게 조금씩 확대되는 거 같아, 확 늘어야 되는데 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서비스원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로 하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에 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관련해서 지금 소속 시설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제시된 것은 한 21개 정도 되어 있는데 뒤에 소속 시설 업무분장한 부분은 한 23개소가 되거든요. 이 부분 내용 한번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소속 시설 내용을 보더라도 초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재가센터, 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데 각 소속 시설별로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중재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또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18페이지에 대체인력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1명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 있잖아요. 그중에 대체인력의 직종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 자료를…….

여기는 조리사랑 운전원만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숫자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중)

본부장님, 그거 21명 분포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네.

지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운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명이면 어쨌든 이 21명에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구분이.

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신청하는 부분이 어느 쪽이 제일 많습니까, 빈도수가? (경영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정확지 않더라도 어디가 좀 많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데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있고요. 장애 거주시설이죠. 90건입니다. 장애시설이 가장 많고요.

거주시설이요?

네, 장애 거주시설이요. 장애인 거주시설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대체가 되고 있나요?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사인가요, 조리사인가요?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야간에 당직하고 이런 분들이 파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많나요?

네.

장애인 거주시설이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요청 건이 제일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 한번 다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도수나 유형별로 교차분석하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질문드린 이유는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휴가사용에 대한 부분이 종사하면서 가장 좀 어렵다라고 답변한 부분들도 있고 그 사유 자체가 동료 직원들한테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의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 대체인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용시설이나 거주시설이나 또 이걸 대체해야 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대체인력들이 또 파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5개 설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정책위원회가 빠져 있는데 누락인가요, 아니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에요, 거기에 정책분과가 있고 노인분과가 있고 아동분과가 있습니다.

그건 자문위원회 안에 분과를 구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15명 이내로.

정책심의위원회는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관장한다고요?

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도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도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위원회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 법에 자세히 서비스원 이사진분들도 참여해라, 각종 종사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 단체에서 다양하게 참여하라고 규정이 자세히 돼 있어서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추천받았고요. 서비스원 이사분 중에서도 한 분 추천받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 참석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저쪽에 의뢰했는데 아직 추천을 안 주셨고요. 거의 지금 구성이 완료돼서 관련 법에서 얘기하는 수탁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중에요.

네.

위원 구성하실 때 여기 5개 설치 위원회를 포함해서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이 위촉직 위원에 10분의 6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 위원 구성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또한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적을 여기 지금 153명 이용자 현황 주신 것이 실인원인가요, 아니면 연 이용실적인가요?

실인원입니다.

실인원으로 주신 건가요?

네.

연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제출된 부분하고 업무보고 책자 50페이지 보면 그 예산에 대한 추계가 다르더라고요, 총예산이.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여기 지금 본 책자에는 1억 2,500 정도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7억 4,200 정도거든요.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경영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중)

그 내용도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맞는 자료로 검토해서 주시고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금 의정부랑 양평군을 보시면 직원은 4명, 3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용자는 20명, 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양평군이 좀 더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인건비로 따져도 이게 좀 안 맞는데 뭐 때문에 더…….

이거는 저희들은요,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 생활임금, 부족한 거는 생활임금을 추가로 드리거든요. 그것만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별로, 그러니까 양평군은 또 좀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양평군의 지자체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보조…….

그 비용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근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원수가 양평이 오히려 더 적어요, 1명이. 그런데 지금 총예산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추계를 다시 정리하셔서 산출근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이 차이점이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차별성을 두시려고 하면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에 차별성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대상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5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 운영성과 보면 이용자 고독사 0%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용자가 몇 명이고, 대상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은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인데 성과달성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오늘 2022년도에 응급안전서비스 신규 장비 설치율이 20%도 못 채웠다고 나왔거든요.

네, 지금 한 30% 정도.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용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구장비하고 신장비를 교체하는데요. 지금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 정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구연한 계획이나 AS 기간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내 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잠시만…….

지금 찾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그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 경기복지재단에 자료 다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고 오작동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련된 부분들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것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경기복지재단도 그렇고 생산품 구매실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도에서 통계 낼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7개 분야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중증장애인,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여성기업, 녹색제품, 사회적경제, 여성중소기업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은 383만 7,000원 그다음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18만 4,000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출된 우선구매 실적이 오류가 있는 거네요.

네, 저희는…….

2021년, 2022년 다 지금 1건도 없는데.

저희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를 샀어요. 근조화환 이런 것을 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받은 자료랑 틀리니까 그 내역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자활기업을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분을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서도 구매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또 더군다나 저희 복지국 산하 소속 시설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선행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름에 그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경기도의 저희 산하 센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의 제품들, 거기에 일반 자활기업, 중중장애인 생산품, 표준사업장 다 납품을 거기다 해서 경기도에 중개해 주는 게 우리 센터고 그게 경기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계약하시면 거기에 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사업을 좀 하세요. 경기도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거 제가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려고 그랬던 거 아세요? 혹시 아셨었나?

네.

그쪽에다, 센터하고 거기서 장애인 생산품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수탁기관 관리를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노인온센터를 봤는데요. 상담사 처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상담사가 상담을 잘하려면, 도민들에게 좋은 상담을 전달하려면 어쨌든 간에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내에서 도서관 건물 3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반을 나눠서 노인상담센터도 있고 노인맞춤돌봄 거기도 있고 노인일자리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하시는 데 환경도 사실 너무 부족하고요. 저희가 원래 구 도청사로 가면 거기 여성콜센터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게 하려고 이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사 활용방안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개선방향을 좀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현재 우리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실 상담에 대한 내용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도나 아니면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심리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한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보건 쪽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수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거 보니까 중장년 지원이라든지 노인상담 지원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그렇듯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지원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청년 쪽에는 지금 현금성 지원이 너무 많고 사실 사회서비스적 지원이 너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인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하면 전 생애로 유아서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돌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분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버 1388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그리고 중장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도랑 상의하셔서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지원단 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출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이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그럼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유혜란 단장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쨌든 제공되는 제공 인력의 질과 그런 서비스의 제공이 조금 더 좋아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 도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말고 그냥 개인이 사비로 내서 진행하는 비용과 우리 서비스 지원금에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금액 차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심리지원서비스와 언어재활서비스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서요. 근데 언어재활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중, 특히 병원의 세팅에서는 30분을 기본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30분에 2만 5,000원, 그러니까 저희는 1시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최고는 26만 원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시간에 4만 5,000원 이렇게 언어재활서비스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놀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심리지원서비스의 경우에도 통상 한 타임에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저희가 한 4만 5,000원이니까 50%를 약간 넘는 수준이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외부에서는 현재 8만 원 정도, 7~8만 원 정도의 서비스 금액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쨌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에서 진행하는 금액은 그거에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서비스 금액이 어쨌든 제공 인력과 연결되었을 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드시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사 제공 인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의 서비스 가격과 저희 서비스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양질의 제공 인력이 이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바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개선방향을 아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서비스원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안은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랑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걸 좀 시행하려고, 내년 하반기 내지는 24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좀 더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부분들의 방안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 따라서 어쨌든 지원받는 격차들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어쨌든 치료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인원의 차이는 있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지금 이용 아동 수를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맞춤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들의 기질과 방향성에 따라서 부모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관심사나 이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더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 부분 요청드리고요. 또 보건의료 연계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보건복지국에 TF팀을 요청드렸는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이 부분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도랑 이야기를 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료가 왜 한 통도 안 오죠? 자료가 지금 하나도 온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갖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가 행감이 빨리 끝나죠. 자료가 하나도 안 오면 행감을 또 못 하죠. 자료 또 오는 시간, 빨리 좀 갖다주시고요. 자료 오는 동안 저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 요청한 111페이지에 경기도 장기요양지원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 실적, 아까 자료 잘못해서 수정해 준 자료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사회서비스원 그런 기관에 대한 이름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을 보면 위기가정이나 또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장애인분들, 이런 가정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홍보가 2021년도에 비해서 홈페이지에 가입된 수는 이용자가 한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해 언론보도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리플릿이나 포스터 이런 거는 비슷하고 작년에 비해 소식지가 좀 늘었고요. 그런 거 보면 언론홍보가 저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보다. 그런데 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 공격적으로 해서 더 많은 도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줄었지만 내년에는 홍보가, 특히 언론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에 많이 알려져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을 알아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원협력사업에 보면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힐링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한테 수정해서 준 한 장짜리 자료,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지원협력사업에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입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저희 장기요양요원들의 힐링을 위해서 힐링 키트를 제작…….

잠깐 마스크 좀 벗고. 말이 좀…….

힐링 키트를 제작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이 키트를 제작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6회기 지원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힐링하는 거죠?

장기요양요원이고요. 주로는 요양보호사가 해당이 됩니다.

아, 요양보호사. 종사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 힐링 프로그램을 왜 궁금하게 여기냐면 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특히 지금 이와 같은 계절부터 추운 겨울에 손수 연탄을 들고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연탄이나 아니면 김장김치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위기가정의 집안 도배서부터 해서 집안 청소해 주는, 사실 독거노인분들께서는 가정에 청소할 부분들이 많아요. 좀 환경이 열악하고 혼자 청소할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한 번씩 가서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많이 가서 노력봉사, 사회복지사들이 몸으로 하는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 그런 분들이 지쳐 있으면 또 그만큼 우리 수혜 볼 수 있는 분들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보장성 있게 더 오랫동안 많이 받게 하려면 저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치지 않고 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지만 그분들도 사명감 갖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보람 있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이용자, 요양보호사도 중요하지만 꼭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요양요원에는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 비중에서 요양보호사가 9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로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직종별로 구분을 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57명인데 22년도는 250명으로 늘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돌봄종사자 정담회를 11명이서 2회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찾아가는 정담회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들의 의견수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는 정담회 형태로 해서 자조모임을 현재 지금 10개 동아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록 숫자 차이는 별로 없지만 21년도에는 13명이고 또 22년도에는 11명으로 줄었어요. 이러한 돌봄이라든가 정담회라든가 돌봄종사자들에게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줄어서, 좀 아까 얘기했던 힐링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통이 더 줄어든 것 같아서. 이게 이용자들을 위한 비중이 커지는데 그 반면에 이런 종사자들한테도 좀 비중을 주셔서, 보호할 수 있는 건 역시 관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 돌봄에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손수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처우개선 또 환경, 소통 많이 해서 많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말 11월ㆍ12월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사업에도 장기요양요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 대상으로도 지금 정담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심리상담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등등의 사업들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정담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분기별로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사회서비스원 질의 답변하시는 모습 보고선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복지국하고 오늘 오전에 복지재단 감사 수감하는 거 모니터링하셨죠?

네,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잘 보셨나요?

네.

모니터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경기도의 복지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되겠다고 보이시나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신생 기관이라,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이제 채 3년이 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난 8월에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경기도가 최고 점수인 S등급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5개 분야의 리더십하고 전략경영, 조직관리, 재무, 사업 분야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그때 이거 직접 수감하신 팀장님이나 실무 담당이셨던 분 뒤에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총괄하셨죠?

안태용 팀장이 총괄했습니다.

팀장님, 저 발언대 앞에 잠깐 나와보십시오.

기획예산팀장 안태용입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면 전국에서 이렇게 1등 수상을 할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우선은 사회서비스원 법률에 의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을 했는지가 중요한 평가지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사회서비스원이 초기 설립되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긴급돌봄사업과 종합재가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시범 모델로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인정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저희가 정규직 전환 등의 성과도 있어서 그런 노력의 평가로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요. 사회서비스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10개 시도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95점 이상 S등급을 받으셨어요. 이 등급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수감받으시는 모습 보면서도 어제와 오늘 오후의 모습과 다르게 기관장님이 말씀하시면 뒤에서 같이 어떤 답변하려고 노력하시고 같이 공감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칭찬드릴 건 칭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용도 만족 조사는 경기도가 1등에도 불구하고 10개 기관 중에 8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법률도 제정이 됐잖아요. 근데 보면 11조에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마련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위수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우선위탁받을 수 있는 것은 위법시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우선 받을 수 있고요. 시행령 쪽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 즉,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거는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오늘 경기도 복지 관련돼서 감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사회서비스원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예산, 인원, 지금 예산도 적고 인원도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아직 50%도 넘지 않아요. 적습니다. 사업비 비중이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본부장님, 오늘 수감 받으신 내용 해서 이런 S등급 받고 경기도가 최고로 복지사업을 잘한 거는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공지사항에 월별로 몇 건씩 이렇게 쫙 나열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까? (웃 음)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양우식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 태동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S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경기도민이나 복지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우리 본부장님?

네,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는 어떤 틀에 박힌 평가기준하고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지수는 틀립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제 점수를 준다면 40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항상 쓴소리하시는 분인데 너무 칭찬하셔서 제가 대신 현실을 좀 자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임승민 대외협력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 말씀대로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피곤하고 힘들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진정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수탁기관 내용을 달랬던 이유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 통과시켜 드려서 평가가 얼마나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내용은 없고 국공립어린이집 하나가 나왔는데 A등급으로 나왔네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결원현황 지금 보니까 총원이 79명, 현원이 67명, 지금 결원이 12명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무상황이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하고요, 아동팀장하고 일반행정 직원이 결원입니다.

돌봄직에 무기계약직 돌봄이 9명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네.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도점검ㆍ조치사항 4건, 주의사항 5건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1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S등급을 받았지만 이런 조치사항이나 감사 결과는 있네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너무 많은 채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11회 차 채용을 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상ㆍ하반기로 통합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또 통합채용을 별도로 하거든요. 이직률도 높고 그다음에 또 새로 신설된 조직이라 정원을 뽑는데 그래서 노무사님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혹시 부채현황 알고 계신가요?

네.

어느 정도 되죠?

저희는 사실상 부채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있고요. 그 부채현황은 복식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별 부채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개, 공공기관이. 그다음에 출연ㆍ출자 기관이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니까 경기교통공사가 부채비율이 538.8%, 경기농수산진흥원이 882.8%,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24.9%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회계결산 18.1%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도 계신가요, 여기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인가요? 다함께돌봄센터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다함께돌봄 송린이음터센터 센터장 심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죠?

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강화하면 되는데 왜 굳이 돌봄센터를 만들었죠?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공적인 돌봄이 많이 필요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겼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제일 안 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부터는 처우개선이 되나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합쳐져서 호봉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장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 그 척박한 상황에서 적은 급여를 갖고 살아가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드디어 내년부터 호봉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질문드렸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승민 실장님께요. 우리 정관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제가 지금 조례라든지 운영규칙 이런 걸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관 하나가 달랑 있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0조 보시죠, 30조. 30조를 보시고, 30조3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맞나요?

네, 제출했습니다.

이거 출연ㆍ출자 기금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왜 보고를 하죠?

사회서비스원 지원법, 잠시만요. 27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연ㆍ출자 기금, 이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30조에 “사회서비스원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27조3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 하면 2020년 1월 13일, 그렇죠? 여기 보면 제정이 된 게 2020년 1월 13일이고 전부개정은 2020년 8월 12일에 했으니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제정은 2020년 1월 13일 날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9년 12월 3일 개정됐거든요. 2019년 12월 3일이면 이게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저희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상위법령이니까 이거에 따라야겠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개정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하고 지금 뭐가 달라져 있죠?

네.

이거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우리 수감에 임해 주시는 임승민 본부장님과 간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한국시리즈 5차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9회에 홈런 한 방으로 역전을 해서 이겨서 6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우승하는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3년 가깝게 돼 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생애주기 돌봄을 제공하고 더 나은 돌봄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네, 맞습니다.

3년 정도면,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업무보고 중에 중장년 우울증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실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로 보면 일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를 하면 이제 3년 차 정도가 되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그러면 어떤 메인사업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업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연상될 정도의 그런 사업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 메인사업을 딱 하나 하면, 아까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홍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광고비로 아무리 홍보해서 인식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반복해서 계속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이 뭘까, 지금 시점에. 제가 다른 보건건강국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IMF, IMF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해진 게 그 이전에도 자살률 세계 1위였었는데 지금 더 그게 심해지고 경제적 이유나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기 지금 상담실적을 보면 합계가 3,645건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250명, 1년에 자살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20대ㆍ30대가 858명인가 되거든요. 출생률도 낮은 데다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걸 메인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대한민국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시작해서 뭔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이게 타 자치단체에 귀감이 될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게 전파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어떤 이유로 작은 사업,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울증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작은 부분의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걸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왜 못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인원의 문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과를 내고 뭘 했을 때는 그다음 단계에서, 아까 제가 한국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단타 3개 쳐봐야 1점을 내거나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홈런 한 방이면 역전을 하고 한국시리즈 우승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내년도쯤에는 뭔가 그런 메인사업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삶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거에 역할을 하는 주 기관이다라는 인식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업도 중요하지만 메인사업을, 제가 예시 든 사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업,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뭔가 지금 변화의 시점을 그런 사업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내부 토론도 하고 또 용역도 주고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시고 전문가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갖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따른 결과로 매듭을 집약해서 서비스원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변화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서 도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기치 아래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흐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거,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의 목표 역시도 경기도형, 쭉 보니까 백화점식 나열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체협상 중에 실제로 관철이 됐거나 아니면 관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해 7월 29일 날 36개 항에 걸쳐서 합의를 했고요.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 합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임단협이 협상이 됐습니다. 다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신 최종현 위원장님이 쟁점사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조하고 최종현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셔서 급식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임금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소급해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 이게 사실은 경기도는 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직접 서비스는 하지 않고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인데 자꾸만 이렇게 매머드하게 커지게 되면, 몸집이 커지다 보면 사실은 이게 지자체의 역할보다는 광역에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은 향후에는 사실은 지자체로 많이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지부 형태라든지 해서라도 권역별 서비스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저희도 지금 현재 노보가 5개 권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워낙 범위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우리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그쪽에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면 완전히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조직도 많이 필요하고 할 텐데 전문기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인권교육 이런 것들은 수시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과 MOU 맺어서 협력해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하시면 조직만 방대해지고 나중에는 처치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고 해서 지원을 받을 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하시려면, 사회서비스원은 본질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협력하셔도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야. 전문성을 더 요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고 하는데.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HACCP 유지관리 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네요?

네, 노인일자리센터에서…….

HACCP 이런 것 같은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 이건데 이런 것까지 직접 다 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또 일자리본부도 있으니까 협력하나요?

네, 같이 수행기관으로서 협력합니다.

같이요?

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임원들 직책수당을 쭉 보니까, 그중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의 직책수당을 쭉 보니까 5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있어요. 사실은 기관장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기관장님께서는 15만 원을 받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55만 원, 물론 센터장이라도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후상박, 늘 아랫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사실 센터장님 이것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활임금하고, 전일제 교사하고 센터장님하고 임금이 같아서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의 여력을 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아래로 가장 취약한 장기요양사라든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코호트 격리해서 옷을 방한복 입고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은 정말로 보다 더 ESG 경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ESG 경영이란 어쨌든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건지?

네.

보다 더 다른 데보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후상박적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각종 위원회 남녀 비율에 대한 문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된 거 있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좋고요. 겨울 돼서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연탄불이나 이런 거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주무부서에다가 말씀드렸지만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매트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환경을 대안으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상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왜 주는 거예요? 궁금해요.

저희들이 개인하고 팀별로 평가를 해서요, 공무원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저희들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지표가 가령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저희들도 교육 그다음에 자기네가 오늘 일례를 들어서 대체인력을 300곳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는 한 5%를 늘려서 350, 홍보도, 숫자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계량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주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표가 궁금해서 하니까 이후에 그 성과지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란 단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잠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군별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 이용률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수원 첫 번째로 제일 많고 성남 많고 부천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내용만 봤을 때도 인구 비례에 대해서 지원된다기보다는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지역은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 지역적으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용 인원의 차이를 31개 시군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시군별 인구학적 특성이 일정 정도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공 기관의 수, 제공 기관이 얼마큼 충족되게 분포하고 있는가 또 제공 인력이 구하기가 수월한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도 최근에 특례시로 100만이 넘는데요. 부천의 인구보다는 고양시의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장애아동 비율로 봤을 때는 수원 다음에 고양이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부천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인원이 1,500명인데 고양시는 777명입니다. 이런 비율의 차이 때문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이 이 부분 좀 고민해 보시고 일단 이후에 그러니까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먼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게 지원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서 이 부분이 조금 비율에 잘 맞춰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입니다. 정관과 내부규정을 제출해 주셔서 관련된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나머지는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전재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무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시간외근무 관련해서 한 주에 12시간 한도로 되어 있죠?

저희가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월 제한도 있나요, 혹시? 월 시간제한.

20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시간. 그러면 그 대상이, 모든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저희 시간외근무수당은 팀장들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직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직급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복무규정에는 그 내용이 제외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기준법 근거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예민한 사항들 같은데 직책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제외가 되고 월 20시간으로 시간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직원들하고 협의된 내용이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휴일근무의 경우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대체휴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혹시 대체휴가 하실 때 휴일 관련해서는 몇 배 더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2.5배 하고, 아니…….

1.5배.

네.

1.5배 적용하고 계신가요?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 기록지 보니까 시간이 20시간 넘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아마 이 기록을 남기실 거고 만약에 그 시간에 대한 부분에 제한을 두실 거면 그것 또한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 갖고 계신가요? 2022년 4월 시간외근무수당 근무기록부하고 2022년 4월 출근부가 있습니다. 4월 4일 같은 날에 경영지원팀 자료를 보면 직위가 주임으로만 되어 있어서 1시간 45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근부에는 팀장만, 4월 4일 날 연장근무한 사람은 팀장이 4시간 한 것밖에 없어요. 교차해서 보면 좀 다르거든요.

네,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월별로 출근부와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별도로 부서별로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일 쓰실 때 연차 잔여가 남잖아요. 남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6개월 전에 연차 관련된 사전안내를 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고 그것 관련돼서 직원들이 연차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초기 기관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차 관련된 연차 촉진제와 그다음에 이것들을 누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촉진제 관련해서 계획서랑 다 받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사용 권장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러면 그래도 또 잔여가 남을 경우에 연도 내에서 종료를 하시나요, 아니면 익년에 또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나요?

현재는 연차 촉진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멸이 되고 있는데…….

소멸로.

네. 그거 관련돼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에게…….

이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는 건 아니고 촉진을 해서 사용하고 소멸하는 형태로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혹시 경영지원팀에 김○

돼 있어서, 김○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신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임은 없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10월 1일 날 한 6시간 정도 하셨는데, 9시에서 4시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이 부분 5시간으로 하십니까, 6시간으로 휴일근무 적용하시나요?

9시에서부터 4시…….

네.

오전 9시에서부터 4시를 지금 말씀하시는…….

네, 9시에서 16시.

16시. 토요일……. 지금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휴일이니까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제가 날짜 확인이 안 돼서.

네, 그거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휴게시간 포함인지 제외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대체휴일에 대한 부분으로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토요일 근무나 휴일근무는 대체…….

이 휴일근무에 대한 부분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공휴일인지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체휴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저한테 지금 제출하기로 하셨던 자료 중에 지출증빙자료 5개 샘플과 업무분장표, 직무분석표는 주셨는데 이거는 샘플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진짜 지표 샘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원별 직무분석 경영지원팀 걸로 아, 경영기획본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장대장이랑 복명서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대체인력에 관련된 부분들 자료요구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관련된 자료 그리고 아까 대체인력에 대한 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부분은 내일 종합감사 전에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서비스원을 걱정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결같은 목소리가 경기도사회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 발전된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갈 방향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방향이 뭔지 좀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11일 0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