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과 두 부위원장 간에 합의한 결과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에 이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경기사회서비스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 출석하였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민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2021년도.
그거는 각자 관계된 분이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녀 공간 분리 바람은 어느 분이신가요?
아니, 복지재단 감사하는 거 지켜보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각자 담당자가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기 소관 부서 걸 나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대로. 다음 분 요양보호사 성폭력 위험 노출. 맨 밑에 건의사항도 또 하나 있잖아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희가 A4용지 2장으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현황, 내용, 회의결과, 조치결과까지 다 합쳐서 책으로 묶어서 내일 종합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짧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적으로 위원님 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 다 완료된 거를 좀 자세히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승민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위원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책을 용역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라고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용역 책자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바로 준비되시나요? 빨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당연히 이름에 그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경기도의 저희 산하 센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판매시설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거기의 제품들, 거기에 일반 자활기업, 중중장애인 생산품, 표준사업장 다 납품을 거기다 해서 경기도에 중개해 주는 게 우리 센터고 그게 경기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계약하시면 거기에 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하고 사업을 좀 하세요.
경기도하고 같은 사업인데. 그거 제가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려고 그랬던 거 아세요? 혹시 아셨었나?
그쪽에다, 센터하고 거기서 장애인 생산품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자료가 왜 한 통도 안 오죠? 자료가 지금 하나도 온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갖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그래야 저희가 행감이 빨리 끝나죠. 자료가 하나도 안 오면 행감을 또 못 하죠. 자료 또 오는 시간, 빨리 좀 갖다주시고요.
자료 오는 동안 저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감사중지) (23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웃 음)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요, 양우식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 태동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S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경기도민이나 복지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우리 본부장님? 국가가 하는 어떤 틀에 박힌 평가기준하고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지수는 틀립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제 점수를 준다면 40점밖에 안 돼요. 그거는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양우식 위원님이 항상 쓴소리하시는 분인데 너무 칭찬하셔서 제가 대신 현실을 좀 자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치셨고 이제 추가질의할 분이 또 있으셔서, 지금 12시가 넘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감사중지) (24시 경과) (11월 11일 00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가 이뤄져야 할 시간입니다만 24시가 넘어서 추가 감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24시가 넘더라도 감사를 중지하지 않고 질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임승민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증인으로서 자정을 넘어 11월 11일까지 계속 출석하여 답변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서비스원을 걱정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결같은 목소리가 경기도사회서비스의 질과 여러 가지 발전된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갈 방향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의 방향이 뭔지 좀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 있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종합감사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11일 00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