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송은경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허순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홍성호 보육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현숙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여성가족국을 대표해서 김미성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다문화뉴스 송하성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정원은 102.75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4조 2,853억 원이며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은 133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여성가족국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 확산 및 정책 강화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140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여 22년 8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성별 통계 제공 확대와 자치법규 및 도정 홍보물의 성인지 관점 점검 강화 등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상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성평등한 직장 만들기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 맞춤 성인지교육, 세대공감 성평등 캠페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별 갈등 완화에 노력하였고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운영도 확대하였습니다. 8쪽 여성단체 활동과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47개 민간 주도 공모사업과 6개 경기도형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였고 여성소식지 발간, 경기여성대회 개최, 경기여성 평화 걷기 등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교류협력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명예 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9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도민대응감시단을 통해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삭제 등 36만 9,000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도 51회 실시하였으며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91개 기관에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도 금년 8월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과 후속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팀을 4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별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23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여성 안전망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10쪽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 및 단체 업무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기 지도점검과 철저한 조사로 부적정 비영리민간단체 20개소를 등록말소 추진하는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법인ㆍ단체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12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6개소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가족역량 강화, 가족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경기도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7개 분야 17개 실행과제 추진과 함께 5개년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위한 육아나눔터 81개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였고 도내 가족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도 23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복 가족 프로그램 등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도 활성화하였습니다. 1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양육비와 생활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 취업 등 자립 활동에도 1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와 미혼모ㆍ부에 대한 거점서비스 및 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퇴소 시 자립지원금 1,50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22년 7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도내 청소년부모 281명에게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및 자녀 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전문성을 살린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국가별 문화교류, 가족관계 증진 캠프 등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확대를 위해 학령기 자녀의 진로ㆍ취업 상담, 취학 전 학습 지원과 이중언어 교육,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함께 폭력피해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적 향상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31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63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일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놀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118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놀이 지도와 발달지원 전문인력 6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 정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2,181개소에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시군 컨설팅은 상ㆍ하반기에 나눠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맞춤형 교육 51회, 컨설팅 1,119회를 실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코디네이터 48명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ㆍ운영 실태는 11월 말까지 지속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 영유아 건강과일 공급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지원에 18억 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79억 원, 개보수 등 환경개선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체험학습 확대를 위해 영유아 생활체험실인 늘품숲을 운영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체험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42대 대여, 유아 인성교육 동화 36편 보급 등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영유아 32만 명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시간제 보육 92개 반도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319개소,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517개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1,884개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자녀 보육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강화 및 권익 향상입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취약보육 역량 개발, 국공립 신임원장 직무역량 교육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 원까지 지원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노무상담과 교육, 사례관리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권익 확대를 위해 보육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을 보장하여 보육 공백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시설과 학교돌봄터는 227개소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아동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785개소와 시군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돌봄 거점인 경기도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 및 시설 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돌봄시설의 지도점검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신규 및 기존 아이돌보미 교육비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여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3쪽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안전망 구축 등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74명을 배치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ㆍ지원 시설도 21개소 확충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활성화로 관계기관과 아동학대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8세 미만 아동 79만여 명에게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결식아동 7만 2,000여 명에게는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나은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로 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 전담요원 87명을 시군에 배치하고 보호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자립을 위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19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 활성화 등 공적책임 확대를 위해 가정위탁아동 1,726명에게는 양육보조금, 심리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예비 입양부모 교육,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등 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 지원 전담기관의 규모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323명에게는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 원의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 안전망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운영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6쪽 가족친화적 일ㆍ생활 균형 체계적 지원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ㆍ기관 인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지역여건과 맞벌이 가정 등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도 지원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지원플랫폼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워라밸 링크를 통해 일ㆍ생활 균형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특화 경력개발 종합서비스 꿈날개를 운영하여 취업을 위한 온라인 진단, 상담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여성의 취ㆍ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 창업 사례를 도출하고 최근 취업 수요 및 트렌드를 접목한 직업교육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안전망 구축 등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라인 고충상담 등 고용 유지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 사회참여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종합 지원을 위해 직무능력 등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119개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으로 3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직장문화 개선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유형별 맞춤 지원을 위해서 1인당 최대 90만 원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훈련, 디딤돌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대상 공공일자리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30명을 양성하여 소상공인 644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여성 취업지원금을 1인당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사무원도 60명으로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28건 중 2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하신 10-62번 1인 가구 광역지원센터 건립은 도 전체 조직 및 인력 상황과 연계된 부분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6쪽까지는 분야별 주요 통계자료와 간부공무원 명단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상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2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돌봄 지원이 있어요. 785개소에 530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시군, 기관명, 지역, 주소도 가능한가요? 주소.

위원님, 전체 다 말씀하시는…….

네, 예산 하면 집행률까지. 가능합니까? 금액, 집행률 해서 최근 3년 치.

올해 거는 집행률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9월 말 현재까지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네, 9월 말까지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843페이지예요. 어린이집 폐원 현황 중 행정처분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수만 나와 있지 결과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처분됐는지. 이거 처분사유 상세히 좀 부탁드리고요. 또 2권의 945페이지에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점검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치사항에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것도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최근 3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림의 날 행사 지난 5년간 기념사업 공모사항하고 어떻게 공모가 됐고 어느 업체가 참여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떻게 낙찰이 돼서 행사를 하는지 그리고 행사내용, 예산, 참여인원 등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가 한부모가정 지원 중에 가족 힐링캠프라든가 혹은 나들이 지원한 게 있는지, 특히 숙박형의 지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3년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이채영 위원님.

여성폭력 피해자 신고건수하고 성폭력, 직장 내 폭력 그다음 등급별로 22년 31개 시군구에 5등급에서 1등급 표시 집행률과 여성 피해자 대응한 내용들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등급 말씀이신가요?

5등급에서 1등급의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구에서. 이 도시에 한정하여 성폭력, 직장 내 폭력 그다음 등급 된 집행률 그다음에 피해자 신설 대응한 내용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7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 482페이지에 보면 일가정과에서 한 사업이 일자리재단과 위탁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일자리재단과 체결한 위탁체결서 주시고요. 22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별 추진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15년 이상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법인명 또는 단체별 사업내용, 그 법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현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관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15년 이상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아, 15년 이상 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있죠?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2권에 보시면 60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 인건비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 센터 운영 외로다가 개별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문교육자, 사례관리자, 통ㆍ번역서비스, 언어발달치료사 이분들 인건비하고 처우개선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 장민수 위원님.

장민수 위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된 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 공약실천계획서는 혹시 나왔습니까?

네, 일부 나왔고 아직 그 세부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다각도로 많이 공부해서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저출산에서 인구 쪽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요.

본 위원은 인구통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보니까 영아가 0세에서 24개월이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바로 이제 우리 여성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중복관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다 돌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70년도에는 보면 출산율이 4.53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0.83이거든요.

네, 합계출산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출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일 큰 문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부모의 부담과 비용이 너무나 많지 않나. 그걸 부담을 그리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충분치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들은 많고. 그래서 양육을 경감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그 보육 분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누리과정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보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00%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이 경기도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2023년도 예산계획서에는 이걸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종전대로 편성하신 거예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저희가 교육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건데요. 저희가 12월 달에, 12월 말에 그 단가가 결정되고요. 내년 1월 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차액보육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년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현장에…….

2023년도 예산을 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조사를 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차액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증액을 시켜달라 요구를 좀 했어요. 그거 반영이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보육 물가, 2023년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인상 수준하고 도와 시군의 예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반영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네,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 1월 달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 그 방향성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실제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집행하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거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사실 어린이집 개소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또 영아반 0세에서 2세 운영비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아이들을 출산해 가지고 양육하는 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서 출산율을 높일 건지. 인구가 있어야 국가가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 여성국이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짧게.

저희가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더 확충시킨다든가 0세아 어린이집을 더 연장,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든가 기타 예산 지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을 다 경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외에도 조리원 인건비 그다음에 반당 운영비 늘려나가는 것 그다음에 부모급여 신설되는 것들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일부 반영이 됐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책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소독해 본 적 있어요?

소독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다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시는 거는 국장님, 그냥 방역요원이 가서 실내에 이렇게 소독하는 거고요. 그걸 소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장난감 대여하고 이러는, 아이사랑 놀이터 이런 데서 장난감 대여도…….

아니, 책을 소독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책은 저희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대출을 할 때 소독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도서관에는 분명히 있어요, 책 소독기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민간ㆍ가정 이런 어린이집들은 그 책 소독기가 없잖아요.

아, 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 지원할 의사는 있나요?

네, 책 소독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있잖아요. 지금 허가를 취소시킨 데가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취소시킨 단체들 리스트 있죠?

리스트요?

네. 그리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소사유.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국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단체들이 원래 설립할 때의 목적과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는 지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성가족국 들어가서 정책분야별로 전체를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에 여성가족재단이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또 뭐 있죠? 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좀 정리가 필요하다. 업무가 중복된다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를 분장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시면 임용이 7월, 8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다문화과장님하고 아동돌봄과장님만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답변 못 하실 경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구자료 2권 842쪽의 경기도 어린이집 폐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을 따져보니까 651.2개소 그렇게 되고요. 또 폐지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통폐합, 세 번째는 원아감소, 네 번째 행정처분, 다섯 번째로 건강 악화 등 개인사정, 여섯 번째로 재개발ㆍ재건축 철거, 일곱 번째 용도변경, 임대계약, 기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794개소가 폐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기타에 427개소가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내용 지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처럼 이것도 같이 해서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폐지사유를 보면 첫 번째 원아 감소가,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91개소고요.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는 건강 악화 등 개인사정이 649개소, 세 번째로 기타가 427개소, 네 번째로 임대계약 만료가 346개소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해년마다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폐원하고 있죠? 제일 문제는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통계청이 발표한 게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이 0.84%예요. OECD 평균이 1.61, 이게 2019년 기준인데요. 보면 201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역시 최하위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인구가 줄면 노동력,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경제가 어렵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과도한 노인 부담을 주고 사회복지예산의 팽창을 초래한다, 세 번째로 저출산은 외국의 노동인력을 불러들여 다국적 국가로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고유의 단일민족은 퇴색하고 다문화국가로 문화적 갈등과 언어문제, 교육문제로 야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 해결방안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 시행이 되고 두 번째로 보육의 공공화, 세 번째로 청년 취업 기회의 확대와 고용의 질 향상, 네 번째로 공교육의 활성화와 사교육비의 부담 경감, 다섯 번째로 남성과 기업의 의식 변화가 있어요. 국장님,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 5년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폐원 수가 평균 794개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이 원아 감소고 또 저출산이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원아 감소,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일단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하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연합회 측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의 부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그 기저에는 저출산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제대로 챙겨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보육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보다는 많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지원은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 받게 되나요, 아니면…….

원장님들이 가령 내가 어린이집의 대표였다가 인건비를 받는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하는 수요도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은 지방이양사무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민간ㆍ가정이 전환되면 현재 민간ㆍ가정보다는 월 한,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국장님,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딱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국공립 신축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폐원하기 전에 관리도 하셔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시고, 그 이유에 대한 것도 뭐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강구안 대책도 또 마련해 주시고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자료 2권의 1095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판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0년에서 21년 넘어올 때 신고접수가 4,386건이 늘었고요. 또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2,549건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는 아직까지 9월 말 기준이라서 지금 제가 통계를 못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는 이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관찰하게 되고 신고 수도 늘게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모 매체에서 방송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 못 보셨죠?

네.

내용이 뭐냐 하면 목덜미를 누르고 파리채로 때렸어요.

아, 파주 건 말씀…….

네, 파주 어린이집.

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가 경찰과 파주시청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진행된 건데 당시 파주시는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서 뒷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았어요. 파주 어린이집 교사는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자,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 검찰에 송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도 중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이 아동학대, 정확하게 하면 2020년 후반부터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체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체계적으로 아동들을 또 즉각분리제 이런 것들도 도입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시보호소도 만들었고 지역 간에 협의체도 구성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공무원들 담당이 있을 때 교육 같은 것도 하시죠?

네, 교육도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세게 강화해 주시고 또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저출산 문제도 있는 거고 아동학대도 있는 거고 또 어린이집 폐원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은 뭐 당연히 내놓겠죠. 그 대신 국장님의 생각, 마인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여성가족국에서는 수장이시잖아요. 수장인 만큼 좀 관심 있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 또 전담기관 종사자들 정말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고요. 새로 채용이 되고 이러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김진경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조금 너무 면피성 발언이신 것 같아서. 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 102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보면 ‘아, 저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지 그것이 이렇게 보편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요구자료를 봤더니만 2020년도의 신고건수가 9,192건 그리고 그때 아동학대 판단된 건 7,669건, 21년에 신고접수건수가 1만 3,578건,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1만 218건 그리고 현재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내주신 자료에 보면 신고접수건수가 8,130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거 있고 판단된 게 4,923, 5,000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년에 9,192건이었는데 21년에는 1만 3,578건이면 신고접수건수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물론 어머님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보호시설에 가 가지고서, 보육시설에 가서 학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더 많아진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동학대 판단건수가, 신고접수가 1만 3,578건인데 판단건수가 1만 218건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신고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 난 게, “이건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하고 결정 난 게 1만 건이 넘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몇 %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받아본 자료만으로도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살 아이가 380차례, 2살 아이를 380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거기에 또 조리사님도 계시고 원장까지 검찰 송치가 됐어요.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니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위의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집행부가. 집행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교사나 조리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또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시군은 하나도 없는 시군도 있어요. 20년, 21년, 22년 신고건수도 없고. 그래서 0으로 나온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0으로 나온 시군과 어떤 시군은 또 너무 많아요. K시군 같은 데는 자료 받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물론 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이 교육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파주라든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는 저희들도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보육교사 인성교육을 점점 더 강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채용할 당시에 그런 성품 자체도 면접에서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국장님.

네.

예전에 미운 7살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미운 4살이라고 그런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가중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 얘기가 그래요. 내 아이지만 정말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울화가 치밀 때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나 우리 보육교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과 더불어 또 스트레스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누가 해 줄 수 있는 건가? 집행에서 해야 돼요, 집행. 위의 부분에서. 경기도의 컨트롤타워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육도 늘려야 되고 동시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가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교사들 힐링음악캠프도 하고 이런, 저희 의원들을 찾아와서 요청해요. 이런 것 좀 해 보고 싶은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시고 아울러 교육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조리사 선생님 얘기가 나와요. 조리사한테 상습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조리사님들도 교육받나요?

조리사 교육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안 하시죠?

네.

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2월 피해아동의 부모가 주방 선생님이 때렸다는 자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의심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까지 너무 나가면 안 되겠지만 기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이 아동학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우리가 여성들 성희롱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고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 아니다 하는 것들의 교육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교육을 안 하니까. “상대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성희롱입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교육을 더 강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1만 건이 넘게 아동학대로 판단됐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 불거지는 이슈 이것만으로 생각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나오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정말 1만 분의 1인 거예요, 1만 분의 1. 이 건으로 봤을 때는요. 1만 분의 1인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시 파주시청…….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인 피해자 조사만 하고 곧바로 전수조사를 벌이지 않아 뒷북행정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 학대 피해가 있을 때 즉시 신고한다예요, 즉시 신고한다. 이게 그냥 윗사람한테 보고도 아니고 즉시 신고한다고 돼 있거든, 성희롱ㆍ성폭력 이런 것과 관계됐을 때는. 이것도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순간 즉시, 보고하면 안 되고요. 이게 또 원장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게 보고체계에서 막혀버리더라고요. 즉시 신고한다 이런 매뉴얼을 또 만드셔야 된다, 아동학대 관련돼서.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봤더니만 서울보다도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특별시 비율과 경기도 비율을 봤더니, 또 사망사례도 있어요, 사망사례가. 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서울시가 5.0%에 비해서 경기도가 30.0%인 거예요. 30%, 30%. 이거는 지금 경기도 아동복지과에서 너무 미미하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시군마다 차이 나는 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살펴보지 못했는데 시군마다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없는 데도.

관리자의 마인드나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육교사들이 좀 여유 있게 따뜻하게 애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 문화체험들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전체 보육교사 수에 비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그러면 양을 늘리셔야죠, 그러니까. 전체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조리사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시 아동학대 매뉴얼도 하시고 이런 교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도 더 개선하시고 아울러서 교육도 강화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공통의 16쪽부터 23쪽까지 좀 봐 주십시오. 2022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집행률이 좋습니다. 근데 유독 집행률이 낮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이 49%, 가족정책 실무자 역량 강화가 14%,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위원회에 33%,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28%,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활성화 지원이 47%, 아동복지시설 문화체육행사 지원이 26%고 입양축하금 자체사업이 3%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7%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업 집행률이 너무 낮은 이유는 국장님, 뭡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자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사업 자체가 현장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가령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건은 저희가 수원시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자활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분들이 교육을 받기에 조금 힘든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성매매 피해자 자활…….

자활 지원.

자활 지원은, 성매매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걸 좀 권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성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강상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이게 대표적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국비가 편성돼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우리 도비가 감액된 것, 가령 아동축하금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1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사업 외부평가를 보면 4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68점이고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79점입니다. 동일 법인이 두 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두 곳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통상적으로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당히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에 관련된 체계를 전담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그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앞으로 돌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요. 이 정도는, 저희가 68.5 정도 나왔는데 나쁨, 그냥 보통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수준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분이…….

더 탁월하면 좋은데…….

한 법인이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런, 이게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이해와 또 자부담, 나름대로의 역량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맡아서 할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오랫동안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조직 인력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계획도 좀 상당히 우수했던 걸로. 그런데 미비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별의 1086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86쪽 보셨죠?

네.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입양축하금 자체사업비가 아주 저조한 3% 집행을 했더라고요. 입양가정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편성 시에도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주는데 국비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가 소진되면 도 자체사업으로 입양축하금을 100만 원 지원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을. 그게 국비가 편성이 되면서 도비는 추경에 삭감을 신청해 놓은 상태…….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도비를 소진했을 때, 국비가. 그러면 본 위원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입양인데 도에서도 만약 국비가 없을 때 우리 도에서 100만 원씩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는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하는 거?

전액 감액을 하고 이제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들어가서 의결이 되면…….

그러면 200만 원을 동일하게 국비를 가지고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도비는 이제 완전히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회 추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21쪽을 보면, 821쪽 잠깐 좀 봐 주세요.

네.

경기도육아종합센터 보증금이 1억 1,200만 원에 월 532만 8,000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호매실동에 있습니다.

임차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22년 12월 말까지일 것입니다.

22년 12월 말. 국장님…….

네, 근데 이 건하고 관련해서…….

잠깐요. 국장님, 경기도에 이게 사실은…….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언제요?

내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내년 3월요?

네.

경기도에 유휴공간이, 건물의 공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구청사.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구청사 또는 여성비전센터 활용해도 괜찮지 않아요?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청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올 수 있고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도청 자산관리과 쪽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거 제가 보니까 마냥 우리가 빈 공간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만 추진이 되면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임차료 월세 내고 있는 건물이 구청사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의 1090쪽을 보면 시설 퇴소아동들의 진로 현황을 보면 취업이 3년간 432명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취업 아동들에 대한 고용 유지율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용 유지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1월까지 이 퇴소아동들을 일일이 연락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조사작업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32명에 대한 고용율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하나 양해 말씀드릴 거는 연락이 안 되는 아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이 연락을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에 보면 그 아동들한테 취업이 제대로 안 됐으면 한 달에 돈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2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 어떻게 정착이 됐는지 살피려고 전화를 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님 그리고 또 이하에서 국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관련하여 운영하시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몇 년 전에 112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별일 없다고 해서 철수한 다음에 부인이 사망한 사건이 한 몇 번 연달아서 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은 그냥 본인이 찾아가서 신고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112는 112 나름대로 신고를 받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고충도 있고 그래서 그 2개를 결합해서 시군에서 상담사, 사례관리사, 경찰, 담당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전날 112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례들에 대해서, 가정폭력ㆍ성폭력ㆍ기타 신종 성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경우는 복지 연계까지 같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대응팀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은 있어요. 그러면 직장 내 폭력도 있고 직장 내 성폭력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직장 내는 여기 신고사례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나 다른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이런 것들도 여기 공동대응팀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12에 신고를 하나요?

네. 112에 신고를 하면, 112에 신고를 할 때 출동할 때 같이 가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통합사례 관리자도 대응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대 예방 경찰도 동원하고.

학대 예방은 아동 쪽이니까 여기는 아니고요. 그냥 사례…….

그러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는 학대 예방 경찰은 동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일반 APO가 가기는 갑니다. 근데……. 학대 예방 경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하면…….

그러면 조례에서 보면 21년도 8월 10일 날 공포가 됐는데요.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내에서 폭력,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구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2년도 경기도 각 31개 시군구의 지역안전등급, 범죄죠, 그렇죠? 5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과 4등급이 의정부, 부천, 평택, 안산, 가평, 수원, 광명, 오산, 시흥, 이천, 안성, 양평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이렇게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22년도에 김포하고 안산시가 추가로 공동대응팀을 운영했는데요. 두 도시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이죠?

일단 이 시스템이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이세요?

학대 피해자들을 잘 케어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설까지, 복지 연계까지도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놓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잘, 남성도 있습니다, 요새는.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걸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하고 참여의사를 밝혀온 시군은 있는가요?

시군이 그냥은 참여를 안 해서요. 왜냐하면 이걸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하면 담당 시에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담당팀장의 업무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작업을…….

그 이유보다도 어쨌거나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줄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 부천시나 하남시로부터 해당 사업추진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은 건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 담당 주무관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계속 가서 사례 설명도 하고 전문…….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가서요. 처음에 개소를 하면 시스템이라든가 해야 되는 거, 사례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좀 많이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업무부담이나 또 요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걸 갖추려면 112 경찰통신망하고 행정망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공시설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건 때문에 좀 추진이 더딥니다.

그러면 사업 수요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고 개선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군마다 설득을 설명회도 하고 관심이 있는 시군에 가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좋은 컨설팅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계속 늘려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극적이거나 또 하나는 현장에 민간상담실이 아주 잘 돼 있는 시군도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죠?

가령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민간여성폭력 관련해서 상담영역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데는 있는데…….

민간……. 잠깐만요.

민간여성폭력상담실이요.

네, 그건 어디가 잘 돼 있다고요?

뭐 시군을 다 말씀드리기는…….

아니, 아니요. 구체적으로 한 두…….

안양이라든가 큰 시군들은 수원 뭐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여성민우회나 와이(W-AI)라든가 이런 여성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군에서는 그런 상담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 공동대응팀체계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편입을 이끌어내도록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회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작년에도요, 북부지역 설명회도 하고 또 관심을 보이면 찾아가서 과장님, 국장님 만나 뵙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경찰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여성에 관하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SNS나 뭐 여러 가지 홍보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홍보역할은 하고 계신가요?

홍보방법은 일단 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로서는 4개 시군이기 때문에 4개 시군에 저희가 홍보표준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어떤 배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령 공동대응팀, “이런 문제가 있으면 112 공동대응팀에 신고하세요.” 그런 리플릿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배포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홍보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모니터가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를 시군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보내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긴급전화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여러 가지 보호시설들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해자 처벌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연하죠. 가해자가 했으니까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피해자를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내용마다 다 다르겠지만.

글쎄요. 그 부분은 경찰의 영역이라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러면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나요, 사건 예 중에서?

네,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기소가 되거나 그러면 가령 신종 스토킹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률 지원도 저희가 같이, 이제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피해여성이 진술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조력, 동행상담 해서 같이 가서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도 하고 뭐 모니터링 역할도 하고, 그렇죠? 수사와 연계하여서 피해…….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심리 지원도 하겠네요?

네, 심리 지원도 합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여성의 입장이에요, 남성의 입장이에요?

도청 여성가족국장의 입장에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폭력 그다음에 직장 내 폭력 이런 건 어떻게?

이거는 저희 담당 부서가 인권담당관…….

아니, 남녀가 지금 전부 다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또 기혼자라 하더라도 이런 피해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이런 부분은 저희 도청에…….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폭력, 직장 내 성폭력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게 인권담당관 소관인데요. 인권담당관실에서 매주 금요일 날만 되면 문자로 “성희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발생할 때 즉각 신고해라.”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내줍니다.

김미성 국장님,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돌봄서비스가 어떤 정책의 큰 과제로다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도 보면 초등돌봄, 다함께돌봄, 틈새돌봄 등 한 28개 돌봄사업,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도 돌봄서비스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돌봄이 보면 어린이집 다음에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아이돌봄사업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경기아동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공히 공통적으로 다 저희가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시설도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은 아동돌봄종사자들이 제대로 처우가 개선이 돼야 아동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이렇게 연구용역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한 것을 좀 나름 큰 성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호봉제의 선택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시면 돌봄인력 및 시설 운영 건전성 강화에 보면 신규 아이돌보미 교육비 30만 원, 기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18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돌봄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인데요. 이 아이돌보미분들은 보육교사하고는 좀 진입경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아이돌보미로 오시려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예 교육을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돌봄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신다는 내용이신가요?

네, 아이돌보미로 들어오려면 80시간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들어오기 전에요?

네, 들어오기 전에. 물론 들어오기 전에 가령 자격을 가지고 있는, 4개 분야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갖고 계시면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편입이 될 수,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러면 국장님, 요구자료 2권 9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하고 돌봄교사님들 수업 뭐라 그럴까요, 교육종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육과목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육내용을 보면 어차피 교직원님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의무교육 이런 게 시간이 되게 강화돼 있어요. 그런데 돌봄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내용이 아이들에 대한 것보다는 다함께돌봄사업 이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권리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이렇게 돼 있다가 2022년도에 보면 이런 내용은 또 빠져 있어요, 사실은요, 또. 그럼 혹시 보육 쪽하고 돌봄 쪽하고 약간 사업방향의 느끼는 기조가 좀 바뀌신 건지?

그건 아니고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 돌봄교사분들은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권리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2020년도 교육내용에 그런 게 전혀 빠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내용이 변경됐는지 지침을 한번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돌봄교사분들은 교육비 지원이 없다고 맨 밑에 적혀져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20페이지에는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22페이지 말씀이시죠?

네, 업무보고 22페이지요. 시설점검 강화 보면, 이건 좀 틀린 겁니까?

네, 프로그램이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비 지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사업이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요. 여기 돌봄교사는 풀타임은 아니고 한 4∼5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없고…….

별도로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

네, 돌봄교사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잖아요. 돌봄교사님들의 어떤 자격, 채용조건이 보육교직원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쪽에서 교육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쪽의 의무교육을 좀 넣어야 된다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네, 저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는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 보면 돌봄교사님들도 어떤 보육교직원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수교육비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어떤 의무교육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향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저희가 국공립은 시설환경개선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형은 어떻습니까?

민간이라서 국공립하고 사회법인하고 협동조합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공공형하고 가정하고…….

공공, 민간ㆍ가정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도 안 되고 있고요?

네, 공공형도 민간이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는 이게 대응투자로 해서 시설환경개선부담금이 지원된 적 있죠?

네, 제 기억에 2015년부터 18년까지인가 지원을 했다가 일몰된 걸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또는 CCTV 문제 같은 게 자부담으로 다 설치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서 대응투자방식으로다가 어떤 시설환경개선비를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18년까지만 운영이 된 사업이라서 그때는 일몰이 됐지만 그 사이에 세월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제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부서랑, 일몰이 한 번 됐던 거라서 그거를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중단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아이들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발령을 받고 여러 어린이집들을 가봤는데 군포에 갔더니 외국인 어린이, 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여성가족 쪽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씩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건의를 드렸죠. 예산에 일단 성공,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는 유아는 빠졌고 그렇습니다.

네, 누리과정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아가 빠졌고 유아가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외국인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네, 시군과 아마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우려하는 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공립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지원의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과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청 입장도 있어서 그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작년까지 영유아 포함해 가지고 공통 공히 1인당 2만 2,000원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는 공히 그거를 최소 10만 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재원 등으로 해서 이제 영아는 빠지고 유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안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점점 더 신경을 써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하여튼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보면 중도입국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교육청하고 상의하시든가 아니면 자체예산을 해 갖고라도, 대응투자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하고도 협의회, 어린이집협의회 측하고도 애로사항들을 많이 듣고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잘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두꺼운 행정사무 요구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애쓰셨고요. 덕분에 저희는 이번에 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자료요구 많이 하셨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살펴보다가 본 위원이 하나 좀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요구자료 1권에서 487페이지 거기 보면 정말 존경하는 우리 조용호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요청을 했더라고요. 산하 공공기관 의무교육 현황 및 실적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답변이 “위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여성가족국에도 산하기관이 있죠? 어디…….

네, 여성가족재단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여성비전센터도 있습니다.

비전센터도 있고 또 우리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우리 여성가족국을 지원하는 많은 산하단체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있잖아요.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렴교육 또 아니면 괴롭힘 방지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도 실시 안 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작성자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을 교육시키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기관도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의무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주나 공공기관 권고나 경기도 방침이나 소방, 요새는 또 산업안전보건, 성희롱ㆍ폭력예방교육, 권익위원회 교육 등등으로 다양한 의무교육과 받아야 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따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답을 듣는 건 더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요구자료를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진위를 잘 모르겠으면 다시 물어서 거기에 합당한 자료 제출을 해야지 그냥 읽어보고 내가 잘 모르는 건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어저께 보니까 기재위에서, 우리가 질의시간에 문제가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3일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지난 5일 성희롱 혐의를 받은 국장급, 그렇죠? 간부공무원 B씨를 직위해제 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어찌 되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교육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봤을 때 이 기사를 접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이게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다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우리 국에서는 이런 교육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찌 할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앞섰고요. 공무원들의 마약이라든가 성희롱 혐의를 받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어서 저희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육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해 가지고요. 교육으로 저희 평가에도 들어가고 해서, 또 공공기관 평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 살펴서 앞으로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꼭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제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기 의무교육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의무교육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모르지만 요새 시대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A공무원 얘기도 그렇지만 마약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직자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각 지역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립 직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약물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중독성 약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해 지도하는 체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의무교육 속에 앞장서서 이거를 좀 한번 넣어보는 방법도 여성가족국에서 앞장서서 좀 선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무교육 과정은 인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건의해서 한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기 건강한 생활체험교육 지원 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행감요구자료 946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하고 서성란 위원님께서 도내 어린이집 급식위생검사 실시한 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경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아까 자료 요청을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946페이지 맨 밑에 보면 22년도 건 아직 안 나왔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과태료. 2019년서부터 2021년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11건이 있어서 과태료를 물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아무튼 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데 있어서 여기 과태료에 우리가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11건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냥, 굉장히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인가 작년 겨울 어린이집 종사자가 결핵,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질병을 아동들에게 감염을 시켰다, 전염을 시켰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걱정이 돼서 우리 보육교사분들이랑 종사자분들이 건강검진은 제대로 잘 받고 계시는지 그런 걸 체크해 봤었습니다. 근데 점검항목에 보면 저희가 급식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항목이 개인위생관리로 해서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그냥 점검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또 독려를 해서 제대로 다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걸 체크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셔 갖고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이미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있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잠복결핵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잠복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10% 정도는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잠복결핵이 나도 모르게, 현재는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결핵으로 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으면 그때 옮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잠복결핵의 가장 위험한 직업군이 어린이집 종사자들,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또 의료기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잠복결핵에 대해서 수시점검이 필요한 그런 건강검진 품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받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개선돼서 한 명도 빠짐없이 건강검진 받고 잠복결핵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있는 사업을 좀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좋겠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바로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공문을 보내서 건강검진 아직 안 받은 보육교사나 종사자들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바로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별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 여기 위원회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이 저희가 27개가 있는데요. 성평등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여성 대표성이라든가 인적자원 관리, 인적자원 개발, 일ㆍ생활 균형, 기타 등의 항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구성은 각자 기관의 성격에 맞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들 중에 성별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이 구성하나요?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여성을 법의 40% 정도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특정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금 2000년도에는 23개소가 위원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5개 그다음에 2022년에는 이 자료요구에 보면 26개면 그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공기관?

월드컵재단이 아마 30명 미만인가 규모가 작아서 거기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공공기관은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이 위원회를 이렇게 두어서 좋은 점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이미 올라와 있다, 그래서 여성을 우대하는 게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다른 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의 고용률이 한 60%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여성의 임금, 남성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도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분석,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민간까지도 다 확대해서 챙기기는 수단도 없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의 대표성이라든가 인적자원 관리 이런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 개발 이런 차원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보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챙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직종에서는 임금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일ㆍ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해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어쨌든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많이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는 아직도 차별은 조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령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야근을 많이 할 수 없는 조건이라서 좀 덜 힘든 부서로 빠지거나 배치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승진 등에서 약간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이 위원회를 둬서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차별이 이제 기준에 따라서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공개적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차별을 받지 않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차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생각은 알았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다가 경기도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성평등지수가 중상에서 중하로 하향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하향됐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항목에서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의사결정 구조나 경제활동 참여율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의사결정 구조, 가령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지자체 관리자, 광역의원ㆍ기초의원 비율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활동에는 성비라든가 상용근로자의 성비, 성별 임금격차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통계청 자료 같은 걸 통해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그래도 이 4단계를 평가하는 데 3단계의 평가를 중상의 평가를 받았다가 작년에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고, 그래도 경제활동을 해야지만이 또 육아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출산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에 관련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통계 원인이나 이렇게 된 결과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도 보면 양성평등정책이라고도 하고 성평등지수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용어가 굉장히 양성평등, 성평등 이렇게 혼합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시는 걸 듣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상당히 많이 공부도 하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법률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 현재 양성평등은 법의 양성평등기본법이고 성평등은 우리 경기도 조례의 성평등 조례인데 두 개의 정의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련 사업을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 특별히 사실 의식은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위원회를 두는 것을 민간 분야에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공공기관은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고 위원회가 필요한데 민간 부분까지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할 때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소관을 넘어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민간을 저희가 교육, 만약에 민간에도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방향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여성재단에 대해서 어쨌든 여성국에서 관할하는 국장님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재단에서는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재단으로 해서 이제는 사업까지 하는데 거의 뭐 위탁사업에 가깝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연구를 하는 목적이 어떤 사업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세요.

저는 경기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청이 상당히 협업관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전에 여성가족재단이 연구원이었을 때는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지금 재단으로 변경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 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시범사업이 성과가 좋으면 도 전체로 확대할 수 있고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경기아동돌봄센터 같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의 발굴이 연구를 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경기아동돌봄센터를 네 군데에 시범운영을 했다가 성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협업관계는 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 앞으로 잘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했을 때 5년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공모하고 행사내용, 예산 등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5년간의 세부내역. 1년에 한 장씩 가져오셨어요. 이게 5,0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5,000만 원짜리 행사인데 2시간 행사하고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유튜브 생중계하고 기획영상 상영하고. 이게 뭐 조형물 제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연비로 얼마가 나갔고 누가 왔고 음향, 조명, 무대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빨리 챙기다 보니까 그것까지 자료를 못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살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된 사업이죠. 2008년도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처음 시행됐고 남경필 도지사를 거쳐서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진행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좀 저도 반성이 많이 되는데 민주당 소속 도지사 때의 지원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시급이 6,030원이었을 때 조리원 인건비를 60만 원 지급했다가 지금 6년이 지난 2022년 시급이 9,160원일 때 무려 30%나 인건비가 상승을 했죠. 시급이 상승을 했는데 조리원 인건비는 6년간 동결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분들은 오히려 물가상승률 혹은 인건비상승률 전혀, 6년 동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항상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께서요,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마다 숱하게 건의를 드리고 이 내용도 이거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정말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산요구를 할 때마다 해마다 이것도 늘 요구가 됐어요. 당연히 저희도 현장에서 협단체분과 대표님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다양한 말씀들을 해 주시지만 이렇게 오르는데 인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힘이 못 미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다 했습니다.

자, 건의하시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잘리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제 저희가 건의하는 내용들이 워낙에 금액이 크고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막 조단위로 넘어가고 하니까…….

319개소, 그러니까 2022년 9월 말 3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월 70만 원으로 했을 때 전체예산은 3억 8,280만 원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큰 겁니까?

이게 크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실화해야 될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챙겨 드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0세아 어린이집만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물론 지금 다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게 특히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도 있지만, 저도 뭐 두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저녁에 2시간마다 분유 줘야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하고 와 가지고 타이머 맞춰 가지고 2시간마다 깨 가지고 분유 주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직장생활하면 정말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조리원의 특성을 보면 영유아잖아요. 그러면 일반아이들 중식 차리고 간식 차리는 거랑 달라요. 이게 2시간단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2시간 이내에 이유식 먹여야 돼요, 만들어서 2시간단위. 그러면 2시간마다 이유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조리원을 서너 시간밖에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2시간 이내에 이유식 만들어서 먹이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희망하는 근무시간대가 최소 5시간 이상 또 야간연장시설 같은 경우에 8시간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전설명 들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다른 조리원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30만 원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조금씩 더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0원에서 40만 원까지 해서 어느 시군은 30만 원, 어느 시군은 7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과의 협의가, 도에서도 예산을 주실 때 좀 협의를 해서 30만 원을 주면 최소 30만 원 정도는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좀 하시든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군포의 0세아, 어디 시군마다 오산 뭐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0세아 어린이집에 갔더니 진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사분들이 앉아 있을 새가 없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려드리려고 해도 또 시군의 의견을, 예산을 요구할 때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또 찬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가 또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할 건 많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보충ㆍ추가까지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답변 자른 건 죄송하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위는 개인휴식 지원 20.5%, 이거는 일에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3위가 돌봄 지원,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17.9%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제가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들하고 또 평생교육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각지에 산재돼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과 또 기숙형 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야영장이라든가 글램핑장이라든가 카라반이라든가 그 밖에 기숙형 교육시설 내 생활시설이 파주, 양평, 광주, 안산 흩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평생교육국하고 협업을 좀 하셔서 이들이 원하는 힐링캠프, 가족여행 이런 부분들 또 개인휴식 지원이라는 게 아이들을 캠프로 보내는 것도 개인휴식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아무래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그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교육국과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년의 자료를 보니까 잠시 했고, 조금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숙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조금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국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여성가족국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제가 앞서 자료요청한 걸 봤고요. 2020년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봤는데 사실 뭐 큰 차이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어떤 조례를 마련하고 부서를 협의하고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지만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게 이제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특히 작년 행감에 업무량이 많고 부서 간에 칸막이가 발생이 된다 그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2016년도에 서울하고 부산이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이, 1인 가구 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경기도가 사실 그때 같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때 내용으로만 보면 경기도 1인 가구 조례안이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하고 부산은 통과가 되고 경기도는 이게 좌초가 됐는데 그 당시에 좌초가 된 이유가 집행부의 협조가 요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집행부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난 2020년도에야 도지사의 지시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조례 통과는 2020년 7월에 됐습니다. 중앙정부단위에서 1인 가구 중장기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2020년 6월에 발표했는데 조례 통과는 오히려 경기도는 한 달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좋은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타 지자체를 비롯해서 중앙정부를 선도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가 1인 가구 정책으로써. 결국에는 따라가는 형태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로써 대답해 주신 게 2022년 4월에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번 조직개편안에 이게 반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직개편 논의 중이라 아직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직부서에 파악해 본 걸로는 신설될 수 있을 것이다까지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2021년 5월 달에 1인 가구 지원 업무가 복지국에서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5월 달에 여성가족국으로 업무를 이체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5월 달에 받았을 때 우리 전담직원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이 업무를 넘겨, 가족 업무니까 1인 가구도 가족이니까 가족다문화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넘겨받았는데 사람 인력 지원은 안 되는 상태라서 좀 어렵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성가족국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미온적인 태도, 특히 그 당시에는 복지국 산하의 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집행부가 너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2022년 와서 이런 형태가 발생되었다라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튼 2023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차가 시작되고 12월에 기본계획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12월에 계획이 나온다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기존에 흩어져 있는 각 실국에서 1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7월 달부터 계속 협업을 하면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12월 달까지 5개년 기본계획에 담을 거고요. 바로 추진을 내년부터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 보고서를 활용, 참고하셔서 기본계획 세우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검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정책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전담팀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거점 전달체계를 신설하고 부서 간 협조 등을 2023년부터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신 걸로 미루어 봐서 전담팀 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거점전달체계의 신설,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역센터 개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이 좀 있을까요?

광역센터는 저희가 지금 그냥 자체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시군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표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되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참여할 시군이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호응이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더 설득이 필요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는 가족사업팀에서 1인 가구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아침에 제출하신 거 보니까 한 분이 실무수습으로 계신데…….

네, 실무수습은 얼마 전에 와서. 한 달 전에…….

아, 한 달 전에?

네.

보니까 7월에 의원면직된 시간선택제 다급에도 1인 담당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 자리는 그러면 지금은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인원인데 지금 한 분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정책의 시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현재는?

네. 저희가 이번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런 것, 이 사업이 가령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반응도 좋아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참여 시군이 5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 할 때도 좀 현장 가서, 이해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현장설명회 같은 것도 좀 더 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31개 시군의 상황도 보면 1인 가구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더라도 뭔가 종합적인 기본 조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돼 있는 조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별로 이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도가 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정책을 어떤 제안을 했었을 때 각각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광역의 역할로서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최대한 많은 시군이 균질한 서비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적은 인원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의 여성가족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늦은 출발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2016년까지만 해도 그때 시작했으면 절대 늦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에는 결국에는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가 되어버렸고요. 근데 1인 가구 정책은 상대적으로 늦은 그런 게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서두르느라고 많은 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이 기본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건의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담팀이 만들어지지만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정책 전달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져야 이 1인 가구 정책이 온전하게 도민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나중에 시작하니까 앞서 시작한 서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지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경계해서 경기도만의 1인 가구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1인 가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받게 되고요. 사실 그동안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인력 보강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시군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고 저희 정책체계도 잘 다듬어서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년 8월 달에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평가 적극 실시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2023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8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여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본 위안부만 지금 거론을 했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가 2000년도에 발의가 됐고 또 올해 9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일부 원고 승을 해 줬어요. 그런 진행과정을 쭉 보면서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아무 대안이 없고 그래서 제가 기지촌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21년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으로 해서 3,500만 원 하나 생겼다가 22년도에는 그나마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2년도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금 기지촌 여성을 몇 명으로, 22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지금 이게?

아니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지원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부하고 지금 협의는 완료됐습니까?

판결이 9월, 여태까지 사업을 조례 제정 이후에 기지촌여성위원회를 작년에 2월 8일 날 출범해 가지고 기지촌여성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저희는 할머니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1인당 이렇게 지원해 드리려면 그 할머니들에 대한 대상자를 특정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위원회 측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조사를 받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맞는지를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는 생각하에 그러면 저희가 하기가, 저희를 신뢰를 못 하시면 진화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라도 조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드렸는데 진화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에는 기초생활비나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내역들이 정해져 있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저희는 누가 기지촌 피해 할머니들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들한테 가령 10만 원씩 이런 것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황을 다 종합해서 할 때 저희들은 할머니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우리가 증명하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대로 지원해 주면 된다 이 갭을 좁히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이에 9월 29일 날 판결이 났는데 판결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셨죠.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이 경기도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기지촌이 경기도에만 있지 않고 전국 26군데인가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원칙, 뭘 지원할 건지 그런 것도 법률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이 상정되어 있고요. 아마 그것도 저희가…….

국장님.

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국가의 법률이 없다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조례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6ㆍ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36개의 기지촌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는데 24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갈 수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랬듯이 이분들도 지금 나이가 거의 70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면 기초수급자 거기 혜택에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지원해 주면 될 거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두 번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의료비 지원,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병원비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집을 갑자기 제공하겠다고 그러는 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조금이라도 당신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받고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어떤 혜택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있는 그걸 갖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 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정책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도 막 욱여서 넣으면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흘러가듯이 했을 때 좀 선도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작년에 제가 여성정책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협의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요. 가장 큰 게 위원님들과의 인식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할머니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려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사 자체를 별로 수용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저희를 못 믿을, 저희가 또 조사를 하려면 조직도 필요하죠. 조직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안부 할머니라고 볼 건가. 그러면 미군 기지촌에서 얼마나 머무르신 분들이 기지촌 피해여성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10만 원이라도 드릴 건가 이런 거는 조사를 해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최소한 그때 보건증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전부 다 그 대상자일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동두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혹시 보건증이나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기록물 문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받아보려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건증을 실질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 몇 분은.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시작해 줘야지 그분들도 어떤 희망을 갖고 가는데 지금 판례 나왔다고 좋아하고 조례 만들어 줬다고 좋아하고 협의하고, 21년도에는 잠깐이라도 뭐를 하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정책이 뒤로 가는 정책은 없잖아요, 앞으로 가는 정책이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 할머니들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지지난 주에 다녀왔는데 의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아서 적극 지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고, 어차피 이 숫자는 줄어갑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듯이 기지촌 할머니들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15년 내로 소멸될 거라고, 전부 다 돌아가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무엇인가 좀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위원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님.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이 5과에 22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전체 집행하는 예산은 약 한 4조 3,000억 정도, 맞죠?

네.

혹시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어요? 경기여성연대는요?

나머지는 우리 여성비전센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연대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경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임차료는 그 정해진 기준, 그러니까 회계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나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면적당 이렇게 책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가 여기 여성비전센터에 들어 있던데 21년도에는 623만 5,000원이었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한 400여만 원 돈이 올랐어요?

네, 이게 오른 이유가 다 똑같이 규정에 의해서…….

공시 표준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요?

네,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표준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요?

네. 그때 아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20년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20년도? 그런데 우리 국의 인력을 보니까 지금 102명, 맞죠?

네.

네, 102명. 그런데 여성재단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죠?

정규직 포함해서 한 109명인데요. 전부 풀타임은 아니고 정규직과 무기계약, 계약직 포함해서…….

무기계약, 계약직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정규……. 아니,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네.

아니, 어떤 국장님은 또 직원 아니라고 그러고.

아우, 직원입니다.

같은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의견이 서로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면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여성재단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09명입니다.

109명이요?

여성가족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109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이 잘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러면 또 비전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해요?

14명입니다.

14명 근무하죠?

네.

국장님, 혹시 본 위원이 뭘 얘기할지 추론 가능하십니까?

기능 관계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능 중복이라든가 역할 중복.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조직이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피라미드식이고 업무도 다 중복성이 좀 있고요. 오전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분들 또 다 지금 국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을 임금을 다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력구조 형상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거의 중복되는 일,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 이런 것들의 예산이……. 들으세요.

네.

예산이 정말 낭비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 내에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배분하셔 가지고 중첩되지 않고 그 단체의 역할과 특성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요. 또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짧게.

10초만 하세요. (웃 음)

네, 10초.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저희는 담당자가 파트마다 1명씩밖에 없거든요, 어떤 업무가. 그런데 그 1명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 현황이 어떻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여성가족재단에다가 박사님들과 연구원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

거기까지만 듣고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국장님. 보세요. 이제 국장님도 사례로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사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이걸 각 부서에다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예산편성한 내역 보면 각 부서에다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보통 듣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권담당관실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성폭력에 관련된 거 하죠?

네.

재단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하고 있죠?

네.

또 평생교육국에서도 하고 있죠?

네.

그 중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국 저기에 들어가 보세요.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디지털신고센터도 있고 성폭력신고센터도 있고 다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조금씩은.

성격은 다른데 약간의 차이, 결은 달라요. 그러나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성폭력에 대한 신고전화 아닙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그리고 상담소도 또 따로 있고.

네, 이런 거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요, 성폭력하고 성매매하고 왜 구분하는지 처음에 잘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폭력은 그냥 당한 거고요. 매매는 거래가 이루어진 걸 매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결이 좀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전문성으로 어느 기관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민간단체에다 위탁 줘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적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심지어 통합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업무배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중첩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실 일이, 국장님이 하실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정책 어젠더를 바르게 가는 거, 과장님들은 정책 개발하는 게 주 업무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저건 분명히 개선하세요, 그럼.

네, 중첩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성란 위원님……. 아, 이채영 위원님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 박지혜 여성폭력예방팀장님 근무하시죠?

네.

그러면 직장 내 여성 폭력ㆍ성폭력의 건수는 직장 내 상위기관에서 처리사항으로 공식자료가 없다라고 직장 내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직장 내 성폭력은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권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장도 아마 마찬가지인 걸로, 직장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 유관기관 간의 서비스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수행체계 구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경기남부, 직장 성폭력ㆍ폭력 이 부분은 경기남부ㆍ북부경찰서 등에서 직장 내 여성폭력ㆍ성폭력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러면 직장 내에서 재범률은 막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가령 우리 1366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성폭일 경우는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그러면, 잠깐만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게 사각지대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아니, 통상적으로 직장과 어디 구분하지 않고 여성이 그런 상황을,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데가 해바라기센터면 그 상황에 따라서 긴급전화 1366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해바라기센터에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안전지수 등급별에서 성폭력ㆍ가정폭력, 직장은 지금 빠져 있어요, 건수에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2만 2,486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공동대응팀 운영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도시가 안전등급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율이…….

네, 그렇습니다. 부천, 안산 이런 데 다 낮은 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가평군이 5등급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수원도 들어가고 광명도 들어가고 오산, 시흥, 이천, 안성, 양평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만큼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2만 2,486건에다가 그다음에 직장 내 성폭력ㆍ폭력까지 합하면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위원님, 직장 내에도…….

아니, 직장 내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없다라고 답변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직장 내, 두 번째 성폭력 이런 거는 지금 이 건수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2만 2,486건이라 그러면 저는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러면 여성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많이 침해됐다고, 저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요새 디지털성범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요.

네, 그거 따로 어제 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8기 도지사 공약에서 지금 우리 여성에 관련해서 공약도 하셨거든요. 그럼 왜 남성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성이라고 딱 이렇게 국한을 지어서 꼭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젠더 대응 통합상담서비스 이렇게 전 31개 시군구에 설치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피해자가 많으니까 해결점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침해된다 이런 뜻으로 보고 공약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성폭력 부분 그다음에 폭력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런 피해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건강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건강과일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농정위에서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일단 예산이 편성된 곳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건강과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조사한바 종류에 관계없이 제철과일을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갖다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요. 보육 관련 곳에서. 그런데 단점은 과일이 생물이라서 신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신선하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도 너덜너덜해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오니까 이걸 이제 조금 신선도 유지, 그러면 배달 경로를 아시는지요?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배달…….

그러면 배달 중에 냉장ㆍ냉동탑차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이나 여름, 그렇죠? 한더위에는.

신선도를…….

그럼 여기서 상해서 공급을 받으면 안전한 먹거리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역별로 들어오는데요, 주 5일에 하루가 들어온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화요일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대, 해당 과일을 45명이 먹어야 되는데 수박 한 통이 들어온대요, 예산 배정은 됐는데. 그다음에 또 귤을 45명이 먹어야 되는데 귤 두 박스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또 하나는 명절이 낀 주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이게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명절에는 일시 공급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여름에 냉동ㆍ냉장차로 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가 또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신선도 유지 부분이나 신선과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과랑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께서 조리사 시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조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리사가? 그러면 08시 30분 출근을 해 가지고 10시에 아이들 간식이 들어가거나 죽이 들어가요. 그러면 12시에 또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 자체 조리가 많거든요. 그리고 12시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 또 3시간을 준비해서 설거지를 하고 3시에 간식을 먹고 5시도 하고 저녁시간까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의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육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위생, 청결 이걸 굉장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실은 깨끗하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선 선순위가 조리시간이고 조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리사 비용을 공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그렇죠? 두 파트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들자면 오전, 오후 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3시에 퇴근을 하고 또 3시 이후부터 저녁시간까지 어린이들 건강 식사, 간식 이런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 두 명…….

아니요. 두 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필요성은…….

일단 조리사의 올바른 조리,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리사만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셨잖아요. 사각지대에 있었잖아요.

진짜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자면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요. 15시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깨끗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이 경로를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성남시 중원구 도의원 국중범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비전센터 직원 14명 중에 애초에 여성회관으로의 역할을 했던 청사관리라든가 혹은 이런 인원을 제외한 비전, 경기도 여성 비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8명 정도. 청사관리인력 내지 주정차, 청경 이런 분들, 시설관리 그런 분들 빼면 여덟 분 정도.

8명이서…….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의 비전과 관련된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가 항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비전센터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를 했는데 검토를 한 게 지속 실천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에 잠시 6개월 동안 비전센터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성비전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논의를 하면서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항상 그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그걸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새로운 걸 찾아봐라, 찾아봐라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 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감에서 여성비전센터하고 여성가족센…….

가족재단입니다.

재단하고의 통합 문제를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센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손발의 역할을 본인들은 하려고 하지만 연구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던 기관이 재단으로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재단으로 출범하고 나서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까지도 펼쳐나가고 있는 재단으로 해서 여성회관의 역할을 하고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사업들을 해 나가고 비전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비전센터하고 가족재단의 통합 공론화 논의는 반드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통합에 걸림돌은 있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통합의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여성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용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성재단에서 여성회관 관리하면 되죠. 그리고 장소 제공하고 31개 시군과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자, 어제 업무보고에 보면 비전센터도 여성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2030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켜 나가서 전체 대표하는 경기여성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어요. 둘이 같은 말들을 업무보고 합니다.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비전센터가 통합되면 공무원 갈 자리가 없어져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 생각이 국장님 생각하고는 틀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론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다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10분밖에 없어 가지고 잘 얘기를 못 했는데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한부모가족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24.6%, 무려 24.6%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로 16.5% 그리고 10% 넘어가는 지역이 없어요. 가장 큰 한부모가족들이 많은 만 18세 아동을 둔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가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성가족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게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 상호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역별 편차가 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고양 같은 경우에 30군데 또 남양주 21군데, 부천ㆍ수원 15군데, 안산 18군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성남은 단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8개죠?

네.

7개에서 8개로 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양평 0, 연천 0, 가평 0, 과천 1, 다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대와 더불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미혼부ㆍ모, 한부모, 맞벌이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데요. 정보를 얻기 위한 취약계층 부모를 위해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맞벌이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 부모들 서비스를 하는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홍보가 좀 절실하게 필요하고 보면 이런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홍보비용이 들기는 할 텐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유명 연예인을 써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서 간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유명 연예인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홍보대사가 15명이 있고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12명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 사전에 홍보대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했던 게 본인들이 지금 노래 두 곡 부르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다니는 가수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개그맨이 됐든 아나운서가 됐든 이런 분들이 경기도 정책 홍보와 관련돼서는 2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라도 경기도의 홍보를 하겠다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꼭 0세아 이것만은 아니라도, 전용 어린이집만은 아니더라도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혹은 그 밖의 정책을 펼치실 때 홍보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서 간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시 답변을 좀 짧게 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데요.

그 기관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거점기관, 남부기관 하기 위해서 했을 때 최초 신청건수가 몇 건이에요?

신청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요.

0건이잖아요.

네.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열정을 가지고 할 기관이 없는데 부탁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점기관도.

맞습니다.

근데 뭔 홍보가 되겠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많은데 제가 거기까지 건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경단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경단녀.

저희가 통상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이름으로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경력단절여성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부정적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을 할 때도, 설명을 하자면 가장 간단한 설명은 경단녀가 되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써의 경력보유여성 그리고 미취업경력여성 뭐 이런 식의, 설명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미취업경력여성 아니면 경력보유여성 하고 괄호 열고 경단녀라고 쓰든 뭐하든 하더라도 긍정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금 사업현황을 보면 미취업여성이라고 해 놓고,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근데 이거를 그렇게 명시해 놓고 나이를 35세 이상으로 한정해 놨어요. 그러면 35세 이하의 경력보유여성, 미취업경력보유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청년층도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경력단절여성 내지 경력보유여성은 3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간 없으니까요. 내일 종합감사 전에 청년, 그러니까 경기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을 만 35세 이상 하는 지원 현황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고 하는 것 구체적인 거하고요. 만 34세 이하, 만 34세 이하는 청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비교표, 차이는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요. 아동학대, 오전에는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기도가 대응을 잘 한다고 현장대응공동협의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회의 몇 번 하셨어요?

네 번인가 했을 것……. 세 번 했다고 합니다. 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렇게 세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였나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구체적인 역할분담방안 논의하고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단을 찾기로 했다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시군은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요?

도도 분기 1회. 도는 분기 1회, 시군은 월 1회 이상.

그럼 시군들은 잘하고 있나요? 지금…….

네, 시군은 잘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죠? 올 6월 기사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하는 공동협의체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실적을 제출받고 있고 저희가 또 거점기관 회의를 할 때도 분기별 회의, 관계자들 회의를 하면 나름대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각 지자체나 기관이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실질적, 효율적 협업효과에 한계가 발생했다. 앞으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등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게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와 지금 국장님 얘기는 다르게 나오시는 거죠?

제가 밑의 내부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 들어오면 접수에서부터 현장조사와 응급보호업무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배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배치된 공무원들과의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다 맡은 각자 부여된 일을 하고 있고요, 경찰하고 다른 그 전문가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겠죠. 경기도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담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경력자 보수교육, 팀장급 관리자교육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모임에 강제성이 없고 협력체계 방안이 조례 등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유도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허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또 코로나가 풀리고 나름대로 이 모임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 난 부분을 잘 좀 메꿔 주시고 촘촘하게 좀 더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사업이 너무나 뭐랄까, 조금 촘촘해져 가지고서 까다로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쇄성폭행범인 김근식하고 박병화가 출소해 가지고, 김근식은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 박병화는 지금 화성에 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의 불안이 가중됐고 경기도가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게 지원을 더 많이 잘 해 줘야 되는 건데 성폭력 피해자가 이런 지원을 받는 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성폭력 피해자 퇴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최소한 이건, 그 보호시설에 입소한 다음에 잠시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한테까지 사실 다 지원하기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게 미성년자로 도내 보호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1년 이상은 거주, 합산해 가지고요. 뭐 다른 쉼터에 머물렀던 것도 합산 가능한데. 그래서…….

보통의 이런 경우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했을 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머무르다가 퇴소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때도…….

그러면 이 자립지원금을 주는 목적,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주는 거죠? 뭘 어떤 데 사용하라고 자립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은 살 집을 구하는 데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방금 말씀한 대로 제일 큰 거는 시설에서 나갔을 때 살 곳을 얻기 위해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1,500만 원 지급하던 거를 갖다가 1,000만 원 따로, 500만 원 따로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살 곳을 구입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원룸, 고시원 이런 월세를 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LH 같은 데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1회 일괄 지급하던 것을 2회로 분할 지급하겠다고 지금 바꿨잖아요, 규칙을. 근데 원래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어디를 자꾸 가서 돈을 타기 위해서 서류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할 지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나타내야 되는, 한 번만 하면 될 걸 두 번 가서 자기가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항상 다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청소년자립지원금, 그러니까 시설의 퇴소아동들한테도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그 아동들이 경제교육을 잘 받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래서…….

돈을 왕창 날린다든가…….

그 자립청소년들도 그렇게 1,500을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분할해서 지원, 이게 지금 일반 자립청소년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른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에 맞게끔 운영해야지 일반 자립청소년들, 학교 밖이나 가정 밖 친구들, 보호종료 친구들 1,500만 원 주니까 여기도 1,500만 원 주는데 걔네들을 분할해서 주니까 이 사람들도 분할해서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다르게 파악한 건 성폭력 피해자가 쉼터에 나와 있을 때는 주로 친족 성폭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돈을 받는 걸 알고 돈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방지를, 1,000만 원 줄 때하고 500만 원 나중에 주는 거하고 그게 갈취해서 갈 사람이,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경제교육도 잘 시키고 내 돈을 내가 지키고 내가 거주할 방에서…….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그건 잘 교육시켜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지 나간 뒤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해서 받게끔 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한 번 병원 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해서 자기가,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거를 병원에 가면 나타날까 봐 병원도 피하는 사람들인데 이왕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돈을 주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이걸 생각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그 기준을.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2위예요, 2위. 발생건수도 2위고, 보니까.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경찰청, 통신매체 이용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1년도에는 발생건수가 1위라고 돼 있는데 인구 대비해 봤을 때 시설 수가 너무 적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요. 시설을 보호자시설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보통 국비 지원,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쨌든 전국 대비 11.8%밖에 시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네, 맞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력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동돌봄 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국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호응도 왜 다들 시군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수요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공용공간, 상가 공용공간 같은 데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책임 있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런 면에서 호응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운영비도 월 3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센터장하고 2명에서 3명인데 이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국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보통 46% 차지하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7.7 이 정도 차지하는데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의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그만큼 필요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밖의 실외활동보다 이제 실내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때보다도 많아졌고 앞으로도 실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일반부모들이 키즈카페라고 하는 데를 자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키즈카페가 금액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만약에, 아이들 입장료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그리고 어른은 한 8,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아이 둘 데리고 키즈카페 가서 간식을 먹고 그렇게 하려면 한 10만 원이 우습게 들어가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된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입장료가 한 3,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 20개 정도가 더 생겨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던데 혹시 경기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 키즈카페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경기도의 모델은 아이사랑놀이터입니다. 아이사랑이 서울과 좀 다르다면 서울은 굉장히 면적이 큰, 뭐 작은 데도 있지만 좀 크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아이사랑놀이터를 지금 111개소, 운영하고 있는 게 약간 면적은 차이가 나지만 111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더 참여를 이끌어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올해 동두천에서 3억 지원, 저희가 맥시멈 3억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동두천이 이제 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군에서 이거를 신청해 줘야 되는데 이 아이사랑놀이터의 운영주체는 시군이고요. 시군이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공간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야 되잖아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데는 공용공간이거든요. 공용공간을 마련하고 도에서 3억을 지원하면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공용공간이 아니라 민간 임차료를 지원, 임차를 하게 된다면 임차료 지출이 그 면적이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00∼600, 많게는 800∼900까지도 월세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관리실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용 공간에다가 이렇게 돌봄센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처럼 혹시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될 때 그럴 때 어쩌면 거기에 우리 경기도식의 아이사랑놀이터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규모가, 지금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느껴져서 그러면 그만큼 어떤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죠, 규모?

네, 뭐 큰 시설, 미끄럼틀 큰 거라든가 월풀,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하기에는 공간이 작으면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어쩌면 이곳에 가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욕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으로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아동돌봄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작은도서관은 굳이 여기 여성국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왜 도서정책과를 이렇게 썼죠?

저희가 아동돌봄과를 만들면서 돌봄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아동돌봄과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아동청소년과였을 때 아마 분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거를 현황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아동돌봄과에서 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도서구입을.

아마 그 도서구입 쪽은 도서관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도서관에 맞게, 거기서 알아서 그 가격에 맞게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떤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괄적일 필요가 없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어제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렇게……. 그저께였나요? 어쨌든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잘한다. 그냥 도서관이, 책만 하고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이들이 도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시간에 어쨌든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아동 돌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일하는 거에서도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나 돼요?

1,300만 명, 1,400 조금 안 됩니다.

1,350만 명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 국에서 다양한 가정들을 지원하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현대에서 다양해진 다문화라든가 1인가족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중에 우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350만이 조금 넘는 인구 중에 한부모가족은 얼마나 될까요?

한부모가족이 지금 전체 한부모가족은 경기도가 38만 2,000명…….

아, 38만 2,000명.

네, 38만 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모자가정이 28만 5,000명, 부자가정이 9만 7,000 정도 됩니다.

이건 한부모가족에서 부모를 상대로 통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영향을 받는 건 부모와 자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도민의 대상 수는 훨씬 2배 내지 3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가 한 10%로 잡으면 한 1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이 지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무조건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특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한부모가족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든 아빠든 한쪽만 있는 가정 자녀하고요, 그렇게 구성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한…….

조손, 조부모도 계실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기도 하고 한부모, 명확하게 한부모로, 누가 봐도 이 가정은 한부모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 명확한 사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는…….

미혼모일 수도 있고요.

미혼모일 수도 있고 또 미혼모 중에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별이 명확할 수도 있지만 이혼에 의해서 또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 지원 강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법으로.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죠, 조례가?

네, 맞습니다.

무슨 조례가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