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정진민 감사관, 원미란 관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국장 김선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서 우리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안광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김민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영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일중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심홍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은주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정하용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광민 위원님입니다. (인 사) 김옥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회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문승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자형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회철,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 김은선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이세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주요 업무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자체감사 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9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5개 팀은 남부청사에, 반부패ㆍ청렴담당 4개 팀은 북부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 범죄조사,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자체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5개 교육지원청, 6개 직속기관, 457개 학교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3개 교육지원청, 1개 직속기관, 405개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는 예체능고 5개 교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입생 선발,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운영 등을 감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개 학교 감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3개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무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문제를 찾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매뉴얼과 점검표를 개편하여 보급하였고 외부감사관 233명을 위촉하여 올해 말까지 425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감사 거부 유치원과 휴원 및 신설 유치원 총 13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총 494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상감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예방적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성과감사는 직업계고 예산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성과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감사를 마무리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렴디자인 공모전과 청렴교육 표준교육 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실시하고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하는 갑질예방교육 강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 활동을 다양화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과 교육행정의 대외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감사관에서는 공익제보를 전담하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온라인 신고센터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공익제보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적극 수용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감사관, 행정국))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행정국은 5과 1단 23담당으로 일반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 145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2년에는 단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7개, 초ㆍ중통합학교 1개, 고등학교 1교, 각종학교 1교 총 28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단설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초ㆍ중통합 4교, 고등학교 1교, 중ㆍ고통합 1교 총 22개 교 예정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지원 사업은 2021년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117교에 181학급 증설, 2022년 610교에 1,390실 증설, 27교에 171실 모듈러교사 설치, 16교에 96실 증축을 추진하여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축 또는 모듈러교사 설치가 어려운 대상교는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부지 확보, 소규모학교 설립 등 교육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및 자율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청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e-DASAN현장지원 사업은 학교 업무에 필요한 통합검색ㆍ질문답변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 경영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안전교육,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및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사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학교 순회 안전ㆍ보건 점검,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현업 업무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사업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안전ㆍ보건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총 3,536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은 학생 수업 안전, 수업 평등권 확보 및 지역주민의 문화ㆍ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경기도청, 시군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368교의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 272교, 약 74%의 체육관이 준공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체육관을 준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석면제거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석면 면적의 약 50%를 제거하였으며 2022년은 216교 76만 ㎡에 해당하는 석면제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잔여 석면 보유교는 889교이며 면적은 331만 ㎡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되어 경기도 관내에 현재 신설 283교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학교시설 임대료 지급과 관리ㆍ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07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141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설계공모 방식 운영과 심사위원 인력풀 보강ㆍ개선으로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강화 사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신설학교 용지 선정 및 기존학교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460억 원 및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학교 석면 안전관리, 공기질 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 97동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년 이상 제3종시설물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학교시설 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스프링클러 268교 179억 원, 방화문ㆍ방화셔터 5,754개소 434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방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은 한국판 뉴딜사업 대표과제 중 하나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서의 전환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교육용도 건물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232교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3 대 7 매칭비율에 따라 2조 4,9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뿐만 아니라 40년 미만 경과 건물을 포함하여 학교 공간 전체에 미래형 학교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과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사업비 2,96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추진 사업은 설계단계 이전, 사용자 참여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간환경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대상교 39교 검토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 예정인 2023년 사업대상교에 학교 교육 방향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 추진은 국가 재정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노후 학교시설 물량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조기에 개선ㆍ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 중인 BTL 대상교 14교는 민자한도액 1,463억 원 4개 단위사업으로 고시했으며 2022년 추진 BTL 대상교 5교는 민자한도액 1,033억 원 3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과 창의적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확보하고 사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미래학교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감사관, 행정국))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안전교육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미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은 2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전문직 포함하여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의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교육관 시설 현황은 부지 1만 7,535㎡, 건물 7,616㎡로 부지는 양주시 소유이며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9억 2,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 학습자 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6개 체험지역 30개 코너에 대해 실생활 기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ㆍ초ㆍ중ㆍ고 119개 교 1만 2,000여 명, 가족ㆍ시민 1만 3,000여 명이 체험교육을 받았으며 10월 이후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은 지역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의 취약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방학 중 안전교육캠프 운영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5개 교 2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캠프 체험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체험교육이 어려운 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4개 영역에 대해 온라인 영상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32개 교 1만 6,000여 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자료 개발은 학교안전 7대 표준안에 근거하여 안전교육관에서 영역별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교육 영역에 변화된 사회현상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자료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현장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103개 교 1만 2,000여 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이후 46개 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안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의 응급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 응급처치 강좌를 개설하여 41개 교 1,800여 명의 교직원이 이수하였으며 10월 이후 18개 교 6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는 올해 상시학습을 신설하여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에 총 9기 254명이 기수당 6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0월 이후 총 5기 225명이 교육을 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총 8기 373명의 교원이 15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방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48개 기관 58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기관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 지원체제 구축과 협력기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 실생활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체득한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통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안전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원미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갑질 표어 선호도 조사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으면 감사요청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여부와 담당자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국에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내의 모듈러교실 현황과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없다면 어떤 소방시설이 갖춰 있는지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구분해 주시고 지역별로 구분해 주시고 각각의 총량도 함께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내 드라이비트를 사용해서 시공한 건물이 있는 학교 수, 기숙사와 합숙사 건물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구분해 주시고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소방시설 안전점검 기준, 연간 횟수, 점검자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전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 2021년ㆍ2022년 음주운전 적발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요. 지금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49페이지에 보면요. 올해 22년 1월에 특정감사 실시 완료 용인, 성남, 파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작년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과정에서 고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발사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소송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10개 제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결과가 난 것은 법원 판결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진행 중인 것 중에 혹시 행정심판을 거친 것들은 행정심판 결과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석면제거공사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직업계고 학교에 대해서 향후 계획란에 보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감사결과가 보고가 되어 있으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제가 각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구령대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행정국에 요청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령대가 현존하고 있는 여부, 맞나요? 이거 요청해도 되는 거죠, 행정국에? 시설과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구령대 현존 여부, 변경 여부, 변경한 사례가 있으면 변경 여부 이것을 비율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조리실 환기시설 설비 전수조사 2년 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마치시면 “이상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부서별 3년간 수의계약 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자 또는 격려상품권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각 부서 3년간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국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조리원, 당직원, 미화원 병가 기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종사자 폐암 관련 건강진단에 따른 예산, 진단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청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일단 BTL사업으로 설립된 체육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관련 긴급보수 진행된 현황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긴급보수가 없다면 학교시설 보수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수ㆍ발신 공문 일체 요청드립니다. 목록도 별도로 작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관 내부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안전, 아니 학교시설 개선 단위사업으로 전수조사 실시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학교시설 중장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도 수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ㆍ보강 및 개선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보고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시민감사관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최근 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추가해 가지고요. 외부감사단 자격사항, 명단에 어떤 자격인지 자격사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성 사안 징계자 중에 소청이든 행정소송이든 어쨌든 최초 징계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하고 변경 후 징계양정 요청하고요. 이 부분은 이게 행정국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설당직원 근무 관련해서 행정국 사안인가요?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은주 위원님.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의왕 김영기입니다. 감사관 쪽에 자료 요청합니다. 지금 신고센터가 일원화돼 있는데 신고센터의 조직현황 및 최근 3개년간 신고 접수 건 그리고 처리ㆍ미처리 결과 구분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현재까지의 추진 사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5년간 지원 예산이랑 5년간 앱 방문 횟수, 방문자 수, 관리운영 현황.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공공기관 장애인 배려시설물 설치현황이요.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경기도교육청 시설 모두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행정사무감사 이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31개 학교 자체 내에서 발생한 사고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2027년이 되면 BTL사업 최초 학교들이 이제 인계인수 시점이 도래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결과치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BTL사업 전반적인 결과분석표, 장단점 포함해서. 그다음에 지금 보면 27년도에 BTL운영 종료교에 대해서 인수인계 준비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인수인계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인수인계 절차 매뉴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먼저 감사관실에 최근 3년간 성비위 그다음에 갑질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된 리스트와 또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 학교 인도 미확보교 현황하고 또 학교 인도 관련 민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금 현재 모듈러교실 설치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후드청소 현황하고 후드청소 기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매입형 유치원 현황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학버스 지원교 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아직 자료요청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거죠?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선정 절차 및 심의위원하고 의결기구 그리고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자료 하시는 데 또 지장드릴까 봐요. 아예 하는 김에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 2019년도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가이드 제작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감사관에다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 위례의 중학교 거기서 성비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결과 나온 거 있죠? 그 결과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내 통학 관련, 특히나 정문에서의 차량과 학생 미분리로 인해서 통학 관련 민원내용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광률 부위원장님.

경기도안전교육관 차차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듯하여 저도 자료요청을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입니다. 지금 각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사결과에 대한 건 나온 게 없어요. 감사결과 자료를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입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거기에 있는 명단과 직업, 소속, 전직 직업까지 다 표기해서 공공기관 소속이면 공공기관 소속 여부까지도 어디인지 자료 해서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환경개선과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영역에서 4개 영역에 따른 평가항목 사항이 있는데요. 그 평가항목 사항을 포함한 기타 여러 가지 상세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인해서 행감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꼭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누락을 시켰었죠, 특교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가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행감과는 조금 사안이 다를 수 있으나 또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안전기획과인데요. 김선태 행정국장님, 공식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월하고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학교 107개 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거기 54억 9,300만 원이 피해금액으로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그걸 긴급발생된 학교에 대해서 긴급하게 교특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12교에 대해서 40억 6,000만 원을 요청해서 특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특교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때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를 미처 못 드리고 예결위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상임위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반드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사실은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사전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집행했어야 되는데 원체 급박한 사안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사과하는 자세가 지금 이미 틀렸고요, 첫째는. 둘째는 지금 과정 설명이 아니라 못 하게 된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 그대로 떠넘기기 형식입니까? 지금 오후에 그러면 예산과도 같이 참석시켜서 다시 들을까요? 9월 달에 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놓치기는요, 서로 미룬 거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고 지금 대승적으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안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동의 서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록 잘못은 그 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자세가 맞습니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절 성립전예산 집행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학교 운영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소속되어져 있는 교육가족공동체가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게 나눠 보면 국공립 형태와 사립 형태의 운영주체가 있다라고 나눠 볼 적에, 제가 교육지원청에서도 한 번 지적은 했던 사항인데 행정실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의 행정실무사 요건이나 자격조건, 인원 다 동일한가요?

저희가 공립학교 기준에 맞춰서 사립도 사무직원에 대한 배정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가요?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자료는 지금…….

네, 공사립이 비슷한 수치입니다.

비슷한 수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보셨어요?

자료…….

지금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신 겁니까?

저희가 재정결함 지원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립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금에 대해 비교했을 때, 공립을 비교했을 때…….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답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서를 통해서, 백서 113페이지에 사립학교 및 학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백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한 불합리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고 몇 번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흉악 성범죄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도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 앞에다 흉악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는데요. 조두순부터 이어져서 출소가 이어지면서 출소 후 거주지에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박병화라는 흉악 성범죄자가 화성시로 거주지를 정하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그냥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거주로 인한 학교 인근에 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소해서 봉담읍에 거주하는 걸로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거주지로부터 걸어서 10분여 거리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거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대학교라는 학교 후문에서 200여 m 거리에 있고요. 수원대학교 후문에는 원룸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로부터 400여 m 떨어진 곳에는 학생 110여 명이 다니고 있는 수기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요. 가보시진 않으셨죠?

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실무자들께서 방문하셔서 급한 조치는 한 걸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그분들이 형량을 맞추고 나와서 어딘가에 거주지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거주지는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을 예측 가능하게 겪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신 사항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경찰서나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

최초 발생일부터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바 행정과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두순 사건의 나름대로 선행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아귀가 이렇게 맞춰지면서 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매뉴얼 자체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장에 와서 급한 것들은 했는데 앞으로 반복될 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하게 해서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할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국 소속의 학교안전기획과가 있지만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들은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학생생활지도 담당으로 갈 건지 저희 안전기획과로 올 건지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에서, 국장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상황이면 재난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들한테는. 시민들, 학생들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재난일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는 어디죠?

학생지도 담당하는 미래교육국…….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학생지도생활담당, 교육국입니다.

안전기획과장님 계신가요? 안전기획과는, 좀 나오시죠. 안전기획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대비합니까?

학교안전기획과장 이경숙입니다.

학교안전과장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안이 학교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재난대비랑 상황반 재난대비에 관해서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전에 대한 총괄을 맡은, 저희가 맡은 건 총괄이라기보다는 재난ㆍ재해나 이런 부분인데 학생 안전사고 외부에서, 학교 내 말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한 부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으로 창구가 하나로 통일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필요하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일어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협의 중이다라는 말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첫날 행감에서부터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주말에 또 며칠이 지났으면……. (마이크 꺼짐) 제가 눌렀나 봅니다, 손 밑에 있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으면 오늘쯤에는 그래도 이러이러하게라는 최소한의 방향성에 대한 답변이라도 들을 수 있을 줄 기대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름대로 태스크포스를 꾸리든, TF팀을 꾸리든 교육청 내부에서 각 교육지원청에 하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교육지원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각 단위학교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 보듯이 뻔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면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상황을, 조치결과, 준비사항, 회의를 하셨든 협의를 하셨든 일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 및 우리 위원님들께 꼭 보고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정진민 감사관님, 감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감사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이랑 감사착수 요청한 거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 안 나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고 계세요?

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음. 근거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관련자 진술, 증거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이렇게 세 줄로 저한테 보내셨는데 이 내용 잘 모르시죠?

네.

이 글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 5,000회까지 조회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릴게요. “인사청탁으로 산삼을 받아드셨고 관련 업체와 어울리며 휴일에는 광교 집에서까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의 어느 국장님. 거기다 그분 부인은 근무하기 좋은 학교만 다닌다고 하네요? 두 번째, 딸 같은 여직원들에게 추근댐을 일삼고 일과시간에는 쉼 없이 주무시다가 국장이 되셨다는 어느 분. 세 번째, 일보다는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와 다른 것들을 일삼으신다는 또 다른 국장님. 술자리 뒤에는 늘 쉬고 있는 이성 직원을 불러내 집에까지 태워달라 하는 어떤 분. 성추문을 일으키고 승승장구하는 국장님. 회계 문란, 갑질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편한 곳으로 옮기신 분.” 국장님 몇 분 안 되시죠, 경기도교육청에?

네.

김선태 국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국장님들. 모르세요?

정확한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안을 제기한 민원이 아니고…….

그러시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 사안이 진실인지 어느 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올린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감사관님, 다시 묻겠습니다.

네.

이 내용, 자유게시판에서 5,000회 이상을 기록하는 글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안 하신 이유, 이 내용 보고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아예?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으셨어요? 아니면 뭐…….

게시판 관련된 건 다른 사항들은 몇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감사관님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이 글 올리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류태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류태경. 우리 13만의 교육가족 중에 류태경이라는 이름은 단 2명입니다. 그중에 행정직은 단 1명이고요. 본인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내용에 대한 적어도 착수 내지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류태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 한번 하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과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개인의 그냥 주관적인 평가라고 치부해버리고 이것들을 외면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감사과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달린 글이 학부모의 글이었어요. “류태경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분들한테 칭찬해 주고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이 내용도 못 보셨겠죠?

네.

일반 사기업조차도 성비위나 음주운전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청렴해야 될 교육기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8년간 4대 중대범죄 있습니다. 202건 중에, 8년 동안, 태반이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범죄든 음주운전이든 아니면 근무 관련된 사항이든 처벌 기준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엄격 기준이나 이런 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처벌 기준이 너무 세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파면이나 해임 사유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는 소관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갑질, 올해도 대략 봐도 15건 정도는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일어나겠죠.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류태경 씨는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불러다가 사실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포상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면담 등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감사과의 역할,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이 감사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교육공무직들의 애환, 잘 아시죠?

네.

현장에서 업무과다,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환경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분들이 적어도 박탈감 들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청, 경기도교육청이 정치한다고, 줄 댄다고, 라인에 선다고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들에게, 교육공무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감사과의 역할도 저는 비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조직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첫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시작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감사관으로 와서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때문에 공공감사단도 구성이 되고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전수조사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고생했던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면서 굉장한 압박들을 많이 받았고 이게 MBC 9시 뉴스에 나오기까지 굉장한 전국적 이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매년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분들은 여전히 진행되는 각종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도 어려운 그런 생활에 노출되어 있고 그분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격려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우리 교육가족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과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서는 좀 답변을 크게 해 주세요. 지금 너무 소리가 작으시고 그다음에 답변 끝나시면 마이크 끄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기자가 들어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앞에서 통제를 시키세요. 사전에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는 좀 감사 진행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을 1명 배치하시든 해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지금 제가 시민감사관 현황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존에 받은 걸 보니까 상근직 시민감사관 중에 임기가 끝나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채용절차. 그러면 이게 임기가 미리 다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11월인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 절차 거치는 데 한 두 달 정도가 걸리고요. 그분 임기가 지금 끝난 지가 한 달 반인가 두 달 정도 됐는데…….

8월 30일이 임기가 아닌가요?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8월 30일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모집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빈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 있는 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돼서 기존에 8월 달에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시민감사관 개인별 감사관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상근직, 상근 시민감사…….

아니, 상근직 말고 비상근직.

비상근직 말씀입니까?

네.

비상근직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거에 관련된 어떤 업무에 따라서 그분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당지급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분은 종합감사를 30번 참여하셨고 특정감사를 45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해 가지고, 이 기타가 여러 가지 어떤 심의인지 잘 모르겠으나 65건 해서 141번, 그러니까 작년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총 참여횟수가 141회를 참석하셨어요, 한 분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비상근 시민감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처분심의회 같은 데 참여를 하시는데요. 1인당 평균 연 한 50일 정도 참여하시는 걸로 통계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변호사분이거나 아니면 세무사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따로 생업들이 있어서 참여가 어렵습니다. 요청을 드려도 본인들이 시간이 안 되셔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조금 다수 참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 희망도 하시고 그래서 기회를 더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변호사도 아니고 하여튼 직업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직업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따로 있는 것 같으신데 어떻게 141회나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 이거 체크를 한번 다시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아까 평균 50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50일 정도.

그런데 141회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분한테 몰아주기식 아닌가. 이게 그냥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철저하게 분산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이게 지금 이분뿐만이 아니라 85회, 89회, 81회, 104회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골고루 거기 특성에 맞는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 분이 여러 가지 시민감사단에 하시면 그분이 전공이 어떤 건지는 잘, 전문적인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분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104회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감시관을 선정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 2020년 3월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죠?

네.

21년 5월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도록 한 차례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선발하였을 거는 같은데 몇 명이 신청하고 또 몇 명을 선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했는지 그다음에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우대 조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통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지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관련돼서는 현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번에 한 12월 중순쯤에 포상을 할 계획인데요. 그게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고 보통 10명 정도 이내로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10명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가 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가 수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발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이 아니고 1년에 한 10명 이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수에 선발되면 특별승진 그다음에 성과연봉, 특별휴가, 가점부여 이런 아주 파격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우대 조치를 주는 거가 선발할 때 면밀하게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지. 그래서 제출된 서류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진위여부를 확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절차 중에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공개검증 절차를 갖습니다.

공개검증 어떤…….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그러니까 교육 관계공무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전체 관계자들은 전부 그걸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우수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점이 없는 사안들이고 우수 사안들을 선발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성남제일초등학교 학부모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봤더니 한 천몇백 명이 이 글을 지금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교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한원찬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문승호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전에 무슨 다른 건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의 갈등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접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쪽에 있는 직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가 불신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건은 공개검증 과정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의제기들이 많아서 그 신청자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자에서는 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잘 되셨네요.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추가질의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전에 경력이, 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셨어요?

검찰청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전에 두 분의 감사관과는 이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사립학교 기능직의 횡령사건을 보니까 1억 2,600만 원 횡령을 해서 파면됐고 19년도에 사립학교, 특수학교의 방호직이 4억 3,750만 원을 횡령해서 파면됐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8,700만 원 횡령해서 이것도 해임됐는데 이렇게 기능직이나 방호직, 일개 교사가 이렇게 큰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까?

저도 그 사항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 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직이 1억 2,000만 원, 방호직이 4억 3,700만 원 이렇게 횡령할 수 있는지. 또 교사가 이렇게 8,700만 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나요, 이게? 또 반대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횡령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합감사나 학교주도형 감사 때 주요 쟁점사안으로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점검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2018년도에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30만 원을 횡령해서 중징계 감봉 1개월에 징계부과금을 부과당했고 또 20년에 공립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이 19만 6,700원을 횡령해서 중징계 정직 3개월을 받았고 올해에는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25만 5,000원을 횡령해서 중징계 정직 3개월에 징계부과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징계기준이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엄격하게 셉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중징계 이상 되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특정감사의 대상에서 나온 거가 긴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괘씸죄 내지는 어떤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이게 누가 3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3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사학지원과에 임기제 장학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립학교를 담당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혼자서.

지금 사립학교 인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기제 장학사가 3년 있다가 다시 학교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다시 2년을,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지는 못하죠, 시험도 못 보고.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사립학교에서 들어온 분이시라서, 그 배치 여부에 따라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가 그렇…….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사립학교를 혼자 담당을 하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전문화를 시키고 이러려면 3년 있다가 보내버리면 또 1명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같으면 이거 뭔가 좀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지금 교원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임기제 장학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꼭 지금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연관은 없지만 현장에 있는 입장을 잘 전달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보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사학지원과가 예전에는 사학지원과 내에 시설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팀이 한 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학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을 받더라도, 본예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은 연말 돼야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시설공사 자체가 겨울방학 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는 공립을 먼저 하고 사립학교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 현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니면 설계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사학지원과에 인력이 있으면, 시설직이 있으면 물어봐서 협의를 해서 할 텐데 그냥 그게 아니고 시설과 자체를, 시설과로 가 있으니까 공립을 먼저 하고 사립을 늦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전에는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사학지원과에 약간의 인력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왕 나온 김에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정원이 증가를 했어요. 2014년도에 1,388명에서 2022년도에 1,713명으로 325명이 증가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증가를 하고 학교현장은 줄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시설직이나 지방공무원, 물론 인원이 부족하겠죠, 전부 다. 그런데 학교현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각종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지원청 현원이 528명인데 거기 시설관리센터를 빼고는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301명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전체 공사를 또…….

지금 시설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교육청의 시설과는 밤 10시, 보통 밤 10시 넘어야 퇴근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지금 시설직들이 보면 이번에 올해 임용됐던 사람들 중에서 관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내에 퇴직한 분이 69명 정도가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이 정시퇴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맨날 10시, 11시에 퇴근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정원부서하고 시설관리직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3년 미만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0% 정도가 3년 미만이 있고…….

그러니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품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경력직 공채를 확대시켜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개편시키고 해서 시설직에 대한 구조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고 검토 중인 사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본부 규모를 좀 슬림화하고 지원청이나 학교 일선 인력을 강화해서 현장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에 맞춰서 감사관실도 팀이나 인원수를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 장학관 두 분하고 장학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팀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은 오히려 1~2명 더 보강을 하더라도 장학관분이 팀 조정과정에서 한 분 정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문교원은 전문역량 부분 쪽에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장학사분을 더 보강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한 3 대 1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은 많으신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 같은 걸 하다 보면 일반행정직들 업무가 행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행정업무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관실에 행정공무원 비율이 좀 많이 있는 건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돼서도 지원청 쪽에 교원분들을 많이 보강시킬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그런 건 조금씩 개선해 나갈 생각인데 지금 비율로 해 가지고 교원 비율을 맞추는 건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계설비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계설비법은 국토부에서 만들면서 학교현장을 위해서 만든 법보다는 인력을 많이 뽑기 위해서 인력확충 문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이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금년도서부터 해서 저희가 이행을 못 해서 화성ㆍ오산 지역의 4개 학교가 과태료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학교는 과태료를 300만 원씩 납부한 실정입니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에 저희가 수차례 법 개정을,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요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련 법규를 담당하시는 국회 상임위에도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서 그 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개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유예기간이라든지 한시적인 조치가 빨리 나올 것이고 조만간 규칙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용역도 할 수 있고 사람을 배치할 수가 있는데 용역회사를 쓸 경우는 용역회사가 한 사람이 1개 회사, 1개 교밖에 담당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를 7,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채용을 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1,039명을 증원 요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아직 그 증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문제나 자격기준을 채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여러 문제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대상을 정부에서 40년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교가, 학교가 40년 이상 됐다고 그래도 중간에 개축한 부분도 있고 또다시 지은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온전히 40년 이상이 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해서 40년 미만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대해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그린스마트하고 경기 특화사업하고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업무보고서 75쪽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안전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전체 3,750교 중에서 완료된 곳이 1,751교입니다. 그리고 미설치가 1,999교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대상교가 37%인데 이 미대상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법정 설치대상교는 다 설치가 됐고요. 설치대상은 유치원 부분과 특수학교 그리고 학교 건물의 4층 이상에 대한 사안과 합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규정에서 정한 부분은 100%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자진설치 대상기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층에서부터 3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대상교는 뭘 의미하냐고요. 왜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여기 자진설치 안에서도 미설치 학교 있고요. 미설치 학교는 16%인데 미대상교가 37%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그러니까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병설유치원, 기숙사, 합숙소 중에서 저희가 자진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법정 설치기준에 대해 들어간 부분은 100% 설치가 됐고요. 그런데 자진설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 설치, 법적 의무대상 설치가 100% 완료되었다는 부분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자진설치 중에서도 설치교와 미설치교가 있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미대상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도예요. 전체 2,428교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치학교 수가 874교뿐이다라고 했고 지금은 학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속도가 낮게 느껴집니다. 향후 계획을 살펴봐도 2026년도까지 총 334개 학교만 설치할 거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23년도에 본예산 특수학교 기숙사 185억을 편성해서 진행될 것이고요. 자진설치 기준인 특수학교 전 층하고 기숙사, 이쪽 합숙소 공간 전체를 저희가 대상을 넣어서,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69%, 기숙사 같은 경우는 39% 정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6년까지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기숙사가 39% 설치 완료됐다고요? 기숙사 안에 스프링클러가…….

네, 185교 중에서 저희가 합숙소를 포함해서 72교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합숙소 포함해서 185교 중에 몇 개 설치…….

72교가…….

72교가 설치됐다고요?

네. 그래서 39%가 지금 설치됐는데요. 이런 특수학교나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자진설치를 해서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밀학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듈러교실 설치학교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소방시설법상은 스프링클러는 말씀하신 것처럼 4층 이상의 건물에 바닥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에만 4층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2곳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그러면 모듈러교실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국적으로 32개라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규 발주되는 모듈러교사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있고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고 기존의 2개 동이 지금 저희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전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모듈러교사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이 두 곳밖에 없다고요?

설치된 곳이 두 곳입니다.

설치 안 된 곳은 그럼 몇 개예요?

스물네 동입니다.

24개요?

네.

지금 제대로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상 모듈러교실이 일반교실에 비해서 층고 수도 낮고 면적도 좁잖아요.

3층 이하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설치기준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설치를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전체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왜 본 위원한테 사전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 분명히 했었을 텐데요. 모듈러교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은 법적대상은 아니지만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의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전체 다 설치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 지시사항이 어제 있었죠? 본 위원이 어제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남양고에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감이 시키지 않았다면 설치를 안 했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러교실이 그동안 스프링클러에 대한 민원사항도 있었고 해서 신규 발주되는 부분은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했고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모듈러교실의 소방시설은 기존의 교사동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2021년도 8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왜 교육청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못 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스프링클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기숙사나 합숙소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을 물어봤었는데 합숙소를 제외하고 기숙사만 봤을 경우에는 기숙사 건물 171개 중에 137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기준 어떻게 되나요?

기숙사는……. (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왜 어떤 학교에는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학교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도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모 때문인 거네요, 면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모듈러교실은 면적당 안 되는데도 교육감이 지시하면 하고 이런 기숙사나 합숙소는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숙사하고 합숙소도 전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6년도에 남양주의 산돌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일어났었고요. 2017년도 구리에 위치한 고등학교도 기숙사 식당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기숙사나 합숙소 전용공간 전체에 자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속도 더딘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도 180억 정도를 세워서 최대한 다중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나 모여 있는 숙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2020년도에 이재정 교육감이 도내 학교 기숙사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개선할 거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설치된 학교가 34개밖에 없어요. 2년 동안 34개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자진설치 대상을 각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건물은 저희가…….

자진설치 대상의 기준이 뭡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학생들이고 우리 기숙사에 사는 아이들은 학생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린 학생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어린 학생들이나 원생들…….

어린 학생들도 중요하고요. 고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도 학생들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경기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18년 제정ㆍ공포된 뒤 2020년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과 관련돼 있는 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관련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계설비관리자에 대한 사안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든지 26년까지 유예기간은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던 시설관리직을…….

지금 임시 유지관리자로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이 좀…….

그런데 이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요. “학교가 위험합니다. 미선임 과태료에 당혹스러운 일선 교육현장.”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청의 한결같은 입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독려 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기 기사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110개 교가 지금 대상인데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 관련된 기사자료 보셨습니까? 과태료가 발생한 상황인데 감사관님께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면 교육청의 일관된 한결같은 답변 이거 직무태만 아닙니까? 감사대상 아닙니까?

일단 제가 소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감사관이 교육청 내부라고 감사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관이 있습니까? 감사관 소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감사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자체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률은 시행이 됐는데 아직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구체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해당 부서의 업무나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관 부서를 말씀…….

그래서 그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그 소관 부서한테 이거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제가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렬 충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랑 협의가 있었던 겁니까?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가 아닙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였고요, 그거는.

기계설비 건에 대해서…….

네.

교육부에서도 수차례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 요청하셨습니까?

인력충원 요청을 한 상태고요.

언제 하셨어요?

인력충원 요청은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했습니다.

기사가 나온 건 1월이고 이게 지금 법 시행해서 유예기간까지 합치면 2년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하신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21년도에도 증원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

21년도에는 답변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증원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하신 일이 그럼 다시 한번 요청하신 일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상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관리담당관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지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재 이 일들이 다 예견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일선의 경험이 더 많으시니까 기존부터 대비가 가능하셨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국토부, 교육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저희도 최대한 다 했지만 이 법의 만든 취지 때문에 그런지…….

이 취지에 있어서 법이 이래서 이거 해당이 힘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법이 이렇게 나와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안전관리를 할 설비유지관리자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먼저 아닌가요?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학교에서 기계설비…….

아니, 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까?

맞습니다. 학교에는 기계설비관리자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누구를 위해 도교육청이 존재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학생들의 안전이랑 이게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우선 법망이 이게 약간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실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탁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관리센터에 속해 있는 기술직분들이 업무과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 대한 기존의 시설관리직들이 하던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 주무관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답니다. 사라졌죠. 거의 볼 수 없죠, 지금?

네, 지금 추가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센터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 학교에 있는 그나마 남아 있던 시설관리 주무관님들 뽑아 가지고 시설관리센터로 옮기고 이거 시설직 없애려는 꼼수 아닙니까? 단순기술직 인원 감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아닙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가 그것도 이 법도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있으면 유예기간이 도래하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유예기간을 주는 게 그전에 대비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110개 교가 대상인데요. 7개 교는 유자격자를 배치했고요.

아니, 왜 기술,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시설관리센터 이야기가 나왔고 기술직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기계설비관리자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사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지금 대처입니다, 대처. 지금 학교에 있었던 일선 시설관리 주무관들 빠지면서 시설관리센터로 다 몰아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2주마다 학교 한 번씩 방문하시면서 학교 시설관리하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 긴급사태 발생하면, 긴급보수 이런 거 나오면 누가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단시간 용역을 줘서…….

일선에 계신 행정직 요원님들이랑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센터 연락하면 기다리라고 연락 온대요. 인터넷 출장기사님도 아니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시설 관련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센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시설관리직이…….

시설관리센터가 지금 이미 한계에 직면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계에 더 직면해 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 전부 용역 처리하실 겁니까, 행정국에서는? 아니면 전부 외주 주실 거예요?

최종은 저희가 학교시설, 모든 시설은 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그 부분 이전에 학교에 시설관리센터 인력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인데 그 시설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기술 관련 협의해 보셨어요?

이 기계설비관리자를 시설관리직한테 하면 그 업무밖에는 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업무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선 학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국장님, 다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기계설비관리자, 유지관리자 지금 이 상황이면 점점 과태료 불어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어납니까, 안 납니까?

불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아니라 해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학교에 아이들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겸 현황질의 좀…….

네.

지금 속보기사가 하나 떴는데 남부교육청에서 조금 전에 학비노조가 급식실 인력충원 관련 기자회견을 했고요. 20명 정도 기자회견 했는데 경찰병력 100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을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보를 통해 마찰 방지를 위해서 경찰력이 투입됐다라고 경찰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걸 보면 교육청에서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 중에 정확하게 해당 부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국장님께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알아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 흩어지셨나요?

기사내용으로 보면 흩어진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정보를 전달했다.” 이 부분이 신고로 보이고 노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면서 수갑까지 채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하실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관실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이 사항을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왜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며 어떻게 될 사항인 것인지를 지금 신속하게 좀 알아봐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되신 대로 한원찬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질의가 있겠습니다. 요청이 있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과에.

감사관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도 연도별 외부기관, 감사원, 정보위원회 또 타 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다음 건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행보고서, 세 번째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처분이행보고서, 네 번째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감사결과 이행조치 현황, 다섯 번째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 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현황사항, 여섯 번째 2018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감사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학교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창립 총회와 일시, 장소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다음 교육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지원 사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대한 내용, 학교협동조합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협동조합 사업내용 중에 보면 학교가게,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네.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에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교육청 통학버스 지원교 현황을 요청하셨는데 여기 임차 학교의 경우 계약 시기가 언제인지 취합해서 주시고요. 미계약된 학교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안광률 부위원장님.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현재 경기도 초ㆍ중ㆍ고 전체 방화문 문턱과 무턱 설치현황 그리고 설치 연도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그럼 가볍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육관장님.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여기 영수증,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20년도 12월 15일 날 26만 2,000원을 썼는데 20만 2,200원 중 기관운영비로 9만 4,940원을 집행하고 이외 금액은 별도 집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수증에 우리 직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도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21년 12월 8일도 마찬가지고 22년 8월 5일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도민제보로 들어왔는데 이게 2022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 갑질예방 표어 공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선호도 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 기준에는 공문 기준 10자 내외로 해서 공고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게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한 결과 10건 중 3건 정도는 15자를 상회하고 또 20자를 넘는 그런 표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공고에 맞는, 공고에 맞게, 공고 규정에 적합하게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교육도서관은 저희가 어저께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장거리 경조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여기서 장거리 다녀오면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어저께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어제 감사내용을 보고 자료를 해당 운영지원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대료가 연간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청에서 투자한 비용이 18억 정도가 돼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할 때는 그 학교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다 대고 그렇게 해서 학교 예산으로 처리를 했는데 유독 여기는 18억이라는 돈을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고작 600만 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꼭 감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감사과장님!

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대화를 나눴었죠, 저하고. 이게 우리 위원회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협력사업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에 위배가 되면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규정에는 소관 부서에서 일단 자체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감사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가, 그러니까 소관 부서 감사든 저희 감사든 통합해서는 말씀하시면 된다.

되죠?

네.

감사하실 거죠?

소관 부서에서 먼저…….

아니, 소관 부서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인지를 했으면, 규정에 위반이 됐으면 감사관에서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네.

감사 그거 실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보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이력조회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 그걸 조회를 안 하고 그냥 채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를 보니까 그냥 주의로 이렇게 징계를 줬더라고요, 주의로. 그 부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성범죄 이력하고 아동학대 범죄이력에 대한 거를 거기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걸 조회를 안 해서 주의를 받았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성범죄하고 아동폭력인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가 전수 완료된 게 올해 마무리 정도 됐고요. 아직 행정 시스템이나 그런 관련 법규나…….

아니, 그게 행정 시스템이나 관련 법규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를 해서 감사조치 사항이 여기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거는 제가 그냥 차치하더라도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범죄이력에 대한 거를 그거를 빼놓고 사람을 채용했다? 그리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주의로 끝났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두 가지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학교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주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해서 감사 끝나고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거는 초기단계 조치였기 때문에 처분이 좀 약하다고 보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동일하게 나온다면 엄격하게 처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3년간 교육청에서 일어난 부분이 성 비위 사건이 132건이에요,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132건인데 우리가 처벌 수위를 너무나 약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32건이면 1년에 30건 정도가 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감사나 어떤 처벌 수위를 더 높여서 진짜 이런 성비위를 절대 못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고 징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성남의 그게 어디 학교죠? 지금 학교 이름을 대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아시죠,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거는 얼마 전에 징계위가 열렸고요. 강등 처분됐습니다.

강등이요?

네.

강등이 돼서 그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일반 교원이기 때문에 강등의 효력은 교장이나 교감은 한 단계를 내릴 수 있는데 그거는 정직 3개월, 실효적인 처분은 정직 3개월…….

그러면 정직 3개월에 강등이 되는 거예요?

일단 처분은 강등이고요. 실질적인 효력은 정직 3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 지난 다음에 그분은 다시 또 학교로 갈 수가 있는 거네요?

해당 학교는…….

해당 학교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든 다른 지역 학교든 갈 거 아니에요?

네, 정직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통보를 하나요? 그 학교나 그 학부모한테.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통보를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나 퇴소를 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어느 누가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어디 아파트 번지수까지, 호수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아파트에 거기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라고 다 공개를 해 주는데 왜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해 주나요?

그게 지금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 성범죄라도 징계처분 사항을 피해자 당사자한테만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 당사자한테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그 부분을 또 조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준다고 해야, 한다고 해야 이 선생님들의 어떤 성폭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학교나 교육청에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은폐를 하려다 보니 그런 범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 했던 사람이 출소를 해 갖고 그 주소지에 와서 살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해서 그 학교에 진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육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바로 뒤로 해서 질문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성 사안으로 교원이 징계가 올라오면 바로 대기발령 되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대기발령 되고 보통 검찰에서 기소하면 징계절차를 진행을 하시죠?

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학생 전수조사 보통 하고 좀 심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이렇게 하고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병가가 됐든 뭐가 됐든 조치해 가지고 출근을 못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기소만 돼도 징계가 진행이 돼버리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해당 교사는 이미 학교 내에서는 거의 악질 성범죄자 수준으로 막 소문이 나버립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수조사 해버리고 어제까지 수업하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타나고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소문나고 그러다가 검찰 기소되면 바로 징계 들어가고 보통 성 사안에서 검찰 기소까지 될 정도면 대부분 해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마 자료요청이 와도 제가 요청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 받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의 감찰이 진행이 되고 징계가 된다고 된 상황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무죄 받고 나와서 징계가 취소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거의 잘 못 하십니다. 다시 적응하지도 못하고 교단에 서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인데 물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무죄 받고 나와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소수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직위해제하고 기소되면 해임하고 이러한 일련 루틴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쭉 봤어요. 거의 한 10년 치를 봤는데 매년 거의 13%, 14%, 15%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년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낮은 수준의 학교는 언제나 낮고 높은 수준의 학교는 언제나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낮은 학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수익용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야 하겠지만 그거는 핑계, 정당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행정국에서도 주기적으로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대응ㆍ대책을 강구하시고 연구용역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0년 치만 찾아봤지만 그 이상 찾아봐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짧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가 재정이 좀 열악한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사실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교가 248교인데 사실 재력이, 납부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202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6%밖에 지금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교, 저희가 그거를 납부를 받기 위해서 운영비를 감축을 해서 단계별로 3% 범위 내에서 많이 내면, 법정부담금을 100% 내면 어떤 혜택을 주지를 않지만 그거를 좀 낮게 내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주고 있지만 원체 사립학교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해도 지금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용 재산을, 쓸모없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돌려서 재원을 확보시켜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만 준다 그래서 납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을 낫게 해 주고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 사실 대응ㆍ대책을 물어보는 저도 민망하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사립학교고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딱 봐도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립학교가 과연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우선은 전체 위원님들이랑 공유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뭐냐면 2개인데 하나는 부천에 있는 창영초등학교의 분전반 화재사건 보고고요. 그다음은 부천에 있는 학교들 중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관외 업체인지 자료입니다. 공교롭게도 창영초등학교는 관외 업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기안전관리 같은 경우에 분전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소방서나 이런 데도 출동을 하겠지만 대행업체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관내 업체 사용을 장려하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런 전기안전관리업체, 이런 업체들을 관외 업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관외 업체를 사용해서 당시 화재 발생했을 때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경기도 전체를 봐 볼까 하다가 제가 다 검토할 자신도 없고 제가 있는 부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내용이라서 부천만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외 업체 중에 대부분이 아진전기기술이라는 업체고 이게 시흥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에서 관외 업체가 20개인데요. 20개 중에 시흥에 있는 아진전기기술이 18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천에 있는, 부천 소재 기업을 쓴 수많은 학교들은 총 13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관외 업체만 아진전기기술이라는 회사 하나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진전기기술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현황만 놓고 봤을 때 아진전기기술이, 시흥에 있는 기업이 부천에 들어와서 이렇게 20개 가까이 되는 학교를, 특히 관외 업체로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업체 선정이 깔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요. 퇴직한 국장이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기도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도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업체는 가까이에 있는, 지근거리에서 달려올 수 있는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런 학교안전에 관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내 업체가 관내 학교를 맡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공문 시행을 해서 관내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학교안전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사례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살펴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감사관실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센터하고 갑질신고센터 3개년 신고 건수하고 처리결과 유무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지금 자료 준비 중인가요? 그리고 행정국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다 완료됐나요?

제출했는데 아직 위원님께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출이 돼서 오기까지 지금 출력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요청받으신 사항들 빨리빨리 체크해서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제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없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교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듣고 있습니다.

가끔 들리죠?

네.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덮거나 또 학교장 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무마를 시키기 마련이죠. 또 지역 학부모고 상대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또 감찰 이런 역할이 우리 기관이나 조직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부분 내부 구성원들의 잘못을 파헤치고 여기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원들, 일선에 있는 교원들을 지키는 방향으로도 저는 감사권, 감찰권이 충분히 발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떨어진 교권을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학교에서는 처리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이런 교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부과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해당 사법 처리, 기타 처리는 우리 감사관님을 필두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또 추후에 저에게 한번 찾아오시든지 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아까 계속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구조를 보면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1항에 보면 그 요건이 발생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된다는 요건인데요. 이게 지금 요즘 법령의 트렌드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76조의3, 3항을 보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태에서도 일종의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근무장소를 변경시키고 유급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의 조례는 사실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신고 이후 사실 인정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정도 지금 할까 생각 중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제가 또 개정에 반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11월 6일 홈페이지에 석면공사비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핵심내용은 학교회계로 집행하고 있다, 석면제거공사비를 학교회계로 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4월 7일에 학교 석면 해체 제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선진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2022년 석면제거사업비는 어떤 원과목으로 설정하셨습니까?

석면사업이 그동안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가 지금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교에서 자체 내시사업으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넘어가서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은 지금 제가 보니까 코드가 620번인데 이거 학교회계전출금 아닙니까?

학교회계에서 했다가……. 그건 청소사업입니다. 석면제거는 일시적으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분 공사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석면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분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석면제거사업비 예산안은 뭘로 제출하셨어요? 제출을, 원과목을 뭘로…….

그 전체 바꾸는 사업은 저희가 620 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620번이 뜨는데요. 그럼 교육청으로, 지원청으로 가려면 420번이 떠야 되는데 지금 620번이라고 떠요, 제가 확인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면.

그런데 이게 목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620하고 420이 있는데 420에 70이 가 있고 620에 30이 혼합돼 있습니다.

이걸 왜 혼합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석면제거가 있고요. 또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부 교체하는 사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교체와 전부 교체가 달라요?

그 부분은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한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시죠? 이거 620번으로 코드를 잡을 거면 단순교체 보수공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석면제거사업은 저도 찾아보니까 벌써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죠? 작업 10일 전에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고 관리인 지정, 감리인 선정, 쭉쭉쭉쭉 절차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이걸 학교에서 행하기가 힘들다고 보입니다. 글만 봐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보고 결과 받으셨죠? 보셨죠? 감사원, 학교 비용과 관련한……. 못 보셨어요? 감사결과보고서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학교시설비사업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학교로부터 다시 세입ㆍ세출의 계좌로 시설비를 돌려받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대집행 관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관행적으로 대집행이라고 불러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안 해요?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아니, 아까 지금 코드가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석면 전부 제거와 일부 제거가 다르냐고요. 아까 일부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전부 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일부 하면 달라요,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권순신입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에 저희가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철거공사 그다음에 신설공사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발주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학교에 비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치 이동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은 학교에 30%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청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사용자 만족도를 만족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 공정은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다른데요. 물론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어쨌든 철거작업에는 학교는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거죠?

네. 철거하고요, 신설.

세부, 이거 한번 분류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석면 보충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공정에 석면이 나올 때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620으로 그런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영기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지금 센터가 공익제보센터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 2개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2개로 운영되다가 올해 상반기에 일원화됐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요?

갑질신고통합센터입니다.

공익제보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갑질종합신고센터…….

그 안의 내용은 갑질하고 직장 내 따돌림이 같이 있는데 신고센터만 일원화한 겁니다.

그러면 센터는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반부패청렴 북부 쪽에 소관돼 있나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갑질신고는 반부패청렴담당 쪽에 있습니다.

반부패청렴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타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센터에는 어떤 제보자의 법률적 조언 및 그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변호사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네, 상근 근무 직원은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자문계약을 맺고 실명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 변호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자문변호사가 있긴 한데 갑질 관련된 것만 전문 하고 있는 변호사는, 아직 채용된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작년에는 갑질은 갑질신고센터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또 그런 괴롭힘신고센터가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단일화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질에 대한 것은 신고센터에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합니까?

지금 갑질 관련된 건 이익 추구형하고 불이익 처우형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나눠서요. 금품 관련된 사익 추구라든가 이런 내용의 갑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품 관련 없이 따돌림이라든가 비인격 대우라든가 이런 건 소관 사업부서가 직장 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1차 조사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갑질에 해당되는 건 감사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고 있고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감사관하고 노사협력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감사관식으로 이게 일괄 센터를 하나로 단일화했는데 이 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걸 다시 노사협력과랑 또 협의해서 운영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노사협력과 그런 어떤 전문가를 감사관 소속으로 재배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노사협력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갑질조사가 교육공무직 직원분들에 대한 조사인데…….

교육공무직 직원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처럼 지금 노사협력과에서 피신고인이 공무직분인 경우에 노사협력과에서 담당하고 피신고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직장 해당 부서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또 노사협력과에는 노무사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충분히 노사협력과에서 1차 조사를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더 들어봐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원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직, 정규직 구분 없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이 일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폐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또는 도심이 공동화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지자체에서 건축비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운영은 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민원을 많이 해소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복합화 시설의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현재 22년도에 개교, 신설학교가 몇 개 되죠?

저희가 22년도는…….

28개죠?

네, 28교입니다.

향후 23년도에는 22개 맞습니까?

23년도는…….

예정이요.

22개입니다.

22개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신설학교 대부분은 아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신도시 부지 내 택지를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시설을 다시 또 어떤 재구조화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 택지지구 내에 신설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든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면 학생도 이롭고 주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될 것 같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장 입장에서도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고 학교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셔 갖고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해서 학교가 마을의, 어떤 지역 내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지금 지자체하고 복합화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복합시설 52교를 하고 있고 11개 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신설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설립이 확정되면 거기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복합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같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지역의 이음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화 시설이 추진되고 기 설치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음센터를 저희도 가봤지만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학교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복합시설에 대한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주차장, 도서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시설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검토도 해 보고 운영되는 상황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앞으로 설치되는 복합화 시설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복합화 시설이 보다 완전체로서 설치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갑질신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주로 조금 지위관계에서 우월적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약간 약자의 입장에서 갑질신고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를 부서로 넘긴다고요? 그런데 조사를 부서에서 하게 한다고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1차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1차 조사를 사업부서에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1차가 됐든 최종이 됐든 그게 벌어진 곳에서, 거기에 관계자가 있는 곳에서 그 조사를 하게 한다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건 업무의 편리성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갑질 조사과정도 아주 매뉴얼화해서 임의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갑질신고 한 사람들의 가장 불만적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왜 내가 신고한 내용이 갑질에 해당하지 않냐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조사내용을 가지고 갑질사안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을 임시로 판단하기 전에 구성해서 객관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또 갑질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관계의 저기를 전부 들을 수는 없고요. 지금 갑질이라는 게 그 신고를 하기까지의 당사자는 정말 갖은 고뇌를 거친 후에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서에 참을 인 자 새기고 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소수의 다른 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어졌음직한 그 부서에 더더군다나 기초조사를 하게 한다라는 건 잘못됐습니다. 감사관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담당부서로 넘어가는 일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학교현장에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학교장과 행정실과 영양사들의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은 시설만 하게 돼 있고 기타 직종 담당은 시설관리 주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은 당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당직이 지금 직고용 체제로 해서 대상이 됩니다.

네. 급식 직종 담당은 영양교사로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협조와 지원부서는 반드시 교무실과 행정실로 지정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금 제일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급식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급식실의 환기시설이라든지 폐암검진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안건이 급식실의 사안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폐검진 CT를 찍었을 때 영양교사들에게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급식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지금 현재 급식실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식단을 관리하고 급식실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양사들이 하는 일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식단과 위생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조리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라든지 거기 근무 종사자에 대한 복무관리 등에 대한 관리 상황까지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관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게 갈등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영양교사들이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을 대신해서 모든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양사들이 대신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수리, 고장 났을 때 모든 현장을 점검하고 수리하고 영양사가 직접 업체에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학교장이 반드시 시설에 담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학교장의 권한으로 영양사한테 대신 떠넘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자체점검은 안전보건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그거를 점검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23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를 다, 저희가 예산을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 관리하도록 그래서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그런 관리 분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이런 업무처리를 학교장들한테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본연의 업무인 식단관리나 위생관리 이런 부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급식과하고 협력을 해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학교에서 총괄 담당은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금 예산이나 급식실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과에서, 교육협력국 급식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적용으로 의무와 책임이 커지고 업무도 많아졌다면 반드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나요?

관리감독자가 교장이고 중간에 그 부분을, 해당 분야 관리자를 행정실이라든지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정도의 계획서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학교장한테 권한을 주다 보니 학교 내에서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현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저희 안전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당 부분에 대한 공무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협업해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찾아봤더니 다른 데는 거의 행정실로 공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경기도만 급식협력과로 시달되어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급식 부분에 대한 현업 근로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급식협력과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다 보니 학교장님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힘없는 급식 영양사들한테 이 분담을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만에 하나 정말 학교에서 재해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학교장입니까, 영양사입니까?

지금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을 진다면 업무분장도 반드시 행정실과 조리실과 학교장이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여서 서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게 이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장은 학교장대로 행정실은 행정실대로 조리실은 조리실대로 이 학교 안에서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정말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꼭 학교급식협력과가 아닌 공동으로 정말 행정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행정실로 인해서 소통하게 한다면 이런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안전관리자를 담당하는 여러, 교무실은 또 교무실대로 담당을 하고 있고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 안에서만큼은 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영양사가 아닌 시설 담당자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뭘까요?

잘못된 걸 시정하고 또 잘된 것은 제대로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이 감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안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드렸다고 합니다.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와 있을까요? 감사라는 것이 징계를 위한 감사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교육 이런 게 물론 부서별로 다 다르겠죠. 그렇죠?

네.

감사관실에서 그거를 교육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협업은 할 수 있겠죠?

네.

문제가 드러난 부분, 예를 들자면 성비위 사건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 성비위 사건, 갑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감사를 하고 해도 경각심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켜줘야죠.

맞습니다.

그런 교육에 대한 걸 충분히 좀 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수원 고색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감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 초에 감사에 착수해서 지금 감사관실, 본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데요. 거의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진행되는 사항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우리 학교가 드롭존 설치가 지금 얼마나 돼 있다고 보세요?

지금 통학구역의, 지금 초등학교 1,000…….

아직도 미비하죠?

네?

아직도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1,300…….

드롭존을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앞에 안전한 승하차 구역을 설정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이 통학차량만 드롭존을 이용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이 차량만 거기서 승하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린이 통학차량입니까, 아닙니까?

어린이 통학차량입니다. 그런데 아침이나 방과 후에 학부모들이 어린이를, 자녀들을 태우고 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학원차들이 드롭존에서 아이들을 태우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됐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학원차가 통학차량입니까? 통학차량은 아니죠.

통학차량은…….

다만 부모님들이 우리가 학교 돌봄이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가 묵시해 주는 거죠, 그냥. 원래는 학원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드롭존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됐겠어요? 학교정문 앞이 아주 무차별합니다, 무차별해.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와서 통제하지도 못해요. 통제하지도 않아. 결국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학교 밖 사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학교나 지자체나 경찰서가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차로 친 사람이 책임이에요. 학교 책임 없죠. 그러니까 학교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롭존이라는 것이 원도심 내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럼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각적인, 학교 내 만약에 그런 여유부지가 있다면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1년 전에도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은 1년 동안 대책을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경기도교육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도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국회의원들이 오면 그다음 날 바로 시정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기도의원들이 우습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학교에 설치나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어느 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거기서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이런 교육정책은 따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11월 3일 교육감 기자회견 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회견 했죠? 문턱, 무턱이었죠?

문턱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말에 담당 사무관 통해서 그 문제 지적했을 때는 “다시 설치 못 합니다.” 10월 30일 모 국회의원께서 오셔서 항의하니까 11월 3일 교육감님께서 “시공 중인 학교는 다 무턱으로 교체해라, 교체하겠다.” 하셨죠?

그 사안은 좀 틀린 사안이 저희가 지금 이미 계약했던 사안에서 문턱이 문턱만 있었고 무턱은 지금 2개 업체밖에 없지만 인증받은 시기가 2022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지금 문턱으로 돼 있는 사안에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해당 지역에서도 또 학부모님이나 해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국장님!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걸 교육적인 측면으로 돌아서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다시 해 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도대체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원은 어떤 역할입니까?

위원님의 사안을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여서 정책 결정하는 데…….

본 위원이 무턱으로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무턱으로 해야죠. 무턱은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다만 품질보증이라는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원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것이나 건의하는 것 또는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소통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원 소속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 관련해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학교설립 계획 관련해서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요즘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해서 많은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과밀현상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다른 지역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그 반면에 원도심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도심에는 학교 배치가 굉장히 안 맞는 실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수원만 하더라도 지금 매교지구가 재건축되면서 이쪽 조원동이나 이쪽 지역은 거의 소멸이 되는, 수평 이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접해서 6구역, 8구역, 10구역, 권선6구역 해 가지고 세대수가 굉장히 한 1만 8,000세대 돼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대단위죠, 그렇죠? 대단위.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4,000세대 미만은 학교 설립에 대해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법령을 건설회사에서 잘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4,000세대 미만으로 쪼개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지역의 어떤 대표로서 제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참 답답한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관내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계동 쪽에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 인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상치 않게 초등학교 하나 들어섰죠. 그리고 수원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벌써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서 반경 한 몇 ㎞를 지나가면 중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학생 수는 굉장히 계속 감소하는 추세고 그런데 학교를 신축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 뭘까를 국장님은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설대체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경기도 전체를 놓고 좀 해 달라. 소멸지역에서 학교가 줄어들면 과밀지역에 학교를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학교가 하나 소멸지역에서 줄어들면 과밀지역에 하나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한테 내려달라고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학교 설립 및 재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역에 보니까 안성의 백성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천의 마장초등학교, 파주의 동패초등학교, 평택의 종덕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이라는 이 용어가 어떤 거예요?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에서 그 인근에 택지개발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학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을 때 그 학교를 택지개발지구로 옮기는 사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배치죠?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 물론 신도시에서 과밀하게 늘어나서 어떤 그런 곳은 신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방금 이런 사례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세금도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70ㆍ80년대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세수가 안정적인 확보가 된다라면 모르지만 이것 또한 불확실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의 어떤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양쪽에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구도심에서는 거기 소멸지역에 주로…….

국장님! 구도심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원도심이라고 쓰세요.

원도심. 원도심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소멸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한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넣고 거기에 지역주민하고 학교가 같이 공동 사용을 해서 그 지역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여러모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신설만이 답은 아니다,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그리고 연구용역을 주신 적이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용역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경기도를 놓고 교육부에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교육감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원도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지도자 할 것 없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능 회복을 할 것인가 다방면으로 교육, 예술, 문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주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때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 집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빨리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에 대해서도 거기에 다양한 소규모 학교라든지…….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연구용역을 한 번쯤은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학교 설립 및 재배치 연구용역보고서 예산집행 현황 해서 중앙재정투자심사 결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신설방안 활용결과보고에 대해서 딱 이렇게 반 페이지로 왔어요, 반 페이지로. 반 페이지로 하는데 2,000만 원을 줬는데 실집행액은 1,870만 원이에요. 2020년 7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인데 이 연구용역의 딱 자료를 달라니까 이거 한 페이지를 놨어요. 이 내용에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반드시 연구용역에 예산이 투입이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통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설립 재배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다 제대로 보고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공유하면 개선방향을 의회에서 논의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게 부족했다는 거 사실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이 연구용역이 부족했다면 빨리 연구용역비를 마련하셔 가지고, 예산을 마련하셔 가지고 새롭게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서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 문자를 지금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비노조 문제인데요. 노조가 집회를 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는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나요?

저희 교육시설을 점거를 하거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아마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임태희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내부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조지부장님이 연행됐다는 사실은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고 남성경찰이 여성의 1인 몸을 압박당하고 몸을 헤드락으로 걸고 목을 조르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노동자가 기자회견 후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이 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정확한 교육청 사정을 보고를 못 받아서 어떤 사정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이고요. 정말 국장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져서 경찰까지 오게 됐는지 사정을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사안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현황조사를 아까 해 놨으니까요. 감사관님, 1시간 반이 됐는데도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저렇게 문자를 받을 정도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 확인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시 26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제 왼쪽편에 보이는 자료들 보이십니까? 여기 자료, 제 왼쪽이요. 왼쪽에, 여기요, 여기.

네.

제가 이 자료를 10일 전에 요청을 했는데 언제 온지 아십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마 자료가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질의 참고해 주시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시설공사 발주가 가장 많은 기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단일 건수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시설공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천에서 시의원을 거쳐서 도의원으로 입성해서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의 총예산이 1조 5,000억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시설공사 예산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큰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상위법령을 잘 지키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00개가 넘는 초ㆍ중ㆍ고 학교에 대한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까지 공사가 잘 됐는지, 하자가 이루어졌는지를 끝까지 관리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행위 전반에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경기도 산하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면서 행감을 진행하셨는데요.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도민 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안건인데요. 이제 개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광교호수중학교 부실시공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광교호수중학교가 굉장히, 시공업체가 부도 직면해 있었고 마지막까지 계속, 지금도 소송이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설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전제가 도민들로부터 계속 접수되고 있다라는 상황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또 앞서 도정질의에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 학교공사로 인해서 눈먼 돈 그리고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자들에 관련돼서도 교육감님께도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이런 눈먼 돈과 부실공사에 관련된 말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국장님?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구조상 감리업체도 있지만 또 감독공무원 해서 시공업체가 책임감을 갖고 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돈만 줄 줄 알지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학교시설공사 한정되어 별도의 법률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국장님, 우리 법적 취지대로 법적인 하자검사 제대로 되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연 2회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선 기술직공무원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대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 존경하기 때문에 답변을 최대한 보장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답을 조금 간단하게, 간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타 시군 교육청에서도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학교공사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에서는 10억 원 이상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일괄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는 하자검사 자체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늘 왔다는 점. 과연 합리적인 의구심이 여기서 들죠. 만약에 자료가 기존에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면 오늘 9시 반이 아니고 더 빠른 기일 내에, 요청한 지는 10일이 지났으니까 그 전에 왔었겠죠. 이 문제는 안 하고, 하고의 문제이기보다는 학교가 실질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체크들을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만약에 하자검사를 학교에 맡겼으면 그 학교가 어떤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체크리스트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자검사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이건 왜냐하면 직관적이게 하자보수의 미실시로 부실이나 안전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다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주 본 위원은 하자검사 관련해 자료 요청했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제……. 다음 자료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시설과에서는 하자검사를 잘하고 있다 이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보시면 최근 5년간 발주한 시공사 하자검사 실시현황인데요. 1만 3,105건의 공사가 3조 1,425억 원이 투입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 상단, 주황 색깔 상단이죠. 그런데 하자발생 건수가 고작 492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금액과 공사건수로 나누어서 공사금액을 환산해 보면 1건당 64억 원이에요, 1건당. 저게 맞는 수치인 건가요? 공사 27건당 1건의 하자가 발생한 건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주신 자료가? 하자보수 1건당 접수된 사안이 64억 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급급하게 만들어졌다라는 티가 확실하게 나죠. 앞서 하자검사에 대해서 지적했다라는 부분, 하자검사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했다는 거죠, 부서에서 급급하게. 이 표지에서도 3만 8,588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했다고는 했지만 본 위원은 실제로 이 검사가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하자검사 공식사이트입니다. 말로만 하자검사를 했고 아무런 기록도 없는 하자검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공시가 되어 있는 광역시 교육청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정식적으로 하자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에듀빌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검사가, 어떤 이력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꿔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듀빌 말씀하셨는데 에듀빌이 어떻게 보면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어떤 공사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데 그 에듀빌이 결론적으로 통합적이게 사용이 된다면 그 속에 하자보수의 건수들에 대한 상황들이 담길 수 있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인데요. 우리 안산교육청,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잘했으니까, 그나마 안산교육청이 잘했으니까 저한테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산교육청 자료 보면 19억짜리 공사가 한 장의 조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하자발생 내용도 없고요. 그냥 19억짜리 공사가 단순하게 다 됐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지계법에서 정한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 부실하게 작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만한 두께가 되는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들 모두를 포함해서요, 저희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보여주셨던 태도가. 보시면 앞서 하자발생…….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연이어서 해도,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자발생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문구란이, 여기 지금 안산광덕초등학교 보면 하자발생 내용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이라고 다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필체가 똑같아요. 펜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하면 다 똑같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과거의 잘못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된다. 대신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수에 관해서 한 번 지적이 됐는데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은 명백히 행정국장님 그리고 산하 담당 주무관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실수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강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특단의 개선이 없는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도록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네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가 편안하게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뭘 점검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둘째, 체크리스트로 점검한 하자점검 결과가 광주시 홈페이지처럼 정기적으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앱으로 만드셔서 사용자도 편안하게 점검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자점검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셋째, 일정 금액 이상 진행되는 하자보수 예산은 감사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만약에 인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어렵다 하면 일반 용역업체나 외주업체를 사용해서 보강,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그동안 진행한 많은 시설공사에 대해서 지계법에서 정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도 의뢰하고 또 관련 에듀빌을 이용한 하자검사를 제대로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자검사를 하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를 처분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저희가 지금 시민감리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으로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데 그 하자검사도 어떤 시민전문가 그룹이 형성돼 하자검사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1,390만 경기도민 중에 우리 경기도 산하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죠?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초ㆍ중등 다 합치면 166만 명입니다.

166만 명이죠. 저희 이천지역에 제가 할당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10만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166만의, 160만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 속에서 공부하고 양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한 번의 실수적인 부분을 고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과장님 계시죠?

네.

우리 시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실 자신 있으시죠?

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네, 꼭 보강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에코가 다시 심해졌어. 괜찮나요? 일단 손은 본다고 하고요. 저는 간단한 산수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집 각 부서, 국 이렇게 각각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 총괄 책임은 누가 하나요? 이 자료집. 국장님, 누가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대외협력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산수를 물었냐면 3페이지에 있는 행정조직 현황에 있는 교원 전문직원과 교원 공립학교의 숫자를 더해도 뒷페이지에 있는 각급 학교 현황에 있는 교원 수하고 맞질 않아요. 아무리 몇 번을 제가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몇 번을 해 보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단순하게, 이건 평상시에도 늘 하는 자료일 텐데 이게 안 맞으면 이 책자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자료가 안 맞는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지난번에 2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로 제가 학교 근무자들의 복무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 대표적으로 교원과 지방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뭐였냐면 연간 20회 이상 조퇴와 연간 10일 이상 병가 사용하는 것, 연간 3회 이상 외부강의를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병가와 강의는 둘째로 치더라도요. 연간 20회 이상 조퇴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조사를 왜 했냐면, 자료요구를 왜 했냐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민원을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금요일 오후에 다 조퇴하고 나가신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인데. 차마 금요일 조퇴현황까지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연간 20회 이상 조퇴입니다. 연간 20회 이상 조퇴가 교원이 작년에 2,072회고요. 올해 9월 30일까지 해서 1,800회예요, 1,802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원들은 방학 때 근무 안 하지 않습니까, 41조 연수 쓰고. 예전에는 그나마 비상근무, 당직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행정실무사들이 교무실, 행정실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없어졌죠. 그런데 조퇴가 그러면 학기 중에 한 조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체감사 그렇게 했다고 아까 맨 첫 페이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 없었나요? 감사결과에 나왔습니까?

지금 조퇴나 복무 관련된 점검도 하고 있긴 한데 위원장님이 받으신 이 자료는 아마 교원인사과 쪽에서 받으신 거 아닌가…….

물론 지금 제가 그러니까 교원인사과가 아니라 복무에 관련한 건 감사과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동안 점검 못 하고 확인 못 하셨다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린스마트추진단 관련해서입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추진단 관련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되게 사업을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사업 좋아요. 잘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문제가 뭐냐면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라는 조건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왜 공모로 갔을까요? 왜 공모로 했죠?

지금 저희가 40년 이상 학교를 보유한, 학교 수가 5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또 25년까지 한정된 물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공모로 진행…….

네, 제가 할게요. 557개 교고요. 여기에 232교를 선정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1.65%예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공모로 하셨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급하게 본 자료에만도 6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1960년대예요. 선정되지 않은 학교가 48교나 있고요. 1950년대에 지어진 학교도 3개 교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학교에 근무하는 신청, 공모 신청서류 내라고 할 때 왜 안 냈을까요?

거기를 보면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같은 게 물려 있으니까 좀 늦게 이렇게 해 달라는 학교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미 신청하고 선정된 학교들은 그런 고등학교가 없습니까, 여기에?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희망교, 희망…….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거는 잘하고 계신다고요. 잘했어요. 그런데 왜 공모로 받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후로 따지면 사이사이 이 연도부터 만들어진 학교들 어쩔 수 없이 부분 부분 수리는 해 줬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래된 학교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선정이 돼서 강제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 60년대, 50년대에 지어진 학교가 이제 언제 할까요? 이건 교장 마인드 아닙니까? 교장과 행정실장의 마인드 아니에요. “나 있을 때 귀찮아. 하기 싫어. 나 있을 때 일 많아서 하기 싫어.” 단지 고등학교라 아이들이 공부에, 수업에, 대학 진학에 방해될까 봐라면 제가 체크한 이 모든 학교가 다 고등학교여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시도 때도 없이 필요 없는 데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50년대에 지어진 학교, 60년대에 지어진 학교 그 교사동으로 등교하고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십니까? 자녀분들이 그런 데 다닌다고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 줘야 된다고 하시겠어요? 원칙을 말하는 거고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공모를 하셨어요? 이거 공모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입니까?

저희가 희망교나 교육공동체 의견을 들음으로써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자리다툼 하는 그런 자리예요? 서로 편하게 해 주자고 있는 자리입니까? 지금 50년대, 60년대에 지어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등교해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 안 하십니까?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단계 사업진행 시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특화형 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반영시키십시오. 1년밖에 안 된 학교에 ARㆍVR 같은 거 설치하겠다고 거금 들이지 마시고 경기특화형 사업으로 50년대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오래된 학교 소화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예전에 체육관은 모두 특교 아니면 하기 힘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큰 결단으로 지자체와 경기도의 예산을 합쳐서 경기도 내 학교들의 체육관을 거의 대부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학교를 그런 아주 거국적인 시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최고의 요즘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경기특화형 사업으로 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쓰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자료를 봤더니요, 전문가가 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가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가예요? 교육청 통해서 기술적으로 퇴임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나요?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구조가 되면 학생들한테 좀 더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 교장선생님과 또 사무관급 이상의 학교 경력이 많은 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교장선생님들이 전문가의 역량으로서 다 참여하십니까?

거기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또 있고 대학교수라든지 해당 부분 전공자들의…….

제가 그분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400몇십 명 돼 있는 인력풀에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됐을까, 교육적 역량의 전문가는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 인정합니다마는 건축설계의 전문가래요. 그거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의 배치라든지 학생들의 이동 그런 부분에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공모심사 때 참작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잘못됐다라는 거 분명히 지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관계자일 수는 있어도. 학교환경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 71페이지에 보면 4개 영역에 의해서 27개의 자료 해서 평가항목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한테 온 자료는요, 27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세어봤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분명히 27개 항목을, 그러니까 4개 영역에 따른 평가항목 사항을 포함한 상세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너무 대충 주셔서 이 부분 자료 다시 제출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