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문 도중 위원님들의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해수, 재무과장 입니다. 정봉철, 세정계장 입니다. 신현수, 경리계장 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 입니다. 임민희,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서경숙, 지방소득세계장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84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86쪽, 「공정하고 편리한 세정으로 지방 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군세 목표액은 227억 6,500만원이고 9월말 현재 달성률은 95.3% 이며, 도세는 목표액 87억 7,600만원 대비 80.4%를 달성하였습니다. 순창군 지방세 총 징수액은 287억원으로 달성률은 91%입니다. 금후계획은 정기분 세목인 2분기 자동차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전북도와 합동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11억 5,900만원 중 9월말 현재 2억 7,700만원을 징수하여 달성률은 88.8%입니다. 향후 징수불능자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 총괄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25억 3,000만원 중 9월말 현재 27억 2,000만원을 징수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여, 90건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3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예산서와 징수부를 대조하여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전재정 제고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한 신속한 집행으로 선급금 170건과, 기성금은 141건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총 709건에 대하여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이후 수의계약 편중 현상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석면잔류물 조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군청사 외벽도색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소나무 이식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내실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순창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14만여 건과 물품은 3만 9,000천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전산대장에 현행화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는 최소화하도록 각 부서별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하였으며,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소등, 사무실 야간 대기전력 차단 등 에너지 소비량 절감과 절약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노후 LED 전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초선 의원이신 김정숙 의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확실한 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에서 옛날부터 매입했다거나 또한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도 내고 여러 가지 건설 우리 건물 짓고 그랬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군청으로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건 몇 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특히 건설과라든가 도로를 개설한 후에 그런 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건은 차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도 아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물어 줬죠? 특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복흥 동산에 보건 진료소 있죠?

예.

그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니죠? 진료소만 지어졌지.

예.

저쪽에 있는 보건소 옛날에 보건소 자리는 군것인데 그대로 있고 원래가 두 개를 상계 처리해서 바꾸기로 한 거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건소 자리가 건물이 크고 또, 땅이 넓다고 해서 왜 그러면 그때 상계처리를 해서 바꿔야지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너무나 가격 차가 나니까 이게 계속 떨어져서 같은 가격이 돼야 바꾼다고 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요? 그것이? 복흥 동산 보건지소 땅 한정일씨 있는 땅 지금 저당 잡혀있죠?

보건 진료소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재산이 이니깐 재산은 우리가 알아야죠. 재산은 우리 군청의 재산은 우리가 알아야지 누가 압니까?

예, 이제 그 관계는 우리가 일반 재산인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정확한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원 소관이에요.

본 위원이 소관인지는 아는데 땅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의료원 할 때 한번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숫자에 좀 민감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실과도 숫자가 틀린 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과 만큼은 숫자가 좀 올바르게 올라올줄 알았는데 좀 틀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수정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정했다는데 지적을 합니다. 한글이 틀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숫자가 틀리면 큰 착오가 생겨요. 특히나 재무과에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라든가 이럴 때 절대 실수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연도별 세목별 과오금 현황을 3년치를 좀 빼달라고 했어요.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2020년도에는 스물세 건, 2021년도에 서른두 건, 2022년도 건 열여덟 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이 인제 뭐 310원 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금액을 떠나서 조금 금액도 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사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저하고 해야 할 텐데 내년에는 건수도 좀 줄이시고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가 불분명한다든가 또는 미등기된 토지가 있다든가 토지소유자 외에 토지 관리인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토지 관리인에게 부과했을 때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어떤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아무튼, 1년에 한 10만 한 6,000여건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대 최소한대로 이런 과오납금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됐지요. 지금?

완료는 됐는데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고요.

예.

그러면은 취합이 다 끝나고 실태조사 분석하실 때.

예.

지금 과장님 혹시 금과 송정마을 가시면 도로변 쭉 꽃길 조성 예쁘게 좀 해놨지요.

예.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예.

사계절 꽃이 피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좀 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 읍면의 주민들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실태조사 마친 후에 필요 없는 자투리땅은 매각 처분하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부료 좀 받는 것보다 우리 군민에게 분할해서 매각했을 때 국민이 필요를 하는 사업장으로 쓴다면은 국민 소득이 더 이득이 있다면은 과감히 좀 매각처분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마치고 나면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각할 곳, 아니면은 꽃길 조성할 곳 또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대부료를 임대료를 받고 있는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좀 치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때 실태조사 끝나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산세가 우리 군의 자주 재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재산세가 그러면은 재산세 주 산정기준이 공시지가죠? 지금 산정기준이?

예, 재산세가 현재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라면은 민원과에서 공시지가 매년 아까 주민 열람시키고 등급 조정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 공고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수렴도 받고 이게 인제 부동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렸을 때 좀 좋아하신 분이 있고 또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하향했으면 또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군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입하고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예.

연관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 가액과 맞출 수 있도록 공시지가 우리 재무과 의견을 적극 좀 피력해서 재산세가 상향될 수 있도록 자주 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건축 가격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토지 개별 가격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토지분이 있고 건축물분이 있는데 건축물 어떤 개별 가격은 저희가 그 현실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원과도 저희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민세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92%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개인분 주민세가 만원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92% 왜냐하면 납기일이 지금 7월이잖아요. 납기일이.

예.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세 만원도 안 내가지고 징수율이 92%라는 이야기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개인분 주민세가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간과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로 제가 판단됩니다. 만원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까 7월이 아니라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납기 기간이거든요. 개인분 주민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의 아까 주민세랄지 기타 종합소득세랄지 아까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우편 요금만 해서도 우리 공공요금이 약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져요. 주민세 만원짜리 이런 저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읍면 직원 활용한다든지 분 본청에서 전화상담이라도 이렇게 좀 해 주셔서 납부가 이런 정도는 바로바로 납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독촉도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납부 하신 것만 지금 믿고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거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셔서 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1억 5,000만원 체납자하고 몇천만 원씩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위에 돈은 금전은 전화 한 번 이면은 바로 납부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소만 순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 타지역에서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이제 또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주소본위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사업소분 50,000원 한도내인데 사업소분도 50,000원 뭐 지금 큰돈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쭉 방관만 하는 그런 자세보다도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더 이상 없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87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공유재산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게 뭐냐면 지금 공유재산이 4만 건 4만 900건 정도 되고 금액도 상당하게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우리 이성용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투리땅을 과감하게 매각을 하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취득과 매각 면적을 일괄적으로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하잖아요.

예.

올라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또 이런 안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우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뽑으셔서 설명을 잘해서 우리 순창군 발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잘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관련 조례가 현재 지금 개정 단계에 있는데요. 아마 이번 회기 때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거기에 잘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매각해야 할 토지 그다음에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한 토지 이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구분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 우리 실태조사도 현재 마무리는 됐지만, 현재 취합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일단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집행부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쉽게 이렇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면적이 넓고 거기에 대한 소유 필지도 많고 거기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 직원들로만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각 부서의 협력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지 환경과 하천 관련해 가지고도 다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재무과와 협력 사항이 돼야지만이 전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뭐 토지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매각이냐 또 남겨둘 것이냐 이런 분류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논의해서 최대한 그런 정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력이 한순간에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그 행정력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연차적으로 읍부터 시작해서 면 단위까지 이렇게 해야지만 이 행정도 원활히 돌아가면서 또 취합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 두셔가지고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순창군 지금 지방세라든지 담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수입이 지금 한 300억원 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이 300억원을 이상 더 자주 재원을 확보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구수가 불거나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많이 지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거나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순창이 발전이 돼야지만이 이 세외수입도 다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군세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작년보다는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미미하지마는 이제 한 가지 감소 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증간인데 그 인제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가 현재 그 국가 유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유류세가 인하됐거든요. 그래서 운수업계 보조되는 유가 보조금 지금 단가가 조정이 돼서 자동차세 운수업계 주행분이 조금 감소한 경향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군세는 좀 증가 추세 있는데 자동차세 만큼은 약간 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순창이 발전이 돼야지만이 우리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도 노력하시고 우리 주민들도 정말 우리 순창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이야 이게 기본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단가가 있고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거의 곱하기 130% 이 정도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매입을 한가요?

어떤 세목 관계를 말씀하는지?

토지 같은 경우 세목이 아니라.

예.

매입했을 때, 공유재산.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요?

예,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매입할 때는 항상 두 개 2개 이상에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공시지가가 아닌.

예전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래가가 형성되지 안 했었어요.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주고받고 어느 선에서 해서 그 실거래가가 되지 않아서 감정을 내더라도 제대로 된 감정이 안 나왔었거든요. 기본적인 공시지가 비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물을 거래할 때 이제 실거래가를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감점 평가할 때.

예.

그 실거래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같은 경우를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뭐냐면 앞으로 매입하는데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예전에 매입했던 금액하고 앞으로의 매입할 금액을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염두해 두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정말로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한 토지는 과감하게 사들여서 우리 순창군에서 뭔가 할 때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필요한 자원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 재무과에서도 토지 매입비를 항상 해년마다 본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각 실과라든 우리 재무과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원하는 토지를 그때그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5분 발언한 내용은 우리 순창군에서 필요 없는 땅들을 정말로 처분을 해서 우리 순창군 재원으로 만들고 그 만든 재원을 가지고 순창군에서 필요한 땅을 사서 우리 순창군이 더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토지를 샀으면 하는 부분에서 사방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 관련해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순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법 같은 경우 지금 조례안 올라왔을 때 아까 3,000제곱미터.

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는 그러한 거를 해 주셔야지만 의회에서도 동의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의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때 관련 조례에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 오신게 몇 년 되셨습니까?

10개월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재무과장 역할을 할게요. 2019년도에 8,000만원, 2020년 6,200만원 들여서 전체 실태조사 다 했어요. 그래서 의회 보고까지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장점 용역 결과 실태보고,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매각으로 군 세입 1억 1,400만 원을 증대했고 재산 현황에 맞게 용도변경 81건 했다. 이게 결과예요. 반성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비 대상 통보 및 동료의 미정리 소관 재산이 많은 안전재난과가 건설과 조사 인력 부족으로 무관심 실태조사 전담 인력 예산확보로 내실 있는 실태 조사실시 도로 및 하천 등 사업 추진 후 잔여 등 용도 폐지 및 매각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 실태조사 결과 실과 통보로 용도 폐지 및 매각 등 행정절차 촉구 이거 다 하고하신 거예요. 지금 이성용 위원이 5분 발언하신 내용을 들었으면은 이거라도 갖고 오셔서 데이터 보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실과 24개면 20과에서 600개, 600개의 조치를 했어요. 재산관리 변경, 부서 간 재산이관 열두건, 일반 재산 행정자료 한 건, 이것은 정정으로, 행정 공용에서 공공용도 하나, 공공용에서 공용으로 79건, 공부 현원과 대상 불일치 내역 정비 426건, 면적 변경 48건, 무단주민 적발 40건 해서 다 하셨어요. 결과를 실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와서 보고까지 다 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 다섯 개면 2020년도에 나머지 해서 책자까지 나와 있어요. 결과 보고가 거기에 대해 실시만 하시면 돼요. 뭘 또 하십니까? 또 8,000만원 들여서 또 해요?

제가 그.

결과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8대에서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시행하고 자투리땅 매각하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또 조사를 또 해요. 다해놓고 지금 과장님은 오실 때 어제 이성용 위원 5분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 뽑아 보셔야 해요. 그것도 안 가지고 오셔서 다시 실태조사 다시 해요? 2년에 걸쳐서? 무슨 조사를 해요. 다 했는데. 전에 퇴직한 최종국 과장님 계실 때 이어서 다 하신 거예요. 조사를 또 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과장님?

아무튼,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한게 아니라 조사가 돼 있다니까요. 전체가 2년에 걸쳐서 아니 업무파악도 안 하고 오셔서 5분 발언까지 했는데 그 내용도 파악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위원이 5분 발언하는데 오늘 오셔서 답변을 이성용 위원께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오셔서 설명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용 위원님께.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까지 다 되어있고, 결과 나와 있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자투리땅 매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라고 5분 발언했잖아요. 무슨 조사를 할 거예요? 아니 무슨 조사할 거냐고요? 다 되어있는데.

아니, 제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거 보시고 답변해요. 오시면서 행감장에 오시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5분 발언 했으면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당연히 뽑아 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는 다 일을 해 놓고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때문에. 일을 다 해 놓고 일을 안 했다고 왜 그래요. 끝나고 이성용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 두 권이에요. 가지고 가셔서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과에 우리 군정 질의 때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

체계적으로 분배를 하신다. 실명제로 분배를 하신다. 인센티브도 부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게 지금 순창군에 154개 업체가 있고 가 종목이 다 달라요. 겹치고 있고 여러 가지 이것만 봐도 엄청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분리하고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고요. 현재 인제 그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단계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를 좀 뭐하고요. 현재 아까 우리 전문건설업체가 현재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토공 업체가 한 76개 업체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우리 순창군에 건설업을 두고 있는 각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아니, 방법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요.

예, 일단은 현재는 계획 수립 중에 있지만, 총량제를 통해서 아무튼 그동안에 못 했던 우리 업체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2,000건이면은 2,000건이면 129개 업체에 대해서 딱 엔 분의 일 해서 나눠준다는 겁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공평하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아직은 계획 중에 있지마는 어느 한 상한선을 둔다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창군의회 부실공사 방지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적용한 업체가 하나도 있습니까?

예?

순창군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저촉받은 업체가 있냐고요.

인제 건설과에서 어떤 부정당 업체라든가 그걸 아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는 당연히 배제를.

아니, 순창군에.

예.

우리 군의 조례가 제정돼 있다니까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적용된 업체가 있냐고요. 한번 지금 이렇게. 걱정해서 우려되는 총량제도 좋고 인센티브도 좋은데 거기 조례를 활용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이 알기로 그런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문책도 주고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총량제 근거로 그걸 하실 건지 우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예.

129개 업체에 대해서 2,000건이 나눠주지 않는 이상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아무 데이터가 어느 업체가 잘하고 없잖아요. 데이터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인센티브를 줘서 일정 그 업체에 더 몰아준다. 그것도 특혜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몰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량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직 계획 수립이 있지만 물론 인센티브 뭐 페널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걸 없앨 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게 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매모오한 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그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호조에 우리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하게 되면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이게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민이 다.

투명하게 하신다면 좋고 다 좋아요.

예.

시장룰에 맞게 하시면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공약이니까 그 공약에 맞게 더 불신이 안 생기게요. 잘 추진하셔서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재무과에서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떠 안은거거든요. 걱정된다고요. 잘 마무리하셔서.

예.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너무너무 급해요. 모든 그 추진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일단 한번 이렇게 보고요. 내년부터 한번 추진토록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사업체별로 아무튼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많이 줘야죠. 또 다른 말씀 하시네. 잘하는 업체는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군정 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상당히 우리 지역의 공사업체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또 과연 형평성 맞게 골고루 업체에 공사가 돌아갈 것인가 이거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는 어쨌든 우리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야무지게 챙기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또 목표를 잡았으니깐 수의계약 총량제를 저희들이 인제 우선은 구두상으로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거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읍면에서 이호조의 전부 공사업체들 공사 현황이 뜨게 되면 그거를 봐가면서 우리 관내 126개 업체를 조절해 가면서 이거를 그것만 맡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 지금 얘기를 나눈 상태이고요. 아무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입니다.

예.

우리 군민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다 되어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자투리땅 관련해서도 이게 실태조사 지금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셨나요? 이 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던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그대로 사장 시켜버릴 것이냐 아니면 찾아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필요한 그러니까 자투리땅들은 사실은 이걸 계속 사장시켜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돌려주고 또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요구 한번 각별하게 관심을 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 한번 저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도 고액 체납자 이거는 지금 외부에서 우리 외부 전문가가 진단했을 때 우리 재무과의 가장 큰 문제가 고액 체납자 관리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숫자 재무과는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과는 숫자로 말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세 징수율 이거 관련해서 조금 신경 쓰면 아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인제 우리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 그런데 차질 없이 이렇게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질문도 있냐고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마화룡 의원님.

질문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끝을 못 맺었던 내실 공유재산 문제 우리 순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타 아까 물품 같은 경우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 하죠?

총괄 관리하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물어보지 본 의원이 보건소 것인지 어떤 것인지 물어본 것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지 아까 여기서 보면 지금 이성용 위원도 얘기했던 5분 발언 문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한성희 위원이 분명희 분명히 여기를 했어요.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건너와서 아까 손종석 위원이 동의하고 건너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 잘하시라고 공부하고 하시라고 이 공사 문제에서는 한성희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거로 알고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또 이성용 위원이 또 하셨고, 또 아까의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보건소 땅이나 보건소 건물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우리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총괄 관리를 하고 순창군에 예산이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예.

토지나 건물 물품 같은 건 전부 재무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베이스 차원에서 어떤 그런 총괄 관리를 하지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매각이라든가

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재무과에서 순창군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총괄 관리를 당연히 저희 재무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이 전체 순창군의 재산을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성희 위원님이 해 봤던 부분을 지금까지 여러 과장이나 전체가 그때 과장 아니시지마는 그냥 그때 그냥 귓등으로 흘려 가버리고 하다 보니깐 보니까 우리 두 번째 5분 발언했고, 손종석 의원이 그 이야기 했을 때까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어디 도로 내고 부지 기부받는 것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땅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행정소송 들어서 땅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기부했던 것을 전부다.

좀 더 앞으로 철저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순창군 재산은 총괄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회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네, 이어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김민주 문화 예술계장 입니다. 강신엽 관광 마케팅계장 입니다. 김성민 관광자원 개발계장 입니다. 장춘원 문화관광 시설계장 입니다. 이정형 도서관 운영계장 입니다. 강신영 문화 유산계장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기본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군민 문화예술 고양, 관광서비스 연계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역량을 결집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총 3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총 24회의 문화공연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민간단체 공연유치 및 송년음악회 등을 통해 군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제17회 순창장류축제 입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총 9개 분야 5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조성된 발효테마파크를 주무대로 하여 국화 광장 조성 및 다양한 야간조명 설치와 임시주차장 조성 및 셔틀차량의 체계적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 되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다만, 민속 마을이 다소 소외되었다는점 등은 올 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축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3쪽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2년여 동안, 코로나 여파로 관광 트랜드가 가족단위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총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발효테마파크내 발효소스토굴과 푸드사이언스관 입장료의 50%를 관광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온,오프라인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광객 지원책을 유치하고자 총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창 유튜브 영상제작 등 온라인 사업과 일반 단체관광객, 코레일 관광객등 버스지원 155건, 팸 투어 행사 진행 10건 등 오프라인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관광객 마케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 입니다. 섬진강을 따라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60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 예산은 15억 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향가터널 무인공방과 구남마을 섬진강 미술촌 사업, 섬진강체육공원 상류 예술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옥예촌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전시관 신축 사업은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 조성 사업 입니다. 순창읍에서 강천산 군립공원까지 걷기길을 확보하고자 20년부터 올해까지 총 45억원의 사업비 중 금년도 예산은 21억원 입니다. 현재까지 대모산성 아래 경천 구간 데크 산책로 600미터와 수변 전망대를 설치하였고 구룡가든 옆 천변과 팔덕제 아래 데크산책로 620미터와 찬물내기 소공원 리모델링 등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3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30억원을 들여 적성면 소재지 인근부지에 먹거리 체험존, 주차장, 야외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BF 예비인증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조기 착공하여 24년 6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추령천 주변의 낙덕정, 훈몽재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년부터 26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서, 성주봉 전망대와 해너미 쉼터공원, 낙덕정 히스토리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균특이양사업 예산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낙덕정 수변 공원 부지매입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1동과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지금까지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당부지 91%를 매입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 군비 투자가 과도하고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의 우려로 집행부에서 현재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출렁다리 주차장내 농특산물 판매부스 11개소와 푸드트럭 4개 업체가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품 및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주변환경 정비로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15년도 동계 작은 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7개 읍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금년 말까지 적성, 풍산, 유등면 3개소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적성 작은 도서관은 적성 농협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절차 이행등으로 준공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쪽 인문정신문화 고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개소의 군립도서관과 7개소의 면단위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공간 제공 등 순수 도서관 기능 이외에도 인문, 교양,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순창 향토사 자료발간 입니다. 금년도 향토사 발간은 순창군지 정비와 순창읍과 풍산, 팔덕, 쌍치 3개 면의 면지 발간, 설공찬 유적마을 500년사 발간을 진행 중에 있으나, 순창군지, 팔덕면지, 설공찬 유적마을 500년사는 금년도에 발간을 완료할 예정이고, 순창읍지와 풍산면지, 쌍치면지는 내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훈몽재 어암관 건립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유학 수학생과 관계자들의 방문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교육관, 숙박시설 등 시설 신축비 40억원을 투입하고자하였던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현재 예산 투입 대비 운영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재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00년의 역사를 가진 순창단오성황제를 고증, 복원해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3일 강천 힐링스파에서 단오 물맞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11월중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순창 성황대신 사적현판의 문화유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108쪽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 관련해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제도적 기부 틀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순창군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했고 옥천 미술관이나 섬진강 미술관도 만들었죠?

예.

예술인 마을 조성은 다 완료됐나요?

예술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유명 작가분들이 옥천 미술관이나 섬진강 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하고 또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현재까지 12년째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영일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사단법인 순창 예총이 설립된 거 아시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악원과 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앞으로도 관련 부서에서는 순창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선진국 중산층 기준을 보면 소득과 재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양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중시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인들 기틀을 마련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순창지역에서 전통 장인, 명인은 지정이 돼 있죠? 식품장인은요.

예, 장류 쪽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류 쪽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인 식품명인으로써는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우리 지금 현재 순창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창출을 통해 군민의 여가생활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관련 시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타 시군에 보면 문화예술뿐만이 아니고 농업 쪽도 있고 어떤 공예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명장을 선발해서 예우를 해준다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 조례로 만든 시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순창군 명인 관련 조례를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런 조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우리 순창에 와서 활동하시고 많은 분들이 소문이 나서 순창에서 정착하기를 기대하면서요. 우선 최영일 군수님의 공약인 정주 인구 증대로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순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순창에 문화예술인들이 더더욱 안정되고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한테도 이렇게 순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먼저 눌렀습니다. 초선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장류 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군 홈페이지도 엉망이다 이렇게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지금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좀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많은 사항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대로 민속 마을 소외되고 이런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좀 준비 부족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금년도 장류 축제 때 지금 광주나 전주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그런거 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 실과별로 임무를 줘서.

임무를 줘서 유임물(전단지)을 광주, 전주 전부 분담시켜서 다 나갔었습니까?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실과 직원들이 자기 집 주변에다 홍보했는지 그렇게 한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근 임실 치즈 축제에서는 관광객이 52만명이 밀려들어서 실질적으로 임실로 진입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전주까지 밀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정도로 엄청 그렇게 호황을 누렸는데 우리 순창 장류라는 물론 컨셉이 안 맞아서 이제 좀 바꿔야 할 때가 아니냐 장류 고추장과 된장이라는 컨셉 때문에 뭔가 특성 있는 그런 잔치를 못 벌이니까 관광객이 오지를 않는다. 뭐 함평 나비 축제랄지 장류 축제랄지 여러 가지 이런 컨셉이 국화꽃 축제랄지 뭔가 좀 있어야만이 특이한 매력이 있어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손잡고 관광차로 또는 자가용으로 들리고 맛보고 느끼고 가시는데 이게 매년 하다 보면 찾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찾기는 10만이 아니고 좀 그래요. 보기에도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화꽃 배열도 우리 좀 벤치마킹 좀 하셔서 제대로 좀 해야지 그 돈 들여가자고 바닥에 깔아놓으면은 이게 무슨 볼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각 자치 자치단체별로 다 축제가 다 있잖아요. 직원 두세 명씩 꼭 좀 벤치마킹시켜서 정말 사진으로 남겨 가지고 와서 후임 인사발령 내면 후임 인수인계해서 이것을 용역사에 줄 때 반드시 그런 컨셉은 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 용역사업 준 대로 돈 줘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게.

지금 우리 대행사에 주는 거는 공연하고 일부 프로그램만 주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벤치마킹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가서 좋은 점을 한번 받아와서 꼭 예산은 10억이라고 한정을 받지 말고 그런 축제를 이번 축제 때는 이런 걸 좀 해야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하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그냥 관광객 이렇게 뭐 30만 50만 이렇게 밀려와야 우리 순창군 상권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것인데 매년 되풀이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깐 관광객 오지를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해서 다음 축제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장류라는 이런 컨셉 이거 하나 때문에 뭔가 특이한 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장류라는 이 컨셉을 한번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이 생각도 듭니다. 지금 벌써 몇십 년간 하다 보니깐 이게 맞지 않아요. 좋은 볼거리도 만들 수 없고 문화관광 축제에 그 컨셉에 맞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류를 소재로 한 축제는 전국에서 우리 군만 하는 그런 희귀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요즘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들이라던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 음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치즈라든지 요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방문객이 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를 반영해서 새로운 모멘트를 찾아가야 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들린다면 소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소스 분야도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 왜 뺐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거기다가 지금 아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고추장과 된장이 주원료가 콩이지 안습니까? 하다못해 옛날 재래식 방법으로 두부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두부 공장이라도 거기에서 차려서 불 때서 직접 할머니들이 오셔서 시연회도 보이고 맛도 보이고 뭔가 특색있는 좀 먹거리촌을 좀 만들어야지 그래야 관광객이 와서 좀 아 잘됐구나. 이거 맛보고 괜찮다. 내년에 또 와서 먹여야 되겠다. 뭔가 좀 이런 좀 발상 전환을 한번 해 보셨으면은 하는 바람이거든요. 매년 해왔던 프로그램 인기도 없는 프로그램 유치해서 돈만 들일 필요성이 없이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타 시군에 당장이라도 뭐 여비 좀 국장님 세워 가지고 직원들 타 시군에 좀 벤치마킹 다 보내서 사진 영상으로 찍어와서 우리 축제 프로그램 짤 때 전부 그것을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17회가 됐는데 저도 아! 이게 이제 장류 축제 한계구나 라고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특별히 손꼽을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사실상 딱히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을 미리 좀 연초부터 준비하자면 우리 젊은 직원들의 조금 아이디어도 받아서 뭔가 엄마들 아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인제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워낙 행사장이 넓어서 예산도 또 추경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더 세워주시기는 해서 10억원을 갖고 했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10억원이라는 예산 갖고 추진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넉넉한 예산이 조금 된다면 뭔가 프로그램들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반성을 저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잘된 축제를 가서 좀 보고 가서 느끼고 우리 또 축제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순창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해서 지역 상권인 살아나려면은 지금 사계절 축제를 해야 한다. 조그만하게 그것도 민간 주도하에 지금 이게 지금 일부 시중에서도 많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계절 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해에 걸맞은 축제를 해야 한다. 민간인 주도하에 예를 든다면은 여름 같은 경우는 섬진강 장어 잡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보면 축산 농가가 많아서 물론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안되지만은 돼지 피그쇼를 한다든지 이런 민간지도 하에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면 우리 순창읍에 지역상권이 굉장히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4계절 축제를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에 걸맞은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축제가 있어야만 관광객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그래야 만이 우리 지역이 살아나지, 그게 없다면은 상당히 침체되고 있고 가을에만 축제 이거 딱 한 가지만 집중되어서 있으므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그 관련해서 한번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하고 어암관 관련해서 지금 보류사업으로 지금 해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지금 언제 부임 보직 받으셨죠?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에 시작해서 투융자 심사받고 관리계획 승인받고 다 해서 현재까지 예산집행액이 약 한 44억원 중에 순수하게 이 사업을 보류했을 때는 토지보상금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것은 우리 군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약 한 3억 4,000만원 정도는 이미 날아간 돈이에요. 지금. 용역 발주하고 전부 어암관도 약 한 2억원 정도 날아간 돈이고 그러면 2019년도 당시에 정책을 위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 군민들과 공유가 됐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당한 절차를 밟고 의회에서도 그것에 걸맞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주고 예산 반영해 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이번 민선 8기 군수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보류했을 때는 벌써 이 두 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약 한 6억원 이상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물론 이제 집행부도 책임 있고 우리 의회도 8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때 보류사업으로 전부 승인 안 해주고 말렸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면은 이게 그냥 국민 공청회가 아니고 다 찬성하니까 이게 사업을 않고 접는다. 그러면 뭔가는 좀 누가 반성하고 무슨 정책이 잘못됐고 누가 위반을 했고 뭔가는 좀 근거를 남겨놓고 나서 보류사업으로 또는 해야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나 또는 물론 의회도 있습니다만 뭔가 책임지는 모습이 누군가는 있어야만 크지 그때 당시에 정책은 좋았고 이번에는 정책은 나쁘고 이거는 않되잖아요. 돈이 우리 군 순수한 돈이 안 들어갔다 하면 모르지마는 벌써 6억원이라는 돈이 이 두 가지 사업이 벌써 투자가 돼 있는데 아니 땅 매입까지 하면 약 한 50억원이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물론 전 실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정책 수립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와 또 관련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수립해서 집행이 좀 되어야 만이 이것이 하나의 표본으로 삼고 그런 정책으로 좀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한번 집행부 실과장님도 의견 들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누가 한 마디는 좀 던져 줘야 멘트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자체를 순수하게 군비 50억원 이상을 이게 들어갖고 했던 사업을 갖다 일방적으로 이제 보류해 버리면은 이해했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수많은 고민하고 또 간부들 회의도 하고 수차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아서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조금 신중한 판단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또 반성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 중식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최용수 위원님 본 위원은 112쪽 체계산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쳬계산 출렁다리 및 부속시설 기획하고 공사 준공해서 운영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해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고 옥에 티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속시설들이 잘못했다가 아니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곳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견을 보탭니다. 먼저 사진 좀 띄워주시죠. 112쪽 관람객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61만 명이 왔다 갔어요. 이 통계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9월까지는 35만명 그럼 매일 이렇게 추계를 해 보면 2021년도에는 매일 30일 기준 해서 약 한 1,700명 정도가 다녀가시고 2022년도에는 매일 한 1,300명 정도가 방문했어요. 과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저기 농산물 판매장이 저기 밑에 있는데 지금 농산물 판매장이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영업을 하고 평일에는 영업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집중되는 그 날에만 와서 이렇게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매일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매일 집계를 내보면 하루에 1,700명 1,300명씩 왔다 가는데 평일 날 장사가 안돼서 농산물 판매장을 평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위치가 농산물 판매장 위치가 잘못되어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예.

그리고 저기에 가서 잠깐 서 있어도 민원 상들이 이 들어와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그렇고, 손 씻는 곳이 없다. 화장실이 어디냐는 이야기를 관광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화장실만 가까운데 있어도 손 씻는 데는 당연히 해결되는 사안이에요. 그죠?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보시죠. 그리고 옹벽 블록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가요? 옹벽을 보시면 뭐 잘못된 거 없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옹벽보다는 성토로 조치를 했으면은 비용도.

아니, 그 전에 지금 옹벽 공사해 놓은 것만 보셨을 때 뭐 잘못된 것 없는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입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이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 불편하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옹벽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 언제 준공하셨는가요? 옹벽 공사? 1년 됐는가요.

한 2년 됐습니다.

준공은 아까. 그럼 2년쯤 채 안 됐나요? 그럼 2년 채 안 됐죠?

예.

2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 지금 물때가 잔뜩 끼어 있어요. 물때가 왜 꼈을까요? 본 위원이 상식으로는 저 중간중간에 그 물이 배수되도록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파이프가 하나도 없어요. 저런 상태에서 물이 많이 저기 하면 무너집니다. 분명히 저거는 부실공사예요. 뭐 설계대로 했으니까 부실공사까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상식으로는 파이프를 분명히 넣어서 저 물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저렇게 지금 물때가 껴있다. 그러면 앞으로 2년만 더 가면은 보기 흉할 정도 다 낄 것이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사진을 찍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블록만 쌓는데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양쪽에 가드레일 본 위원이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블록을 포함해서 이 가드레일 앞쪽 수로관, 뒤쪽 수로관 뒤쪽에 가드레일 올라가는 계단 이것까지 다 공사 비용을 빼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블록 비용만 빼 온 것이 한 1억 3,000만 원 빼 왔어요. 이제 물론 그때 당시 저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저것을 왜 성토를 하지 않고 저를 했냐가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러한 유사한 공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먼 앞을 보고 좀 해줬으면 한다.

예.

이런 뜻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장도 결국에 거기 자리가 안 맞다고 하면 아까 그 계단이 있는 쪽으로 와야 맞아요.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 2미터 이상 높이가 된 상태에서 저기 다 농산물 시장 지을 거에요? 결국에는 성토를 하고 농산물 시장도 지어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편리성이 돼요. 그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꼭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할 때 지금 옮기고 또 옮기면 비용이 발생되니까요. 같이 할 때 그렇게 적정한 장소로 좀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훈몽재 어암관 건립에 대해서.

예.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건립 자체를?

지금 집행부 방침은 좀 그렇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예?

근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직 근거로 들고 있는 거는 현재 훈몽재에 시설 가동률이 숙식이랑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의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추가로 그런 교육 시설을 굳이 더 지어야 하느냐?. 그게 지금 주된 요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건립 최초의 지금 건립 계획하고 목표가 40억원 들여서 저희 순창군에서 지으려고 했잖아요.

예.

그 건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중국하고도 교류도 활발했었고 대학교나 이런 데서 꾸준히 유학생들이 오고 있어서 그 시점에 서는 지금 시설로는 부족하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확충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 사업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취지와 어암관 취지까지 간 동기가 그 훈몽재를 유학 계약까지 조성한다. 이 계획까지 실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 군수도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는데 단순 지금 현 이용객만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시킨다. 충분한 아시아도 최초이고 중국도 없어요. 유교 대학이 이기동 성균관대 학장인가? 총장인가? 지금 퇴직하신 그분까지 해서 유교 대학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한번 추진하고 있었어요. 훈몽재가 그런 취지들을 딱 사라져버리고 단순 논리로 저희들이 2020년 그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 준비를 해 본 거예요. 이 땅 기부하신 분이 그분이 80이 넘으셨어요.

예.

그분이 정치적 꿈이 있거나 무슨 이익을 바래서 막대한 기부를 하시고 지금까지 훈몽재 사업을 이끌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유교 대학까지 건립할 정도로 계획까지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딱 군청 설명회 때 이런 내용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 논리로 이용객이 없어서 당연히 없죠. 그 훈몽재는 혹시 주무셔 보셨어요? 거기에서 과장님? 한 번이라도? 거기는 훈몽재 지금 있는 그 시설은 교육 전체를 다 교육실을 만들어야 하고, 숙박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로 만들고 건립하려고 한 거예요. 목표가. 결국은 유교 대학까지 추진하려고 그런 것은 싹 빼버리고 단순 논리로 이용객 그렇다면 순창군에서 하는 사업 다 하지 말아야 하죠. 단순 논리로. 주무 부처가 과장님이.

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수위에서 그쪽 안 된다.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순창군 사업이? 한 번 이런 내용 설명해 봤어요?

본 취지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 차례.

아니, 주민들한테 설명해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잠을 자봤냐고요?

11월 1일날 할 때 공약 최종 선정할 때.

예.

그때 반론하셨냐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반론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해야지. 잘못된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간부 회의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몇 번 토의가 됐던 사항이라.

주민들은 주민들은, 군민들이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내부적으로 알고 단순 논리로 이용객이 없어서 취소된다. 그 논리였잖아요. 당연히 주민들은 박수를 치죠. 본 취지가 왜곡됐어요. 지금 상당히 아주 많이 순창군 직원들이 다 그렇게 근무합니까? 지금 바뀐 지 몇 개월 됐죠? 군수 바뀐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버려요? 필요한 정책은 이어가야 돼요. 어암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론도 할 수 있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도 마찬가지고, 8대 의회에서 장난으로 통과시켜 준 겁니까? 이걸? 할 일 없어서? 그때도 똑같이 다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나서 4개월 만에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경제 논리를 가지고 책임을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그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 논리가 강한 측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군민들이 어느 쪽을 더 치중해서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부에 의해서 분명히 과장님도 앉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쌍치 장례식장 건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로 따지자면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과장님께도 손수 말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고 간부회의 그 말 하신 분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로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이. 이 내용은 군수께 질문해야 하는데 과장님께 주무 과장님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방어하고 어암관에 대한 신축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그걸 충분히 발표하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지금 땅을 기부하신 분이 만약에 이게 백지화가 되면은 기부한 땅을 모두 다 원상태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통화하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면서 의견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80 먹고 80을 먹은 나이에 내가 정치적 꿈이 있는가 뭐가 있나 그래요. 오롯 고향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순창군 발전을 위해 누가 그 많은 땅에 돈을 투자해요.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질문을 받아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강력하게 하셔서 어암관 건립은 충분히 해서 재추진하는 거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윗분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훈몽재 어암관은 지금 이번 집행부에서는 폐기하는 거로 이미 합의 결정됐습니까? 결정된 사항입니까? 국장님.

아직 합의 결정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예.

이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잡고는 있습니다.

엊그제 군정 질의 때도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폐기하는 거로 결정한 거로 군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폐기한 거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가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예술회관 관련해서는 한 49억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예.

그중에 대부분이 땅 매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훈몽재 어암관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한 8,000만원 정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땅 매입비용 빼고.

예.

여기 그동안이니까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총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용역비가 용역비하고 감정평가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한 3억 3,000만원정도 정도 들어갔고요.

3억 3,300만원.

예, 감정평가가 8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행정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또 이 예산 만들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기금까지 만들었던 거는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한 과정이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심사숙고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기금까지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 집행부 들어서서 바로 또 폐기 처분을 해버리니까 위원들은 그럼 뭐 했느냐 위원들이 심의한 사업인데 이런 소리를 지금 또 듣고 있어요. 이게 3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또 투입된 행정력 얼마나 낭비가 심합니까.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저도 행정은 연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뢰, 책임 이런 면에서 행정에 또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때부터 굉장히 우려와 또 그런 걱정들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인제 이거를 경제 논리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어졌을 때 장단점을 따져보면 이게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런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원하는 사항들 그런 욕구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 저희들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군비가 과다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조금 순창군이 지금.

그러면, 알겠어요.

예.

그러면, 이 첫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해요.

예.

이거를 못 하게 했어야 되죠? 처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원들을 설득하고 설득 설득해 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이걸 승인을 해 줬어요. 사실은 지금 민선 8기 지금 공약사업이 112개입니다. 지금 이런 논리로 가면은 만약에 여기에 폐기될 사업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민선 8기에 지금 112개라는 지금 공약사업을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 있겠어요?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들도 이 공약 많은 거 관련해서는. 지금, 처음 논의 단계부터 정말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앞으로 안 하겠지마는 어쨌든 민선 8기 관련 사업도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선심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군민들.

훈몽재 어암관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속도를 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대형 사업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훈몽재 어암관 지금 현재 들어간 총 투입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1억 8,000만원 정도.

1억 8,000만원.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이제 어떤 공익성 공공성을 따져야 하죠.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이 논리로 가면 앞으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하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저희들도 전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작 바로 반론 해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깐. 장류 축제 있죠. 지금 여러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볼 때 이번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처음 또 이렇게 인제 실시를 또 몇 년 만에 했고, 또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축제 장소가 조금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그 구역 안이지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다 어떻게 100% 만족스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예년과 비교하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공은 물론 외형적으로나마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창 군민과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이번에 마이너스에요. 이번에 장류 축제는 물론 외부 예산들도 많이 관광객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뿐인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축제 우리 군민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고 보면 전부다. 면 단위 부스 다 없애버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2인 1인 6만 6,000원 꼴 이이에요. 6만 6,000원씩 가지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순창군의 축제를 즐기고 또한정말 외부 사람들도 즐긴데.... 군민들은 하나도 없고 외부 사람들에게.... 물론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우리 순창군에 장류 된장, 고추장 여러 가지 부분을 얼마나 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님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그런 분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것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 단위 식당을 이제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까지 부스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읍면 부스를 없애 보고 시간을 정해서 했던 점에 대해서는 장단점 분석 저희들이 지금 장류 축제 그런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음 또 축제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은 참여를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군민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흡족하지는 위원님 생각 하신 것처럼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물론 2만5,000명이나 순창 군민이기 때문에.

예.

5,000명만 와도 많이 온 것 같죠. 엄청 많죠. 하지만 문제는 장사하신 분들의 돈만 벌어준 것뿐이고 또 아까 지금 민속경기에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식권을 8,000원짜리 줬더구먼요.

예.

밥 먹고 나면 12,000원 달라고 하니깐 와서 던지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들었어요? 면 단위 부스를 없애 버리고 밥값이 15,000원, 12,000원 가면 거기에 맞게 식권도 줘야죠. 왜 잘해놓고 욕 얻어먹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좀 더 그런 예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번에 해소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로 만들어 갈 책임이 저희들에게 또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에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시든가 과장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임금님 진상 행렬 있죠.

예.

그 부분도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학생들도 없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면 단위 이장님들이 한 면에 면장들을 통해서 세 명, 네 명만 와도 전부 다 행사하고 남아요. 그분들 정말로 순창 군민이 같이한다면 그분도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왜 군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 불러다가 사람들 있네 없네 하면 안 되죠. 서로 간에 공감대를 갖고 공유를 하면서 일을 해여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도 올해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본 위원도 기분이 나쁜 건 뭐냐면 이번에 마을 부스를 위원들이 없애버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뭔 소리냐 이것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들이 없애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요. 인제 어떻게 말이 와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장류 축제 위원회에서 읍면장님들 또 읍면민회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읍면 부스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한마디만 더 드리고자 하면은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듣기로 보면 위원이 없애라고 했는지 읍면장들이 없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이나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 하다 보니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지 아십니까? 읍면 부스가 없으니깐 자기들 돈이 두 배 세 배를 들어간다고 해요. 일은 더 많이 하고, 왜 면장, 부면장들은 그 면 단위에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내면 단위 부수에 있으면 누가 와서 술 한잔하자고 말이라도 빚잔치 하는데 내 돈 들어가면서 해야 해요. 세배, 네배 더 들어간다고 해요. 서로 간에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저 공감대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몇 사람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은 군민대로 따돌림한다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데야 좀 있겠죠. 하지만 먼 데는 누가 밥도 안 주고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를.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그렇게 결론은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까 위원들 저기들 저기 하니깐 그렇고. 그래서 위원들이 없앴다고 그런데 우리는 9대 때는 그런 이야기 나와본 역사도 없고 모릅니다마는.

이제 처음 올해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또다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류뿐이 아니라 순창군에 어떠한 행사라도 지금 아까 어암관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소통으로 같이 공유를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직원들 생각대로 면장 생각대로 해서 그것이 되는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제17회 순창 장류 축제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와 그다음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 장류 축제에 마치고 축제를 추진한 각 부서로부터 평가나 의견들 지금 취합한 거 있습니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취합 다 하고 거의 다 마무리에 단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받은 것 중에 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아직 저까지는 보고를 못 받아서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말씀하셨나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한 게 이제 교통하고 주차 문제인데요. 지난 축제에 비해서는 도로가 넓어지고 셔틀 차량 운영을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하고 교통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 하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전체적으로 평가나 의견들 취합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목적을 보면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셔야 해요. 지금부터는 왜 그러냐면 답변을 한번 잘못하면 이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각 위원님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해버리면 오해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목적을 보면 전통 장류와 발효를 주제로 변화된 축제 환경에 맞는 행사 운영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라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보면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같은 경우에는 17년을 거치면서 지금 17년이 아니라.

17회.

17회면 해년 해년 못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 20년 된가요. 몇 년이나 되어 있어요?

횟수는 못하더라도 횟수가 그대로 들어가니깐.

예.

17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류 관련해서 지역 브랜드 제고는 확실히 대한민국에 브랜드 제고는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예.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인데 지금까지 하면서 그 안에서 축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거나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창 바로 읍에 있는 읍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싸그리다 축제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3일 동안 축제를 즐기는 공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안 되고 그쪽으로 축제장에서만 활성화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생각은 좀 다른데요. 물론 3일 동안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숙박이라면 식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제를하는 이유는 꼭 3일 동안 무슨 큰 대목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3일 동안 우리 순창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자는 그런 취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고 그게 축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서 장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만 목적으로 한다면 3일이 아니고 한 달을 하든지 1년 내내 하던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고추장 민속 마을도 그러고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희생해서 말하자면 전국에 우리 순창과 순창에 장류를 널리 알린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행사에서 지금 미비한 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비한 점이 뭐냐 우리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 그쪽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들을 국화꽃부터 시작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에 집중 돼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그걸 빌린 거죠? 그냥 우리가 사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업체를 통해서 축제 기간만 빌린 거죠?

빌린 거는 한 군데만 저희 순창 전북대 전 분원 앞에 그것만 빌린 거고요. 발효테마파크에 있는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쪽에서.

지금 가서 보니까 없던데.

꽃을 테마파크 안에 있는.

구조물이요. 등.

야간조명 말씀.

예.

야간조명은 저희가 임대한 겁니다.

그 임대 임대료 얼마 들어갔어요?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 총 2,000만원요.

예.

앞으로 그쪽 꾸미실 때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쁘게 정말 할 수 있는 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울리게끔 항상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희도 도비라든지 국비를 사용하는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조형물을 좀 고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몇 점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축제장으로 계속 쓴다고 하면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항구적인 그런 시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7회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민속 마을 유치를 함으로써 순창 장류 축제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예.

원초적인 거 기본이 민속 마을이 생기고 거기에서 장류를 담으신 분들을 그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이 축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번 축제를 보면 어느 정도 그 발효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더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 객이 돼서는 안 된다. 원주가 그 민속 마을에 사시는 장류를 파시고 하시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했었는데 그쪽에 장사하신 분들이 좀 우리 쪽은 신경을 많이 안 쓴다.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축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장류 관련해서 변화 항상 변화가 되니까 위치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틀로 움직이겠지마는 현재 목적에 맞게 장류 축제를 운영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본 위원이 오죽했으면 다섯 명인가 공연하는 흥 띄워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북치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주기적으로 그쪽에 좀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좀 흥을 좀 돋과주시 십시오. 그래야 관광객이 그쪽 길을 따라서 한 번이라도 쳐다보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장류 축제 운영하실 때는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축제하면 지금 여기 계획서나 모든 면에서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이름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뀐다면 다른 축제로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 목적에서는 목적도 바뀌어야 하겠죠. 근데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에 벗어나서 다르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업비 10억이죠.

예.

지금 기금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군비 9억 2,000만원이죠.

예.

예전에 축제할 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지금 받아봤어야 하는데 못 받았는데 그때 비율은 어떤 식으로 비율이 잡혔어요?

그때는 8억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 추경에 좀 늘린 이유는 거기가 전기공사가 추가로 필요했고요. 임시주차장 조성이 좀 필요해 그 목적으로 예산을 군비를 9억 2,000만원 까지 좀 늘렸던 상황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예전에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축제 금액이 엄청나게 오른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뭐 3억원에서 4억원 가지고도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나요? 혹시

지금 하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비 기금은 3,000~4,000만원 도비도 5,000~6,0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3일 동안에 10억원 이에요. 3일 동안에 10억원.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에 10억을 투자한 만큼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이쪽 군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런 대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시고 계시죠?

예.

축제에서 사람 불러모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 몇 명 온다고 하면 순창에 다 몰려와요. 근데 정말로 우리 장류를 알리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관광객 오시는 분들을 그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축제 관련해서는 잘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12쪽 체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예.

지금 주차장 부지 쪽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완성이 되고 토지에 그 가설건축물이 아닌 본 건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혹시 얼마 정도나 된가요?

지금 가설건축물. 몽골 텐트로 되어있는 거를 본 건물로 짓는다는 의미는 콘크리트나 그런 큰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 형식의 어떤 보기 좋은 그런 형태로 했을 경우에 한 3억원에서 총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억원 에서 5억원 정도.

예.

지금 현재 이제 관리계획이 바뀌고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생겼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임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임실 옥정호죠?

예, 옥정호.

예, 옥정호 붕어섬 있는데 그 다리가 420미터라고 알고 있어요. 출렁다리가. 우리 지금 출렁다리 몇 미터죠?

270미터입니다.

270미터인데 임실은 420미터 정도 되어있고, 임실에서는 붕어섬 일대를 한 2만여평 정도를 꽃으로 도배를 했어요. 앞으로도 더 그쪽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쪽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가 앞으로의 향후 잘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임실 붕어섬하고 우리 출렁다리하고 길이는 그쪽에 더 길지 모르지만, 서로의 매력이 달리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약간 산에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경관이 좋다고 봐요. 섬진강도 흐르고 칼바위나 그런 바위도 있고 그런데 붕어섬은 바닥에 있는 물만 바라봐야 하는 현재는 물도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개성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요. 출렁다리 현재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마는 우리가 출렁다리를 거기다 짓게 된 배경은 장군목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또 향교 유원지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의 그 관광지로 엮기 위한 하나의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더 꾸준히 해서 정말 여행하기 좋고 편리한 그런 관광지로 계속 조성을 해나가면 경쟁력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채계산과 용골산, 그다음 미술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예.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상황을 주시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요. 이미 사람이 떠나가는데 오지를 않는데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어떤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돌아서는 그 관광객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큰 핵심 틀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다른 쪽으로 눈이 돌아가요. 여기보다는 뜨는대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은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컨테이너와 관련해 가지고.

예.

이렇게 보기 좋게 관광객도 오는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만든다.

예.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관광지를 개발하고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농산물 판매장까지 시설까지 해줘 가면서 거기에서 장사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명분은 뭐냐 농가들이 생산한 농민들이 생산한 그 수확물을 팔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거든요. 그런데 현실 사회 이 경제 돌아가는 거는 틀려요. 냉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관광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계획된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에서 돈을 짓고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무료로 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든 아니면 토지를 팔아서 어떤 목적에 건물을 줘서 장사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 순창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순창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순창군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전체 다 지어주고 특정한 사람들 뽑아서 거기를 운영하게끔 해요. 직영을하든가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을 절대 못 냅니다. 그랬을 때는 큰 수입이 안 돼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발전성이 있지 투자도 하고 먹거리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예.

우리 과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따져가면서.

예.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추후에 또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문화관광과 공약사업 중 9가지 가지 사업을 보고서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희 과가 12개입니다.

12개요? 저희 의회에 온 보고서는 9개로 올라왔더라고요. 306억 1,000만원으로. 그러면 세 개가 뭔가요. 순창국악원 활성화 사업, 순순창역사문화 갤러리 및 포토존 확보, 관광의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발효관광 재단 설립, 섬진강 청소년 영화제 추진,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호정소 및 무식산 관광자원 개발, 장류 박물관 기능 확대, 여암 신경준 선생 역사 고즞ㅇ 및 선양 사업, 순창 5대 명창 위상 선양 사업 그게 아홉 가지 보고를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세 가지는 뭡니까?

주공아파트에서 강천산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요, 추령 장승축제 전국 규모 확대 그다음에 발효관광재단.

그건 포함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재단 설립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어요?

11가지.

관광객 입장료 성향조정.

자료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현재 12개입니다.

12개죠?

의회에 보고한 것은 9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4년 동안 추진한 공약사업은 몇 가지입니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약사업이 아니면은 해년마다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까?

4년 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령 장승 축제 전국 규모 행사도 해마다 전국 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설 구축을 해서 2~3년 시설 구축으로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큰 축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300억원 정도 예산은 4년 동안에 총예산입니까?

총 소요예산요?

예.

4년 동안 12건 사업을 총 하는 추계 사업비는 지금 407억원으로 지금 집계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거는 9개 사업.

9개 사업.

그런데 저는 407억원을 추계하고 있고요. 꾸준히 다 4년 동안 해야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이.

예.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서부?

서부권 체류형 관광 자원 개발.

서부권 체류형 관광 개발은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추령천 관광 개발.

그러면 50억원도 지금 50억원 포함이 된 건가요?

예, 50억원 하고.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준비만 하고 있고요. 아직 도에서 균특 이양사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류형 이라고 했잖아요. 체류형. 그래서.

그래서 거기 플러스해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다음 균특 이양 사업으로 신청....

붙임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이야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수환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섬진강 영화축제 마쳤지요.

예.

끝나고 나서 혹시 군민들 의견수렴이랄지 지속해서 해야 되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내야 한다든지 뭔가 좀 평가 결과물이 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끝나고 나서 방문객 수라든지 그런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렸고요. 처음 하는 거 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마는 지역민 대부분 의견은 이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에 큰 어떤 경제효과라든지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이름난 우리 전라북도 화가 한 분을 모셔다가 남원 보절면에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하다 보니깐 전라북도 예술인들이 다 모여든다. 또 몇십 년 전에 본 위원은 일간지 신문 보도된 걸 보면 도울 김용옥 선생을 서로 시도가 모셔 가려고 결국 강원도로 가서 했습니다마는 그분 한 분이 오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역 파급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동계 장군목에 인구가 늘어난 추세입니다. 계속 이사를 오고 전입을 오고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분리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예.

여기 인제 백학기 영화 감독님이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사시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계속 방문하시고 그쪽에 상당히 집결하고 있는데 현재는 또 우리 유명한 정치인께서 우리 전북의 별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집 짓고 지금 현재 터 닫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풍수지리학에 관계되신 분들이 다 방문을 하고 또 정책 일선에서 좀 관심 계신 분들 자주 방문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자주 지역의 거주를 좀 해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 관점에서 본 위원은 섬진강이 영화제 끝마쳤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물론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 당장 영화 촬영지 표지석이라도 하나 큼지막하게 하나 제작을 해놔야 거기 찾아오신 분들이 아! 여기가 이런 곳이 없구나. 좀 느낄 수 있도록 그거 하나 제작해 주시기 바라고, 제작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 밤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캄캄한데 현수교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우리 여기 이교같이 조명 시설을 해 놓으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갖고, 또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교량을.

교량에 조명 시설. 왜냐하면, 그쪽이 펜션이 지금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잠잘 곳을 찾지 못해요. 그쪽 펜션이 앞·뒤쪽 다 전부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사는 많이 몰려오거든요.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 시설 그런 꼭 좀 해 주셔서 거기를 내왕하신 분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관련 부서가 있으면 전달해서 같이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수교가 지금 환경과에서 설치했던 현수교이던가요? 그 사업으로?

가로등 사업은.

다리 난간에 조명등을 좀 해주라는 이야기이죠.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펜션 앞에 전반적으로 어둡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장류 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17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보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여기 의견수렴도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인제 장류라는 테마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면 지속해서 이렇게 뭔가 유인 효과가 있는 테마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축제 이름이 장류 축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장류인데 고추장 된장 이게 장류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말씀은 축제에 장류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 이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축제의 정체성이 사실은 모호한 그런 지금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는 또 여기에 또 먹고, 놀고, 이걸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고민스럽겠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러나 시점으로 보면 크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계절 관광객을 증가할 수 있는 증가책이 무엇인가 이거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우리 축제성으로 해서 일회성을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순창이 어떤 인구로 봐서는 상당히 더이상 인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관광자원을 통해서 순창을 방문하는 순창을 체류하는 그런 유동인구를 좀 많이 늘리는 방법중의 하나가 어떤 사계절 그런 비슷한 축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 채계산 출렁다리 지금 농산물 판매장 위치가 어떻게 크게 잘못됐습니까? 지금?

지금 거기가 중간 올라가는 그런 입구에서 좀 이격이 돼 있어요.

예.

마계마을 쪽으로 좀 이격이 돼있다 보니깐 당초에 생각은 말하자면 월하미인 쪽으로 올라가서 건너서 마계 마을 쪽으로 내려면은 다시 원위치를 오면서 직판장을 들리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마계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출렁다리에서 되돌 다시 내려오는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개선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개선하시고 훈몽재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이제 폐기 처분을 결정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 이거 좀 심도 있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절실한 사업인가 진짜 심도 있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단체장 바뀌어가지고 이거 해라. 그러면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지금은요. 우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선심성 사업이 긴지 아닌지 따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예산 낭비 또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섬진강 영화제에서도 상당히 지금 하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말이 많아요. 이 관련해서도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개선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주민들 여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문제점들 개선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민원과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우 민원과장입니다. 김성희 민원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계장입니다. 오용훈 토지계장입니다. 임송호 건축계장입니다. 한현정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김명희 위생계장입니다. 서진원 주택관리T/F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6쪽, “소통과 공감ㆍ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지적측량 접수 등 12개 분야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ㆍ정확한 민원처리와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감동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축척·시군간 필지의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ㆍ적성ㆍ유등면 일원에 대해 21년 1차년도 정비를 완료 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유등·인계·풍산·금과면 일원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종료되어 1,336건 1,929필지에 대하여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 2월 6일까지 확인서 발급 및 소유권 등기신청 안내 등 특조업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관리 및 주소정보시설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425개 노선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주소정보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 전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6개소 및 도로명판 20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의견제출 등 연 2회 정기분과 수시분을 조사·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기분 126,180필지와 수시분 669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이후 수시분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운남ㆍ용산ㆍ금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부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림ㆍ팔덕면 소재지와 복흥면 금월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운남ㆍ용산ㆍ금월지구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경계설정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계설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2쪽, “지적기준점 관측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지적기준점 972점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기준점 설치 용역을 시행하여 지적기준점 239점을 설치하고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전한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트렌드에 맞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음식점 582개소, 집단급식소 45개소 컨설팅과 외식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품제조업소 2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1399로 접수된 민원 22건을 처리하였으며 허위ㆍ과대광고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식품위생업소 지도검점을 수시로 진행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순창읍 행복주택 30호와 금과 공공주택 15호 전체 입주가 완료되었으며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대기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게시 장소 확보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일반현수막 게시대 2개소,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정비하여 총 53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전용 현수막 저단형 게시대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4개소와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단지 2개소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순창읍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까지 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11월에 전라북도 원가심사 및 간판디자인 개별용역을 마무리하여 금년안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업소별 간판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순창읍 및 4개면 소재지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대상지를 복흥면으로 결정하고, 건립부지 선정 등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면 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증 장애인과 고령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200호 건립”입니다. 고령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순창읍 일원에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과 1천㎡의 복지시설을 같이 조성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숙박 시설에 음식점 안내 표지판 당장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거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바로 조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못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해 놓고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업무보고 때 도로명주소.

예.

각 주택마다 그 표지판이 있지요.

예.

그거 신축건물이나 망가져서 없는 분 파악해 추가로 보급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업은 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희들 추가적으로 지금 도로명을 이번에 보수 완료를 했거든요.

보수관리가 다 됐다고요?

이번에 지금 확충도 한 260개 정도 해가지고 손실 망실된 부분도 조치하고 했습니다.

읍면에 전부 전수조사에서 전부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저희도 인제 받아가지고 한 것은 있고 최근에 인제 보고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전에 상반기 때 받아놓은 거 금번에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읍면에 받아서.

예.

이장 회의 때 홍보하셔서 왜냐면 이게 정착화 단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가장 효율 적이에요. 그 표지판이 있음으로써 찾아오신 분들 도로명주소 보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추가 설치해 주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다음에 행복주택 있죠.

예.

금과 공공주택이 있고, 지금 여기에 금과 공공주택이 15집이 입주가 돼 있는데.

예. 15가구가 전주나 광주나 우리 순창군을 벗어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다입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읍에서 금과로 간다든지 팔덕에서 금과로 간다든지 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읍에 남양 휴튼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거의 다 읍면에서 올라와서 읍으로 와서 거주지만 옮겨서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순장군 인구 유입에 큰 비중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이 주택이라도 우리 순창 군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먼저 선 입주권을 주셔가지고 해야만 인구 늘리기라도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것인가?

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순창읍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 지금 다 입주했고, 또 뒤에 29세대 지금 대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금 적응되고 있고 저희들도 항상 그 모든 방침을 어떤 인구 유입에다 그걸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공공주택에 지금 우리가 아까 저렴한 임대료로 인구 유입정책도 있고 신혼부부랄지 청년등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순전히 우리 군에서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이분들이 관리 수선금은 자발적으로 내서 이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운영해 가야지 예산에서 여기 인건비 아까 수선비 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이거 맞아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아니, 그렇게까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주택을 마련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마련해 줘야 해요. 어떤 자전거 게시라던가 그런 비가림 시설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한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우리 행정에서 인건비를 굳이 줘야 하냐 이 말이지요. 임대료를 안 받더라도 입주자들 스스로 대손 충당금을 받아서 스스로 움직여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집도 그냥 거의 무료로 임대하다시피 하는데 또 이것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이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간제로 쓰고는 있는데요. 그분들 2년 이상 또 상시 고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어떤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어떤 좋은 방안 한번 찾아가지고 그걸 개선해야 해서 최근에 그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임대료가 지금 저희들 계산을 보니까 순창읍 같은 곳은 연 7,000만원도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월 임대료 한 150,000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노동법에 접촉이 안 되거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은 거기서 그 임대료로 그 부분을 직접 위탁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뭐 그러면 150,000원씩 받았다고요. 지금?

예.

임대를 안 받는 다 치더라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분 아까 50% 이하면은 충분히 그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소화 가능하잖아요. 전기세 내고, 전부 관리 인부임을 그런데 행정에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는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

내년도 예산에 인제 반영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개별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원룸에 입주하게 되면 한 달에 월 500만원에 지금 45만원씩 다 내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돈이면은 충분히 50 호면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대수선비는 내고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고는 좀 상식적인 면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순창읍면 네 개면 소재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앞으로 이게 들어가야 할 돈이 200억원 이에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한 개 소식 면 단위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건립할 예정이고 순창읍은 2026년도에 건립한다고 이렇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부지 어느 정도 확보한 부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대상지가 순창읍하고 쌍치, 복흥, 구림 네 군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 추천해준 곳하고 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한 군데 복흥은 내년도에 바로 추진할 건데 복흥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고 바로 매입 협의만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복흥이 제일 먼저.

예.

이렇게 대상지 토지만 협의 된다면.

예, 바로.

지금 바로 추진할 계획이시다 이 말이죠.

예.

예, 지금 현재 보니까. 다음 140쪽, 지금 이번에 중증 장애인과 고령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공임대주택 200호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는 고령인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주택에서 면 단위이고 이렇게 홀로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게 우리 순창군에서 이 공약이 나오고 이거 건립을 한다고 해서.

예.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언제쯤부터.

최근에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이제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토부에서 현재 실사를 지금 나옵니다.

예.

나와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문안하게 공모가 될 것 같아요.

순창군에 공모가.

예, 바로 한국토지공사와 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공모사업이 엄청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구먼요.

예, 전라북도에서 더 많이 도와줬고.

예.

긍정적인.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 이렇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양 휴튼이 1월부터 시작해서 한 3월 정도면 입주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순창군에 살고있는 분들이 주소지를 이견을 해서 그쪽에 들어가시는 분들과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50세대 이상 거의 한 200세대 아래로 이렇게 타지에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권을 받으면.

예.

실제 주소지.

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잖아요.

예.

신고하잖아요.

예.

실거래가.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확한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실제 총 세대수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예.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을 왜 이야기를 들리냐면 외지에서 그 세대가 뭐 150세대 이상 이렇게 주소지가 이전인 됐을 때 우리 순창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각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귀농·귀촌이나 이런 데는 자체 내 협의해서 그쪽에 연관돼서 실과 부서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써주면 개인이 혼자 이렇게 모든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부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생소하니까 순창군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부에서 얼마나 들어 오는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예.

앞으로의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들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 순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이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엄청난 관심도 가져야 하고, 그나마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순창 군민은 아마 2만 명도 무너질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서로 간에 물론 여기 보면 장애인과 고령 저소득층 주관경과 임대주택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에 노인 돌봄들이 몇 분이나 있죠?

돌봄이 지금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돌봄이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자활센터 또 위탁해서 하는 돌봄이인데 한 50명, 50~60명 됩니다.

자활에서 하는 데가 50~60명.

예.

지금 면 단위마다 저것이 또 있죠? 돌봄이.

예, 주민복지과에서.

그분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죠.

예.

몇백 명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그분들이 가면은 두 시간씩 거의 보거든요. 많이 보면 서너 시간 그런데 보면 건강이 돌아가신분도 계시고 또 아예 정말로 뭐라고 할까 돌봐주는 분이 없더라 면은 어려운 분도 있어요. 자식들은 없고 그런데 두 시간 동안 자기 할당량 채우고 가버리면 끝나고 거의 다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갔다 오면 그 시간은 거의 끝나요. 거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주택도 좋지마는 면 단위마다 백여 평 정도 정말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좀 마련해서 우리 봉고차 해서 전부 다 모셔다 놓고 아까 노인 돌봄이 한 분들이 같이하면서 또 현재 각 우리 면 단위마다 보건 진료소가 사람이 없어요. 보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올지 모르니깐 그분들로 인해서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건강도 체크도 해주고 하면 노인분들도 훨씬 좋아하실 것 같고, 예산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인 돌봄이나 이런 위탁 예산을 따지자면 절반 정도만 가지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의양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민원과 소관하고 연관도 지금 고령자.

아니 지금 국장님께 이야기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제가 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보호센터에서 이제 많이 또 그렇게 어린 노인 유치원처럼 이렇게 매일 이렇게 차로 실어 날리고 식사 같은 거 해결해 드리고 그런 또 시설이 있고 그런데 인제 또 의료원에서 또 방문간호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지소나 진료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케어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케어가 물론 아까 말씀 맞습니다마는 50명이라면은 11개 읍·면이면.

예.

5명밖에 안 돼요. 한 면 단위당. 5명, 또 차가 복흥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우리 같이 빨리 달려도 왔다 같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데 거의 두 시간입니다. 갔다 오면 한두 사람은 끝나요.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더 좋은 질적인 돌봄이 들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을 케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한 면 단위당 우리 복흥만 보더라도 한 30명이 넘죠? 두 군데에서, 30명이면 돈이 정산해보면 1년에 15억원이 넘을 겁니다. 나가는 돈이 순창군까지 하면 100억원 정도 되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의료원 이용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노인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노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그냥 한번 두 시간 가서 케어하고 가버리면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 한 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런 입장이라면 안되죠.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재가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지금 우리 방문해서 케어하는.

예.

그 돌봄 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생활 관리사 지금, 우리.

독고노인.

군청 소속.

예.

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지 위탁 주느냐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생활 관리사들은 주로 이제 어느 정도 거동을 조금 하시고 전화 받으실 정도.

예, 말벗이나.

예, 그 정도.

병원 동행 주로 이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재가 복지 센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 지원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거기는 공단하고 직접.

직접 관리하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생활 관리사 통해서 돌보고 있는 노인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해 가시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 쪽에서 관알 할 일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 사실은 우리 민원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 부서에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의 어떤 친절한 서비스가 정착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바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본 위원은 민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과 지금 이번에 지금 공간도 이렇게 좀 확장을 하고 근무 여건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예년보다는 좀.

많이 좋죠.

나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건축하고 주택하고도 주택T/F 생겨서 업무는 조금 어때요?

업무는 많이 구분돼 있는데.

예.

저희들 조직 개편해서 또 약간 또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출퇴근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친절한 서비스 문화도 정착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거로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모든 비용을 지금 행정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각 면별로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관리비부터 포함해서 모든 걸 행정에서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